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현황을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시죠?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일부 불성실한 사례들이 있긴 한데, 우리 구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있나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총 14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고충상담을 통해서 보직변경을 하고요.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해서, 그 외에 정신적 질병을 토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적합 처분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사실 군대 대신에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47페이지, 민방위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돼서, 사실 저도 해 보니까 상당히 편해 졌더라고요. 휴대폰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기존 오프라인으로 할 때 보다 참여율이 훨씬 높죠? 93.9%로 90%가 넘는데,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미이수자가 6.1% 정도 되잖아요?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6.1%에 대해서 다 부과를 하시는 거죠?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다 하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과태료 미부과 방침을 보내서 작년에는 한 건도 하지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 불참자가 1136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소불명이나 해외체류라든지, 이런 분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올해는 여기에서 3회에 걸쳐서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과태료 부과도 좋은데, 저는 지금 실지로 민방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 참여하는 게 바뀌어서 상당히 편해졌어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핸드폰만 있으면 교육을 받아서, 이동 간에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방위 관리하는, 나라 차원에서 관리하시겠지만,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연락드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시면 훨씬 더 이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제설제 관련해서 사용 현황과 보유 수량이 나와 있거든요. 1톤/포로 된 염화칼슘이 지금 471톤으로 잔량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구매한 재고로 오롯이 471톤은 아닌 거죠?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이 기준이 2021년이기 때문에요. 2021년 자료를 기준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입 선출로 물건을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더라도 일부 보관하다가 1년째 됐을 때 굳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굳는 물건들은 또 보관을 하셨다가 그 다음 연도에 사용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471톤이 전부 사용이 가능한 정상적인 제품인가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사용 못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흡습을 하잖아요? 물기를 먹어버려서 굳어버리면, 경험을 해 봐서 아는데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요. 폐기물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 처리비용들도 무시를 못 하는 부분이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장소가, 그냥 천장만 있는 실외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서운동 지나가다 보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 이런 부분들은 나라에서 구매를 하게 권고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잘 알지는 못 하겠고요. 친환경으로 저희가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실지로는 친환경 제설제라고 함이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그리고 소금, 이렇게 섞어서, 배합을 해서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가져와서, 말이 친환경이지 사실 값싼 제설제거든요. 실제로 구매 조달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단가는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소금을 대체로 사용을 하면, 도로에 남는 백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흙성분에 가까운 그것을 염화칼슘 외의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검토해 보셔서, 구매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 건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2723페이지,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곳에 설치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두 차례에 걸쳐서,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2021년도 5월달 1회 했을 때 10세대를 했는데요. 효성1동에 하나, 효성2동에 하나, 작전2동 한 군데, 작전서운동 다섯 군데, 계양2동 두 군데 해서 총 열 군데 했고요. 저희가 2차로 9월 15일부터 12월까지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11세대에 50개의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효성1동 두 세대, 계산1동 한 세대, 계산2동 한 세대, 작전1동, 작전2동, 계양2동 해서 총11세대 50개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이게 빗물이나 이런 것 역류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베가 많이 오면 지하 세대 같은 경우는 압력에 의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배란다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여기 있는 24세대가 모두 다 지하층인가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 계양구에 이 24세대 말고도 다른 지하 세대가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 는 주민들이 이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하라 하더라도 피해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피해 세대나 앞으로 예상이 되면,
신지수위원
발생 위험이 있는 세대에서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 현장방문을 하시고 지원해 주시나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 세대 이외에 지하 세대에서도 그 해당 서비스를 받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가 좀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각 동이나 통에 대해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2756페이지, 좀전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염화칼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하셨는데, 제설장비 동원 체계구축이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장비를 동원한다고, 태양중기 내역이 나와 있는데, 동원체계 구축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제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만 이용 후 상계를 하는지, 그리고 업체가 태양중기 한 곳뿐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중기를 갖다쓰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좀 여러 곳이 있으면, 태양중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곳도 같이 섭외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태양중기 한 곳만 있어서,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이 충분히 보유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지수위원
저는 이 지원 대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업체 여러 곳을 선정하는 방향이 필요해서,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로 저희가 더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759페이지, 저희가 이런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폭염대비 대책으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신지수위원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고, 최근에는 스마트 파라솔이 많이 거치가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도 교육 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1개소당 설치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설치장소에 대한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늘막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막구조와 파라솔과 스마트가 있는데, 막구조는 하나에 1200 정도 하고요. 파라솔은 180, 스마트는 약 850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 그늘막을 134개소 설치를 했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저희가 봐서 정말 폭염이 있을 때 그늘이 꼭 필요하다 하는 데를 선정해서 해년마다 확충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현재 큰 대로에, 큰 사거리는 거의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그늘막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막구조 같은 경우에는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큰 관리가 필요없고요.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접었다 폈다, 약하기 때문에 만약 바람이나 태풍이 온다 하면 각 동에서 동 재난 담당들이 접었다 폈다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는 말 그대로 스마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도스위치로 접었다 폈다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막구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거미줄이 많이 쳐져있고, 먼지 안쪽에 많이 있어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불쾌하고 지저분하다 해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막구조도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걸 제일 먼저 설치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755페이지를 보시면요. 제설대책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사로가 현재 제일 고도는, 경사는 아홉 군데로 표시됐는데, 경사로가 동마다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보면 눈이 왔는데도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긴 해요. 구민이 안전하도록 신경을 써서 낙상사고 예방도 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 좀 신경 안 쓸 때가 많아요. 그 부분은 동에서 신경써야 되나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큰 도로는 구에서 대형트럭으로 하고요. 골목이나 좁은 도로는 동 기동차량이 다 자동살포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살포기, 또 선으로 끌고다니는 것도 있고 해서, 예전처럼 직접 사람이 뿌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도 충분히, 저도 동장으로 있어봤지만 동에서 하니까 훨씬 더 신속하게, 그리고 골목마다,
