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3차 회의 때 심사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이어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 후 해당 부서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회계과)

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도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그리고 연도말 조성액 총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전협의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총괄입니다. 7개 기금의 전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75억 5,029만 9천 원입니다. 2021년도에 조성액과 사용액을 증감을 하면 197억 29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72억 5,326만 3천 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5억 2,387만 원에서 당해연도 191억 8,148만 7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227억 535만 7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1,554만 3천 원에서 당해 연도 453만 8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9억 1,100만 6천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9,376만 5천 원에서 당해연도 3,265만 2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13억 6,111만 3천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59만 3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138만 8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320만 5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4,860만 6천 원에서 당해연도 5억 7,476만 3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9억 2,337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1,324만 3천 원에서 당해연도 824만 2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500만 2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5.067만 9천 원에서 당해연도 646만 8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4,421만 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2번 기금 조성 세부 명세표 표는 기금별 재원 조달 내역과 당해연도의 사용 사유, 사용 금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3번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표 표는 조성액과 사용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수입란의 예탁금 원금 회수 항목은 각 개별 기금이 통합기금에 예치해 둔 금액을 회수해서 각 개별 기금의 수입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예치금 회수 항목은 각 기금들이 은행권에 맡겨둔 것들을 수입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수금 항목은 각 기금들이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통합기금만 수입으로 적시된 것입니다. 지출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란의 예치금 항목은 각 기금들이 은행권에 맡기기 위해서 지출한 것들입니다. 같은 지출란의 예탁금은 각 기금들이 통합기금에 맡기기 위해 지출한 것들입니다. 지출란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통합기금에서 각각의 기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지출한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예탁금과 예수금 항목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통합기금과 각 개별기금과의 거래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 기금들로부터 받은 예수금 수입과 4개의 기타 특별회계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들로부터 받은 예수금 수입 총 227억 535만 7천 원과 이자수입 3,424만 6천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4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35억 5,811만 6천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646만 2천 원을 조성하고, 경로당 에어컨 세척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기타 수입 1,546만 3천 원을 조성하고, 환경보전사업 보조금 집행으로 4,811만 5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 전년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952만 2천 원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으로 2억 7,09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 결산액 최근 3년 평균의 1%인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4,2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7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10만 5천 원을 조성하여 재난피해 응급복구와 코로나19 지원 등 고유 목적 사업비로 17억 7,434만 1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63만 2천 원과 과징금 및 보조금 반환 수입 383만 8천 원을 조성하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1,455만 원, 반납금으로 16만 2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3만 2천 원을 조성하고, 양성평등 여성단체 보조금으로 1,85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표는 전체 기금들의 과목별 수입 결산표와 과목별 지출 결산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여쭙겠는데요. 첫째,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72억이 지금...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자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그리고 특별회계. 저희들이 예치를 해 놓은 것이 평균 1%에서 1.3%정도 됩니다. 저희시 제2금고인 국민은행에 예탁을 해놨습니다.

국민은행에요?

예.

그러면 은행 지정에 있어서는 그냥 임의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시금고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저희가 거래하는 제2...

아무 곳이나 거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예탁을 했다는 것은 적금 형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중간에 해약해서 인출해서 사용을 하는데, 거의 중간 해약은 없고 1년 단위 예탁을 해서 필요할 때.

1년 단위로 해서 어느 은행이든지 시중에 있는 은행은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되고. 1~1.3%라면 이게 국가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은행하고 저희하고 금고하고 어떻게 보면 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율 얼마 줄래, 그러면 그쪽에서는 얼마 줄 수 있다. 상호 협의해서 이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금리도 오르고 있고, 현재 이 272억이면 큰 돈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를 이왕이면 조금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최대한으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요. 제가 총체적으로. 꼭 기금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전국적으로 많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가 얼마 정도 매칭이 된 것인지. 또 시의 출연금을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한 것이 몇 프로인지. 타 시군하고 좀 비교가 된, 사실은 저도 1차, 2차, 3차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과연 얼마나 썼을까? 하는 그것에 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네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100% 시비로 지원을 했는데,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보면. 1,694억 5천만 원입니다. 1,700억에서 5천만 원 정도 빠지는 1,700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돈은 전부 100% 시비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금에 나와 있는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 지원 목적을 위해서 적립해 놓은 재난 기금에서...

평균 1%를, 여기 보니까 보통세에서 예치했다고...

