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송승언입니다. 강진쌀귀리 특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군은 전국 최대 쌀귀리 주산지로 2021년 11월 19일에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을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쌀귀리의 체계적이고 특화된 기반을 구축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 쌀귀리는 230농가에서 900ha로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 벼 재배면적은 통계청 기준 9,600ha로 전국 대비 1.3%이고 장미는 15.3ha로 전국 대비 6.2%입니다. 다음은 2번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강진 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로 재배와 가공, 판매, 체험, 축제, 관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진군 일원이고 기간은 금년부터 2026년까지 5년입니다. 면적은 쌀귀리 관련 가공과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역축제와 관광 등을 포함해서 78만 5,784㎡입니다. 필요성은 쌀귀리 주산지로 전국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소득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특화사업자는 강진군수입니다. 2쪽입니다. 특화사업비는 통상 300억 이상을 재정 투자를 하는데 저희 군은 금년 상반기에 확보한 쌀귀리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 30억 원과 별도 예산이 아닌 기존에 추진 중인 신활력사업비, 강진만생태공원사업비, 축제 예산을 표현해서 총 475억 원입니다. 특화사업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쌀귀리를 재배해서 수확한 후 원물 형태로 판매했는데 종합가공유통센터를 설치해서 가루, 누룽지 등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재배 및 생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네트워킹 구축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제품 개발로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공 유통 및 수출 활성화, 홍보브랜드 강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부가가치 및 지역 브랜드화를 도모하고 지역 관광 및 농촌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보통 지역 특구 지정은 시장·군수나 군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하는데 2~3년에 걸쳐 전문 컨설팅회사에서 6,000~7,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지정 신청하는데 저희 군은 생산농가의 건의가 있어서 착수를 했고 용역사에 맡기지 않고 농정과 자체적으로 착수해서 지정 신청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8월 22일에 행정공고를 했고 9월 2일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 의장단간담회와 9월 2일에 본회의 간담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견을 청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3쪽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예산조치 계획이고 4쪽부터 12쪽은 특구계획 요약서입니다. 끝으로 기대효과는 쌀귀리 특구 지정으로 영광굴비, 성주참외와 같은 지역 특산품 육성과 특구 지정으로 각종 규제 특례 혜택을 볼 수 있고 각종 국·도비사업과 공모사업에 가점과 국·도비 사업 지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군 쌀귀리가 국가 지정 특구로 지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022-70호 강진쌀귀리 특구 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의 쌀귀리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특화된 기반 구축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소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강진군은 전국 최대 쌀귀리 주산지로써 지리적표시에 등록 되어 있고, 쌀귀리 생산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공 인프라의 미흡으로 원료 판매를 통한 유통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강진 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를 통하여 원료 생산에서 가공까지 일련의 단계적 사업의 완성으로 주민 소득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쌀 소비량의 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이 지속되는 시점에 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인 쌀 귀리의 생산과 안정적인 판매를 통한 농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종합가공유통센터 설치 등에 있어 지역 갈등이 없도록 조정하며,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를 통한 6차 산업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진쌀귀리 특구 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기술센터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귀리 채종포 운영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귀리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채종포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부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최소한 강진 귀리 종자만큼은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으로 채종포 운영을 해야 된다, 거기에도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부분은 여기 내용에 빠져 있는데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채종포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선도농가, 강진읍에 000씨가 개인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초창기 때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궤도에 올라와서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종포 관계는 종자 관계니까 기술센터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그러한 직접 지원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직접 지원은 빠지게 되어 있다.

여기는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이런 쪽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강진귀리 종자가 어떻게 해서 유통되는지는 아시죠?

예, 진흥청 원원종이 와서 자율 증식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원종은 000씨가 하고 있고 그 수확된 양이 농협이나 두보산업 쪽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선별해서 종자로 들어오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종자 만큼은 이 유통과정은 맞지 않다, 강진 내에서 채종포를 운영하고 이 채종포에 생산된 것을 강진에서 관리해서 다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종자의 순도를 높이고 귀리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특구 산업을 한다고 하면 종자부터 구상을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 보급종이 아직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지역 갈등이나 우리 농민들한테 처음부터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법인한테 이 부분보다 우리 농민들한테 처음부터 할 때 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전부 다 특정 기업, 법인에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분배를 해서 우리 강진 전체에 경작했을 때 농민들한테 고루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특구 사업 계획에 종자 순도를 높이고 채종포 운영에 관한 의견을 달아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