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물관리센터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어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부서별로 정책목표를 세워놓은 것을 한 번씩 점검을 해봤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정책목표가 세워져있고 산출하는 기초라든지 달성률 같은 경우가 일관되게 통일을 기하지 않고 되고있는 것을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것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요식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 해야 될 거라고 하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과장님
여기 정책목표 중에 보면 관용차량의 적정관리로 사용기간 연장 및 무사고 달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성과지표는 관용자량 사고감소 건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무사고됐다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연간 관용차량 사고가 몇 건이나 납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상수도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목표가 100이라는 것은 100건을 기준으로 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뭘 말하는 겁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100이라는 목표는 무사고를 100으로 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목표를 100건으로 놓은 건지 아니면 무사고가 아예 사고건수를, 예를 들어 목표를 제로로 놓았는데 3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몇 건이다, 라든지 아니면 통상 우리가 평균 냈을 때 연간 사고 나는 건수가 만약 5건이었다. 5건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3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평균보다 적게 발생했다. 그래서 달성률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수도과에서 정책목표를 관용차량 사고 건수를 났냐, 안 났냐, 이것을 부서의 정책목표로 삼는다는 게 적절한가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목표를 도전적으로 목표를 제기하고 우리 상수도 정책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러한 정책목표는 상수도과 부서의 성격에 저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차라리 우리가 마을상수도 보급률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과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한 정책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과장님
여기도 제가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거의 차이를 많이 못 느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퇴비생산량을 우리가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목표는 1764, 이 단위가 톤입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톤이에요?
그런데 1764톤이 목표고 실적이 1784톤으로 했으면 100% 초과한 거죠?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달성률은 9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표시는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부서별 정책목표나 성과지표 발굴이나 달성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 것 아닐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표시를 하셔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추가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깔따구 유충이 유입되는 경로는 치수원에서 들어오는 경우하고 침전지랄지 여과지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과지 출입구랄지 출입구에 이중문을 설치하고 방충망을 설치하고 벌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포획기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유충 억제를 위해서 전중후 염소 소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여과지쪽으로 유입되면 저희들이 유충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후에 부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역세 시간을 당겨서 3~4일로 단축시켜서 저희들이 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상시 유입 여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또 8월 중에 환경부 주관으로 합동점검 때도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상수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08페이지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이 옥곡지구하고 진월지구가 되고 있는데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 이월액이 발생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옥곡지구는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총사업비에 연차적으로 차수별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4차분 공사 그 부분이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원래 준공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차수별로 하기 때문에 차수분 준공 기한 내에 해야 되는데
김보라위원
원래 준공 기한에는, 지금 늦어진 거죠? 공사가 원래 계획보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어떤 사유에서 준공이 늦어졌는지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98%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잔여 도로포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올 10월 중에 총괄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10월 중에 준공된다 이 말씀이시죠?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럼 진월지구는 지금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진월지구는 지금 공정이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물가변동 관급자재 단가인상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내년 4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관련해서 골약동 마을분들이 용장마을은 올 여름에 마을 집수정에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마을 급수시설이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부분 신경써서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펌프가 고장나서 단수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시설을 하나 마련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을마다 마을에 상수탱크라고 하죠? 그게 지금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나요?
그런데 여름철에 스테인리스가 열이 받아가지고 물이 뜨거운 물이 나와가지고 곤란을 겪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331쪽에 보면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전용을 했네요?
