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6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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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김귀근위원장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명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포도시공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귀근위원장

군포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한 내용과 해당 부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강도 높은 감사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얼굴들 좀 펴시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감사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이동한위원

저희 도시공사가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개설이 돼서 군포도시공사로 바뀐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초대 사장님이시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2대입니다.

이동한위원

2대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처음에 우리가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업무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미래계획이라든지 경영지원부, 체육레저부, 환경자원부, 교통관리부, 개발사업부 이렇게 있으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더라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실적만 보더라도 최우수공기업 2년 연속 달성하시고 그리고 전국 지방공기업 유일하게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획득하시고, 그리고 지방공기업 최초로 시설관리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시고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 경영부분을 수상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이 많이 눈에 띄게 보이네요. 우리 사장님과 임원진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셔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 처우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좀 알아봤어요. 지금 무기계약직 기본급이 151만 8,200원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업무직이라고 합니다. 업무직인데 우리 군포시청의 공무직 마급의 9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임금 수준으로 굉장히 처우가 열악합니다.

이동한위원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하고 10년 근속을 했을 때 7만 4,000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본위원은. 그리고 20년 정도 근속을 했을 때 25만 6,000원 정도가 인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상여금을 열두 달로 분할해서 보전 수단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맞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다 보니까 일반 저기하고 무기계약직 분들하고 격차가 심하다는 항의도 있고, 그래서 노사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처우개선 해가지고 합의를 좀 하고 협의를 하셨던 적이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우리 일반직은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따라서 연동돼서 가니까 괜찮은데 업무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 마급의 90%입니다, 100%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처우가 열악해서 작년에 업무직 처우개선 TF팀을 만들어서 노사 간의 합의로 이러저러한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런데 그 합의를 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했는데 아직 그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구요. 당연히 집행부 측과 사측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되는 거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어요. 그냥 무조건해달라고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시 재정과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되지 않는가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근 시는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봤을 때 가까운 시를 봤을 때 안양시와 시흥시, 뭐 여러 시가 있겠지만, 하고 있는 데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직군 통합을 통해서 8급하고 9급을 신설해서 임금하고 진급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더라구요. 맞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8급, 9급을 업무직으로 해서 처우개선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직군 통합이라든가 한 가지 예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시보다 더 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재정상황이 열악하면, 최소한 그 격차가 너무 심해서 타 시에 비해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나쁘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사측하고 시측하고 그리고 우리 근로자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빠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노사의견 접근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업무직 호칭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면 주임이고 퇴직할 때까지 주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한위원

맞아요. 팀장까지 올라가고 이런 직급체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주임을 선임으로, 선임을 책임으로, 아니면 계장, 과장 대우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안도 노조위원장한테 줬어요.

이동한위원

사장님께서 직접 주셨던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직 승진체계도 1급에서 3급으로 나누자, 승진이 없습니다, 업무직은.

이동한위원

맞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거. 그다음에 호봉 같은 경우도 이게 일반직은 전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까지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업무직은 어떻게 하냐면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군 경력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동일하게 군 경력, 공공기관 경력, 민간 경력 이걸 다 똑같이 인정해주자 그런 안을 제시했고, 수당도 장기근속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 수당도 신설해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노사의견에 접근을 했는데 시 주무과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럼 아직 시하고 협의 단계가 있는 거죠? 사장님 사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도출해낸 상태고 이제 앞으로 시에, 우리 시가 도시공사에 300억 처음 출자금 냈나요? 200억 냈나요? 얼마 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자본금은 311억입니다.

이동한위원

311억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대주주죠,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전액 출자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전액 주주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 측의 권한이 상당히 막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다행히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받은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깨어계시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보이시네요. 앞으로 시 측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빠르게 이런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사장님 내년까지가 임기이신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이동한위원

내년 4월 말까지요? 앞으로도 이런 우리 군포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지만 지금 사장님께서 도시공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외적으로 보거나 내적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조직이 일하는 조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본위원이 봐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공사 조직진단은 언제 받았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2020년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20년도 하반기에.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3년에 한 번씩이니까 내년에 또 조직진단을 받을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조직진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거나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거기에 따라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경영기획부가 있는데요. 기획업무하고 일반적인 집행업무가 다 한 부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장 1명, 팀장 1명, 직원들 열몇 명이 그 일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것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조직이다.” 그래서 조직진단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래기획부, 기획부가 나눠졌고 그다음에 경영지원부로 해서 인사 총무, 재무회계 이것을 또 별도로 해서 부장을 별도로 두고 팀장도 두세 명을 더 보강을 해서 이제는 진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임기가 내년 4월 말까지라고 하셨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 민선 8기 오고 나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나 결재나 이런 거 받고 계시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시장님께 정식 업무보고는 못 드렸구요. 지난 6월에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두 번 저희가 드린 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는 업무보고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업무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공사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시장님 일정이 너무 바쁘신 것 같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겠다고 해서 시간 좀 내어달라고 했는데 조만간 내어주실 걸로 생각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엄연히 지금 우리 시가 출자해서 하고 있는 공기업인데 업무보고를 지금 안 받고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쨌든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고 권한을 갖고 계시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에 대해 결정할 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들. 그럼 이것도 지금 사실은 홀딩 상태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방침을 주셔야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지금 도시공사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고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임기가 남아있는 사장님이시고 여러 가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도 받게 하고 조직도 이러한 조직으로 만든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이 업무보고가 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비단 도시공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이 다 지금 같은 상황을 겪고 있어요. 지금 시 예산으로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손발을 묶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본인이 볼 때는.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아마 지금 집행부에서도 해주셔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일들 그리고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조속히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의 시정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속도를 내서 업무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원위원

