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5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2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1천만 원 이상 증액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우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76억 9,900만 원보다 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8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 175억 9,200만 원보다 3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기타 보상금 할인 보상액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특으로 6억 원을 증액해서 국비 균특 재원 변경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208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추가 기타 보상금 할인 보상에 91억 3천만 원의 10% 보상액인 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자체 사무관리비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지류 상품권 80만 매에 대한 발행비 8천만 원과 카드에 따른 2천만 원, 판매환전 수수료 100억 원에 대한 1% 1억 원을, 총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부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해서 이는 도농 상생형 장수군 JOB센터 지원사업을 해서 국도비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직접 집행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 청년 일자리 민간자본사업 보조 1,400만 원 계상해서, 이는 경상사업 보조를 자본사업 보조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으며, 하단에 행사 운영비로서 1,600만 원을 계상해 이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청년 기본교육 심화교육 컨설팅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및 자율 지원비로서 인건비는 월 200만 원이 지급하고, 기타 지원금은 월 25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4대 보험료 20만 원, 지원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청년비상 일자리 지원사업의 행사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 컨설팅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예비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공모사업의 장수 청년 산사공 선발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선 8기 일자리 공공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사업의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은 민선 8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대한 내용에 따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사회적 경제 혁신가 지원 인센티브에 1천만 원이 증액돼서 2천만 원을 계상한 것 이는 도깨비 동굴 김치와 장수 세부롱 영농조합에 따른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의 민간 자본 이전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이거는 양악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기정액 4억 5천만 원에서 그동안 군비를 미반영 분 4억 5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설비로써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장수 활성화 1지구의 하드웨어 사업비로서 1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 26억 2천만 원에서 그동안 군비 미반영분의 11억 8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계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서 장계면 지원 사업 1.8km 부분에 대한 저희 한전과 저희 장수군과 통신공사의 협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은 장소 한전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15억 2,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 6억을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 9억 2,2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2억 6,8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이렇게 공무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위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2페이지를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자체 비용을 그러면 지류 발행비 및 카드 발행비 판매 환전 수수료 등을 본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웠어요?

지금 예산은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상품권 발행을 지류 카드 포함해서 한 430억 원 되는데 지금 이번에 더 균특 내시 변경에 의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류는 80만 매를 더 발행하고 그에 따른 카드 수수료 지원금 그다음에, 뭐 그에 따른 할인 보상액 그것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기정액이 없이 증액만 2억 원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상품권 발행 지원 자체 보면 기정액에는 제로인데, 증액에 2억을 지금 넣어놨잖아요. 그것이 왜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인데, 수수료나 발행비를 지금 이 표로 보면 본 예산에 안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정액에서도 저희들이 반영이 이제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번에 더 2억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상식에도 좀 아니 인쇄를 맡기는데, 인쇄비를 안 세우고 인쇄를 맡겼다는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다 계상했는데, 이 순수하게 지금 2억에 대한 부분에만 지금 더 증액한 걸로 이렇게 지금 된 것입니다.

수수료하고 이게 추가로 나가는 거에 대한 수수료하고 발행비가 2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한번 조금 있다 한번 다시 보고, 지금 3페이지를 보면 공모사업인데 기정액이 4억에서 2억이 삭감이 됐어요. 사업을 안 해서 그러나요?

지금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해서 JOB에서 사업을 수행했는데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자체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환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6페이지, 역시도 마이너스 5천 이런 사업들이 왜 이런 좋은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다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나?

저희들이 청년회 관련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청년 관련 취업 인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상자들 발굴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많이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해서 그런 거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요?

지금 대상자가 실질적으로는 적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들은 앞으로는 조금씩 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춰서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도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비는 남아서 반납하고, 저희들이 조금 아이러니한 사업들은 돈이 모자란다고 증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저기가 됩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350만 원 LPG 배관 공사 폐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것은 교촌에 지금 LPG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정이 하나 설치가 됐는데, 이것을 폐공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LPG 배관을 폐공을 해야 한다고요.

LPG 배관망에 필요한 지하수로 개발했었는데, 지금은 지하수가 아닌 광역상수도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관정을 폐공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폐공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파는 데만 많이 드는 줄 알았다면 깜짝 놀랐네, 이게 지금 11페이지 보면 9억 예산인데, 아까 국비만 서 있고 군비 도비 국비 군비가 안 서 있어서 지금 4억 5천을 추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물어보니까 매칭이 되면 전부 다 한 번에 세워야 된다고 어제도 들었는데, 그래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어차피 이월될 사업을 추경에 따놓고 군비를 다 거기다 사장을 시키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국비 매칭 사업은 무조건 세워서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로 넘겨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제 이야기하고 앞뒤가 안 맞네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비는 당초 예산 반영을 할 때, 본 예산에 군비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예산이 좀 군비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할 문구라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 사업을 따도 올해 사업이 다 시행이 안 되면 군비를 안 세워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은 세워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때 본 예산에 다 못 세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건 신속 집행이 있거든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상반기에 지출할 돈 정도만... 평가가 있고, 하니까 상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범위만 세워주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사업비를 좀 나눠서 세우는 무조건 세워야 되는데, 시기만 조절을 해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때는 그러면 안 세우고..

상반기에 줘도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그러면 이월 금액이나 명시이월은 안 되고요?

이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 올해 2022년도에 못 할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도 시키고,

아니 명시이월은 아는데 군비를 책정할 때, 그 이야기죠 지금 어제 부서에서는 왜 과다하게 군비를 내년도로 넘어갈 사업비를 과다하게 세워서 금년에 사업을 못 하게 막는 폐단 아니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국비 매칭 사업은 무조건 군비를 확보를 해서 세워야만이 딴다는 이야기로 어제 들었잖아요. 의원님들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상.하반기로 나눠서 마무리 추경이 또 3회 추경이 마무리 추경이 또 세울 부분은 그때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런데 추경에 세운 것하고 본예산에 세운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이 있다면, 본 예산에 100억을 세워졌는데 설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설계 용역 하는데, 보통 3개월, 4개월, 6개월 더 걸릴 수가 있잖아요. 100억 세워가지고, 용역비만 한 2억,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억 들어간다고 보면, 95억은 쓰지를 못하는 거요. 그래서 100억이 들어가면 상반기 때, 설계 용역비가 5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 하면, 5억만 세워주고 설계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2회 추경이 됐든 3회 추경이 됐던, 나머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 신속 집행해가지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있고, 전국적으로 226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순위를 머겨요 몇%로 신속 집행했는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 있을 때 충분히 좀 듣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장수군 JOB센터가 센터의 관리를 그동안에 군에서 하다가 지금 도에서 주관한다고 했어요?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직접 위탁금을 줘가지고 했었는데요. 올해 사업 추진을 도에서 일괄 추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을 도로 2억 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JOB센터의 사업을 군에서 주고 또 자체적으로 다른 응모를 해서 사업을 따오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작년에 장수 JOB센터가 우수한 곳으로 이렇게 뭐 수상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의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응모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군에서 많이 해줬는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거 관계는 지금 도농 일자리 지원 관계로 해서 JOB 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이 추진 과정을 예전에는 저희 군에서 JOB 센터에 위탁금으로 줘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국도비 사업을 전체를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예산 지원은 도를 통해서 집행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 JOB 센터가 혼자 자생 능력을 가져서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을 많이 확장했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했지만 지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그 사업도 같은 관계죠? 같은 맥락인가요 그 부분이.. 반환했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지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JOB 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서 사업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저희 군 부담금만 2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감리비가 5천만 원이 기정액에 기왕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추경 때는 이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축소되고 도비의 변경 사항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은 한 5천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임산물 생산기반 개선 사업에서, 임산물 생산단지 위험구간 포장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두릅 재배하고 임산물 재배하시는 분들 산에 이렇게 작업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급경사지 거기 이제 포장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본 예산 때, 저희가 1,000m를 했는데 좀 부족해서 500m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 면적 연 길이로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집단화 돼서..

