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89억 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835억 5,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3,777억 1,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6억 2,1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3,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4억 1,6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38억 4,900만원이며, 지출액이 3,764억 9,485만원, 이월액이 392억 4,400만원, 집행잔액은 62억 3,751만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원, 예산 미집행잔액이 32억 5,356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5억 166만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8,21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이 22억 9,312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100만원, 집행잔액은 49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8건에 99억 9,900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용역 및 공사지연, 토지보상협의, 결산추경 반영 등이며 사고이월은 52건에 292억 4,500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준공기한 및 연구용역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 말 49억 5,000만원에서 4억 4,600만원이 감되어 2021년도말 현재 45억 300만원입니다. 2021년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원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이성계 장군 전승길 주변 개발사업, 춘향골 체육관 확장 조성 등 모두 26건에 총 사업비는 1,876억 9,800만원으로 올해 377억 7,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35억 800만원에서 14억 4,700만원 감되어 2021년도말 현재 20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408억 1,700만원에서 393억 400만원이 증되어 2021년도말 현재액은 2,80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 9,460만원이었으나 2억 500만원을 취득하여 4,800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0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0억 400만원으로 28개의 사업에 220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총 9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3,748억 8,500만원이었으나 2021년도말 결산액은 3,787억 8,798만원으로 39억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및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으로 28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4건으로 전년도말 147억 8,500만원에서 9억 5,200만원이 감하여 2021년도말 현재 138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2021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분야는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86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7,258만원으로 도비 611만원은 미송금되었습니다. 미송금 사유로는 코로나 19 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및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9억 1,345만원이며 지출액은 958억 4,251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6,71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 원인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0억 6,713만원이고 원인별 현황으로는 보조금 정산액잔액이 121만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1억 6,0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행정 견문 향상 부분으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여비로 8,850만원 중 3,33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억 200만원 중 8,1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51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시행 경비로 22억 2,484만원 중 22억 2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6억 9,097만원 중 6억 7,6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임행사로 사무관리비 4,050만원 중 2,61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운영협력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7,862만원 중 1억 4,02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보조금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300만원이며,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국제화 여비 중 미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으로 공무원 교육여비는 6,900만원 중 3,6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부분으로 정규직 및 기타직, 공무직 인건비로써 709억 1,391만원 중 701억 4,29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7,79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보험료 26억 4,994만원 중 26억 2,6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42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부분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8,250만원 중 5,0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1년 해당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말보다 4억 4,509만원이 감소한 40억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90만원 중 90만원이 증가한 8억 4,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전년 대비 254만원이 증가한 1억 1,10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은 난방기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결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목표수 4개, 지표수 9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직원화합행사 취소 등으로 미달성 지표는 2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전년 대비 31억 8,511만원이 증가한 958억 4,251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5,0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각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기금 운용 후 건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 집행효율 제고를 위해 24년도까지 목표액은 10억원을 조성하고 24년까지 존속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등 대외정세 변화 시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회원권 이용 후 활성화에 관련하여 직원들의 지식과 견문 확장을 위해 전국의 다양한 후생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켄싱턴 휴양시설 외에 다양한 지역의 휴양시설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과 관련하여 성과계획 작성 시 애로사항 청취와 성과지표 설정의 방식 및 난이도 등의 평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취적인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애쓰십니다. 32페이지에 자율방범대 거기에 지금 지원되는 부기가 있죠?

예.

혹시 담당께서,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지원이 되는지 저는 지금 자치행정을 안 해서 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싹 빼주실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하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통장 급여까지도 지금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급여가 딱 고정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일이에요. 혹시 좀 인상해달라는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은 어렵고 단지 저희들이 통신비 목적으로 해서 한 3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해서 내년도부터 한 3만원정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통장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보험이 들어가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적용이 돼서 다시 신청을 하니까 중복이 돼서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걸 파악을 하셔서 일괄가입이 아니고 좀 이렇게 탈 수 있는 쪽으로 기존에 가입돼있는 것을 피해서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도 안 하고 일괄가입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가입되나, 안 되나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말이에요. 그것을 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애쓰십니다.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어느 마을을 보면 전수, 한 집 두 집이 틀어진 게 아니고 전체가 밀린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걱정을 하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그러는데 이번 이 지적재조사로 인해 가지고 정립화 된다 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호감도를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확대해서 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현재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전국 제2위 규모입니다.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직원도 4명 채용인데 현재까지 3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직원 채용도 더 됐고, 앞으로도 국가예산 더 많이 확보해 와서 더 박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쓰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민원과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때마다 늘 칭찬을 받고 가셨어요. 제가 오늘 지적사항이 뭐가 있는가 좀 뒤져 봐도 아무리 봐도 민원과가 없어. 대신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또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해 주셔야 되고 또 과를 운영하면서 지금처럼 내실 있게 잘 꾸려 갈 것인지 아니면 더 선제적으로 시민께 서비스 향상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현명하신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지금처럼 늘 칭찬받는 민원과 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존경하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81억 4,161만원입니다. 5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17억 2,588만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8,575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7억 6,890만원, 보조금 반납액 2억 6,050만원, 집행잔액은 3억 1,07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은 3억 1,072만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국도비 매칭 보조금 정산잔액 8,97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399만원, 낙찰차액 1,068만원, 지출잔액이 3,49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 1,637만원은 채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제 보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계획변경, 낙찰차액 등입니다. 57쪽, 고전소설문학관 관리 1,458만원은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9쪽, 시립국악단 운영 7,062만원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4,302만원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60쪽, 소리체험관 운영에 2,010만원은 인건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61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1,341만원은 연구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낙찰차액입니다. 전시관 관련 1,598만원은 기묘재현수필 전시관 보수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보조 2,892만원은 시설비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원시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외 11개 사업에 총 26억 9,519만 2,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읍성 북성문 및 북성벽 일원 디지털 고증 조사 기록화 용역 외 11개 사업 총 10억 7,371만 1,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업은 예정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5,24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38만원은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아영·향교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 직영 운영을 위해 전용한 바 있습니다. 기획상설공연보조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021년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세부사업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예산이체, 채권관리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 등 23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249억 3,771만원에서 157억 4,646만원이 증가하고 1,501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6억 6,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무인 비행기 및 냉난방기 등 62건을 구입하고 1건을 처분하여 총 7,261만 9,000원이 증가한 112건에 3억 1,4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2쪽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3개, 지표 7개 중 지표 1개는 성과에 못 미쳤으며 총 결산액은 173억 8,575만 3,000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3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389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29만원입니다. 이 중 910만원을 단체보조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3,38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6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8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역문화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재개정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 기금의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아 주요 개정사항으로 이자수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기금 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재개정 이후 원활한 기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수적인 목표치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도전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겠 으며, 난이도 높은 사업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여 구성원들이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 전북 가야사 발굴 있죠?