독립자산을 갖춰서 공기업을 이끄셔야 돼서 참 책임감이 많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책임이 무겁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뭐예요, 사장님?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는 우리 군포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자산을 갖춰야 되는 공기업이네요. 그렇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필요한 자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군포시로부터 위탁받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충실히 잘 이행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사장님께서 워낙에 유능하고 경영력이 있다고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많이 부족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보면 체육시설, 캠핑장, 환경관리소, 선별시설, 종량제봉투 판매, 주차장 차고지, 버스정류소,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설립 목적과는 조금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하는 사업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해가지고 공기업을 이끌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200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하면서 여타의 시설관리공단 또 도시공사로 전환한 다른 지자체의 도시공사들 보면 유사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신경원위원

아니, 차후에 뒤로 가서 제가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에서는 만족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개발사업은 제가 나중에 질문하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개발사업이라는 게 제가 사장으로 왔을 때는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한 2년 이상 걸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개발사업은 사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본적인 구상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전문가 자문도 경청을 해야 되고, 또 시라든지 시민 의견들을 어느 정도 청취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길어서 사업이 이렇게 저렇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그걸 극복하고 2개의 프로젝트는 지금 셋업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에 적합하도록 업무를 좀 조정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위에 제가 나열했던 그런 업무를 떠나서 큰 프로젝트를 해서 정말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의 변화는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프로젝트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질문하실 겁니다마는 두 가지 프로젝트는 상당한 개발이익이 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도시공사가 자산도 확보해서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기여해 달라는 말씀은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예산 운영된 부분을 보니까는 세입이 233억 7,400만원이고 세출이 710억 4,000만으로 캠핑장, 공영차고지, 환경관리소, 시설관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은 모두 적자로 돼 있더라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이 한 71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310억 정도가 우리 공사 자본금입니다. 이 자본금은 지금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지금 개발사업을 위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걸 빼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정도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한 53%, 5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230억 정도 세입이 된 것은 맞을 겁니다. 이게 이 정도면 대행사업을 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50% 미만일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작년에도 추계를 해보면 53% 수준으로 저희가 기준을 초과해서 하고 있었다,

신경원위원

사장님, 제가 여기 순자산을 보니까 313억이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313억 가지고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하는 사업의 하나 저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위원님, 저희 도시공사 자본금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그렇지만 자본금을 늘려야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자본금이 저희가 311억 원인데요, 311억을 가지고 민관 합동사업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자본금이 작으니까 이 작은 자본금으로 독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장님, 사업 구조하고 경영 개선을 위해서 지금 대책이 뭐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고, 또 대형 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매년 100억이다, 또 50억 원이다, 이렇게 군포시에서 출자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겠다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시에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출자를 받지 않으면,

신경원위원

이것 독립된 자산 공기업 아니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

출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필요할 때마다 시에서 예산을 가져다 씁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여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행사업 예산도 시에서 받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 확충도 시에서 받아야지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신경원위원

다른 여타 공기업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설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분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구책을 안 하신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자구책을 설립합니까.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에 얼마나 큰 수익을 내셨는지 제가 아까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개발사업을 초기에 구상하는데 어떤 수익이 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자산이 없어서 사익 부분에서는 시의 예산을 가져다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한 공기업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떤 모든 공기업이 그렇게 합니까? 자구책이 분명히 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대행사업을 예산 받아서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 업무입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

아니, 그렇다고 2년 반 동안에 자구책이라고 내놓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왜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5개 프로젝트 쭉 설명 보고드렸지 않았습니까.

신경원위원

그러면 자본금 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자본금 증자를 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1,550억을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자본금?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것 보고서를 자세히 안 보셔서 자꾸 이렇게,

신경원위원

아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신경원위원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사장님, 1,550억을 증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군포 일원 신도시를 우리가 지분 참여할 때 총사업비가 9조 1,600억입니다. 그중에 5%를 참여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1,550억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3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240억 정도만 출연해 주시면 우리가 5% 지분 참여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자본금이 어렵다면요,

신경원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대안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지금 방송 송출에 장애가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좀 이따가 방송중지 장애가 해결되면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사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274명으로 돼 있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현원이 264명이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결원이 10명이 났더라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NCS 채용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은 되는데 젊은 직원들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또 개인 고충이라든지 또 다른 기타 사유들이 있어서,

신경원위원

조금 크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NCS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입사를 하는데 더 나은 직장을 계속 젊은 직원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직장이 나오면 그 직장으로 이직하는 직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NCS라는 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국가직무표준 시험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거기에는 뭐 뭐가 있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업무 태도라든지 또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우리 민간기업, 국가 공공기관들 전부 NCS 채용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식과 기술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것들도 일부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NCS 채용 과목은 기초적인 사항들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까 예산 얘기하다가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적자 구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어디에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대행사업은 기본적으로 군포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의 시설별로 봤을 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시설별로 봤을 때 저희가 환경관리소를 들면 환경관리소는 수지를 거의 맞춥니다. 한 95%,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공 체육시설 요금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고 여타 캠핑장 같은 경우는 수입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도시공사를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추가 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원위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237쪽입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경원위원

시행 방식을 바꾸셨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떻게 바꾸셨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종전에 환지 방식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신경원위원

조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환지 방식으로 당초에 검토했던 이유는 저희가 자본금이 좀 부족하니까 초기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환지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환지 방식은 아시다시피 보상을 하지 않고 개발한 택지를 조성해서 종전 지주들한테 분양을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쓰면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저희가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 지주들이 법인·개인 해서 19분 정도 되는데 78%가 환지 방식에 일차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신경원위원

78%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78%요.

