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유충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위원장님의 외부 의정활동 관계로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등 9개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일자리경제과 - 투자유치과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 유통지원과 - 환경보호과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도 이렇게 유충상 부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과 김영수 과장님, 담당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기금기업육성사업에 보시면 균특비 도비, 시비 붙었는데 6억이 증감이 되었는데 그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6천만원.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6천만원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49페이지 6천만원입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한테...
김병창위원
예, 부위원장님?
유충상부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지원은 당초에 사업은... 아 죄송합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은 이제 1개소에서 3개소로 2개소가 추가로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 늘어난 사업은 처음에 이제 소백산명품마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무쇠달협동조합이 1차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남산선비마을기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6천만원으로 추경 성립 전으로 사용해서 5,600만원은 추경 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시비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음, 그럼 당초에 1개소에서 3개소로 증감됨에 따라서 6천만원 증액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국·도·시비가 다 붙었는데 보니 뭐 증감이 1억1,5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만 설명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5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경북형 사회적경제일자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경북형 사회적경제일자리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로써 이 사업은 이제 청년정착금이라는 사업하고 그다음 이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그 두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은 월 1인당 청년에게 35만원 씩 지급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 이제 인건비는 경북에 거주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최대 월 1인당 1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소가 이제 경북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청년정착금이라면 혹시 월세를 뭐 한 달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일종에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착금, 그러니까 매월 금액을 35만원 가지고 어디 어디에 쓴다는 거는 사실 좀... 사업비 성격은 되지 않고요. 현재까지 지원한 기업은 14개 기업이고요. 정착지원금은 34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말까지 현재 통계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9억이죠? 추경이 전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증액 추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39억 이 추경은 급하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안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39억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금액에 따라가지고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번에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해야 될 사업으로 규정해서 올렸습니다.
김화숙위원
꼭 필요하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시비가 좀 과다하지 않나, 증감액에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매칭사업 좋아요, 그런데 시비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물론 국비라든지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여기 39억 중에 시비가 과다하게 부담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보면 언론에서도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도 이제 국회에 예산이 넘어가 있는데 언론에서 이제 공포하기를 국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지원을 뭐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그런 어떤 언론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영주사랑상품권을 저희들이 현재 10% 보존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부터 올해까지는 계속 10%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하고 도비가 금액이 추가로 이번에 뭐 한 8억 가까이 내려왔는데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해서 매칭 비율로는 8억 내는 거 같습니다. 그 외의 올 연말까지 제작비라든지 그다음에 수수료라든지 환전수수료, 판매수수료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10% 보존에 대한 할인보존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추계를 했을 때 올 연말까지 하면 그게 한 21억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 총 우리과에 시비 부담분이 이제 좀 많이... 비율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글쎄요, 우리 과장님의 설명과 이유는 다 있고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39억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충상부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안동국 국장님과 그리고 김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과장님 이거 이쪽 일자리경제과로 오신지가 언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 7월 18일에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지금 먼저 단편적인 거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추경성립 전 사용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지금 못 들어 본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부서에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의장님께 또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추경성립 전 사용 예산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당연히 과거와 같이 의회에 와서 최소한 의장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다음 상임위에 아직 급박하지 않는 한 설명을 하고 추경성립 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추경성립 전 예산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위원장님께 보고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쓰여진 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책자를 가지고 와서 보면은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검토할 시간이 없고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전자에는 뭐 이게 사실 7월달에 오셨으면 저는 사실 이게 못 들어 본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차후에는 그렇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49쪽에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부분에 저 2,870만원이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유가 아까 전에 최종 사업자의 선정 부분에서 조금 뭐 문제가 있었다고는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좀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좀 상세히 자세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초에 그 사업 우리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13개소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13개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3개소 그러니까 어 작년 그러니까 10월에도 이제 도 수요조사 해가지고 공문으로 내려왔을 때는 13개소였는데 금 년 2월달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후에 사업 선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9개소로 이제 최종 사업자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음... 사업자 지원이 없다는 게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없는겁니까, 아니면 이 수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영주시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회적 기업은 제가 이제 각종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선정돼가지고도 조건이 돼야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고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사회적 기업이 그러면 설립을 할 때 보통 이런 교부 조건을 다 안 맞추고 설립을 합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풍림
전풍림위원
사회적 기업을 선정을 할 때 보면 사실 굉장히 조금 기준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부합이 안 돼서 이거를 신청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면 3년 기간 동안에 2년은...
풍림
전풍림위원
2년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할 수도 있고 뭐 여건이 안 되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자가요. 그다음에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 같으면 지원일로부터 해가지고 또 5년 내에 3년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년 기간 내에 3년을 언제 신청을 할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처음에 사업 신청을 이제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그렇게 왔다가 사업비가 정해진 이후에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아마 적게 신청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이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국·도비 매칭 비율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뭐 여건이 적절하게 되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뭐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55쪽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민자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1억4,200만원 증액을 요구했어요. 과장님 맞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증액 사유가 그러면은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이 LPG저장탱크에 관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부수 사업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장탱크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탱크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배관하고 그 하는 사업이 포함이 돼있는...
풍림
전풍림위원
배관이 그러면 연장이 되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배관이 이제 당연히 연장이 되었고 세대수가 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그 세대수를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 세대수를 다 포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동일하지 않다가 이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농가에서 뭐 10월에 특히 이게 어디 지역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3개의 사업인데요, 3개의 지역인데 순흥 배점2리하고 청구2리하고 단산 그 병산1·2가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 부분도 지금 저희 영주시에서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연간 한 2개에서 3개 정도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고... 아니 도비 매칭을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도비 사업으로는 1개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도비 1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데 이제 거기에 아무래도 읍·면 지역은 도시가스를 들어갈 수가 있는 현재 입장이 조금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맞아요,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이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일정 지역에 쏠림현상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신청을...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를 신청을 하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이라는 산자부 관련 산하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직접 현장 시사를 와서 뭐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다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보면 뭐 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는 건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애당초에 사업 계획을 하실 때 명확하게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시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도비가 1억 3,500밖에 안 돼요. 시비가 지금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14억 5천이면 도비 10%도 안 되잖아요. 도비 받을 사유가 있습니까? 선정이 된다 안 된다 각 행정구역마다 이게 충분히 또 분열해서 올 조짐도 있거든요,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상당한 우리 의원들 간에...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 알죠? 저거 옆에 동네는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되냐고 하는 자꾸 이런 경쟁심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부추기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도비를 받지 마세요, 10%도 못 받는 매칭 비율을 받아서 뭐 합니까, 자원이랑 재원 없습니까? 올해 지금 재원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도비 지금 뭐 국·도비 매칭해서 10% 이하짜리 이거 받는 거 저는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영주는 영주시의 현실대로 재정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국·도비 받아오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이 사실 지금 10%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실익보다는 제가 봐서는 분쟁의 요점도 있고, 분열의 요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읍·면 지역, 특히 면 단위 지역들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상대적으로 주민들께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시골에 사신다고 해서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못 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혜택은 뭐 당연히 그렇지만 기본적인 우리 세금은 아니지만은 뭐 공과세금, 공과세금은 세금으로 볼 수도 있죠, 뭐 도시가스를 쓰는 집하고는 월등히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 도비 매칭 비율로 따지면은 원래 이제 1개의 소에만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말씀이 또 길어지는데 1개소만 해줘야 하는데 2개소를 지정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그거 내용을, 그 자료를 이 당시에 사업을 했을 때 지원하고 지원한 행정구역 그거를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하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봐서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냥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정회
10: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3페이지 보시면 근로자 복지 증진해서 근로자 복지회관 환경 개선이랑 그 뒤에 6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 왜 물품취득비나 자산에 대해서 왜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근로자 복지회관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에서 사실 물가예상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인데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위원님 자산취득비를 추가로 추경에 계상하게 된 건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12억6천만원인데요, 이게 이제 사업을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월된 사업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워낙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이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하면 준공은 언제쯤 납니까, 혹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리모델링 그 준공은 9월에 지금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 사업에 대한 준공은 9월에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조금 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집은 만들어 주되 집안에 들어간 자산이나 이런 거는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조금 추경에 올라올 때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나머지 비용을 좀 추가로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물품구입비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넣어 놓으셨고, 추경에 와서 지금 다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매년 신속 집행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미리 본 예산에 세우면 우리가 당초에 이제 집행을 못 할 게 거의 확실해서 예산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자산취득비는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원체 뭐 다른 새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어떻게 유치를 해서 자산취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맹 다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일부 세워놓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위원님 죄송한데 그 새마을회관은 제가...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그거는 다른 거에 대해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집을 먼저 만들어 주면 안에 들어가는 집기나 취득비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은 미리 구체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제 말은 물가는 올랐지만 그렇다고 철자제 비용이나 그런 거는 올랐겠지만 의자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예, 공산품은 거의 뭐 저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왠지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다시 설명드리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상반기 중에는 지출을 거의 못 할 게 예상이 돼서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하자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9월달에 준공이 되면 물품은 뭐 바로 지금 뭐 늦게 되면 12월 전으로는 이 사업이 끝나기는 끝이 납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단은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11월 준공 예정이라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아까 말씀은 9월 준공이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지금 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9월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 전정 아스콘 포장하고 이거 예산을 이제 의결을 해주시면 자산취득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1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복지회관의 개소식.