예.

가야사라는 명칭은 어떻게 국가에서 내려온 명칭이에요?

전북 가야라는 것은 우리 운봉 4개 읍면지역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장수도 있고, 또 가야협의체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지역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전북 가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아영쪽 유곡리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 가야 고분이 많지 않아요?

예.

거기 성내 뒤쪽으로 보면 아직 고분을 손 안 대는 데도 있는데 그대로 보존해 갈 것인가요?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서요, 종합정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발굴이라든가 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잡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계유산 등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방침이 어떻게 갈 것인지 대한 것이 나오면 그 지침에도 좀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씩 가보면 잡목 같은 게 있어서 이대로 놓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계기록이 올라가면 그때 손을 대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원형이거든요. 물론 원형에 있어서 세계유산 심사위원들이 오셨을 때는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한 30% 정도 잡목을 제거했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고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지금 그정도로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 심사위원들이 “저 상태가 좋다.” 아니면 “다른 고분들같이 잔디로 다 입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복원정비가 좀 나오면 그때 그 추이를 봐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는 당연히 보존관리를 해가는데 비지정된 관리 안 하자니 소홀하고 이게 또 하자니 아직은 지방문화재 등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게 혹시 있죠?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가 한 130여건 정도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뿐만이 아니고 비지정문화재도 저희들이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다른 고문서니, 석불이니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걸 목록화 작업을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목록화 작업부터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단계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사적인 가치가 있다 하는 것들은 물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은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소홀히 되면 더 마모도 되고 손실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너무 방치는 말고 관심을 가져서 큰 예산 투입은 안 되더라도 우리 문화재는 안 되지만 그래도 보존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관리해서 가는 것이 먼 훗날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고서, 종이 지류가 조금 훼손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고서하고 고문서에 대한 목록을 하려고 용역을 지금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되면 23년부터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 빠졌는데요. 지금 성인지 예산이 없어요. 성인지 예산이 없죠?

예.

주요 성과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죠?

예.

성인지 예산이 저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성인지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새로 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성인지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세워놓으세요? 해당 없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 그런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부서하고 하거든요.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몇 세 이상이에요?

6세 이상이요.

6세?

예.

이게 홍보가 미흡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1년치로 나오는 거죠, 지금?

예.

11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불평이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게 12월까지 쓰게 돼있잖아요.

예.

될 수 있으면 11월까지 좀 쓰라고 이런 문자를 하셨는지,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는데 이걸 쓸 수 있는 사업체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랄까 이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다거나, 시설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가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 카드를 많이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그 카드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돼요?

국고로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환수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자녀들에게까지 홍보는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힘들죠?

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될 수 있으면 좀 홍보를 해서 이왕에 받았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죠. 홍보를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년 9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1년 9개월. 제가 네이밍에 대해서, 작명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잖아요?

예.

조선 건국이 된지가 한 600여년 될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궁궐을 짓고 모든 누각이나 현판을 다 이름을 지었다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풍수도 따져보고, 또 문양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자체만으로 빛이 나고 있잖아요? 당연히 거기는 궁궐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과연 우리가 영문으로 작명을 해서 가기 좋을까 싶은데 그동안 몇 번 지적은 했었죠.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니어도 남원다움관도 처음에는 아카이브였어요, 아카이브. “말도 안 된다. 남원다움관이 무슨 아카이브냐.” 또 우리 문라이트 파크도 지금 또 달빛정원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남원에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업은 그래도 품격있게 우리말로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작명에 대한 사항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업에 저희는 공모사업을 하다가 국가예산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순우리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공모사업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쪽의 입맛에 맞추려면 또 영문이 들어가야 돼요?

예.

잘못 됐지, 문화재청이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실제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실정에 맞는 이름으로 작명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은 알지만 저도 에듀센터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찾아봤다가 잊어먹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명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우리 함파우 소리체험관 있죠?

예,

남원농악보존회를 같이 쓰고 있죠?

예.

제가 들어가는 입간판 해달라고 한지가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분명한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또 유명철 장인이라고 우리 남원농악의 거두가 가셨잖아요?

예.

그 이후로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김정헌 회장이 다시 부임을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옛다솜이야기원의 공사가 도로까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우려 속에 시작한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많은 분들이 오시고 아주 제법 활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것을 잘 모르시는데 함파우체험관은 우리 남원 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거기서 남원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칭찬해 주시고요.

예.

우리 남원은 흔히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게 남원발전에 조금 일부는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듣는 시민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죠?

예.