신경원위원

78%?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찬성을 하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생각보다 많죠.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공식 사업설명회는 안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정도의 비공식적인 그런 청취는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런 때는 토지소유자한테 사업설명회는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 구상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사업설명회를 하는 거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주분들 어떻게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정도의 비공식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반대하시는 분은 실제로는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제조공장에서 계속 영업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개발사업이라는 게 100% 사전에 동의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에 대한 증감 요인을 분석하게 되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공사 측에서는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환지 방식으로 해보면 저희가 사업 수지를 적자를 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경기 변동에 따라서 다소간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또 환지 사업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것은 완전하게 우리가 사업 수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용·사용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설득이 잘 되던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방침에 대한 보고를 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당 지주분들한테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먼저 한번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가지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 혼선이 발생합니다.

신경원위원

어떤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 의지 이런 것들, 내부적인 그런 것의 방향이 설정된 상태에서 해야지,

신경원위원

그러면 아직 조율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시하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은호 시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이죠, 민간 사업비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단순하게 사업을 개발해서 택지를 매각하고 손을 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건축까지 하는 장기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플러스 건축비 이런 것들이 돼서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는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거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1조 9,000억.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 정도 전후가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여기서 도면이라든지 이렇게 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한 계획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더 이해도가 빠를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자본금 311억을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민간 사업자의 자금력, 기술력 이런 것을 같이 끌어들여서 하는 민관 합동사업 PFV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도시공사의 출자는 한 25억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의 자본이 들어와서 출자해서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의 10%까지만 민간이 이윤을 가져가고, 그 이윤 초과되는 이윤은 전부 다 우리 도시공사 군포시가 환수하는 구조로 사업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거기까지 제가 말씀 들을게요. 왜냐하면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으셔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공업지역 활성화하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자본금을 증자하실 생각이신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저희가 자본금이 311억이 있기 때문에 25억만 출자하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 남군포 일원 신도시는 9조 1,600억이고 5%만 참여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550억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 3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면 1,250억 정도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한데 우리 군포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그러한 자본금을 출자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자산이 300억 정도예요. 우리 군포시의 가용 비용도 한 300, 400억 됩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1,550억을 맞추려고 그러면 보통 자본금 증자는 1년에 50%씩 할 수 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는 현금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신경원위원

아니, 물론 현물,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현물도 저희가 찾았어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물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현물도 마땅한 게 없어요, 우리 군포시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우리 군포시가 군포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LH공사가 사업시행자인데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를 통해서 자본금 이런 것 지분 같은 것 참여 안 하더라도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개발해서 분양해서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LH 본부장, 담당 처장하고 협의를 이미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결실을 맺을 그럴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장님, 그러면 민간사업자 공모나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하셨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계획을 지난 한 6월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 계획이 자꾸 딜레이 돼서 지금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10월 정도, 11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신경원위원

올 11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올해입니다, 올해. 내달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작성 이런 것들은 내부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본 사업을 통해가지고 군포시하고 도시공사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말씀입니까?

신경원위원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신경원위원

간단히 말씀 주셔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첨단 신산업 융복합 R&D 허브로 만드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테크노밸리 집약지구로 여기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70만 평의 노후 공업지역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이 성공돼서 마중물 사업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장님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 질의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상현

박상현위원

항상 군포시 복리증진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오늘 몇 시에 오셨죠? 오래 기다리셨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괜찮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오늘 언제 오셨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오늘 언제 오셨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한 9시 45분 정도 도착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45분 정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오늘 1일 의사일정이 10시에 시작이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혹시 늦는다고 사전에 공지 받으셨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몰랐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 그렇군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군포시의회는 비록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 군포도시공사를 감사해야 되는 입장이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비록 그렇지만 이렇게 최소한의 예의를 안 지키는 면에서는 본위원이 대표해서 사과드리구요.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1일 의사일정이 타 위원 몇 분들에 의해가지고 좀 변경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도시공사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약간의 시간 지체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괜찮습니다.

김귀근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본위원 포함 여기 회의장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위원분들께도 사과의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사실 이 건은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장에서 다뤄야 될 내용 같아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별도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이런 사실이 좀 안타깝고요. 일단 규탄합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 건데 혹시 지금 시민체육광장 하자보수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정기적으로 하고 계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어떤 스케줄 말씀이실까요?

상현

박상현위원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수시로 가고 계신 건가요? 정기적으로 가고 계신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정기적인 것보다는 수시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간부 회의를 통해서 현안사항에서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본위원이 거주하는 곳이 그쪽이랑 가까워가지고 실제로 자주 이용하고 있는 체육광장인데 본위원이 민원을 조사한 결과 일단 제1체육관이죠,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2체육관에는 냄새 같은 걸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배드민턴장이 마루바닥으로 돼 있는데 실제 배드민턴장으로 마루바닥이 적합하지는 않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수 공사도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들뜸이나 아니면 벌어짐 현상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게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되고 계신 게 있나요? 또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안전사고 위험 요소로 바닥에 깨짐 현상 같은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점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립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릴까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체육광장이 조성한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됐고 다목적 체육관은 한 25년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시민체육광장 1체육관은 누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보강을 했습니다. 2009년도, 2013년, 15년, 17년, 19년 계속 보강을 했는데도 일부 누수가 있어서 지금 누수는 거의 잡은 상태구요. 일부 환풍기 쪽으로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잡으면 될 것 같고 또 1체육관은 음향장비가 노후화돼서 스피커, 방송장비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금년에 유지보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2체육관의 악취 문제인데 여기는 장애인·노약자용 승강기를 설치했는데요. 악취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 5월에 수선유지 교체비 한 65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저희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체육관은 배드민턴에 바닥 마루에 들뜸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 교육체육과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것을 파악해보니까 산 쪽에 있는 2번, 3번 코트의 바닥이 지금 들뜸 현상이 심각해서 이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시 교육체육과에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라인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장은 저희가 2014년도에 바닥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또 트랙 보수공사를 했는데 인라인장이 특성상 속도를 내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게 바닥에 크랙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다음 달에 외곽 트랙에 대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1,4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듣자 하니 예정이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안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물론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고치는 게 맞겠지만 민원들이 “왜 안 고쳐주냐”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도 파악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실제 노후화된 체육관을 개보수하거나 수리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시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예산반영이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받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사실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할 매뉴얼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혹시 이것 체육광장의 시설이 지금 연한이 있는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1체육관은 25년 됐고요. 2·3체육관은 준공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노후화돼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전면 개선공사나 그런 것은 없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을 새로 신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런 부분 또한 아시다시피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시민체육광장이 인근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포함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만큼 저희 군포시에서 유일무이한 체육광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정도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 편성해서 결정해 주시는 권한은 시하고 우리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애로사항을 정말 충분히 전달해드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는 집행하는 그런 기관의 입장이니까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예산도 편성되지 않을까,