김병창위원
일단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다시 과장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근로자 복지회관 환경 개선 지금 공사비 얼마 들었어요? 리모델링 공사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전체 11억4,900만원 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11억4,900만원, 건물이 몇 년 됐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 건물은 개관을 2000년 1월 28일날 개관했습니다.
김화숙위원
2000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2000년 1월 28일.
김화숙위원
그러면 20년 넘었다는 얘기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리모델링을 처음 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전에도 작게는 뭐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크게 한 거는 사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화숙위원
11억4,900에 지금 집기들 넣고 엄청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영주시에서 이익이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제 근로자 복지회관은 3년 위탁을 해서 위탁 기간에 우리 영주시에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증진하고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준 사업이거든요.
김화숙위원
근로자 복지증진 이름은 그럴싸하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한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위원님 이제 12억6천만원 예산 중에 도비가 이제 3억8천만원이 있었고요, 시비 부담은 사실 8억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추가로 돈이 더 많이 든 부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조금 뭐 예산이 많이 든 감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민들이 근로자 복지회관을 근로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투자해서 공공건물을 영주시에서 갖고 있는 것도 맞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맞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3억8천이 적은 돈 아니고 도비 받아서, 도비나 시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는 영주시에서 너무 크게 쓰고 있다, 거기다가 집기 넣어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러닝머신이 5대가 필요합니까? 싸이클이 5대가 필요하고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지금 관공서마다 운동기구 다 있어요. 쓰지 않는 거 많습니다. 국가의 돈이라고 개인 돈 아니라고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저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체에서 요구했는 거에 반 정도 저희가 지금...
김화숙위원
단체의 말을 다 듣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반 정도 줄여서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걸 한꺼번에 이 많은 기구들을 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근로 복지회관이 몇 명이 거기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제 리모델링 다되고 공사를 준공을 하고 나면요...
김화숙위원
민간위탁 줬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 받아요? 그냥 공짜에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10원도 없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몽땅 다 대주고 운영비까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활성화되도록 하여튼 예산 대비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연 운영비는 얼마에요? 연 운영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5,6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연 5,600만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흠...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또 투자유치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지금 다른 예산은 별로 뭐 총 증액이 한 2억4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예산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과다하게 집행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 부서와는 이런 부분에 집기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하기로 했다, 협의가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추경에 재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거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영주시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가지고 이 근로자 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관리 운영에도 기본 원칙이 있어요. 보시면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직적 기능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방법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지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이 말을 드린 이유가 물론 저희 조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협약서에도 명시가 돼있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나 우리가 본 위원이 방금 말한 관리 운영에 기본 원칙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기능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순수 시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본 위원이 봐서는 맞느냐, 물론 국가에서 이게 자산취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영주시 자산취득을 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줄 수는 없지만 애당초에 이게 어차피 도에서 균특비가 내려와서 아마 진행이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을 원활하게 해서 안에서 정리를 해버리는 게 맞지 않느냐, 추가로 이렇게 물론 물가상승률 부분에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하고 한번 협의가 돼야 할 거 같아요. 저도 뭐 질의를 했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이크 부분이 내가 이거를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72만원씩 합니까, 무선 마이크죠 이게? 무선 마이크가 이렇게 비싸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마이크가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다, 3개를 곱하기 해서 216만원이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무선 마이크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떤 마이크인지 구경 좀 해보고 싶네. 그리고 3층 체력단련실이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웃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3층이 한 279평방미터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79... 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한 84평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평방미터가 이렇게 되구나.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하고 66쪽 한번 볼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산업단지시설정비 부분에 5개소를 뭐 지금 증액을 한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21년도에는 본 예산이 6천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22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7,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에 추경 때 이렇게 좀 요구를 하면 실어주겠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물 관리하는 주된 세부 내역이 뭐냐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번에 지출 했는 거는요, 뭐 산업단지 안내판 제작이라든가 가로수 정비라든가 뭐 맨홀 교체 공사, 가로등 보수공사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사실 잔액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규모 수선이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음... 소규모 수선 내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또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설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집행을 할 수 있을 때 연도말까지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예산 편성 부분은 사실 기획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없어서 그런데 뭐 조기 집행을 해서 물론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조기 집행에 영주시가 하위권을 달려서 이렇게 보육 지책으로, 그리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지금 아마 벤치마킹을 한 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보면 본 예산을 7,500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는 1,500이 필요한데 왜 또 2,500이 더 올라왔는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이제 6천만원 본 예산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이게 위원님 자꾸 요구도 사실 산업단지 뭐 협의회나 이런 데서 요구도 많은 편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4천만 증액이니까 기정액 3천이구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때는 뭐 긴축 재정이라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 부서도 그렇고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예산이 남아돌아서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 뭐 몇 백억으로 넘어가서 연도 말에 제가 봐서는 1천억 이상이 넘을 것 같던데, 재정 운영이 뭐 오락가락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운영을 잘해주시고 이 부분에도 집행 부분 그리고 처음 애당초 사업 추계를 하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가 상승률 부분도 적용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게 맞지 않느냐, 이제는 향후에 내년도에도 와서 이게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렇게 또 됐습니다라는 사실 궁석한 변명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63쪽에 민간숙소 임차비 지원에 베어링아트 이게 우리가 이제 것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작년까지 실적이 작년에 45명에 2,800만원 지원을 해줬고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지원을 해줬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사유는 어떻게 된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19년 9월 9일날 MOU체결을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베어링아트에서 한 45명 정도가 수요가 예측이 된다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45명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게 한시적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거는 어떻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게 지금...
이상근위원
우리가 MOU체결을 할 적에 숙소 부분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3천 얼마를 투자할 적에 우리가 숙소 문제에 대해서 그때 얼마만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분할로 잘라서 들어오는 건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연도별로?
이상근위원
연도별로 그렇죠, 그래서 들어온 거지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네, 필요한 거를 얘들이 이제 관외 거주자가 우리 영주시로 주소를 이전을 하고...
이상근위원
아, 이거 마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고 이거 근로자 복지회관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짚을 건 짚어야 할 거 같아 가지고 아래께 우리 결산검사 시에 저가 법률상담소 운영 문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는 확인 해보셨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아직은 이제 출장은 못 나갔고요.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단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숙소 임차비하고 두 가지를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그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로 하는 회관은 맞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 근로자들을 복지를 위해서 설치를 했고 리모델링을 하고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거는 시비가 1년에 6천만원 씩 꾸준히 들어가야 되고 상담소에서도 도비가 들어오지만 우리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지난날부터 이것이 20년 넘게 사용을 해왔는데 커튼 하나 개인이 거기서 단 적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해줬어요. 우리 금과장님 오기 전에 우리가 그런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또 마당에 3천만원 들어서 아스콘 포장도 해야 하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건물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3천만원이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안 하면 또 보기 싫어서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예산이 그 당시에 얼마가 잡혔어요? 우리가 12억6천만원 잡혔잖아요. 맞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입찰을 받잖아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입찰액 차액이 남은 게 있죠, 한 1억 정도 있잖아 그렇죠? 한 1억1천만원 정도 되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 돈은 어디 갔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저기...
이상근위원
12억6천만원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12억6천만원이 아니라 11억4,9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잔액 중에서 지금 이제 집행잔액이 있는데 6천만원 가지고는 지금 1·2층...
이상근위원
아니지, 집행잔액이 그렇게 안 되지, 1억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닌가? 한번 계산해보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1억 한 2천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1억2천만원 잡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중에서 한 6천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집행잔액가지고는 1·2층 창호공사하고 그다음에 외벽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외벽 페인트 시공하고 요런데 한 6천만원 지금 집행할 계획이고요.
이상근위원
그 당시에 다 안 들어갔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요.
이상근위원
그걸 왜 다 안 넣었어요? 리모델링이 뭐야 전부 수리인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제 그 사업을 안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상근위원
물가상승 ES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13억 정도 같으면 13억에 대한 거를 올려야지 왜 12억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게 만드냐 이거지,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야 어차피 이제 시기에 맞춰서 돈을 가지고 있지 말고 요새는 선지급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조기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가 간다는 말이야, 그런데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수리를 다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외역은 빼고 뭐 창호는 빼고, 마당 빼고 다 빼면 그게 됩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때는 위원님 이제 외벽이라든가 마당 부분은 사실 고려를 못 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금과장님이 안 계셨지만도 답답한 게 그거에요. 마당은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빠질 수 있지만도 이 몸 자체는 빼면 안 되지, 창호 같으면 빼면 안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맞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이고 참 지금 제가 보니까 차액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집기도 넣을 수 있고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또 쓰니까 돈이 없잖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저기 잔액을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2천 정도 잔액이 있는데 6천만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층 창호라든가 외벽 페인트 뭐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한 5천만원 정도 남거든요, 저희가 이제 예산 요구를 한 게 아스콘 포장에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 잔액 5천만원 하고 3천만원 예산을 의결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 전정이 한 330평 정도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예,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이거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한 7,4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상근위원
포장? 아스콘이? 아, 3천만원 올린 게 그거에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돈 대비해서 3천만원을 올렸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잔액 가지고 합쳐서 하려고 그래서 3천만원을...
이상근위원
그렇게 많이 나오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 평당 한 22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스콘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니 표층만 5cm 까는 거 아니에요? 밑에 지금 다 되어 있잖아,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근데 그게 한번 뜯어봐야 해서.