그런데 비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내 집안이 연관이 되어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비지정, 지정을 가리지를 않아요. 지정문화재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문화재청이나 전북도에서 지정을 받지 않으면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치된다 싶으면 행정에 대해서 별의별일을 다 하는데 참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비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지정보다도 훌륭한데도 지원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남원도 그런 비난을 불식시키려면 우리 남원만의 문화재 관리방안도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해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추경부터 해서 그런 분류별로 목록화를 하고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게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하든, 아니면 사적으로 지정을 하든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원이 천년고도라고 하지만 경주처럼 왕도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도 싶고 또 우리 역사 속에 아픈 기억들이 지금 문화재나 역사로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도 중국은 동북공정을 시작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남공정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남원도 과장님 제가 보기엔 더 계실 것 같아요. 가시고 싶겠지만 계시고 남원문화예술을 명확히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외교용역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한지를 남원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힘내시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응답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광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1,59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77억 1,59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75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94억 7,41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1,831만 2,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94억 9,752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3,555만 1,000원, 집행잔액은 12억 2,275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개 사업에 2,360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서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도비 보조금 164만 7,000원, 민간부분 활성화 보조사업에서 20년 명시이월 사업인 도내관광업계 홍보마케팅 및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 지급지출잔액 2,19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개 사업에 12억 2,275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관광 축소에 따른 여행사 인센티브 집행잔액 2,093만원, 찾아가는 판촉사업에서 여비 집행잔액 17만 6,000원, 문화관광해설 육성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 외 원거리 출장비 집행잔액 415만 1,000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서 관광안내사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13만 8,000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에서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집행잔액 146만 7,000원, 관광진흥 활성화에서는 관광시설물 환경정비 인부임 및 여비 등 집행잔액 41만원, 지리산 둘레길 활성화에서 지리산 둘레길 관련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8만원,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사업에서 도내 관광업계 홍보 마케팅 및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 지급 지출잔액 2,69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서 분묘 이장비 및 보상비 미청구로 인한 집행잔액 606만 2,000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서 공모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1,942만 3,000원,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집행잔액 1,933만 2,000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871만 2,000원, 문화관광자원개발에서 법정보험료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391만 4,000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에서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169만 7,000원, 지리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14만원, 남원관광지 민간투자 개발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운영에서 공공요금, 시설보수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29만 2,000원,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에서 공무직 전환자 인건비,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 2,37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대표공연 예술제 지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축소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46만 9,000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보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춘향제 축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10억 2,790만원, 흥부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335만 7,000원, 축제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에서 춘향묘 계단 보수정비 등 계약차액 및 지역축제육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21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은 14개 사업에 46억 4,398만 8,000원입니다.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서 2단계 설치용역은 11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80쪽입니다. 민간부분 활성화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하반기에 집행예정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건축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5월 전기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사업은 현재 주민 민원 발생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광역권 관광자원개발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은 올해 5월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지리산 테마관광공원 조성사업은 산내면으로 재배정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 개발사업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자본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경상사업은 리플러스 기반구축사업 진행에 따라 관광브랜드 구축 및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7개 사업 48억 5,353만 6,000원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과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사업은 9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랑체험관 건립공사는 작년 3월 착공해서 23년 7월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성계 장군 전승길 주변 개발사업은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집행 완료 하였으며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 1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주민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산내면으로 재배정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개발사업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 전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85쪽입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원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7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8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지난 해 냉난방기 1대와 노트북 1대를 구입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427만 2,000원입니다. 89쪽입니다. 성인지 결산현황으로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 2건으로 예산현액 83억 7,342만 7,000으로 79.94%를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이며, 정책사업 목표수는 2개 사업으로 사업 지표수는 7개로 2개 목표 초과달성 5개 목표달성하였으며 미달성은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액은 187억 1,831만 2,000원 전년도 결산액은 245억 5,316만 8,000원, 전년도 대비 58억 3,48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광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에서 예산현액 294억 7,413만원 대비 이월액 94억 9,75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2%를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명시·사고 이월사업 17건 46억 2,447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던 그해 사업도 하반기 내 준공 완료되면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체험 및 행사 관련 성과목표를 하향 설정하여 130%가 넘는 초과달성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100~110% 수준인 도전적 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과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고기리 삼거리에서 그 위에까지 시범한다는 전기열차 지금 관장을 하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9월에 준공예정으로 됐는데,

그 사업은 지금 전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공모를 준비한, 그래서 공모 선정이 됐고 이제 최종선정이 돼서 저희가 늦췄던 이유는 시범구간에 대한 마무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대한 설계는 마무리 됐고요. 우리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기술적인 부분이 좀 남아서 완료를 못했던 겁니다. 미뤘던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쓰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그리 반대를 안 하는데 외부 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도 궁금해요. 그것도 전기산악열차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렇게 알고 있죠? 아직 어느 정도 가설계,

시범구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해 왔고요. 이게 실용화 구간이 나중에 4~5년 뒤에 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 부서에 의견은 장기적으로 보면 도로를 뭔가, 지금 현재는 지방도잖습니까? 시군도로라든가 저희가 도로부분은 폐도를 한다든가 그것은 고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 도로를 운행정지를 시키면 한 3~4월까지도 차가 못 올라가거든요. 거기는 정령치로 해서 넘어가는 구간에는 높은데 응달진 데는 빙판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건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는데 옆에서 그렇게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진행은 되는 게 확실한가요?

먼저 말씀해 주신 도로는 저희가 보통 11월 중지가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3월 10일 정도 돼서 아마 차량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선정은 됐었고 철기원에서 이 사업을 시범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협약이 남았고요. 그 협약에 들어가는 차량, 그 다음에 시설, 도로를 1km 정도 아까 말씀한 설계 그 과정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협약에 저희가 80억 정도의 지금 시설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278억 중에 RND사업에 기술용역, 기술개발 얼마 이렇게 했는데 공사 하는데는 80이 정해져 있고 거기를 넘어섰을 때는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거 최소화, 저희는 가급적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의회에서 당연히 우리도 알아야 되는 일인데,

맞습니다.