상현

박상현위원

저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께서도 그러한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술 검토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어필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예를 들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소규모 체육시설도 저희가 시 교육체육과하고 합동으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매칭해가지고 이런 예산 같은 것을 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이러한 예산 소요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그런 방법이 있는 거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민체육광장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상현

박상현위원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조성사업도 도비라든지 이렇게 시비 매칭해가지고서 예산도 편성을 한 바 있고, 또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 또 시비 이런 것을 보태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시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구요. 지금 아무래도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한 방법, 그런 강구하는 방책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 같은 것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미비한 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구요. 그러한 점을 더 많이 발굴하시고 그다음에 더 많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하셔가지고 저희 군포시, 그리고 저희 지역 주민분들에 대해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사장님, 피곤하시겠지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괜찮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아까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신경원위원

네, 간단히 말씀 주시면 돼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저희 도시공사 예산은 25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지금 311억이 됐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 충분하고 나머지 자금 필요한 자금은 민간자금을 쓸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본금이 다 소진되지 않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자본금은 소진이 아니고 여기에 출자를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출자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액을 다 출자를 해버리고 나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311억 중에서 25억을 출자하게 되면 나머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

지금 300억도 적은데 거기에서 그것까지 소진해버리면 금액,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25억은 최소 금액이니까 25억 정도는 출자를 하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또 자금이 회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여기다가 채워 넣을 겁니다. 자본금을 소진시키지 않고 자본금을 계속 배양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아까 자본금 증자 1,550억을 만들기 위해서 시 예산과 현물 말씀하셨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두 가지가 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자구책이 필요하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자구책에 대한 강구를 지금 이것은 좀 획기적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본금 현금 현물출자를 도시공사가 받기가 어려우니 저희가 LH공사가 단독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우리 군포시에 있는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버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지분 참여는 공식적으로 자금을 들고 가서 이 사업에 참여는 못 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위는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사업시행자한테 우리 군포도시공사의 일정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줄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나중에 그런 게 성립되면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군포0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군포01지구라 하면 대야미동, 부곡동 일원이라고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부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대외비, 아직까지는 대외비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대야미역 주변의 일원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지번을 안 넣은 것은 그런 이유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정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저희가,

신경원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을 벌일 때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거고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그것은 기본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예를 들면,

신경원위원

사업이 불투명한 관계에서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어떻다”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지 않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개발사업을 할 때는요. 우리 주민들한테 공표하기 전까지는 비밀리에 이렇게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사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공표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그것을 언제 시민들한테 알리냐면 금년 말에 01지구 지정 제한을 딱 하면 그 시점에 시민들께 알리게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사장님 이거 타당성 검토도 2021년 5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타당성 검토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행을 해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자본금 증자 필요하다고 나온 거잖아요, 결과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을 다 평가해서 타당성이 인정되었다고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데 여기 문제점에 사업 규모 대비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이 01지구 개발사업은요. 예전 같으면 우리 도시공사가 없던 시절 같은 경우는 LH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아까 그 말씀은 하셨구요. 그래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거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다 큰 공기업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01지구 개발사업만은 사업을 해서 개발이익을 모두 다 우리 군포시가 가져오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사업을 독자 사업으로 하고 싶다, 그겁니다.

신경원위원

사장님, 그 말씀 제가 아까 들었구요.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3,050억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도 위원님, 이것도 아직 저희가 예상치입니다.

신경원위원

예상치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도 안 돼, 현물도 안 돼, 그러면 그 대안도 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가능한 사업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독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1안이고요. 그래서 “독자 사업으로 하려면 자본금이 적은데 도시공사가 독자 사업 과연 할 수 있겠니?”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선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겠다, 그다음에 대행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나는 공사비를 받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개발해서 땅으로 주세요.” 하는 게 대행 개발입니다. 선분양, 대행 개발을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자본금이 있으니까 자본금의 2.3배까지는 지방채, 우리 회사채입니다.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재원 조달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진행할 그런 프로젝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려서 자료만 일단 보셨잖아요.

신경원위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문의를 드리도록 하구요. 그간의 추진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지원 관련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를 하셨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결과가 뭐였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원하는 대로 협의가 잘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떻게, 내용이 뭐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여기가 지금 01지구가 다 GB를 해제해서 하는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지침 이런 게 나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경기도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하고도 논의를 했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국토교통부 소관은 이것은 별로 아니고요.

신경원위원

아니, 녹색도시과하고 진행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이것은 01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로,

신경원위원

아니,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2022년 5월에 GB 해제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가 주고 국토교통부도 사전에 이러저러한 협의는 우리 실무자들이 했을 걸로 봅니다.

