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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정미 의원 발언

제273회 제5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22-09-23

이정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정은 생략하고 부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남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보건위생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51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사업설명서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2022년 서울 아기건강첫걸음 담당자 지원인력을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함으로써 확정내시 변경으로 2250만 원을 감추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김남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감추경한 예산을 내년에는 또 못 받아요?
남희

김남희보건위생과장

내년에도 1명분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원래 2명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1명으로 줄은 거네요?
남희

김남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계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입니다.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0억 2379만 원에서 2억 7971만 6000원이 증액된 33억 35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액사업으로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용입니다. 둘째, 2021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 설명서 81쪽,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비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재택치료 운영 사무관리비로 재택치료 전담인력 공용 휴대폰, 건강관리 키트 배송비, 인쇄물 제작비 등의 비용입니다. 설명서 82쪽, 재택치료 간호인력 등 인건비로 24시간 상담과 60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예산서 455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종료 이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619만 3000원, 시비 반환금으로 57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안계숙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기정예산은 하나도 안 잡혔었는데 애초에 예산 신청을 안 하셨던 거예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 코로나 대응사업은 이미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서울시나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정예산은 없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의원입니다. 82쪽의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있잖아요. 여기 전부 인건비잖아요. 간호인력이 쉬거나 하는 공간, 그런 비용은 없나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 공간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숙직실이라든가 그런 공간에서 잠깐 쉬거나 그럴 수 있고, 다른 공간 비용은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간호인력을 충원해서 코로나 재택치료하시는 분들 관리하는 거잖아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방문도 하거나 전화로 체크하거나 이런 것도 포함된 거죠?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대개 의료상담 하는 쪽에 전화 통화하는 그 업무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아, 간호사로?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이정미위원

저희가 그때 보건소로 방문했을 때 환경을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고 근무환경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과장님께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경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2년도 제273회 중구의회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추가경정예산 관련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증추경 5개 사업과 감추경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증추경 예산은 총 9271만 9000원이며 감추경 예산은 1741만 7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6개 사업 전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 매칭에 따른 예산증액 및 감액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설명서 85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자연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등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의료비, 구료비의 구비증액분 7942만 7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산전 관리가 취약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증액분 2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등 총 19개 종류의 임신분만 관련 질환으로 진단받은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의료비, 구료비의 구비증액분 3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입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당뇨증 같은 선천적으로 대사이상으로 출생한 환아를 대상으로 검사비 및 의료비, 특수조제분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의료비, 구료비 증액분 7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원비율 변경 및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1741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의료비, 구료비 예산의 구비증액분 90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은경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질의 없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졍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페이지 설명서 93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을 중구 관내 설치 기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는 관내에 31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금과 시비 구비가 50대 30대 20 매칭사업으로 기금 87만 원, 시비 52만 2000원, 구비 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응급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원활한 응급의료 제공체계 운영 및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통한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70대 30에서 국비 구비 70대 30으로 사업비 편성이 변경되어 구비를 1782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5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72페이지 설명서 95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 재활을, 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에게도 복지포인트 지급이 적용되어 시비 국비 각 275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인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감액 통보에 따라 국비 50만 원, 시비 구비 각 25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후 4개 사업 모두 이전의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액수는 큰 변동은 없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주민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8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기금 시비 구비가 43대 22대 35인 매칭사업인데 확정내시액 감액 통보에 따라 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것도 기금 시비 구비가 각각 50대 25대 25인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감액 통보에 따라 변경이 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자살 유족 지원사업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101페이지는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 및 생활습관병 증가에 따른 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비 절감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기금 구비 40대 60 매칭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2022년도에 FMTP 직원교육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기금과 구비 각각 147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75페이지 설명서 102페이지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기금 구비가 42대 13대 45인 매칭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과 인건비 부족에 따른 국비 8만 8000원, 시비 2만 7000원, 구비 536만 1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미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설치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요. 주로 어떤 기관들에 설치돼 있는지 아시나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구에는 57대로서 보건소나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119 구급차 또는 의료기관에 있는 구급차,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 중앙이나 시·도 청사, 여기는 기본적으로 의무기관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26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공공시설이나 건강시설 같은 곳, 교통, 지하철역 같은 곳, 또 상업적으로 사무실, 쇼핑몰, 다수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혹시 동사무소, 자치센터에도 설치돼 있나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설치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없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우 회현동장님 나오셔서 회현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회현동장