국가적 응모를 해가지고 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어떠한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비가 초과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저희도 알게 되겠지만 아직은 확실한 것은 그정도까지 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예. 저희 시범사업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시범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부서 입장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인이 있는 분묘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미확인된 그런 분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가 함파우 내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옛다솜 이야기원이나 이쪽에는 다 분묘가 마무리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 사업은 저희가 그 내에 했던 것이고 내년에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승월폭포 뒤에 노암동 전체적인 한 5만평 정도의 저희 시유지가 있는 데 거기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많은 분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지장물 분묘조사하고 해서 추가로 올렸던 거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세목에 옛다솜에 있었던 그 다음에 지방정원에 좀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저는 잔액이 발생한 것을 왜 그랬냐가 아니라 분묘를 이장할 때 여기 승화원으로 옮기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나요?

무연묘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이하 직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과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춘향골 체육관 마무리죠?

예.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준공을?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이 있는데요. 현재 수영장하고 탁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축구장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마무리 덜 된 거죠?

아닙니다. 이번에 도민체전했습니다.

했는데 비가림도 좀 안 돼 있고,

예, 족구장도 지금 비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 보완할 계획입니다.

막바지에 들어가서는 우리 체육과에서 감리감독 신중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한번 지금 한순간 놓친 것이 영원히 놓쳐지니까 좀 세밀하게 자주 파악하시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많지만 거의 준공이 다 되고 그래서 다음에 추후에 지적사항이 별책에도 있듯이 미리 사업계획 세울 때 꼼꼼하게 세워서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없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94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채용 공백기에 따라서 미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어르신 생활체조지도자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직접 대면해서 수업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공백기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6월부터 풀려서 채용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처음 겪어서 있었는데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이 그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던 수업, 하던 운동들을 못하게 되면서 저희에게 많은 문의를 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잖아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회식을 안 하잖아요?

예.

왜 안 하시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상황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그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결의됐던 사항이 장애인들이 그때 8월에 했었거든요. 8월에 했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상당히 상승곡선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장애인체육회에서 결의를 했었습니다. 자체 결정을 했었거든요. 장애인들이 코로나에 취약하고 그안에 체육관에서 개·폐회식을 밀폐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체 전체 회의에서 결정이 났던 사항이었고, 그 중에서 3군데 자치단체가 반대를 했었어요. 체육회에서요, 장애인체육회에서요. 익산, 그 다음에 임실, 순창. 익산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전라북도 전체 장애인회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 결정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회식과 폐회식은 하지 않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했고 절대 장애인에 대한 차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인 그런 결정에 의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그 내용은 아실 걸로 생각은 해요. 단지 제가 여쭤봤던 것은 우리 예결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왜 개회식을 안 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시민들께서 이해하시리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64억 8,946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65억 3,492만 1,000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4억 3,97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4억 1,674만 5,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5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2년 1월 수납하였습니다. 108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 580억 5,395만 3,000원 중 93.17%인 540억 9,17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30억 3,992만 1,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억 2,22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4억 3,978만 4,000원 중 93.98%인 22억 9,31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1억 4,169만 6,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9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생계급여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8억 5,128만 5,000원과 집행잔액 2억 569만 9,000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급 대상자의 신규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 상향 내시로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095만 5,000원과 집행잔액 121만 7,000원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상향 내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민 구호비 지원사업의 경우 도비 5,000만원의 송금이 지연됨에 따라 마이너스로 표기되었으나 추후 도비 송금 완료 및 정상적으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10쪽, 한시생계지원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7,070만원은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에게 총 8억 4,920만원을 지급하였고, 지원대상자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2억 6,863만 1,000원과 집행잔액 3,663만 2,000원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3억 3,391만 4,000원과 집행잔액 8,673만 7,000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대비 대상자가 미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3,372만 5,000원은 정신요양시설 일반인 입소자가 18명에서 13명으로 변동되어 운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억 9,276만 4,000원은 배치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의 집행잔액 6,595만원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배치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071만 2,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 행사 미추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824만 5,000원과 집행잔액 3억 5,166만 6,000원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의 보조금반납금 1억 8,771만 7,000원과 집행잔액 2,559만 8,000원은 자활근로자 중도포기 및 자활참여 기피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사업의 보조금반납금 1,067만 7,000원과 집행잔액 145만 6,000원은 자활장려금 대상자의 중도취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048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보훈대상자 지원 도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904만원과 집행잔액 6,337만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등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2,335만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생일축하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191만원은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억 4,054만 7,000원은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사업 및 건강생활 유지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과 115쪽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재민 구호비 지원사업에 대해 16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신규 지정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3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장애인과 신설로 장애인 관련 사업이 이관되면서 총 102건 195억 3,457만 1,000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이 과다하오니 책자 115쪽에서 12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채권으로 2020년도말 4억 7,787만 5,000원에서 1억 1,858만 7,000원이 발생되고 1억 2,026만 2,000원이 소멸되어 2021년도말 현재액은 4억 7,620만원입니다. 다음 124쪽, 채권관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0억 8,444만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장애인과 신설로 공유재산이 이관되어 17억 6,424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억 2,596만 1,000원입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액은 4,089만 6,000원이며 관용차 신규구입으로 4,825만 9,000원을 취득하고 기존 관용차 매각으로 316만원을 처분하여 2021년도말 보유액은 8,599만 5,000원입니다. 다음 126쪽,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1,500만원 중 30.13%인 4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5개 정책사업목표 7개 지표를 추진하여 563억 8,486만 1,000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7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사업으로 지출결정액 총 6,000만원에 대한 5,58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지출결정액 총 201억 9,061만 1,000원에 대한 198억 3,07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억 5,991만 1,000원입니다. 이로써 주민복지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출결정액은 총 202억 5,061만 1,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98억 8,652만 6,000원으로 3억 6,408만 5,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성립 전 사용 및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22억 6,898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에 9,343만 9,000원이 조성되었고, 9,304만 8,00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22억 6,938만원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복지과의 광범위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라는 생각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111쪽 한번 볼까요? 111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잔액발생 사유가 사회복무요원 84명 기준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지금 53명으로 집행이 돼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평상시 평소에 기준을 변동이 있는가요? 80명대로 예산을 세우나요?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젊은층들이 줄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미리 파악은 안 되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는 54명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을 54명을 기준으로 또 하실 거예요?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대로 입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원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10명 내외에는 변동이 있다고 하나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내년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예전에 금액을 내시를 해 주는데 내시금액보다 인원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보통은 올 수준으로 했다가 감액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액을 하면 그보다 올려놨다가 감액처리하고 그러면 쉽지요. 그런데 감액이 되면 그정도만큼 예산이 다른 데가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올해도 1억 9,000이죠?