아니요. 이제 임업인들 농가들 이제 두릅 하면 작업로가..

임도 연결을 해 주는 것.

아니요. 그냥 작업로 두릅이네 그런 작업로 개인 작업로가 300m면 거기서 급경사지 부분 50m면.

전. 답이라도.

아닙니다. 임야만..

지금 몇 미터 폭으로 한 거예요?

3m.

3m 폭이면 한 1,300m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면.

저희가 m당 15만 원.

15만 원으로.

예.

3m 이면 보통보다 적절하게 세워진 것 같네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 산불예방 숲 가꾸기요 지금 여기 보면 나무 사이를 4~5m 간격으로 하고 그 기준을 두고 이제 간벌을 해야 되잖아요. 또 잔가지 치기, 잡목 제거 말하자면 그 잡목 같은 것도 싹 없애버려야지 불에 타기 쉬운...

완전히 잡목 제거는 아니고요, 이제 좀 이렇게 불량 목이네, 그런 거 이렇게 제거해 주고 좀 남깁니다.

낙엽도 없애야 될 것 아니요.

아니 그렇게 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감축한다. 뭐 그렇게 계획돼 있는데 지금 어디 그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게 본 예산에 30ha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또 30ha를 내시가 돼가지고 도에서 이게 30ha 추가분입니다.

상반기에 한 곳은 어디예요.

필지가 많죠. 임야 개인 필지들이 이제 신청해서 숲 가꾸기 신청해서 하니까 필지가 많습니다.

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산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군도비 국비 뭐 이렇게 하고, 자부담은 없고요.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산림 레포츠 사업에서 지금 토지 구입비가 5,347만 3천 원인데요. 이거 보면 지금 다 연결이 된가요? 토지는 다 매입한 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계획서에는 산 몇 번지 이렇게만 돼 있는데,

신전리 산 47번지입니다.

그것 전. 답하고도 연결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레포츠가 임도변을 쭉 따라서 이제 저쪽 무령고개까지 임도 변을 하는데요. 거기 임도 동의가 이제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빨리 개통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센터 짓고 있으니까요. 올해 이제 연결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자전거 대회도 개최를 합니다.

가능하면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 안 되고, 그냥 다..

이것은 끝납니다.

이것도 그러고 숲 가꾸기도 그러고. 조속히 금년에 사업비에 맞는 적정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환금 지출에서 산림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 거 2억 2,060만 4천 원, 249페이지에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해 준 자금인가 본데요.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원이 있고, 산림청 지원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사업을 다 완료를 했는데 사업 잔액입니다. 이 부분이 계약 잔액이네? 그 부분이 좀..

절감을 해서 한 건가요?

절감은 아니고,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1개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145개소를 이렇게 쪼개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이제 큰 사업이다보니까 이제 잔액이 좀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치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남기 의원님!

김남기입니다. 아까 저기 예산팀장님! 제가 확실히 못 알아들어서 매칭 사업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본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경우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죠? 마이크 좀.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요. 일단 통제하는 것이 우리 예산 부서에서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신속 집행이라는게 있어요. 신속 집행 상반기에 60% 이상 하반기 때는 80% 이상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래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해야지 경기도 침체되고, 경기도 살리고, 그런 게 하는데, 예를 들어 사업비가 총 100억이라고 할 때, 본 예산에 100억이 세워주면 상반기 때 집행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공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반기 때 집행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은 군비 매칭을 시켜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1회 추경도 있고 마무리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확보를 해주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매칭 부분은 무조건 다 세워줘야지 맞죠?

그러지요 100% 예산을 세워야 쪼개서 쓰던 어쩌던..

저희 장수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재정 자립도가 7%잖아요. 그러니까 93%는 교부세 각종 정부에서 돈을 안 주면,

당연히 사업을 못하지요.

그래서 93%는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주 재원은 예를 들어 국비 매칭 사업비를 뺀 나머지 부분은 재정 자주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주민복지과 , 건설교통과...국비 매칭된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상반기 쓰고, 하반기 쓰고, 남으면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필요하면 추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마무리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해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이 되는 부분을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무리 추경 예산서에 이제 첨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은 그렇게 해갖고 명시를 시키고 사고이월은 원인 행위를 했는데 이제 하다 보면 그해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사고이월은 올해 시키면 내년도 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이제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니까 2년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명시이월도 필요하고, 사고이월도 필요하고, 그게 꼭 돈을 못 써서가 아니라, 그 제일 문제가 우리 인·허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허가도 문제가 있고 개인한테 토지를 사야지 사업을 하는데 안 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2년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도 시키고, 사고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적정한 요소에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예비 청년 마을 만들기 위해서 신규로 도 공모 사업인데, 4천만 원 이거 도 공모 사업에서 꼭 필히 하라고 해서 예산이 우리도 지원이 되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게 신규로 돼 있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예비 청년 마을인데, 마을 만들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청년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구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더 정착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발전할 수 있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산사공에서 이번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됐어요? 아무튼 청년들도 대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이 장수에 남아 있어야 우리 젊은 피들이 있어야만 장수도 젊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2천만 원인데 용역비가 2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걸 일자리 목표 공시제 뭐 참 말은 거창한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4개년 동안 저희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발굴하고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연구 용역입니다.

이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영역을 줘서 그분들이 이런 집행 부분에 대한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좀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 주는 부분에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저희들이 4개년 동안 저희 장수군의 일자리 관련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젊은이들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뭐 좀 장수가 더 부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개선 사업에 생산물이 주로 뭡니까? 산림과장님! 임산물 생산 기반 개선 사업에 7,5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포장하신다고 했는데, 생산물이 주로 임업 생산물이 뭡니까?

두릅 재배하시는 분들..

두릅 단지가 있습니까?

아니 개인별로 1ha 하시는 분 3ha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 이제 작업로가 있으면 이게 막 급경사지 같은 데 이제 거기 급경사지 위주로 포장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3m 폭으로 해서. 전체는 다 지원을 못 해 드리고요.

임산물 생산해서 가게 보탬 되고, 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드려야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있길래. 임업 후계자 교육 지원에서도 이거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후계자들한테 드론을 교육받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것도 한 5명,

임업 후계자들 드론 교육 산에다가 드론 뭐 이런 것인가요?

아니요. 그 교육하는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250만 원씩.

1인당?

예.

유류대 지원이 나와 있는데 유류대는 또 저기 산림조합에서 면세 주잖아요?

저희가 이제 산림조합으로.

이관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 면세유

그런데 신규로 돼 있어 왜 아까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기존에는 없었다가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산림조합에서도 면세유 주는데 휘발유?