이상근위원
자, 잠깐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폐기물 하고 다 합쳐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네 우리가 기층은 안 깔고 표층만 깔면 그렇게 돈이 안 들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층하고 표층을 같이 깔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한번 그것도 계산을 해보시라고, 그건 해보시고 어차피 그 돈이 어디 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리모델링을 하는데 창호를 어떻게 안 바뀌나?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창호를 거기다 내버려 두고 리모델링을 하고 또 창호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과장님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맞나 그게?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잘 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이상근위원
자, 기본적으로 창틀을 갈던가 안 갈면 그냥 리모델링을 하던가 이래야 되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창문을 안 해놨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세수도 안 하고 그러면 화장을 하는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게 창호가 제가 1·2층 창호라고 보고드린 내용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안에 내부에는 창호가 다 되는데 이거는 지금 외벽 쪽에 창호를, 원래는 페인트라든가 외벽을 사실을 이제 조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에 건물은 잘 지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너무 외관상 보기 안 좋아서 그냥 페인트로 하는데 거기에...
이상근위원
좋아요, 좋은데 그거는 내가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바깥 외벽에 있는 창문이 얼마나 된다고요? 드가는 정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거기 창문 많잖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창문이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처음부터 그거는 원래는 잡아야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하여튼 그런 게 좀...
이상근위원
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닌데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게 그렇지만도 자, 그러면 지붕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붕은 아, 방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지붕을 2년 전에 2천만원 들여서 다시 방수를 하고 이거 뭐야 이거 비가림을 했어요, 했다고 2천만원으로 했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했는데 또다시 한 건 아니겠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붕 안 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는 길은 만들어 놨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난간에서 옆으로...
이상근위원
올라갈 수 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없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동료 위원들도 염려하는 거는 마이크 하나에도 72만원인 거는 나도 참 깜짝 놀랬는데 이거 무슨 마이크인지는 몰라도 코로나 예방 마이크인가 모르겠다만 하여튼 이거요, 근로자들이 정말로 와서 그 회관에 내 마음 놓고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은 참 좋아요, 정말 저도 좋아해요. 왜? 우리 지역에서 이런 회관이 있어가지고 좋은데 과연 이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고 한 사람의 욕심으로써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료를 내어 주세요. 꼭 들려주세요.
웃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확인해 보시고 또 법률은 법률 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하셔야 되고, 법률가가 하셔야 되고, 아니 외과의사가 성형을 할 수 없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식으로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8대 때도 많은 이게 논란이 된 이야기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그리고 관심이 많다라는 거는 내용에 약간의 어떤 조금의 문제성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얘기가 앞서 좀 나왔는데 이게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자체가 저도 납득이 조금 안 가는 게 대수에 비해서 활용빈도를 따졌을 때 프로그램 운영이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관 내에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거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집기가 위치가 되면 이제 그...
유충상부위원장
프로그램 가동 계획이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복지공단에 근로자들이 와서 안 그러면 거기에 또 상주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자율적인 건지 안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나 안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체계화된 커리큘럼이 갖춰진 그러한 시스템을 하냐 이 말씀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면적 대비 이거는 공간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활용 빈도수를 봐야 됩니다. 활용 빈도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시설을 갖춰 놓았을 때의 생각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용자 상황에서 유지관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부위원장
거기 비용 발생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면적에 다 채우고 구색 맞추는 거에 너무 급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아까 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공문서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거는 조금에 어떤 문제의 여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러한 예가 또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좀 한번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정회
11: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계속해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8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해외판로지원 보시면 증감이 5천만원 있으십니다. 그 밑에 영주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보조율 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이것도 자세한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수출에 따른 해외 통관비라든지 이제 뭐 각종 수수료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출을 해보니 지금 물류비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100% 이상 인상이 되다 보니 이 비용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해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이 7천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추경에 이게 왜 세워졌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민선8기 이제 7월 1일자로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영주 농특산물의 판로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은 어떤 농협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형마트 뭐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롯데마트 이렇게 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 일을 수행하다 보니 어떤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님이 어떤 새로 취임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판로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모색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칭 영주 유통이라는 시에서 출자를 좀 하고 이 법인을 설립을 해서 어떤 소비자하고 어떤 대형마트하고 직거래, 생산자하고 직저래하는 중간 매체의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출자 기관을 하나 설립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용역이 필요할 거 같아서 뭐 절차상으로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7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본 위원도 홍보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는 참 적극적인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봤을 때 사실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해보면 항상 시행을 하되 결산에 보니까 없어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용역 비용만 많이 없어지니까 혹시 용역 기관이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직 전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지만 이 출자기관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이 법상으로 이거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야만 출자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그 추경에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준 뒤에 이제 이게 뭐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올 12월 안에는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10월달에 준비를 해서 11월부터 바로 용역을 들어가도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6개월 정도 걸리면 12월 안에는 혹시 어느 정도의 진행률을 알 수가 있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뭐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홍보를 하려고 요구를 합니까, 유통 그러면 농특산물만 마케팅하려고 이러는 건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홍보에 대한 게 아니고 출연기관을 쉽게 말해서 상법상 주식회사를 하나 별도로 만들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아, 이거 한번 관련 된 세부 내용을 국장님 이거 과장님보고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76페이지에 보시면 인삼 소비촉진 쿠폰사업에서 추경에 1억6,500만원 이게 설립이 되었어요. 혹시 사용처가 어디서 발부해서 어디에 사용을 하며,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 9월 30일부터 이제 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는데 이 본 사업은 원래 작년도에 최초로 농식품부의 이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5억을 했고 올해도 1차에 농식품에서 5억을 준다고 이제 8월 17일자인가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에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저희들이 이 5억원의 쿠폰을 인삼축제 행사 때 소비를 하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5천원짜리로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해줍니다.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5억을 주는 게 아니라 쿠폰을 이제 쉽게 말해 온누리 상품권을 5억원 너치를 주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그 축제장이라든지 인근 4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삼시장 4개소에서 그 카드 결제를 하고 이렇게 사면 그걸 교환해주는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인력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가,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해는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기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1억6,500을 인건비로 쓰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농식품유통진흥원에 주면 거기에서 이 인삼시장 4개소하고 축제장하고 5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매일 그러니까 인력이 한 군데의 4명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가동했을 때 하루에 한 20에서 30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를 24일간 하다가 보면 이제 이 비용이 산출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계산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인건비가 소요가 안 될 거 같은데, 제가 단순 계산식으로 해봤을 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해보니까 최저 인건비 산정으로 하니까 1인당 7 만4천원 정도,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천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용역사에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은 시중 인건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루 일당이 지금 농촌에 일을 하러 가도 10만원에서 한 13만원 이렇게 가는데 그 비용을 줘야만 이게 일이 추진이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직접 늦게 작년에도 한 10월에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면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서 올해는 이 비용을 감안해서 용역사에 이제 위탁을 줘서 하려고 이렇게 공기관 위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공기관 위탁 비용이 1억 6천이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만약에 5억 정도의 온누리 상품권이 내려왔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갔었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억1,600정도가 나갔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엑스포 행사를 하면 또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1억1,600을 했는데 보통 한번 쿠폰을 수삼을 사러 오면 한 2시간씩 줄을 서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인력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정이 또 용역사에 저희들이 물어보니 금액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용역사에 그럼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하루에 30에서 40명 정도.
김병창위원
인력원을 30-40명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작년에 24명인가 그렇게 배치를 했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작년에는 축제장은 안 하고요, 4개의 인삼시장만 했는데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증감이 과장님? 증감이 전체 유통지원과 증감이 10억이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10억이 최고 중점적으로 나가야 될 게 어디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김화숙위원
10억 중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게 한 4억합니다.
김화숙위원
급식 그게 제일 큰 거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까? 직영하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김화숙위원
직영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실제 교육청에 돈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교육청에는 또 별도로.
김화숙위원
별도로 하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또 비율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프로, 몇 프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도비사업인데 급식 자체가.
김화숙위원
도비를 이거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넣어서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8대 2인데요, 이거는 친환경사업은 그런데 보통 보면 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이제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3월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2월까지를 1년 주기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에 예산 편성을 이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100%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한 70%에서 60-70%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10월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이후로 한 30%에 대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년 2월까지 쓸 거를?
김화숙위원
예, 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거를 추경에 도에서 재원만큼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원을 세워서 신청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도비에 따라서 확보를 하느라고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는 맞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소비촉진쿠폰 사업이 이게 인건비를 이렇게 들여서 이익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작년도 사실 저희들이 그 인삼의 경우에 보면 수삼 가격이 한 채당 1만7천원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갈아엎는 농가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인삼이 안 팔리고 이렇게 되니 그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은 작년에 처음으로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다 내려옵니다. 그 작년에 5억 내려왔고요. 올해도 1차에 5억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인삼엑스포 기간 중에 더 많이 팔리면 최대 10억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쿠폰을 발행해 주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경제에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필요하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쿠폰 사업에 쓰는 인력은 영주 사람을 다 쓰는 거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거도 관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오는 게 어려운 게 그러면 숙박하고 이런 비용이 또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 발생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주에서 영주 인력으로 100% 활용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엑스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삼축제에는 필요해요. 엑스포는 다릅니다. 세계엑스포 아닙니까? 세계엑스포인데도 똑같이 한다 이거는 과장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73쪽에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택배비 지원이 매년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택배비 지원에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0년부터 했거든요?
