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위원간의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노두섭 의원 대표발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과 균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양육수당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양육수당의 취소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섭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2-62호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노두섭 위원장님께서 설명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으로 개요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출산, 양육비 경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적용 아동을 출생한 달부터 84개월 이하의 사람으로 정한 것은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아동의 범위와 상충되지 않으며 아동이 취학 전까지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조문 체계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아동 양육자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향후 출산과 양육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강진군 저출산 문제에서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월 정기 양육수당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정책, 목적, 달성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주 의원입니다. 강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청과 강진경찰서 간 협업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주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63호 강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으로 개요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경찰법 제4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는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교통 등에 관한 사무로써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시·도 조례에 따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시·도에 위임한 것으로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성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는 사무의 성질상 자치사무로써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강진군 특성에 맞춤한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입법절차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제정하였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군과 군의회,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의 기관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회의자료 14페이지, 우리 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65호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9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월정수당 의정비 활동 지급 기준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 심의회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의 해촉입니다. 해촉 사유는 안 제4조에 규정을 했는데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직무 관련 비리 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로 심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 기준으로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15쪽 3번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등은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으로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붙임2에 규제 사전 검토의견서, 붙임3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4에 비용추계서 및 첨부사유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안번호 2022-65호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준범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 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며 이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에 조문내용을 인용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합법적, 체계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군 관계부서에서는 합리적 수준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회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군의회 사무과에서는 후속조치로 의정비 결정 금액 반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조직 개편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 강진군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만 설명을 하시고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21쪽입니다.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 부서장 명칭,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서명, 부서장 명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칭, 직제순 등 변경할 계획입니다. 총 회당 한 조례는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외에 55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각 조례에 부서명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치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붙이지 않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자리에서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66호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준범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8기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군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써 조례 조문 중 부서 명칭과 부서장 명칭 등이 변경된 조례 총 56건을 전부 현행화를 했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례 일괄개정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별 세부 개정내용은 조례안에 첨부한 별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실장 김학동입니다. 한정식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입점업체 예향이 건물 신축 이전에 의해 영업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강진 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한정식체험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시설 개요에서 시설명으로는 오감통 한정식체험관으로 위치는 강진군 강진읍 오감길 2입니다. 면적은 386㎡ 체험관 35㎡, 한정식관 350㎡가 되겠습니다. 나,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이고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위탁업무는 한정식체험관 전체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료는 면제이며 협약에 따라 수입 10%를 지역 공연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다, 선정 방식은 붙임 선정계획안 34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1차 서류심사 정량평가로 음식업 영업기간, 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항목에 의거 배점을 하고 2차는 면접시험으로 정성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평가에는 한정식체험관 운영계획 발표를 한 후에 운영위원회 질의 응답을 받고 3차는 실기평가를 조리사 시험평가로 상차림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및 평가자는 오감통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제한경쟁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한정식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년 이상 한정식 관련 활동 이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되고 9월 달에 하고 수탁자 공개 입찰공고를 9월 중에 하여 평가를 통한 수탁자 선정을 10월 중에 하고 한정식체험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하여 협약체결 및 체험관 개관은 내년 3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67호 한정식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위탁 계획은 김학동 문화관광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강진오감통 한정식체험관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계획은 강진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위탁기간, 위탁료, 수탁자 선정방법 등을 타당하게 수립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강진오감통이 읍 상권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한정식체험관 정상화를 위한 민간수탁자 선정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한정식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마지막 설명 중에 보시면 위탁료가 있었어요. 면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아니, 일단 먼저 왜 면제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이 없고 그 다음에 참여자가 적을 것 같아서 위탁료를 면제하고 면제한 대신에 시설 운영하는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독립 채산제 원칙으로 가기 위해서 위탁료를 면제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면제한 동시에 수익금의 10%는 강진군에 기부하는 것으로.

강진군에 기부를 하는 건가요?

예.

