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실·국 사업별로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 안효대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다시 중책을 맡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안건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간부공무원은 다목적회의실에서 대기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세입은 4조 8529억 원, 총세출은 4조 4186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4343억 원으로 이월액 2033억 원, 보조금 반납금 4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264억 원입니다. 총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분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4조 8529억 원으로 전년대비 7%인 31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세출은 4조 4186억 원으로 전년대비 5.9%인 24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27.4%로 지출비용이 가장 높으며, 일반회계 중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먼저 2021회계 연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2469억 원으로 전년대비 0.78%인 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이 200억 원 감소하였고,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8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 및 최근 5년간 기금조성, 사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1년 우리 시 총자산은 14조 3677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3382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3조 294억 원으로 전년대비 2.7%인 33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 시 재정운영은 2021년 총수익이 4조 1061억 원이고, 총비용은 3조 9919억 원이며 운영차액인 순수익은 1142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지속적인 수입구조를 나타내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5쪽 세입·세출 결산요약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770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조 64억 원, 수납액은 3조 950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6%이며 불납결손액은 132억 원, 미수납액은 427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32억 원으로 소멸시효 완성 9억 원, 무재산 55억 원, 평가액 부족 65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및 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7701억 원, 지출액은 3조 6563억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7개, 총 9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133억 원, 징수결정액 9181억 원, 수납액은 902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3%입니다. 20쪽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133억 원, 지출액은 7623억 원으로 집행률은 83.5%입니다. 2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이용,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활동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사용하는 등 15건에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건 1억 원과 소방특별회계 1건 65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242건2336억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 예비비140억 원이며 지출액은 15건에 85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7억 4000만 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건에 97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9쪽 기금 조성액 현황은 8쪽 기금 결산 요약에서 설명드린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33쪽 재정상태표 및 34쪽 재정운영표는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3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채권과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9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0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8456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877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으며, 성과지표 267개 중에 224개가,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4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는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은경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은경입니다.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송은경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결산서 개요 13쪽 아래쪽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264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492억원, 27.8%가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수입이 발생했거나 불용액이 발생했거나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이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상승이나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지방세 그런 부분들이 증가를 했고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하고 1회,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소 변동요인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세입예산에 신속하게 반영을 하고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방세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손명희 위원님 일단 질의를 하십시오.

14페이지 지방세부분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131억 원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 131억 원 중에서 불납결손액이 어떤 항목에서 많은지 그리고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33억 원입니다. 저희가 결손처분 사유를 분석해 보니 무재산, 평가액 부족이 12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재산취득과 무관한 지방소득세가 827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통해 가지고 체납자의 회생지원이 가능하고요. 결손처분 후에도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5년간 납부능력이 회복이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향후에는 결손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미수납액이 399억 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미수납액도 어떤 항목들이 많은지, 또 지난해보다 미수납액도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납세태만 비율이 145억으로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납부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류과정에서 납부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비율을 높인 부분이고, 납세태만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 적극적으로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강력하게 징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올라가고 이러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2021년도에 우리 재정자립도 평가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40.9% 나와 있던데요. 서울이나 경기는 당연히 훨씬 우리보다 높겠지만 세종시나 인천시도 50%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2021년도는 몇 위 정도 되는지와 또 현재는 몇 위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3위입니다. 재정자주도 측면에서는 2위로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5위던데, 현재 3위라는 말씀이에요?

광역시별 재정자립도 순위이고요. 전체 순위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에서 3위?

예.

