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역 민원이 발생하여 오늘 회의에 늦어지거나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 미래전략실 - 홍보전산실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 관광진흥과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9개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예산실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4쪽 직무관련 소송비용지원 건에 대해서 1천만원 예산을 추경하셨는데요, 혹시 그 지금 현재 소송진행 건이 있어서 추경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올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천만원을 이렇게 추경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지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1건이 당사자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있는 건이 있어서 요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성호위원
혹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 저 우리 산림과에서 지난번에 이제 노벨리스 앞쪽에 사업을 하다가 그게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5쪽 보면 2017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9쪽에 보면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서 17년도에 있고, 13년도 이러면 적어도 5년, 9년이 지난 뒤에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1건은 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2021년 7월에 공문이 와서 환수받은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거 1건, 2017년도 겁니까? 2013년도 1건... 2건 중에 1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아 2건 다 지금 보니까 보조금 부정수급 건이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부정수급에서 이렇게 9년이나 걸려서 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게 이제 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환수가 지난해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숙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만, 기간이 이렇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축산과에서 공문이 왔는데 제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전체 직원 여러분들 뭐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다는 것들, 그거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총괄적으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이 이제 300억 가까이 되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들어와 있지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이 이제 2차 추경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1천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1천억이 넘어갑니다.
우충무위원
예, 아직 또 3차 정리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1천억 대가 훨씬 상이하는 금액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명분하에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사업발굴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처들이 전혀 지금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솔직히 좀 질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우충무위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판을 제작하는데 10개소에 4백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그 설명을 하시면서 시정목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으로 간판을 제작한다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아,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정목표로 저희 이제 간판이 읍면동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과거 같으면 “힐링중심 행복영주” 가흥1동?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가흥1동 이라는 표시가 잘 없이 이제 보면은 그런 구호로 되어 있어서 행정동 명칭으로 이제 바꾸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작하는 거는 어떻게? 그냥 행정동 명칭으로만 딱 제작하시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시정목표는 넣지를 않고.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려는 게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그건 지침을 한번 내리세요. 쓸데없는 예산들이 지금 쓰이는 거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래서 일괄로 이제 공문으로 내렸고,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체라든지 이제 신규·재설치를 해야 될 게 보니까 총 한 10개소가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이 기존에 행정 동명으로 그대로 있는 거는 두고 시정목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한 10개소라서.
우충무위원
추후에라도 시정목표라든가 아니면 변화 가능한 싸인물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시고 계획을 하시도록 그렇게 거기에 대한 지침, 공문들이나 지침을 내리셔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하고요, 이거는 진짜 불필요한 예산들을 행정 편의적으로 쓰고 있다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행정용품제작인데요, 기정액이 600만원이었는데 그 절반을 10·11·12월인 3개월 남겨두고 이렇게 편성을 해오시는 이유가 뭐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뭐 이제 위촉장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우충무위원
뭐 시장님 새로 바뀌시고 위촉을 뭐 안 하던 거를 갑자기 하나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요거는 이제 시정목표를 담아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정목표가 “힐링중심 행복영주”로 써져 있던 거는 다 폐기입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게 뭐 메모장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우충무위원
예, 위촉장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케이스가 예, 그런 것들은 좀 예.
우충무위원
인쇄비는 뭐 초판 인쇄비에 뭐 장수, 매수가 더해진다고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일부는 이해가 되지마는 이 행정의 연속성 부분에 뭐 다 나름대로 시장님들 입장이 있겠지만 좀 불필요한 예산 증감들은 좀 지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Y-주니어보드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4개 78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 뭐 10월 되면은 한 76명 정도에 신규직 공무원들이 또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시상금도 뭐 실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 오지 마세요.
웃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아, 이거를 이제 본래는 본예산에 담으려고 하니까 올해 예산은 이제 작년에 편성하면서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하는 거는 내년 추경에 세워라 이래가지고 안 세웠다고...