신정숙위원
동이 제일 먼저 알고 있죠. 골목골목 어디가 취약지인지,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년도에 한 번 눈이 왔는데 신경을 못 썼잖아요? 구에서, 그래서 불만이 있긴 했었거든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잘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729페이지 보시면 다목적용 CCTV 설치가 있어요. 엊그제 뉴스를 접해보니까 계양구 아라뱃길에서 할머니가, 아들이 반대편에 있는데 그 중간에 다리를 건너셨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고립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구조한 것이 있었거든요. 한 이틀 전이에요. 그런 것도 CCTV에,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나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CCTV가 다 보이죠. 길 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신정숙위원
아니에요. 그 다리를 건너셔서, 위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위보다는 건너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막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고립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 헛디디면 그냥 밑으로 떨어질 상태였어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CCTV는 교량마다 다 확보 설치되어 있는데, 관제요원들이 전체를 다 관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물인터넷 기능이라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건너는 것은 아니고 교량에 매달리거나 자살을 목적으로, 그럴 때는 저희가 스스로 뜨게 만들어놨습니다. 교량에서 자살하기 위해서 난간에 서있다거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가운데로 다니는 것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우리 CCTV 관제요원이 그걸 봐서 신고하는 경우고, 정말 위험한 경우, 자살을 한다거나 난간에 매달린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관제가 스스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더 추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자살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가 유명하잖아요? 요새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에는 관제요원들이, 바로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정숙위원
그 뉴스를 아침에 접하는데 놀랐어요. 어떻게 저기를 건널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거기가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위까지는 가기 힘드니까 중간에 건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간은 막혀있잖아요. 경찰 두 분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시는데,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일반 서민들도 약간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것도 유의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719페이지 볼께요. 한파대책 사업인데,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방한용품 담요가 지원되잖아요? 담요라는 것은 어떤 담요를 의미하는 건가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냥 가정에서 쓰는 일반 담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가구나 지원을 해 줍니까?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방한용품 담요는 1024개를 배부했습니다. 쪽방촌에 77명, 노숙인에 19명, 독거노인에 928명,
신정숙위원
노숙인은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노숙인은 19명에게 배부를 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노숙인쉼터 했을 때, 노숙인쉼터에 그분들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게끔 하나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노숙인쉼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신정숙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안전총괄과는 CCTV 사업이 주잖아요? 여러 모로 소외계층이나 그런 데도 더욱 더 신경써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계양의 안전을 총 책임하는 부서 아닙니까?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작년도 것 행감이긴 하지만,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태풍에다가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재난재해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재난재해로 피해가 컸나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올해 6월달에 큰 호우가 있었잖아요? 또 8월달에 호우가 있었고요. 6월에는 주택침수가 한 건 있었고, 8월 큰 호우 때는 저희가 총 주택 침수가 49세대 있었고요. 소상공인 사업장 침수가 22개소, 농작물이 3개소에 4410 제곱미터가 피해가 봤고요. 축가가 한 개 무너져서, 그래서 총 75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보시면 자가격리자 관리 지원이 있죠? 코로나 2021년 자가격리자가 17,473명이지 않습니까?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이 분들에게 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황순남위원
2021년 기준으로 몇 명 나갔어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2021년도에는 저희가 18,000 세트가 나갔습니다.
황순남위원
관내 마트, 다 계양구에 있는 마트를 이용해 주신 거죠?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구의 마트를 여러 군데 해서 이용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쪽, 지난 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더라고요. 경인아라뱃길 주변 CCTV 추가설치 검토, 조치가 되신 거예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인 하부에 4개소 11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또 다목적 CCTV를 두리생태공원, 목상동과 귤현동에 6대를 추가 설치 완료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수자원공사 주변에는 우리 계양에서 CCTV 설치 못 하니까 인천시로 반려된 겁니까?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반려가 돼서 다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요. 6억 정도 편성해서 저희가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혹시 올해 경인아라뱃길에 CCTV 설치할 예정인가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서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봐서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쪽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말이나 주일이나, 계절에 관계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계양에 가끔 가다 보면 안 좋은 사건도 일어나고, 신경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2717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전년도에도, 2731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도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총 221명이 활동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500정도 되는데. 하반기 때 이분들 유니폼이라든지, 피복비로 집행할 예정이고요. 한파 대비 캠페인을 또 실시합니다. 한파대비 캠페인 관련해서, 1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하반기 10월, 11월에 500만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이 분들이 소리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조금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사실은 특별하게 사무실도 별도로 없고, 다 동에서 통좡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집행을 하고, 활성화가 되면 내년에 좀더 상향해서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캠페인에 호응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9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효성동 지하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수가 된 곳도 있었고, 또 효성2동에 비가 많이 와서, 옛날 건물들 30년 이상된 빌라들 보면 옛날 방식의 기와장 같은 것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현장도 한 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 효성2동 동장님께서 119에 전화를 하셔서 낙석물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거를 하지 않으면 비둘기 같은 게 앉아도 떨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상황이, 다행히 119 소방서 와서 이단 제거한 것 알고 계시죠?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건축과에 알아봤더니 올해는 예산이 다 소진돼서, 내년에 공동주택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안전관리요원이 있는데, 안전관리요원이 나가서 위험물을 제거하고, 올해는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내년에 공동주택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 중입니다.
