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 출신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지역발전기금에서 24억 1000만 원으로 보훈회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안에 대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훈회관은 구(舊) 거제1동사가 사용하던 건물로, 건물은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그 부지가 부산시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12월, 부산시로부터 무상 임대 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2021년과 2022년 부산시에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부산시에 대부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고 해당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 하는 데 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 해당 부지를 우리 구가 매입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관계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밟도록, 밟아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투자 심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의회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 1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 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투자 심사의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된 중기재정계획 어디에도 보훈회관 부지 매입의 건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난 5월 17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훈회관 부지 매입에 대한 투자 심사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억이 넘는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투자 사업을 사전 타당성 검토나 중기재정계획 반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심사를 했고, 지역발전사업기금은 사용해야 하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급하게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는 그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두 세 가지의 예외 규정인데요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에 국고보조금 및 공모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재해 관련 사업인 경우, 세 번째는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훈회관 부지 매입의 건은 이 세 가지의 어떤 규정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 구는 부산시로부터 2020년 11월에 시 소유 재산 무상 대부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면 부산시에서 통보를 받은 2020년 11월부터 부지 매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서 2020년 중기재정계획에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2022년 4월에야 부랴부랴 계획을 세우고 9월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의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상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12월에 있을 2022년 본예산에 보훈회관 부지 매입의 건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보훈회관 부지 매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보훈회관 부지 매입의 건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우리 연제구의 선량한 주민들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과태료를 내야 하거나 심하면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을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처럼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선량한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연제구의 수백 명의 일선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NO)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위임한 권한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 출신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지역발전기금에서 24억 1000만 원으로 보훈회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안에 대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훈회관은 구(舊) 거제1동사가 사용하던 건물로, 건물은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그 부지가 부산시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12월, 부산시로부터 무상 임대 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2021년과 2022년 부산시에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부산시에 대부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고 해당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 하는 데 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 해당 부지를 우리 구가 매입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관계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밟도록, 밟아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투자 심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의회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 1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 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투자 심사의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된 중기재정계획 어디에도 보훈회관 부지 매입의 건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난 5월 17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훈회관 부지 매입에 대한 투자 심사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억이 넘는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투자 사업을 사전 타당성 검토나 중기재정계획 반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심사를 했고, 지역발전사업기금은 사용해야 하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급하게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는 그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두 세 가지의 예외 규정인데요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에 국고보조금 및 공모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재해 관련 사업인 경우, 세 번째는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훈회관 부지 매입의 건은 이 세 가지의 어떤 규정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 구는 부산시로부터 2020년 11월에 시 소유 재산 무상 대부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면 부산시에서 통보를 받은 2020년 11월부터 부지 매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서 2020년 중기재정계획에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2022년 4월에야 부랴부랴 계획을 세우고 9월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의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상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12월에 있을 2022년 본예산에 보훈회관 부지 매입의 건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보훈회관 부지 매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보훈회관 부지 매입의 건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우리 연제구의 선량한 주민들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과태료를 내야 하거나 심하면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을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처럼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선량한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연제구의 수백 명의 일선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NO)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위임한 권한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석수 구청장과 류시헌 복지환경국장을 상대로 먼저 대형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및 ｢지방재정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계약서상의 과업 지시서 제10조 제4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그 사후 대책을 물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의 4대 보험료 정산 시 행안부의 지침인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을 지키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사업과 대형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개선 대책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류시헌 환경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류시헌 복지환경국장님, 반갑습니다.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대 의회에서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료도 환수가 이루어지고 경찰에서 업체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현재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수의 계약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유령 미화원 등록과 미화원 복리 후생비 과소 집행 문제, 4대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등이 드러났었는데요,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 당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대부분 시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사업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형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계약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ㆍ운반 계약은 약칭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고…….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다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난 7월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예외 규정을 적용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는데 모두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와 같이 또 ｢지방계약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또는 수의 계약 등에 부칠 사항의 낙찰자 및 계약 금액에 대한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 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 계산에 따른 가격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1호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 금액 등을 정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폐기물 등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원가 계산 기준에 따라 산출된 예정 가격을 기초로 계약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계약의 목적, 계약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구는 생활 폐기물은 원가 계산 기준에 따라 원가 계산을 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서에 계약 금액을 표시하는 반면, 대형 폐기물은 계약서에 계약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 기간도 명시하지 않은 채 2016년도에 한 번 계약을 하고 쭉 건너뛰어서 2021년도에 또 한 번 똑같은 내용의 계약을 합니다. 