우충무위원
그런데 신속집행을 해봐야 돈 100만원, 110만원인데 이게 뭔 신속집행이라는 건지, 실장님 이게 지표에나 듭니까?
웃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도 좀 하여튼 내년도에는 당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신속집행을 해야 될 예산은 신속집행에 놓고 추경에 편성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을 될 수 있으면 하지마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잘못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 편성하시면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지방교부세가 계속적으로 올해에 아마 한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1천억 대가 가까이 되는 지방교부세가 지금 내려왔고, 또 추후에 지금 3차 추경이 한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교부세가 약 한 천...
우충무위원
한 1,400억대 아까 뭐...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한 1,400-500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이제 재원이 남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 감면제도라든지 이런 게 시행이 많이 돼서 교부세가 올해만큼 오지를 않을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마 예산으로는 가장 큰 범위에 지방교부세가 올해 이제 배부가 됐는데 영주시에서는 이 지방교부세를 인제 많이 내려왔을 때 어떠한 정책들이나 기획들을 가지고 시책 추진을 할 건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러다가 저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들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또다시 말 그대로 해가를 하게 되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자들이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잘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돈이 있을 때 영주시의 재정 계획들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 가에 대한 모든 근본이 아마 기획예산실의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또 국장님들 상의하셔서 이 지금 광범위한 예산들을 그냥 창고에 넣어 놓고 있을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들이나 아니면 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건지 답을 좀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뭐 현재 저희들이 올해까지 넣는 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발굴도 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아마 교부세가 올해 저희들이 한 1,8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원이 남는데 내년도에는 이만큼이 안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을 때는 일단은 안정화기금에 넣어 놨다가 재정이 부족할 때는 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업발굴은 사업발굴대로 별도로 해서 국·도비 사업들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도비는 또 국·도비대로 사업발굴 하시느라고 노력하시고, 창구에 있는 돈들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주민들의 복리를 지킬 건지 반드시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29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급 건수는 얼마고 지급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한 건은 저희들이 권익위를 통해서 온 게 약 한 50만원 정도 집행 건이 한 건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그때 이제 하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 간 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비라든지 여비에 대해서 그게 아마 연말에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에 대한, 부조리 금액에 대한 10%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금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확정된 거는 아니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확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진행과정이라서 또 들어왔을 때 돈이 없으면 예비비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어 우리 영주시가 청렴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직원이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환수금 있죠?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2억5,9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9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구하지 않고 오직 원금만 청구를 합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내려온 거는 예. 이거는 축산과에서 아마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런 부조리 신고에 이제 해당이 돼서 환수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두 건 다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이게 보면은 앞으로도 이런 건수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를 청구한다든가 수많은 금액이 뭐 2억, 5억, 10억이 되면 한 5년, 10년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장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정회
10: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역대학특성화 인프라강화사업 이제 2021년도에 경상북도지사 그리고 또 영주시장 또 동양대학 또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그 당시에 이제 도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했다가 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이 되어서 이제 사업을 폐지한다는 논리 시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사업 예산을 드릴 때 스마트모빌리티학과 관련해서 지역 기업들과 연계한 연계 학과 또는 거기에 대한 추가 업무들을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러한 기능들도 뭐 재정지원,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교육부에서 재정지원해서 동양대에 주는 거는 동양대에서 알아서 쓰는 거고, 나머지 동양대하고 경상북도하고 영주시하고 협약을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러면 그러한 지원 기능은 이제 우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완전히? 그걸 동양대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우충무위원
신규 학과 설립하면서 이런저런 카드에 내용들 다 모셨었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은 지금 40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산업연계형대학 특성화혁신사업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협약을 맺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33억원의 예산이 측정이 되고.
우충무위원
그거는 아마 다 지출을 다 하시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은 1년도 차는 지출을 했고요,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도내에서도 교육부에서 재정이...