그러면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증가하면 재정자립도하고 연결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미달성사업이 43건 나왔잖아요.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제가 미달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다루기는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전체가 43건이 나왔던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달성사업이 많이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결산 시점에서 미달성 사업이 이렇게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19%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미달성사업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 전에 당부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답변시간을 총10분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크를 꺼버리면 타이머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해서 인지하시고 질의를 이어가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전체적인 의견들은 잘 다루어졌고, 기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지방세와 관련된 체납부분 또 집행률 잔액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세원확보를 위해서 비과세 감면액이 작년대비 159억 정도 증가된 1061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신지 21일 정도 됐는데 그만큼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분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각 국장님께서도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에 의거해서 감면하는 부분들이 작년대비 155억 정도 지금 비과세 감면액이 증가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20년 결산에 900억 정도였는데 올해 예산에 1061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59억 원 정도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세원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중에 비과세 감면액이 증가함으로서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이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이나 회계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제가 상세한 답변을 받기로 하고요. 이게 축소방안이 있으면 저는 축소방안을 수립하지 않아도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해결, 답을 좀 주십시오. 지금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도 우리의 예산집행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2264억 원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유념할 점을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서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전에 세입으로 이입한 그런 사례들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264억 원에 대한 활용방법에 결산 전에 세입 이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 시에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저희가 추경 1회, 2회 편성할 때 1회 때 1130억 원 반영을 했고요. 2회 추경에서 259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고요. 자꾸 5년 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업집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일정부분은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산 전에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치를 세입에 편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각고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시에서는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넘어가서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제가 산건위의 소속 위원이고 여기 예결의 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305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보전과에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따라붙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 확보가 못 돼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가 확보됐다고 통보는 왔는데 그때 시비를 매칭하기에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비 확보가 못 됐습니다.

소중한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비가 준비 안 돼가지고 국비를 돌려보내고.

그런데 확보내역만 받았고 실제로 세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못해서 부가요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명기돼 있는데요?

LPG 전환 차량에 대해서는 돈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원 차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 것은 맞습니다.

시집 온 국비를 그냥 돌려보내면 나중에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페널티가 없도록 올해부터는 시비 매칭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또 지적을 하셨고 제가 산건위에서도 성과지표 달성률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표설정을, 성과지표를 달성할 때에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성과지표를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달성하도록 편리하게 성과지표를 세운 경우가 더러 있었고, 또 그 원인들을 다들 코로나19 상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될 건데, 만약에 플랜A 플랜B를 돌려서 A가 안 될 때 B를 돌려야죠. 돌려서 성과지표가 달성되도록 하고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지양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워라, 그 성과지표 100% 달성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지표의 재점검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2021년 6월인가 9월에 울산연구원에 해서 같이 협업한 것으로 돼 있던데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지표입니다. 다시 재점검해서 꼭 필요한 성과지표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꼭 필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지난 3년간 다소 방만한 행정운영을 하였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기획과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십사 위원님들께서 강한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만큼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악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업무태만이고 방만한 운영이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현조 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사용을 했고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편성순서가 있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채상환이라든지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마이크를 좀 드리시죠.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현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다 다음해에 편성하지는 않고요. 일부는 세입 예측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쭉 진행해 보다 보면 상반기 정도 지나면 세입증가분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 발생한 1803억 중에서 670억 원은 그런 식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했고 나머지 또 더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넘겨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잉여금에 대한 재원을 특히 지금 그 전에 편성하지 못했던 우선순위가 높은 현안사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채무상환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채무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배정되지 않나요?