김화숙위원
예, 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2020년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풍기인삼축제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오프라인으로 열리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전액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급하게 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2천의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2021년에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1억2천의 예산으로 해보니 처음에는 이제 작년에는 단가가 3천원 정도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 한 69%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1억2천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를 줘야 하는데 69%밖에 안 되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엑스포면 이게 더 많이 늘어날 거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세계인삼엑스포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풀었잖습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똑같이 일반 우리 인삼축제하고는 다르다고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플러스, 플러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택배비 3천원 지원해주는 거 받는 사람이 10개면 3만원이고 좋아하겠지만 계속해서 영주시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인삼 한 뿌리 얼마 합니까? 택배비 값 아니에요. 옛말이 있어요, 가난은 국가에서도 관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영주시에서 행정을 하시는데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매년 하는 데서 증감을 계속 시킨다는 이러한 생각은 과장님 안 해보셨습니까? 매년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아까 말씀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졌고 또 축제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참여했던 업체들은 택배비가 추가로 이제 부담되는 그런...
김화숙위원
택배비를 인삼만 줍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인삼축제 기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인삼만 주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여기 택배비 주는 거는 수삼만 주는 거는 아닙니다. 가공품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삼 가게에서 나가는 것들은 모두 택배비를 준다는 말이잖아요?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인삼 축제 기간 중에서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소상공인 맞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입니까, 실제로? 부자입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상으로 보면 5인 미만 뭐 업체중에서 3년 평균 매출액이 뭐 10억원 이하를 저희들이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 되는 업체를 저희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일차적으로 또 인삼 상인회에서 걸러서 거기에서 최종찬 회장 그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인삼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보면 카드에 보면, 사업자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 검증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뭐 택배비 관련해서 지금 뭐 또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엑스포 기간 중에만 드리는 겁니까,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은 그 일차적으로는 엑스포 기간 중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차적으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만약 소진이 다 안되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다 안되면 10월 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는 10월 말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억8천 정도 소진이 됐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69% 정도 작년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인삼소비촉진쿠폰 사업 관련해서 뭐 이게 뭐 대다수가 인건비죠? 관리 인건비인데 뭐 농식품부에서 뭐 저희들 국비 확보한 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뭐 30% 아마 지원하는 쿠폰제도 같은데 맞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구입 가격에 수삼에 한해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2만원 한도에 수삼에 한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수삼에 한해서인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대략은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수삼이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런 거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애당초 우리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부분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이거는 좀 위반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되고, 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담당 팀장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뭐 세금하고도 관계돼요. 이 부분은 수삼이라 그러면 면세품이지마는 또 공산품 예를 들어서 재조사하면 공산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 복수 이익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인력 추계를 쭉 하셨는데 한 30-40명 정도 예상이라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추후에 한번 더 질의를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덕수 과장님 어제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네요, 지방재정우수사례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을 250만원 받았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영주사랑 구축에 또 애를 써주셔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향토특산물 운영요원 보상하고 대형마트 영주 농특산물 직판매장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위에 거에 대한 영주 향토특산물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대한 기간제에 대한 시급인가요 이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8월 26일자로 칠곡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8월 26일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칠곡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홈플러스 칠곡점을 오픈했는데 거기에 이제 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드는 인력이 7만4천원이 이제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7만4천원이고요. 그 밑에 있는 대형마트 영주농특산물 운영 9개소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연말까지 홈플러스에 대형 매장이 원청이 한 143개 전국에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네, 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중에서 상위 매출에 있는 한 30개소 정도를 수도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수도권하고 경기도하고 이쪽 지역에 있는 데를...
이상근위원
홈플러스야 전국적으로 다 있지 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뚫어가지고 매출이 아주 좋은 데를 뚫어서 이 사람들을 운영하는데 시급으로 이렇게 우리가 안테나숍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루 일당제로 해서 홈플러스에 저희들이 해보니 한 11만원 정도 1명이 또 일당제로 해서...
이상근위원
판매장에 맹 판매하는 거라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점포를 저걸 해야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에 있는 거 안테나숍은 쉽게 말하면 홈플에 가면 밖에서, 그러니까 매장 밖에서 하는 게 있고 매장 안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홈플러스 안쪽에 있는 매장 안에 채소 코너를 입점을 10개소 정도를 하반기에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요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판매도 해야 되고.
이상근위원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가격 차이는 밑에는 안테나샵이고 위에 거는...
이상근위원
위에 것이 안테나샵이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밑에 거는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매점에서...
이상근위원
입점한 자체에서 판매한다 그건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에 있는 거는 홈플러스 칠곡 가면 밖에 안테나샵 거기에는 고용 인력이고요. 안에 밑에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10개 매장에 저희들이 하루 일당제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76페이지 상단에 판매점 물류비 지원에 대한 이게 불용 삭감된 이유가 뭐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3,400만원인데 3가지인데 물류비 지원하고 이제 홍보비 지원하고 판매장 간판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전 시장님 계실 때 축협에서 이 3가지를 수도권에 자기들이 안테나, 영주 한우를 판매하는 전문매장을 하겠다고 해서...
이상근위원
청계산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청계산점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따로 별도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별도로 이제 수도권 안에 아주 기존에 있던 뭐 식당에다가 영주 한우를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서 이렇게 하는 망을 한 3개소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지금 이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왜 판로가 안 될 거 같아서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시장 조사를 다 안 하고 했네잉?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축협에서 하여튼 요구는 했었는데...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청계산점도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안다고는 하지만 흑자는 보고 있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강남구 직판장 행사할 때 추석 전에 한번 거기 갔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간에 거기에 우리 영주 한우가 막 그래도 주부들이 와서 난리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좋은 소식인데 이런 부분도 좀 축협에서도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영주 한우를 몇 군데를 더 하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보니까 메가마트 뭐 나오던데 그거를 좀 설명해보세요. 특산판촉... 이거는 뭐 특산물을 무슨 특산물을 하는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명절 때 부산 메가마트 동래점하고 이쪽에서 늘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할 때마다 한 매출이 15억 정도 합니다.
이상근위원
주가 뭐예요? 주가 한우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영주 한우인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해보니까 요즘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뭐 현수막 이런 거 보다가는 SNS라든가 이런 망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필요한데 이 예산이 전혀 부족하니 저희들이 홍보 매체에 드는 비용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은 안 되고...
이상근위원
이거도 지금 뭐 영주장날도 잘 되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도 뭐 문을 열어 놓으면 금방 소진이 되어 버리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 하여튼 애좀 많이 쓰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저도 깜빡하고 질의를 못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영주 축협에서 중도 포기를 해서 7,900만원의 예산이 지금은 그러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3,400만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3,400은 집행을 7,500만원을 했잖아요? 불용은 3,400만원이고 총 예산이 1억1,300만원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목에는 다른 예산이 섞여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요구했는 사항 이 3가지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산 계상된 금액을 그대로...
풍림
전풍림위원
이 자료도 한번 출력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전체 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7,900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뭐 사업자들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이렇게 중도 포기를 해서 이렇게 불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분명한 제재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추후에 사업 진행 현황하고 사업비 지출 현황하고 정산서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1: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등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와 동떨어지게 요즘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이거 먼저 여쭈어보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환경미화원 지금 임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환경미화원이 노조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단독노조에서 통합노조로 이렇게 편성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물론 지금 현수막에는 그 “10년 차 환경미화원 4천만원 보수가 이게 많습니까?"라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돼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요구사항은 환경미화원의 임금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 뭐 저희가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저희는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 단독노조에서 이제 전체적인 공공연대 통합노조로 운영이 되면서 아마 좀 이렇게 지금 처음에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뭔가 이렇게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시끄럽긴 하지만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환경미화원 원래 정식적으로 정원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56명입니다.
김병창위원
56명이고, 그럼 지금 정식 채용 인원도 56명입니까? 원래 정원이 얼마에요 그러면?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45명 정원에.