안녕하십니까? 회현동장 박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회현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 설명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추경 사업으로 EM발효기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설치비용의 갑작스러운 증가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사의 과밀화로 인해서 설치장소가 적절치 않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을 위해 감추경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112페이지, 주민참여활성화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회현동의 대표 축제인 은행나무축제가 지난 10회 간 축제를 개최하여 올해 11회 개최하여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기존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홍보 및 주민들의 문화생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헬스장 및 강당에 누수가 긴급히 발생하여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원활한 자치회관 운영을 위하여 추경 1700만 원을 요청하여 총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85페이지,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회현동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만 3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현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박상우 회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현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의원입니다. 동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EM발효기를 감추경하지 말고, 추가경정을 하시지 왜 감추경 하신 거예요? 사전에 주민사업 제안을 검토할 때 공간 같은 것은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상우

박상우회현동장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동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의 예산 요구를 해서 순위를, 주민들의 투표를 실시했거든요. 주민들의 우선사항을 투표를 하다 보니까, 장소적인 적정성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없이 순위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현동 청사를 보시면 정말로 비좁거든요.

송재천위원장

협소하죠.
상우

박상우회현동장

거기에다 주차공간도 전혀 없고, 또한 이게 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설치비랑 복합기랑 비용을 하게 되면 약 2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 추경 요청안이 두 배 이상 크고 또 설치 시 오히려 민원 방문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더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을 동의를 얻어서 이것은 감추경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주민 동의는 얻으셨다는 거죠?
상우

박상우회현동장

예.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주민참여 마을 활성화 은행나무축제 있잖아요. 이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이것은 중구민의 세금이죠?
상우

박상우회현동장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거기 또 중구민을 대변하는 구의회 의원들 소개 안 하실 건가요?
상우

박상우회현동장

아니요, 저희는 할 겁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소개하고 뭐 인사말하고 이런 섭섭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행정 쪽에서 결국에는 중구민 전체의 세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행사에 구청장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고, 구청장의 지시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구의원님들을 소개도 안 하고 직책도 말하지 않고 의원님 이름도 헷갈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중구민의 세금 가지고 같이 하는 행사기 때문에, 구청장이 원하는 행사라고 그래서 구의회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인사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회현동장

법대로 규칙대로, 의전 규칙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침이 막 내려오는 거 같아요. 소개하지 마라, 인사말 시키지 마라, 이런 지침이 지금 몇 차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 추경을 통과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 구의회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으시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박상우회현동장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송재천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EM은 사실상 주로 사용하는 데가 하수구 악취 제거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회현동장

예.

송재천위원장

현재까지는 그래도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EM을 뿌림으로 인해서 악취 제거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봤었을 텐데요. 만약 이 사업이 없어지면 다른 방법 강구하신 게 있으세요?
상우

박상우회현동장

지금 청사 앞은 너무 비좁고 또 환경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회현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같이 은행나무, 거기라든가 우리은행 앞에 SK 쪽에 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장소를 다시 확정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물론 그런 장소 확보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까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도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방역도 수시로 하는데 같이 겸해서 해 주세요. 그것은 얼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공백에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회현동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현동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성 명동 동장님 나오셔서 명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명동장

안녕하십니까? 명동장 김현성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명동주민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명동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동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총 1개 사업 3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89페이지 설명서 115페이지 주민중심 자치회관 운영으로 명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재개해서 학습자 간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는 동 자치회관 수강생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사와 수강생들의 소감 발표, 상호 의견 교환, 작품전시회 등을 할 예정이고 12월에는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공연 등을 예정입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명동 2022년도 제1차 추경사업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김현성 명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없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동에 대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필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여선 필동 동장님 나오셔서 필동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윤여선필동장

안녕하십니까? 필동장 윤여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중구의회 주역이 되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환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필동 2022년도 제1차 추경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감추경 사업 동청사 에어소독부스 설치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동정부과에서 기 제공한 무인 분무형 방역기를 청사방역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절감을 위해 감추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93페이지 사업설명서 120페이지 주민참여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기존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재개최하여 프로그램 홍보 및 주민들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필동 추경사업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윤여선 필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주민참여 활동지원 예산이 자치회관 주민들 프로그램 발표회잖아요. 지금 파악해보니까 각 동별로 다 일정하게 300만 원씩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던 지역발표회를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서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중구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지난번에 민선 8기 김길성 구청장님이 주민인사회를 각 동별로 하셨잖아요. 그 예산도 중구민의 세금이죠?
여선

