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운서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5일차) 맨위로
10시32분
감사진행 순서는 4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보건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기술보급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보건의료원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께서 부서 소개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후 증인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 보건과장께서 부서 소개 후 증인석에 앉아 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업무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장의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질의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맨위로
10시34분
그럼 먼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 박부성입니다. 먼저 연일 개최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김미경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철 의료행정팀장입니다. 김인희 원무팀장입니다. 김세화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오상선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견문 제공을 하는 신문 구독 건의사항을 현재 중앙지 5종과 지방지 13종을 구독 중이며, 내원객에게 편향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언론사 매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품관리 전환 절차 이행 미흡에 대하여 물품관리 전환 발생 시 합의서 및 내부결재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원내 문서로 공유·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견적 종류 등의 준수 미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금액 및 자격 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이어서 저희 보건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효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명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재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우현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조미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양희위원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정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지원과장님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백학보건지소가 신축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일리 370번지 일원에 금년도 1월부터 내년 2023년도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1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5억 2천만 원이고, 지방비가 5억 6천만 원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36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당초에 시작하게 된 것은 2021년도 4월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21년도 6월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에 국고보조사업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2월부터 백학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소방서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부지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설계심의가 완료되었고요. 설계를 지금 완료 중에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백학면.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백학보건지소는 현재 두일리. 그러니까 그 시내, 시내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백학지소가 완공된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위원
지금은 임시로 하는 거고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임시는 아니고 그동안 계속 진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계속했던 자리에서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게 빨리 완공이 되어서 물론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백학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군에서 보건지소가 7개가 있잖아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위원
거기에서 소외된 지역이 참 많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소에서, 진료가.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의사 배치는 거기 지금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요.
박양희위원
7개소 다 공중보건의가 계십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원성이 높은 곳이 신서면이에요. 신서면에는 약국도 없지, 약을 구하려면 연천이나 전곡으로 나가야 되고, 또 신서면 조그마한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도 상비약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건 저희 사업과에서 지금 약국개설 준비를…,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지금 신서보건지소에 약국이 없기 때문에 신서보건지소에 지금 일반의약품 24개 품목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인가 그때 진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27일 날 10시에 군수님을 모시고 마을 대표님들하고 같이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미흡하기는 한데, 일단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럼 약은 상비약 정도만 있는 건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자양강장제라든지 그런 것은 치료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구입에서 배제가 되었고 감기약,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선호하는 약품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 1·2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양희위원
신서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약품을 많이 구비해 놨으면 하시더라고요, 주민께서.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원장님 및 과장님, 직원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군 확진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확진자가 현재까지 누계가 22,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연천군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렇죠. 거의 한 번씩은 걸렸다고 보죠. 그런데 이 중에서 관내 주민은 얼마나 됩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관내 주민이 저희가 군인도 있고 여러 외부에서까지 다 파악된 숫자이기 때문에요. 관내만 따지면 한 6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60% 정도요? 예.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군인도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인 숫자가,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만 따지면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현재 코로나 확진이 됐을 경우에 7일 동안 격리를 하잖아요, 자가격리를. 그런데 7일만 격리해도 아무런 전염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전에 질병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6개월 전인가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확진일로부터 저희가 7일간,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하는데 그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게 8일 정도 간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한 7~8일 정도?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8일 정도.
박양희위원
예, 코로나19가 아직은 종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효과적인 대응을 체제를 갖고서 확진자가 감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연천군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말라리아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라리아 환자가 의료원에 만약에 가신다면.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말라리아 의심증세가 있어서 오시는 분… 우리가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열성 질환자들. 특히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천군은 전국에서 말라리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의심 환자가 오면 저희가 말라리아 검사를 합니다. 시료 채취를 해서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검체를 하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1시간 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집에 가 계시면 그다음 날 정도에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약하고 재발방지약을 처방을 합니다. 치료약은 클로로퀸이라고 3일치 처방을 하고, 그다음에 프리마퀸이라고 해서 그 약을 투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검사를 다시 한번 한 달 있다가 치료가 다 안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재검사를 해서 이상 여부를 한번 판단한 다음에 그게 끝나면 치료가 다 끝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말라리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양희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저희 주변에 군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말라리아가 걸려서 의료원에 갔는데 거기서 치료가 안 되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치료를 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대부분의 환자는 저희 의료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중증, 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응급실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입원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거기보다 병이 더 진척됐다고 하면 남양주에 있는 현대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정부 의료원 쪽으로 해서 후송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초기에는 연천군 의료원에서 치료·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이런 질병이 연천군에 계속 지속되지 않고서 빨리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건 높은 열이 나는 거잖아요? 고열이 나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원에서 여러 직원들 및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래진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 지금 몇 개의 과를 운영 중이시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10개 과입니다.
박영철위원
전부 과 소개 좀 해보세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일반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소화기내과, 피부·비뇨기과, 내과는 1·2과가 있습니다. 안과, 치과 해서 총 10개 과가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정형외과는 없네요, 그렇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가 과거에는 정형외과가 있지 않았었나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몇 년 전까지 저도 치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많은 주민들이 의료원에 정형외과를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번 과거에 운영을 했었는데 왜 중단이 되고 진료과가 없어졌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때 저도 가서 원인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에 페이닥터인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때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계속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의사 문제인가요, 그러면?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정형외과를 희망해요. 그런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아직도 있어요.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수요를 좀 조사를 해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형외과도.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정형외과도 몇 군데 있기는 한데 비용 문제가, 어르신들이 생활문제에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를 한번 조사해보시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응급실에는 닥터가 공중보건의가 거기 근무하시나요, 야간에? 어떤 분 의사가 근무하시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공중보건의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주간 말고 야간에. 이제 야간에도 우리 응급실 운영을 하시잖아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야간에는 어떤 의사가 거기 근무하시냐는 거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야간에도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가 3교대 체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공중보건의사 말고 페이닥터라고 하나? 그런 분들이 근무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거는 응급의학 전공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봉이 한 3억 원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소 3명 정도가 있어야 하고요. 3명이 3교대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연 9억 원 정도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나 이런 거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우리가 도서벽지고, 또 보건의료원의 기능이 경기도에서 최초에 10억 원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료기관, 또 진짜 의료원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법적 근거가. 응급실만이라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급실. 야간 응급실 운영.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료원이 우리 농어촌 지역에 이런 유사한 의료원이 15개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에. 그런데 그중에서도 응급실을 갖다가 운영하는 의료원은 많지가 않고, 또 그중에서도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약간 내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응급실 운영 부분이라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예산확보를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일전에도 한번 이렇게 상급기관에 건의도 했었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낮에, 주간에 외래환자들 오시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응급환자도 아니고 또 더 상위병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응급실은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 의료시설이 전무한 이 상황에서 최소한의 긴급 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응급실은 보건의료원에서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거를 1년, 2년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3억 원이 지금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국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해야죠. 저희가 응급실… 저도 몇 번 밤에, 야간에 이용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잠깐 들렀다 다시 의정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응급실 운영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유명무실하고 들렀다 가느니… 저는 그래요. “거기 뭐하러 들러? 그냥 의정부로 바로 가.” 이런 식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 응급실 운영하면 뭐합니까? 예산 들여서. 의사도 공중보건의 한 분 계시고.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봐서 잘 알고 있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면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조치가 있어야죠. 그렇게 거창하게 의료시설을 큰 병원같이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웬만큼은 갖춰져야지 아무것도, 가면 아무것도 진짜 거의 안 해요. 최근에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야간에, 12시에 응급실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번 처방해 주시고 “더 아프시면 오지 마세요, 큰 병원으로 가세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오지 말래요, 그냥. 대놓고 환자한테 오지 말래요. “이거 하루치 약인데, 처방해드리는데 드시고 아프면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그거 응급실 있으나 마나 그렇게 운영하시려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 연천군 내에 다른 의료기관 응급실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보건의료원 달랑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쳐도 응급실은 웬만큼은 그래도 갖춰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장님, 과장님들 잘 고민해보시고 응급실만큼은 의사하고 간호인력, 의료인력 이런 분들 웬만큼 갖추어서 그래도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될 수 있는. 야간에 아프면 겁부터 나요, 우리 주민들이. 낮에는 그런데 밤에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너무 의료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고, 의료인력도 갖춰져 있지 않고. 자, 우리 과장님. 그냥 오늘 행감으로 듣고 잊어버리시지 말고 한번 챙겨보세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이 얼마가 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아파보셨잖아. 그러니까 응급실만큼은 우리가 웬만큼 의료장비나 의료인력이나 갖춰서 주민들이 불의의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교통사고 같은 것도.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응급처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응급실을 갖춰놓을 수 있도록 잘 고민해보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가서 매달리세요. 국비 타다가 하면 되지 왜 못해요. 우리가 의료기관이 주변에 몇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있는 보건의료원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생명은 서울 사는 사람이나 연천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고귀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정당하게 가서 얘기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부딪혀 보세요, 한번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었죠, 벌써?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거기에 전문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문의사가 계신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전문의사는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병행해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간호사 그다음에 행정요원. 이런 분들 근무하실 거고. 치매와 관련되어서 전문의사가 이제 없는 거죠, 사실은? 전문적인 의사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먼저 저희가 치매 상담을 합니다. 해서 저희가 중증으로 갈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의료지원과 의사한테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전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치매 환자가 몇 분이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치매가 7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790명? 이 중에서 소아·청소년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별도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60세 이상만 치매로 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요즘에는 소아, 청년, 젊은층에서도 치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그런 통계는 우리 연천군에서는 아직 조사해보신 적이 없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에 어르신들만 치매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또 젊은층, 소아들까지 그런 확산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통계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잘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그 검사는 무료로 해 주시고 있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연령과 관계없이 합니까, 아니면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지금 60세 이상에 대해서만 검사하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연령이 그 아래, 이하인 사람들은 비용을 받나요? 아예 안 하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60세 이상만 치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약 값으로 최대 3만 원씩 1년에 36만 원씩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공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저귀라든지 위생팩.