김병창위원
45명 정원에 56명이라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56명 정원에 지금 44명만 미화원 근로자로 알고 있거든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인력 채용을 더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 뭐 당장 채용 계획을 하거나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며칠 안 남았는데 사실 저도 뭐 시청에 가보니까 앞에 천막이 처져있고 뭐 그런 게 되게 염려스럽습니다. 영주시로 얘기하면 처음으로 큰 행사를 치르는데 무사히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외부인들이 보거나 세계인들이 봤을 때는 조금 너무나 영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저거는 뭐냐? 라고 분명히 물어보지 않겠나라는 염려스러운 생각에 제가 먼저 여쭈어보고 이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저 83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해가지고 감액이 8,400만원 됐었습니다.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취소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까? 8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질의하신 그 내용에서 저희들이 지금 8,400만원이 감하는데 이거는 전기버스 불량입니다. 전기버스를 당초에 저희 관내에 영주여객에서 2대를 확보하겠다고 정식적으로 교통과를 통해서 요청이 와가지고 2대분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그 당사의 여건 때문에 지금 취소가 되어서 이거를 당초에 그 시점에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1대가 요청이 와가지고 그 1대 분량으로 그쪽에다가 나머지를 수요 조사 결과 없어서 그 1대를 지금 반납을 한다고 물량 조정을 기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데서 지금 1대를 추가요청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도에다가 1대 분량을 갖다가 물량 조정을 다시 1대를 해가지고 이제 확정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당초에 사실 기간이 남아 있는데 미리 저거를 해서 뭐 일단 영주시내버스 거기 회사에서 미리 신청을 영주여객에서 해가지고 사실 미리 좀 기간 안에 반납을 했는데 그거는 홍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영주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하는 거 있습니다. 혹시 이거 처음에 신청은 받아 보셨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아직...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차 같은 거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 수소차가 상당히 좀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 수소차 충전소를 먼저 설치를 해야 또 구입하게 되고, 또 이걸 또 먼저 구입하게 되면 수소 충전소가 없고 좀 문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하이넷이라는 설치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내에 다 이렇게 MOU체결을 해가지고 하이넷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설치 업체에서 기존에 LPG 주유소라든가 일반 주유소도 가능하고 하는데 부지가 넉넉한 데는 그쪽으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주유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수요 조사를 하고 뭐 현장에 다 뛰어다녀 봤지만 어떤 조건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도심지 가까이 있어가지고 지금 딱 한 군데를 섭외를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주유소 대표자도 그렇고 하겠다, 앞으로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제의를 해가지고 이제 하이넷이라는 회사하고 접촉을 했는데 하이넷에서는 또 영주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어떤 계획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요. 만약에 여기에 계획이 있다 그러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어떤 그런 거를 영주시에 수소 충전소 설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인근 뭐 안동이나 안동도 지금 내년에 지금 설치 추진계획이 있는데 평은이나 근교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또 신청하면은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신청은 혹시 받아가지고 지금 신청은 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 뭐 또 충전소 설치 확정단계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모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홍보하셔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전환 지원이라고 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거 뭐 본 예산에 세워놨는 금액보다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고 하셨는 건지? 지금 갑자기 금액이 5,6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 이제 당초에 이제 국비를 이제 신청을 뭐 아무리 많이 해도 환경부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시군에 이게 형편에 따라서 이제 나눠 가지고 배정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이제 어린이통학차량의 뭐 지급 대상인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학원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데를 봐도, 이런 데는 지금 현재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는 그 어린이통학자동차에 수요 기간이 다 돼가는 거,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당초에 열다섯 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공고하고 하니까 신청이 좀 뭐 7대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5대 분량만 놔두고 다 반납을 좀 하도록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은 하마 사업 결과라 해가지고 5대 못 주고 7대만 남겨놓고 주겠다고 해서 나머지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 관계 부분은 아까 전에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부분이 이게 충전소 부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충전소 부분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수소자동차 우리 구매지원 이번에 1억6,250만원 예산 편성된 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가지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기반시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충전소구축을 위해서 이제 그 설치 업체를 가지고 우리 시에 하나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설치 업체에서는 영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뭐 최소한의 그 수소자동차 보급 예산이라도 확보가 되던가 뭔가 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달라 그러니까 자꾸 뭐 평가에서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저희들 우선적으로 좀 설치 좀 하고 확정을 지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소차가 친환경 차량으로 사실 제가 봐서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영주시도 지금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타시군 같으면 지금 엄청나게 특히 이런 부분에서 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왜그렇게 빨리 접근을 하는 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올해 초부터 하마 준비를 해서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아마 지금 뭐 엄청난 기업 유치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조속히 준비하시는 게 맞고, 제가 중복 질의는 아닙니다만 아까 전에 저희들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여기에 지금 3일째 지금 환경노동자분들께서 지금 파업을 하고 계시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노동자분의 파업 때문에 그 공백을 어떻게 지금 조절을 하고 계세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여기에 이제 우리가 11명이죠? 지금 거기 가입이 되지 않은... 10명이에요? 예, 지금 그 10명 이 공공연대노조에 가입이 되지 않은 그 10명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그 열 분으로 44명이 하시던 일을 지금 커버가 되나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 뭐 전면 파업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음... 이게 주 내용에 보니까 임금협상 부분하고 근로여건개선 부분인 거 같아요. 혹시 국장님 지금 파업을 하는 장소에 혹시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뭐 협상의 테이블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아직 제가 직접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장님께서는요? 시장님은 가신 적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마 협상대표 대상자가 협상에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요청을 안 했습니까? 요청을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면담 요청을 하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직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가시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 뭐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도중에 노조 측에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날이 또 출장이 있어서 부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하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부시장님이랑.
풍림
전풍림위원
아, 부시장님... 이 부분에 지금 사실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엑스포를 앞두고 굉장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화가 우려가 되고 이 분들 보니까 의지가 강한데 이 부분에서는 좀 조속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가 뭐 어느 편을 들고 이게 뭐 형평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어느 쪽에 제가 치우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게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큰 행사를 앞두고 관광객들의 우리 영주시라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뭐 없습니까,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농성하고 있는 단계가 전면 파업이 아니고 부분 파업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는 뭐 그 청소 업무를 하면서 노동 쟁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면 파업으로 갔을 때는 어떤 뭐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풍림
전풍림위원
예, 불편함은 정말 그거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시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세요. 직접 치워보시면 그분들의 고통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임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많다, 적다 그거는 평가는 제가 내릴 수가 없고, 다만 제가 봐서는 근무환경 여건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부실하다, 열악하다고 보여질 순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서로 간의 뭐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잘 이렇게 이끌어내어 주시고 그게 뭐 협의·협상인데 그 부분에서는 뭐 과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께서 한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조금만 보충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단체 협상하고 임금 협상을 같이 이어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임금 협상은 단 2회 정도, 이틀 정도를 했는데 그 당초부터 너무 과도한 협상 제의가 들어와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뭐 어느 선에서 하자, 뭐 어떻게 하자라는 내릴 수 없는 입장이었고 지금 공무직 협상하자는 시의 의지는 1.8%, 기본급의 1.8% 인상을 이제 하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 공무원들도 지금 1.4% 이 정도로 인상했는데 늘 공무원들 보다가 인상률은 더 높게 유지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 폭이, 요청하는 그 요구하는 걸 들어서 그 연봉 금액으로 따지면은 연봉에 16.6%가 인상이 됩니다. 휴일 근무 빼고, 그러면 휴일 근무를 포함하든 안 포함하든 개인으로 따지면 진짜 뭐 어마어마한 연봉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뭐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뭐 객관성과,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저희들은 임금을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되고 노사에서는 항상 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뭐 장기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화를 통해서 협상은 어차피 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진짜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께서도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좀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 내셔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시간인데 딱 한 가지만 87쪽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가 1,200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이상근위원
한 군데입니다. 1개소 어디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풍기 남원교 바로 밑에 풍기 쪽으로 들어가다가 좌측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우리가 설치를 언제 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설치는 아마 영주시에 공중화장실 거의 한 1·2번째 다툴 겁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1,200이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리에 들어가면 엑스포와 관계없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동절기가 문제입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지금 어차피 조금 일찍 했으면 엑스포와 연결해서 좋은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지금 현재 수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왜? 엑스포가 내일 모레잖아, 어차피 엑스포가 끝나야만 들어가잖아 그렇죠잉? 예산도 맹 떨어져야지만도 그런 거를 진작에 하셔야지 왜 그렇게 늦게 해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점을 조금 늦게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점을 그렇지만 엑스포 때는 크게 문제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노동 쟁의로 인해서 지금 영주 시내가 뭐 조금의 어떤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고 서로의 어떤 집행부와 시민들, 여러 사람들의 어떤 약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상은 이 분위기가 보니까 공공노조의 통합 출범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판단이 된다라면 이게 파장이 영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희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차피 뭐 노동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좀 더 현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엑스포 큰 행사가 눈앞에 목전에 다가왔으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최단시일에 집행부에서는 더 세심한 관심과 예리한 판단으로 빨리 종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5 정회
13:12 속개
지금 방청석에 방청객께서 방문해주셨습니다. 방청객께서는 뒷면 방청인 준수사항을 잘 지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안동국 국장님, 김만기 과장님, 담당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6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여기서 5억이라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혹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 하시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만기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뭐 내용은 그때 뭐 보시면 근데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혹시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내용이?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총액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임원으로서 적자가 되도 거기 임원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 자체가 합자회사이다 보니까 지분율에 따라서 일정 임금으로 배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런데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도 직원들 인건비를 못 주면서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 비용을 추계해서 줘야 된다? 그거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나 임원진이나 그거를 본 의회에 추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또 96페이지 보면 운수업계보조금하고 98페이지 “시내 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정지원"하고 이 2개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시내 및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 또 98페이지 보시면 “시내 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정지원" 그 차이가 2개가 뭐 다릅니까 혹시 이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 차이는 도에서 내려올 때 각 도의 보조사업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네, 2개다 도비, 시비 매칭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50, 50이고 여기 보시면 도비가 2,700만원인데 시비는 6,400만원 형성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당초 요거는 이제 그 편성은 이제 도에서도 그 보조할 때 항목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같이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맞춰서 이렇게 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시내에 농어촌버스 재정결손 96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했는데 그다음 해에 돈을 교부할 때 이제 돈이 조금 자꾸 줄어서 이제 교부가 되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감액을 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헌데 뭐 버스회사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영주종합터미널 한시지원"해가지고 이거도 보면 2022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봤을 때 종합버스터미널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 전자에는 이제까지 그런 일이 21년도에도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가 더 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으로 더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 전 2000년, 2001년 뭐 올해까지 했을 때 적자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보조를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자생을 하도록 뒀었는데 이 적자가 너무 많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회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또 저희 외에 저희들 가까이 있는 각 시 단위에 보면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례들이 조금 있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23개 시군에서 어디 어디 지원을 해주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체 지원을 해주는 김천시도 했고, 영천, 상주, 문경 뭐 가까운 예천도 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봉화도 지원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다섯 군데다 그렇죠? 봉화까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다섯 군데 지원해주는데 영주시만 2022년도에 추경으로 올렸다, 어떤 뭐 진짜 적자가 심하던가 그래서 올려줬어야 되는데 조금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영주여객 그리고 우리 영주종합터미널 이게 어떻게 보면 합자회사만 다르지 같은 회사 아닌가요, 혹시 이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같은 회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뭐 법인이 다르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 똑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주여객이나 보시면 영주종합터미널이랑 보시면 사실 지원은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노력이라든가 보시면 인건비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시지만 자체적으로 보시면 시설 한번 가보셨어요? 영주종합버스터미널? 의자도 하나 안 바꾸고 과거에 있던 거 그냥 바꿔 놓았더라고요. 건물은 새 건물인데 안에 나무 의자가 있다? 또 그런 거도 보면 이런 지원에 대해서 본인들은 본인들 인건비랑 유류대만 많이 측정하지만 그거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는 지원을 해주는데 시민들이 타 시·도나 가보시면 터미널이 되게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면서 그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 거도 서비스 차원에서 좀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런 거도 편의시설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고 생각이고 이거 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위원회로 나머지 세부 내역을 그때 보여주셨지만 제출을 해주십시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특별교통수단 유류비 지원" 8대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여기는 그 저희들이 부름콜이라 해서 우리 한국 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 지회에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특히 또 차량 8대가 있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12월까지 운행을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 53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하면 12월까지 운행이 가능한 거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1년에 원래 유류비를 얼마 줍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21년도 같으면 유류비가 한 1,300만원 정도 나갔는데 현재 지금 유류비 지출이 한 1,900만원 나갔습니다. 예, 지금 현재 1,900만원 유류비 지출이 나갔습니다.