윤여선필동장

그때는 제가 동에 없어서 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때 동별로 인사를 다 하셨는데, 그때 구의회 의원들을 전면 참석을 못 하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발령받으셔서 필동으로 가셨는데, 이번에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도 각 동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구의회의 의원님들을 거기서 소개를 하거나 인사하는 것에 지침이 있어서 인사 안 시키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선

윤여선필동장

글쎄요. 아직 저희한테는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내려온 것은 없거든요.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지침이, “의원님들 다 참석 못 하게 하라.” 그러면 못 하게 하실 건가요?
여선

윤여선필동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이정미위원

사실은 구청장님도 구민이 선택했고, 구의원들도 구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관하는 주관 부서잖아요. 필동이나 각 동별로 동장님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눈치를 보고 의원님들 자리를 싹 없애버리거나 인사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빼거나 이런 불상사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인사시켜 달라는 게 인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의회의 위상을 같이 세워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업무를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서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선

윤여선필동장

예.

이정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필동에 대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충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창무 장충동 동장님 나오셔서 장충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홍창무장충동장

안녕하십니까? 장충동장 홍창무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추경사업 예산 보고에 앞서 장충동 주민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장충동 주민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억 3993만 7000원보다 2117만 원이 감소된 7억 1876만 7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스마트 도서관 설치비 1317만 원, 저소득가구 인덕션 설치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예산서 497페이지 스마트 도서관 설치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장충동 주민센터 2층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 대비 스마트 도서관 구입 조달 가격이 하락하였고, 안내 간판과 전기통신 설치가 불필요하여 사업예산 1억 285만 원 중 1317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예산서 497페이지 저소득가구 인덕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덕션 설치 여건과 사용 어려움 등으로 적정 대상자가 없었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에서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 사업예산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충동 주민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경사업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을 위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홍창무 장충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충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없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충동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희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현 광희동 동장님 나오셔서 광희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광희동장

안녕하십니까? 광희동장 이창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 관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광희동 202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관내 어르신 가정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고, 비상벨은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추진하였으나, 본 사업은 소방서 및 구청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고 비상벨의 경우 자기부담금의 발생으로 설치 수요가 저조하여 소방서를 통한 대체 서비스로 추진이 가능하여 전액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감추경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광희동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창현 광희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희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동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상벨 설치비 한 가구당 전체가 얼마고 자기부담금이 얼마가 되나요?
창현

이창현광희동장

비상벨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2만 원 해서 12개월에 50세대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부담금은 매월 5500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정미위원

아, 이용료요?
창현

이창현광희동장

예,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정미위원

인터넷 통신료 같은 거예요?
창현

이창현광희동장

예, 5500원이 매월 나가야 되는데, 그 부담으로 꺼려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사업이, 서울시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부득이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희동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덕진 신당동 동장님 나오셔서 신당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안녕하십니까? 신당동장 조덕진입니다.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의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5페이지 설명서 131페이지, 신당배움누리터 운영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과 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2022년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하여 1600만 원 감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05페이지 설명서 132페이지, 유모차, 육아용품 소독기 설치입니다. 기존 설치 예정 장소였던 신당누리센터나 신당어린이집 주변 설치가 부적절하고 대체 장소 또한 부재하여 1200만 원 감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05페이지 설명서 133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선정 대상자 중 집주인의 집수리 반대 등의 사유로 신청 가구가 저조하여 1000만 원 감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당동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조덕진 신당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당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의원입니다. 동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31쪽에 신당배움누리터 운영에 향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2022년 11월에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짜놓으셨는데, 이거 예산은 있나요?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예, 예산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 예산을 잡혀져 있어요?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예.

이정미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거죠?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예.

이정미위원

주민들 자치프로그램 한 것, 그동안 배운 것 자랑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그거죠?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예, 그리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 개선사항도 좀 하고 이렇게,

이정미위원

아, 본예산으로?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예.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당동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약수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춘배 약수동 동장님 나오셔서 약수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약수동장

안녕하십니까? 약수동장 이춘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동정부1팀장 박설영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약수동 추경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동 추경편성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1건으로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약수동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춘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수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할까요?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다른 동 보니까 300만 원이던데 왜 150만 원이에요?
춘배

이춘배약수동장

150만 원인 데도 있고 300만 원인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150만 원 올렸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세금 절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정미 위원님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때, 어차피 세금으로 쓰시는 행사비잖아요.
춘배

이춘배약수동장

그렇죠.

