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태료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도시주택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도시재생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 산림휴양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계획과장 동달근.

주택과장 김도웅.

도시재생과장 이상덕.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허가과장 이은숙.

산림휴양과장 김유연.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셔도 좋고, 그다음 앉은 자리에서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6월 28일 수립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정비,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북부 거점도시 위상 정립 및 2035년 인구 50만 이상 중견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아파트 건설사업은 옥정·회천지구 및 기타 지역에 총 97개 단지 7만 9,779세대입니다. 현재 40개 단지 2만 8,713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 15개 단지 1만 3,670세대가 착공 예정이며, 18개 단지 1만 3,831세대는 사업계획 준비 중이며, 24개 단지 2만 3,565세대는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단지는 감리실태 점검 및 경기도, 양주시 품질 검수 등을 거쳐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 중 덕정 및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수립 완료되었으며, 산북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추진 중입니다.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이며, 빈집 정비사업은 실태조사 결과 총 112호로, 이 가운데 노후·불량 주택에 대하여는 철거, 정비 또는 공공목적 활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지적 및 주소 등 공간정보 고품질화』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하여 우리 시는 2014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여 7개 지구 2,083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덕정도시재생지구 등 2개 지구, 896필지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소정보 고도화를 위해 국민 생활 밀접 시설물인 정류장, 공중화장실, 인명구조함 등 1,695개소에 사물주소 부여를 완료하였고,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지하·고가도로에도 도로명 부여를 추진 중이며, 향후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공간정보 융․복합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인허가 민원사항 신속 처리』입니다. 허가과는 8개 팀 34명의 직원이 연간 약 2만 3,750건의 유기한 민원 서류를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인허가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산림휴양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숲길 및 등산로 124개 노선, 292.5km에 대하여 체계적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사업은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산림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발생지에 대한 조기 예찰 활동 및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사업 39ha를 완료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숲 가꾸기 232ha를 추진하여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이 중 2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75쪽, 『장기미집행 시설협의체 구성 재검토』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 도래에 따라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21년 9월 24일 양주시의원 2명을 포함한 10인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차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77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적극 검토』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76㎢로 전체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고자 지난해 3월, 해제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토지 및 소규모토지 등총 4만 8,700㎡를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검토 대상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2022년 8월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2023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도시계획 시 기반시설 확보 철저』입니다.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계획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2021년 10월 공원사업과와 사전협의 완료하였으며, 향후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수립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진입도로 확보 및 수변공원 결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검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규제사항에 따라 3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이 중 1건은 반영 완료, 2건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소규모 주택의 증·개축 사항 완화 등 향후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 발굴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용도지역 지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양주시 용도지역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지역 등에 대하여 2021년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030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으로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주변 개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용도지역 재정비로 용도지역 지정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쪽, 『일영리 시 배드민턴장 주 진입로 해소대책 마련』입니다. 일영배드민턴장 주진입로 폐쇄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현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었으나, 토지주와 주민 간 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하여 당장 진입도로 사용은 불가한 실정으로 향후 토지소유자와 재협의를 통한 도로 이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양주시 전체 이행강제금 체납률 약 70% 대비 주택과 이행강제금 체납률은 약 11%로 체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체납 독려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불법대수선 근절을 위한 장기 대책 마련 방안』입니다. 고읍 택지지구 상가주택부지 내 불법 건축행위 전수조사 및 처분 사전통지를 완료하였고,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내문 발송과 관계기관을 통하여 예방 관련 사항의 분양공고문 등재 등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택지개발지구 내 지속적인 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불법 건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철저』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프로그램, 지역 소득화 사업 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 및 안내간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8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1년은 동 지역을 대상으로 철거 후 공공 활용 2개소 및 안전울타리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022년도에는 동 지역 3개소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4개소 등 총 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불량 주택에 대하여 철거, 정비 또는 공공목적 활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0쪽, 『경기꿈틀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경기꿈틀 사업은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건축 연면적 1만 180㎡, 총사업비 332억 6,800만 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창업 및 다함께돌봄센터,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복합화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2년 10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계획대로 경기꿈틀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192쪽,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건설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를 위해 매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3쪽, 『성토에 따른 배수로 확보 철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성토가 수반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주변 지역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계획 검토 및 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장을 관리해왔으며, 향후에도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허가 지연에 대한 개선책 강구』입니다. 도시개발의 가속화로 인허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 담당자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용역 대행사들의 제출서류 미비, 관련기관 협의 지연, 도시계획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다양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나 용역 대행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관련기관에 대한 조속한 협의 회신 요청과 직원 충원을 통하여 허가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95쪽, 『산지전용 허가 시 재해 위험성 등 검토 철저』입니다. 재해 위험성 등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이행조건 및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협의 처리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협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7쪽, 『채석단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삼표산업 채석단지는 연차별 채석을 진행하면서 사면복구를 동시에 수행할 계획으로 경관 훼손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시 협의 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채석단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쪽, 『고형연료폐기물발전소 처리 제고』입니다.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등 환경문제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허가처리에 있어 향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시민의견 적극 수렴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202쪽, 『등산로 정비 철저』입니다. 2021년도에는 불곡산, 도락산, 칠봉산, 감악산 등산로 중 4개 등산로 15.4km에 대하여 부분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불곡산 등산로 중 “시청∼임꺽정봉 구간”과 감악산 등산로 중 “약수터∼감악산 정상” 구간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 편의 제공 및 자연 친화적인 등산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쪽, 『산림병해충 예방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1년에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20.6ha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16ha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중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37.5ha,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85.1ha를 실시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 소나무류이동단속반 3명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5쪽, 『산불감시원 통합 운영 체계 기준 마련 철저』입니다. 매년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 및 「양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산불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감시원 5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 중에는 산불감시원에게 GPS 단말기를 지급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산불 신고 및 이동 경로 실시간 파악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6쪽, 『유아숲체험원 고용인력 관리 철저』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2억 원의 예산을 편성, 관내 유아숲체험원 4개소에 유아숲지도사 8명을 배치하여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인력 관리에 관하여는 연 1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월 출근부 및 활동일지 보고를 통해 고용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 『산림보호구역 관리 철저』입니다. 산림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생활환경, 경관의 보호와 수원(水原)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관내 산림보호구역은 덕계저수지를 비롯하여 기산, 봉암, 신암, 원당, 효촌 등 6개 저수지를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100만㎡입니다. 이 중 덕계저수지는 2019년 저수지 용도폐지 후 2022년 9월 현재,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8쪽, 『감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감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 감악산 임꺽정봉 정상에 하늘길 암벽데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 9월 현재, 신암저수지 일원 시유지를 활용한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계획으로 감악산 산림휴양지 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감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부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 시작 전에 부시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에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똑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온 건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관행처럼 잘못되어버린 업무처리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8대 의무를 아십니까?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도로에 대한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당연히 도로과에서 하겠죠?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위가 커서 광역, 지역으로 나누어질 수는 있는데 본위원이 어제 민원인들에게 내용을 듣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로과에 도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도로과 소관이 아니라 광역교통시설과다. 내일 물어보셔야 된다.” 본위원이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직장 종료들이 무슨 다른 부서에 가서 업무를 물어보아도 “우리 소관이 소관이 아니다, 어디로 가라, 저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모든 직원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소수겠지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유 없이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폭언, 욕설, 폭행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편에서 직원을 감싸주고 민원인에게 경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직원을 더 조사하셔서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잘 시행하도록 교육시키고, 저희가 또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 개설을 위해서 설계 또는 보상을 실시한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저희는 주로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제랑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예전에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곳도 있나요?

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있습니다.

혹시 덕계∼도하 간 도로 알고 계시죠?

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그러면 도로과 하면...

다음 도시성장전략국 거기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성장전략국?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17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적극 검토”라는 제목인데요. 그 뒤에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검토”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 2개 중에 중간쯤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지금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남방동 인근은 역세권 개발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으로 분리가 됩니다.

네.

개발이 수용이 된 분들은 그나마 보상도 받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바로 우리 집 옆에까지는 신도시가 되고, 우리 집은 또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굉장히 아픈 현실을 겪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한 배려, 도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말 그대로 이 관련 법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시군 자체에서 처리할 부분은 아니고 중앙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부분 해제는 오로지 시에서는 도전도 못 하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취락지구의 경우에는 면적이 1만㎡당 주택이 10호 이상, 그다음에 밀도가 20호 이상 취락지구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대지를 관통한다든지, 아니면 도로·하천이나 이런 기반시설로 인해서 토지가 단절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양주1동 주민들을 좀 만나 뵙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지식도 좀 넘겨드리고 그런 절차를 좀 밟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 홍보하는 부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세우시고요. 주민 설명회, 주민 토론회, 이런 개념으로 계획 좀 잡으시고 본위원에게도 상의 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몇 페이지.

그거 따로 책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거.

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2013년인가요? 양주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꽤 여러 군데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군데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상당 부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제취락도 있었고요, 그때 그 당시. 우선해제취락은 약 30개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은 잠깐만 제가 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주거형으로 28개소, 공업형으로 7개소, GB 해제 취락지구 31개소 등 해서 전체적으로 약 77개 정도의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중에 이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난개발을 막고, 또 중견기업들이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시에서 만들 기반 사항을 그 투자자라는 회사가 돈을 지불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네.