조덕제위원장
과장님, 우선 인명 피해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가능하면 내년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기금으로 내년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자부담이 있을 텐데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500만원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넘으면 비율대로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잘 이해를 시키셔야 되겠네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10페이지에 민사소송 건이 있는데요. 방축로상 보행 중 도로가 패인 곳에서 낙상사고로 인한 소송진행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인한 비슷한 류의 사고발생이나 관련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런 낙상사고 등 보도를 걷다가 넘어졌다는 그런 민원은 많이 있고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가배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의 진행은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 내에 이런 류의 문제로 인한 처리할 수 있는 단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영조물 손해공제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조사를 통해서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는 국가배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공제보험에서도 처리가 안 되,고 국가 배상도 안 돼서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된 건인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죠. 만약 책임 소재 따지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을 하고 있고, 국가배상으로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배상판결의 의무가 생기거나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추가적으로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70억이었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최초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거기가 아시겠지만 계양구민들 대부분이 서부간선수로에 여가 생활 즐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운동동 하시고, 그런데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기도 하고, 또 거기가 농수로다 보니까 수질의 문제들,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두가지를 해결하고, 또 거기를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도 하고, 악취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편하게 할 수 있는 편의시설 구축하는 의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지수위원
악취문제와 수질개선의 목적이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더 큰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이 요청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잘 봤는데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서도 친수공간 조성하고, 악취 및 수질 민원 해소를 더 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상 준설공사 몇 번 했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하상 준설공사는 2020년 12월부터 해서 2022년 3월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신지수위원
1회에 한해서,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전체 공간을 한 거죠. 그전에는 하지 못 하다가 한 번 기회가 돼서 한 겁니다.
신지수위원
비관개기에 유지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수로도 준비를 진행,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에 보면 유지용수 공급과 함께 정수시설 도입 검토 내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수시설도 들어와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정수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요. 하처리 된 물, 처리가 된 물을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그것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하수처리되어 있는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계양구의 시작 부분인 서운동 끝에서 물 흘려보내는 과정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해당 공사에 대한 유지용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혹시 부족하다고 느껴지시지는 않는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원래는 계산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단지 시점만 변경한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오염도 처리공사의 공사 비용과 유옹용수 공급공사의 각각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하상 준설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8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유지용수 공급공사에 들어간 것은 12억 9천 들어갔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조경공사에는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조경과 데크와 시설물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친수공간 조성공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의 공사로 묶어서 발주를 했는데요. 실제로 다 들어간 돈은 32억 9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신지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있는 오작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 이후에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는 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이고,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계획된 사항에서 오염도 준설공사나 유지용수 공급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계획되었던 금액보다는 적게 예산이 소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으로 조경공사에 더 투입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서부간선수로 의 직접적인 목적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수의 공급이긴 하나 계양구 내에서는 계양구민의 친수공간으로서 운동공간이나 생활여가 공간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공사 계약한 상으로 보증보험 기간이 언제까지로 지정되어 있는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시설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2024년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2023년으로 보면 될까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준공일이니까 2024년까지로 보면 됩니다.