예. 시세 수입 결산액의 1% 정도를 항상 재난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놨다가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내역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700억이라는 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우 높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좋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위원님,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전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장단점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그런 의사결정도 저희 집행기관에서만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시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의회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4차 이것 때문에도 초에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일방적으로 선심성 사업이 아닌.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런 시비를 가지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의회가 승인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발언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심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선심성이 되려면 어느 특정인한테 예를 들어서 지원했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좀 공감이 가는데, 15만 2천 명 전체 시민한테 똑같이 혜택을 줬다 그러면 과연 이게 꼭 선심성이라고 안 좋은 쪽으로 볼 필요까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요. 이번에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멋지게, 아주 원활하게 합의가 돼서 좋은 결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아, 이렇게 앞으로 업무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출발부터 선택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주려면 다 주든지, 똑같이 주든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서 우리가 택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좀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단은 시금고가 농협이라서 일반회계도 농협으로 예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선택을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민은행이고요. 특별회계는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1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일반에게는 제1금고에 예치를 하고.

오늘은 기금에 대한 부분이라서 일반회계 부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까지 일반회계 시금고 농협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특별회계 부분. 국민은행 부분 혹시 바뀐 적이 있었습니까?

바뀐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은행이었습니까?

광주은행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광주은행에서 바뀌었습니다.

보면 기금에 관한 각 담당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조항을 보면 금융권을 선택을 할 때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권을 선택을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부합해서 다 이렇게 금융권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본다면 가장 이자 많이 주는 곳에 선택해서 하라,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을 할 때는 시하고 금융기관하고 약정을 할 때 그러면 제1금고는 일반회계를 거래를 하고, 제2금고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거래하자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권을 선택하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선택하는 것이죠?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치지 않고 그러면 시 행정에서 바로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예.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그 조항은 1금고, 2금고 그것이 없을 때. 말하자면 어느 은행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에서 가장 이자율 높은 데 예탁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이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회계는 농협을 금고로 하고, 그다음에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국민은행.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에 존속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올해가 작년인가 다시 재계약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국민은행이 올해 새로 계약을 했습니까?

일반회계는 약정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올 봄에 새로 절차 밟아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연말이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금고, 제2금고 같이 시작하고 같이...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건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달랐거든요.

잠시만요, 위원님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임 세정과장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국민은행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광주은행으로 다시 2금고는 바뀌고, 농협이 그대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3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겹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농협을 꼭 바꾸라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모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고 농협이 계속 시금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은행도 경쟁을 하면 좀 더 이자율이 더 좋게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농협 이외에는 다른 은행은 절대 선택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의회 의원님들도 2명이 참석하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시에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아니고, 기금을 예탁을 하는데 은행권을 이자 많이 주는 다른 은행권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금은 이미 제2금고로서 국민은행이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기금 조성이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회의 자료를 봤는데요. 기금마다 각 사업을 하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용을 했으면 어떻게 사용했다는 기본 자료는 오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 부분을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기금으로 1,100만 원을 쓰셨는데요. 이 1,100만 원을 어떻게 쓰셨는지. 밑에 보면 세부 사항으로 보면 그냥 경로당 에어컨 세척 사업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또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는 4,800만 원을 쓰셨는데 환경보전사업 보조금 집행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이 기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 부분을 첨부를 해 주셔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집행 내역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위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전 전년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우리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일반회계에서. 말하자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예산을 더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잡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여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만 하면 가능은 합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을 어느 지역이든지 앞으로 광양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광양시가 필요해서 옮긴다고 했었을 때 주변 마을에서 찬성하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가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상 이 정도 금액으로는 이분들이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위원 생각으로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 쓴 걸 보면 사무관리비 빼놓고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썼는지, 아니면 예산을 안 잡아서, 아니면 기금이 안 마련돼서 이것만. 사무비만 쓴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복합적으로 다 작동이 됐다고 봅니다.

사무관리비가 그러니까 안에 다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진흥기금은 먼저 성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법정 기금입니다. 법에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수입 부분이 보니까 과징금하고. 과징금으로 말하자면 현장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그 금액을 적립을 해 가지고 지출을 잡다 보니까 규모 자체도 작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용 부분이 적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광양은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음식물이 있는데, 실제 시에서 개선이나 음식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노력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금을 조금 더 어떻게 만들더라도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몇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만 받아서 계속 써먹기만 하지 좀 발전시키는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더 마련해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썼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비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기금은 설치 목적이 있지요?

예.

부합한 사업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인데. 노인복지기금 쓴 1,100만 원은 이것은 일반회계로 가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세출예산에서도.