예, 맞습니다.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병무청에 저희가 인원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올해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에 의뢰를 할 때는 시기가 언제 정도 되나요? 의뢰 시기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시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8월 정도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끝났으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철저를 좀 기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는 눈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과다한 만큼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저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긴급복지를 남원시가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 우리 위원님들도 긴급복지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드리죠. 근데 이게 또 행정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가 일선에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주민복지과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집행하는 사업이 태반입니다. 이제 '희망적이다.' 이런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직원들의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자체사업도 발굴하셔서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들 힐링캠프를 실시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3년 동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했던 것까지 늘려서 하신다고 해도 과연 뭐라고 하실 분 안 계시고, 여성가족과 같은데는 참 우리가 봐도 산뜻하고 재미난 사업도 많더라고요. 대신 주민복지과도 새로운 사업도 좀 발굴해 보시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맑은 정신 상태 속에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 가면서 어려운 분 돌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주민복지과 2022년도 예비비 결산·기금 결산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12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2억 2,646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72억 2,621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0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40억 5,201만 1,000원, 지출액은 1,163억 4,3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6,115만 7,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2,727만 6,000원, 집행잔액은 7억 7,66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2,727만 2,000원, 집행잔액은 7억 7,661만 2,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4억 7,664만 4,000원, 지출잔액이 2억 9,996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8억 9,565만 1,000원, 집행잔액 8,009만 2,000원은 기초연금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노인목욕권 지원취급사업 집행잔액 9,311만 5,000원은 코로나로 인한 이용률 저조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2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194만, 7,000원, 집행잔액 3,292만 1,000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로당 양곡 6포만 지급하고 양곡운송대금 집행잔액 발생 및 국도비 지원액에 비해 실제 지원 경로당 2개소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2,158만원, 집행잔액 8,829만 7,000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시설급여 부담금 납부잔액 및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 입소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한 지원대상자가 18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16만 5,000원, 집행잔액 1,918만 5,000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재가급여 부담금 납부 집행잔액 및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이용자 1개월 입원에 따른 운영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9,336만 1,000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 재사고 이월불가로 기성금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3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4,205만원, 집행잔액 4,205만원은 2021년도 차세대 신규장비의 조달청 계약지연 및 시범지역 3개소 장비센터 오류 발생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료 집행잔액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 보조금 반납금 1,000원, 집행잔액 3,134만 7,000원은 건축공사 및 감리비 등 입찰차액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4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 사업 보조금 반납금 7,154만 3,000원, 집행잔액 1,901만 8,000원은 월별 대상자수 변동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4.832만 9,000원은 예산 증액하여 공사 시행 후 낙찰차액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6쪽입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993만 3,000원, 집행잔액 6,984만 4,000원은 국비사업 완료 후 집행 가능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대비 과다금액 편성 및 코로나19 활동제한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심한 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 집행잔액 1,784만 7,000원은 상수도 미설치 마을 및 수도요금 감면중복대상자 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 보조금 반납금 534만 2,000원, 집행잔액 2,137만 1,000원은 종사자 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4,098만 1,000원, 집행잔액 1,294만 1,000원은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3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3,493만 2,000원 집행잔액 1,103만 2,000원은 교대인력 종사자 수 변동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 조성사업은 하반기 공모선정으로 연내 준공 불가하여 4억원 이월하였고, 비영리 법인 쓰임을 사업진행법인으로 5월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 운영비 지급 후 관내 은퇴자를 대상으로 목공예 관련 수업 주2회 진행 중이며, 작업장 신축은 일상감사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10월 준공예정으로 7,598만 2,000원 이월하였으며 2022년 1월 1차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이행 후 5,141만 7,000원 지급 완료하였으며 잔액 2,456만 5,000원은 공사장 안전보건대장 용역시행 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양강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양강 경로당 도로 확포장 편입 토지보상 지연으로 8,923만원 이월하였으며 2022년 6월말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라 16억 2,299만 2,000원 이월하였으며, 소망의 문은 5월 공사완료 후 낙찰차액 및 잔여분으로 추가공사를 실시하여 11월말 완료 예정이며 포도원은 10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남원 동부복지관 건립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29억 5,473만 1,000원이월하였으며 5월말 준공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종합회관 건립사업은 관급자재 구입 및 추가 별도사업 실시로 4,868만 1,000원 이월하였으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37억 6,911만 6,000원 이월하였으며, 건축 1차분 및 철근, 레미콘 등 관급자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10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건축 2차분 설계 변경 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성급 지급예정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감리비 미지급으로 잔액 발생하여 1억 42만 4,000원 이월하였으며 건축 2차분 설계 변경 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성금 지급 예정입니다. 139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140쪽, 채무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24억 649만 2,000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7억 8,350만원으로 공사발주 및 착수하여 종합진도 70%에 달성하였습니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90억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33억 2,532만 3,000원으로 건립사업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96억 2,600만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20억 3,279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 건립사업 진행 중으로 종합진도 55% 달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2억 8,494만 1,000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72억 8,494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1년 7월 부서 신설에 따라 분과 전 부서에 공공재산이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 150만원으로 21년 7월 업무용 노트북 구입으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6개 사업에 대하여 136억 2,158만 4,000천원 중 134억 8,65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개 정책사업에 4개 지표로 1,163억 4,329만 7,000원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163억 4,329만 7,000원 증가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13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최종성과계획서를 확정 관리하여야 하나 이행되지 않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불일치한다는 지적과 성과지표별 성과계획 7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성과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부서 성과달성 위주의 목표로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두레사랑방을 운영하지 않아 성과목표 중 두레사랑방 만족도 조사 실시 불가능하여 성과가 0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두레사랑방 만족도 목표치 및 장애인 일자리 참여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두레사랑방 운영을 정상적으로 실시 후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향후 성과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으며 성과목표 원인분석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적정한 목표설정 강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훈 과장님,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동부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예산이 90억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으나 올해 안에는 운영이 재개되나요?