신지수위원
바닥 데크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이라든지,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보수나 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는, 그 공간에 정말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서부간선수로에, 수로 말고 둔치라고 하는 곳에 풀이 많이 자라있잖아요? 것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사업과는 별개로 저희가 하청 분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이라든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풀이 너무 무성해서, 왜 풀을 안 자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한 번 현장을 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25페이지, 계양문화로 수목 식재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도시바람길숲길과 연계되는 줄 알았더니 따로 소나무를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신지수위원
도심의 녹화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온난화도 예방하고, 도심지 열섬화 사항도 많이 예방할 수 있는데, 계양구는 소나무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목 식재와 교통개선공사, 2825페이지와 28페이지에 있는, 같이 동시에 진행된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신지수위원
두 공사 합해서 총 2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방통행 되었던 공간이 양방향 통행이 되어서 교통문제에 있어서 해결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구간이 그 전에 2009년까지는 4차선, 최초에 4차선 방향이었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신지수위원
13년 전에 50억을 들여서 일방통행으로 변경을 했던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다시 예산을 추가로 25억을 더 들여서 이렇게 양방향 통행을 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에 있어서 최초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최초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는 하천으로 돼서 양방 2차로였는데요. 그 이후에 특화거리를 만들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만들자 해서 일방도로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통행의 혼잡도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겨서 고심 끝에 이것을 다시 양방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바꾸고, 그 부분은 개선을 해서 계양구에 그나마 있는 상업지역에 특화거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앙방향 통행에 대해서 보도가 줌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교통 통행에는 더욱 나아졌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동일한 장소에 계양문화로 빛축제라든지, 각종 문화 행사가 예상되어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사람이 찾아오게 된다면 또 예전처럼 공사를 다시 해서,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또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하실 때 좀 길게 보시고, 단지 5년, 10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더 계양구의 미래를 위해서 길게 보시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13년 만에 50억의 예산을 들인 도로를 부수고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또 2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앞으로 계획수립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에서 원 목적이 수질개선 사업이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신정숙위원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 얼마만큼 목적을 뒀는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수질개선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최초에는 악취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농수로에 들어오는 물 자체가 구간도 길지만 사실 한강 물을 끌어오는 거라 근본적인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가 냄새 나는 문제가 됐던 게, 물이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물을 안 쓸 때, 수위가 빠지면서 부유물들이 가라앉아서 퇴적이 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썩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냄새를 유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기본적으로 냄새가 많이 발생되는, 바닥에 깔리는 것을 준설을 하고, 그리고 물이 안 들어오는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수위를 유지시켜서 부유물이 퇴적화하는 것을 최소화 하자라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시행돼서 물이 빠지게 되면 겨울부터나 유지용수 공급ㅇ르 하게 될텐데, 저희 판단으로는 유지용수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도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럼 서부간선 하상 준설로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고 했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용역을 그 전에 전체적으로 실시한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다시 용역을 하는 겁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준설토를 갖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그 전에 그런 용역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았나, 사업하기 전에,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하상준설 하면서 준설토만 갖다버리는 별도의
신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용역을 다 줘서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하상준설 계획 수립할 때는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신정숙위원
그런 다음에 폐기물까지 다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사업을 발주하면서 같이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상준설공사 발생양이,
신정숙위원
얼만큼인지 모르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거둬야 그 양이 측정이 되고, 어느 구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팔 것인지를 알아야 양을 추정해서 그것에 맞는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업을 발주하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폐기물 용역을 들어간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개가 있더라고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보도교 설치공사 신비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보도교 설치공사, 신비교는 서부간선수로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는 건데요. 가운데 설치하면서 통행 사이가 너무 멀어서 중간에 통행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연결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서 그냥 교량을 넣는 것보다는 중간에 앉아서 서부간수로 양측을 바라볼 수 있도록 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간에 팔각정 같은 것을 놓게 된 거고요. 그리고 위치 선정은 저희가 가능하면 중간 위치로 선정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꽃마루가 있기 때문에 동선을 생각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LED 경관조명 기구가 설치되어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난간 같은 데에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게 4300이나 돼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신정숙위원
얼만큼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가가 4300이나 나옵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위원님이 원하시면, 여기 제공된 자료는 전체적으로 큰 틀을 말씀드린 거고요. 원하시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일일이 세부설명을 하기에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야간에도 사람들이 운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맨처음에 저희가 위원님들 사업설명 보고드릴 때, 분수대도 한 번 해 보고,
신정숙위원
원래는 분수대를 가운데에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일자로 물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곡선을 두면서 물이 흐르게, 원 계획은 그런 거잖아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교량에서도 분수가 내려오게끔 계획을 했는데, 지나가는 분들, 바람이 불고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이 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나누다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취소가 됐고,
신정숙위원
바람 불고 그러면 끄면 되는 거고,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전반적 인사항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야간조명을 설치를 해서 다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해 보자 해서 그것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설치를 하게끔 됐던 거거든요.
신정숙위원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82억이라는 거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91억입니다.
신정숙위원
91억인데, 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들어서있어요. 조형물 제작도 마찬가지고, 조형물 제작은 단가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계양구는 소나무와 화강석과 어디에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돌을 많이 설치해서,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자매결연 맺은 것은 아니고요.