도시계획을 좀 고르게, 평탄하게 잘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된 곳과 잘 안 된 곳 설명 좀, 자랑할 만한 곳이 있으면 자랑 좀 해주시고, 잘 안 된 곳 있으면 안 된 것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되고, 잘 안 된 거에 대한 구분은 지구별로 다 상황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구단위계획은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들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그 주변에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한데, 그렇지 않은 개인이 개발하는 거는 소규모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보면, 동화 아파트 인근 백석도 있고요. 덕정도 있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도로 정비도 잘되고, 공동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주변 여러 인프라도 좋아지고, 좋아진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 곳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 어디 있는지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도시 지역 외에 일반 비도시 지역은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계획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수년간 상당 부분 도로라든지, 장기미집행으로 남을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해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당 부분 정비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도시기반시설은 계획 수립하는 지침 내의 최소 기반시설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잘된 곳은 아직 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도 옆에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내 땅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도로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흡족하게 계십니다. 근데 진행이 안 된 곳은 내 개인적으로 창고도 짓고 싶고, 소규모 상가도 짓고 싶고, 그렇게 짓고 싶은 분들이 진행을 못 해요. 왜 못 하는지 아십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지구 안에는 주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주도로 레벨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적선은 지적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땅이 어디까지가 도로로 들어가고, 이다음부터 내가 여기다 지으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도로계획고가 레벨이 어디에 어느 정도 올라갈지, 어느 정도 내려갈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땅을 갖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10년째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게 그분들은 이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입체계획이 아니고 평면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저 차로 인해서 그런 부분 사면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를 하시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한번 오셔서 저희하고 상담을 해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잘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방안까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내용들은 많이 들었는데 누구 하나 콕 집어서 말씀드릴 사람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다들 불만이 그겁니다. “10년째 묶어두고 큰 땅들은 큰 기업들이 잘 와서 해서 도움 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 가만 놔뒀으면 상가도 짓고, 길이 좀 꼬불꼬불하더라도 내 재산권 행사 잘했을 텐데, 계획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책임져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안드리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고 10년이 넘기 전에 주도로 계획은 집행부에서 해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근데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반시설을 도로 부분만 하더라도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하는 건 간선도로,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하부에 지선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필요한 도로,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5개년으로 수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주민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절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좋은데요. 저는 그 답을 꼭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메인 도로. 메인 도로 레벨 관계는 확실하게, 아니, 도로를 만들지 못 하면 레벨 값까지 도면에 표기를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현재 인력이나 예산 갖고는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입체계획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겠죠. 근데 현실 여건상 수십 개, 수천 개의 도로 현장의 수천km의 도로에 대한 부분을,

아니요, 전체 도로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하나를 해놓으면 그 중간에 메인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메인 도로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지형도상이나 보면 레벨에 대한 부분들은 표시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도상이나 뭐 이런 거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통해서 사업시행자, 보통 개발행위허가 나면 다 측량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측량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거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고도차를 표시하고 이런다고 한다고 하면 현 인력과 예산 갖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거면 저희가 당연히 먼저 해야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그거 쉬운 거면 왜 여태껏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그냥 안 해버리고, 내깔려 두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입니다. 요구자료 2번 보신 김에 처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55페이지 봐주시죠. 산림휴양과에 숲 해설프로그램 운영과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 해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유아 숲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대상은 알겠는데 이걸 어디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일반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어느 산에서 하시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숲해설은 산림욕장과 유아숲체험원이 각각 4군데가 있는데요. 그 4군데에서 우리가 위탁한 업체 “감성숲”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프로그램도 동일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꽤 많아요. 2개 사업해서 2억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거와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기별로 진행되는 겁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저희가 정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집행하시는 건가요? 후반영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 그거에 따른 보상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먼저 선집행을 하시는 건지요?

후집행입니다.

후집행이요?

네.

지금 이 사업이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대체로 유아숲체험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 초등학교 이런 위주로 해서 동두천교육지원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모집하고, 저희가 별도로 또 공고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숲해설 부분은 다양한 계층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두천교육지원청은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죠.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연령대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홍보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숲해설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전혀 모릅니다. 각 읍면동에서 이통장회의 때 홍보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아파트라면 아파트 게시대라든지, 이런 홍보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시는 게 아니라 위탁받은 곳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돈이 반영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가 일상경비 통계목별 집행잔액 현황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예산서를 집행하신 현황이 7월 31일 자 기준인데요. 당초 교부된 금액보다 지출된 금액이 7개월분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부금액을 지금 12개월로 나눠서 7개월분 정도는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잔액이 더 많은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사무관리비가 그러합니다. 초과근무에 따른 급량비 당연히 필요합니다. 매년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산정하셔서 예산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도시주택국인데 국 안의 여러 개의 과가 각각의 정수기를 임차해야 되는지, 복합기를 각각 임차해야 되는지? 이거를 일률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지금 복합기 관리하는 업체가 각 과별로 다 다르게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각 담당 부서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견은 좋으신 의견 같은데요. 저희가 회계과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수요를 검토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고정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에 건의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예산 남은 거 다 사용하시려고 무리한 집행하지 마시고요. 11월, 12월에 얼마큼 사용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하셔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좀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2번의 594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그냥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처음에 먼저 광적, 덕정, 백석, 남방, 남면, 이게 다 지역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채용인원이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의 불편이나 그런 게 없을까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각 일률적으로 마을별로 10명을 채용해서 그 기준이 정해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 지역의 크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10명 거기서 하라고 해서 저희는 인원수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한 일을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킴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국장님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도시재생사업하고 이게 행복마을관리소가 일종의 아파트로 따지면 관리사무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관리소.

그래서 이분들이 마을 기초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지킴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부 아이디어나 주민협의회에서 나온 사업들을 가지고 재생사업과 연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따른 문제점은 따로 들으신 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도지사님이 바뀌셔서 이 부분이 계속 지원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시에서는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게 맞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잘된다고 보시는데 지역에 가보면 솔직히 반반이에요. 어느 분들은 저분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밤에도 다니시면 플래시 켜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걸 봤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 통학하는데 거기 서서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그 부분은 한 번씩 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직원분들이 한 번씩 내려가셔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민원 사항이 됐든,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됐든, 그건 합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그 옆 페이지 보면 남면 자산취득비가 4,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자산취득비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면서 거기에 큰 비품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커피 추출기라든지, 이런 부분,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남면이 아니라 그러면 총이에요?

남면은 별도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남면 밑에 자산취득비가 4,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네. 다른 데도 처음 개소할 때는 이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산북, 광적, 덕정 이 나머지는 다 이제 개소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다 샀고.

최초에는 이게 그러면 무조건 다 다른 데도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사 운영비는 다 있어요.

네.

행사 운영비는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서.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특화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벽화를 그린다든지, 플리마켓을 한다든지 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각 행복마을관리소마다 1,000만 원씩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자체적으로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런 거를 사업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처음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생긴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궁금증 반, 기대감 반, 이분들이 정말 뭘 하시는지,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역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분들을 보면 주민들이 정말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을 만큼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이 운영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들이 뭘 하시는 분들인지, 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인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괜히 모자 쓰고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냥 두세 명씩 짝 이뤄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모르세요. 그런 게 좀 앞으로도 알려질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광백저수지 상류지역에 자연휴양림 승인 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승인이 날 때 기관별, 부서별 승인 조건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이게 다 충족이 돼서 올라간 겁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올라갔다고요? 이게 충족이?

네, 경기도에서 조성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승인 조건으로 저희 시에 내용이 내려와서 그 내용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승인 조건에 예를 들어 과가 되게 많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수자원본부 상하수도과 그런데 보면 그 과에서 승인을 저걸 했겠지만 그때 저수지도 있었고, 그 밑에 저수지 있죠? 그때는 식수로 쓰였었고, 또 광적 주민들의 식용수로 쓰이면서 안 되면 공업용수로 쓰기도 했는데, 이거 승인 조건을 다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조성계획 하면서 관련 기관 협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승인 조건 다 난 거.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승인 조건에 대한 부분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출 좀 따로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도시계획도로가 확보가 되었는데, 혹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체는 어디로 돼서...

자연휴양림 그린팜랜드에서 시행 주체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청하면 평균 얼마나 걸리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통 최하 한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빠르면 6개월?

네.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승인을 내려고 한다 치면 시골 동네에서 민원을 넣고 되게 어렵죠?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선이 그어졌어요.

바로 그어진 건 아니고요. 민간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민간이 제안할 수 있고, 제안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대한 부분을 동의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이 충족이 되면 기반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약간 좀 변형해서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땅의 토지주가 혹시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종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중이랑 그 옆에 개인 사유지도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그거 혹시 저거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제 거 받은 게 없으세요? 거기 토지가, 지금 제가 보여드려도 보이질 않을 테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저걸 할 건데, 거기 자체가 지금 신청하면서 방성리 그린팜랜드를 위해서, 혹시 그린팜랜드 대표자는 또 어느 분인지?

박OO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할 때 양주시의 요직에 계신 분이 백석읍 소도읍사업을 하면서 그때 진입로가 같이 개설이 되었고요. 그게 우연한 일치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돼 있고, 소도읍사업 진입로가 없었다면 자연휴양림 승인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저희 시에서 승인을 내주는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뭐라고 말씀을 하시기가 그렇겠죠?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도읍 관련해서 도로가 없었다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도로서부터 연결을 해야 됐겠죠.

그럼 이 승인이 2000년 11월 달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휴양림 도로, 이게 언제쯤 승인이 났죠?

도로는 저희가 2020년 10월 30일 날 결정됐습니다.