저희가 이 지방채 상환계획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 작업하고 거의 시기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올 것을 예상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잡기는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몇 년은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많아서 채무상환이 좀 어려웠지만 저희가 이번 당초예산 작업하면서는 올해 초과세입이 발생한다든지 예측해서 채무상환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선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채무상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물론 채무상환에는 조건이 붙는다 아닙니까, 그죠? 2년 거치 8년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조건이 붙지만 거기에 도래하는 채무상환에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이번에 132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평가부족액하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결손처분이 대부분 회피성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55억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관리를 지금 추계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계속 추적해서 무재산 상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정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5년간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매년 7억에서 8억 정도를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새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7, 8억 정도를 추적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명의이전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재산 빼돌리고 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해 가지고 매년 7, 8억 정도 징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을 임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연말까지 가서 결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것들 중에 1회부터 4회 추경까지 작년도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부분은 아무래도 도로건설사업에 많다 보니까 건설주택국장이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로사업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간연도에서는 거의 집행잔액들이 발생하지 않고 맨 마지막 사업연도에 몰려있다 보니까 완료사업들에 있어서 이번 결산에 집행잔액들이 많게 보였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만큼 그 부분을 그 해당연도에, 마지막 연도 추경단계에 확실히 잔액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더 쓰면 진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집행잔액이 254억 원인데요. 예산 대비 0.7% 정도 수준입니다. 집행잔액을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이 답변했듯이 추경 때 반영을 한다든가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미래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소 풀성 예산들을 잡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김없이 써야지 예산이란 부분은 그래야지 시민분들께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철저하게 예산을 계상하고 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방인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채무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3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채무가 2021년 말에 9870여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 전체 1조로 보고 2018년 이후에 3년 동안 약 3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채무액의 30% 정도가 2, 3년 사이에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 이후부터 저희가 채무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재정도 코로나 이후에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서 전체적인 정부에서 민간에 대한 특히 서민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는 바람에 저희도 매칭을 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었고 따라서 SOC투자사업들은 해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육지책으로 채무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민선8기 들어와서는 저희가 건전재정으로 돌아서면서 앞으로는 추가 채무는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상환액을 최대한 재산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해서 채무상환할 예정입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채무는 오히려 일부 1200억 원 정도는 상환하고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도 아마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빚내서 자꾸 뭔가를 한다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 경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전 정부사업이지만 실패한 사업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단지인데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이 해상풍력단지에 대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 기술력의 부재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는데 전 정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친환경적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 경제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사업이 전면 백지화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전년도에 보면 많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는데 기금총액을 제가 보니까 총액은 기금이 늘었습니다. 이 기금은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 보면 거기가 600억이 지금 이월됩니다. 600억이 조성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성은 80억을 해서 100억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했는데 목적이라든가 사회적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대비해 보면 그렇게 많은 기금이 지출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기금 조성하는 목적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이 기금목적이 집행부 입맛에 맞게 쓰기 위한 그런 조성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 이 목적대로 그렇게 집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쭉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거의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결손처분, 납세태만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납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그것을 맡은 실무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기존에 고지서도 납부하고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찾아야 되고 물론 저희가 봤을 때 위에 분들이나 결과적으로 수치가 얘기를 하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처우도 확인해 봐 주시고 스트레스를 리프레쉬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다가 조금 아쉬운 게 이번에 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그런데 ’21년도 결산 청년정책 발굴에 보면 잔액이 2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올해 2022년도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런 것은 잔액이 남지 않게, 항상 저희가 인구유출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청년유출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경제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전부 다 합심하셔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도 더 늘리시고 더 많이 활동하셔 가지고 우리 인구유출이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훌륭하신 공무원분들에 대한 배려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또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청년들과 다양한 정책개발과 함께 편성해 달라는 강력한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제가 상임위 때 조례를 하나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 조례는 시청 주변에 공동주택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공공용지에 대한 기준의 완화에 대한 조례였습니다. 제가 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 주변의 공동주택은 층수제한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시행령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서 시청 주변에 지금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서도 시청이 쓰임새가 있도록, 거기 예산이 경제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필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경제적이지 않는 예산이라고 치부될 수 있는 예산인데 저희들의 생존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미래비전을 보면 분명히 시청 주변의 녹지공간은 증가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근지역의 재개발하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백현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것을 저는 거의 매일 간부공무원들에게 요청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제완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 울산시가 그야말로 투자하기 좋은 도시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야말로 살기 좋은 우리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하는 데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동구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제233회 때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균형발전에 대한 조례도 제가 신경을 써서 하나 비슷한 것을 만들고 했는데 동구 같은 부분에서는 5개 구·군 중에 신산업공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업이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구에도 공단이 있고 또 북구에도 자동차산업이 울산 3대 주력산업이라고 해서 하고는 있지만 남구나 북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신성장산업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공단을 만들어서 규제자유특구라고 해서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동구에는 그동안 50년 동구역사를 보면 현대중공업 하나만 보고 계속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동구에 무엇을 넣어서 신산업을 육성해서 조선업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계속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창출하고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울산시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경제부시장님께서도 동구출신 재선의원도 하시고 지금 경제부시장님을 맡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소외됐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또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에 현대중공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토지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미포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만평 정도 됩니다. 그게 조성되면 일반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해양관광특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개발해서 동구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 또 앞으로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관광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쌍두마차로 가시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조금 더 주문을 하자면 지금 10만 평 공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그린벨트이고 공원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단조성도 좋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도 있는 거니까요. 기업과 해양관광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동구를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단부분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동구지역이 소외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예산집행결과를 확인하여 재정 운영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