신정숙위원
거기에 설치한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조형물을 설치할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할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하거나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PPT도 준비하고, 각종 영상을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간부들과 직원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런 컨셉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그럼 좋은 조형물들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결정이 나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영상까지 제작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서부간선수로를 꾸머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 보고를 드려서, 그 때 저희가 두 번씩 보고를 드렸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괜찮은 생각이다, 그럼 할 때 예쁘게 만들어서 진행해 보자, 이렇게까지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언제 보고를 했어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 하반기, 상반기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까지 보여 드렸던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그것을 보지 못 했거든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자도위 위원님들도 모셨었고요. 그때 기주복 위원님들도 참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주복 위원님들이 참석을 그 때 많이 못 나오셨던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저희가 기주복 위원님들, 또 의장님까지 해서 의장님실에서 우리 하수팀장이 직접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보완사항도 나오고,
신정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보여준 영상에 이런 조형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따로 설치한 지구본, 이런 것도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다 있었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다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큰 조형물까지?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조형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렇게 보완해 보자 하는 사항들이 나와서, 그때까지 그런 보완사항들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자세한 설명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조형물에 대해서,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 30분 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정숙위원
조형물이 어떻게 설치되고, 이런 정확한 설명을 드렸냐고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그 영상을 지우지않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도위 위원님들께 똑같이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부간선수로 가동보 설치가 있어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가동보는 한 군데에 설치되어 있고요. 계산천 앞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는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이것은 유지용수 공급 관련해서 설치한 사항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물이 빠진 상태에서 유지용수 공급하게 되면 다시 역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동보를 그 때 가동시켜서 물길을 막아서 계산천으로 유지용수가 빠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이 한 개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하나면, 전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데크도 문제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신비교가 데크가 다 들떠있어요. 이따 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보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것 위험해요. 이렇게 다 뜰떠 있어서,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조형물이 있으면, 이왕 설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아무 의미가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양궁은 알겠어요. 양궁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조그마한 조형물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정숙위원
아니요. 큰 조형물, 아무 의미도 몰라요. 그걸 왜 설치했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요. 그리고 위의 휀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고, 밑에는 언제 진행할 것인지요? 반대쪽,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아직 공사 안한 데, 현재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0월쯤 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위만 멀쩡하게 하고, 밑에는 옛날 그대로, 하려면 같이 해야죠. 삼산동 보면 똑같이 해 놨잖아요. 아래 위 똑같이, 일관성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밑으로는 옛날, 그 줄로 그냥 연결돼서 있잖아요? 위에만 난간을 다 해 놓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아래쪽 난간은, 지금 시공이 완료된 구간의 아래쪽 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숙위원
지구본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물 흐르고 하게 되어 있는데, 별자리, 저는 거기에 다른 것 설치하는 줄 알았더니 다 해놓고 보니까 웬 동그란 돌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제가 자도위 위원님들 모시고 단양을 한 번 모시고 갔었거든요. 벤치마킹하러,
신정숙위원
알아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숙소에도 있었고요. 그런 사항들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때 이런 것도 서부간선수로에 갖다놓으면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아마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데크도 쓸데 없이, 사진 찍을 용도도 아니고, 아무 용도가 없어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조형물 영상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상 안에 다, 데크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서부간선수로를 똑같이 걸으면서 어떻게 조형물이 설치가 되고, 또 어느 지역에 큰 조형물이 설치가 되고, 또 어느 지역에 데크가 설치가 돼서 사진 포토존을 만들고. 이런 영상들이 다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요. 이런 사항으로 똑같이 만들거냐 해서, 예,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포토존도 안 됐던데요? 삼산동까지 걸어갔다 왔거든요? 몇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데 포토존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중간에 데크 설치해서 횡단하는 데크 있지 않습니까?
신정숙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삼산동 쪽으로 쭉 가면 그냥 수로 쪽으로 데크가 몇 개씩 다 있잖아요.
신지수위원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크는 수변에 맞춰서 좀 나와 있는 네모난 데크인데, 원래 최초계획서상에는 거기에 작은 간이의자 같은 게 있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도록 계획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 그냥 데크만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크의 용도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데크 위의 의자는 저희가 형식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는 의자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의견이 많았던 게요. 의자를 놓는 위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고요. 안쪽이냐, 뒤쪽이냐, 또 바라보는 방향이 저쪽이냐, 이쪽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형식이 나무 쪽이 좋으냐, 아니면, 나무는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데크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 거네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추가로 그것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되면 거기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코 나와 있는 데, 볼 수 있는 공간을 하려고 했더니, 의자를 놓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밤에 운동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막걸리 드시고 그럴까봐,
신정숙위원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논의를, 현재 관련 팀에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정해지면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신비교도 마찬가지고, 팔각정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자리잡고 계세요. 그런데 수질 향상과 팔각정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그것도 친수공간에다 콘크리트로 해서 색깔만 입혀서,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이 다시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나무 고무재질로 했던 것이 다 들떠서 평탄도 안 맞을뿐더러, 오히려 그게 위험으로 작용해서 맞춘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저희 지역구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과 방문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너무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물과 관계가 있지, 여기는 물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조형물에만 관심을 갖게 했다, 이러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용역을 해서 거기에 퇴적토를 몇 전을 걷었을 경우에, 그 한강 용수에 준하는 물로 될까 해서 토질의 깊이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30전을 걷었을 때 한강 용수가 3에서 4등급 정도로 가능하다, 다만, 조금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유지용수를 끌어다가 1미터 수위 정도 유지를 하면 비관개기 때도, 물이 없을 때도 냄새도 안 나고, 어느 정도 계속적인 1미터 수위를 유지하면서 한강 용수에 준하는 그런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현재 유지용수가 나오는 것은 못 보셔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수질이 바뀌어가면 저희가 깨끗한 수질이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정숙위원
공약사항으로 깨끗한 서부천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워졌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러면 일단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유지 용수가 공급될 때 저희가 현장에 모시고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비관개기 때는, 한강에서 물이 안 넘어올 때는 바닥이 말라 있어서 각종 부유물로 냄새나고 그랬거든요.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받아서 저쪽 경인고속도로 있는 쪽에서 반대로 흘리거든요. 이 쪽에 보를 설치한 것도 비관개기 때 높여서, 그 물을 받아서 계산천으로 빠지게끔 유도하는 장치거든요. 그 전체적인 시스템이 조만간 완성이 되니까 직접 현장에 모셔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전기 및 용역,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안 이루어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것은, 공사와 전기 분야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토목 건축쪽과 기계정비 쪽과는 분야가 와다릅니다.