이거는 기금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행위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연말에 조례가, 노인복지기금 존치 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폐지를 하겠습니다. 기금을.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폐지를 하더라도 현재 노인복지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그 부분은 앞으로 노인복지 쪽에 계속 지출하는 그 조건으로 해서 폐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예산실)

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에 운용한 예비비 지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예비비 총 지출액은 15억 4,829만 원입니다. 모두 일반회계에서만 지출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 현황으로 일반에게는 86억 6,912만 8천 원의 예비비 예산을 편성하여 17억 7,267만 9천 원을 사용 승인하고, 이 중 15억 4,82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 3,878만 8천 원의 예비비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총지출은 14건에 8억 4,047만 7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으로 셔틀버스 운행과 백신 접종 후 모니터링 인력 채용을 위해서 2억 1,256만 7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관내 거주 불명자 5명이 2020년 정부 재난지원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전해준 금액으로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정부 재난지원금 중 사망, 이혼, 가구 조정 등에 따른 재난지원금 반환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로 각각 275만 8천 원, 16만 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 설치를 하면서 1억 2,936만 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원 및 격리자가 다수 발생하여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8,591만 7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체의 생활안정 긴급 지원을 위해서 6,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2021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수해를 입은 관내 주민들의 긴급 복구를 위한 지원으로 4,448만 3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1년 3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어 백신 접종을 위한 광양시 예방접종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4,922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로연 식당의 생활 안정을 위해 2억 5,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 규모는 22건에 7억 781만 3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2021년 8월 광양시 제2차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과 관련하여 배부 장소별 방역소독 지원을 위해서 1,365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생활비 지원과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서 도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 부담한 금액으로 지역경제과 등 11개 부서에서 6억 9,416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22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잘하셨는데, 문제는 예산을 잡으면 어느 정도 금액이 맞아야 됩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이 잡히기는 400만 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13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잡았을 때는 지출하려고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부분이라고 그러면 금액이 큰 부분이라고 해도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게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돈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이게 도비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배정을 할 때 당초에 저희한테 내려올 때 67명으로 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인원이 숫자가 적어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몇 분 지원하셨습니까?

저희가 2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돈은 조금 더. 왜 그러냐 그러면 한부모가족이 도에서 조사했을 때는 67가족이라고 조사가 됐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한테 제외되는 한부모가정들이 좀 많다고 도에서 생각해서 인원을 갖다가 배정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지원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대부분 다 지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이 도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면. 50%라도 이렇게 됐으면, 금액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서 되도록이면 좀 더 노력했으면 더 지원될 수 있었지 않냐는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 시에서 조사하셨던 분들은 22분이고, 도에서 하는 건 67분이라는. 이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대부분 다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비비 중에 2-1에 보면 지출내역. 일반 예비비에서 나간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집행 실제 내역을 보면은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이라든지 식품위생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재해재난목적이 예비비에도 전부 중복이 돼요. 왜 다르죠?

위원님, 2-2에서 나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지출 사유를 보시면 전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비비를 코로나 때문에 준 거예요. 돈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항목을 만든 거예요. 이미 돈은 다 줬지만.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하고 개념 차이가 뭐지요?

일반 예비비는 예비비 취지에 맞춰서 설립되는 항목이 계정이고요 재난재해목적은 재난관리 관련 법령에 보통세 수입의 3% 평균. 그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설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설치 한도나 가이드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2-2는 말 그대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여기 일반 예비비는 재난 플러스 일반까지 같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1하고 2-2하고 세부 항목이 전부 달라야 되는데 중복이 돼요.

이제 2-2는 100% 재난목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만 관련해서 집행을 해야 맞고요.

2-1도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이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이 있고 재난이 있는데, 재난은 재난만 쓸 수 있고요. 일반은 재난도 쓸 수 있고 예측치 못한 수요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일반에 재난이 섞여 있느냐 그 지적이신 것 같은데.

물론 돈을 준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 실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고. 그 다음에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해 주고, 문화예술 진흥. 돈 주기 위해서 합리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돈 준 것 자체도 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왜 일반 예비비하고 전부 중복이 되느냐. 서류상 일반 예비비.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거창에 붙여 가지고. 내용은 똑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예비비 항목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해재난이라는 것은 딱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런 항목들을 전부 다 일반 예비비로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지원해 주고. 이것은 여기 보면 산사태라든지 정말 재해. 거기에만 주는 게 맞지. 좀 두리뭉술하게 편의대로 작성한 것 같아요.

위원님, 하여튼 예비비는 저희 집행기관의 기본 방침이 최소화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침이 재해재난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지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비가 오고 산사태가 나면, 물론 예방은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 예비비 지출할 때 이런 일반 예비비든지 목적 예비비든지. 의회에는 사후에 보고하지요?

현재 시스템이 사후에 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작년에 많이 줄 때도 우리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런 것은 채널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예비비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쓰겠다.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발표하고 집행해버려요. 그러면 의회에도, 명색이 예산 승인권을 가진 사람들이 신문 보고 알고. 혜택 받은 사람들이 거꾸로 고맙다 그러니까 알고. 이게 뭔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 문제가 심각하다.

가급적 사전에 예비비 지출을 할 때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시민들은 아는데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몰라요.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를 왕따시키면 되겠어요?