박영철위원
보니까 지원하시더라고요. 60세 이상은 그런데 60세 미만의 분들은 검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의료원에서 해주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치매 검사이기 때문에 국비가 8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60세 이상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60세 이상만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미만의 군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60세 이하라도 지침이라든지 검토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지병 같은 것도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고, 사전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도 물론 60세 넘으신 어르신들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60세 미만도 치매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도 챙겨야 한다는 거죠.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국가정책이나 국가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연천군 나름대로 그거와 별개로 관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0세 이상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관리를 하시되, 또 60세 미만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체계를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요도 파악하고, 홍보도 좀 연천군 관내의 현수막을 통해서나 읍·면을 통해서나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60세 미만도 의료원에서 좀 관심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죠? 우리 보건의료원에.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서는 아까 치매 관련된 것 말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서?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저희 군민들 중에서 정신건강 부분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예약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일 한 60명 정도가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황·남계리 옛날에 한영산업 때문에. 한영산업 사건 아시죠? 한영실업. 잘 모르시나요? 폐기물 공장 그래서 소송 문제까지 군청하고 해서 끝났지만.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 동네가 양분됐어요, 갈등으로. 그래서 정신적 고충이 말도 못 했어요. 제가 그걸 왜 잘 아냐면 그때 이제 군청하고 주민들하고 대치 상태에 있을 때 제가 거기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했거든요. 동네에서 상주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서 말도 못…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이 난 그렇게 갈등이 동네에서 양분되어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우리 연천군에서. 지금도 정신적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장한테 동네 분들 정신적인 치유가 필요할 것 같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통해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됐어요.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 하면 내방해서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연천군 지역을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에 관련된 것들. 꼭 내방하는 그런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별에, 아니면 어떤 특수한 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거나. 그게 1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챙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런 유사한 사례로 정신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로 해서 특정 지역에서 암이 자주 발생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거를 해당 사업과 분야에서 특정하게 용역을 의뢰해서 그 사업과 그러한 사안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질병이 파생이 된다든가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조사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계리 지역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박영철위원
과장님, 환경과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발암물질이 주변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충이나 그런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네 분들끼리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정신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고충이 서로 있어요. 갈등이 있고. 그러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 그 마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고충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주가 지금 3~4년 지났는데, 시기가 지나버렸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그 갈등 문제가 아직도 앙금이 많이 남아있고 정신적으로 누구 하면 “아유, 쳐다도 보기 싫어.” 아주 너무 골이 깊어졌어요. 그런 감정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고 그런 건 못 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악한 마음을 먹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순화시키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우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도 해서 제가 해서 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얘기할 수가 없어서 한 번으로 그냥 끝났고 오늘까지 이렇게 몇 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역을 말씀한 그 지역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건의료원에서 지역을 잘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앞으로 하게 되면 개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분들을 좀 잘 관리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획 좀 가지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신서보건지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박양희 위원께서 약간 질의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더 추가로 질의하면 우리가 보건지소가 여러 군데 있죠? 관내에 일곱 군데인가요? 일곱 군데 있는데 우리가 의료기관이 없는 쪽에 보건지소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신서도 그렇고, 군남도 그렇고, 강 건너 쪽에 미산·왕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에 보건지소들이 참 역할이 막중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약국 하나 없고, 의원 하나 없고.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내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경제적인 부분보다 내 몸이 아프면 진짜 너무너무 슬프죠. 그러면 그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는 보건지소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지소의 역할이 막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그 기능. 기능 부분에서 크게 우리가 의료시설 장비를 갖추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건의료원에서 우리 보건지소의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해서 취약지역에 있는 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곳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를 더 배려를 해서… 우리 연천이나 전곡 쪽에는 의료기관이 많으니까 충분히 금방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곳은 보건지소가 그래도 최고 가까운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거기 약국도 아까 언급을 신서 쪽에 하셨는데 그게 상위법에 약국을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수가 없나요? 보건지소 내에다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원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에서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지소라는 기능은. 의사도 있고, 진료도 하고, 처방도 하고 그런 기능이 많기 때문에 약국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일단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소에서 약국을, 지금 현재 일반약국을 24개 품목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천군에 지금 버스노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노선, 동중리를 간다거나 내산리를 간다거나 이런 도서벽지 운행하는 데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약국이 신서는 도서벽지여서 신서에는 약국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나 법을 개정해서 일반인이 약국을 개설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곳은 전국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전국에 없다고 우리도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니,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
박영철위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사실은 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일단 상부 기관에다가 질의도 해놓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약국에 지원한다고 하면, 만약에 결과가 와봐야 알겠지만, 약국에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이거를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하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렇겠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거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다행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접근을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전국에 없다고 우리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좌우지간 신서지역. 우리 군남·미산·왕징 그쪽에는 미산·왕징도 없지만, 군남에 다행히 있어요. 그래서 다 인접 면이라서 거기는 진상리에 하나만 있어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신서 같은 데는 이제 연천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감이 좀 있고 해서 신서지역에는 약국이 꼭 있어야 돼요, 거기는 한 군데.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물론 최소한의 약품, 의료품을 공급은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이 좀 편하고, 걱정거리를 덜어주고, 우리가 예산이 크게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설령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연천군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 어떻게 회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법 내에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개인 약사님들이 신서지역에 들어와서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수입이 되어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하듯이 약국에, 신서지역의 약국을 개설하면 공모나 공고를 통해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약사협회가 있잖아요, 연천군? 협의 과정을 통해서 손실보상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줘야지 약국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든, 어떠한 그런 상위법을 수정하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약국을 도서벽지에 한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약국을 우리가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나.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응급처치로 그냥 보건지소에서 어느 일정 정도의 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응급처치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약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다음은 소독 의무 대상시설과 방역업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정기적으로 소독도 해야 되고,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과 맞춰서 거기 자체 소독도 있고, 방역업체를 통해서 방역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방역업체가 관내에 몇 군데 있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현재 23개소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비용을 갖고 요구하면 가서 방역해 주는 데.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민간업체가 23군데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23군데 있어요? 그러면 소독 의무 대상시설은 몇 군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124개소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24개소? 124개소를 이 23개 방역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수치로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방역소독업체는 전국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만.
박영철위원
아니, 우리 관내 통계로만. 수치로만은 124개 소독 의무 대상시설을 연천군에서 23개의 방역업체가 일단은 담당한다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선? 그러면 이제 이 업체가 외부에서 와서, 소독업체가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도 있고. 그건 소독 대상시설의 그분들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연천군에서 관내에 23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나요? 23개 업체, 관내.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민간소독업체…,
박영철위원
예, 민간소독업체 말하는 거예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산지원 해주는 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없어요? 그러면 방역소독업체가 허가를, 여기서 신고를 한다거나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업체를 지정을 하는 건지,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다 해주는 건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영업 신고사항인데요. 거기에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소를 갖추고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소독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갖추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확인 해서 소독업 신고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단체가 하는 것도 있죠? 소독업체.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개인으로 봐야 될 겁니다, 개인.
박영철위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 없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단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단체는 없고.
박영철위원
신고는 대표가 하겠지만, 실제 운영은 단체가 하는 데는 없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단체가 하는 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없습니까? 대표자가 있고… 예를 들면 새마을회가 있어요. 새마을회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 대표자가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신청을 하고, 신고를 하고 관에다가. 그 새마을회에서 회원들이 그 방역업체 관리를 하면서 소독을 나가고. 그런 것들은 없냐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소독을 나가게 되면 소독 인부가 예를 들어서 2명 정도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지회라든지 이런 데서 단체로 소독하는 얘기는 지금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박영철위원
신고를 하고, 뭐 신고할 때는 어떠한 서류나 규정된 사항이 있겠죠? 그러면 신고니까 신고 취소도 할 수 있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기준에 안 맞으면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본인이 그냥 폐업하는 것으로.
박영철위원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거니까? 그럼 자기 개인영업이네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개인영업입니다.