신정숙위원
전문분야에 따라서 용역을 다시 다 줘야 되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기구를 전체적으로 다 바꿨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노후된 것을 바꾸고요.
신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바꾼지 얼마 안 됐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은 한쪽으로 다시 재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폐기한 건 아닙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바뀐 느낌이 들거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어느 쪽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한 쪽 구석으로 몰아서, 도저히 못 쓰는 것은 폐기를 했고요. 그래도 이 정도 쓸만한 것은 모아서 한쪽으로 해 놓고, 기존에 있던 자리에는 신규로 재설치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이왕 공사를 다 하고 마무리를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자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니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어ㅔ 진행하게 됐고. 어떻게 추진이 된 건지, 영상제작 한 것부터 현장에 모셔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니까요. 다시 한 번 모셔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고사된 소나무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식재 시기가 아니어서요. 식재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식재 시기가 몇 월이에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10월, 11월 정도, 추워져야 됩니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소나무는 특성상 11월, 12월에 심어야지만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로에 설치된 소나무들은 청주에 가서 가져와서, 어느 정도 수도권과 기온이 맞는데, 서부간선수로 쪽 소나무는 저흐가 고창 쪽에 가서, 따뜻한 쪽에서 가져왔더니 그 기온차에 의해서 고사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킬 때는 수도권에서 맞는, 기온이 어느 정도 맞는 그런 나무들을 가져와서 겨울철에 심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잣나무, 동백나무 등,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대체적으로 따뜻한 쪽에 있던 나무들이라, 저희도 청주 쪽에서 가져온 나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두 그루 밖에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밑의 따뜻한 쪽에서 온 나무들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정숙위원
그런데 심은 것부터도 잘못 심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촘촘히 해서, 대충 막 심어놨어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대충 심은 것은 아니고요.
신정숙위원
보면 진짜 그래요. 너무 성의없이,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심을 때 간격 조절등,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배치 잘 해서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신경써서, 이왕 해 놓은 것 구민들이, 그런데 불편하다고들 해요. 조형물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서부간선수로에 부평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평구 쪽에는 바로 벌레퇴치기나 바람 분사해서 산책 후에 집에 돌아갈 때 처리를 하고갈 수 있는 기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계양구 쪽에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정리하고 가시기도 하고 해서, 저희 계양구 내에도 택지쪽 들어가는 쪽이나 서운동 들어가는 쪽에 그런 류의 기계를 정비해 주시면,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 된 게 아니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에이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에어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2017년부터 추진 중이죠? 현재 공정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준공 예정일이 2023년인데, 그게 가능한 건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이상호위원
예. 국비가 44억이고, 시비가 13억 정도 되고, 구비가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현재 1구간 사업은 끝나있는 상태고요. 2구간이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면 그 구간 연장 자체가 320미터 정도 되는데요. 특별한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보상만 상반기에 끝나면 내년 안에는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언제까지 끝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용재결까지 가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보상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보상이건 어떤 형태건 많은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서, 보상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보상건 외에도 주민들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요청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내용을 접하셨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특별하게 저희 공사과정에 지장이 되는 건의 사항은 아직 접하지 못 했고요. 소소하게 주시는 것들은 충분히 공사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마 주민들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쪽으로도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외 다른 주민들 민원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42페이지, 맨마지막에 있는 계양문화로 교통개설공사, 예산액은 24억인데요. 집행된 것은 1억 4천정도 집행이 돼서, 집행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사유가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이것은 총 사업비 중에 전기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전기 부분만 1억 4천이,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총사업비 중에 전기 부분,
이상호위원
이건 다 완료된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끝난 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구민들이 그런 전기든 다른 외것들이든 잘 처리하셔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6페이지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현황이 있는데, 2021년도에 강제철거 대집행이 396건이거든요. 그런데 노점상이라는 내용을 보면, 특성이 이쪽에서 하다가 단속되면 또 저쪽 가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옮기면서 또 노상적치물이 발생이 되고요. 이것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이 있으신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사실 저희가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철거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서 그게 단속이 되면 그분이 다른 데로 옮기셔서, 저희가 일정부분만 쫓아다닐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그렇죠. 힘드실 거예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도 수준으로 하게 되지만, 수위가 높다 생각할 경우에는 강제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노점상이든 적치물이든 구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하루에 다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미관상의 문제가 있고, 노점상 같은 경우는 실지로 정상적으로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포장마차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위생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마트 있는 쪽에 포장마차, 영업으을 하고 있더라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번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최근에 저희가 거기를 등록 노점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했었는데요. 운영이 잘 안 돼서, 도로점용 허가가 나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만간에 다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분들은 전기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전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기는 한전에 신청하게 되면 가능하면 끌어다가 연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서로 입장차가 있죠.
신정숙위원
입장차이가 너무 다른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의아해 했거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한전에서도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해 주는데, 그렇게 전기를 못 끄시는 분들은 상가에서 선을 끌어다가 하고, 발전기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시더라고요.