신경원위원

했을 겁니까, 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 공간절약과, 도 신도시계획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마치고 전체 총괄은 GB 해제 총괄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녹색도시과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전협의한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내용은 그러면 긍정적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 재정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아까도 중복되는 발언일 수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 도시공사를 설립한 취지는,

신경원위원

재원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사장님.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 군포, 안산 공공택지 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241쪽입니다. 현안자료 책자 125쪽이에요. 여기도 도시공사가 지분으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말씀드렸다시피 5% 지분 참여할 때 자본금이 1,550억이 소요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궁금한 게 사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지만 도시공사가 증자 내지는 공사 자체로 검토보고서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어떤 부분의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요. 작년에 우리 군포시 주무과하고 몇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현금도 좋고 현물도 좋고 하니까 이것 좀 저희한테 출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현금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현물, 시유재산을 한번 주로 들여다봤습니다. 쭉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니까 몇 가지 가능한 토지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시에서.

신경원위원

시에서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시에서 저희한테 현물출자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신경원위원

그럼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을 안고 있는 부분은 작은 부분이네요? 그렇죠, 사장님? 그렇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현안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신경원위원

다양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 내지 사업비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서 참여하는 걸 유도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본금 300억 되는 걸로는 어떠한 사업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최종적으로 자본금 같은 것을 승인해 주시는, 의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신경원위원

자본금 증자는 공기업인 만큼 자구책을 많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시비나 현물에 의존하지 마시구요, 자구책의 노력으로 많은 자본금 증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신생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시라든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좀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서로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내용들의 답변은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민간투자 유치가 원활히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실질적으로 금정역세권도 그렇고 사실 중간에 사업진행을 하면서 민간투자 유치를 노력을 해봤는데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나 전략이나 이런 방향성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공모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이훈미위원

용역도 제대로 끝난 게 없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세팅된 것은 지금 개발사업 중에서 셋업된 것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노후공업지역 시범사업 공모 준비가 다 끝나서 시장님 방침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 프로젝트고요. 또 한 가지 01지구는 지금 개발 해제 총량 관련 협의가 경기도 협의가 다 돼서 일단 이것도 시장님의 방침을 기다리고 연말까지 지구 지정 제한을 목표로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일반 시민들이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금정역세권하고 관련돼서는 혹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큰 방향성을 갖고 계신 부분은 있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금정역 복합환승센터는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에서 2020년도 10월에 시에서 용역한 그 보고서에 따라서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서도 쭉 진행과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도로점용만 가지고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웠다, 그래서 대안을 저희가 A안, B안, C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 과정에 시민들이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그래서 계속 진행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서 준비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공고를 내거나 하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이전에 금정역세권 관련해서 사업설명회, 그러니까 투자설명회를 겸한 것들을 진행했을 때도 사실 그때도 그런 어떤 설계상의 문제나 아니면 진행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설득이 안 돼가지고 민간유치가 안 됐던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민간유치가 안 됐다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2020년도 10월에 군포시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보수가 났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상에는 하천하고 도로점용이 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천하고 도로점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건축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더니 하천에는 고정적인 구조물, 영구적인 구조물 건축물은 건축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빼고 그러면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상을 한번 하자 그래서 그게 A안, B안, C안 3개 안을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만들어서 시장님, 시의원님들께 다 사전 보고를 몇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한 것은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금정역 복합환승센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재를 기다리고 계시는 노후 공업지역 관련된 부분이나 실제적으로 실무가 들어가시게 되면 민간협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셔야 되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의 기대가 가장 크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체육레저 부분은 일반 대민서비스 업무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 미래기획 쪽이나 환경자원, 교통관리하고는 업무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교육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군포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대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업무의 성격이 크게 부류를 하자면 두 가지가 좀 다르고 특히 체육레저 부분 중에서 초막골생태공원이라든가 체육광장 이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복합생활 스포츠타운에 있는 포포누리도 그렇고 일반 직접적인 대민서비스가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공사 웹사이트 내에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복지혜택이나 서비스 부분에 대한 홍보 효과나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도 이것 관 기업의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와서 자기가 일반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군포도시공사 회사 홈페이지 같은 느낌인데 일반 시민들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셔서는 일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운영상에서 이원화를 시키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나름대로 도시공사 내에서는 그런 서비스들을 시민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체육레저 부분이나 그다음에 지금 포포누리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원화를 시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클릭, 클릭, 클릭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배너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실제 또 도시공사 웹사이트에서 전문적인, 만약에 개발업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시면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안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안내와 일반 시민들한테 안내돼야 되는 부분이 너무 격차가 심할 것 같아요. 내용의 전달 부분이나 목적이. 그런데 그게 같은 홈페이지 안에 있으니까 운영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상호.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 한번 유념해서 저희가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장기적으로, 지금은 실제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업무가 아직은 많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혼용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 향후 체육레저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의 타깃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타깃이 다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효율을 한 번쯤 검토해보실 만하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개로 지금 저희 환경자원 쪽을 관리하시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혹시 저희 군포시 관내에도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관련된 문제가 있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조,

이훈미위원

네, 위조된 봉투가 뭐.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질적으로 쓰레기양이나 특히 제 지역인 원도심 지역에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굉장히 원활하지 않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제가 대충 이렇게 숫자를 봤을 때 쓰레기양과 봉투 판매량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쓰레기봉투,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에 초창기에 95년 이후에 잠깐 위조방지 쓰레기봉투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예요. 만든 가격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봉투가 판매되기 때문에 위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에서 저는 위조방지 관련된 업무를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관내에서 이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신금자위원