여기 자체가 지금 자료 화면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조금 빨리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냥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자체가 광백저수지도 있고, 그 뒤에 삼표도 있고 그래서 승인 나기가 결론적으로 봐도 너무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요직에 계시던 분이, 그분의 배우자분이 토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산 일부를, 그리고 거기가 그 배우자분의 종중이 그 토지를 갖고 계신 데예요.

네, 휴양림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휴양림.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휴양림 조성계획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하면서 허가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저기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토지 동의 소유 5분의 4 이상이 되는 조건이 충족이 돼서 주민 제안하면 우리가 다 검토해서 입안 결정 사유가 되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조건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으로 돼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구차하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그러면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6조 자연휴양산림지역 조성계획 승인, 승인 취소라는 게 있어요.

네.

“시도지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거기 2번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취소는 못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혹시 통보받은 거나 그런 거는 있으세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쪽으로 의견을 낼 수는 있나요? 이렇게 공사를 안 하고, 지금 그냥 비치해둔 상황이면.

저희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허가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개입할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있죠, 확인을 해 볼 수는 있지만.

확인을 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걸 허가 취소하고, 안 하고 간은 경기도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경기도 소관인데, 저희가 그 의견은 충분히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의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말씀 그대로 조성사업이... 자연휴양림이 조성이 되면 양주시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 자체가 지금 조성을 할 생각도 없고, 거기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어떠세요?

현재 숲으로 되어있죠.

숲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들 말이 나오는 게 처음부터 그린팜이라는 그 회사에서 대표자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의 오빠가 되시고, 거기 종중도 그 배우자 분의 종중이고, 그 옆에는 그 배우자분의 땅이고,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엮어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고, 우리 이성호 시장님이 계실 때 또 공백 기간에 일어난 일이고 해서 현재 조사를 충분히, 혹시 주민공청회는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조성계획을 경기도에서 승인해주면서 허가 조건으로 내려온 사항을 그 사업시행자가 제안해서 한 부분이고.

그 조성계획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런 땅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를 취합해서 경기도로 올렸으니까 거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에 자연휴양림을 하겠다는 제출해서 경기도에서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조성계획승인을 해주면서 허가 조건에 “양주시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라.” 그런 허가 조건에 따라서 관련 법에 의해서 제안이 됐고, 그 제안이 된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가 없어서 도시계획도로 지정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하실 때 문제가 없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가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이게 타당성이 없고요.

문제가 없는 걸 해줬다고 그러면 양주시에서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짚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어차피 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아까도 여기도 보면 지금 산림휴양법에도 벌써 기간이 지났죠?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다는 부분은 좀 월권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확인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권을 부리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이 그렇게 되어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 시작이 된 것 같고, 이게 아까 “법률에 기준 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그러면 법률만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한 사항이고, 경기도에서 해야 되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니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게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인 주변인들이 너무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다 그쪽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서별 협의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많은데 이거 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협의를 경기도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취합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취합을 하면 경기도에서 이런, 이런 거를 해서 올려달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각 실·과·소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이거 확인을 해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저희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의 행감 준비와 시민 봉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여기 읍면동 마을회관을 보면 꽤 많습니다. 또 대부분이 보수, 수리 건이고요.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마을회관 개보수는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2020년도에는 한 6억 5,000만 원, 2021년도 5억 8,000만 원, 2022년도 현재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5∼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절차라든지.

사업 추진은 저희가 신청이 되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조사된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업 대상지를 제출하고, 주택과에서 현장답사, 사업을 결정한 후에 재배정하고, 그다음에 마을 대표들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시고 정산하시는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도 읍면동에서 하나요?

네, 대부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크고, 주택과에서 건축직이 직접 하시는 게 나은 게 아닌가요?

전부 다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주택도 민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것이 간단한 것도 아니고, 신축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직이 하시는 게 낫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시성장전략국에 공공건축물관리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우리 공공건축물 건축이나 이런 거 상당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주택과에서 전부 다 총괄한다고 하면 또 별도의 팀이 구성돼야 부분이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행대로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전문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보수 건에 대해서는 재배정 사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 부서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회관 현황을 좀 살펴보면, 584페이지입니다. 읍면별로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584페이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신축 사업비 분석을 보면 지금 유난히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 이런 부분들은 건축물이 노후화되거나 신규가 필요해서 설치...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읍면별로 분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시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안배의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전지출반환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도시재생과의 2021년 빈집정비사업 반납률 42%가 신청 미달로 반환되어 있습니다.

네.

과년도 조치결과 1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에 3곳을 정비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7개소 정비를 위해서 도비 2,900만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과년도 지적사항 188페이지.

18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거기 보면 2021년도에 3곳을 정비하고, 2022년도에 7개소 정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럼 2022년도에 7개소 정비 대상이 2021년도에 정비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요.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소유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신청에 따라 예산 배정이 달라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건데, 2021년도에 좀 신청을 빨리 받고, 공고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정비를 했다면 보조금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에는 반납을 하고, 2022년도에는 지금 바로 7개를 진행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신경을 쓰면 반납을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조치사항 184페이지입니다. 주택 불법 건축물 위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을 허가사항하고 다르게 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쪼개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 적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 인력 여건상 저희가 사실적으로 점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부분이 신고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을 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해서 안 되면 계고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한 경우에는 고발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표를 보면 주택과는 체납률이 11.8%로 양주시 전체 체납률 대비 16.7%로 관리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이 보고서가 달성 목표가 100점은 아닌 건가요?

일단, 부과 금액을 전부 다 100% 받아야 완결된 걸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88.2% 받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체납 독려를 해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저희 양주시 전체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률이 마이너스 76점이에요. 주택과는 11점이니까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정리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 목표 지표는 하향평준화인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100%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체납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체납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조금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이루어져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양주시 전체 대비 비교를 한 건데, 약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100%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올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나 접수되었나요?

아직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최초에 지정될 당시, 그러니까 1971년∼1972년에 거주한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홍보는 잘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매년 각 해당 개발제한구역 관련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신청을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신청하신 분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신청하신 분이 열두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열두 분이 맞나요?

그거는 지금 자료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저희가...

2022년도는 지금 12세대입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신청받아서 대상에 선정되면 됩니다.

그러면 연 소요예산은?

이게 뭐냐 하면 대상 기준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는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이하, 그러니까 이게 536만 6,000원 이하 세대가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되면 신청이 돼서 저희가 월 60∼1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사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536만 6,106원 이하인 세대에 60∼100만 원의 한도로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국비와 시비 부담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계산해봐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조치결과 219페이지 “광적 헬기부대 추가배치 관련 대응 철저”를 보면... 죄송합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위원회 실무추진단 구성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기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협의체 구성 재검토에 대한 부분.

네.

그런데 지금 실무추진단 구성원에 추진 현황을 보면 3차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추진상황을 보시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해당 업무 관련 부서장, 또는 담당업무 팀장,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라고 쓰여있습니다.

네.

그러면 6월에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신 의원은 누구십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 안순덕 의원님이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안순덕 의원님하고 이희창 의원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님하고 황영희 의원님.

아니, 그분들은 시의원이 저희가 6월 며칠에 회의를 진행하신 거죠?

2022년 6월 27일 날 했습니다. 2022년 6월 27일 날요.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기를 시의회라고 되어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변경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지금 변경돼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변경되어있습니까?

지금 의원님하고 정현호 의원님으로 변경돼있습니다.

저하고...

정현호 의원님하고요. 이번에 의원님들 다 바뀌시면서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다 했고, 거기에 이제 의원님하고 정현호 의원님이 여기 실무추진위원회에 변경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7월 20일 날 기획행정실로 공문이 와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7월 20일에 기획예산과로. 그래서 의원님하고 정현호 의원님과 여기 위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사전에 동의도 없이 이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이 위원 변경을 요청하면 거기서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서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처음에 저희가 시의회에 7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받았던 위원회 구성 내용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번에도 금고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데 그것도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날 의회사무과에서 제9대 양주시의회 의원 위원회 구성 현황 통보를 저희한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그 안에 되어있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웠을 따름입니다. 아무튼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 부서별 보유 통장 현황 및 통장별 잔액입니다.

네.

도시재생과, 3번에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계좌 금액을 좀 보십시오. 얼마인가요?

217억 정도 됩니다.

자금 운용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게 경기꿈틀 관련 사업비 계속비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부분을 지금 사업이 현재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막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설계, 공사착공,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 공사 기성금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지출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지출할 거를 미리 여기다 집어넣고 쓰시는 건가요?

이게 국도비가 예산이 배정되면 그 돈을 바로바로 못 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업비가 좀 쌓여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따라 예금으로 묶어서 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통 정기예금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관리하고요.

다른 특별회계도 다 이런 상황입니까?

특별회계마다 좀 다릅니다. 이건 사업이 1년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 이상 걸리는 부분이니까 계속비로써 계속 이용·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부시장님께도 참석하셨으니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절차들이 좀 너무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고, 예산에 대한 이자, 그다음 법인카드에 대한 포인트 관리, 그다음에 시 예산으로 구입하는 물자들의 재고, 그다음에 내구연한, 시효, 점검 시기, 폐기 등의 철저히 기재되어있는 보고서들 작성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허가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94페이지입니다. 양주가 도시화가 급속히 되면서 계속 허가 접수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 허가과에서 업무가 편하게, 쉽게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수현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허가부서 허가과장님부터 다시 배치하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질의하는 게 아니라 체크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허가부서 업무가 어떻고,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원 배치가 추가로 이루어졌고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국가적인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 충원이 일부 잘하는 직원들로 경력직으로 해서 보충이 됐고, 그다음에 반면으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인허가 건수가 많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라든지, 측량대행사라든지, 건축설계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허가가 들어왔을 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다 제공하고, 그다음에 내실 있는 허가서를 제출해서 최소한도 하는 부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좀 독촉해서 예년보다는 상당 부분 빨라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인허가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서류 접수서부터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차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가 업무랑 또 공통으로 묶여 있는 업무 중에 측량이라는 업무가 또 있습니다.