신정숙위원
보면 냉장고가 3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앞쪽이 좀 심하잖아요? 인도가 좁은 상태에서 왕래도 엄청 많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정리할 계획입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사실 저희 고민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사실 영업을 하게 된 것이 어느 날갑자기 나타난 분이라고 하면 계도든 철거든 쉬울 텐데, 사실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오래 되신 분들, 한 군데에서 오래했다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세상이 변화되면서 노점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정리든, 철거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반발이 예상보다 너무 거셉니다. 그것을 또 강제력으로 해서 철거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되고 큰 문제가 있어서,
신정숙위원
점점 안 나오면 되는데, 앞으로 더 나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예전부터 10년 넘게 하신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시설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가서, 이 부분까지는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니 정리해 주십사 하고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여름에 생선, 그게 길에 엄청 심해요. 거기에서 음식하면서 생선을 판다는 생각을, 냄새가 말도 못 해요. 그것은 진짜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5페이지, 지난 번 계양구 행감 때 지적을 4건 받으셨는데, 시에서는 지적을 한 건 받았어요. 그때 건설과장님으로 계셨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시에서 왜 이런 지적을 받는지, 미이행 한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황순남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상급기관 감사,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신기술·특허공법 적용공사 배상하라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면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료나 기술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여지껏, 원래 낙찰되는 업체가 특허공법을 가진 자와 협상을 해서 하도록 유도를 했었는데요. 그러지 말고 아예 설계부터, 기술료 자체를 설계에 계산하라는 내용입니다. 안 줬던 것은 아닌데요. 아예 처음 설계부터 기재를 해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 미이행은 국토교통부든 어디든 우리에게 위반된 사항에 조치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시 처리하라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조치완료 다 된 거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다 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앞으로는 시에서 지적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보면 도로 포장공사를 하기 전에 상수도 공사들을 많이들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그런데 공사하고 난 이후에 임시방편으로 포장들을 해 놓고 있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1차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1차 포장을 하면 2차 포장을 깔끔하게 하는 시기는 얼마나 걸리는 거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것은 시기마다 다른데요. 수주에서 한두 달 정도 됩니다.
조덕제위원장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일단 포장하고 난 다음에는, 기존의 도로개설이라든가 하게 되면 다짐도가 똑같기 때문에 침하량이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를, 부분을 굴착하게 되면, 다시 메우게 되면 침하를 기다릴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1차 포장을 한 다음에 그 평판이 불량한 것을 조금 더 가라앉힌 다음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라면 빨리 되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절사포장을 하던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저도 이 지역에서 약 30년 살고 있는데, 열심히들 잘 하세요.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잘 해 놓고 깔끔하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사실 이해를 못 해요. 울퉁불퉁하고, 한 쪽은 제대로 포장되어 있고, 또 한쪽은 까맣게 울퉁불퉁 되어 있고, 누구나 똑같이 공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상하수도 공사나 다른 포장공사 하실 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포장도로를 깔끔하게 해야지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불만을 가지 지 않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좀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여름에 그늘막 하잖아요? 그늘막 밑을 보면, 어르신들이 잠깜 쉬어갈 수 있게끔 돌로 해 놓은 게 있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제가 보니까 해 놓은 곳도 있고, 안해 놓은 곳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없는 곳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는 것이 낫다, 이 민원사항들이 안해 주는 것들은 계속 들어와요. 사실 그러면 행정력도 그럴 거고, 그때 그때 하는 것보다는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없는 곳들은 똑같은 개수로 해 주시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선제적으로그런 부분들을 해 줄 수 있으시겠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부탁드리고요.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도 더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지수입니다. 318페이이, 9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위원회의 위원 분들이 동일한데, 혹시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를 두 개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경계결정위원회와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위원을 따로따로 두면 효율성 면에서 부적합하다 해서, 어차피 같은 업무를, 내용상으로 좀 틀리지만 재조사라는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만 다르고, 위원들은 같게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보통 타 구에서도 이렇게 두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같이 운영하는 추세인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신지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만 다르고, 다른 위원님들은 거의 동일하세요. 업무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통일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더 좋아보일 듯 합니다. 3111페이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가 있는데, 2021년 징수율이 29.64%로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는 부과 건은 있는데 징수 건은 없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80.94%였는데, 2021년도는 27.70%거든요? 2020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져 있는데,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조정금 부분에 있어서 납부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이거든요. 그래서 천만원 이하는 6개월 납부기간이고, 천만원 이상은 1년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9월달에 부과를 하면 빠르면 내년 초, 아니면 내년 9월까지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수율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만 따져보면 작년 17건 안 냈었는데, 올해 10건 완납하고, 4건은 일부 납부하고,세건만 지금 납세 체납으로 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밑에 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는 한 분이 16건을 가지고 57만 6천원을 부과했는데요. 이 분이 전혀, 납세태만으로 전혀 납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매년 부과되는 기간이 비슷하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조정금은 6개월, 그리고 과징금도 납부기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매년 자료를 12월말 기준으로 받아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납부율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리고 311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및 정리보류처분 현황에도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두 내용이 전년에 비해서 건수가 10배 이상 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조정금은 사실상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각 지구마다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필지 먼적이 늘어나서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특별히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구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많이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재조사 사업하면서 늘어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부과를 한 거고요.