김화숙위원
1년에 1,300만원을 주는데 더 나갔다는 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7월까지 합산해 봤을 때 그러니까 21년도 7월달 유류금 지출금에 지금 현재 지출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21년도의 7월까지는 총 1,300만원이 나갔는데...
김화숙위원
1월에서 7월까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1년 12달을 하지 않고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2달을 하는데 올해는 아직 12월까지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19·20·21년도 3년을 봤을 때 연 유류비가 얼마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1년 기본 유류비는 2,4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2,496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장애인 협회에 전체 운영비 얼마를 줍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전체 3억9,2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3억9,200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3억2,900안에 1년 유류대가 2,400만원 잡혀있습니까, 따로입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이 돈에서 이 사람들이 인건비, 유류비, 소모품비 이렇게 세목별로 나눠서 사용을 하면서 예산을 잡아 놓은 돈입니다.
김화숙위원
3억1천이라는 말이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9,200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매년 매년 올라가지 작아질 순 없잖아,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할 때 지금 계약을 해서 하면, 저희 지금 계약은 2년 반 계약입니다. 이거는 뭐 변동 없이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 계약할 때 어떤 물가상승분이나 반영을...
김화숙위원
2년 반은 뭐예요? 3년이면 3년이고 2년이면 2년이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 분들이 처음 계약할 때 19년도 7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계산하니까 이제 3년 반 계약이 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음... 중간에 했기 때문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유류비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운행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보는 유가상승으로 봤을 때는 적정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운영비가 올랐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매년 오르는 게 아니고 이거 위탁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3억 주기로 했으면 3억 줘버리면 끝납니다.
김화숙위원
끝나는 거래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연마다 올려주는 건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정산은 매년 받죠? 정산서는 매년 받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정산서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쪽에서 뭐 자료가 오는 거 하고 저희들 서류와 맞춰봤을 때.
김화숙위원
물론 장애인협회는 비장애인들이 도와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과다 지출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다음에 영주여객 건에 대해서 96쪽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주여객에 지금 1년에 음, 지금 이 추경말고 그전에 우리가 보조금 전부 얼마 줬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음... 연도별로 보면 저희들이 재정 지원해주는 거는 뭐 자료를 12년부터 올해까지 만들어 봤습니다만 최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비교를 해본다면 코로나 이전에 19년도에는 한 50억을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50억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20년도에 한 56억이 재정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한 55억, 그러니 올해 저희들이 하는 게 한 55억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22년에 55억 음... 과장님도 속 답답하시죠? 시민들이 영주여객이 영주시에서 56억, 55억 받아가지고 운영한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들 다 모르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뭐 아시는 시민들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전국 지자체가 이게 대중교통이라는 이점 때문에 적자를 시에서 보존해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잖아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이거는 순수 시비입니다.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로 50억, 55억, 56억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 요중에 도비 보조 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55억 안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뭐 많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를 더 받을 수는 없나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도에서도 시군의 뭐 재정 규모라든가 보면서 골고루 나눠서 주니까 우리가 뭐 저희들이 안동이나 포항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김화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영주여객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지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를 위해서 외부에다가 회계감정 용역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도출을 해줍니다. 거기에 보면 회계를 갖다가 전산화하라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김병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합자부분이다 보니까 출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정 지분을 갖고 가니까 실제 운영되는 돈보다는 그냥 실제 움직이지 않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이걸 내부적으로 그 회사에서 좀 자기들끼리 좀 조정을 해서 그 임원 숫자를 줄이는 게 일단 인건비를 줄이면은 돈이 그래도 뭐 다른 쪽보다는 좀 많이 좀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김화숙위원
합자회사가 수입이 있었을 때 임원들 급여가 나가는 거지 수입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좀 회사가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회사는 100억을 줘도 모자랍니다, 200억을 줘도 모자랍니다.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해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뭐 동료 위원들이 계속 중복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방금 과장님께서 외부 회계용역을 영주여객에 관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결과물이 언제 나오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거는 발주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한 10월 쯤 되야 결과가 나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월달에 나오면 이번에 뭐 용역 결과 용역비를 조금 더 뭐 제가 듣기로는 용역을 좀 상세하게 그동안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외부에 노출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타이트하게 해서 쉽게 방금 말씀대로 실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큼 들 것이며, 그냥 주주라 해서 갖고 가는 그 부분을 지금 줄여야 여기도 재정적으로 살 거고...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운수 업계가 코로나19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인구가 감소 되고 그리고 공공 운영되는 버스를 이용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거는 손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흑자를 내라는 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요구고, 손실은 나지만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가 봐서는 이 재무 구조를 혁신을 해서 바꿔주는 게 우리 영주시도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주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회로 제출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추경성립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국비매칭 사업이라든지 뒤에 보시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맹 다 국비로,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한테 혹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오고 아직 이거는 안 해봤습니다만...
웃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보고를 한 적이 제가 봐서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향후에는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이 있으면 물론 뭐 위원장님들 뭐 의장단에는 보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각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꼭 좀 해주십시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걸 만약에 저희들도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상당히 그건 온전치 않은 거거든요.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 정말 그거는 저희들의 자질과 역량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빠짐없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터미널 부분도 자꾸 뭐 질의를 아까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시적 지원 부분에 1억7,400만원이 올라왔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예산 규모가 이게 지출 금액도 이거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실례로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김천, 영천 우리 뭐 인근 도시인 상주, 문경, 예천, 봉화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 부분도 사실 본 위원이 봐서는 정부의 지원을 가지고 오는 게 맞아요. 공용 아닙니까, 국민들이 쓰지 않습니까? 영주 시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시외버스터미널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정부에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어제 여기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표가 우리 시에만 지방비 자꾸 요구를 하지 말고 거기도 단체가 조합이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해서 요청을 좀 하고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정부 쪽으로도 이런 거를 해서 국민, 우리 시민이 맹 국민이니까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니까 상위 기관에 건의를 좀 올려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서 가흥지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5억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이 지금 추경 편성에 갑자기 올라와서 저는 이런 경우를 잘 못 봤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7월에 오시고 물론 교육 기관이라서 여러 가지 뭐 바쁜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 저희 그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다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는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의장님한테 이 회기 시작하기 전에.