사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저는 몇 가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잘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저는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이 현재 금정역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사무실 이전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현재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임산부 차량이 현재 임산부들과 일반 장애인들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임산부 차량은 2대가 별도로 배정돼서 임산부들만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임산부 전용으로 임산부만 사용을 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처음에 초기에 홍보가 안 된 상황에 임산부 차량이 사용이 안 됐을 때는 비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임산부들이 거의 100%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가 양지공원 지하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직원들의 건강과 또 직원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대안을 많이 의견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예정돼 있는 곳으로 가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많은 점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 이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약간의 우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너무 반대쪽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번에 보니까 힐스테이트 그쪽에 쇼핑몰 센터가 세워졌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목격을 한 게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한 후에 시간들을 이용해서 쇼핑센터 주변에서 아주 한가로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옮긴 것도 참 다행이었고 이곳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즐기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또 우리 담당 과에서도 우리 도시공사 담당 직원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친절도 이런 것들이 만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이동차량 운전 직원들이 그동안에는 고객으로부터 이러저러한 불만사항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작년부터는 매월 이용 시민으로부터 해피콜 제도를 도입해서, 운전 직원들 실명제로 운영합니다, 매월 그걸 계속 평가를 합니다. 매달 평가를 해가지고 홍길동 우리 직원은 몇 점, 박길동 직원은 몇 점, 이걸 매달 평가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또 좀 저조한 직원들은 따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차량 운전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는 홈페이지에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전에보다 많이 개선되었고 그다음에 차량 이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사님들의 친절도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너무 만족하다 이런 민원, 민원이라기보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포포누리 놀이체험관을 개관했는데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아마 체험비를 받고 진행할 사업인 것 같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까 보니까 강사 채용이 어렵다고 클라이밍,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강사료가 시간강사를 쓰는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시간강사입니다.

신금자위원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시간강사를 씁니다.

신금자위원

시간강사를?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간강사료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정해져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정해져 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몇 차례 채용공고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원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즐거워하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강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5월 말부터 9월 현재까지 약 5,000명이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우리 군포시 관내 어린이들이. 그리고 이용요금을 조례로 정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당 한 1,500원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정말 인기 체육시설이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그쪽 국민체육센터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그곳을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저번에는 부모와 아이들과 같이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제가 봤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놀이시설도 제가 전부 봤어요. 그랬더니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이 가장 칭찬받는 것이 화장실 문화를 완전 개방을 해서 제가 그곳에 화장실을 사실 공사하기 전에는 너무 유아들만 사용하는 화장실로 지어지는 건가 걱정을 해서 그런 안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 가보니까 화장실이 아마 부모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부모하고 동반해서,

신금자위원

그 아이들,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동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너무 공간 구성을 잘해놓으셨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어린아이들, 그러한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고 아이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동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놔서 제가 거기 직원분들께도 칭찬을 드렸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 여러 가지 아이들의 놀이체험 시설들이 화장실 문화를 좀 바꿔 놨으면 좋겠다, 그쪽을 벤치마킹하면서 화장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반 시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문화도 선진화를 다 해놓으셔서, 도시공사가 이제 2년 반 됐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도시공사로 창단한 지 2년 반 돼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신생 공사다, 그래서 개발사업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사실은 현재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는 사이에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박차를 가해서 가야 되는데, 행정과 도시공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시장님이 업무보고 받으시고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도시공사와 행정이 같이 협력해서 시작된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바라고요.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들이 딱 와서 있으면 ‘완전 일하는 도시공사’ 그래서 칭찬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가 개발이라는 것이 종이상자 만들어지듯이 바로 추진해서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대를 했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반드시 우리 시가 개발이 되는 그런 살기 좋은 시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전문성과 우리 임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멋진 도시공사의 사업들이 정말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아까 계속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함께 힘써 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열 판매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한 자원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열 판매 수익이 21년도에 14억 1,200만원이더라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혜승위원

이걸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이렇게까지 판매 수익을 얻는 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궁금한 건 도시공사가 열 판매 수익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 회수 효율인증이란 이런 제도가 있던데 이걸 따로 받으신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은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게 에너지 회수율을 산정하고 인증하는 제도라고 하던데,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 신청해서 저희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어느 정도 됐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혜승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매년 합니다.

이혜승위원

매년 신청을 하시는 거라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꼭 인증받으셨으면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두 번째로 저희가 소각 여열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따로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각장이 준공된 지가 21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하느라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가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용역 중간보고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을 다시 대보수를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끔 대보수를 하자, 그래서 지금은 열 판매를 해가지고 매년 13억∼14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열도 있지만 또 전기도 저희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발전기를 설치해서 매년 한 10억 정도,

이혜승위원

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생에너지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열 판매 수익과 전기에너지 수익이 발생하겠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추가적으로 또 따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은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한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계속 설치를 하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이게 내년 1월 28일까지는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이혜승위원

사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시간이 없으신,

이혜승위원

아니요. 여기 소각장 관련해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소각장 관련해서요?

이혜승위원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소각장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혜승위원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소각장은.

이혜승위원

일단은 이렇게 두 에너지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 어쨌든 에너지 자원회수시설로 해서 에너지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낸다고 하니까 다른 시에서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거든요, 소각시설에 대해서. 저희 시는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소각 여열을 활용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점검 확인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산본IC 체육공원 족구장, 배드민턴장이 있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김귀근위원장