우충무위원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을 그때 이제 지정해서 지원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 안에 제가 그 내용을 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그거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정회
10: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정병곤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SNS홍보단 원고료 저번에 저희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관리운영은 정확하게 하신 상태에서 지금 원고료가 나가고 지금 자재 금액이 백 몇 만원 남으셨다는 얘기시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십시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44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는데 이거 뭐 표기가 왜 이러죠? 80원 1식인데 1원, 2007원에 1식인데 3원.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단위가 천 원이라서 그렇게.
우충무위원
80원은 천으로 보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80원을 계상하려고 하면 천 원으로 해야 80원을 우리가, 천 원 단위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표식이 된 겁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SNS홍보단 있잖습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전규호위원장
지금 영주에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지금 3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관내에 인원이 한 15명, 관외의 인원이 15명 이렇게 해서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관내, 관외라는 건 어떤 뜻이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영주시를 제외한 그거는 이제 관외에 계신분 15명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원고료를 주는데 이거 실적을 어떤 식으로, 한 꼭지당 금액을 드리는 겁니까, 뭐 어떻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블로그 같은 경우 4만원, 그다음에 동영상 같으면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당으로 지급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정회
10: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우충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인동장씨 종택 유물전시관 전기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8대, 7대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인동장씨 종택 유물전시관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인동장씨 종택을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해서 유물전시관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문중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전기료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기본 360만원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갑자기 이 금액을 편성을 해서 오신 이유가 뭐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준공은 2021년 12월 경에 되었고요. 이제 유물전시관이라서 전기요금이 증가에 따라서,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전기요금이나 운영비 어떻게 정리하시기로 하셨었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거까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 했는데...
우충무위원
아니, 그 내용을 파악을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오시는 게 어딨어요. 저희 위원회 마무리 전까지 그 당시에 요구사항들하고 서로 협의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요구사항하고 그 협의된 사항을 조금 챙겨보고 예결 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위원회 계수 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내일이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실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124페이지를 보면 순흥벽화 정비사업 부지매입이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1억 1천만원을 다시 추가경정 하는데 부지매입을 해야 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당초 사업에 해당되는 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입을 했고, 또한 그 주변 부지인데 그 주변 부지에 어떤 우리 발굴해가지고 발굴을 하게 되면 어떤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부지가 매입이 돼야만이 그 일대를 좀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4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29쪽 영주관광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택시를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관광객이 와서 택시를 타면 택시비를 보조해 줍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 전액을 보전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반액입니다.
김세연위원
반액입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총 우리 지금 우리 영주시에는 택시를 지금 2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많고, 또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30쪽 무섬마을 토요장터를 지금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추경에 2천만원을 하셨는데, 이거를 물품을 거기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물품을 제공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가을을 맞아서 무섬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물론 무섬마을에 와서 외나무다리도 보고 그 주변을 구경도 할 수 있습니다만 또한 와서 어떤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무섬마을 보존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물론 물건들은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안에서, 무섬마을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 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상품을 좀 더 고급 진 거, 그니까 일회용 짜리 액세서리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 요즘 물건을 제가 어디 사러 가보면 일회용 너무 싼 거 이런 거는 잘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수제품이라든가 공예품 이런 거를 좀 차원이 높은 물품으로 다른 시·도와 특색이 나는 그런 물품으로 준비하셔서 관광객들이 좀 많이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 보존회하고 각별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는데 토요장터 운영을 상당히 잘 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섬을 찾는 관광객들은 코로나19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는데 실제 상설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였죠.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첫 꼭지를 다시는 건데 무섬도 지금 무섬 보존회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시에서도 무섬에 1년 연간 프로그램 계획들을 주간으로 아니면 월간으로 어떤 타이틀로 해서 한번 좀 만드십시오. 이게 계속 무섬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무섬 외나무다리 말고 볼 게 없다, 그리고 먹거리가 없다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은 계속 세우고 계시지만 크게 활성화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시설 개선을 또 준비 중이지만 하드웨어로는 요즘 관광객들이 전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상설 프로그램들을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본예산에 일회성 축제보다는 상설 프로그램들이 실제 관광에 기여하지 일회성 축제는 그렇게 기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무섬을 보다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실제 영주에서 부석사 다음으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무섬이죠,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툰방탈출 테마파크 웹툰카페 공간 구성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카페테리아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시행할 때 그 머신기까지 저희가 시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뭐 랩핑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공간을 확보하신다는 의미 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려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군 