네.

우리 지적공사에서 양주시에 파견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기는 한데, 그 측량 업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더뎌진다고 그것도 허가 문제 민원 중에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쪽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인허가 사항이 많아지므로 해서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 측량 건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양주 지적공사에서 각 타 시군의 지적공사 인력을 추가로 그때그때 보충을 받아서 해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고정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지적공사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어느 시군이 집중이 되면 타 시군에 있는 지적공사 일부 인력들을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측량 일이 늘어나는 부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2팀이었다가 3팀으로 늘렸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보다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시청 업무가 아니고 지적공사 업무이기 때문에 관여는 못 하시겠지만 협조는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측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좀 하시고 좀 빨리빨리 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성토에 따른 배수로 확보 철저’라고 과거에 이렇게 의원님이 해놓으셨는데, 지금 신규 도로, 법정 도로라고 하죠?

네.

그 주변 개발사업 및 성토 이런 걸로 인해서 배수시설이 부족하고, 침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기철에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늘어서 도로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의하면 강수량과 홍수량 증가에 따라 3.7년마다 100년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설계빈도를 적용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성토 허가 시 허가조건이 배수시설 기준을, 전에도 제가 허가과장님하고 몇 번 상의는 했는데, 지금 허가조건으로 내세우는 배수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발행위 신청지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수배제시설에 대해서는 구조나 관경, 재질 등에 대해서 일단 개발행위 신청부지의 유역 검토를 하고요. 그 유역 검토를 해서 산정된 규격, 재질 등을 선택해서 우수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역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유역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해놓으면, 법정 도로라고 하죠. 그 주변의 논밭이 도로보다 다 낮습니다. 그럼 그 낮은 논밭을 거의 다 높여서 농사짓기도 편하고, 때로는 개발을 해서 허가를 받고, 결국에는 그 일대가 웬만한 거리에서 만들어놓은 도로 쪽으로 흘러오는 자연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자연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메워지면서, 되메우기가 되면서 모든 물이 다 도로 쪽으로 집중됩니다. 과거에 뒤쪽으로 돌아가던 물들이 이제 다 도로로 오게끔 돼버려요. 그래서 그 유역 검토라는 것도 기존에 흐르던 물대로 유역 검토가 아니라 유역이 바뀔 거라는 걸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견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유역 검토하는 부분은 관계 전문가들이 수리검토서, 수리계산서를 산정해오는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폭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허가자나 아니면 용역 대행사에게 사실 기준, 산정된 관경이든지, 구조보다는 좀 강하게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소통이 돼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수긍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실 설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산정된 계산서나 수리검토서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만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다툼도 생기고, 설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주변 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현장점검이든지, 설계 도서를 꼼꼼히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과하면 과할수록 안전하다.’입니다. 물론, 민원인들은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로 침수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답을 좀 찾아내시고, 우리가 볼 때 과하게, 안전하게 배수시설도 배수 관경이고, 그런 안전하게 조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리결과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 8대 의회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채석단지죠. 그런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전 의원님들이 2년째 연속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관리가 된 건지, 본인들이 관리를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안 지키고 사고가 난 건지, 계획을 잘못 짠 건지, 시공을 잘못한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분은 토석 채취 후에 산림 복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아까 중대재해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아시다시피 산림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허가가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토석 채취 후에 산림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삼표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도 경기도 쪽에 건의한 사항이 현재는 채석장 관리 환경 NGO가 매월 한 번씩 환경 쪽에 대한 부분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사고 이후에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전체적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 산사태 기술자도 같이 매월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급 기관에 건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게 반영이 되면 환경 정보 플러스 그런 산림하고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같이 점검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자와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안전 점검은 이것도 과할수록 안전하다.”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최수연 위원이 마지막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를 잘 반영해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곳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188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적할 건 아니고요. 일단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예산을 조금 잡으셨어요.

네.

잘하셨고, 추경 때 또 감액을 하셨네요?

네.

그것도 잘하시긴 하셨는데 개선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업이 지금 많이 예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또 내 집을 공터로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조금 더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더 이상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업을 접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신 것은 좋았으나 차후에는 조금 더 줄여서 예산을 올려주시고,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에 반영하셔서 예산을 조금 올리시는 방법도 고려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책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등산로 정비 철저입니다. 지금 제가 맨 처음에 과장님 뵀을 때 팀원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팀원들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었고요.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 또 파주시는 한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팀이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몇 명 안 되는 팀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부시장님, 앞서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다른 팀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액 인건비 안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철저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매년 우리가 비로 인한 피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정비가 안 된 구간들에 대해서는 끈으로 막는다든지, 펜스를 치신다든지 하셔서 등산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산불감시원입니다. 관내에 산불감시원이 계속 차량으로 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채용 기준, 그리고 채용하는 기간, 급여, 인원은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산림휴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에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약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봄철과 가을철 운영 기간 동안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 면적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약 적은 데는 3명, 많은 데는 8명 정도,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용 기준은 매년 1월에 하는데 자세한 부분은 산림휴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불 전문진화대가 있고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산불 전문진화대는 산림휴양과 소속 33명이고요.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으로 예산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자체 채용하는 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 산림 일자리는 대체로 생활임금, 작년에는 7만 8,000원, 올해는 8만 2,000원 정도 되는 급여인데 금액이 많지는 않고, 저소득층, 또 재산소득 기준,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예초기라든가, 전기톱, 이런 것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안전성을 갖춘 그런 사람 위주로 해서 또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가 있고 면접, 실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들 “이 업무를 하고 싶은데 자리가 안 나온다. 그리고 정말 인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꿈의 직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투명하고 공평하게 채용을 해주시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금 면접도 보시고, 그리고 실기시험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적격성 검사,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또 산불 전문진화대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험준한 산악지대를 무거운 장비나 호스, 이런 거를 들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제한적이기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한 채용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채용하면 채용 공고가 언제쯤 나오나요?

저희가 1월부터 채용 공고를 하고 2월∼5월 중순, 그리고 11월∼12월 중순, 이렇게 해서 연간 한 150일, 5개월 정도 저희가 활용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은 봄에 채용되면 봄에 채용된 분들이 가을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사이에 공백이 있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을철 이후에는 계약이 만료되고 내년도에 다시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동일한 산림휴양과 내용이고요. 감악산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보고를 다녀왔습니다. 중간보고를 다녀와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페이퍼 행정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 우리끼리만 운영할 수 있는 거, 이거 말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좀 해주십시오. 중간보고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차후에 민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이거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반영해줄 수 있는 걸 그때 반영하시면 차후에 민원에 대해서 미리 욕 안 먹고 칭찬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용역 중간결과보고회 지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시민이 몇 명 안 오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남면 직접 출장 가서 시민들, 또 이장님들께 자세하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용역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면에 다시 저희가 출장을 가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또 주민의견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차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마지막 즈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용역 처음에 이들의 욕구가 뭔지에 대한 FGI를 하신다거나 이런 보고회를 하셔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장흥 쪽에 가면 대부분이 산이잖아요. 대부분이 산인데 소방서가 없어요. 소방서가 일영에 있습니다.

네.

장흥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화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각 읍면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 관리원들이 있고, 현장에서 주둔하면서 순찰도 계속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되면 GPS 단말기에 의해서 바로 신고 조치가 되고, 산불진화대원이 출동한다든지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장흥 입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흥 입구 쪽에 마트 있는 거 아시죠? 농협 있는 쪽.

네.

거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영에서 장흥까지 오는 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출동하면 그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올 경우에도 15분 정도 걸립니다. 백석에서 넘어갈 때는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출동대가 준비하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산불은 초기 진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산불보호기간에는 상주하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확산될 경우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GPS 단말기가 전부 다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 조치가 돼서 전문진화대원이 바로 출동을 하고, 초기에 잡지 못하는 부분들은 헬기를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걸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라든지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우리도 양양 산불처럼 그렇게 큰 불이 안 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겨울에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거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치를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산을 보니까 산불 관련된 물품 구입을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에 조금 그런 걸 비치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각 요소요소마다 지금 아까 산불감시원들이 기간에는 낮에 다 상주하면서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시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창고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든지, 여러 가지 예산하고 운영 가능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물류센터 허가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 대응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요. 시민, 법무, 실무, 행정지원반, 이렇게 4개 반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문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시는 거죠? 이게 꽤...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일단 저희도 빨리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9월 24일에는 또 사업시행자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논의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권 취소에 대한 공약을 거셨는데, 그 법률 검토는 어느 정도 하신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T/F팀의 회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한 번 개최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9월 24일에 시행사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 쪽에서도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허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날 허가과장님 주선으로 시행사 대표와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8월 22일이요?

네.

일단은 시행사에서 저희 시장님 면담을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물류센터 쪽하고요?

네.

네, 용도변경이든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그 조건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용도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위원님,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말하는...

그게 용도변경이 됩니까?