풍림
전풍림위원
회기 시작하기 전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저희들이 35억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집행을 추경,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얼마나 급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오는 자체도 지금 아이러니하지마는 이런 예산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전혀 설명도 없이 올렸다? 자 그러면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사업명을 가흥지구라고 표현을 하였듯이 지금은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 두 곳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두 곳인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예요? 제가 이 자료를 대충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당초 이거를 처음에 계획할 때는...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대상지가 어디냐고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에브리마트 옆에 사각진 임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1836번지, 맞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1836번지를 모델로 해서 일단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모델로 하다니요, 35억 예산을 했으면 추계를 해서 올라왔으면 어디 지역이라고 명확하게 해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지금 올라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1836번지로 지금 대상지를 정해놓은 거 맞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맞다, 이 행정 절차가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치고 관리 계획을 안 거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 대상이 아니라고요? 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김성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이 토지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은 이제 기반시설로 해서 공유재산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주차장은 안 된다는 법리 해석이 본인의 해석입니까, 아니면 상부 우리 법제처나 거기에 법리 해석을 받은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그거는 법규를 보고 제가 해석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인의 해석이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있죠. 팀장님 말씀은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이라는 법률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항에 보시면 나목에 보시면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자, 기반시설이라는 게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조 가목에 보시면은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입니다.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까? 자, 지금 대상지로 선택을 해 온 1836번지가 주차장 부지입니까?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지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대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됩니까? 공유재산심의 안 받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기반시설 도시계획 내에 기반시설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명확한 법제의 해석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거 하고? 자, 그러면은 답변은 필요 없고 이 부분에서는 법리적인 해석을 법제처라든지 질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예산하기 전까지 법적 해석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은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대지는 기반시설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대지는 현재는 기반시설은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고 공유재산심의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몰라 저의 얘기가 잘못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률적인 해석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도면이 있어요. 팀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팀장님?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1836번지와 거기 위쪽에 보이시는 1829번지가 있어요. 그렇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불과 직선거리로는 100미터 내외입니다.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이 부분에서 혹시 지금 이 부지는 뭡니까? 1829번지.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1829번지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차장 부지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쉽게, 주차장 부지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례로 영주동 거점주자창 조성하실 때 공유재산심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받았습니다. 법령 위배에요, 법률 위반이죠, 그리고 행정 절차 위반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땅 필지가 왜 갑자기 이게 언제 이거 사업계획서 했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사업계획서는 신청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방문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토지 소유자가 방문해서 예, 말씀하세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저희가 이제 이것을 공유재산을 폐지하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의사 표시를 하니까 저희들은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것이 매각이 되던지 다른 거를 하면 주차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올해 7월 13일이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불과 두 달 전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이 임대를 쓰고 있는 부지를 사용 소유자가 아니, 토지 소유자가 “저는 이 주차장을 앞으로 못 하겠으니 사주십쇼." 하면 다 사줍니까? 영주시의 재원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사업 계획을 하고 합니까? 이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시장님 첫 부임 하시고 있었습니까? 이 내용이?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갑자기 지금 이 민원인의 요구로 인해서 이 주차장 부지, 돈 부지 매입비를 35억을 저희들한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절차도 안 거치고, 그리고 1829번지에 혹시 토지 소유자들 하고는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29번지의 토지 소유자하고 1836번지의 예산 세우는 거하고는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말이죠. 여기는 주차장 부지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자,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네이버 지도에서 좀 출력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가 주차장 현재 부지로 양쪽 다 조성은 돼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장 부지 저 시설이에요. 그렇죠? 기반시설되고 여기는 대지입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권 형성이 어디가 덜 돼 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지금 현재 상권 형성은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쪽이...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가 가장 지금도 붐비고 상권 형성이 돼 있고 이쪽은 상권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시급성을 따져서 이걸 지금 추경 예산에 올렸어요? 절차를 다 팽개쳐놓고 저는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기를 해야 하는지 여기를 해야 되는지?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더 조사를 해보니까 헤베당 공시지가 차이가 12만원 넘게 납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게 뭐 제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밝히고요. 그리고 행정 절차의 오류는 분명히 제가 본 위원이 봐서는 있습니다. 이 부분 재검토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예결 심의가 내일모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일까지 대안을 찾아서 와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 부분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 했습니까 혹시?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그 부분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소유자는 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매각 의사가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 의사를 표시하니까 주차장 소유자들도 시에서 매입해달라 하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자꾸 교통행정과를 제가 질타를 하는 부분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게 시민들이 납득되고, 주민들이 이해가 될 사업이면은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사업이고 졸속 행정이에요. 행정절차, 법률 따지고 봐야죠,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리와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아이고 교통과가 뜨거운 감자 같네요. 돈도 많고 진짜 이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문제부터 시작해서 참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 안 다니기도 모하고, 또 다니자니 승객이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더 없고 그나마 조금 풀렸는데 또 지금 우리 뭐 농어촌 쪽에도 보면 전부 자가용이 한 두 대씩 다 집에 있으니까 버스타는 일이 적긴 적은데 또 운전을 못 하시는 젊은 학생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한번 잘 챙겨보세요.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뭐 우리 시비를 아끼고 물이새는 데는 막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 지금 9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50억에 기정액 45억에서 5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위에 보면 2억5천이 지금 따로 붙어 있잖아 그렇죠? 96쪽 상단 부분에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사업에 보면 그거는 2억5천은 제가 찾아보니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결손보존 이렇게 나오는 거 같던데 맞나요? 96쪽 상단에 운수업계보조금에 보면 52억5천, 2억5천이 말이야 52억5천에 2억5천이 붙어있는 목이, 이름이 버스 단일요금제의 시행에 따른 결손보조금이 맞냐고요. 자, 못 찾으면 이따가 하고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단일요금제라는 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단일요금제는 지금 버스를 타시면 거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00원 그렇게 냅니다.
이상근위원
환승하는 거? 환승은 안 되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환승도 단일요금제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할 수 있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기차역에서 만약에 버스를 타고 봉화 쪽으로 가시는 분이 장춘당까지 와야 하고 장춘당에서 또 55번을 타고 가는데 그게 환승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어떻게 뭐 표가 있나요? 제가 안 타봐서 미안한데.
웃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카드사용이 70%가 되는데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체인지가 될 거고 현찰을 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이용하십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 부분이 이제 내가 천원 치 사야 되는데 봉화 가려면 2천원 넘게 드니까 그게 결손됐다는 얘기 아니야?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차액을 그거를 지금 보존해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이거는 넘어가고 9월 18일 4시쯤인가?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안동에서 여성이 역주행으로 가다가 제네시스와 박아서 교통사고를 내서 얼마 전에 제네시스 기사 6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안동에서 아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저는 아직 그 뉴스를 못 봤습니다.
웃음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 길이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 파머스마켓 있잖아요? 노벨리스 들어가는 곳에 안동으로 가고 그렇잖아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솔직히 저도 한번 깜빡한 적이 있었는데 역주행이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일어나더라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 제가 다닐 때마다 최고로 위험한 곳이 그 구간이니까 그 구간을 국도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역주행 방지를 한번 할 수 있는 거를,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진입금지표지판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는데 요즘은 전부다 휴대폰을 쓰고 있잖아 사실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깜빡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보통 그게 교차로 쪽에서 지하로 들어가고 나오는 곳인데 그 신호를 주면은 제일 좋은데 신호를 주면 밀려서 교통체증 때문에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최고 우리가 위험한 데가 그 부분이야.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뭐 시인성이 좀 강한 교통표지판이 있다면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또 야간에 색깔이 진입금지가 있는데 낮에는 안 보여.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 예.
이상근위원
해도 있고 그래서 만약 뭐 어떤 경고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을 한번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돈이 조금 들더라도 아니 사망사고 한 사람만 안 나도 우리가 얼마나 덕을 봅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을 한번...