평가에서 상 사업비로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좀 입구에 물론 뭐 오는 분들이 웹툰방탈출 이거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해서 입구라든가 그 부분에 어떤 이 안에 가면 웹툰방탈출 게임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라는 이런 캐릭터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냥 단순 웹툰카페 공간 구성이라고 들어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그 소방서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방탈출 테마파크를 저희가 그냥 일반 표지판으로만 구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그 현장에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우리가 4차선 도로에서 내리거나 했을 때 거기에서 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0페이지, 국내외 관련 단체 팸투어를 하는데 여기 올해 1천만원 증액 요구를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팸투어 예산액이 당초에 6천만원이 쓰였었고, 이 다양한 팸투어를 진행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수도권에 관광전문 기자분들을 한번 모시고 전체적으로 영주시 관내 팸투어를 했고, 또한 소백산 철쭉제에 부스를 임차를 했었고 또한 우리 저 선비문화축제 때 세계산림총회 필드 트립 행사도 같이 했고 또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해서 스마트관광협회 초청 팸투어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했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팸투어를 가을을 맞아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죠, 지원 기준은?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물론 지원 기준은 정확히 누구누구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이런 분들 정도 되면 우리 영주를 알릴 수 있겠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SNS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쪽으로의 어떤 전문가분을 모시는 자리,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정회
11: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전지훈련 지원사업에 올해 1천만원이 추경이 되었는데 2021년도에 우리 전지훈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2021년도에는 전지훈련이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은 2,500만원을 했고 그때 전지훈련에 총 10팀, 219명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전지훈련을 하고 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되었습니다만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를 좀 알릴 기회도 있고 해서 전지훈련을 더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지금 2022년 올해 현황은 어때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올해는 10개 팀에 1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로 5천만원 증액 요구를 하였는데 우리 시 전체 동네체육시설 개소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현재 지금 우리 시설이 총 읍면별로 20개, 30개씩 있어서 총 410개소가 있습니다. 그 410개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뭐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네별로 이제 체육시설이 노후화 된 곳도 있지만 또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요번에 읍면동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기회에 좀 더 해보자 이래서 추경에 좀 세우게 됐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아무래도 그런 스포츠 시설은 지금 날이 갈수록 많이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이제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보면 주위에 잡초라든가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그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 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긴급하다는 그게 말 그대로 긴급한 건데 어떤 경우에 긴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 사항이라든가 뭐 재해나 이럴 때 얘기입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가구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해서 생계유지 등이 이제 곤란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도 맹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 재산이라든가 금융 재산이 얼마 이하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과정 중에 혹시나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기가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되고, 최저 어느 선까지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건지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이제 1인 가구일 경우에는 58만원이고요, 2인 가구일 때는 97만원, 3인 가구일 때는 125만 8천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물론 이런 부분은 내가 이런 경우에 이렇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원받을 대상자들이 직접 이렇게 동사무소나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사가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물론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발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제 시각장애인의 안마서비스 사업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아동심리서비스에 있어서는 어떻게 심리 상담사가 아동을 상담하는 겁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 1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영주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심리 상담사는 몇 명쯤 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네, 이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이 우리 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아동이 직접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은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게 이제 금년 한 해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을 받은 게 지금 101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01명이 나오고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받은 분은 16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후 효과적인 모니터링은 해보셨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물론 뭐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어가서 불만이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이게 성과가 좋으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은 좀 축소를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고 그 성과에 대한 다음연도의 예산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저의 질의는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우충무위원
15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인건비 부족분을 이제 시비로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 운영지원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입니까, 국·도비 매칭이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국·도비 매칭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도비 매칭인데 이게 시비로 인건비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전체 국·도비 전체 사업금액 중에 우리 여기 자활센터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 중에 한 90% 이상이 인건비로 되는데 국·도비 매칭된 부분으로 호봉승급 이렇게 해서 현재는 부족한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시비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원칙적으로 지금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구조 자체가 어차피 이제 호봉수 감안하면 국·도비 변경 내시 된 금액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종사자 수당을 도비 매칭으로 더 플러스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기본급에다가 종사자 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종사자 수당은 자활사업센터 전체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도비를 하는데 영주시 같은 경우는 요 본 사업비에 해가지고 인건비도 지금...