박영철위원
본위원은 뭐를 좀 짚어보려고 하냐면 소독업체들이, 시설에서 어느 소독업체에다가 소독 좀 하면 계약을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와서 소독하거든요? 그러면 소독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보니까 형식적이에요. 면적이 한 150평 되는 곳도 한 2~3분이면 끝내고 가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필증 발급하잖아요? 그 시설에서는 필증이 있어야지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봐도 필증을 위주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필증을 받기 위해서 소독을 한다는 거죠, 본위원의 얘기는. 무의미한 소독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필증을 발급하면 소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필증만 받기 위해서 소독을 2~3분 내에 150평에 그 칸칸이 막혀있는 그런 건물을 소독하고 간다는 것은… 들어갔다 나오는 데도 2~3분 걸려요. 그냥 소독 안 하고 들어갔다 그냥 나와도, 방 여러 개 있는 곳 들어갔다 나와도 2~3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2~3분 내에 소독하고 그냥 간다고요. 그러면 사업주는 “벌써 소독 끝났어요? 금방 오셨는데 금방 가시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안 들면 업체 바꾸시면 되잖아요.” 이런다고요. 갑질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그래서 나는 관에서 허가를 내주시는데, 신고를 접수해서 조건에 맞으면 해 주는데 서류적으로만 되면 되는 건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런 갑질로… 물론 바꾸면 되죠. 바꾸면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방역업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역을 의뢰한 그런 시설도 필증에 연연하는 거예요, 필증에. 필증만 가지고 있으면 관에서 점검 나와도 필증 보여주면 방역한 거니까. 그런 무의미한, 왜 이걸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냐?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방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도 그런 일이 방역업체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관리감독이, 그분들이 맨 처음에 자격요건이나 서류만 갖추면 신고필증을 내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 방역하는, 우리 관내 업체 최소한. 그래서 하는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큼 소독을, 서비스를 잘해주고 방역 필증에 연연하고 말이야. 무의미한 방역. 코로나 정국 시대에 말이야.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는 우리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하면 안 되는 영역인지 답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소독업체에 대해서 점검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독을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세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일단 의무 대상시설은 다 파악되어 있죠? 자료 갖고 계시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수요조사 내지는… 아니, 수요조사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 그런 것 한번 해보세요. 소독 의무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아까 124개 시설이 있다고 하셨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큰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편물로 보내도 되고, 항목 좀 정해서 그래서 좀 내실 있게. 진짜 방역 필증을 받으려면 방역을 제대로 하고, 대상시설은 방역 필증을 받고. 그런 실질적인 방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런 형식적이고 말이야. 그리고 소독업체의 갑질 그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너무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방역소독을 요즘에는 좀 중요시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과장님들께서.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방역 장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의료원에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방역소독 차량이 있고요.
박영철위원
방역소독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박영철위원
분무용도 차량입니까, 휴대용입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휴대용입니다.
박영철위원
휴대용입니까? 그러면 몇 대 있어요, 분무용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분무용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지금 한 2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20대요? 차량은 뭐예요, 연막입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분무입니다.
박영철위원
분무예요? 그러면 연막은 없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전에는 연막으로 했었는데…,
박영철위원
예, 지금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연막은 환경에 안 좋다고 해서 분무로 바꾼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차량을 한 대 가지고 연천군 전체를 하셔야죠? 10개 읍·면을 차량 1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중요한 코로나 시대에 1대 가지고 여태껏 버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천군을. 그렇다고 보면 되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지금 차량 소독 1대는 저희가 5~10월 달까지 하는 말라리아 모기 방역소독이고요. 코로나 소독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휴대용으로 필요한 곳에 저희가 인부가 있거든요, 방역소독 인부가. 그래서 직접 현장을 가서 방역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0개 읍·면을 방역 장비 차량이 1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죠, 무리. 그래서 일부 읍·면에 리 단위에서 자체 방역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자체 방역. 방역 소독기를 사서 자체적으로, 왜? 우리 동네 의료원에서 오기를 기다리면 목 빠진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10개 읍·면, 99개 리 이거를 다 한 번은 돌아야 하는데 우리 동네가 언제 오나. 의료원도 1대 가지고 운영하려면 힘들죠. 힘들고 또 예산도 더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자체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의료원의 방역 장비나 방역 인력을 더 확충을 하시든지, 아니면 마을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동네에 방역 장비나 유류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시든지.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더 그냥 지원해 주지 않고 우리가 다 하겠다. 더 세심하게 하겠다, 앞으로. 그러면 방역 인력, 방역 장비를 더 확충을 해야 하고, 아니면 동네별로 지원을 해 주시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3년 정도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방역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 말라리아 때문에 처음부터 방역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코로나, 그리고 말라리아 방역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도 차량 1대로 소독을 했었거든요, 말라리아 방역소독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충족이 안 되어서 저희가 민간 방역업체를 매년 입찰을 합니다. 해서 권역별로 해서 하는데 아마 마을에서 우리가 방역소독 하는 거보다도 그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만족은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방역 소독기를 대여해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방역 소독기를 지원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10개 읍·면을 쭉 살펴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축산농가가 많고, 이렇게 농가마다, 동네마다 전부 다르겠지만 조금 취약지역이라고 할까?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축사가 많고, 모사가 많고, 그런 가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그런 데는 모기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 많죠, 아무래도. 도시, 시내권보다. 그런 데는 물론 1대 가지고 연천군을 전부 커버하고 있지만, 더 자주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역을. 그리고 그런 데서 자체 마을에서 소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예산도 더 지원해주고, 그런 데는. 왜? 횟수를 다른 시내권하고 똑같이 하면 그건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봐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방역소독은 저희가 약품도 많이 사거든요. 사서 저희가 이게 1년, 2년 했던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방역소독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라리아는 우리 지역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니까 말라리아 사업을 해서 약품도 사고, 우리가 민간위탁 방역도 실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면서 직접 민간위탁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면서 꼭 말라리아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모기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자체적으로 소독약품도 나누어주고, 자체적으로 조그만 소독약품이라도 구입해서 주변에 뿌릴 수 있으면 저희가 약품을 충분히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일부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자주 발생했던 민원인들 인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계속 그분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는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방역 장비 문제 언급을 드렸는데 좀 한번 살펴보시고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에 일부 주든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지금 위탁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추가로 더. 그렇게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의료원을 가끔 가요. 지나가다가 그냥 맥없이 들어갑니다. 아파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친절도가 얼마큼 많이 개선됐나, 주민들이 얼마큼 편리하게 진료를… 진료환경이 얼마큼 좋아졌나. 여러 가지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가끔 들러서 한 바퀴 둘러보고 옵니다. 지하부터 입원실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친절해지고, 환경도 많이 깨끗해지고,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모습, 또 주민들한테 정성껏 이렇게… 거기 오시는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라 참 괴롭죠. 그런데도 얼굴 찌푸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민들을 친절히 대할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갈 때마다 갖고 나와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맨위로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13시5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정현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이용원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이승일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현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의사항 5건 중 1번과 2번, 3번 건의사항은 기술보급과장님이 보고하시겠으며, 농업개발과 관련 건의사항 4·5번 두 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공센터 인력 운영의 최적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진단을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하여 2021년 7월, 지역현안 정원요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정원 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2022년 3월,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였고, 현재 1명을 추가 채용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원은 임기제 공무원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입니다. 연도별 가공 운영실적은 2021년 시제품 37종, 판매제품 11종과 2022년 현재 시제품 16종, 판매제품 15종 및 품목제조 보고 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비롯한 제도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직접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인구유입 시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에게 영농 정착금, 단독주택 설계비·수리비 지원, 귀농·귀촌 농업인 교육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귀농인의 유입을 위하여 타 시·군의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소요 가능 예산 및 인원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은 2021년 56농가에 8,900만 원, 2022년 현재 38농가에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실적은 2021년 8회에 40시간, 2022년 13회에 60시간의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농업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희입니다. 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창용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금남 소득기술팀장입니다. 오서용 경영축산팀장입니다. 함영오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의사항 5건 중 1·2·3번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첫 번째 사항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첨식 신청절차의 전환 필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트랙터, 굴삭기 신청절차를 21년 농번기 추첨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22년도는 전화 및 방문예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용, 3~15일 전 사전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당일 추첨으로 인한 농사 일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건의 두 번째 사항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하여 직원 및 관련 예산 부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인력은 현재 11명으로 늘어나는 임대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사항으로 조직구조 개선사항에 전문인력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 공업직 2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예산은 올해 6억 8,890만 7천 원으로 작년 대비 33.4%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대체 지원사업으로 국비 사업 2억 원과 군비 1억 9,850만 원을 확보하여 총 55대의 농업기계를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건의 세 번째 사항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 트랙터 부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올해 트랙터 2대를 구입하여 현재 21대의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10월 이후에 64마력 2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농작업 기계화로 경영비 절감과 농업인의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서위원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바쁘신데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귀농·귀촌에 대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귀농·귀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지금?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약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21년에 56농가하고, 22년에 38농가가 이게 귀농·귀촌 합쳐서죠, 이게 지금?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이제 저희들 지원금을 받은 분들의 숫자입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파악은 다 된 건 아니고 지원금 받은 분들만 되는 거고 귀촌이나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원래 원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죠?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귀농·귀촌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듣기로도 청산 쪽하고 그런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책.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귀촌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귀농·귀촌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하고의 관계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사람들의 관계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또 분명히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 때마다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빈집도 많죠, 지금? 빈집 리모델링 해서 한 달 살아보기라든가 혹시 이런 것도 계획에 있으신가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아까 작년도 조치사항 보고드렸을 때 언급을 약간 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시·군에는 지금 많이들 하고는 있습니다. 한 달 살아보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20여 분 정도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빈집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사실 그런데 빈집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또 어떤 개인들 소유의 관계가 또 미묘하게 작용을 많이 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화전시회가 지금 입장료를 받는 게 처음인가요, 전에 했었나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당초 올해 초까지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구하려고 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라든가 실질적인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은 부족한 것이 많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국화입장료 징수하는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한번 해보자.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입장료를 안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운서위원
저는 군정업무 보고 입장료 5천 원 받아서 행사장 내 농산물 교환권 한다는 것이 참 좋았거든요, 사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가장 저희도 현실적인 부분이 행사 전시하는 공간적인 면인데요. 위원님도 거기를 왔다 가셨을 것 같긴 한데 거기가 상당히 오픈되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박운서위원