일부 전용을 하고도 8천만원 이상의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이것은 사업비 지금 밑에 조성공사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시설 운영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계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고 하면 이 부분이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액으로 봐야 되느냐, 지출잔액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절감액이라고 해야 옳은 답인 것 같아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지출잔액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월을 시킨다든지 불용처리를 한달지 그런 개념인데 지금 이것은 예산절감액의 차원으로 두고 봐야 된다는 그런, 제 생각은 들어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시설공사에 잔액이 일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현옥위원
아니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표기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액 항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출잔액으로만 전부 봐버리면 행정적인 착오, 왜냐하면 예산잔액하고 절감액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했으면 예산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나 그런 것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출잔액으로만 전부 표기를 하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을 했다는 그런 표기가 있어야 되는, 몇 가지 항목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착오도 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절감액하고 지출잔액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상수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지방공영특별회계 결산서 84쪽에 보시면요. 영업외수익이 있습니다. 5억 3,700인데 이자수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2천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추가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영배
(옥곡) 위원 84쪽 영업외수익. 당초 2천인데 2천이 추가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추가된 사유가 뭔지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이 부분이 이자수입으로 보여집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자가 2천만원이나 수입이 발생된 건가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상수도결산서 98페이지 보시면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사업비용으로 해서 예비비 잡아놓은 것 있거든요. 1억 600인가요? 이거랑 자본적지출 예비비 3억 800 잡아놓은 것 있어요. 이것은 왜 불용처리된 거죠?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비비는 사실 재난재해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고 총 예산액의 1/100 이내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유지관리비용 쪽에 예비비가 있고요. 자본적 예비비가 있다 보니까
최대원위원장
사업비로 세워놓은 것은 그래도 쓰시려고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하수도 결산서 94페이지 보시면 배상금 있거든요. 300만원. 이것은 매년 세워놓는 건가요?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해가지고 배상금 300만원 세워놓았거든요. 소액이긴 하지만 연마다 이 정도씩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매년. 필요에 따라서 안 쓰면 바로 불용처리하고 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저희가 그럼 연마다 항상 사용한 적 있었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실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예비적으로
최대원위원장
기본적으로 300만원 정도 세워놓으시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관리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산단녹지센터 소관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택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5페이지에 보면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물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물납액이 뭔가요? 여기도 그렇고 뒷장에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모두 다 물납액이 3건이 발생을 해서 전체 결산서에 보면 광양시 모든 과에서 통틀어서 택지과에 이 세 사업만 물납액이 발생했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납액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상함에 있어서 땅이나 유가증권 이런 걸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저희가 대물변제한 내역을 잘못 입력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는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성과지표가 있는데 서천 무지개분수,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운영실적 달성률이 0%입니다. 가동을 안 한 것인가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지금 2021년도는
영배
(옥곡)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한 건가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지금 2021년도는 운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안 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한 건가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한 걸로
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서천변 무지개분수하고 마동유원지 결산액은 결산처리가 됐잖아요. 뒤쪽에 보시면요. 2개 해서 보시면 처리가 지출액이 나갔거든요. 가동을 안 했는데 지출된 금액 내역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시설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운영 안 해도 교체해야 될 시설이 있고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수를 못 했던 부분도 운영을 안 할 때 보수를 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것을 가동을 안 하고 해도 시험가동을 해서 그런 건가요? 준비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제가 잘 안 되는데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부 시설이 고장이 나더라도 운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큰 부분은 당장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월 분수 운영이 끝나면 11월부터 3월까지 해서 대대적으로 보수할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수리가 필요한 부분 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가동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품이 교환할 시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교환을 하나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꼭 고장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운영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부분을 운영할 때는 그때그때 수리하는 부분은 하고 큰 부분은 운영이 마무리된 이후에 저희들이 수리를 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가동률이 0%인데 작동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가동은 안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가동을 안 했다는 건데 이런 시설비 운영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 들어간 부분하고 그 내역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배
(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과에 성인지예산이 1건이 있어요.
첨부서류 956페이지 보시면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성인지예산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맞으시죠? 달성률이 70%대에 불과합니다. 혹시 왜 이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준공되면 달성을 하시는 거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좀 오탈자가 있어가지고 꼼꼼히 살펴주시고,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탈자는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보라위원
성인지예산 보고서 어제부터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지만 허술하게 작성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좀 꼼꼼하게 각 과에서 신경써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결산서 337페이지 보면 공원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 광양읍 동천보도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들이 다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각각 사업별로 왜 이월이 발생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동근린공원 사무실 리모델링, 그것은
김보라위원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 광양읍 동천보도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이월사유로는 사업기간이 미도래해서 성황근린공원사업은 이월이 됐습니다. 올 12월이기 때문에
김보라위원
그러면 올 12월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이것도 사업기간이 미도래돼서
김보라위원
원래 준공기간이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올 6월까지인데 늦어졌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사업이 진행됐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이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사길 밑에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최근에 협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올해 다 못 끝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 상반기 내에는 깨끗이 끝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양읍 동천보도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보도교는 지금 상판 거도교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관디자인 공모를 어제 10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경관광장은 어차피 올해는 용역비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50억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이것은 준공기간이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경관광장은 내년 넘어갑니다.