우충무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타·시군 사례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타 시·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도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든지 이게 시비로 이렇게 매칭사업비에 시비만 플러스 따로 해서 하는 거는, 인건비 지원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솔직히 어려운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도하고 뭐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번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 되면 이제 다른 우리 국·도비 지원 매칭에 인건비 지원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 되면 이제 시비로 계속 이렇게 해서 플러스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변동이 없으면 내년부터 호봉은 뭐 자동 승급이 되니까 계속 추가로 늘어나면 구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아예 본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하던지 방안을 다시 좀 마련을 하셔야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우리 시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증가했는데, 생활비 지원이 늦어진다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추경을 통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모든 확진자에게 생활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취급하고 있고 현재 이제 대기자가 한 2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이러면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정회
11: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그냥 가볍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김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김정숙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 여기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만 6세에서 65세가 서비스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5세가 넘어서 처음에 신청하면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60세부터 장애인 서비스를 받았다 이러면 65세 넘어서 장기요양서비스로 안 넘어가고 그냥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65세 되면 기존에 받던 서비스 대상자도 받지 못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65세 미만의 대상자로서 신규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되지만 그전에 받으신 분들은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대상이 이제 만 5세부터 65세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화장장 공공운영비 165페이지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측정 용역비가 이제 뭐 코로나19로 화장장 사용이 증가되어서 나머지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가 증가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대기오염측정 용역비는 그러면 화장 건수에 대비해서 그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 내용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왜 이게 180에서 980만원이?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주시 화장장은 당초에는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 전에는 먼지라든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3가지만 검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허가상으로 바뀌면서 암모니아라든지 염화수소, 일산화탄소를 추가로 더 검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는 비용이 3개에서 6종류로 확대됨으로써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게 개정이 언제 되었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요게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고 대상으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다른 언론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화장시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 대상 기준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권고도 받았고요, 또 언론 기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영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제가 환경 관련 지침을 보겠습니다. 이거 뭐 화장장이 얼만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168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추가 부분에 6천만원 증가 부분이 있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경로당 지금 하촌3리 경로당입니다.
우충무위원
어디라고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봉현면 하촌3리 경로당입니다. 당초에는 25평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인 요구가 그 인구도 많고 하니까 좀 부족하다, 면적을 좀 확대시켜 달라 그래서 지금 30평으로 짓기를 계속 희망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뭐 6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 편성된 예산이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금년도 예산은 아니고요, 이것도 작년의 예산이었습니다.