그곳 관련해서 그동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민원 그리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족구장 이용하는 동호인 또는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바람도 많이 불고 소음 민원도 시달리고, 이것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는데 본 위원장이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이 선정됐다고 들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 부분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저를 몇 차례 만날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체육동호회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몇 차례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금년 4월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신청을 했고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 국비로 한 1억 500만원, 지방비로 한 2억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공모 선정이 되었다는 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문서는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인근 시민들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모두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분들에게도 차후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통해서 진정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충분히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한 때에는 가급적 제가 질의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앞에 질의시간에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 봐요, 방송 송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방송장비 점검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6시까지,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귀근위원장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입니다. 먼저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군포문화재단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귀근위원장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시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갤러리홀 전시공간 지원사업입니다. 전시공간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공간만 제공을 하시는 건가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일단은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내에 공간이 있어서 주로 시민들과 예술인들한테 대관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지원 자격은 단체 아니면 개인?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 대상 또 예술인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으로 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지원사업 된 부분이 있고 또 전시공간 임대를 통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활동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작가들한테 그것을 비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나머지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 대상의 동아리 모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지원 자격에 제한은 없는 거네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혹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에 생활문화센터가 개관을 해서 그 이후로부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상반기·하반기 나눠져 있다 했는데 맞나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기간은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한두 달 차이는 좀 있어서 아무튼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커뮤니티갤러리홀은 그럼 전시공간을 위해서 계속 열어두고 있는 거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 주로 개방 형태로 가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동호회라든지 작가들한테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이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까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정액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차등 지급을 하신다고 “너무 좋다, 매우 훌륭하다” 이런 반응이 있더라구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에서는 예술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전문예술인이 있고 동호인 개념의 생활예술인 부분들을 조금 차등을 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예술인은 전문예술인에 맞는 예산 지원과 이렇게 하고 있구요. 일반 동호회나 생활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차등을 두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매우 좋은 사업임은 알겠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 재단 사업을 지원하실 때 재료비만 측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노동력에 대한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아예 책정이 안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공연하시는 분들, 감독님이나 공연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계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계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것을 하나 준비하실 때마다 많은 부담이 간다고, 경력은 느는데 그만큼 생활고가 심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따로 여기 예술인들 지원하시는 생활비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인건비 책정이 아예 안 돼 있어서 그게 많이 아쉽기는 하거든요. 보통 보면 준비부터 전시 또는 공연까지 적게는 3개월 보통 6개월까지 걸리더라구요. 그런데 그 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인건비를 포함해서 최소 인건비만이라도 포함이 되게 책정을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어떤 지원이나 예술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절차와 규정에 또 지침에 맞게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예술인들은 거기에 맞게끔 시기와 어떤 규모 행사 규모나 이런 것에 맞게끔 최대 예를 들자면 1,000만원이라면 그렇게 지원하는 형태가 있구요. 이런 생활동호회 부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어떤 비용 부분이 책정돼 있는 지침들이나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아까 원하시는 시기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이 되면 좋겠으나 현재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이것을 고려해서 최저라도 지급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예술활동 지원사업 이 자체가 좀 더 간편하고 뭔가 다가가기 쉬운 느낌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원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좀 더 간편하게 돌아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승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 보니까 자산취득 항목을 지출로 못 잡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것을 사면 그것은 본인이 중고로도 처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자산으로 못 잡고, 그러니까 자산취득 항목으로 못 잡고 지출로 못 잡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 도서자료 수집용 아니면 무슨 작업용으로 도서를 구입하려고 해도 이것도 자산취득 항목으로 들어가서 사비로밖에 구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전에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산성 부분들은 그게 회계 규정이나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좀 더 넓게 많이 프로가 아닌 분들을 좀, 동아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목적이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규정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융통성 있게 유동성 있게 풀 수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어떨까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무튼 이후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 검토는 하겠으나 현재 지침상은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비는 제외한다든지, 금액을 일정 부분 제외하셔서 이 금액 밑으로는 자산취득으로 안 보고 그냥 지출로 봐서 지출항목에 포함을 해서 보전을 해 주겠다고 항목을 넣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후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휠체어랑 유아차 진입이 가능한 공간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게 시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중에 생활문화센터는 무료인데 1층 공간이 갤러리처럼 잘 꾸며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휠체어 진입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지 물론 사업이 훌륭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상반기, 하반기 신청 때 다들 공고가 뜨기만을 기다렸다가 바로 신청하는 것처럼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시민하고 작가 모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시고 꾸준히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대표님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동일하게 지금 묻고 있는 건데요. 우리 지금 조직진단 언제 하셨어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조직진단 하셨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조직진단 나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새롭게 꾸려나가고 하는 계획들을 다 세우셨겠네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21년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진행해서 연말쯤에 저희가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 체계라든지 팀 체계라든지 팀명이라든지 정원·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직진단 내에 있어서 올해부터 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직진단에 맞게끔 새로 지금 세팅이 돼서 현재 그 체계를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체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표님 지금 시장님께 업무보고 하셨나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직접은 못 드렸구요. 주로 어떤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 과를 통해서 그런 것들 업무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업무 조율을 과하고 하고 있다?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결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로 하고 저희가 결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전까지는 그때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어떤 결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별도로 결재를 받은 사항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우리 시장님 맞으시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행이 제대로 예를 들어 안 되면, 어쨌든 우리 시 문화재단의 최고의 결정을 하시는 분은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결재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사업 보고도 하고 사업계획을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지침이나 방침을 받아서 문화재단이 민선 8기에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거냐 이렇게 지금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피해는 결국 저는 예술인들이나 시민들이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지침이나 방침을 내려주실지를 계속 다려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일단은 3개월 정도 되셨는데 여러 가지 시의 현안들이 있어서 좀 바쁘신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해당 과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교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시에 시장님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 특히 문화재단과 관련된 정책들을 저희 쪽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구상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구요. 아무튼 하반기에 2023년도 사업이나 이런 정책 부분들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아무래도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네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일단은 그렇구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랑 그 부분도 업무교류를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이나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하고 계시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산이 과에서 안 내려오는 상황인가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부터 안 내려왔나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그 과정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군포시에서 어떤 법정문화도시를 그동안 추진해왔고 거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문화도시센터를 설립을 했고 또 그 부분들이 저희가 4월 중순 때 저희 재단으로 문화도시센터가 이관이 됐고 저희는 사업비로 7억 5,000에 대한 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거기 인건비랑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가 다 아시겠지만 그 사업이 지금 보류가 돼서 사업진행은 지금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아무튼 문화재단에서는 법정문화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의 판단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는 그렇고, 단지 재단은 법정문화도시에 대한 사항 말고도 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지역의 문화적 이런 방향과 사업 부분들은 법정문화도시 이외에도 저희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문화도시 사업과 상관없이도 계속적인 고유목적사업에 맞게끔 그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지금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지금 우리 시가 문화재단이 지금 위탁을 받아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 내려오는 것 자체가,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현재로서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중단이 된 거죠?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실제로 지금 그러면 인건비는 내려와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인건비만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인건비는 법적으로 문제 되니까 내려오겠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구요, 인건비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안 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법적으로.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사업비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비는 지금 전혀 내려오지, 1원도 내려오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이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라는 시의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신 게 있나요? 지금?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시의 공문사항은 별도로 받은 건 없구요. 지금 문화도시가 정책 부분들이 조금 변경 수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만 저희가 전달을 지금 받은 사항이구요. 이후에 공문이나 정확하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내려온 사항은 없다 이거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예산은 우리 문화재단의 예산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원래 책정이 돼 있는 거죠?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아까 7억 얼마라고 하셨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7억 5,000 정도구요. 그것은 위탁사업비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비.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사업비로 해서 7억 7,000 가까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인건비 부분만 지금 내려와서 지출을 하고 있는,