아니, 저희가 말하는 시행사에 얘기한 용도변경은 지금 물류센터로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불편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타 용도로, 다른 판매시설도 있고, 그 도시지원시설 용지 안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타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냐고요? 되는 부분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그 부분은 가능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사항 같아요. 이게 물류창고를 다른 용도로, 예를 가장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업용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거기는 아직 옥정지구가 준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서 현재 불가능한 상태고요. 아까 우리 허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시설 용지에서 할 수 있는 용도의 변경을 사업시행자한테 타진을 했고, 주민들이 그 판매시설 관련이 굉장히 요구가 많으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라, 얘기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판매시설을 했을 경우에 교통체증이 더 발생되는 것으로 해서 그게 검토가 불가능했었다, 그런 답변 정도는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LH 택지 개발한 용지를 용도변경을 하려면 준공 후 5년 내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고, 그쪽 부분은 용도변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다른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해봤고요.

5년 뒤에 만약에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기에 따르는 토지비용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용도변경이 5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네, 가능한 건 맞습니다.

가능한데, 변경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야 되고, 또 용도변경을 민간에 제안했을 때 거기에는 공공기여로 최하 20% 이상, 양주시에 사전협상 제도가 있거든요, 모든 용도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전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그런 특혜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누가 봐서라도 특혜성이 아니라는 그런 전제하에 만약에 하더라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용도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나온 기사 보셨나요? 기사 보이세요? 이 부분 아세요?

네.

“남양주 물류센터 측 허가 지연 손해 막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개인에게 상대 손해배상소송 한 내용입니다.

네.

자기네들이 공기가 길어지고 공사를 못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내용이에요. 한 분한테 3억씩 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건 시행사 쪽의 문제로 인해서 중지가 된 거고요. 착공신고가 돼서 지금 착공계 제출을 했고, 현재 거기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시행해야 되는데 그 도로점용 허가 부분을 아직 받지 않고 착공한 상태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도로점용 허가 다 받은 후에 착공을 해라, 그렇게 통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중지하고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 허가 조건의 이행 다 완결을 짓고 착공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완결하고 착공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사의 입장도 중요하고, 저희 공무원분들의 입장도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있고,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법률대응단에서도 법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네, 이런 부분은 정말 강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철저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시고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옥정 물류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지금 시행사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점용 허가가 안 나와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를 왜 안 내주고 있는 겁니까?

저희도 그렇고 국토유지에서 거기 IC 부분의 진출입로가 거기 공사차량들 통행하기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사에서는 진입로를 북쪽이나 서쪽으로 바꿔서 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일단 당초 건축 착공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완비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완비하라고 통지한 사항이죠.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안전한 다른 방향으로 통행로를 내든, 그거는 그쪽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시행사 쪽에서 이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주는 것마저도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또한 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시행사가 잘못된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게 확실하다면 그쪽에서 할 말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시가 보게 될 겁니다. 그거는 불 보듯 뻔한데요. 지금 멈춰있는 시간도 그들한테는 돈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섣불리 얘기해서 시행사에다 소송의 빌미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예방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무슨 주민들에 의한 보상금을 거기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다각적으로 굉장히 좀 예민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또 이게 만약에 손해배상이 걸렸을 때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에 만반의 대책을 하기 위해서 대응단도 구성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 허가 당시에 집행부에서 안 한 일이 뭐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도 했습니까?

주민의견 청취는 허가하면서 한 예가 없고요. 그거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면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허가하면서 주민설명회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지, 위험시설은 아니지만.

네.

여기 옥정이 주거형 신도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용은 아니니까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원시설 용지로 주는 건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는 거거든요. 물류단지도 하나의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택지에 있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시설 용지에서 할 수 있는 용도니까 그런 부분만 검토해서 허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심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하시되, 속도감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림휴양과 관련된 것, 처리결과 203페이지입니다. 지금 산림휴양과에서는 여러 가지 등산로 확보나 이렇게 휴양림 같은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네.

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모습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림 병충해로 인해서 죽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산림휴양과에서는 그런 쓰러져 있는 나무를 토막토막 절단을 해서 한군데에 모아두고, 이렇게 덮어두고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등산하다 보면 거기서 나무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곳도 있고요. 좀 불쾌할 정도인 구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산에다 둘 거냐? 치울 거냐? 치운다고 하면 보통 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 고민스럽긴 한데, ‘이걸 계속 방치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하셔서, 물론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최소 비용으로, 여기서 최소 비용이라 하면 헬기는 한 번 정도는 띄워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여러 사람이 분야별로 개소, 개소에 다시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일괄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방치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노력해서 공기도 깨끗한 등산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번 591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연령층이 노령 인구가 많다든지 아니면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침체된 지역을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재생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양주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 곳이 혹시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덕정 뉴딜 도시재생사업이고요. 산북동, 남방동, 남면 신산리 쪽, 광적, 여러 군데 지금 하고, 각 지역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완료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행 중인 게 많아요? 아니면 완료된 게 더 많은가요?

진행 중인 게 훨씬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보니까 한 500여 곳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재정비로 2조 원, 주택도시기금으로 5조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양주시는 되게 오래된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봉제 산업이나 활성화했던 곳을 재생하거나 일제 강점기에 채석장으로 쓰였던 곳을 보존해서 관광한 것처럼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희 양주시도 주민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참여하신다는 그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재생 주체를 확대해서 시민이 함께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양주형 도시재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국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여쭙습니다.

네.

앞쪽으로 넘어가서 5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에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중간에 보면 양주시 소유 전체 비율이 24%예요.

네.

이게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전부터 마을회관이 전체 130개소 정도 되는데요. 양주시 소유 토지에 건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는 마을회관을 신축하려면 마을의 공동명의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중, 개인, 기타인데 양주시 소유가 아니고 개인이나 기타, 종중, 그렇게 돼서 지었을 때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해서 들으신 건 없으세요? 따로.

과거에 패키지사업으로 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한번 아까 말씀, 운암리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는 마을 공동의 소유로 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뒤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20년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인데, 그 밑에 덕정1통 신축 자진 포기로 해서 3회 추경 시 금액을 반납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주택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정1통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데,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자부담하고, 저희가 1억 8,000만 원 외에 그 건물을 짓는데 원하는 평수에 30평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모자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일단 한 번 취소를 하셨고요. 작년에 저희가 2억 5,000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2억 5,000만 원으로, 맨 처음에 1억 8,000만 원 주셔서 자부담이 조금 부담감이 오시니까.

네, 모자라다 그래서 취소하고, 다시...

취소를 해서, 그래서 금액을 올려드리니깐 거기서...

네, 올해 새로 저희가 또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서 처리가 된 상황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또 자잿값이 폭등하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네, 지금 아직 건물은 안 짓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2억 5,000만 원에다 또 추가로?

네,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는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많아서 다 지원해 드리면 좋죠, 지역마다. 그러면은 이 덕정1통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이 그냥 다 하시겠다는 말씀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게 저희가 100㎡당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30평을 짓게끔 해드리는 거고, 거기다 자부담을 들여서 더 100㎡를 더 넘겨서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덕정1통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원현황이 있어요. 근데 백석읍이 되게 많은 게 아니라 백석읍이 유독 좀 많은데 오래돼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신청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읍면별로 얼마씩 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확인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되는 데는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나가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나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시면 마을회관, 저희가 도시가스도 연결 공사를 해주세요?

네, 도시가스 연결공사는 인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보시면 약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로서로 어디가 뭘 받고 그런 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데서 알면 이게 형평성에 조금... ‘어디는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래서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통장님들이 너무 잘 아셔가지고요. 조금만 있으면 다들 신청하고 해서 거의 웬만하면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디 해주면 또 해달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해주시면, 다 해주시면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 없이 다 해주시면 좋은데, 조금 혹시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85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불법 대수선 근절을 위한 장기대책 방안 마련입니다. 처리상황은 완료이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건축행위 지속 조사 및 관리입니다. 처리상황이 완료인데요,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는 저번에 이희창 전 의원님께서 장기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리플렛이나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이런 불법 쪼개기나 이런 부분의 근절 대책을 “이런 사항은 불법이니까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홍보를 계속하고, 매년 계속할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기대책이 특별하게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사전 예방 활동하는 부분들이 다이기 때문에 이건 완료로 저희가 판단해서 처리사항을 완료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대수선이 무엇인가요, 국장님?

그러니까 당초 허가받은 대로 하지 않고, 방을 쪼갠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옆에 허가받지 않고 추가로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왜 건물을 쪼갤까요?

아무래도 임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임차인들은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소이전을 하잖아요?

네.

주소이전을 하면서... 주소이전을 동 주민센터에서 할 텐데 그때 이 건물 자체가 계약서를 쓸 거잖아요?

네.

계약서 쓰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주소이전을 할 텐데 그때는 이게 불법 대수선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나요?

불법인지, 아닌지 이게 임차인이나 이런 분들이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주소이전을 하면 이 주소에 대한 어떤 게 전혀 보이는 게 없나요?

본인 것만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죠.

그런데 저희가 계약서를 쓸 때 보통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법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건축물대장 상단 우측에 불법건축물을 저희가 표기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불법 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저희가 표기를 하죠.

그런데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을 보고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보고 하는지, 안 보고 하는지,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현장 보고, 방이 어떻게 생기고, 몇 평 정도라는 얘기만 듣고 계약을 하지, 건축물대장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일반분들이 확인을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피해는 이 건물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는 거고, 건축물을 어쨌든 나중에는 이거를 부숴야 되는 건데, 그 경우에 피해를 받는 거는 진짜 일반시민이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허가 당시에도 이런 쪼개기가 가능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쪼개기가 안 된다는 거를 안내를 해주시고, 계속 앞서서 지금 캠페인 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든, 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처리사항이 완료이시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개선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90쪽의 경기꿈틀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SOC사업이죠?