지나가다 봤습니다.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또 저희들이 아무리 내용적으로 잘 꾸며놨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관람을 하셔야 하는데 오픈된 그런 곳이다 보니까,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을 상황은 아직까지는 장소적인 면에서, 공간적인 면에서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국화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지금까지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신 단체나 개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취하시면 행사 끝나고 나서 기후적으로 꽃이 계속 펴있는 상황이라면 더 볼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임대 비슷하게 하고는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인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에서는 지금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환경팀에서는 쌀, 그러니까 식량작물하고 밭 작물과 벼 작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가들 대상으로는 병해충을 담당해서 병해충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술팀에서는 원예와 과수 쪽을 기술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축산팀에서는 강소농 육성하고, 축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팀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군은 연천 쌀 상품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철원의 경우 오대쌀로 1개 품종을 주로 재배하고 있어 철원 하면 오대쌀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우리군은 대안 벼 등 7개 품종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군에 적합한 1~2개 품종만 선정하여 보급하면 연천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김미경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증인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요.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단일화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실 연천 같은 경우 한 80% 정도가 대안 벼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품종들은 5~10% 이 정도 품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단일화 품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안 벼가 보급종 관련해서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제일 문제는 이쪽 연천 이후 북부지역하고, 전곡 아래의 백학, 장남까지 약간 기후 차가 있어서 1개의 단일화 품종으로 가기에는 연천이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천이라는 쌀의 품종보다는 연천 쌀이라는 어떠한 홍보 브랜드를 통해서 연천 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기후 차이랑 미질?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부분이 한 가지 품종으로 갈 경우에 어려운 점이 조금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품종 선정 시 우리군 대표 품종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농작물 및 품종을 적극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지역은 기후변화로 재배농작물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사과, 배 등의 과일이 재배되고 또한 멜론도 재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지역에 재배가 가능한 과일 등의 작물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연천에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 재배면적이 많은 것은 사과, 배, 포도, 대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그래도 지역에서 지역특화품종으로 해서 사과 쪽에 농정과나 저희 센터에서도 지원사업이든 관련해서 기술교육 같은 것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는 포도도 우리 육성품종을 좀 재배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연천에 맞는 품종으로 한번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신기술을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가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현황 때문에 결실률이 많이 부족해서 10~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기상에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품종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시설 개선이든,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재구위원
앞으로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재배 가능 품종들을 개발하여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기술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관심 갖고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농업인 대상 지원사업은 어느 과에서 소관하시나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양 과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요. 대상 기준은 나와 있는데 심사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저희들이 구성을 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계 공무원도 있고요, 농업인도 있고요. 학계. 다 망라해서 20분 정도가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시범사업 선정을 2월 말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윤재구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이게 너무 한쪽에 이미 정해진 것 같다, 또는 대상지원을 할 때 이미 정해놓고 다른 분들은 팽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내용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족들이 대상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윤재구위원
예를 들어 11번. 농촌 치유농장 육성. 2021년도에 OOO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2021년 같은 해예요.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사업으로 아들인 OOO님이 받으셨더라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저희도 그 사업선정을 할 때 그 내용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중복지원에 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들도 해봤습니다만, 이 사업내용 자체가 다르고요. 또 가족 구성원들을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경영적인 면에서 다른 분야를 담당하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던 것은 OOO 대표님께서 하시는 치유농업 관련해서 그 농장은 그분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가족이라서 도와줄 수도 있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경영적인 면에서. 전담을 하는 부분은 OOO 사장님이 하시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어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들이 전담을 하고 있어서 어떤 사업내용의 성격도 다르고 해서 저희들은 고민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성격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재구위원
일단 내용은 잘 들었고요. 이게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니 당연히 오해를 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뱍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해서 농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위원회는 지금 저희 센터하고 농정과 과장님, 축산과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선도농업인 5명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선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같이 논의하는데 지금 한 3년 차 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임대사업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선정을 할 때 서면으로 검토를 받고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구입이나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서면으로 하셨다는 거죠, 3년 동안?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농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농기계를 쓰다가 농기계가 한번 고장 나면 가격이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농기계 쓰다가 망가져서 기술센터하고 농민들하고 무슨 마찰 같은 것은 없었나요?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재작년에 한 번 그걸로 인해서 조금 어려웠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기계를 농가가 대여했을 때 저희도 참 어려운 부분이 과실의 정도가 어디가 크냐. 사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게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좀 정도에 따라서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농가에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한번 얘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가격이, 그 수리비가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게 아닌가요?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판단을 해서 농가에서 어느 정도 몇 대 몇 이렇게 해야지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 죄송합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보험을 저희가 종합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가입하는 조건에 농가 자부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산정해서,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서 보험에서 산정을 하고, 농가한테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하고 마찰이 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시에 거기에 처음부터 그런 계약조건? 이런 것을 더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처음에 농가에서,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빌려 가서 만약에 이 기계가 고장 날 시에는 어느 정도를… 이것을 처음에 할 때 확실히 계약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 점은 한번 더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세심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농민들도 좋아하고 많이 배웠다고 들었는데 그 시기하고 교육 시간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교육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것 같은데요. 저희 농업기계팀 같은 경우 안전교육을 추진할 때 농번기 전에, 농번기를 빗겨서 교육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교육 같은 경우 강소농 교육이나 품목별 작물 교육을 할 때는 연구회장이나 농업 관련해서 교육받으시는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일정 조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거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다고 농민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천지역에 지금 벼 생산되는 게 대안이 거의 80% 정도 되죠?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주를 이루고 있는데 벼 품종 대체 보급종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특별히?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21년도에 대안 벼가 원원종, 원종, 보급종이 모두 수발아가 나서 종자검사에서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종자관리소에서 보급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대안 벼가 보급종에서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거를 사전에 작년에 수발아가 난 상태에서부터 농협과 행정과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계속 회의를 한 3~4번 진행을 했고, 그리고 품종이 심어져 있는 곳에 또 현장견학도 갔다 왔고, 또 관련 농협 기관이나 이런 데 현장견학도,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경기북부 시·군. 대안 벼를 재배하고 있는 북부 시·군 양주, 포천도 저희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 관련해서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천이 지금 현재 채종포 단지가 작년까지는 대안 벼를 채종포 단지에서 생산을 하다가 올해에는 알찬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 어쨌든 알찬미를 생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덕분에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에서는 여기서 생산되는 양이 170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그 보급종을 어쨌든 대안 벼가 없는, 대안 벼가 제외되어서 종자보급이 필요한 경기도 북부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조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협과 또 행정기관과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당장 대안을 대체할 만한 품종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왜냐하면 대안과 관련된 소비처가, 그러니까 농협에서 팔 소비처가 대안을 현재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품종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 1~2년이라도, 2~3년 정도라도 좀 유예할 수 있는 기간. 판매처를,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그거 관련해서 어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게 대안 벼 올해 보급종으로 저희가 내보낸 게 한 10톤 정도가 됩니다. 그 10톤 정도 되는 농가들을 쭉 파악을 해서. 아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50톤 정도는 대안 벼를 그쪽에서 내년도 종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관리를 해 보고, 그리고 경기도 보급종에서 최대한 저희가 확대해서 보급종을, 종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보고요. 그리고 저희 연천 내에 품종 비교포를 시범농가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서 알찬미랑 대안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종자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시 한번 저희도 농협하고 행정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서 대안이 일부 가면서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이런 날이 올 줄을 대충 예상은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 담당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에 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급하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그냥 시간만 보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품종 개량이 금방되는 것도 아니고, 기 품종이 우리 연천군이나 주변 시·군에서 품종이 개발되어서 재배되는 것 중에서 선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1~2년 안에 품종을 개발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연천군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최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연천군 농민의 80%가 대안을 재배하고, 생산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놓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저께 대책회의를 하셨다면요. 결론은 안 났겠죠, 물론? 참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지금에 와서 어쩌겠습니까? 1년 안에… 뭐, 내년까지는 생산을 해야겠죠, 대안을. 내년까지는 하고 그 이후부터는 품종을 바꿔야 하는데 어쨌든 일은 벌어진 일이고, 지금 탓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농업과 관련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이 되었던 일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그렇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품종과 관련되어서는 늦었지만 빨리 서두르셔서, 그 대안을 좀 마련하시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벼 종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야말로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개발하는 센터에서 농업인보다 앞서가야지, 개인이 RPC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런 대처도 없이 대응하고 있지 않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동동 구르는 자세는 정말 이거는 보기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기후변화가 예측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일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하였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옥수수 베일러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기 전에요. 농기계 임대 시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가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임대해 주는 시간이 오후 4~6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임차하고 끝나서 갖다 놓는 것도 그 시간대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내가 내일 농기계를 써야 되겠다. 그럼 오늘 예약한다는 거죠?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 예약 시간이 언제인 거예요?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약 시간은 3~15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그리고 내일 임대해서 쓸 경우에 오늘 4시에 가져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입니다, 과장님. 농민들하고 함께 농사 현장에 많이 가봐서 더 아실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다 말고 며칠 전에 가서 농기계 필요하니까 빌려야 하고, 그 전날 가서 미리 갖다 놔야 되고. 그 일이 안 됩니다. 농업기계센터에서는 당연히 될 것 같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안 돼요. 그러니 다음 날 아침에 한 4시에 눈 떠서 보니까 오늘 농기계 필요한데 급하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 혹시나 싶어서 가봅니다, 공무원이 일찍 나와 있겠나 싶어서. 그런데 9시에 땡 되면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9시 되면 이미 농민들은 농사 절반은 끝났을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 속 타는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나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동반된다? 인력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요즘 일손 부족으로 농민들이 허덕거리고 있는데 기계라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농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데 기초적인 식품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예산 없다고 해서 자꾸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인력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내막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일은 아니고요. 모든 일이 농민들 편의를 1순위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거지, 일하는 사람을 기준 1순위로 놓고 농민들이 따라와라?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일손 부족에 대한 것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지, 또는 농민들이 뭐가 어려운지. 그것을 갖다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보여야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때 농민들도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런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서운함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예산 핑계를 댈 때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놓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신이 작용하는 순간 농업기술센터는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과에 새로운 일을 하고 하는 방법을 바꾸려면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기술센터 직원들의 역할입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고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미경위원장
예, 짧게. 간단하게.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사실 바쁜 영농철에 새벽에 농가들이 농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전날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1~15일 전에 임대를 하는 이유는 그게 농기계를 임대해가시는 분이 가져가는데 당일 날 가서 가져가게 되면 점검이 안 된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 시스템이 가동되어야지만 저희가 농기계도 점검하고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농가가 오자마자 가져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체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미경위원장