새로 집행부가 구성됐으니까 좀 채널을 가동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주지 말자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발표해요. 아주 서글픕니다. 앞으로 채널을 잘 가동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쓸 정도면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 일자를 보니까 2021년 10월 13일인데요. 그런데 실제 지출된 날짜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두 달이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예.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이 정도 기간이면 남들이 봤을 때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어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3개월치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30일 3개월치인데. 이게 신청서를 받습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시군에 시달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아가는데 서류도 엄청 복잡하고 확인될 사항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취합해서 주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2월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해서 그래서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착오를 한번 겪어봤으니 미리미리 지역경제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노인돌봄 종사자분들한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해서 저희들이 좀 취합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노인돌봄 종사자분들은 거의 100%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100%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청받지 말고 그냥 일괄 지급하면 안 됩니까?

신청서를 받아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침이 그렇게 신청서를 받게끔 돼 있었습니까?

예. 본인이 직접 신청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신청하는 기간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단순 오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니다.

이게 단순 오타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출 일자는 2021년 10월 14일인데 지출 일자는 2021년 8월 19일이라서. 혹시 2022년 8월 19일에 지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며칠에 지출이 된 것입니까? 지금 확인 안 되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 관계는 다시 지출 확인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아까요. 제가 국비 재난지원금도 여쭈었거든요. 그거 먼저 답을 듣고 제가. 국비 재난지원금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국비 재난지원금은 종류하고 다루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과. 또 파트 파트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탈 얼마 정도는 되리라는. 그것 좀 나중에 답을 좀 주시고요. 총무과예요. 총무과장님!

입니다.

여기 일선행정 운영에 있어서요. 재난지원금 지원 중 관내 거주 불명자가 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수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타 지자체에서 거주 불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시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국적인 사항에 집행했기 때문에. 그때 재난지원금을. 아마 수령하는 데서 자치단체 간 이렇게 이전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지방자치단에서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수령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저희 주소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거주 불명자라고 표기가 돼서.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주 불명자라도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그쪽에서 받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에 있어서요. 격리자가 발생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료와 격리에 협조한 대상자에게 사업비가 있는데. 치료와 격리에 협조한 대상자가 무슨 말씀이신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걸렸을 때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게 확산되면 격리자한테는...

예. 그것도 지원해 주고.

치료하는데 보조자를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게... 격리에 협조한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통보가 오면 그동안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표기가 하려면 치료와 격리를 한 사람에게, 당사자한테 해야지.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방역 지침을 어기지 않고 집에서 격리하라고 하면 그 격리 기간을 잘 따라주고. 또 출근을 못하고 그러면 소득의 결손이 생기니까 이렇게 방역지침을 잘 지킨 협조자. 그 표현입니다. 치료하고 또 격리하는데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꼼짝 이렇게 없이 묶여 있던 기간.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고 잘 따라줬기 때문에 그 몫으로 말하자면 보상 차원에서.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 여쭤본 것 같은데.

예. 표현이 이상해서 일단은 묻는 것이고. 이거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됐든 격리가 됐든 당연히 이거는 지금 해 줬잖아요.

실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을 썼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회계과 소관. 회계과에 지출한 거 그것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세무서 쪽하고 저희 기관하고. 아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순천으로 가야 될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계속 불편을 끼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예비비라도 써서 빨리 사무실을 오픈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을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러면 빨리 설치를 해서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합의가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문화예술과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보면 재난목적 예비비 있잖아요. 예술과, 예술과 2개 나왔는데 지출 사유가 보면 똑같고요. 예술 진흥은 뭐고, 음악 개인산업 진흥에 대해서 설명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 지원 긴급민생지원금이 문화예술 진흥 분야와 문화산업진흥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는 예술인하고 공연 업체를 저희 예술진흥팀에서 지원했고.

단체라는 말씀인가요?

예술인하고 공연하는 업체.

업체?

예. 그것을 했고. 문화산업 이쪽에 음악, 게임 산업에 있는 우리 노래연습장 그쪽 관련해서 구팀이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목적상 구별인가요? 아니면 지출을 하기 위해서 구별을 하는 건가요?

팀도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예산을 우리가 세우면서 예술팀과 문화산업팀이 있어서 그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원칙은 이렇게 구별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예. 팀별도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인하고 공연 관련은 저희 예술팀에서 하고 있고, 노래방이라든지 게임 산업은 문화산업팀에서 하고 있어서 그 팀에 맞게.

밑에 음악, 게임 산업은 상공인이나 이런 쪽이라는 말씀인가요?

문화산업.

문화산업? 문화산업이라 하면 보통 어느 정도까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업이라든지 이것은 문화산업.

그러니까 상공인 쪽이지 않습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에.

큰 분야에서는 상공인이지만...

거기에서 나와서 문화 쪽만 추려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이어 오늘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