네.

최근에 삼숭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이 건물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복합청사, 덕정 경기꿈틀 신축이라고 되어있어요.

네.

이 건물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의 공공건축물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팀에서 지금 운영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건데 삼숭동처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업비는 도시재생과에서 전체적인 걸 다 하고, 공사 관련 부분은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건물이 어느 과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책임이 있고,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도 책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 팀의, 한 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책임이라고 하셨으니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도시주택국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조치결과 192쪽 보시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네.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다면 양주시에서 그 공사업체에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허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게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이면요? 다른 사고.

다른 사고는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안에서라고 했던 부분 말고 밖에서.

저희가 허가 조건상에 어떤, 어떤 사항들을 이행해야 된다는 조건에 위배되는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위배되는 사고가 어떤 거예요? 위배되는.

글쎄요, 위원님, 제가 지금 허가 조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그러면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도 처벌이랄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허가과장 말한 대로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감리자를 별도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감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사고가 나면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일정 부분 먼저 사전 조사를 합니다. 사전 조사를 하고, 공사 중지를 하고요. 만약에 인사사고라든가, 인명의 피해가 발생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감리 부분이나 시공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하고요. 그게 발견이 됐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뭔가요? 가장 큰 게.

아파트 공사장에 대한 민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환경소음 민원입니다.

아니, 아니요, 공사 말고 입주해서.

일단 입주해서는 민원이 아파트 공동, 서로의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자체 내에서 관리규약 갖고 분쟁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자에 관한 부분도 많이.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하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저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요새는 입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꼼꼼하셔서 사전에 중간 점검을 다 합니다. 하고 저희도 점검을 하고, 경기도에서도 점검을 해서, 또 입주 전에 하자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입주 전에 사전 점검을 하잖아요?

네.

그때 말고 살다가 1년 정도,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도, 주무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살다가 보면 1년 정도 지나면 하자가 다 발생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로도.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은 당연히 시행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소하게 망가진 부분들은...

시행사가 해야 하는데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

위원님,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신청을 해야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자보수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사전점검을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사전점검을 하고요. 사전점검을 한 이후에 입주해서부터는 계속적인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공사랑 해서 지금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좀 전에 1년 후에, 1년 살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 5년, 얘기하셨잖아요? 1년 살다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처벌을.

그거는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없죠?

네.

그렇죠? 없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줄 때 서류로 방안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이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면 시행사에서 무조건 다 처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법규 같은 건 못 만드는 건가요?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살면서 소소하게 1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의 주민들이 민원 내시면 저희가 그냥 시행사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해라. 빨리 좀 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압력 정도죠? 다 들어주신 않죠?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시행 업체들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 7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마을 상징 조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 설치사업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계획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9월에서 11월까지 시범 설치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상징물 하시는 건 저희가 남면하고요. 그다음에 광적하고, 은현,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거의 설치 단계에 있습니다.

양주시를 알리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조형물 설치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시기가 도래해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 경관의 보존, 형성, 관리를 위한 종합적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조화롭고, 쾌적하며, 안전한 행복 도시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도시 여건과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변경 등 도시 경관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어 현실에 적합한 경관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꼼꼼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택과, 타 시군에서 대형 화재 관련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주시 관내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을 파악하여 지원해주시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5조 제2항과 동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지원 근거가 있으니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즉, 빌라, 연립의 경우 세입자가 대부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시에서 100%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빌라와 연립 등은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자부담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빈집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미관 정비 차원의 빈집정비사업이라는 당초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빈 집이 소유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종의 알박기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읍면지역도 빈집이 많이 있지만 도시화가 진행된 동 지역에서도 많은 빈집이 방치되고 있어 흉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또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겠지만 정부 지침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도심미관 정비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도시재생”이란 단어가 들어가 공모사업만 추진하지 마시고, 공동체 사업 탄소중립마을 등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도시재생과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도시주택국과 같으나 도시성장전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광역교통시설과장, 도시발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전략사업추진단장 권광중.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도시발전과장 이동섭.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권광중입니다. 도시전략국 소관 주요 현황과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균형발전 사업과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총 9건 추진 중이며, 2023년 신규사업으로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총 6건이 선정되어 국비 87억 1,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트센터 건립사업추진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2년 8월 26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결 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9월 16일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다. 관내 생활SOC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시 홈페이지 내 생활SOC 지도를 구축하였고, 2021, 2022년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사업 3건을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은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6월 말 공사 완료하여 인수인계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은 골조 공사가 완료되어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입니다. 『광역철도 추진사업』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3공구는 지난 2020년 12월 착공된 이후 현재 환기구와 정거장 굴착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승인 이후 포천시와 우리 시 구간을 분리하여 공구별로 턴키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GTX-C노선 건설사업은 현재 국토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실시협약 체결하기 위한 협상과정에 있으며, 내년에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외선 운행재개 사업은 현재 노선개보수 실시설계를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운행 재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GTX-C노선 덕정역 환승센터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광역도로 추진사업』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65%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며,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간은 공정률 66%, 장흥∼광적 간은 공정률 14%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간은 46%의 공정률로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진행되어 금년 5월 모두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도건설 추진사업』입니다. 시도35호선 가납∼연곡 간은 금년 7월 공사 완료하여 개통하였으며, 동서 간을 연결하는 시도30호선 방성∼산북 간 2구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도6호선 단절 구간인 광사∼만송 구간은 작년 10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따라 2021년 하반기 1차 일반분양에 이어 금년 7월에 이주자택지 분양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지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8월 말 현재 29%의 공정률을 보이고, 2023년 하반기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1년 6월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올해 하반기 공사착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보상 절차 진행 중입니다. 2025년 하반기 산업단지 준공을 목표로 전기, 전자, 의료 등 무공해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마전동 일원에 경기도, 우리 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써 2021년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하였고, 2021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완료하였고, 2022년 하반기 공사발주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회천지구』입니다. 옥정지구는 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미매각 필지의 토지 분양과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회천지구는 1에서 3단계로 구분하여 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덕계역 주변 1단계 구간은 2021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산북동, 회정동 주변의 2단계 구간의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2년 하반기 덕정동 주변의 3단계 구간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5년 회천지구 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광석지구는 2022년 3월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현재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3년 상반기 승인을 득하고, 하반기 조성공사 착공을 계획 중입니다. 조속히 착공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 추진』입니다.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는 장흥면 삼하리 일원에 96만 2,032㎡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고, 2022년 12월 지구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5년 보상이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성장전략국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213쪽, 『아트센터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유양동 일원에 총 객석 1,262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총사업비 871억 원 중 국비 350억 원을 정액 확보하였고, 2021년 3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올해 8월 26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결받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해 지난 9월 16일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당선작을 선정하고, 12월 중 실시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215쪽, 『생활SOC 복합화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 2년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덕정 경기꿈틀, 경기 누구나 열린복지센터, 회천지구 공공임대주택, 총 3건 선정되어 국도비 48억 3,7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합화 공모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서 협의와 중앙부처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철저』 입니다. 양주시 민간전문가 1기 9명, 2기 5명, 총괄 건축가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의 전 과정에 대한 자문, 조정 등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중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고, 설계부터 하자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광적 헬기부대 추가배치 관련 대응 철저』 및 220쪽, 『군 헬기시설 관련 피해보상 대책방안 강구』입니다. 2018년부터 이어져 온 헬기부대 배치 관련 갈등은 민관군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대책 논의를 지속하였고, 양주시는 지난 5월 26일 광적면 가납리 민관군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군 측은 주민 요구사항 20가지 과제를 비롯하여 비행장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에 대한 적극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양주시는 주민과 군 측의 갈등 조정과 비행장 군소음 보상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민관군 상생 체계의 확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입니다. 221쪽, 『덕계∼도하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따른 보상 문제 검토』입니다. 민자도로사업 실시협약 해지로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결과, 본 노선은 사업비 과다와 경쟁노선으로 인한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이 보류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변 도로 활용 가능한 방성∼산북 간 연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향후 동서 간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성 확보 시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222쪽, 『목적에 부합하는 도로개설실시』입니다.현재 추진 중인 시도개설사업 중 시도35호선 가납∼연곡 3-1구간은 금년 7월 준공 개통하였으며, 시도30호선 방성∼산북과 시도6호선 광사∼만송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223쪽 및 225쪽, 『방성∼산북 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우리 시 동서 간을 연결하는 시도30호선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산북동 2구간을 먼저 시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24쪽,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역세권 내 저류지 부지에 건립 예정인 양주역 환승센터는 2022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27쪽, 『원학교차로∼골프장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도6호선 단절 구간인 광사∼만송 구간은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입니다. 237쪽, 『광석 택지개발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광석 택지개발사업은 2021년 7월 개발계획 재수립을 완료하였고, 2022년 3월에 경기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3년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23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8쪽, 『산업단지 조성 시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는 고부가가치 업종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수요검증을 통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유치하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와 경기도 산업단지 사업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산업단지 준공과 조기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처리결과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 추진 철저라는 제목이고요.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자료 요구한 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한 6년, 계획하고 시작한 지가 6년 된 것 같은데 아직 보상협의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사람들이 다들 속으로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경위, 그리고 앞으로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아트센터 건립사업은 처음에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문광부 소관 국비 350억 원이 2017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KDI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하고, 아까 잠깐 보고드렸듯이 지난 달에 8월 26일날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심의 결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치계획을 저희가 9월 20일 자로 제출했고요. 자체 도시계획 변경시설 결정을 지난 9월 16일날 변경 결정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업체 선정이 될 거고요. 1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면 보상 절차도 곧 진행될 것입니다.