좀 불투명한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남원의 노인들을 복지차원에서 잘 모시고자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과장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운영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신 것 같고, 또 과장님께서 금방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해서 과연 올해 안에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이 가능할까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11월 정도 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사결과가요?

예.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결과 여부에 따라 결론이 안 났으니까 특별히 말씀드리기도 저도 뭐합니다만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와 좋게 나왔을 때가 그러면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올해 안에 재개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6월까지도 혹여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염려스러운 생각도 한번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지금 우리 내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은 또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어진 건물이니까 누가 운영을 해서 활발스러운 노인복지 역할을 하는 건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두레방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더라고요. 겨울철로 혼자 계신 분들 모여가지고 식사도 같이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운영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최고 애쓰신 분이 거기 총무님이 주로 애를 쓰시더라고. 필요로 하면 시장에 가서 뭣도 사다 주고 그런데 장을 볼 데가 가까운 데는 다행인데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데는 '아 저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지는 않으셨어요? 조금 수고비, 실비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혹시 그것은 처음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지금 회장님하고 각 지회장 분들한테 2만 5,000원씩해서 5만원이 지금 나가는 것을 조금 확대해서 1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이라고 또 노인들이 거기에 신청을 해서 회관 주위 청소하고 하는 것 있죠?

예, 노인일자리.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버렸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사업수행을 대신해 주는,

감리는 가끔 하셔야 되겠네. 왜냐하면 한쪽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노인일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은 마을단위로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하신 분들은 그냥 시간만 때우는 분들이 있어요. 회관에 들어가서 안마기만 하고 또 시간만 채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말이 자꾸 와전이 되더라고. 행정에다 직접 신청해서 공공근로일자리 하신 분들은 열심히 시킨대로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이원화 돼있다 라는 차원에서 누가 이 감시도 없으니까 시간만 채우고 왔다가 들어가고 하는게 있어서 그런 걸 좀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놀려서 다 드릴 것 같으면 똑같이 놀려서 드리고 같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 가시게끔 해야 이런 말이 와전이 안 되겠구나, 그거 한번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행기관하고 대상자분들 교육하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예,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죠?

예,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면 단위에 1년에 1명도 안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지원, 한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첫번째 아이가 금액을 제가 정확히 생각이······,

우리,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둘 낳으면 좀 올라가고, 셋 낳으면 올라가고,

예, 1,000만원,

것은 아닌데 지금 외국에서 혹시 여기 우리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부부간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해가지고 젊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줘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가 살짝 돌기도 하고, 정확하게 아직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고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들은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경우는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지금 외국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부모들은 돈을 벌고 싶고 아이를 어떻게 여기서 키울 수가 없어서 거기서 이제 데리고 있는 우리 기업인이라든지, 농장주라든지 이분들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미국 가서 출산하면 국적을 받듯이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라는 매스컴도 살짝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려고 와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죠. 그런데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한국인으로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국적취득 하려고 하는 의지도 안 생기고 또 국적취득자가 그만큼 또 반비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나저나 자꾸 인구감소의 원인이 아이가 없다는 거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떻게 금방 계획 세워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한번 심사숙고 같이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050억 2,351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2,003억 7,932만 8,0000원, 실제 수납액은 1,945억 4,444만 3,000원, 불납결손액은 2억 1,377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6억 2,110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7.1%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7억 5,903만원이고, 지출액은 25억 8,940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940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7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6,940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활성화에서는 우편송달료,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27만 8,000원, 세외수입 운영 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50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으로 126만 9,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보조사업에서 무기계약직 근로보수 보조금 정산잔액은 14만 8,000원, 회계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9만 8,000원, 계약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485만 3,000원, 공공청사관리에서 3,124만 사고이월액은 시설비 낙찰액 1,030만 9,000원, 공공운영비 등 잔액 307만 5,000원, 공용주차타워 신축에서 6,898만원이고, 4월 이월액과 도통지구 주차타워건립 설계용역 낙찰차액으로 3,010만원,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에 의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1,16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정과 소관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공공청사관리에서 청사 수배전 설비사업이 전기안전공사와 연말 일정조정으로 인해 3,12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22년 2월초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타워 신축에 BF인증 공법비교검토 등에 따른 용역연장으로 6,89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지난 5월 용역 완료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중이며, 9월에 입찰하여 10월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177쪽,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17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전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로 구분되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 전년도말 현재 35억 8,879만 5,000원이며 2021년도 233억 6,89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나 248억 1,642만 2,000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20억 6,134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증금으로는 계약보증금, 입찰 보증금, 원상복구 보증금 등이 해당됩니다. 보관금은 각종 일자리 사업 등으로 인한 인건비에 따른 국민연금, 기여금, 보험료 등이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가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잡종금은 그 외의 보험금이 해당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상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재정과 소관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형재산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은 산내 문화센터 취득 등 89억 5,918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일반재산 토지 43건 매각 등 67억 7,55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최종 21억 8,359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21년말 현재 재산액은 387억 9,6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의 현재 보유액은 4억 1,100만 1,000원으로써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정과 소관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수는 2개, 사업지표수는 11개로써 이 중에 1개는 초과달성하였고, 8개는 목표달성하였으며 2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액 25억 8,940만 8,000원으로 전년 결산액 53억 4,511만 5,000원으로 27억 5,570만 7,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15쪽, 세입결산액의 정리 보류 적극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정리 보류액이 감소하고 있어, 누적 체납의 증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징수율이 낮게 평가되어 교부세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부도, 파산, 무재산, 행방불명 등 사유 발생 시 적극적인 정리 보류 추진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사항처럼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철저한 실익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이월체납액 관리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체결 및 성과목표 설정의 미흡입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액에 있어서 대부분 성과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원인분석을 통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노력하여 이루는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해드렸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남원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전년도 대비 원인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전적 수준의 목표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남원시 기준을 달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직원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정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을 쓰다가 노후가 돼가지고 새로 신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 이전을 했는데 구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 우리 재정과로 그게 귀속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건물을 이야기하신 건가요?