이제 도비 보조 그 전에는 산림조합 그쪽 루트로 해서 이제 예산이 내려왔는데,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게 또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요. 토옥동 숲길 1억 신규 토옥동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 내가 알기로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숲길 한 1억 들여서 좀 관광화하시려고 하나요?

이제 이것은 특별 조성 교부금 해서 저희가 신속 집행 인센티브인데요. 기존에 이제 나있는 등산로 이제 거기 좀 보강도 하고.

보강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부분은 잘하시겠지만, 놓치지 말고 잘하시라는 뜻도 있고 또 예산도 헛되게 쓰지 마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아서 쓰시고 또 우리 또 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문의 좀 하겠습니다. 로컬 JOB센터 예산이 깎였죠?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4억 원을 도에서 직접 국도비를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군비 부담금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을 세워왔습니다.

혹시 39세 이하, 우리 미취업 청년 숫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장수군에 우리 장명숙 팀장님 잘 모릅니까? 왜냐면 이 저 우리 청년 거의가 이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고 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페이지 보면, 지역 기관단체, 협동조합, 영농조합. 사단법인 등 근무하는 청년의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그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은 자기들 돈으로 고용하지 않나요?

지금 조합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인건비와 교통비, 교육비, 관련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나 해줘요.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3년 차 인센티브도 있고 하는데 몇 년씩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씩 대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1차 년도 해서 지금 했을 때는 인건비와 그에 따른 교육비, 교통비, 이런 걸 지원해주고, 취업을 계속해서 고용을 했을 때, 이에 따라서는 또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차까지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년 차까지, 그런데 이게 이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이런 데 취업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년으로서 고용된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동조합, 영농조합, 사단법인, 그렇게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산물 생산 기반 개선 사업 이게 아까 비탈진데 포장 사업인데 대개 제가 알기로는 두릅 피는 산은 거의 다 비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적은 거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두릅 심은 집에 가서 보면 아예 길 자체를 낼 수 없는 그런 삐딱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는 레일 깔아서 쭉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좀 다리도 안 다치고 소득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장기적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장기적이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연구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김광훈 위원님!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11억 5천짜리 사업비가 올라왔길래 기 금액은 없는데 왜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목적 체육관 1,100㎡ 조경 및 주변 정비 주변 부지 정비에다 11억 5천을 세워 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금년에 안 할 사업비를 왜 이렇게 세웠느냐 그랬더니 국비 매칭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세워서 이관을 해야 명시이월로 라도 넘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거든요.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국비 50%, 도비 20%, 군비 50% 인데 그러면 6억이라는 군비 사업비를 다른 데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보충 설명 나중에 듣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지금 우리가 보통 보전 지출 국비 반납을 하면 다음 연도에 사업이 조금씩 깎인다. 라는 그런 페널티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국비 반납에 대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가지고 남은 잔액 반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는 다시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을 못 했을 때는 그 사업 절대로 안 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 산림과장님 249페이지 보면은.

예.

호우 피해 복구 지원 2억 2천이 반납이 됐고, 이게 통계적인 수치인가요? 또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관리 6,700이 반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금액인 것 같구나 시도비 보조금 환급금은 전체적인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안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적게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하게 지금 장수군이 보면은 하여튼 국비가 조금 매칭이 되면 무조건 바꿔보자는 형태로 지금 된 것 같아요. 군비 40%, 50%는 돈으로 생각을 않고 국비 한 30%나 40%짜리 같으면 그냥 얼른 따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따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끔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 매칭 사업이라도..

저희 미세먼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에서 계약해서 하다 보면 계약 잔액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잔액도 이렇게 6,700이 남았는데요 하여튼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5,490만 원이 지금 반납이에요. 그런데 여기 인원수를 보면 인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9개월 짜리 1명, 8개월 짜리 2명, 6개월 짜리 4명, 쓰고 남은 돈이에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인 사업비가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7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치상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을 9개월씩만 썼어도 많이 감했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청년 사업 발굴 관련해서 취업을 많이 시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아직 적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집행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하고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것이 누구는 9개월 누구는 8개월 누구는 6개월 이에요.

저희들이 연초부터 많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취업을 하는 인원수는 그렇게 해서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면세유 그러면 이 면세유는 어떤 기준에 해서 지금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임업인들이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면세유?

면세유 공급을 하는데 그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아니 저희가 이것이 이제 올해 도비 사업으로 새로 생긴 건데요. 그전에는 산림조합한테 이렇게 산림조합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갔는데 도비 보조사업이 생겨서 이것 산림조합원한테 주는 것이지요.

정부에서는 지금은 면세유를 안 주나요? 산림장비에는..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숲 가꾸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아니요. 산림조합한테 저희가 위탁을 해 줄 것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이니까.

그러면 민간이 이중으로 받나요?

아니죠. 기존에 하는..

그것은 면세유를 받잖아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시켜서 하는 것이죠.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주는 거기에다 이것을 포함을 해서 이중으로 주는 건 아니고.

아니 지금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을 주고, 임업을 통해서 임업인을 면세유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추가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해가 안 가네.

그 전에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산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줬는데.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에요. 왜 산림조합에서 줘요.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준 거 아니에요. 산림장비에 나가는 지금 면세유를 정부에서 주지, 각 농협들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팀장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산림소득팀장 이병태입니다. 그 면세유는 임가들한테 기계톱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데 1년에 60리터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행정으로 돈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산림조합한테 주면 산림조합이 기존 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해줬던 부분인데,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차액이 너무나 지금 농업인도 그걸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320원인가 리터당 경유, 그 차원의 비용이라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추가 또 재추가 받는 것보다는 지금 가족휴양림이 기사업 계획이 5,800 세웠던 것이 추경에 3억 원 들어와서 보수를 증축을 한다는 건 그러면 연초에 증축 계획이 있었나요?

와룡휴양림 9~10호,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아니, 5,800 갖고 뭔 공사를 했어요? 그래 추경에 3억을 얻는 공사가 어디가 있냐구요. 이해가 안 가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 해 주세요.

산림휴양팀장 이지영입니다. 원래 저희가 휴양림 보완사업은 균특 예산이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50 대 50으로 지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완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도 이제 저희가 8억 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휴양림내 목조 건축물이 지금 저희가 97년 98년도 지어진 목조 건축물이 지금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등급을 받아가지고, 폐쇄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균특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질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토목 공사비가 지금 과다하게 산출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5,800 부분은 산막에 대한 증축공사 사업비는 아니고요. 기타 시설 보수비이고, 지금 저희가 지자체 자연 휴양림 보완 사업이라고 보조사업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예산이 별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과다 설계가 11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 지원을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8억을 통으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써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아니 5,800 사업에 다가 3억을 추경에 세워서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저 역시도..

위에 사유에 보면 이제 부족분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설명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여기 청년 일자리 지원도 많고 다 많은데 제가 여성인지라 그런지 몰라도 여성의 일자리 같은 말은 없어서 그것이 좀 서운하네요.