예약하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농민들이 농기계를 가져오는 그 전날 미리 가져다 놔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시켜 달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필요할 때 혹시 일찍 왔을 때도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아서 못 가져가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예약제는 필요한 대로 진행하시고, 혹시 예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리에 대한 문제도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거죠.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한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농번기철에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토·일요일 주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대상으로 해서 저희도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피로도가 상당히, 주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일까지 새벽에 출근하라고 하면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검토를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농기계를 급하게 아침에, 새벽에 필요하시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사실 직원들하고 사전에 소통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그날은 좀 일찍 나와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서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홍보가 덜 되어서 농민이 모른다고 하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게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느 누구는 임대 파트에 있음으로써 근무를 더 많이 해야 하고, 누구는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1년 365일 계속 농기계가 필요하고 바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고 바쁜 농번기철에는 그 기간만 잠깐 쓸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옥수수 베일러 임대사업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낙농 농가에 조사료 확보가 어려운 시기여서 요즘 농사에서 엔실리지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알고 있으시죠?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수수 베일러 기계 임대사업으로 백학지역 농가에게 많은 도움을 줘서 백학지역 농가분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긴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옥수수 수확기 기계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수리비가 잦다 보니 일의 진전도 더디고, 또 수리비가 높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있어요. 본위원장이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21년도에는 45일 임대했는데 수리비가 1,210만 원이 들었고요. 또 22년도에는 현재 20일 임대했는데 수리비는 1,500만 원이 투입되어서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더라고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이렇게 일의 진전이 더디고, 수리비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바라는 희망은 새 베일러 기계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호소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농민들 호소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자주식 베일러가 정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한테는 꼭 필요한 기계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또 지금 현재 조사료 부족 문제로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제가 5년 동안 자주식 베일러를 운영해 본 결과를 보면 자주식 베일러는 숙련된 운전자가 한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자체 점검이나 수리가 사실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 전문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농가나 아니면 법인에 이거를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지금 5년간 1개 법인에서만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 임대로 진행하기는 참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거 관련해서 자료 준비도 하고, 협의도 많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축산과나 저희 센터, 그리고 축협 등 관련 기관과도 축산 관련 농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운영이 효율적인지를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진행해서 농업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저희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베일러 기계 구입비가 다소 비싼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비 가격도 상승한 데다가 그러다 보니 조사료 가격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농가에 누가 힘들어서 도와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지만, 조직 자체를 구성해서 여러 농가들이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 빌려주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곳에 서서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더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기계가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서 시작한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세월이 지나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또 해달라는 어려움에 부딪힌 거잖아요?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를까 시작을 했으니까 고충은 덜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남의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일로 부담을 주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부담을 저희가 해소시켜주는 방안을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다 살펴보시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를 해 보시고. 꼭 그렇게 따라가라는 건 아니지만, 참고를 좀 해 보시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되, 베일러는 꼭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구연한도 다 되어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하려면 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논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 자체가 주민들 단체적인, 법인 꾸린 단체가 한 25가구 정도 넘는데 그분들을 한 50일간 도와주는 건데 우리가 그 일을 마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육성품종 조기 정착 및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육성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십니까? 이거 화면이라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자료도 안 보여요. 오죽하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늘려서도 봤어요. 정말 안 보입니다. 의원이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식별이 어려워 읽을 수 없는 자료를 주시면 의원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한 장이 아니에요. 서너 장이 그렇게 왔어요. 뒤이어 계속 보이지 않는 자료가 따라온 거예요. 물론 재요청해서 다시 받아서 제대로 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서로가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입니까? 더군다나 작성자, 확인자 두 분 다 날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날인하면서 내용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런 자세는 정말 곤란합니다. 물론 지금 센터가 안팎으로 편치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해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역할 수행을 비롯해서 업무는 업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년 중에 모든 과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할 말 없으시죠?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신경을 썼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본위원장의 심정이 이 자료 보고 많이 상했어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국내 육성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의 육성시범 사업비는 어떻게 되죠, 과장님?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2억 원입니다.
김미경위원장
2억 원이죠?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국내 육성품종 최고급 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한 품종은 어떻게 되나요?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해들하고 경기 13호, 14호입니다.
김미경위원장
13호, 14호요?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이 두 종류를 하신 건가요?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해들과 경기 13호, 14호. 3종류.
김미경위원장
3종류? 예, 이것은 농가에 이렇게 배분해서 나눠주신 거죠? 어떻게 하신 건가요?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사업은 농가한테 직접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농가랑 계약을 맺고 있는 RPC가 있는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작년에는 사업자 대표가 농가로 되어 있었던데 그럼 2022년도에는 연천농협이 사업자 대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이에요?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사업내용이 2021년도 사업은 경기 육성품종 최고급 쌀 육성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단지로 육성되었고요. 올해 한 국내 육성품종 고품질 육성사업은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된 내용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농협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뭔가요? 그게 타당한 건지.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이 생산한 최고급 쌀을 수매해서 판매가 가능할 때까지 갈 수 있게 육성을 하기 위해서 RPC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 내용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결국 수매 문제가, 최고급 품종의 쌀을 보급하여도 수매에서 걸려버리면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으니까, 수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수매도 비중을 어느 정도 뒀다. 그 말씀이신 거죠? 다음, 후를 위해서.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경기미의 외래품종을 대체해서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최고급 쌀 생산공급으로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경기미 경쟁력 제고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자, 그러면 품질 위주의 재배방식을 통해서 경기미의 새로운 이미지 전환이 필요하겠군요?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적정 시기에 잘 맞춰놓은 농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장은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보통 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2월에 농가 선정을 하고, 3월이면 농가와 협의를 해서 4월이면 교부금 신청을 하지요, 맞나요?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보통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죠?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럼 여기 2020년도에 쌀 시범사업은 교부금 신청계획을 3월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적 교부금 신청은 왜 한참 뒤인 1차는 5월 19일에, 2차는 6월 20일에 하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이거는 대상이 농협이 대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대상농협인 연천농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자부담금이 있어서 자부담금 내역을 농협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하고는 어렵게 농협은 총회를 통해서… 제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게 얘기가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안 되는 소리냐면 이게 지금 다른 생산제품 물건을 공장을 가동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쌀이라는 건, 벼라는 건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못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모를 내야 되고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동안에 또 이 땅의 토지를 갖다가 벼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가져다 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 있는데 농협하고 협의가 안 되고, 농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미 농가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고 5~6월 달이나 되어서 교부금 신청을 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농사의 생명은 적기 영농 실천이 생명이라는 것 모릅니까, 과장님? 더군다나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농협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어떻게 돼서. 이게 지금 대답이 적절하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예? 맞는다고 보십니까?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자부담 입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점이 농협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기다렸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김미경위원장
마냥 기다리면 안 되죠.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독려를 하고, 재촉을 하고 해서 시기를 맞췄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냥 기다려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또 말씀드릴게요. 공장 가동시켜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면 마냥 기다려줘도 돼요, 협의가 될 때까지. 그런데 이것은 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 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부금 신청이 늦어졌냐고 본위원장이 묻는 겁니다. 방금 대답하는 것은 맞지 않는 대답이라고 봅니다. 변명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태껏 농민들한테 농사를 적기에 지어야 한다고 누누이 교육시키는 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늦어졌다? 어느 누가 들어도 이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를 잘 했어야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농가를 선정했어요. 그 농가들이 자부담을 못 할 정도로 나자빠질 농가들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이유가, 내막이 그 안에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못 한다고 본위원장은 느껴지는데 틀렸습니까, 과장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국내 육성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 관련 질의 건은 본위원장의 질의로서 본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결론과 이 질의 건에 관하여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토론을 요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한으로 정회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은 정회 선포 후 의원 대기실로 모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와 그 외 관계자께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대신 증인석에 우리 소장님을 배석하게 하였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부군수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국내 육성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시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적기 영농 실천이 왜 중요한지 답변 바랍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적기 영농 실천이 왜 중요한지 답변 바랍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쌀 생산은 봄부터 가을까지 시기를 놓치면 거기에 적기에 농자재가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좀 일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소장님, 이 농사라는 게 때에 맞춰서 농자재가 맞게 들어가야 하고, 제 시기에 맞춰서. 또 농작물을 키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재배할 때도 제때, 적기에 재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품질 좋은 농작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업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이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 소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지금 시기 자체를 잘못 맞추어서 농민들로 하여금 불신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런다는 것은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의 최고 지도자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문제는 다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렇죠? 소장님이 이건 잘못하시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그렇지만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고, 결과가 어땠는지는 또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도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2022년도 쌀 시범사업은 교부금 신청계획을 3월로 계획하였는데 소장님, 알고 계셨나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3월에 계획한 거 알고 계셨죠? 그런데 사실적 교부금 신청은 왜 한참 뒤인 1차 5월 19일에, 2차 6월 20일에 하셨죠? 답변 바랍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시범사업은 3월 달에… 웬만한 사업은 3월 달에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월요일 날 간부회의 때 항상 직원들한테, 팀장님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런데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데 보고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그전에는 농민하고 사업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의…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도 사업입니다. 도비인데 아마 농협 RPC에서 도하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농협 RPC를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 1억 원 중에는 80% 정도가 RPC에서 가져갑니다, 농협에서. 농가들한테는 약 20% 정도 농가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은 이유는 독려를 해서 1차 때도 문제가 있었고, 2차 때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왜 문제가 되냐고 했더니 그때도 연천농협은 빨리 진행이 되는데… 농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곡농협에서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자부담을, 28명에 대한 자부담을 걷기가 힘들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아시다시피 회장님께서 2천만 원을 대납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6월 달에 그걸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 다행히 농가들한테 걷어서 들어왔나보다 해서 그때부터 아까 2차, 3차에 사인을 한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소장님, 이거 누가 들어도요. “나 무능해요. 나 소장으로서 아침에 출근하고요, 저녁이면 퇴근해요.” 이거 소장님이 지금 실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 알고 있었고, 3월에 계획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교부금 신청해야 하는 것은 더 잘 알고 있어요. 때에 맞춰서 이게 안 들어와. 그러면 재촉을 하고, 종용을 하고, 뭐가 안 돼? 농민하고 협의가 안 돼? 농협하고 협의가 안 돼? 소장님이 직접 뛰셔야죠. 농민들 가서 설득해야죠. 자부담 문제 해결하게 만들어야죠. 농협도 뭐가 안 되나 물어봐서 빨리빨리 협의를 해서 진행하게 만들어야죠. 5월이 되어도, 6월이 되어도 안 된다? “야, 우리 이 사업은 집어치우자. 이거 농사지어봤자 될 일도 아니다. 더군다나 최고급 쌀 품종 시범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작부터 맘이 안 맞아서 되겠느냐, 못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너희들은 왜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냐. 내가 허깨비니?”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월에 알았다? 6월에 아셨다? 소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예? 과장들이, 담당들이 보고를 안 해서 몰랐다? 나도 모르고 있다가 6월에 알았어요? 직무유기입니다, 소장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직무유기가 아니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잘 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잘 되고 있고, 이상 없이 잘 지원되고 있다고.