송재천위원장

요즘 근래에 예민한 추경을 다루는 시기에, 그렇게 위원장님 소개를 의원으로 소개하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자치회관 프로그램 때도 그렇게 의원님들 자리도 안 만들고 소개도 안 하고 하실 건지요?
춘배

이춘배약수동장

이것은 동 차원보다 구에서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청장님도 오셔서 하시고 지역구 의원님도 초대하실 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약수동장

그렇죠. 그러니까 구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송재천위원장

구민들이 뽑아준 청장님이나 구민들이 뽑아준 구의원 다 똑같잖아요?
춘배

이춘배약수동장

맞습니다, 저의 생각은.

송재천위원장

똑같이 소개를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춘배

이춘배약수동장

그렇죠.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약수동장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약수동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환 신당5동 동장님 나오셔서 신당5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안녕하십니까? 신당제5동장 김기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신당5동 해당 사업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2년 신당5동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1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당5동의 대표 마을축제인 백학축제를 개최하여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마을축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1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2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신당 하나유보라아파트 경로당 신규개관에 따라 경로당 소모품과 건강관리 용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소화기, 방역물품 등 소모품 구매를 위한 30만 원과 필요 물품 100만 원, 안마의자 구입비 400만 원으로 총 5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당5동 2022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김기환 신당5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당5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의원입니다. 동장님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고, 지금도 행사 중이시죠?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예.

이정미위원

제가 아까 백학시장 상인회 행사장에 잠깐 인사차 다녀왔는데요. 상인회장님께서 구의원들 인사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말씀을 해 주시길래, 그런 것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의원 인사를 시켜라 마라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하는 겁니까?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그것은 저희 동에서 행사를 주최한 게 아니고 전통시장과에서 행사를 주최하기 때문에 전통시장과에서 아마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전통시장과에서 돈을 교부를 해서 전통시장과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백학시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예, 시에서 2500만 원이 내려와서, 그 예산이 행사비용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써달라는 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에서 백학시장으로 교부를 해준 돈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그런 행사가 개인이 하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알아서 자치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구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지역의 행사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백학축제는 전통적으로 계속 해오던 축제잖아요. 예산 2000만 원 올라온 것도 사실 저는 예산이 작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걸로 하실 수 있는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백학축제 예산이나 또 구청장이 주민과 인사하는 그런 행사나 그 예산은 전부 중구민의 세금이잖아요?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중구민의 세금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구청장 주도로 한다고 그래서 구청장 인사는 하고 구의원들은 참석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순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중간에서 참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지침이라는 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구청장님이 하지 마라거나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시는 것은 조금 독립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학축제 같은 것을 진행을 하시면, 그때도 혹시 지침이 내려오면 소개 안 해 주실 건가요? 인사 안 시켜 주실 건가요?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그 부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이 직접 한 행사가 아니고 다른 행사기 때문에 그렇고, 이 행사는 또 사실 예산이 너무 늦게 잡히는 바람에 개최 여부도 좀 미확정인 상태고, 만약 예산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지만 너무 예산이 늦게 와서 사실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백학축제가, 비수기 축제 예산이 시에서 받은 것을 저희가 정말 아깝게 놓치는 바람에 너무 소액으로 추경을 넣으셨더라고요.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예, 그게 작년에 본예산 올렸는데 삭감되고 또 3월에도 올렸는데 의회가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온 겁니다.

이정미위원

좀 많이 올리시죠.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작년도 예산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고 서울 시비는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다른 부서 보니까는 그것을 시와 의논해서 예산을 또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예산마다 다른 특성이 있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동장님께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 의회의 위상을 올려주시고 또 새로 오신 구청장님도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더 나은 중구를 만드는데 노력하시는데 저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예, 의전에 대해서는 구에서 의전 지침이 있거든요. 행사 의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의전이 있습니다. 그에 저희는 따르면 되고요.

이정미위원

그 의전 지침이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개인 돈으로 행사한 것 아니잖아요. 그 지침에 따라서만 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이런 예산 주고 싶겠습니까?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예, 의전에 관한 지침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정미위원