이것은 지금 별도로 여성 남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령대에 해당되면 다 여성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일자리 제공에 여성분들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자리경제과는 보조금 반납이 다른 과 보다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님 숲길 조성 레포츠 시설 숲 가꾸기 이런 거 전부 다 잘하시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하실 때 꾸준히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조금 할 때는 관리를 잘하다가 그것이 조금 지나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꾸준히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군에 찾아오신 분들도 등산로라든지 이제 레포츠 이거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 산악형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장수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더 관광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꾸준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소관

농업정책과 차주영입니다. 2022년도 제2의 추경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괄 부분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69억 400만 원에서 4,100만 원이 증액된 6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58억 6,200만 원에서 10억이 감액된 48억 6,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18억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가 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181억 4,600만 원에서 2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58억 6,200만 원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4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총 253억 9,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는 생략을 하고, 193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농지용 관리 자원의 농지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지운영위원회 운영 일반 운영비의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된 사항으로 인한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위원 참석수당, 그리고 농지위원회 일반 운영비, 그리고 불법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 복지 향상에서 기타 보상금 중에 파견근로자 교통비를 1,400만 원 감액을 하고, 그 감액된 금액을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항공비로 이렇게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타 보상금 항공비 1,400만 원은 도비 지원이 그 위에서 지원이 돼서 자체 사업을 1,400만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변동은 없고, 세목간 목 변경을 해서 증감을 상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에서 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와 그 아래 민간경상 사업 보조 홍보비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 보조 편의 시설로 이렇게 대체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아래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2천만 원과 다음 장,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서 보험금 400만 원 해서 총 268만 2천 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에서 일반 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물 카라반과 데크 야영장이 준공이 됨에 따라서, 그 실내에 비치할 침구 또 기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 증액은 아래 시설비에서 2,4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계와 계북 기초생활 거점 2단계 사업 예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기초생활거점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정액 19억 2,900만 원에서 4억 8,1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한 군비 매칭분에 대한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초생활 거점 계북면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계북면입니다. 이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재능기부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족분과 공사 과정에서 BF 관련된 추가 예산에 대한 금액 32억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마을 단위 마을 만들기 사업 자율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마을 종합해서 이렇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 2천만 원으로 세워 놨었는데 이때는 마을을 선정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괄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그 후에 4개 마을이 선정해서 각각 마을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평마을, 능곡마을, 양신마을, 장척마을 이렇게 4개 마을로 분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기반 확충에서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목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아주 크지는 않은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목간 조정을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까지가 공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임시 거주시설 사업 조성사업 장수읍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9억 1,300만 원에서 3억이 증액된 1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향후 일부 보강공사 부분하고 추가적인 공사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도시 삼락농장 체험농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시민 삼락농장 체험농장 사업비로 7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재원 부족과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부만 편성을 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서울 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서울 농장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노하리 신기마을 뒤에 서울농장 교육 및 숙소를 건립을 해서 서울 시민들을 일로 오게끔 해서 저희들 장수군 홍보 및 농축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관리 운영 면에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서울시와의 협약 부분에서 일부 협약 내용이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취소를 했는데, 여기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 6억 1천만 원은 기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한 사업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으로 이것 역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본 예산 때는 1억만 편성을 했었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머지 50%에 대한 잔액 8억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재무활동에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 반환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대덕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납해야 될 반환금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완료를 하고, 잔액에 대한 반납금 1억 1,3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군비 부담금 전출금 10억을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풍리 마을 조성 사업에 있어서 부지 정리를 해서 분양을 하는데, 기존의 기반시설까지 해서 분양을 함에 따라 사업비가 남게 되는 그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특별회계 풍리 마을 10억이 감액된 내용이 되었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한 우리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감액함에 따른 특별하게 세입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99페이지 세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이것 역시 농촌생활안정사업 풍리마을 조성 사업인데요.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도 함께 10억 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는 군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시러 가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농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83억 2,200만 원 대비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8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358억 9,500만 원 대비 4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9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거점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 부분의 공공 운영비입니다. 시설 운영 관리로 기존에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 부분은 산지유통센터 순환냉각팬 그리고 지하수 순환펌프, 스피드 도어 등이 고장이 나서 긴급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APC 운영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먼저 APC 운영 활성화 장려금 지원에 기존에 1억 6천 대비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본 예산에 3,200톤에 대한 장려금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반영돼서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장수원협 조직화 취급 수수료 지원 부분입니다. 신규로 반영하는 부분으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과조합이 그동안 통마 조직에 편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과조합도 우리 통마 조직에 편입돼서 물량을 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취급 수수료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억 7,300만 원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기존의 2,500톤에서 3,200톤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동 브랜드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신규로 8천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 장수원 같은 경우는 공동 브랜드가 없어서 효율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유통 활성화를 취하고자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8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통합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 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행사 지원 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행사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 관련한 사업들을 국비로 받았는데 국비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군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농산물 유통 환경 기반 조성의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천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신축에 3억 기정액 3억 9,400만 원에서 7천만 원을 감액한 3억 2,400만 원으로 하고 이 감액된 부분을 소규모 농산물 집하장 신축에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천천 부분에 신축하는 집하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기정액 1억 6천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 및 쿠팡 등 프로모션 추진에 따른 사업비 계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한우프라자 및 농축산물 직매장 운영 부분 시설비 부분은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격 안정 지원으로 해서 신규로 11억 4,7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무기질 비료가 급격하게 가격 상승이 되어서 농가들 부담이 무척 가중됐던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계상을 했고 행정에서 50% 농협에서 30%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21년 벼 병충해 피해 복구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추경 성립전 사용 부분으로 2억 7,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는데 이 부분은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군비 추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수가 100에서 300 미만은 국도비로 지원을 못하고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됨에 따라서 군비 추가분 지원으로 해서 1억 6,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해서 도합 4억 4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산물벼 건조비 지원으로 신규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대 농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산물벼의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 재배 시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인삼 재배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600만 원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9ha에서 16.5ha로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원예부분 ICT 융복합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600만 원 대비 9,600만 원을 증액한 1억 4,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 부분은 사업량이 당초 1ha에서 3ha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내시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억 7,900만 원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 사업 역시 사업량이 당초 5개소에서 8개소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변경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산지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토지 매입비에 6억 6,4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의 300만 원 등기 수수료의 200만 원 등 도합 6억 6,900만 원을 신규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관리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대 스마트폰 2단계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신규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및 적지 분석을 실시해서 우리 스마트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재무활동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납금 그리고 225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은 설명을 서류에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농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49억 2,652만 4천 원 증가한 기정액보다 4억 4,446만 원이 증가된 53억 3,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49억 7,686만 4천 원에 대비 증감액 20억 7,497만 6천 원이 증가된 170억 5,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우 우량 정액 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에 인공수정료 9천만 원, 수수료 270만 원, 기정액 대비 9,270만 원이 증가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임신 가능한 소가 현재 저희 1만 5천 두가 되는데, 4천 두를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무항생제 한우 인증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무항생제 한우 인증 비용 지원 1,500만 원, 친환경 한우 인증 생산장려금 2,900만 원 총 4,400만 원이 증액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곤포 사일리지 볏짚 비닐 공급 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의 볏짚 비닐공급 사업에 3,9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격이 당초에 8만 3천 원이었었는데 11만 3,700원으로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보조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가격이 3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33쪽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으로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도비 2차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분으로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2,800만 원 도합 4천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비액비 지원 사업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퇴비 사업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농가용인 스키드로더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통제 초소 운영 소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국비 변경 내시가 돼서 군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역시 민간위탁 사업비 거점 소독 해체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5천만 원도 역시 변경 내시가 돼서 국비가 감액되고 군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백신 지원 사업에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서 5억이 증액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서 재료비로 2022년 4월 4일날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농가 공급용 소독약품 등 구입 2,100만 원과 그 밑에 자산취득비 물품 취득비 야생조수 포획용 장비 구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 승마레저촌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서 승마 힐링 프로그램의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어린이 교구 체험 프로그램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서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에 제4회 전라북도 도지사배 전국 승마대회에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1,800만 원 해서 도합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40쪽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 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입니다. 위원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혹시 몰라서 물어보고 알고도 물어보니까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사일리지 볏집 비닐공급 제조 사일리지 제조 보전 돈이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는데,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된가요 업자들한테 주는 돈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경영체 등록된 업자들.. 이 사람들이 계속 롤 묶을 것을 좀 올려받으려고 해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올려 받을려고 하면은 결국은 피해는.. 그 사람만 배부르는 것이고 결국은 피해는 농민들한테는 이익이 없잖아요.