김미경위원장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교부금 신청이 왜 안 되냐고 종용을 했었어야죠. 담당이나 과장한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미경 , 기술보급과장을 향해)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증인선서 하셨죠? 소장님이 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6월 이전까지 여러 번 하셨습니까? 증인선서 하셨으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예, 진행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행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교부금 신청을 쓸 수 없게끔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말만 하고 계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위원장 김미경 ,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향해) 소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교부금 신청이 들어와야 때에 맞춰서 농자재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6월 달까지 교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소장님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또 들통이 났어요. 5월 달 교부금 신청했죠? 그때 사인하셨죠? 그러면 5월 달 알았는데 왜 6월 달 되도록 몰랐다고 말씀하십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달에 해서…,
김미경위원장
6월 달까지 모르고 계셨다면서요. 이 지경이 되도록.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달에 출장을 나가서 담당 직원하고 만난 농가께서 자부담을, 자기가 부담을 했는데 왜 자부담을 나한테 안 돌려주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내용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저는 다 들어와서 진행되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본인은 2천만 원을 농자금을 갖다가 먼저 대납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직원들한테 크게 화 좀 내고 독려해서 계속 진행해서 지금 확인해보니까 엊그제 2천만 원 입금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이고, 엊그제 그 농민한테 돈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민원 받고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해서 돌려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거는 센터하고 농민들하고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본위원장이 짚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최고급 쌀 시범을 하는데, 적기에 농자재가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소장이, 소장님께서 교부금 신청을 해야 농자재가 들어와서 배급을 할 수가 있는데 시기가 늦도록 교부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았냐를 지금 질의하고 겁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사는 3~10월 달까지 간다고 해서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자재가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종자로다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제초제 많이 하고, 세 번째는 농자재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개량 물꼬 같은 것으로 해서. 저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큰돈 같았으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개량 물꼬는 알다시피 여름에 6월 달 정도에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부 신청을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종자를 해 달라면 제가 사인을 안 했겠지만, 종자는 다 끝난 상태고 어차피 거기서 한 거니까 개량 물꼬를 사주세요. 개량 물꼬는 장마철에 사야 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사인을 한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자, 소장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일리 있구나. 그랬구나.’ 느끼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왜? 저부터도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토양개량제 이거 언제쯤 써야 됩니까? 토양개량제. 아담원 말합니다, 아담원.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천농협 겁니다, 그거는.
김미경위원장
아니요, 어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몇 월 달에 써야지 맞는 겁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5월 한 20일까지만 쓰면 됩니다, 말일까지 정도면요. 모내기 전까지만 쓰면 됩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렇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2차 교부금 신청을 언제 했어요? 2차 교부금 신청을 6월 20일에 했죠? 그러면 5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천은 5월 19일에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건 1차고요. 2차 말입니다, 2차!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곡농협 2차는 6월 20일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그때 교부금 신청했으면 그때부터 농자재를 보급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원이라는 것이 뭐에 쓰는 겁니까? 왜 쓰는 겁니까? 아담원이라는 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곡농협은 아담원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토양개량제. 아담원이라고 하지 않고 토양개량제라고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써야 되는 거죠? 아담원이 되었든, 어담원이 되었든 써야 되는 거죠? 소장님, 토양개량제는 모내기 6개월 전이나 1개월 전에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뭔가 싶어 제가 공부했어요. 뭔가 싶어서 공부했다고요. 써야 되는 것 맞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전곡농협은 제가 볼 때는 토양개량제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천농협은 5월 19일에 넣는데 전곡농협에는 지금 토양개량제 투입이 안 됐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투입 안 된 이유 아십니까? 투입 안 된 이유 아십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다른 자재를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자재를 쓰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틀리거든요. A 농협에서는 A 자재, B 농협에서는 B 자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이상 없으면 사인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김미경위원장
이게 지금 서류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당연히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아니, 농사를 지으려면 소장님, 다시 또 얘기할게요. 토양개량제라는 게 최소한 모내기 전 1개월 전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부금 신청이 안 되어서, 돈이 안 되어서 농자재가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농민들이 자기 돈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 안 들어간 겁니다, 농협은. 예?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안 들어간 겁니다. 물꼬는 언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시는 물꼬.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8월 달 장마철에 하고요. 가을에 쓰는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때만 쓰는 건가요? 원래는 언제 써야 되는 거예요? 모내기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모내기 물 잘 받고, 잘 배출하게 하려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도 쓸 수 있는데.
김미경위원장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장마철에 쓰는 거… 그때 쓰기 시작하면 장마철에는 이 물꼬를 다시 쓸 일이 없거든요? 모내기할 때 물꼬를 쓰고 그냥 1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장마철 말씀을 하십니까? 왜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뭡니까, 소장님? 저거 뭡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 있는 농자재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물꼬예요, 이게.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물꼬 실으러 왔어요. 페북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어떤 분 페북에 들어갔거든요? 7월 7일 날 물꼬 실으러 간다고. 농사의 효과를 내려면 모내기할 때 물꼬를 보급해서, 물꼬랑 농자재를 보급해서 물이 원활하게 들어오고, 원활하게 내보낼 때 내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 물꼬도 7월 7일 날 배급한 것 아닙니까. 저 물꼬 개인 농장에 쌓여져 있는 사진들 띄워주세요. 물꼬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쌓여있어요. 또,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쌓여있어요. 또,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쌓여있어요, 소장님. 결국은 농민이 필요한 농자재를 지금 공급해준 것이 아니라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필요도 없는, 지금 22년도 시범사업에는 필요도 없는 저 물꼬만 사줘서 저렇게 쌓여져 있어요. 언제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업의 효율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저렇게 쌓여져 있는 농자재를 배급해주는 농업기술센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농민들이 스스로 사게 만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천만 원인지, 2억 원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기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될 소장님께서 적기에 농자재 보급을 안 해줘서 시기 다 놓친 물꼬를 7월 달에나 보급해줘서 저렇게 농가에 쌓여있게 만들어요? 농민들 원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 건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미경위원장
소장님 자리는요, 가만히 앉아서 보고 받는 자리 아닙니다.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더군다나 시범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급하는 농자재를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확인도 하러 다니고 그러셔야죠.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보고만 받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소장님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지금 과장들이나 밑에 팀장님들이 보고를 잘 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뉘앙스인데 그럼 그런 정도면 소장님이 직접 몸으로 뛰셔서 확인하셨어야죠. 왜? 그러고 아랫사람을 단속해야죠. 관리감독을 해야죠. 추궁을 해야죠. 채근을 해야죠. 독려를 해야죠. 그게 소장님의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어떻게 아랫사람한테 “나는 몰랐어요. 아랫사람이 다 잘못했어요.” 그것 자체가,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왜냐? 모든 책임은 소장님이 져야 하는 거거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이 잘못했든, 팀장이 잘못했든,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잘못을 내 하부 조직에게 돌립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는데요.