이상근위원
안동에도 한번 뉴스를 찾아 보시라고. 18일 일요일인데 사고가 날 데가 아닌데도 역주행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덜한데 고령자나 여성 운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지하면 우리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이상근위원
꼭 사망사고를 떠나서 사고자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 운영에 5억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부위원장
사실상 지난번에 간략하게 보고는 받았는데 가장 문제는 사실상 이게 수기로 기재를 한다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유충상부위원장
이 4차산업 시대에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는 반드시 전산화 도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이거만큼은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현실화 시키셔야 됩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내년에 전산화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네, 그거는 이유 불문하고 그거는 반드시 실행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 절감할 수 있는 의지가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CEO들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CEO가 사실상은 자기 살 빼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한 마인드를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조금의 어떤 강한 메시지를 보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유가 아닌 이유로 코로나의 명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뭐 해줘야 된다라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논리정연하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또 이런 논리로 보면 앞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예산이 이게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확답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원진에 대한 이런 급여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조금의 어떤 다이어트를 해서 이러한 어떤 세금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자꾸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고 자체적으로 뭔가 질적향상, 어떤 승객들,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서비스는 대도시에 비하면 이거는 제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전산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게 페널티도 반드시 부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준에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침을 내려서 명문화를 시켜서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꼭 지켜주시고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 주차장 문제인데 그 부분은 우리 전풍림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문제가 좀 심각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에 면밀히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서면으로 빠른 시일에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2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어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산림과 제가 지난 우리 결산 때 말씀했다시피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요원들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진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과, 감시원은 그냥 차에서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오토바이는 안 돼요. 추워서 못 다녀요. 진짜입니다, 괜히 산불감시요원 왔다가 다치든가 다른 사고가 나면 또 책임은 누가져야 돼요, 원망들으니까 그거는 정말 명심하시고 그거는 안 되고 농촌 쪽에는 안 됩니다. 읍도 맹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고 또 소화기 지참, 깔키 지참 이런 거는 필수로 이제는 지참을 해야 됩니다. 오토바이에는 실을 수도 없고 하니까 차량 무조건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저거 하실 때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던 우리 시의 지침을 따로 하셔가지고 젊은 층이 만약에 접수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금두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읍면에 감시원들이 상당히 고령화 되고 있어서 산불예방 활동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체 건강한 사람, 또 지리에 밝은 사람이 선발 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 갈고리삽을 그 오토바이도 선발할 때 지양을 하고 차량 우선적으로 가점을 줘서 선발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하여튼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불 그냥 어른들이 몰래 소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불나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 감시만 하는 게 아니고 소화기 있으면 얼른 초동대응을 하면 충분하게 대형 산불로 안 번진다는 말이야, 그거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삽이 있어요, 갈고리가 있어요, 소화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시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추경에 이제 유류대를 지금 현재 5천원인데 도비 지원이 좀 돼서 1일에 한해서 6천원 정도, 천원을 좀 올려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좀 더 올라야지, 6천원 좀 그렇네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전에 멘트가 나가고 난 다음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이어서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산양삼클러스터 관리 인건비가 이번에 증액을 3,3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이 내용이 뭐죠? 순수한 인건비인 거는 알겠는데 어떤 사유로 뭐 인부가 좀 늘었습니까? 늘려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아까 발언 허가를 하셨으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금두섭입니다. 원인은 지금 풀베기하고 그다음에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서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그게 사유면 만약에 그게 주된 사유면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아요. 애당초 그러면 사업비 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시설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전체 다 예산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관리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여기 인건비 시설 관리비에 고정 인건비로 해서 2명을 계약해서 현재 10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추경에 이 부분을 2명으로 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지금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여기는 또 우리 여기에는 14만4천원이랑 5명으로 되어 있어요. 46일.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 이게 산양삼 기술도 산양삼 전문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행사지원 우리 그 인삼엑스포 할 때 산삼주 캐기 체험이라고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또 지원 인력하고 그다음에 또 낙엽채취 일반 인건비하고 해서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사업 내용의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예를 들어서 예견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안 맞아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 본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좀, 쓰다 보니까 좀 필요했던...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추계 부분에 면밀하게 좀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16쪽에 가로수 사후관리공사에 지금 5천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은행나무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관리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후관리공사는 은행나무 쪽에 무슨 사후관리 때문에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은행나무가 지금 열매가 민원이 많이 있고요, 떨어지면 미끄럽고 상당히 악취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일단 풍기하고 시내 지역을 우선해서 열매를, 암나무에 대해서 열매를 채취하기 위해서 그런 열매 수확기 하고 이런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진동으로 하는 소각 장치?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진동으로 해서 굴삭기하고 이런 부분에 앞에 이거 진동 수확기를 달아서 흔들어서 털어서 채취하는, 수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수거망을 이렇게 싸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음... 하기야 뭐 지금 은행나무가 보통 암·수나무가 있는데 암나무 비율이 얼마나 돼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지금 뭐 대략 암나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4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정도가 보통 나오는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은행나무가 장단점이 되게 많습니다. 대기환경 정화 부분에 굉장히 우수한 나무는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단점이 이런 악취라든지 특히 상가 부분에서는 그분들의 사실 상권에 방해가 됩니다. 외지분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노후 된 은행나무나 이런 거를 민원이 없는 수종으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수종 갱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은행나무가 워낙 또 금방 성장을 하기 때문에 뿌리 부분에서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또 인도로 들고 올라오는 그런 쪽 민원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우리 시설물들이 다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는 수종으로 점차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개 빼먹었는데 111쪽 아까 산양삼클러스터 주차장 가드레일 공사 이게 1,800만원 요구를 하셨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금년도 사업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현재 주차장은 본예산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하고 나니까 이쪽에 상당히 급경사가 져서 낭떠러지가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애당초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사업비에 이게 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공사 부분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있었는데 사업비가 지금 모자라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시설 해보니까 모자라서 안전시설이 필요해서 가드레일 설치를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가상승률 때문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이번에 또 산양삼 산삼주 담그기 엑스포 연계 행사가 있어서 또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설치공사가 그때 비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다행인데 만약에 이렇게 또 새로 했다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들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고, 그리고 산양삼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릴게요. 정말 이게 산양삼 종자인지 인삼 종자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종자는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봐도 정말 모릅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육상태, 환경은 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정말 옳은 종자를 사용하시는 게 맞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 종자 인증이라는 합격 제품을 반드시 쓰고 있고 또 종자 이력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심고, 종자뿐만 아니라 종묘도 그렇게 합격된 종자를 식재를 하고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종묘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일반분들이 보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인삼 관련 그리고 산양삼 관련해서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승인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육과정 2년만 지나면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놓치면 안 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산양삼 재배하시는 분하고 또 전문가, 또 연구소의 전문가 분들을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면밀하게 좀 이렇게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산양삼이라고 자부하고 저희들이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자부하고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산양삼에 대해서 확실한 산양삼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가로수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은 뭐 어떤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바닥에도 얼마 전에도 내가 보니까 바닥에 많이 뿌리가 치고 올라와서 기본적으로 안전사고에도 노출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보행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종 변경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갖는다고 하셨는데 당장 뭐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라도 사실 저는 연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동시다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구간별로 해서 지금 역세권 뉴딜 사업하는 그 과정에는 그 구간에는 어차피 새로 수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그러면은 그게 하나에 표본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재정비가 되니, 거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실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비용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충상부위원장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 비용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연차, 연차 지나가 버리면 이게 누적 포인트가 되면 엄청난 예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당장에 이러한 부분들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수종이 결국은 우리가 어제도 제가 봤지만 경관 계획을 잡는다고요? 용역을 이러한 부분에 보면 경관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나무가 그 인근 지역에도 보면 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도 반드시 감안해서 뭐 추상적으로 중장기적인 이 말씀을 하시지 말고 당장에 이거는 해야 됩니다. 주민 불편 사항이 바로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고 부분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판 가리는 부분, 그다음에 또 전선 장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가게의 간판을 가려 가지고 아까 이제 위원이 말씀하시는 못 찾아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또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물론 장점은 은행나무가 수질 정화나 대기 정화, 대기 정화에 상당히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또 단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수종 갱신을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시목이라서 또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시범 지역이라 조금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은 됩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시목, 시목.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시목 물론 그렇습니다. 시목이 은행나무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다 교체는 하기에는 어렵고 일단 노령화되고 노후화된 그런 가로수에 대해서, 특히 시내 지역에 이런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물론 부석사 가는 쪽에는 농경지 쪽에 농작물 피해 민원도 있습니다만 특히 부석사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행나무 단풍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광 차원에서는 최대한 보존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심한 신경으로 하루빨리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소관 부서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정회
14: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부탁이고, 어떻게 보면 안이 되는 건데 한번 그 사업소에서 소장님 이하 팀장님과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물 절수할 수 있는 거 있잖습니까, 물을 절수 그렇죠? 우리가 물이 항상 풍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루에 우리가 한 사람이 한 0.5L만 소비한다고 해도 한정 없는 물인데 변기에 옛날에 보면 벽돌 넣고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변기 물받이에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절수를 할 수 있는, 저도 실제로 두 달 전에 했는데 양은 재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절수가 많이 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신규라든가 아니면 수리라던가 했을 때 그 절수기 한 개가 얼마 안 하는 거 같더라고 뭐 천원인가 오백원 하던 거 같던데 그거를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냥 무료로 설치를 해주면 어떻겠나, 사업 해 봐야 뭐 1년 해봐야 뭐 얼마 안 들어가니까 뭐 몇 백만원밖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식으로 안을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되는 곳은 절수기 기기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뭐 수도시설을 했는 거는 절수 장치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절수 기기를 예산을 편성해서...
이상근위원
제 생각에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거 같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해가지고 무료로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전재홍 소장님 나머지 팀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조금 다르게 하나만 제가 본예산 결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관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본예산 올라올 때는 조금 더 비용이 추계가 더 되더라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데 38쪽에 소송 비용이 이번에 8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18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일입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2018년 6월에 저희들 시청 앞에 보건소 앞입니다. 거기서 이제 맨홀이 약간 이제 이상이 있었는데 차량이 지나가면서 맨홀을 쳐가지고 맨홀이 이제 기울어지면서 차량이 공방 쪽으로 차가 들어가 버려서 사람도 조금 다치고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이 삼성화재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삼성화재에서 일단 비용하고 다 물어주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구상금 청구한 거예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음... 여하튼 이런 부분은 관련 공사 시공업체가 있지만 시공업체들한테 주의를 꼭 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결국은 또 우리 행정적인, 재정적인 실손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 업체들한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뭐 특별회계가 자본 전출금인데 이 지금 사업이 연도 말에는 정리가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사고이월로 대부분이 다 넘어갈 사업인데 그렇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말입니다. 6억 증액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안 될 사업인 거 같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가 상반기에 원래 써보니까 지금 당초 본예산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계속 사업이구나?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제가 잘 못 봤네요. 계속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5 정회
14: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대호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부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지출 부분에 특별회계에 103쪽이요, 지금 자산 취득비용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뭐 쓰레기수거용 트럭이나 지금 살술차 구입을 한다라고 해서 2억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맞죠?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쓰레기수거용 트럭은 보통 몇 톤입니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5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톤? 살수차는요?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5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살수차가 5톤입니까? 살수차는 5톤이 훨씬 넘을 텐데 살수차가 5톤이면 작은 거 아니에요?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웃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이 차를 구입을 물론 하는 거까지는 본 위원이 뭐 그런데, 이게 연도 말 내에 구입이 됩니까? 이게 특수차량인데?
웃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시간은 한 2년 정도 걸리지만 저희들이 조달 요청하고 지금 거의 정수 요청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요청을 한 상태라고요?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아니, 지금 이게 확정만 되면 정수 요청 해서 최대한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안 됐는데 요청을 했다고 해서.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사실은 이게 한 2년 정도 요즘 같으면 알아보니까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이거는 뭐 서면 보고는 아니고, 이게 정확한 용량이 얼마인지는 의원들이 알고 지출 의결을 해줘야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한테 유선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7 정회
14: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6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