경영체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인건비랄지 유류비 때문에 이렇게 물가 상승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행정에서도 예산이 없던 돈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내가 보면 한 5억 이상 주는 것 같은데 몇 농가 됩니까? 장수군에 곤포 사일리지 업자들...

11개입니다.

아무튼 간에 상당한 돈이 지급이 돼요. 군비가 근데 농가들은 그 사람들이 한 롤에 3만 원이나 3만 5천 원 받아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는 입장이고, 아무런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보조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만 배부르고 농가들은 달라는 대로 돈을 줘야 돼요.

그래도 경영체 대표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또 이익된 게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해서 왜 그러냐면 요새 아시다시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도 최소한 보조 차원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죠. 물론 해주면 좋은데, 그게 우리 농가들한테는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다. 이런 얘기고 그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농민들도 어렵고 소 가격도 떨어지고 이렇게 부분이 있으니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한데 그 사람들도 또 행정에서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몇 농가 아까 엊그제 30ha 정도를 내가 묶으겠다든가 내가 베겠다든가 해서 그 기계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일반인들이 베는 그 가격을 다 받아 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자기 개인 기계가 아니고 절반은 행정 기계 아닙니까? 본위원이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아닙니다. 농가들을 위해서 이제 보조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행정력을 동원시켜서라도 이게 안 된다. 물론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또 기계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대금을 지급을 했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하는데 일단은 농가들께서도 협조해 줄 것이 저희 지침상 좀 계약을 꼭 해라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농가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뭐 나 개인이야 별거 아니겠지만 장수 쪽에 올라오면은 의원이라고 지역 대표성을 띠고 올라왔잖아요.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축산농가들이 이번에 가서 좀 묶는데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니까 좀 예산을 더 줘서라도 우리 농가들이 저렴하게 좀 묶을 수 있게 좀 힘 좀 써달라고 막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또 우리 집행부에도 되고 좀 그런 것도 좀 잘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했다면 꼭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이거 돈은 자꾸 주고라도 생색이 안 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예산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 보니까 세이브더칠드런 부담금 및 BF 관련 추가 예산 한 2억이 들어가네요.?

예.

그럼 어디다 쓰는 돈이죠?

이것은 계북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을 추진을 해서 금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마무리 단계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데 있어서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투자 그 과정에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좀 이렇게 사업비가 오버가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요즘은 이제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 장애시설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이용하기 쉽도록 하는 BF시설을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말하자면 빠져 있어서 그 부분하고 아까 추가 사업비를..

처음에 지을 때, BF시설을 안 넣었나요? 그것 보니까 제가 공부 좀 하면서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단어를 한 번 찾아봤더니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추월한 아동권리 실현이라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쪽에 계북 기초생활 같은 부분에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부분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자기들의 사업비 일부를 자기들이 보태겠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은 몇 % 우리 군에서 몇 % 그쪽에서 몇 %입니까?

몇 %가 아니고 일정액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일정액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일정액이..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우리가 보면 2억이구먼 우리..

여기 이제 그 사업비가 다가 아니고 구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BF시설이 대부분이고 일부 재능기부 부분은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죠. 세이브더칠드런들은 기부금이 2천만 원이고, 저희들이 분담하는 것이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BF관련 예산이고요.

BF 관련 예산이라는 게 주로 뭐죠?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하기 쉽게 건물 구조나 이런 것을 바꾸는 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단으로 돼 있다거나 그것을 일정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도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BF시설의 주 내용이지요.

아무튼 예산을 집행하셔서 정말로 .. 받는 사람들 기초생활 거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잘 좀 해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또 이거 안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한테도 내가 미움받았는데 산지유통센터 APC 또 미움 받는 소리 내가 한 번 해야겠네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맨날 미운 털 베겨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그냥 나하면 뭐라고 해서, 우리 본위원들은 추경을 심사를 하면서 좀 잘해보자 예산도 새는데 없이 잘 해보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정말 예산 잘 적재적소에 잘했다.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여기 예산만 투입이 엄청되는데 군에서는 엄청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는데 우리는 뭐냐? 이것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헛된 예산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참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우리 내일 같기에 아니면 정말로 예산을 내 돈같이 해서 잘 질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외국인 근로자 운영 지원이 있었는데 진척된 부분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타 기관에서는 잘 되겠지 하는데 전부 다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농촌인력 활력센터는 양대 농협에서 현재 국내 인력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는 베트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해외 송출법이라는 출국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그 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출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협약 관계 일반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추진을 못하고 결혼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이민자 가족 사촌 이내의 가족을 입국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지금 농가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42명 정도 배치를 했습니다.

42명이요 이것도 돈만 투자가 되지 막상 혜택 수혜 해보거나 혜택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뭐 이렇게 잘들 잘 되면 좋겠지만은, 좀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어찌 됐건 입출국 관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입출국 부분은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해주거든요. 그것이 양쪽 저희 쓰려고 하는 지자체와 들어오려고 하는 지자체와의 그런 협의도 필요하고 또 들어오려는 인력이 그만큼 충족이 돼야 이것도 되는..

본 위원은 좋은 제도고 또 군비가 투입이 돼서 우리 장수군에 인력을 투입된다는 부분에 참 좋은 제도고 좋은 생각이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심도 있게 뭐 첫 술에 배부를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잘 심각하니 생각하시고 좀 돈만 던져주고 마는 행정보다는 참여하고 가서 관심갖고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내년 대비해서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필요한 수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인력이 절실하니까 꼭 그 점 참고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이 부분이 있죠? 195페이지 2,068만 2천 원이 계상이 됐네요?

예.

그리고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료가 있고요?

예, 사무장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원 기간이 끝났죠?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요.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저희 군에 9개가 있어요. 9개소 마을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무장이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별도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있어서 거기서 지원해주고, 여기는 1개 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을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당초 사업 기간은 끝난 거잖아요.?

아니 사업 기간이..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예산에 맞춰서 기간동안만.

지금 사업을 하는 곳에 대해서 사무장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비를 보조해 준다. 이 말씀 아닌가요?

사업을 하고 그 체험 마을이 활성화가 되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을 사무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 체험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는..

그 체험마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해서 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또 참여 조직들의 농업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에 농업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가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어떤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지원해도 되겠어요.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이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 사업 기간이 끝나면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자발적으로 자립 역량을 길러야 되는 부분은 맞고.

