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부여군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부의장
의장님의 부재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수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헌수입니다.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민병희 의원, 부위원장장에는 김기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송복섭 위원장으로부터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상우
박상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을 위하여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2.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3.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서정호‧민병희‧김기일‧장소미‧조재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민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성용‧박상우‧조재범‧김영춘‧박순화‧민병희‧서정호‧김기일‧윤선예‧장소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우
박상우부의장
의사일정 제18항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복섭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환율 급등,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은 계속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9월 15일 기준 20kg 쌀 한 포대 가격은 4만 72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4,228원보다 24.9%가 폭락했고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쌀값 폭락은 국제 곡물 시장과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쌀 가격안정을 위해서「양곡관리법」제16조에 따라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강행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시장 격리 시행 시기의 실기로 인하여 쌀값 안정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초 양곡 수급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을 통해 사전에 현 물가 등을 기준으로 기준생산량과 쌀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여 수확기에 기준량이나 그 수준을 초과해 쌀 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해 쌀 생산 농가의 수입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강행조항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일반산업과 달리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지금 같은 식량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된다면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며,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여군의회에서는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양곡관리법」의 시장 격리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벼 수확기에 맞춘 시장 격리 제도를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 매입 방식으로 변경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9월 23일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
상우
박상우부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주신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전부 서명하신 결의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산회
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법령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여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가격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박헌수 전문위원,최덕항 전문위원,송후봉 전문위원,김옥선 의사팀장,조성삼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