보상해줄 예산은 좀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네.

얼마 되어있습니까?

올해 사업비는 20억이고요. 내년 사업비도 20억, 설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보상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문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공사비 예산 성립 자체를 조금 늦췄습니다, 저희가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후년부터 아마 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될 듯싶습니다.

이 비용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책자에 나와있지가 않네요?

일단 아까 잠깐 보고드렸듯이 정액 사업비 350억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 부담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설계 발주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공모사업에 내보냈고요. 공모사업에 내보내서 10월 24일에 접수가 될 거고요. 11월 8일에 당선작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언제 보상이 시작될까요?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그 이후에 보상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감정평가부터 진행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그 전에 할 것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이번에 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 모두 이행한 이후에 그다음에 내년도에 보상절차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초는 어렵겠네요?

네, 초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 후반기.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쭙는 이유는 계획을 좀 상세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또 여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봤고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아트센터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축산업도 하고 계시고, 그 주인이 요청을 해서 가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그분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축산을 하는 사람은 이게 보상받자마자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전할 곳에다가 축사를 지어야지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잠깐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또 축사가 이전할 곳에 가서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확고한 결정이 되어있어야 그분도 움직이는데 너무 질질 끌고만 있고 이건 뭔가 확실한 대답이 없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추진 정확히 하셔서 오차 없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리결과 223페이지입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했었죠? 방성∼산북 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 이번 추석 때도 제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많이 혼났습니다. 이게 공사가 시작한 지가 꽤 됐고, 지금 이번 추석 전에 예비 우회도로 정도는 하나 만들어놔야, 지금 그 동네 길이 너무 막히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거라고 동네 분들은 기대를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일만 그냥 한 겁니다. 부랴부랴 야단도 많이 맞고, 또 담당자분한테 연락도 해서 나름대로 또 지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일정대로 진행하는 거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좀 지연이 돼있지만 지금 진행대로 한다면 내년 3월 이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다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내년 3월이요?

네.

한쪽 구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번국도로 붙는 쪽만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 방성리 쪽은 언제?

방성리 구간은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 지금 일부 벌개 제근도 하고 있고요,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이 돼서 1구간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성리 쪽은 시공업체와 계약이 되지 않은 겁니까?

1구간, 2구간 총괄계약이 돼있고요. 지금 현재 총괄돼있던 정산종합건설에서 1구간도 지금 나무 자르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돼있는데 2구간 먼저 준공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구간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방성리 쪽까지 같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3번 국도 닿는 부분이라도 내년 3이라고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리결과 231페이지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하고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철저.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은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민원도 있고 하지만 나름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양주시에는 대기업도 없고, 그다지 큰 중견기업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테크노밸리가 이제 보상을 목전에 두고 있죠?

도시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상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네, 보상 진행하는 거 문제없습니다.

지금 타 시에서는 이런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부지를 무료로 주는 일까지 해가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양주에서 한 번에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줄 수는 일단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조성원가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겠죠, 수지가 맞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 대기업 유치라는 문제는 지금 앞에 돈 얼마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대기업이라는 건 지금 이 땅을 얼마에 만들어서 얼마에 팔아서 우리가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대기업이 하나 유치가 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주변 개발들, 지역의 발전, 이 사업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주최하고 계신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아직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조금 유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방향까지 생각해가면서 대기업, 중견기업, 유치에 힘써야 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유독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양주 시민의 대부분의 생각임을 말씀드리니까요. 꼭 명심하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3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광적 헬기부대 추가배치 관련 대응 철저라는 제목으로 처리사항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군 측은 주민의 요구사항 20가지 과제를 비롯해서 비행장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에 대한 적극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이 혹시 문서로 지금 나와 있나요?

네,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20가지 과제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비행안전구역 4·5구역 내 고도 규제 완화 및 행정위탁, 광석택지개발지구 내 군 관사 아파트 매입, 비행장 울타리에 방음벽 설치, 비행장의 드론봇 경연대회 정례화 유치, 군 유휴부지 민·관·군 공동 활용방안 강구, 가납리 공용화기 사격장 이전 또는 용도변경, 헬기 운항 간 소음저감 대책 강구, 소음·진동 피해보상 업무지원 및 관련 법규 개정 추진, 광적면 특산물 구매, 지역 내 장병 평일 외출 활성화, 비행장 관리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고용, 상급 부대 행사 유치, 지역행사 대민지원, 민간 동호회에 장병참여, 조종사·정비사에 의한 지역 학생들의 진로 상담, 부대개방행사 적극적으로 시행, 민간후송헬기·산불헬기 이·착륙, 대기 장소 제공, 비행장 내 전체 배치 헬기에 대한 실제 소음영향도 조사 추진, 주민 대상, 군병원에서 청력검사 등 지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민간 건축행위 승인 시 군 관련 시설물 설치 조건 금지, 이상 20가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양주시에는 원코리아팀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 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군부대 협의 업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생 협의 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 또 민원실 등에서 군과 관련된 어떤 민원이나 협력 사항들이 있으면 그 사항을 각자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원코리아팀에서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협력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인허가 업무 같은 관련 건은 허가과에서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민원이요, 민원.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는 수시로 아무 때나 관군협력관을 통해서 군부대 직접 통화를 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민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관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협력관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군과 협력을 하십니까?

저희 협력관이 고용된 게 육군 장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자기 관련 인맥들 등등을 통해서 지금도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군부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협력관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주시에는 군부대가 어떤 부대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해주십시오. 소통하시는 그런 곳들만.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백석에 있는 8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사단하고 가장 많이 협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군부대에 있는 인력들이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작년에도 올해처럼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비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8사단은 백석지역에 있기 때문에 백석, 광적, 장흥, 이쪽으로 많이 인력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8사단 같은 경우에는 양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의정부에도 있죠. 그쪽 지역에서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표창을 요청하셨다고 해요. 군에서 표창을 요청했는데 “끝났다. 더 이상 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도 안 되는 군인 장병들을 위해서 표창 몇 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하다. 번호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군부대에서 양주시에 표창 요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군부대에서 저희하고 많은 협력을 하는 군부대에서 표창 관련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는 최대한 다 해드렸는데, 8사단에서 그런 요청이 온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저희가 끝났다고 이렇게 해서 거부하고 이러는 거는 저희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는 양주가 7이었고, 의정부가 3이었는데, 의정부가 7이 됐고, 양주가 3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광적에만 활동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광적은 광적면장님하고의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군부대가 아무리 양주시에 있고, 양주시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행정기관입니다.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보고요.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창 관련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군부대 앞에 햇빛 차단하는 가림막을 요청을 드렸는데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군과 양주시가 불편한 관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20가지 과제 중에서 고도규제 완화가 있는데요. 광석지구가 있죠?

네.

광석지구가 고도규제 때문에 시공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된 거 맞습니까?

지금 현재 40m니까 층수로 따지면 한 15층 정도 되겠습니다.

15층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와 동일한 층수거든요. 그런데 LH에서는 15층으로는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LH에서 하시는 말씀은 15에서 20층 사이는 나와야지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규제 완화를 한다면 그것은 규제 완화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게 저희가 “고도 제한을 높여달라.”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협의를 하신 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회의를 갔을 때 이장단에서는 “이제 곧 들어온다.”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LH에서 요구했던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LH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규제가 완화됐으니 이제는 될 것이라고 양주시가 그걸 주축으로 해서 협의를 했다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LH하고 협의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LH하고는 저희 부서에서 따로 그런 협의를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군부대하고 주민들하고 역할을 하면서 지금 긍정적인 답변까지 이끌어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석지구 LH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발전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석지구 비행안전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LH에서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용역발주를 국방부에서 의뢰를 해서 현재 LH에서 2022년 9월에 지금 현재 발주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국방부하고 추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서 15층 이하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과와 과의 벽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왜 같은 시각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서로가 같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서로 각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통 좀 해주시고요. 이장님들이 굉장히 배신감이 큽니다. 저희도 시민을 대표하지만 이장님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서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과 협력 잘하시고, 특히 LH하고도 연결이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삼자대면을 하시든, 각자 만나서도 동일한 얘기를 같은 방향에서 하시든 잘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도 똑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건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관행처럼 잘못되어버린 업무처리에 대한 말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8대 의무 아시죠? 선서의 의무,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당연히 도로과에서 하겠죠? 물론 범위가 크고 광역, 지역 다릅니다. 본위원이 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로를 도로과에 물어보았는데 본인 업무가 아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도시주택국에는 또 토지관리과, 산림휴양과, 허가과 등등 많죠? 공사가 진행되면 이 부서들이 다 관련이 됩니다. 집을 하나 짓더라도 이런 부서들이 다 관련이 되죠.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묻겠습니다. 산에 도로를 내려고 산을 깝니다. 그러면 몇 개 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굉장히 많죠? 산림휴양과, 환경과 등등.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하시겠지만 조직개편을 하실 때 소관 분야 업무처리가 겹친다면 한 부서로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보시면 아까 13쪽에, 그냥 처리결과 보셔도 됩니다, 220쪽, 221쪽. 덕계∼도하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따른 보상 문제 검토, 처리 중. 이 내용을 보면 여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도로 타당성이 부족해서 방성∼산북으로 연계하겠다, 이런 건데. 우리 시 관내 도로개설을 위해서 설계 또는 보상을 실시한 곳이 있죠? 공사 중인 곳도 있으실 테고. 그러면 보상을 주고 시작하지 않은 곳도 있나요?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설계를 해놓고 보상, 또 설계를 해놓고 공사 안 하는 곳, 그다음에 설계, 보상까지 해놓고 공사 안 하는 곳, 그다음에 공사하고 있는 중, 공사를 3가지로 분류한다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덕계∼도하 간 도로 알고 계시나요?