이렇게 한 체험마을을 하려면 이런 거 하지 마요. 집만 지어놓고 자기들이 어떤 의견의 일치를 지금 어떤 곳은 서로 내부 조직 간에 갈등이 있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도 더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한다든가 그런 것 조정자 역할 같은 건 좋아요. 행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고 그래야지 이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갖고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그거 떨어지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당초에 하려고 할 때는 의지가 있어서 참여 조직원들의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행정에서 억지로 지어줄 테니 하라고 안 하면 벌금 내라고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자생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지원 교육을 해서 하던가 그래야지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역할을 같이 해요.

아니 그런데 사무장 월급을 지원해 준다든가 활동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다 이것은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서 이용을 해야죠? 사무장도 그 활동을 해가지고 수익이 자기 활동비를 가질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자기 벌어먹어야지 그걸 계속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장이 본인들도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 의향이 없고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 지역에다 사업을 주지 말아야죠, 억지로 사업 공모해서 사업 따왔다 해가지고 자랑거리로 국비 얼마 보조받았다. 그런 홍보..

이것은 마을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그 행정에서 또 도움을 줬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자기들한테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죠 이 조직 참여 조직들이 아무 의견이 물론 하다 보면 이견도 있을 수 있죠,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참고 잘 견뎌서 할 수 있겠나 수시로 지금 우리가 알기만 해도 지역 조직 내에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데, 지원하지 말고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고,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마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올려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장 활동비 안 주면 이런 얘기 안 나온다니까요. 사무장 활동은 거기서 자기들이 벌어서 먹어야죠, 말하자면 속된 말을 벌어서 먹어야지 왜 행정에서 언제까지 월급 주려고 그래요 그부분은.. 안그래요.

그런데 이건 공모사업으로 한 거라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마을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공모까지 신청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생력은 키우라고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앞으로 꼭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시간보다도 앞으로 방금 이 사업단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든 사업단 군에서 하는 사업단에서 자생 능력을 길러서 자기들이 하게 해야지 언제까지 유지 보수비라든가 운영비를 대서 할 겁니까? 그러면...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조사료 생산 부분의 말씀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만 원씩 톤당 1만 원씩이죠? 이 부분이 지금 농가 경영체 등록을 해서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가진 자의 횡포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조직에서나 직원들이 같은 마음을 먹고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노동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듯이 경영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고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이후로는 이 사업을 행정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경영업체를 운영하는 인원들이 또 횡포가 있을 수 있죠, 야간 수당을 달라, 휴일 수당을 달라,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농가들한테 값을 제대로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보고 하면서 받으면서 제때, 제때 짚이라든가 이런 수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민간인 위탁을 하지 말고, 이것은 직접 군에서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아니고,

아니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계들은 사줬잖아요. 지원을 해줬잖아

조건에 맞아서..

그걸 보고 내가 민간위탁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민간위탁은 아니지 않는데 일종의 사줬으니까 그 부분도 보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중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군에서 해야 되지 경영체를 운영하는 농가들의 정신 사고를 바꿀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경영체 대표들하고 이렇게 농가들하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말씀 때마다 농가 대표들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볏짚 한 롤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인상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침에도 보니까 플래카드 카드 3만 5천 원 받는다고, 플래카드에 게첨해 놨더라고요

그럼 3만 5천 원 받고 또 지원해 이런 것을 왜 올려줘요. 그러면 지원을 해줘.

이것은 3만 5천 원 가격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3만 원씩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3만 원, 농가가 3천 원 부담하고 저희 행정에서 2만 7천 원.

이 부분을 지금 3만 5천 원으로 앞으로는 볏짚 하는데 3만 5천 원 줘야겠네요.

그런데 사실은요 볏짚 3만 5천 원도 물가 상승에 비해서 다른 데는 아시다시피 볏짚이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갑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 정도는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현 시세로서는..

축산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볏짚 값 지금 올리고 있네요. 지금 10만 원 얘기를 지금 볏짚, 저하고 위원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볏집 흥정하는 건가요. 아니 왜 이 자리에서 9만 원 10만 원 가고 나오는데, 그 10만 원 얘기 나온 적도 없어요. 이제 이 소리 들어가지고 이제 10만 원짜리 올라가는데 이런 과장님들이 계시면 축산농가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가요. 이 자리 지금 그냥 대강 설득시키려고 9만 원, 10만 원 간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시려면 아까 조정자 역할도 했지만 과장님이 조정자 역할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온다. 직영 얘기도 그래서 제가 직영 표현을 한 것은 조정할 때,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하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주라 손해가 가지 않지 않냐 50%고, 이렇게 해서 조정할 여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뭐 10만 원 간다고 15만 원 가니, 그런 소리 의원이 돼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배춧값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건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농가들에게 올 값을 인상 안 시키고 농가가 혜택이라기보다는 축산 지금 여러 가지로 사료 값도 오르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료 이런 부분이라도 군에서 잘 운영해서 농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십사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협의한다고 그런 소리 마시고 물론 협의는 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 마시고 볏짚값 10만 원 간다는 소리 마세요. 과장님 때문에 볏짚 10만 원 주고 사야겠네요. 지금 비싸야 7만 원 줘요. 7만 5천 원 근데 금방 장수군 축산과장님께서 볏짚 10만 원으로 올렸다고 제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시간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 중복된 부분 역시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런 사업을 보면 장계 기초생활 거점사업 군비가 당초에 4억 500씩 시켰다가 지금 추경이 4억 8천인데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 4억 8천 삭감하면 공사 중단하나요?

이것은 추가분이 아니고 원래는 본 예산 때 다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워낙 재원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라도 그 사업비를 당일 연도에 다 집행을 못 하니까 일부만 세웠던 부분을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세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전에 100%를 세웠어야 되는데 일부만 세우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부분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삼락농정에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예.

그냥 세우고 나면 추경이 무조건 해주겠지 이거 아닌가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안 세웠던 건 아니고,

특히나 작년과 올해하고는 의회가 바뀝니다. 작년에 그냥 했으니까 무조건 승인해 주겠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들이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흐름이 사업 가지수만 몽땅 늘려놓고 자 부담율은 일정 부분만 세워놓으면 지네가 안 해주겠느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본 예산을 심의를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기가 볼 수도 있지만, 사업을 줄여서라도 본 예산에 넣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일단 위원님들이 해놓은 사업이니까 그냥 2억 6천 세웠으니까 억지로 지금 7억 4천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사업이 그렇잖아요.

원래는 10억인데,

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10억인데 2억 6천만 세워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안 해주겠느냐 7억 4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런 사업 할 양이 10억 치를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오전에도 들었는데 추경은 어떤 사업의 일부분이 부족한 게 추경이지 악용하는 게 추경 아니잖아요. 거꾸로 보면 악용이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서울농장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사업계획 착오 아닌가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취소가 되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세심하게 다뤄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건 국고보조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 보조예요?

서울시요

시에서 줬던 보조라서 이런 거는 페널티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취소를 시켜야 합니까. 우리가 못 해서 그러나요?

아니요. 서울시도 지금 정권이 바뀌고 그것도 좀 정책이 일부 약간 바뀐 부분도 있고,

금방 이야기한 거고 일동 상명하잖아요. 그럼 우리 바뀌었으니까 싹 삭감해 버려도 된다는 얘기야 아까 7억 4천도.