되지요?

예.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방치되고 사용을 않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연식이 더 가기 전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가면 갈수록 가격은 자꾸 하향이 될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매각하고 하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수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그것은 신청하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광범위하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치 않은 것은 처분해서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성과보고서 23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율 나와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잠시만요.

우리 계장님들 와서 보조해주세요. 성과지표 2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되셨죠?

(자료확인)

다른 세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유사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120%를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유독 이 부분만 87%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아마 무슨 사연이 있을 텐데 이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는 이유가 있겠는데요?

아까 한명숙 위원님,

똑같은 맥락인데 추가해서 제가,

이야기 하셨다시피 이것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결손처분을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한해에 결손처분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결손처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한 결과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통상 결손처분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해년마다 합니다.

해년마다.

예, 해년마다 하는데 많이 할 수 있는 해가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해가 있고,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징수 세금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모든 것을 해년마다 결손처리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세액들이 해당이 될까요?

세외수입에는 모든 것이 다 지방세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세외수입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예 못 받을 채권은 포기를 해라, 체납액은 또 포기를 해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13억 4,000만원에서 지출액 159억 400만원, 이월액 49억 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억 9,700만원, 시비 집행잔액 1억 2,900만원입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총 1억 2,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800만원, 시비 집행잔액 3,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6억 4,400만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1억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및 방역비 지원사업 4,000만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소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0억 4,800만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2억 4,527만 9,000원에서 2,096만 4,000원이 증액되고 472만 5,000원 사용되어 현재 2억 6,151만 7,000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 등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122억 6,644만원이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도 각각 122억 6,64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213억 4,025만원에서 지출액 159억 455만원, 이월액 49억 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억 9,737만원, 집행잔액 1억 2,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개보수 관련 집행액이 9억 9,835만원이며, 사고이월액 10억 4,846만원, 집행잔액 1,04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86쪽, 지자체 예방접종 실시 집행액 1억 484만원, 집행잔액 1,375만원 발생하였으며, B형간염 등 접종 시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 집행액 225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8만원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2020년 4차 추경 시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금액을 256명 접종 시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18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접종센터 운영예산 3억원 중 집행액 1억 3,874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125만원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예산이 집행액 3억 5,725만원, 반납금 5,03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도 보조분 집행액 3,268만원, 반납금 1,731만원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춘향골 체육관에 설치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집행액 1,380만원, 보조금 반납금 2,694만원, 집행잔액 4,936만원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재활시설 운영 집행액 7억 2,405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509만원, 집행잔액 1,187만원 발생하였고, 그 사유는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가족돌봄휴직에 따라 인건비 집행이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9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으로 첫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 9,782만원으로 21년 9월 국도비는 교부되었지만, 시비가 교부되지 않아 설계용역만 집행하고 36억 4,43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대상 13개소 중 9개소를 완공하였고, 현재 3개소는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은 운영예산 지침변경으로 통계목을 변경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미래연합의원에 설치하였고, 보조금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관련입니다. 이송비 1,000만원은 2021년 11월 교부 결정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상황 발생 시 민간구급차 이송비용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방역비 지원입니다. 지원비 3,000만원은 21년 12월 1일자로 교부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한시인력 지원비 7,616만원은 21년 12월 9일자로 교부 결정되어 인력채용을 위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방역대응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1건으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비 19억 331만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공사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어 10억 4,84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년 2월 21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4건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사운영비 135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93쪽, 8번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0억 9,62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 23억 9,423만원, 당해연도 감소액 2억 8,629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2억 414만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449만원이고, 취득액은 1억 3,684만원으로 미니버스 1대, 노트북 등 총 5종을 구입한 것입니다. 처분액은 70만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화물트럭 1대를 처분한 것이며,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2억 4,063만원이 되겠습니다. 194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 1,0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대비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결산액은 159억 455만원이며, 전년 대비 1억 48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성과지표 20개 중 16개 사업은 달성하였으나, 4개 지표에 대하여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마지막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다발생으로 예비비 1억 3,446만원을 투입해 코로나 검사지 구입 등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억 4,519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096만원, 사용액은 47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에 2억 6,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17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2건으로 먼저 기금 운용에 건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2,096만원이고, 사용액은 472만원으로 사용비율이 22.5%로 기금 조성 의도와 같이 활용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친절교육 등 집합교육이 불가하였고, 집행액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추후에는 기금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입니다. 보건소 성과목표를 20년과 대비하여 하향 2건, 안정 1건으로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나, 건강생활 실천 참여실적이 성과 미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설정해 추진하여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애쓰셨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진드기 기피제를 각 읍면동으로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이 갖고 가기는 하는데 쓰지를 않더라고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지. 이렇게 보면 무의식 중에 한 번씩 뿌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진드기에 걸렸으면 상당히 후유증이 있고 심각한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서인지는 몰라도 마을단위로 배부해서 드리면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한번 홍보를 부탁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겨울철 노인들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호응도가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잖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그것도 한번 운영하는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인데요.

