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미 위원장님과 송재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9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의회사무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회구성과 3페이지 의회사무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 수행역량을 강화해서 주민대표로서의 위상 정립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위탁 및 외부강사 전문성 향상 교육은, 의원님들께서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운영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거나 법정 의무교육 및 전문성 향상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담당 직원이 교육 일정 등을 파악해서 제공해드리며, 의원님의 관심 분야 및 개인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은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기관 연수원을 통하여 필요한 때 의원님들별로 교육을 신청하시어 이수하는 것으로, 교육일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해외선진문화 공무국외출장 추진입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발굴, 벤치마킹하여 지역발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연 1회 실시하며, 의원 9명과 직원 4명 내외로 추진하며 7명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심사 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의원 1인당 350만 원씩 총 3150만 원과 직원 여비 1600만 원 등 도합 4750만 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3년째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추진합니다. 참석대상은 의원 9명, 사무과 직원 15명 내외로, 사업내용은 지방의회 방문 및 의원간담회 실시, 전문강사 초청, 의원 역량교육 실시 및 지역 향토문화자원 답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유관기관 방문 지역 현안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지역 현안 등 원활한 업무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해서 관내 중구청,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기념일 및 주요행사 등에 방문·참관하여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구청 간 간담회 실시입니다. 집행부와의 상호 화합 및 소통, 의견교류로 원만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로, 개최 시기는 구청과 협의 후에 진행합니다. 참석대상으로는 의회에서는 의원님, 사무과장, 전문위원이고, 구청에서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 국 소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및 의회와 구청 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간담회가 중단되었는데, 향후 의회와 구청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 토크콘서트 실시입니다. 2019년도에 서울시 자치구의회 최초로 의회 차원에서 대규모로 주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사업으로 분과별 또는 패널형 공청회식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에서 나온 사항들을 구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 수렴의 장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중단된 상태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각종 의정 현안 사항 추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과 직원과의 단합의 장으로 만들고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등산 또는 둘레길 걷기, 역사문화 탐방 등 의원과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여입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는 지난 9월 14일에 선출된 협의회 회장 구인 강서구의회에서 추진하는 바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각 자치구가 순회하는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참석 대상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 및 개최 구의 구청장이며, 주요내용은 월례회의 개최, 의정대상 시상, 직원 표창 및 안건 토의, 간담회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기관 의회 확대 및 초청입니다. 지방의회 및 기관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 구를 알리고 지방의회 현안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매결연기관 의회 방문 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도농간 농산물 등의 교류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자매결연기관으로는 제천시의회와 뉴욕주 퀸즈 한인회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매결연 의회를 확대 운영하는 등 활발한 교류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직개편 및 사무과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로 의회의 인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의회 사무과 조직개편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사무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행정조직 및 정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직체계는 기존 1과 2전문위원 3팀에서, 정책팀을 신설해서 1과 2전문위원 4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책팀의 주요 업무내용은 서류제출요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지원, 자료 수집 및 검토, 의원 정책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원 관련 조례 및 규정이 개정 중에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어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상황에 따라 조속히 조직개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운영·관리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비서 및 방송홍보 분야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1명씩 임용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정책지원관 분야의 일반임기제공무원도 임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1년∼2022년도 회기운영입니다. 먼저 2021년 회기일수입니다. 2021년도 회기일수는 총 69일로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6회 21일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2년 회기일수입니다. 금년도 회기일수는 총 66일로 정례회는 2회 41일, 임시회는 5회 25일입니다 당초 계획은 76일이었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회기일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결산검사는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5일간 진행되었으며,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검사위원이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사고이월비·계속비 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고, 그 결과인 결산안 승인을 이번 정례회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1년∼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2021년도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으며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됩니다. 감사는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상임위원회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세부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지원 및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시어 활동계획 등을 첨부하여 등록 신청하면 의장의 허가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연구단체에는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개발비는 총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먼저 정기간행물인 중구의회보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안건 및 조례 제·개정 사항, 현장 활동사항 등을 수록한 중구의회보를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중구의정 발간입니다. 2년 주기로 제작하는 것으로 중구 및 의원 현황, 의회연혁 구성, 운영, 기능, 의정화보 등이 수록하며 600부가 발간됩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지난 제8대 중구의회 일반현황, 회의운영현황, 의안현황, 구정질문 등의 내용을 수록하여 제작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의회 행사 및 대외활동, 민원인 내방 시에 활용하며 2년 주기로 1000부 제작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중구 및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회연혁, 의원별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활동상황과 각종 현장방문 활동 사항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외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지역방송사 및 지역신문사 등과 상호협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매체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신문·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에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방송을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관련 언론보도 사항, 포토 갤러리 및 영상회의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생생한 의정활동 내용 등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37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구광장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1일 발간하고 있는 중구광장에도 의회의 최신 동향과 상세한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및 정례회 일정 등을 현수막과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현수막은 동별 1개소씩 총 15개소에 설치 홍보하고 있으며, 미디어보드는 중구청, 남산센트럴자이 등 총 5개소에 표출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25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년 모의의회 및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학습 개최입니다. 중구의회를 홍보하고 학생들이 모의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의회 체험학습을 통해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의회를 홍보하고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행사로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7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일정에 맞추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견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신청·접수를 받고, 견학일자를 확정한 후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및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이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2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325페이지, 예산서 481페이지입니다.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증액 건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에 의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479만 원으로 이는 대상자의 월 봉급액의 68%의 1/2의 금액에다가 잔여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지급규정에 정한 산술식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 전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의결이 완료되면 조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2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없고 당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화합, 소통, 공정,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사무과 김창수 과장님, 그리고 남궁진 의정팀장님, 그리고 오학석 의사팀장님, 강유구 공보팀장님, 그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민을 대의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창수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수막은 주민센터에 붙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완전히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이거든요. 어차피 의사팀 업무를 같이 하는 직원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이 한 45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 상당으로 했거든요. 시는 6급 상당이어서 아마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그런 기준들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의정팀장 남궁진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기는 했었는데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것을 물리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본래의 용도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2 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9월 1일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추가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226만 5000원보다 8479만 원이 증액된 37억 270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관련된 인건비의 경우, 기정예산액 18억 7003만 5000원에서 19억 5482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의 퇴직일인 202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산출된 것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추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후 우리 의회에서 처음 발생한 명예퇴직 신청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명예퇴직제도의 특성상 사전에 정확한 수요예측이 불가능하겠지만,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에 따라, 사전에 공고를 하거나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