예산 심의권이 다르다 보니까요.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하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14번, 귀농귀촌 보금자리 여기는 장소는 어디에요.?

여기 두산리에서 동촌 넘어가는데 도로 우측이 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네 지금 현재 APC 8월말이나 시점으로 해서 취급량이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APC 조공 부분만 9월 말 현재입니다. 토마토가 1,400톤 그리고 사과가 580톤에서 도합 1,980톤을 9월 말까지 했습니다.

9월 말에 아직 안 돌아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기에 3억 2천이 kg당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토마토나 사과나 똑같은 단가로 지원을 하나요?

맞습니다.

이게 가격은 틀려도 인력은 같이 들어간다. 그 논리인가요.

이 부분은 아까처럼 이제 뒤에서 나와 있는 공동체로 확대 지원 사업에서 이제 그 부분은 아니고,

내용은 아는데. 장려금이잖아요. 장려금을 어떻게 보면 공동법인이 어려우니까 지원금인데, 톤당으로 해서 이것은 농가하고는 별개이고,

그렇죠.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것을 뚝 떼서 주는가요. 아니면 옛날에 취급량에 따라서 가령 3,000톤을 했으면 그 놈만 지급할 계획인가요?

취급량에 따라서 합니다. 예산도 있지만.

3억 2천을 했는데 지금 3억 2천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몽땅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연도 말에 3천 톤만 했으면 3천 톤에 대한 3억 만 주고 하겠다. 그걸 물어보는 거

예.

공동 브랜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하늘가득 공동 브랜드 만든 지가 한 10년 넘었죠?

14~5년 정도.

정말로 그때도 그때 한 7천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들었나요?

4천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상당한 고가를 주고 용역을 맡겼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활용 가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 활용 방안을 못 찾았어요.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용역에서 브랜드만 만들어 놨지 그 브랜드 관리 주체가 없었어요.

이제 하늘 가득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하늘 가득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동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야심차게 개발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군농협 그리고 일선 농협들까지 엄청 협조를 해서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활용하는 시점에서 우리 사과조합에서 조금 사용 부분이 어렵겠다.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만 해도 사과조합, 사과 부분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공동 브랜드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돼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어렵게 개발했던 하늘 가득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알고 농협군지부로 이렇게 관리 이전을 시켜줬던 거.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과조합을 중점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공동 브랜드를..

사과조합뿐만 아니라, 그 당시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농산물들이 많이 다양화됐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유통 주최부터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관리를 해서 거기에 일부 부족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그걸 나가야지 그냥 던져져 버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행정에서는 손 떼다시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개발을 하게 되면 염려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파워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냥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병충해 복구 지원 사업 이거는 그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뭐죠?

지난해에

지난해 거를 올해 보상을 해 주나요?

예.

14페이지, 건조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3천을 줬는데 이게 한 30% 정도 됐죠?

작년에 톤수로는 9,334톤을 했습니다.

톤으로 얼마만 지원했잖아요?

아까처럼 kg당 16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결국은 미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주는 돈이거든요.

미질 향상하고 농가.

농가 부담을 줄이는 두 가지 효과인데, 지금 대농들은 건조비 때문에...(청취불능)... 있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미질이 떨어지고요 근데 그 지금 약 소요된 예산이 한 4억.. 만약에 건조비를 다 지원을 100%를 다 해준다고 하면 꼬신 버락 지대로까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 노려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상이 한 5억 이내가 되는데, 이런 데 좀 과감히 투자를 해서 농가를 어떤 면에서 보면 대농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소능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가령 몇 ha까지 그 사람만 지원해 준다 하면 소농을 지원해 준 것이고, 이건 kg당을 얼마를 하면 가령 20원이 나오는데 16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폭을 잡으면 한 가마 낸 사람도 40원 내야 되고 100가마니 낸 사람은...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런 돈만 소진이 되지 기대 효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전액 지원을 해준다든지, 제가 그래서 이 농협의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그런 지원이 되면 수분이 있는 건벼가 들어올 것이고 아무래도 또 건조비를 안 낸다고 보면, 더 물량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예측까지 해도 5억 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 저 개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양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장수군에 한 2,520ha정도 수도작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생산량으로 보면은 1만 3천에서 1만 5천 톤 정도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만 톤 정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일부 자가 소비나 대농들 자체보관 이런 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요구하는 전체 물량을 여기다 반영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고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양대 농협에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닌데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에 장수농협이 5,280만 원인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금액이 농가가 부담한 금액하고 해서 저기가..

다만, 이제 저희들이 수분 함수를 그것을 23% 기준을 잡아서 16원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이제 더 높여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양적인 부분에서의 아까처럼 부족 부분 그런 건 전혀 없다.

지금 만생종은 보통 제가 거기 근무했을 때도 만생종은 적정하게 들어올 때 26~7%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 만생종은..

일찍 그러면 30%가 넘어서도 받니, 못받니 하는데 대농들이 베서 들어올 때는.. 특히 산서가 그래요 산서 위원님 계시지만 특히 산서는 13%~14%짜리가 들어와요. 대농들의 벼가 그 미질이 장수 농협 브랜드 돼 있는 메뚜기쌀 브랜드의 상당한 미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저희가..

아까 과잉 건조로 인해서 동할미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농가 지도를 해서 적기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비용을 줘가지고는 농가에다가 군에서 지원해 줬다고 이야기도 못 하겠는데 50%도 안 됐는데 지금 작년에 건조 농가가 내는 비용해서..

건조율을 저희들이 23%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금액을 더 높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극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최한주 위원님!

축산과장님! 그 축산농가와 우리 경영체 운영하는 법인들하고 중간에서 양쪽 다 이익을 손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 고민하시면서 조정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산농가들에게 물론 경영체를 가진 법인도 축산농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손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장수원협에 5천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거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눈 중복된 거 이제 우리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 브랜드가 지금 정착되지 못했던 부분의 일부가 사과조합 영향이 있었다. 우리가 장수 사과가 많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쪽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과감하게 추진을 할 건 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공동선별 공동 계상제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선진국에서는 몇십 년 3~40년 4~50년 전부터 정착이 돼서 그게 효율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게 이게 정착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동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정착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과일 종류라도 근데 계속 지금 사과 그 핑계만 대고 지금 과수과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사과하고 관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하고는 다른 의견이라 해서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아무튼 이번에 한다면은 지금 5천만 원, 그거 지원 부분이라든가 공동 브랜드를 만들면 만들기 전에 정말 이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효과적으로 브랜드화해서 장수 농산물이 단일 브랜드로 해서 브랜드만 보고도 장수 농산물의 우수성이라든가 장점을 알아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수 원협 아까처럼 취급 수수료 부분은 농식품부 유통정책이 지금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통합 마케팅 조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산지 유통 혁신 조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 품목들을 아까처럼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계열화하는 걸로 해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나 이런 데는 모든 그런 우리 원예 관련한 예산에서 배제해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과감하게 정리할 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과 부분 때문에 계속.. 가면서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에는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구요. 지금 깨씨무늬병인가가 많이 번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이제 센터에서 하는데 저희들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깨씨무늬병 자체가 아까처럼 모래땅 위주의 추락답이나 노후답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깨씨무늬병을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은 없겠지만 우리 객토사업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흙을 새로 넣어줘서 깨씨무늬병이 적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유기질 비료를 적극 공급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깨씨무늬병 병해충 관계는 기술센터 소관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다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해 줘야 합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기술센터냐 유통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소관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좌우지간에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가 행정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농가들 입장을 본다면,