김보라위원
내년에 그러면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보상비가 세워지기 때문에 보상하고 나면, 내년도 준공까지는 안 되고요. 보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김보라위원
2024년 정도까지 예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택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1쪽, 412쪽, 413쪽 보시면요. 광영·의암지구, 성황·도이지구, 와우지구 사업비가 세 군데 다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월되어 있는지 하고 사업이 그쪽에서는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공사 공정률이나. 411쪽, 412쪽, 413쪽.
(옥곡) 위원 예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411쪽에 지출잔액을 말씀하시는
영배
(옥곡) 위원 이월액. 사고이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성황·도이지구는 사업연도가 올해 6월까지였기 때문에 원인행위돼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와우지구와 광영·의암지구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봐서 따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될까요? 지속적인, 지속가능이나 같은 맥락으로
예 지속적인 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지속가능한 것은 시점으로 보시고 지속적인 것은 시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택지과장님
물납액 관련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이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이 됐습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결산서 서식에 이번 결산서부터 물납액이란 단어가 표기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것하고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표시상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면 우리가 예산이 있고 전년도 이월돼 온 금액이 있고. 이것이 예산총액이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수납총액, 물납액. 이것을 다 더한 것이 실제 수납액인데 여기에서 21억이란 돈이 물납액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지금?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아니라면서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공사비는 저희들이 대물로 주기로 했고 공사 기성이나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부 현금, 일부 체비지를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출에서는 세출로 잡고 세입에서는 체비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정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결산서에서는 수납총액으로 토탈로 잡아서 계산하면 맞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징수결정액에서 저희들이 수납총액과 물납액을 더해서 실제 수납액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물납액이란 표기를 않고 수납총액. 수납총액에다가 이 금액을 그대로 계산하면 실제 수납액으로 결산처리가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현금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공사비를 물건으로도 줄 수가 있으니까 대물변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물변제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수납액으로 잡아서 들어온 걸로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그 체비지를 우리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를 했는데 실제 이 체비지를 팔았다. 이렇게 보는 거라 이 말이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이것은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따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이 결산서 상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총액은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녹지과장님
339쪽에 도시관리단 운영이 있습니다.
도시관리단 운영이 지출잔액이, 관리단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출잔액이 이월됩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집행잔액이 이월되지는 않고요. 보통 11월 되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면 잔액이 아무래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몇 사람만 더 쓸 수도 없는 문제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발생합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밖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 금액을 남길 바에 차라리 일시적으로라도 인원을 보충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도 사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누구는 며칠간 더 일을 하게 해 주고 우리는 왜 일을 안 써주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문제는 본인들하고 계약조건이 있을 텐데 그런 불만을 가지고 표현한다고 하면 안 되고 전 광양시민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하면 추가로 몇 사람 더 고용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소홀한 점이 있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도 예산에 맞춰서 지출잔액이 안 남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공성이 있고 시민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그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소하게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택지과장님 저희 결산서 333페이지 보시면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어요.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예산현액이 19억인데 지금 이월액이 5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보면 9월 중순까지 협의한다고 자료 내용에는 되어 있던데 지금 전라남도 관계부서 협의가 완료됐나요?
그럼 이번 달에 협의완료 안 되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농림부는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방문하기로 했고요. 영산강청은 10월 초에 지금 보완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기로 일정은 잡았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무튼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 택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3쪽에 성황·도이지구 진입도로 개선사업에서 사업을 현재 안 한 건가요?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녹지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0 정회
11: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할 것과 기금운영 계획 변경 시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므로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할 것과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째 연례 반복적으로 누락되는 세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한 세입과 세출 추계분석 주문, 둘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명시·사고이월 발생억제 주문, 셋째 불용액 규모 축소를 위한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주문, 넷째 다양한 노력으로 확보한 국도비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주문, 다섯째 성인지예산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주문, 여섯째 정책목표가 형식적이고 부서별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이 모호하므로 재검토해 부서 성격에 맞는 실질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주문, 일곱째 결산검사 시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주문. 이상 7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