네, 현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도로를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덕계 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민투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자가 2005년에 제안을 했고, 협약은 2008년도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이후로 회천지구, 옥정지구 사업 지연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잠정적으로 당사자 간의,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인 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양주시가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가 최종적으로 서울∼양주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고,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발표된 이후에 사업성 부족으로 최종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이게 15년 이상 방치된 거죠?

15년 동안 추진했습니다, 방치되는 거보다는.

추진?

네.

그러면 추진해서 지금 결과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도하∼덕도 간 도로를 알고 계십니까?

도하∼덕도 간 도로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도하∼덕계 간 도로 연계 도로입니다. 그건 재정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했고, 현재 보상률이 100%에 있고, 보완설계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네, 보상이 100%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나간 거죠?

단계별로 2010년부터 보상을 했고요. 최근까지 계속 보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저희가 미군 공여지 반환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250억 국비 지원받았습니다.

얼마요?

250억 지원받았습니다.

250억 지원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억이 아니라?

네.

그러면 이 도로를 설계하려고 했던 목표가 동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년 이상 방치할 거면 저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도로가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양주시청 앞에 차가 밀리고, 맨날 “서부권, 동부권”, “동부권만 발전시키냐?”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거 같은데.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단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서부 구간인 덕도∼도하 간은 보상이 완료됐고, 보완설계까지 했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 개선된다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고요. 나머지 도하∼덕계 간에 대한 구간은 저희가 민투사업으로 했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관련 법을 검토했고, 그걸 재정사업으로 돌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 민투사업일 경우에는 피맥(PIMAC,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받았지만, 그걸 재정사업으로 돌릴 경우는 리맥(LIMAC,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 사전협의 결과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다, 지금 그런 결론이 도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서 간 연결도로에 대한 부분은 당초 전반부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같이 보상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도록 하고, 시기적으로 여건이 좀 개선된다면 추후 장기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모두 끝나고 나면 한번 실태조사를 나가보세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그 땅에 다 농사짓고 계신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백 억을 받아서 그렇게 사놨는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다 농사를 짓고 계세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나면 과에서 회의를 한번 따로 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처리결과는 그대로 219페이지고요. 요구자료도 673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하고 20가지 그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네.

그게 다 이렇게 이행이 됐다고 보세요?

이행된 건 아니고요. 지금 하나씩 이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행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하십니까?

네, 저희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군부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상생협의회.

헬기대책위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확인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중에 제가 볼 때는 많이 됐으면 반, 반도 안 된 것 같고, 그거를 헬기대책위도 그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분들도 어느 정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계속해주시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광석지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최초.

그러니까 최초가 2007년 12월부터입니다. 2007년 12월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몇 년이죠?

네?

200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면 대충 몇 년이에요? 그 기간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 뒤 페이지는 광석지구랑은 완전히 저걸로 다르겠지만 그 뒤 페이지에 삼하리 공공주택 있잖아요? 여기는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30년까지죠?

네.

여기는 8년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거 다 저거하고, 일단 기간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광석지구가 기간이 많이 걸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중간에 지구지정이 되고요. LH공사가 합병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광석지구 추진과정, 추진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LH와 협의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점이 없어요? LH하고.

그러니까 문제점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LH에서 원하는 거, 좀 어려운 거,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 제한이라든지, 뭐가 됐든 그런 문제점이 없이 잘 지금 협의가 다 잘돼가고 있어요?

네, 일단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게 5차까지 개발계획이 변경됐잖아요?

네.

5차까지 간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석지구 부분이 2007년 12월에 처음에 시작을 해서 중단과 다시 진행과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그 반복이 될 때마다 시기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짜다 보니까 변경 과정은 좀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광석지구가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것도 교통이잖아요?

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 주변 교통망부터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주변 교통망부터 정비가 되고 그러면 일단 좋은데요. 신도시나 「택지개발법」에 의한 그런 사업들은 실시계획에 의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진행이 돼야지만이 그 주변에 교통 사항을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교육망에 대해서 계획이라도 잡아놓은 게 있으세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긴 한데, 이게 돼야지 교통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게끔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주신다면.

몇 가지만이라고는 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광범위한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시계획 부분이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돼서 거기에 계신 주민들한테는 이제는 희망 고문을 지나서 광석지구만 얘기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세요.

네.

이걸 뭐 하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뭔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거기가 우범지대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 지역 자경대에 민원이 들어와서 순찰을 돌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게 우범지대로 되게끔 방치한 저희가 잘못인 거예요? 아니면 그곳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오래 방치를 해서 우범지대로 만든 쪽이, 비중을 주자면 어디가 더 적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LH공사와 연계해서 그런 순찰이나 방범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LH공사 쪽하고 협조를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관내잖아요? 자꾸 LH, LH 말씀을 하시는데, LH에서 뭐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보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게끔 저희가 한 번 더 쳐다보고, 이 근래에 그쪽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어떠세요? 비암리 도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철로에서 그냥 다 막아놨잖아요?

네.

보기에 어떠세요? 보면.

그러니까 막아놓은 사항도 예전에는 개방이 돼 있다가 그 개방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요구하고, 주민분들께서 그렇게 요구하셔서 일단 차단을 한 부분이고요. 일단, 주민분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협조를 해서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LH가 분명히 뭔가를 해야지 저희도 움직이는 건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걸 막아놨으면 사업비가 또 들어가긴 하겠지만, 좀 흉물스럽죠? 담벼락 자체가 그냥 철로 돼 있고,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녹슨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 예를 들면 저희 양주시 로고라든지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도색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지나가면서 그 정도로 흉물스러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도로랑 그것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안 다닌다고 그래도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안 되죠.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통로 자체가 사람이 걸어갈 수도 없고, 너무 위험하고, 또 비만 오면 그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까놨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물이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어느 이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왜 양주시에서 맨날 보상을 하냐? 그러면 이걸 LH에다 맡겨서 걔네 보고 보상을 하라 그래야지, 매번 왜 양주시에서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주민들 토지 보상을 언제 하셨죠?

토지 보상은 한 지 꽤 됐습니다.

꽤가 어느 정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9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토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네, 차이 납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금 그쪽 토지 보상받은 주민들한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변호사들이 요즘에는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토지 보상가격이랑 지금 다르니...” 저희 시에서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르니, 이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분들이 요즘에 그쪽 지역에 좀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주민들 자체도 그러면 이만큼 됐으면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바로 될 건 아니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머릿속에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자꾸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도 안 좋고. 여기 보시면 “조속히 착공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라고 돼있잖아요? 저 또한 향후 계획에 조속 착공이 2023년 하반기라고 되어있잖아요?

네.

정말 시를 위해서건, 주민들을 위해서건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해주시는 것만 말고,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만 꼭 되게끔 꼭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노력을 한 번 해서는 안 될 거 같죠? 이거 오래 걸린 기간만큼 더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그쪽 사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포크레인 1대 들어가서, 아니면 삽으로 그냥 흙이라도 뜨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당장 건물이 올라가고 그런 것보다 그분들은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꼭 좀 유념해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처럼 실행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전략사업추진단 일상경비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 교부액이 500만 원인데, 지출이 0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고, 언제 진행하실 예정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행사실비 5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공공건축가제도 워크숍 실비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워크숍을 하지 못 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전년도 사업비로 우선 썼고요.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한 번 더 계획을 잡고 있어서 아직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장님, 지금도 하반기이고요. 워크숍 11월, 12월에 가실 거 아니시잖아요? 빨리 진행하셔야죠.

상반기에 이미 한 번 했습니다.

작년 돈 끌어다가 올해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돈 내년에 또 쓰실 거 아니죠? 집행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간전문가 제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이 사업이 없어요.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치결과 216페이지의 민간전문가 제도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 모든 시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년도 12월 달에 처음 총괄 건축가로 위촉을 하고, 그다음 해에 공공건축가 민간인들 9명 위촉하고, 그다음에 올해 추가로 2기를 위촉을 해서 공공건축물 하자 등등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건축의 1대1 매칭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건축 기획 업무 수행, 각종 위원회, 공모사업 등의 위원으로 추천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공공건축물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신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고, 어떤 건물에서 지금 공공건축물 하자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총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총인원 15명이고, 총괄건축가가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2층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서 공공사업 추진하는 각 부서와 함께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자문 같은 경우는 약 90여 회를 진행했고요. 건축기획업무추진은 2건, 1대1 매칭사업은 7건, 각종 위원회, 설계 공모, 여기에는 11건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어떤 사업에 어떤 건물에 매칭이 되는지를 여쭤봤어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공공건축을 하고 있는 것들, 또 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어떤 건물에 매칭이 되어 그 건물에 공공건축물 하자를 방지하려고 하시는지, 그 노력의 결과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크게 몇 건이 되지 않는데요. 일단 작년도 6월 달부터 환경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공사에 대해서 공공건축가가 매칭이 돼 있고,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공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어린이문화센터, 경기꿈틀 생활SOC, 상권거점 커뮤니티 시설 조성사업, 양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런 건들에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들은 전략추진사업단에서 짓고 있는 건물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