원칙적으로 해 주시면 되죠.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정미위원

원칙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 구청과 의회가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좀 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당5동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학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상복 황학동장님 나오셔서 황학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안녕하십니까? 황학동장 위상복입니다.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중구의회의 주역이 되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환영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황학동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총 4개로 감추경 예산 3개 4억 5300만 원, 추경예산 1개 사업 1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감추경사업 거점공간 에어샤워 설치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동정부과에서 제공한 무인 분무형 방역기를 청사방역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절감을 위해 감추경 요청드립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사업설명서 146페이지, 제12회 황학회화나무제입니다. 회화나무제는 2011년부터 개최된 황학동 전통축제로 매년 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올해 서울시 자치구 축제 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지역축제를 지속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사업설명서 147페이지, 화재위험 저장강박 가정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예정자들이 건물주의 매매로 전출가거나 임대주택 선정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감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사업설명서 148페이지, 유모차 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설치대상 3개소 중 2개소에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1개 어린이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반대로 부득이 1개소 미설치 금액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위상복 황학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학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이 화재위험 저장강박 환경개선사업은 저희 동의 거주하고 계신 분 중에 황학시장 주변에 노후화한 주택이 있었는데요. 금년 3월에 청구동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같이 정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그냥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이면 융통성 있어서 다른 집을 지원해 드려도 되는데 저장 강박 같은 경우 딱 건물이 제한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모차소독기 같은 경우는 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3개를 설치했는데, 롯데캐슬아파트 측에서는 처음에는 다 좋아하고 오케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 공간을 깨야되는데 물리적으로 거기가 녹지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 못하게 돼서 1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화나무제 같은 경우 저희가 12회째인데 코로나 와중에도 계속 끌고 왔던, 저희 동의 주민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회화나무제인데,

송재천위원장

21년도에도 했었나요?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예, 계속했습니다. 규모를 줄여서라도 계속했었는데 금년에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약간 늦게 내려온 것도 있었고, 하필이면 얼마 전에 내려온 게 11월 이후에 지원사업 신청하라고 내려왔어요, 구별로 하나 해 주겠다고. 그런데 저희 회하나무제는 낙엽이 지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물론 신청한다고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기적으로 구비를 요청을 드렸고요. 꼭 이것만큼은, 저희가 3개 사업 줄여서 5000만 원 넘어갔는데, 반납하는 돈이요. 이 1500만 원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정미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의원입니다. 황학동, 정말 일도 잘하시고 정보도 잘 주시고 감사합니다.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감사합니다.

이정미위원

저번에 자치위원회 회의 갔을 때, 운동하는 데 거기 개선 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에어컨도 10년 20년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그런 거는 추경 안 넣으셨어요?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약간 규모가 크고 그래서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부탁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정미위원

그것 좀 뽑아서 예산 좀 올려주시고요. 감추경이 많네요, 좀 아까운데.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그런데 좀 줄여야 이 사업 해 주실 것 같아서, 일단 허리 졸라매고 좀 줄였습니다.

이정미위원

여기 저장강박에 관련된 것은 이번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서 대상을 좀 확대해서 내년에 또 하실 수 있나요?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저장강박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한 집 있었는데 금년 3월에, 아마 건물주가 집이 팔리면서 나가시라고 해서 청구동으로 금년 3월에 이사를 가버리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좀 탄력적인데 ‘저장강박’이기 때문에 그 집으로만 써야 되거든요. 탄력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반납을,

이정미위원

지정된 예산이군요.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딱 그 용도만 써야죠. 물건 쌓아 두고 막 그런 병적인 분들 있잖아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은 예산은 있나요?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작년에 많이들 했고요. 구청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 기관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동 사업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황학동에서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신청자를 소개를 해드리면 되겠네요?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예. 작년에 전체 수요조사 해서 작년에 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이정미위원

이게 아이템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르신들이 청소를 안 하세요. 그렇게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 도와줄 수 있는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길성 청장님 주민인사회 할 때, 그때 구의회에 대해서 자리도 안 주고 소개도 안 하고 그냥 왔는지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주민인사회를. 주민인사회 예산은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예.

이정미위원

그럼 김길성 청장님만 인사하는 행사가 맞나요?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그것 말고는, 그러니까 주민인사회 딱 한 번 취임하시고 한 2~3주 후에 오시고 나서는 공식적인 주민 모임에 오셨던 기억은 없거든요. 명절에 그것은 있었죠. 상인들 대목 잘 보시라고 인사하신 건 있었는데,

이정미위원

그것 말고, 구민의 예산으로,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기억이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아니요, 그런 다른 행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주민인사회 때 구의원들 다 배제를 했었던 그 기억이 저희가 있어서, 지금 보니까 동별로 뭐 위드 코로나도 하고 마스크도 안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동별로 행사를 많이 기획하세요. 자치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은행나무 회화나무 축제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축제도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그렇죠.