김미경위원장
예, 말로만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책임지실 거죠? 이렇게 된 부분 다 책임지실 거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책임져야죠. 책임지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김미경위원장
자, 책임 그럼 어떻게 지실 겁니까? 말로 책임지시지 마시고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책임이라는 것, 책임.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돌아가서 직원들 상황을… 서류 같은 것 좀 파악해서. 물론 제가 확인 못 한 것도 있겠지만, 저도 진짜 열심히 확인하러 다니고, 저도 현장 많이 다녔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서류로 확인해봤자 내 잘못은 나오지 않는다. 왜? 보고가 늦게 들어와서, 신청서가 늦게 들어와서, 교부금 신청서가 늦게 들어와서 나는 그 날짜에 사인해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서류는. 그래서 이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에 있는 농민들을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까딱 잘못하면 중간에서 이걸 살려보자고 열심히 일한 사람만 다치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은 그 부분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 4년 동안 터득하셨거든요. 어느 누구도 터치 안 하니까. 내부에서는 우리 내부의 일이고, 이게 나가면 우리 센터의 무능이고 이러니까 내부에서도 쉬쉬 참고 있고, 속앓이만 하고 있고. 소장님은 소장님 마음에 안 들면 결재도 안 해주시고, 다른 말하고 대들면 다른 데로 보내버리시고,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시고. 이렇게 보여졌다 느껴집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대답하시는 자세를 보니, 예? 자, 늦게 들어와서 몰랐다. 보고를 안 해줘서 몰랐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6월에나 알았다, 5월에나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로는 “예, 모든 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의 부하직원이 다 잘못했어요. 난 몰랐어요. 하고 있으면서 책임은 지시겠대요. 그거 다 깔아놓고. 아니, 내 부하직원 잘못했다고 다 깔아놓으신 분이 말로… 책임이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데 책임이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지도자는 부하가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부하가 잘못했다고 절대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아니, 보고를 안 해서 몰랐다면서요! 정말 보고를 안 합니다. 안 해 줍니다, 보고를. 속기 보면 나옵니다, 소장님. 금방 하신 말씀도 그렇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눈물을 머금고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눈물을 펑펑 쏟아 가면서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경위원장
이게 지금 5월 19일 날 한 게 1차죠? 1차 교부서를 보니까 피에스타가 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2차를 보니까 피에스타가 14,000원에 구입했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피에스타는 3차 제출입니다, 3차. 모를 내고서 한 달 후에 뿌리는 농약이거든요. 가격은 만 원하고 13,000원 관계는…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보통…,
김미경위원장
그럼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소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뭡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그 가격이… 저도 작물환경 한 10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게 만 원대에서 13,000원 정도 가는 금액인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소장님, 이 피에스타가 제초제잖아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제초제는… 제가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초제가요. 초기 제초, 중기 제초를 잘하면 마지막 끝에는 제초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언제 보급해줘야 하는 것이 맞냐면요. 모가 자라날 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모가 자라날 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이것도 때가 늦은 거예요. 이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 제초제는.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처음에 공급해줘야 할 농자재를 공급해주지 않아서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좀 쓰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꼬 저렇게 해 준 거고, 그다음에 피에스타 해 준 거잖아요? 사진 좀.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이거. 이렇게 쌓여있어요, 지금 농가 가면. 왜? 이것이 초기에 필요한 거지, 초기·중기에 필요한 거지, 끝날 무렵에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놔뒀냐. 이게 3년인가 5년간 유통기한이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도 쓸 수 있고, 후년에도 쓸 수 있으니까 놔둔 거예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후기는… 3차로 알고 있는 제초제입니다, 저 제초제는. 피에스타는 3차 제초제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 저게 뭐에 쓰는지 본위원장이 알겠습니까? 공부했어요. 뭐에 쓰는 거냐, 제초제다. 그러면 제초제는 어떤 거냐. 초기와 중기에 제초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끝날 무렵에는 들어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예산을 쓰면서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고, 고품질 쌀을 지금 만들어 낼 이 시점에 농자재가 적기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시작부터가 삐걱거리는 사업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예? 소장님이 애가 타서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해 가지고 적기에 이 농자재를 투입해줘도 뭐할 판국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소장님? 소장님, 어떠십니까? 여기에 책임 못 느끼십니까? 지금도 이 피에스타 가격이 “그건 제가 파악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니 오늘 행감이 되겠습니까, 예? 행감이 되겠냐고요. 소장님은 과장님이 행감할 때 답변하러 나오면 소장님이 함께 배석을 하시잖아요. 왜 배석을 해요? 두 과장님이 대답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다거나 미흡한 게 있다고 하면 보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꿰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것을. 다 꿰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서 자료에, 한눈에 바로 나오는데 어? 피에스타가 1차에는 만 원에 샀는데 2차. 농협이 다르죠? 14,000원에 샀네? 이 차이가 왜 났지? 그럼 이거 돈 나갔는데 소장님 결재 어떻게 하셨어요? 서류 확인 안 하고 결재하셨습니까, 예? 몰랐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은. 모르는 것도 죄예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의뢰를 해야 될 사건입니다. 과장님한테도 답이 안 나와, 소장님을 증인 자리에 배석을 시켜도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조사 의뢰하는 수밖에 없지. 소장님, 부군수님이 계시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통폐합 있을 때 사건 아시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잘 알고 계시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경위원장
소장님 마음 쓰리겠지만 솔직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통폐합의 이유 중에 하나가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 소장 될 사람이 누구누구인데 소장의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 군수님하고 어떤 긴밀한 친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장 자리에 딱 올라오시더라고요? 저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이 뻥이기를. 소장님이 잘 이끌어나가기를 밤낮으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소장님 오셔서 뻥 터진 사건이 곁두리 사건. 곁두리 카페 사건.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건. 이거는 왜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조직이 망가져서 그래요, 조직이. 소장님이 이런 자세인데 이 조직에서 무슨 열정으로,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일하겠습니까?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은요. 열정이 하늘을 찌르고, 개개인 역량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분들 현장에서는 못 따라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능력. 열정도 말도 못 해요. 물불 안 가리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저분들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 돌아서서 울면서 가슴 치고, 속상해서 가슴 치고. 농민들한테 가서는 빌어야 하고 잘못했습니다. 빌어야 하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소장님한테 윽박을 당해야 되고, 호통을 당해야 되고,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면서 당해야 돼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인을 받으러 가면 소장님 마음에 안 들면 빠꾸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리고 “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부서 옮겨버려.” 이거 하라고 소장님 그 자리에 군수님이 앉혀놨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저 우량한 직원들 잘 끌고 가서 농업기술센터를 부흥시키고 그 능력을 농민들한테 십분 보여줘서 농민들 칭찬이 자자하게 나오게 해달라 했을 거예요, 왜? 농민들 칭찬이 자자하게 나와야 군수도 일 잘한다, 의원들도 일 잘한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요. 지금 이 얘기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고마우신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저도 할 만큼 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서요. 저도 직원들 사랑하고요. 저희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사랑받고 있는데 누가 센터를 그렇게 흠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직원들한테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김미경위원장
센터 전부 다 흠잡지 않아요. 단 한 사람만 흠을 잡더라고요. 다 흠 안 잡아요. 단 한 사람만 흠을 잡더라고요. 센터 내에 단 한 사람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 그런 사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직원들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소장님 맞습니다. 직원들은 한 명도 없어요. 흠 안 잡아요, 직원들은. 센터 내 조직의 단 한 사람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그거 가려내시기 바랍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앞으로 소장님, 군정질문 때나 행정감사 때나 제가 쓴소리 많이 했어요, 소장님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쓴소리하면 돌아서서 마음이 아파서 소장님하고 자리도 같이하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왜 김미경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그때 마음으로 느끼셨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느끼셨죠? 그대로만 하시기를 바랐어요, 정말. 나름대로 애는 많이 쓰셨겠죠. 내부에도 또 소장님이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결과가 순조롭게,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나지 못하고 농민들한테 불신과 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되짚어보고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내가 나에게 피드백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또 의회 측면에서 집행부에게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조치가 필요하니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시범사업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일부 남은 것 같은데 자재가 아시다시피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음대로 산 게 아니고 농가들이 원해서 사준 겁니다. 농가들이 원해서요.