김에 같이 했습니다.

결산 많지 않으니까 부서 가리지 마시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부터 중단을 하고 2022년 3월까지 계속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재개를 하고 있고 지금 재개한 데는 연중 운영업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 78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환자도 발생하고 지역주민들이 또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58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되면 계속적으로 해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서 원하고 그러니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진드기 관련해서도요. 저희가 평소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사 지을 때나 밭일할 때, 긴 팔 긴 옷을 입고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지도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187페이지 보면 우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에서 예산현액이 3억인데 보조금 반납이 1억 6,000이에요.

예.

어쨌든 우리 전체 남원시민들 4차까지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2021년도에 접종센터라고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접종을 한,

운영했던 그런?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강생활실천 참여실적이 목표실적도 하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대밖에는 못했어요.

예.

뭐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또 시민참여율도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또 거의 그대로 목표설정하신 건가요?

저희가 목표를 5월부터 재개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적겠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건강식품관리 합동단속 사후 관리강화가 있어요 그것은 건강식품을 어디에서 수거를 해서 무슨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식품제조업소 같은데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사비입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345명 출생했습니다.

예.

20대 미만이 19년까지는 1명도 없었고요. 20년도에 1명 있었습니다. 21년도는 없고, 올해도 없고요. 그 다음에 20대에서 조금 있습니다. 20대에서는 21년도에 1명 있었고, 20년도에 6명 있었습니다.

21년도에요?

21년도에 1명, 그 다음에 20년도에 6명, 19년도에 3명, 그 다음에 17년도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수사기관에서 자살로 판명 난 경우의 수치일 거예요. 그러기 전에 청소년들 그 이하 연령대 있는 애들이 아마 그걸 시도했던 애들까지는 그 인원에 없을 겁니다.

그 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도 요청이 오고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또 교육을 하고 감정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성가족과 그쪽 부분에서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청소년 관련해서 특히 정신건강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르신들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행동장애를 좀 정신적인 행동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우울증이나 정서문제가 좀 있고, 또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계속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틀려서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가 그런 정신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또 얘기를 하면 마치 주위 친구들한테 정신병 환자 같은 그런 느낌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특별히 그쪽 청소년 애들한테 관심 좀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를 오실 때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도 무겁다고 그래요. 요근래에 보면 보건소는 보무당당하게 우리 의회를 오시더라고. 그부분이 참 좋고 솔직히 제가 이 의회에 왔을 때 보건소는 변방에 있었어요, 변방에. 지금 아주 본방 중에도 본방이 되어서 너무나 좋다, 흐뭇한데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이만선 과장님?

위원님들이 잘 봐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소 직원분들이 보여주시는 봉사나 헌신 이런 것들이 또 직원분들 스스로한테도 또 자신감으로 자리하고 또 그걸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칭찬하다 보니까 그러한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소장님이 계시고요. 내가 오늘 칭찬을 좀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드린 말씀이니까 결산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5년만 있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우리 의회를 오면 괜히 죄지은 것처럼 멋쩍게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늘 칭찬도 드리고 위로도 드리고 그 와중에 코로나가 온 것이에요. 그 6개월 동안 남원은 코로나 청정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막 발호할 때 우리 남원시는 6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가 없었어요. 그때 소장님이 막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잘 막아내면 우리 남원시가 새로운 십승지가 될 것이다, 해서 저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보건소하고 늘 서로 덕담 주고 받고 위로하고 그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또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더 헌신 봉사로서 남원시민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소회도 소장님 한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좀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항상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 말씀 아끼지 않아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힘이 돼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코로나 뿐만 아니고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거고요. 특히 코로나 관련한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 종결된 건 아닌 상황에서 이제까지 했듯이 최대한 국제동향이나, 국내동향에 발맞춰서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질병관리청장의 최고 적임자가 우리 소장님이라고 내가 또 칭찬했었는데 지금도 그 믿음엔 변함이 없고요. 제가 일로 들어가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기금 운용의 건전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다음에 성과관리 운영체계의 성과목표 설정이 미흡하다,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전체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좀 너무나 난망하고 난해하다, 이것도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만선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금 운용의 건전성이라고 하는데,

예, 원래 제가 예전에 이 업무를 봤지만 지금은 우리 최민자 과장이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상의하셔서 답변하세요.

예, 기금은 원래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수입원 자체가 취약하거든요. 결국은 업소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아마 대체돼서 지금 수입원이 된 겁니다. 그거하고 이자수입 두 가지가 더해지는데 저희들이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수입에 기금에 갖다가 건전성을 위해서,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각 부서마다 지적사항이 하나같이 기금 운용이나 성과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결산이 너무나 진부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목표나 기금 운용에 대해서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금이야 당연히 기금을 많이 적립해서 이자수입을 높여서 운용하면 좀 나아지겠죠. 또 그렇지만 현실상 그게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위에서는 '성과지표를 잘 설정을 해라.', '기금 운용을 건전하게 운용해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일단 기금 자체 재원이 적다 보니까 이걸 조금 아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또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에서 도 기금을 좀 활용을 해서 지금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련은 지금 현재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전적인 과제를 목표로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명인들이 제일 서러워질 때가 관심에서 멀어질 때래요. 우리 보건소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