또한 원가 계산을 통해 결정된 계약 금액을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대신에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을 그대로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계약법｣,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항목별 원가 등을 계산하지 않고 처리 수수료 징수 수입 금액을 대행업체가 그대로 가져가면 대형 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 계산을 통해 산정한 계약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대행업체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희망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도의 문제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구 감사 보고서가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올 7월에 나온 울산시 남구 울주군의, 울주군을 감사한 감사원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작은 것에도 과태료를 내거나 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과 원칙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엄중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형 폐기물 처리를 하라고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에서 나오는 자료가 법과 규정을 위반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방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계약의 과업 지시서 제10조 제4항에는 계약 당사자가 이 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 계획서상 인력, 차량, 기타 물품은 계약자의 — 그러니까 계약자는 연제구청장이죠 — 사전 승인 없이는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내부자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용으로 등록된 차량 4대가 대형 폐 기물을 수거ㆍ운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4대에서 작업하는 인원도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일을 한다고 등록된 미화원들입니다. 이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비, 유류비, 보험료, 환경 부담금 등이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계약에서 당연히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형 폐기물 수거ㆍ운반에 투입된 미화원들의 급여도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의 직접 노무비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을 임금 대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업장 폐기물의 수거ㆍ운반에도 생활 폐기물을 수거ㆍ운반해야 할 미화원들이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 4명입니다. 그 결과 대형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수거ㆍ운반에 차량 4대와 미화원 모두 12명을 빼앗긴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미화원들의 작업량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12명에게 임금이 지급된 만큼 생활 폐기물 미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지난 1년간의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 모두 6억 4800여만 원이 다른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생활 폐기물의 직접 노무비에서 노무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직접 노무비에서 노무비가, 화면에서 다시…….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3년간을 계산하면 약 2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노무비 관련 규정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은 미화원들에게 원가 계산에 낙찰률을 곱한 직접 노무비를 그 이상으로 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의 미화원들은 위의 금액만큼 적게 임금을 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대형 폐기물 수거ㆍ운반 사업서 계약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업 계획서에는 차량 1대만 작업을 한다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한 구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은 50∼60여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단 1대의 차량으로 이 많은 물량을 수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지요? 사실 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는 계약을 할 당시 조금만 주의 깊게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았다면 이 사업 계획서로는 사업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장님!

이 관계 법령 위반과 계약 사항 위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미화원들을 일을 조금 더 시켰냐 덜 시켰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업 계획서상에 “미화원들을 50명을 데리고 그다음에 차량은 21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내겠습니다.”라고 사업 계획서상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량 4대가 다른 일을 전업으로 하고 12명의 미화원들이 대형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일을 한다면 그러면 그… 그리고 그 비용과 임금도 생활 폐기물에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 하면 대행 사업자는… 사업자는 그만큼 부당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은 12명을 빼앗긴 만큼 작업의 강도가 38명이서 하는 것과 50명이 하는 것은 작업 강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차량도 마찬가지이죠. 21대와 17대가 하는 것은 작업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시간도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미화원들이 더 손해를 많이 봤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계약은 다른 계약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사업이랑 조금 다르게 정부에서 미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원가 계산에서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일을 하는 12명에게 아까 말했듯이 지난 3년간으로 대충 추정을 해 보면 20억 정도의 노무비가 나갔습니다. 차량은 계산을 할 수조차 없고요. 그렇다면 이 20억이라는 금액이 다른 일을 하는 미화원들한테 빠져나간 만큼 우리 생활 폐기물을 하는 미화원들의 임금도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일의 강도는 늘어났고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일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사업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구의 폐기물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와 대행 계약서, 그다음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부서에 다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보험료 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에 대해 입찰 공고 등에 명시하고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행정안전부도 보험료 사후 정산 업무를 위해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이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요령을 참고해 보험료를 사후 정산 하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에 따르면 해당 비목의 보험료 내에서 실납입금액을 확인하여서 그 차액분을 감액 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산 기준 금액은 원가 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와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사업에 대해 지난 2019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 이후에 보험료를 사후 정산 하면서 보험료만 사후 정산 하고 그에 따른 일반 관리비와 이윤 등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표와 같이 지난 3년간 정산하지 않은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2900여만 원입니다. 우리 구는 이 금액만큼 세입에서 손실을 보았고 해당 업체는 그만큼 이익을 챙겼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행안부 지침이지만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류시헌 복지환경국장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취임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구정 질문의 답변석에 서게 하는 것이 좀 이른가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누가 구청장의 자리에 있든 구민을 위한 구정의 연속성은 이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님께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위법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와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집행부 차원의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을 상대로 한 질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대형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계약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수의 계약을 하고 원가 계산도 하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받은 수거 수수료를 구청의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바로 가져가는 등의 위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형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계약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답변 끝나셨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구청장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를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의 차량과 인력으로 대형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의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에 대한 노무비는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료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간 다른 일을 하는 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직접 노무비만 6억 48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3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2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계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대행업체는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주민들에게 직접 받아 챙기고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받아 챙기고 있으면서 차량과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에서 지불하고 있어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요. 구청장님! 이런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할 것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구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지켜지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주민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구청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하셨으니 한 말씀 드리자면, 구청장님께서는 구의회 의원과 의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의원이 서면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다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구의 예산에 대한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과도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 의미가 있고 없고는 제가 판단합니다. 구청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마무리 발언 이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 사업은 매년 순수 구비 약 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필수 사업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매일 수거ㆍ운반해 주는 일을 대행하는 고마운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채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대행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 사항을 위반해 사업주는 부당 이익을 챙기고 환경미화원들은 더 강도 높은 작업과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습니다.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다른 항목과 함께 정산하여야 함에도 보험료만 정산해 우리 구의 세입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 우리 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출직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등 우리 모두는 연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리 증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품격 있고 상생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출직 의원들과 집행부가 한뜻이 되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