신지수위원
부과가 되는 만큼 또 이게 수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3118페이지 보면, 계양구청이 행정소송으로 패소한 사건이에요. 사건내용으로, 일반내용은 파악이 되는데, 푸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행정소송이 된 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광명 쪽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중개업자가 우리 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사항인데요.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안 했다고 해서 업무정지를 했었는데, 행정심판에는 저희가 이겼고, 이 사람이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소송상에서도 판결은 저희가 진 것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법 위반한 것은 맞다,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업무정지는 과하다 해서 저희가 패소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검찰 질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분에게 업무정지를 해도 우리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휘가 있어서 저희가 항소를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이렇게 행정소송이나 관련 사건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협의를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행정력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연관해서, 3134페이지에 계양 외 지역도 이렇게 처분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계양구에서 거래된 내용이 그 부동산은 타 지역에 소재되어 있어서 진행된 건인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사무소나 우리 계양구에 있으면, 그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그 중에 두 건이 부천시에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소재지가, 이건은 다른 건에 비해서 과태료도, 다른 건은 20만원인데 여기는 500만원까지, 좀 과태료 금액도 큰 건이라서,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여기 사무실이 있다가 양천구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계양구에서는 폐업신고를 하고, 동일한 분이 양천구로 이사를 가셔서,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폐업이 아니고요. 사무소를 이전한 사항입니다. 저희에게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이고요.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절차상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소재지 이전으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165페이지에 토지거래 계약허가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허가 난 건이 두 건이 있던데, 불허가는 어떤 사유로 불허가가 나는지,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일단 65페이지 다섯 번째, 사업용으로 해서 박촌동 80의 4번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적치장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왔던 건데, 도시재생과 그린벨트팀과 협의를 했는데, 적치장 허가는 불가한 사항이라고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를 했던 사항이고 요. 다음 페이지, 귤현동 427의 6번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복지 편의시설물용이라고 해서 근생을 지어서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했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와 협의한 결과 거기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 사항으로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건축허가 불가하다는 것은 그린벨트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불허가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린벨트 내에서 다른 영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심의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신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가는데, 웬만하면 대면심의로,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올해 대면심의도 한 건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회의는 많이 열리는데 다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대면심의로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170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안내 시설물 관리사항이 있어요. 제가 칭찬해 주고 싶더라고요. 참 잘 되어 있어요. 구석구석에 잘되어 있고, 찾아보기 쉽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그 주소를 입력해서 개선화 시켰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보통 우편물 시키더라도 다 택배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정착은 많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어차피 정착된 내용들이 한 세대는 가야 완전히 완벽하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군데군데 주소 표기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쉽더라고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봇대나 아니면 사이사이에 신경써서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에 11건이 적발이 됐어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나가면 어떤 것을 점검을 많이 하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게시 의무사항이 있고요. 게시 의무라는 것은 자격증, 요일표, 이런 것들을 사무실 내에 개시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계약서상에 확인설명서 교부, 이런 것을 제대로 했는지 보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라든가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앞으로 그쪽으로 투기 과열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앞으로 계양 테크노밸리 분양되기 시작하면 떴다방 식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들어오는 시점에서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지금 토지정보과에 정원이 몇 분이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21명입니다.
황순남위원
만약에 부족하시면 충원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는 다른 팀 직원들도 있으니까요. 같이 업무분장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부동산,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단속 나가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도 단속은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요. 권역별로,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은 상반기에 하고, 계산동, 계양동 쪽은 하반기에 하고,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1년에 한 번,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황순남위원
공인중개사 분들 교육은 1년에 몇 번 시킵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고요.
황순남위원
인터넷으로 하지 않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인터네상으로는 교육을 별도로 안 하고, 법령 개정사항이나 특별히 전달사항이 있으면 계양지회를 통해서 전 회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은 못 하셨고, 올해는 계획 잡힌 것이 있습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올해는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협조를 해 줘서요,
황순남위원
구청에서 하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장소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들, 아까도 과장님께 질의했지만 철저히 감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21년도 실거래 위반 중에서, 보면 공인중개사들도 8명이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냥 과태료만 내고 나면 종결이 되는 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행정처분 따로 없이?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어차피 과태료 자체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종류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중개사법에 정해진 게 따로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떤 것은 20만원이고, 어떤 것은 8만원이고, 차이가 있는데, 보면 16번과 17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엄청 다른 것에 비해서 크잖아요? 과태료 부과 금액은 건수로,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건수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해태한 날짜와 부동산 가액을 가지고, 보통 3개월 이하와 1억 미만은 10만원, 3개월 초과됐는데 부동산 가액이 5억 이상이면 300만원,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신고기간이 넘어선 그 기간이나 그 거래금액에 따라서,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16번 같은 경우는 효성동의 풍산아파트 부지인데요. 이게 10개월 정도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액이 125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억 이상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10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초과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을 감경해서 240만원으로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고, 고생들 하시는 것 아니까 지금처럼 계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