우충무위원
2021년 예산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도 불용이 되겠네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설계하고 하시려면?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BF도 다 되어 가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 신축에 가장 큰 문제가 BF를 예비 인정, 본 인정 2번 받아야되고, 설계하고 이게 이제 행정 절차가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당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최하 2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저희과에서는 경로당 신축 건이 있으면 부지가 해결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결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살피시고 사전에 그 주민들하고 조금 더 협의하셔서 이렇게 계속 불용이 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168쪽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지원비에 한 금액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경로당에 보면 이게 개정 과목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고 또 이게 반납이 개정 과목이 맞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운영비 제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금 과목이 변경돼서 보조금법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부식비, 식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전에 옛날처럼 과거에는 다 식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 돈으로 다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그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그 회계에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반납하는 금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지금 반찬 보조사업도 진행되는 걸로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경로당 취식이 이제 저희들이 허가가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지금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최대한 예산을 다 사용해서 361개소 경로당에 반찬 지원을 계속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단가도 조금 상향해서 가능한 예산을 다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그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이라든지 지원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동료 위원인 손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에는 부식비나 식비가 지원이 돼서 보시다시피 점심이나 이런 게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는 이유는 뭡니까?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상위법이 바뀌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월 15만원까지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용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곡도 1년이 8포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경로당에서 무슨 회비를 낸다든지, 관광을 가신다든지 예전에는 사용하던 항목을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현재 저희들이 나가는 게 운영비가 1년에 250에서 280만원 상당이고 난방비가 한 135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그 난방 연료로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운영비 중에서 뭐 식비라든지 이거는 어르신들이 그 자체적으로 공과금도 내시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은 다 된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전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국가가 이제 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여서 타 시·군·구라든지 다른 단체장, 다른 지방단체에서 다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영주는 좀 최근에 작년부터 받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2: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그 몇 세 부모부터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 사업은 이제 부모가 다 만 24세 이하 가정에 태어난 아기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우리 영주시에는 한 몇 가구 정도가?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사실 위원님, 이 부분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만 24세 이하다 보니까 그 만 24세 이하다 보니까 사실 대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없어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다함께돌봄 인건비지원이 한 7,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는지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이제 저 당초에 이제 사업비보다 변경내시로 되어가지고 추경에 더 편성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3개소에 총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 인건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아, 그 전에는 그러면... 지금 아홉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전에는 또 아홉 분이 안 됐습니까? 지금 인원이 더 증가 됐나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우리 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도에서는 영주시는 4개소를 운영하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우충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새일센터 직업훈련비가 지금 국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저번처럼 평가를 못 받아서 이게 국비 자동 감액입니까, 아니면은 실제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가 정책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저희가 매년 9월경에 가내시로 내려오고 이렇게 사업은 연초에 올리고 다시 이제 1월달에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 이 기정액 9,400만원이 그냥 픽스로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로.
우충무위원
가내시 금액과 실제 내시금액이 조금 차이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충무위원
저번에 새일터 관련해서 계속 평가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자꾸 빠지고 해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지금은 그렇지는 여기 내려오는 가내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금 운영 부분이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 영주 입장에서는 가임여성 비율이 지방소멸 대응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임 여성들이 많이 있을수록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의미인데 지역에 정주하는 여성분들에 새일터 관련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보조교사...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 관련해서 도비가 지금 내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수정 예산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저희가 이번에 9월 19일자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당초 올린 것보다 9,173만 2천원의 국·도비가 내려와서 확보되어서 이번에 뭐 수정 예산을 해주셔도 됐고 정리 추경에 뭐 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간단하게 그냥 수정 예산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내려온 거는 추가 성립 전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보조교사지원 관련해서 운영이 이제 조금 미비한 부분은 실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둘째치고 도비 지원받기 위해서 또 노력하신 부분들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중앙어린이집 리모델링 겨울에 지금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우충무위원
기획 용역하고 뭐 설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설계에 납품을 사실 어제 1차적으로, 정식적으로는 받지는 못했는데 설계 납품은 내역은 거의 정해진 거 같고, 납품을 받는 대로 최대한 행정 절차를 빨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설계, 발주 10월이 넘어서야 실제 착공이 되는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혹시 임대비를 조금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린이집 지금 수급 계획이나 아니면은 이전할 그 과의 사전 협의 지금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절차들을 잘 진행을 하셔서 특히나 이거 겨울에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 뭐 철거는 시작을 하더라도 실제 시공은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9월 26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6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