김태욱 의원 발언

올해 1월 3일에 울산큰애기 맛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정이 되어서 울산큰애기 맛집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98개 업소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평가를 했는데 이분들이 활동한 금액을 수당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4명이 업소를 방문해서 맛을 보고 친절도라든지 시설상태를 평가해서 80점 이상을 지정을 해서 하니까 대상자는 1차 심사를 하고 78개 업소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보니까 80점 이상을 받은 56개 업소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음식을 시켜 먹어야 되니까 그것하고 출장여비도 해가지고 그분들이 1인당 7만원씩 편성해서 주는 여비가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에 한 분하고 외식업소 중구지부국장하고 미용사회 중구지회장하고 대한제과협회 울산지회 중구지부장하고 육성위원으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서 평가를 하고 했습니다.

올해까지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3년간의 재위탁을 하기로 해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1인당 7만원씩 해서 9명을 선정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평가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생지킴이는 저희소비자식품감시원은 하고 있지만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5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으로 시민참여형 교부세 사업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등의 설치비로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155억 5,7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15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편성안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307-05민간위탁금은 동물 야간 찻길사고 대행수수료로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생활폐기물 원활한 사업수행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공공용 마대 추가 제작비로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308-12 기타부담금은 쓰레기 매립 및 소각처분부담금으로 집행잔액 4,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종량제봉투 수급관리 206-01 재료비는 종량제 규격 봉투 추가 제작비로 1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301-12 기타보상금은 폐전지 및 종이팩 수거 장려금으로 시비 감액 교부 결정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401-01 시설비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종량기 RFID 구입 설치비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401-01 시설비는 2022년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학성동 외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고보조명 설치 지원비로 2,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환경미화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용마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어디에 얼마나 보관하고 있죠?

제작과 동시에 전 동으로 내려가고 1만 2,000매 정도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재고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중구청에 1만 2,000장, 13개 동에 나가있는 것은 몇 장이죠?

지금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고가 전체가 1만 2,000매정도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동에 나가있는 것을 포함해서요?

네. 전체만 나오고 동에 나가있는 것은 장부를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1만 2,000장 외에 동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5만장을 추가 제작하게 된 사유는 뭐죠?

올해 갑자기 태풍이 2번 정도 와서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 총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6∼7만매 정도가 나갔습니다. 5만매 정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태풍 때문에 추가 제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잘하셔야 될텐데 검토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각 동별로 재고조사 한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면을 하고 하죠?

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몇 L죠?

75L입니다.

일괄이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가 많을 때 양이 많을 때 사용하면 괜찮은데 저도 한번 봤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이것을 두 가지 정도 크기로 해서 사용을 하면 낭비가 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자연정화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75L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쓰레기를 줍다보면 얼마 양이 안 차요, 방치해 두고 다음 쓰레기들을 모을 때까지 가득 채울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량을 검토하셔서 구분적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창고에 장부를 다 만들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잔량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회의할 때도 배출되는 마대수량, 거기서 당초 배부했다가 배출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환수를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과 단체별로 와서 100개, 200개달라는 단체도 많습니다. 거기는 현장에 몇 개가 남아있는지 수거를 할 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하고 남은 잔량을 전액 다 받고 있는데, 아무리 신경을 써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다 보니까 100%는 잘 챙기기는 어려운데 계속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이상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3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8억 7,700만원보다 5억 7,600만원이 증액된 44억 5,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과 등록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2,000만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6,500만원,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2,500만원,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사업 1,700만원, 산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사업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391페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9억 5,400만원보다 2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1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기정액 대비 6억 6,300만원이 증액된 1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01-01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공원의 놀이시설, 바닥정비, 안내판 및 운동기구 설치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6,270만원과 성안동 숯못생태공원의 노후된 데크 및 난간 교체사업비로 6억원을 시설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원도심 녹지조성 및 관리에서는 201-01 원도심 내 행사 개최에 따른 대형꽃화분 이동을 위한 지게차 등 장비임차비를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정원도시 조성에서는 기정액 대비 6,500만원이 증액된 3억 9,600만원으로 206-01 정원시설물 관리 비료 및 약제, 유지보수비 등 재료비 400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307-02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주정원가꾸기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401-01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3,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및 393페이지 상단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서는 울산광역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생활가시권 내 미관을 저해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처리목 5,000개를 제거하는 것으로 현재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서는 101-04 산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시비보조금 인건비 4,8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1-02 신규 설치한 산불알림 표지판 정보 이용요금과 산불감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이륜차 유류비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및 394페이지 상단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는 산불조심기간 상시 산불예방 근무자 및 동원근무자 급식비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림정화에서는 주요 등산로에서는 먼지떨이기 전기료 및 재료비로 부족예산 1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에서는 야영·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의 단계적 해제로 시설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작년 대비 이용률 증가, 공공요금 단가 상승률 반영한 하반기 운영 예산을 당초예산 대비 2억 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1-04 시설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5,900만원, 395페이지 중간부분 201-01 아영·휴양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원, 201-02 아영·휴양시설 공공운영비 2,900만원, 396페이지 상단 401-01 야영장 시설확충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6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에서는 산림문화휴양관,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등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과 감리비 5,000만원 등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기정액 11억 대비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입화산 유아숲 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사업지 내 유아숲 체험시설 추가 조성과 연못 등 사업규모 일부 확대를 위해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그동안 자재비 등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여 증액요청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숲길 유지관리에서는 태화산 숲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배드민턴장 입구 먼지떨이기 주변 보행매트 설치를 위해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에서는 2022년 문화환경관광부 등록 야영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휴양림 및 야영장 3개소 이용객에게 야영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및 39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21년 산림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국비 3,048만원과 시비 집행잔액 911만원 등 3,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공원, 녹지, 산림, 정원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401-01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예산이 3,600만원인데 시비와 구비 매칭이 7 대 3인데 이게 뒤에 보시면 고복수음악길하고 연계되어 있는 원도심 일원골목길인데 늘 행사 때마다 혹은 다른 업무로 가보게 되면 골목길 안쪽이 되게 취약합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한번 설치를 해놓기 시작하면 관리가 되어야죠. 방치해놓고 흉물로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 게 원도심에 보면 많아요. 울산큰애기 같은 경우도 인형을 해놓고도 관리가 안 돼서 흠집도 나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사업을 하시는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성하고 나면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기간제를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화분은 이동하기 위해서 지게차 사용하시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화분도 관리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원도심에 오는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가요. 흉물이 되면 안 됩니다. 원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대리석 의자라고 하지만 무거워서 옮기지도 못하고 여름이 되면 뜨거워서 못 앉고 겨울에는 차가워서 못 앉아요. 그런 것이 방치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있게 늘 중구에 재원이 없다는데 관광재원을 받아야 하는데 원도심의 골목길을 구석구석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복건위뿐 아니라 중구청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결국은 관리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는데 사업은 하시되 후속조치,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원이나 화분도 관리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관리도 마찬가지고 기간제근로자만 시키지 마시고 관내여비는 100% 다 쓰세요.

출장 많이 다닙니다, 출장부서다 보니까 현장 위주로 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관내여비도 많이 남는 부서는 지적 사안이 될 겁니다, 그만큼 안 다닌다는 말이잖아요. 기간제만 시키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고 뛰세요.

직원이 보고 기간제한테 말해서 전달 후 점검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10월 중으로 시작해서 연말 내로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