일단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수익이 아니고 수입이죠? 매출.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건데 조건을 예를 들어서 강진 분이 아닌 분이 선정되면 주소 이전의 의무를 부여해서 계약 조건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종사하신 분들은 강진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실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정식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향 그 건물이 체험관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3년 동안은 체험관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잘 되던 가게였는데 세가 1년에 8,000만 원씩 하는 가게였는데 수리도 하고 하면 몇 천 만 원은 들 거예요. 억 단위는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올 사람들이 수익이 되어야 들어올 건데, 그래서 임대료를 무료로 주는 게 아닙니까? 무료로 주고 체험해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10%를 군에 주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업이 될까, 또 강진한정식이 잘 나가다가 묘하게 침체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진짜 그것을 살리려고 이 체험을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처음부터 잘 안 나갔다면 몰라요. 그런데 잘 나갔던 가게잖아요. 1년 임대료가 8,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받고 했던 장소인데 체험을 해 가지고 어느 수익이 얼마나 오겠는가, 그래서 지금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그냥 무상으로 체험하는 데를 주잖아요.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해서 이용이 잘 되고 체험이 잘 되어야 되는데 체험이 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한정식이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잖아요. 김창주 위원님 말씀처럼 법으로 3년간 체험으로 정해졌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군에서 1년도 아니고 8년 동안 불법으로 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법을 했는데 지금은 3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왜냐하면, 돈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체험하기 위해서 있는 돈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거 하려면 또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저는 이상입니다.

이게 체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노두섭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식체험관이라는 게 국가에서 지원사업이었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강진군만 국한되는 게 아닐 겁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했을 텐데 우리가 타 시·군에서 어떻게 이용됐고 수익이 좀 났는지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비교를 좀 해 보고 어떻게 해봐야지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예향 같은 경우에는 한정식 체험을 처음에 조금 하다가 안 해버렸잖아요. 수익의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3년 동안은 체험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법에 막혀 있기 때문에, 지원 여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3년 동안은 체험관을 반드시 운영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동의를 해 줘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향에서 하면서 체험관 했다고 했잖아요. 20석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여기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20석은 체험관 공식적으로 나왔으니까 180석은 한정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20석은 수익이 안 나오니까 체험관으로 하고.

우리가 그 디테일까지 가지말자는 겁니다. 집행부가 충분히 고민을 해 온 사항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동의를 해 주면, 예예.

동의만 달아서 위원들이 그렇게 해 주자고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기들이 편법으로 했든 말든 간에.

내가 봤을 때는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업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백경자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의안번호 제2022-68호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위임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개정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서 공유재산의 운영사항 등을 회계연도마다 한 차례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현행 상위법령에 맞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2항과 제65조 개정내용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재산가격 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확대하여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조 제4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 정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청렴 및 소상공인 등 창업 지원 독려에 따라 일자리정책에 따른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 시 대부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6조는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서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감사원 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3쪽까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에서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68호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으로 개요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제35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에 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공유재산 가격평가 참여 자격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한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개정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위 법령에 맞도록 해당 조항을 타당하게 정비, 개정하였기에 문제점이 없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한 점 너그러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쪽,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목적입니다. 지원 현안사항과 민원에 대해 조정 중재함으로써 군민 권익 보호는 물론,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총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5급 상당으로 개방형 직위이고 비상임위원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각 민원 사안별로 구성하고 민원처리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8페이지 제5조 기능입니다. 주요한 기능은 군민 권익보호,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갈등을 해결하고 고충민원 등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민원처리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또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이 당연직위원으로 했습니다. 이 추천위원회도 추천이 끝나면 자동 해산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서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69호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치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 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강진군이 민선8기 조직 개편 때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구를 신설한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위임사항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입법절차에 따라 사전 검토사항을 이행하였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구성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군에서 처음 도입한 합의제 행정기구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며 현대사에서 날로 복잡해지는 지역 공공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및 중재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회의의 운영이 있습니다. 53쪽인데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소통위원회에 올 정도면 사안이 난항이 겪어질 사항인데 과반수 의결로 간다는 것은 조금 의결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회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인데 이것은 합의제기관의 설치 목적인 만큼 최대한 전원 합의제 쪽으로 가야만 권고가 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의결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의 힘을 실으려면 2/3 출석에 2/3 의결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2/3 출석, 2/3 의결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고 그러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을 뒤로 미뤘다가, 천치 차이입니다. 이게 합의제가 되려면 아무래도 2/3가 맞거든요. 총무과장님이 검토될 때까지 안건을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8명 나와서 5명 찬성을 해 버리면 가결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도 그건 찬성합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