김미경위원장
소장님, 농가가 원하지 않고 왜 사줬냐가 아니에요. 또 얘기할게요. 소장님 이렇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직원 말귀는 알아들었겠으며, 농민들 말귀는 알아들었겠습니까? 시기를 놓쳐서 남은 거라고요! 시기를 놓쳐서. 적절한 시기에 공급해주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거라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해되셨죠?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적절한 시기에 공급해주지 못한 잘못이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의뢰를 하든, 조사의뢰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겠다고요, 소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피에스타 가격이 왜 다르게 들어왔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아니, 조사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든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 종합적인 것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개별 답변 듣지 않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나온 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정확한 것은 따로 사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사적으로 보고도 하시고요. 우리 군청 내에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정확한 보고를 받아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이거 어차피 끄집어놓고 헤집어놓지 않았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끄집어놓고 헤집어놨으면 정확하게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과정은 어떻고 얘기를 들어야 되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지금 소장님이 속 시원하게, 확실하게, 솔직하게 답변 잘해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는 부분도 없어요.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도 없고, 시기가 왜 늦춰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도 못 하고 계시고, 사업이 과정조차도 소장님이 완전히 꿰고 있지도 못해요. 지금 본위원장의 말이 틀렸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죠.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 이해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또 진정하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또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의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진정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내 자식같이 그렇게 같이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과하고 깨끗하게 인정을 하면 편안하게 끝날 일입니다.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오늘만 사는 거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태도나 분위기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감사요구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자, 우리 이 자리에서 잘못은 잘못이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껏 시범사업을 적기에 모든 농자재가 배분이 안 된 이 상황에서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지금. 자재가 뭐가 남고, 이거 남고, 저거 남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 농민들한테 진정으로 사과하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의회에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입으로만 그냥 사과하시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은 최종적인 것은 소장님 책임이에요. 직원이 잘못했어도 소장님 책임입니다. 그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일이 꼬였는지는 말 그대로 진짜로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장님이 최종적인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책임지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 잘못을 인정하시고, 직원들도… 직원들께나, 농민들께나, 의회 의원님들께나 진정으로 사과하시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선처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 의원님들하고 전 농가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저희 직원들 잘 관리해서 농업인들에게 사랑 받고, 또 맡은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직원분들한테도 하셔야죠. 잘 앞으로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했는데 저희 직원들도 제가 못한 것은 다듬어 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방문하셔서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선처 나중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앞으로 제가 관리 잘하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다음 4시 1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16시14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형근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찬욱 관리팀장이십니다. 원대식 요금팀장입니다. 채정병 상수팀장입니다. 송규창 정수팀장입니다. 윤용한 하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수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팀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4건과 소관 건의사항 3건 등 총 7건에 대해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4건 중 첫 번째로 국비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주민과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문 구독 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다양한 시각과 견문을 위해 중앙 및 지방지 총 19개 언론사의 신문을 고르게 구독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품관리 전환에 대한 사항으로 물품 전환 시 절차에 맞게 합의서 및 내부결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품구매 계약에 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건의사항 3건 중 첫 번째로 오수관로 역류에 관한 사항으로 연천하수처리장의 기존 처리용량 1,700톤을 4천 톤을 증설하는 공사를 2023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처리용량 증대와 더불어 신규시설로 4천 톤 규모의 오수 저류조를 추가로 설치하여 차집관로에 체류되는 오수량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연천 하수처리지역의 노후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하천수 및 빗물 유입을 차단, 오수관로의 역류 발생을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별도의 진·출입로 개설사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관련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수지 문제로 주민과 합의하여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수혜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원하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남계리 일부 하수 미처리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편입사항에 대하여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상급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업체들의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또는 관리대행용역으로 추진하는 시설관리 도급사의 직원 채용 및 급여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발주처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으나 공통사업장 내에서의 각종 수당 등 복지제도의 차이로 직원들 상호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권고하였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로 상호 존중·화합하여, 능률적인 민간위탁 또는 관리대행 용역사가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장기간에 걸쳐 제273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심상금 의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맑은물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통산업단지 정수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몇 퍼센트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은통산업단지 현재 공정률은 한 8.3%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은통산업단지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공업용수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공급에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은통산단이 저기 통현산단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일 13,000톤 규모로 설계를 했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 4,300톤 규모로 축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BIX 단지가 조성됐지만, 입주기업들이 다 입주하고 공장가동률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정수장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배두영위원
예, 은통산업단지 기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 입주 일정에 맞춰서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소장님, 환경기초시설 중에 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거기는 저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리대행은 아니고 사단법인 청산대전산업단지협의회하고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운영비 적자에서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공폐수처리장이 1일 19,000톤 규모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청산대전 산단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현재는… 당초에는 한 40~50여 개 업체 정도의 입주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1개 업체만 들어와 있고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안 맞아서 전기료,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 비용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여기 6억 원이라는 것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 한도인가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금액 한도는 아니고요. 전체 마이너스 되는, 그러니까 손해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폐수처리비나 전기료. 전기료는 50%,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비는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운영능률, 효율이 많이 나오면 적게 지원하고 적자가 많이 나오면 크게 지원하는 상황인데 2020년, 21년 경우에 보면 저희가 1년에 약 4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저희군에서 4억 원 이상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한탄강은 동두천 신천에서 내려오는 오염수도 중요하지만, 현재 많이 개선된 상태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신천을 동두천시나 양주 쪽에서 개선사업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수질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청산산업단지 폐수 상태는 어떻죠, 지금?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폐수 상태요?
배두영위원
예.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관련 법령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배출수 허용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간혹가다 어떤 기계설비 사고로 인해서 특정 저기가 오버 될 경우에는 저희가 200~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지금까지 두어 번 정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정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우리군의 주요 하천인 한탄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포천이나 동두천 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폐수처리시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산대전 폐수처리시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군에서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만큼 더욱더 관심 가지시고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철저히 관리감독 해서 하천환경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를 232억 원을 들여서 증설사업을 하고 있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몇 톤에서 몇 톤으로 증설하고 있는 건가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존에 17,000톤인데요. 4천 톤 증설하게 되면서 21,000톤이 됩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증설을 하는 거죠? 17,000톤에서.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증설기간은 저희가 2016년도에도 증설을 2차 했었고요. 그 외에 또 계속 수요가… 아파트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늘어나면서 수요가 생겨서 바로 또 3차, 3단계 사업을 한 거니까 대략 한 6~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그러면 사용하는 기간이 6~7년이 아니고 양이 늘어나서 증설하는 거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천지역이 발전하면서 아파트단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바로 당장 크게 키워서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도시가 발전하는 사항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증대하거나 확장하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제3의 장소에 설치하거나 하는 건데 저희는 연천 처리장이 애초에 설치되어 있고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를 증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3차까지 지금 진행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21,000톤으로 증설하면 지금 우리 연천군이 사용하기에는 당분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연천군에 처리장이 총 9개소인데요. 연천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시를 협의해서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계속 5년 단위로 수립하면서 수요에 맞춰서 시설을 개량, 확장하는 계획을 계속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5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000톤. 4천 톤을 증설해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실정인 겁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군 환경기초시설 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시설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시설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환경사업소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배출되는 인분도 처리가 되고요. 가축분뇨도 처리하고, 또 오·폐수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우리군 수질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설인데요. 환경사업소가 잘 운영되도록 특히, 시설점검, 그리고 보수 등을 제때 하여서 우리군 수질환경이 개선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신 배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하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남계리에 있는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리대행이라고 해서 처리시설을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일반회사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박양희위원
용역을요? 몇 년인가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용역기간이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양희위원
5년이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모두 거기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인가에 가축분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지금 공원부지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양희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부지라는 것이 사실은 없었는데 기존에 남계리 주민들에게 태양광이라는 시설을 설치해서 수혜가 가도록 했던 부지를 태양광 수지가 안 맞아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면서 부지가 유휴부지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곳에 소공원처럼 수목을 많이 식재하고 그다음에 소공원처럼 꾸며서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설계검토를 해서 지금은 행정절차 진행을… 설계변경을 하거나 하게 되면 경기도에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걸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지내고 있어서 마무리 단계이고요. 올 11월 말까지는 수목식재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올 11월 말이요? 본위원이 거기 잠시 들렸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언제 마무리가 되나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하고 있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진행 중이죠? 18년도부터 23년 내년까지 125억 6,900만 원이네요. 이게 1단계 사업인데 몇 단계까지, 어디 지역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현재는 연천 일대, 전곡, 군남 일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수관로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CCTV라든지 조사용역을 해서 노후되거나 많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반영된 사항들은 환경부에 예산반영 요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착수를 하는데 저희가 1단계라고 표현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급한대로 연천, 전곡, 군남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서 사업이 착수된 것이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CCTV 조사라든지 검사를 해서 불량이라든지 노후된 사항들은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몇 단계까지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 처리구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연천, 신서 이런 지역들은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2단계 공사계획은 조사단계는 아직 아닌가요? 조사 중입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사용역은 거의 마치고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 대충 지역이 어디 정도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전곡 시가지 하고 연천 시가지.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곳 외에 추가로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 정비조사를 해서 주가 연천, 전곡, 신서. 신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신서지역, 그다음에 백학이나 장남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산지역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조사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서면에 비상연계 관로공사 했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영철위원
21년부터 22년 4월까지 했는데 그 비상연계 관로라는 것은 비상시에 사용한다는 겁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 그대로 저희가 상수도 관로가 하나만 있어서는 어떤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급수를 못 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가 다양하다면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제1노선, 2노선 경유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상수도 기본계획상에도 그런 시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연천군도 이제 관로를 단선이 아니라 어떤 노후된 관로 위주로 그런 대체 관로들을 지금 계속 추가로 신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어떤… 그다음에 또 기존의 1차 관로가 노후되면 그 관로는 폐쇄하고 지금 하는 비상연계 관로를 이용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 수단을 지금 신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비 관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재 사용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관로를 사용하다가 비상시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쉬지는 않고요. 구 관로를 병행해서 단선이 아니라 양쪽으로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 한 쪽만 이용하지 않고요. 신설한 관로들도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같이 통솔시켜서, 병행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비상관로라고 공사를 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녹이 슬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듯이 모든 것이 사용을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비상관로라고 해놓고 사용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걱정되어서 질의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런 비상관로를 계속 추진하는데 우리 연천군 전체 대상으로 계속 시작을 단계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경이 큰 주요 배수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소형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세 가지 할 이유가 없어서 중점되는 배수관로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상관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은 추가로 앞으로 한두 군데 외에는 더 발생될 지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아, 그래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8월 9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군민의 의견 수렴, 감사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시고 감사기간 중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9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같은 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관 부서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