그래서 저희들도 하천 주변에 농지가 많은 번암, 천천 그다음에 계남 부분이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객토사업이 적극 들어가서 새 흙으로 갈아 넣어서 깨시무늬병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아까처럼 유기질 비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공급함으로 깨씨무늬병 최소화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3차까지 방지를 해도 그게 나왔어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이 지역에 신동진 벼가 안 맞는가 종자라든가 아니면 시비라든가 비배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다방 면으로 연구를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종자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추곡수매 대상 품목이 시군당 2개 이내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동진과 해담으로 되어 있는데 종자를 바꿔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적으로 좀 많은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농협 그다음에 농진청 그다음에 센터까지 해가지고 최종포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에 저번 우리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농진청에 개발돼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종자 수급 상황을 봐서 바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축산과장님 여기 233쪽을 보면, 특이하게 여기 책자에 보면 60%짜리 보조율이 없어요. 근데 양봉농가는 60%짜리가 보여요.

예.

다른 어떠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좀 이상해지고 사실은 양봉이 많이 폐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더 보조율을 좀 높여준 것 같습니다.

보조율이 높아지면 굉장히 심의받기가 어렵다면서요. 도에 뭐받아야 돼요. 보조율이 50%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60%를 세우고 그러지는 못하고 도에서 승인을 받고 그런 사항이 있나요?

이 상황은 도비 부분이 18%이고,

아니 도비 군비가 다 있어서 사업비를 지금 이 사업비로 보면 18% 밖에 다 군비잖아요?

예.

근데 기관에 제가 한번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했더니 뭐 조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이 책자의 유일하게 60%짜리가 딱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걸 무시하고 간 것인가 조례를 위반을 하고도 60% 지원을 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된 사업인가 유통과에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지요. 그랬더니 조례에 박혀 있어서 60%로 지원을 못 하겠다. 제가 다른 부분을 보조율을 높여보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우리 장수군에는 농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다수가 보조를 받는 그런 부분들은 어 뭐 70%~90%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개인적인 부분들은 50%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조 비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기타에 들어가네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국도비 지원 사업들은 그 보조율에 따른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국도비가 도비가 들어있어요.

도비 부분에서 이제 거기는 도에서 만들고 사업을 보조비로 만드는 거고 우리는 이 군비를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보조비율을 만들었어요. 군에서 도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18% 주고 그러면 군에서 60%를 줘라는 조례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라는 이야기요.

그렇지요. 그쪽 도 사업으로..

그 부분은 조금.

다만, 이제 우리 군은 장수군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조 비율을 그렇게 정하고 있다.

아니 농업보조금하고 축산하고는 별개요?

다 똑같습니다.

한 조례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 딱 60%짜리가 하나가 눈에 딱 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러려고 그래서 보니까 많이 또 지원도 되고, 또 인삼 농가가 지금 장수군에 몇 농가 정도 된 가요 장수 군민의

120여 농가..(청취불능)..

120농가 많네요. 전부 장수군 주민인가요?

장수군 관내.

관내만 지원할 수 있다. 거기까지 그건 말씀드리고, 축산과장님은 한 가지 더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염소 시술비 이건 그러면 전 농가 두수에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하나요? 시술비.

저희가 지금 사업 규모가 7,500두로 이렇게.

7,500두만 딱. 그러면 작년도에 몇 두 했어요? 염소?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한 6만 두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6만 두요? 아니 6,000두? 6만 두? 3,520만 원 집행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한 6천두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씩 했었죠?

작년에 5천 원 했었고요. 올해 포획비가 5천 원 해서 지원됐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잡기가 힘들다. 그래도 소동물인데 지금 소는 이보다 낮지요. 거세비가.

소는 한 두 당 1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소도 만 원, 염소도 만 원.

소는 5천 원이고요, 염소는.

소는 5천 원 왜 그래요?

염소는 포획비 5천 원이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소도 마찬가지 소는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는 전업농은 저기 그 대규모화돼 있기 때문에요. 그 목 잠금장치에서 쉽게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는 이제 공수의들이 놓고 있는데 소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사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염소 같은 경우에는 좀 작고 포획 요원들이 공수의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인건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시죠, 지금 살처분을 현재 몇 두 했어요. 지금 8월 말까지.. 5억을 지금 증액을 했는데 현재까지 살처분 두수가.

살처분은 없었고요. 저기 백신 폐사가 소가 9두이고.

살처분 보상금 이것이...

거기에 백신 폐사한 보상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됐어요?

지금 소가 9두고, 염소 18두 해서는

금액으로는?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5억을 더 하겠다고 세웠어요?

변경내시 증액분입니다.

뭐예요. 다시 변경..

변경내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비에 충원을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매칭 사업이라.

매칭 사업이라도 무조건 그냥 그놈은 쓰든 못쓰든 둬야 된다. 이월이 되더라도, 또 보조금 반납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게 증액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도에 문의를 했었는데요. 저희만 증액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줘 갖고 자기들이 우리가 쓰덜 못할 돈을 줘가고 군비를 묶어놓은 돈이 되잖아요.

국도비 90%고, 군비 10% 사업입니다.

지금 밑에는

군비 10%입니다. 국비 80% 고요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증액이 많이 된 건 맞습니다.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엄청 많은 금액이네

그래서 저희도 의아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 전국적으로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다 전체 시군에서 한 5억에서 10억까지 다 전체 시군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저기 양봉 농가는 저희 군에 몇 농가나 돼요?

150 농가요.

여기는 주로 어떤 것을 지원을 해줍니까?

주로 설탕이랄지, 벌통 같은 거 하고, 화분, 떡,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종류가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거 곤포 볏짚 그거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좀 많으셨는데, 대체로 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자들을 보면, 가격을 더 이렇게 인상을 해서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르신들이 이·미용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전에는 그냥 내가 행정에서 지원 안 받고, 돈 낼 때는 11천 원, 12천 원이면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행정에서 9천 원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미용실에서 만 5천 원을 인상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물론 9천 원 지원받는 것도 좋지만서도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사업자분들께서 가격을 오히려 더 올린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대놓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사업자들이 가격을 한두 달 있다가 다 이렇게 가격을 인상한다. 그것이 전례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1천 원짜리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기사님들이 불친절하고 전에는 내가 택시 돈 다 내고 탈 때는 친절하고 무거운 짐도 다 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행정에서 딱 1천 원만 내가 내고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투덜대요. 조금 어려운 길에는 가주지도 않고 딱 회관에까지만 가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또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런 것이 물론 행정에서는 여기 과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장수 군민들을 위해서 편의도 봐주고, 생활에 안정을 보탬도 되고 하려고 하는 행정이 오히려 더 군민들에게 불만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또 많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상 과다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지 않았나? 그래서 이월되는 것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꼭 필요한데 요소, 요소에 적절하게 예산을 잘 해주셔갖고 좀 우리 장수 군민들이 이번에는 진짜 잘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