이정미위원

그런데 지침이 내려오면 소개 안 해 주시겠네요? 구의원들 자리 싹 빼고 인사도 안 시키고, 왔는지 갔는지, 구청장님이 지침 내리는 대로 다들 하시는 건가요?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아니요. 저는 지침까지는 모르겠고, 저희 동 하기 전에 다른 동에서 소개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그런 요청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그랬던 거고요. 빨리 좀 원만히 협의가 되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의원님들하고 좀 더 많이 접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런 것을 동장님들이 도와주셔야,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중간에서 도와주셔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구청장님 하시고자 하는 중구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도울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도와주시는 게 맞고 순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억지로 그렇게 자꾸 삐그덕대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불편하고 행사장 가는 것도 껄끄럽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이정미 의원님이 우리 지역구 구의원이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여야 안 가리고 의원님들께 다 연락드리고 그렇게,

이정미위원

그럼요. 동장님은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 알죠. 황학 회화나무축제 때 잘 보겠습니다.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상복

위상복황학동장

감사합니다.

이정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학동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림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훈 중림동 동장님 나오셔서 중림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중림동장

안녕하십니까? 중림동장 이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림동 팀장들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자료를 참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쾌적한 주민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신호등 설치 및 보행자 안전스티커 설치 부분입니다. 추진 경위는 2022년도 중림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무신호 횡단보도의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등기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인 동래초 주변 손기정로의 보행자 주의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행안전을 높이는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예산은 원래 기정예산 5665만 원에서 감 3180만 원으로 2022년 추경예산안을 2485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 사유는 첫 번째로, 유관기관인 서부도로사업소의 신호등 설치에 따른 검토의견을 요청한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2023년도의 자체예산으로 해당 위치에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서 구예산 절감 차원으로 감액을 요청하였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도 2021년 11월경에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그 장소에 안전표지 스티커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감액 신청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중심 자치회관 운영에 쉼터 올래매니저 보수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보조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를 위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과 쉼터 올래카페의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기정예산이 1억 344만 4000원이 있었는데 이중의 감을 3120만 원을 하고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의 증을 해서 총 기정예산 1억 344만 4000원을 2022년 추경예산 7524만 4000원을 하고자 합니다. 증 사유는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따라 동별 자치회관 발표회 개최를 위한 300만 원을 증액을 하고요. 상반기 선거와 카페 휴관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감추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커뮤니티 공간 중림도란도란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손기정실버체육센터 1층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최초에 1060만 원의 시설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해보니까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를 그대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으로 시설비를 800만 원 감액을 하고 2022년 추경예산안을 260만 원으로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 편의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경로당 물품 부분인데요. 관내 한라경로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 경로당처럼 냉장고나 TV, 이런 어르신들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의 소요가 필요해서 기정예산 500에 2022년 추경예산을 1100만 원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깨끗한 동네 환경 조성사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교환 보상사업인데요. 주요 사업내용은 청결한 동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교환사업,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실생활에서 생활용품으로 교환하는 자원 재순환율 향상을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기정예산은 9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로 990만 원의 재활용품 교환 수거함 제작을 하기로 하였는데, 감 사유는 교환사업의 보상물품을 청소행정과에서 사업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동에서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교환 수거함 역시도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굳이 소중한 구비를 투입하면서까지 제작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감을 1500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추경예산안은 총 1억 7904만 9000원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창훈 중림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의원입니다. 동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154쪽에 관내 경로당 신설로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구매하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중림동장

예.

이정미위원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기에 대해서 불만이 제일 많으세요. “청소기가 너무 무겁고 쓰기 힘들다.”라고 해서 보니까,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걸로 구매를 해 주시는 쪽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창훈

이창훈중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지금 감추경 하신 것 보니까 알뜰하게 판단하시고, 또 다른 데서 설치비도 다 받아오고 그래서 감추경하셨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파심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각 동마다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중림동장

예.

송재천위원장

오늘 신당5동 백학축제에서도 약간 그런 의전 가지고 의원이 좀 기분 나빠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솔직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더 멀어져요. 그렇죠? 저희 의원들은 이번 민선 8기 집행부가 하시는 일에 적극 도와드릴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꾸 부서에서 잘못 전달을 하는 건지 인지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위원장을 무시하고 그냥 일반 의원으로 소개하는 그런 것도 그저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즘 추경을 다루는 예민한 시기에 자꾸 그런 일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때도, 어차피 구민 세금으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구민의 대의기관이고 구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건데, 그런 자리도 안 만들고 소개도 안 하고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부탁드립니다.
창훈

이창훈중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각 부서에 지시한 의전 지침에 의거해서 차질 없도록 촘촘하게 누락됨이 없도록 잘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림동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