우천

이우천위원

12월까지 그분들이 계약 만료이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12월까지는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인건비는 나가겠네요? 예를 들어서 일은 안 하는데.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로서는 계약기간이 있고 또 어쨌든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오기는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사무실에만 나와 있는, 출퇴근만 하겠죠, 현재는. 그게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쨌든 문화라는 사업은 변함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 추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쨌든 더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존립을 하는 거고. 그렇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뭐라고, 제가 그전에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제가 대표님한테 드릴 말씀은 사실 없어요. 없고 원만히 추진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때까지 문화재단의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세워진 예산, 그다음에 사업내용 이것들은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라 하면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주요한 사업을 하는 재단인 거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궁금했던 것은 비영리라 하더라도 재단이 최소한의 경영개선은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여기 재단이 지금 적자이지 않습니까? 물론 비영리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도 이 경영구조를 조금 바꿔서 경영을 개선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의드린 겁니다.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적정하게 그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일단은 저희도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상비 절감이든 어떤 업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최소한의 그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방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수익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출연금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줄이려는 노력들은 저희가 경영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보수체계 개편 연구용역은 추진하셨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언제 끝나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 계획은 9월쯤에 끝낼 계획이 있었으나 지금 약간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연말 안에 끝낼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님이 지금 바뀌시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이 부분도 거기에 따라서 약간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위원하고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점 감사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반적인 사업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여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시면 첫 번째, 청소년 일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두 번째 자기주도적 청소년 핵심역량 증진, 그리고 세 번째가 상생과 공존의 교육 커먼즈 구축 그리고 네 번째를 넘어서 다섯 번째 청소년 중심 사업기반 조성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추진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들의 그러한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자립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역량을 길러준다는 그런 사업 같은데 혹시 차이점이 다 있는 건가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재단 게 아니고 청소년재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희 문화재단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 부분들은 청소년재단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이훈미 의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술인 중에 새로 시작하는 또는, 아니면 신규 예술인 발굴하고 관련돼서 진행하시는 사업도 있나요? 기존에 군포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예술인단체나 이런 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다시 예술인으로 추가 가입되시는 신규 예술인들이 있으신지.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신규 예술인 부분들은 저희가 예술인 부분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위원님, 저희는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창작 지원이든 예술인들의 어떤 복지적인 지원이든 이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예술인들과 예술인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협업적인 부분들을 정책적인 사업 부분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군포시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술인들이 매년 군포시 관내에서 예술인들이 신규 인력들이 신규 예술인들이 창출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예술인이라는 게 예술인 활동을 일정 기간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술인들이 동일한 예술인이 계속 지속적인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구분해보고 싶어서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원사업 중에 예를 들자면 지역 전문예술단체 이렇게 창작지원의 공모 이런 사업이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공모를 나가면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의 심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도 창작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 속에서 거기에는 신규로 가입된 단체나 이런 데도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단의 대표이시니까 그래도 대충 군포시 관내에 연간 평균 그런 어떤 예술인으로서 새롭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전체 100% 중에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된 어떤 혜택들을 드리고 있는 100% 중에 신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몇 % 정도 되실까요? 이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업무적인 느낌으로 보셨을 때.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프로테지까지는 제가 조금, 제가 여기서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단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업들을 실제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인 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는 정도에 있고 정확하게 그 부분들이 몇 % 이런 부분까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문화재단 이하 관련 기관들에서 운영 관리하시는 곳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투자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술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 카테고리 부분에서는 신규 인력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 예술인들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저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포시 관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술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술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작하시면 평생 그분들의 직업이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규 예술인들에 대한 창출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이 계속 중복돼서 반복돼서 동일한 사업이나 동일한 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러워서요. 보통 제가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쪽 관련된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해보면 지원사업을 받는 업체들만 계속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중복되는 지원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제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혜택이 몇 번 이상 갔을 때는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제지사항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새로운 어떤 예술가들에 대한 투자나 지원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재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게 보통 지역경제 사회에서 예술활동 관련된 비용들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군포문화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희가 아까 얘기한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과 아까 얘기한 신규 예술인 발굴 부분들은 당연히 재단에서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예술단체 창작 지원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매칭해서 하고 있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누구든지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규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의 청년작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발굴 부분들은 청년작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한 청년예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굴과 육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이런 지원 형태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사실 해드리고 싶어도 신규 예술인들이 없으시면 못 하는 거고 지원자들이 없으면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단 군포시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도시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예술인들도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형상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군포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편인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신규 예술인들이 계속 창출되면서 진행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존 예술가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원의 혜택이 다양화되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이.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 재단 구조는 예산 지원을 가지고 다양하게 하는 부분하고 필요한 신규 발굴이나 이런 예술인 부분들은 저희가 발굴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지금 현재 해나가고 있구요. 또 기존에 저희가 약간 소수의 이런 동아리 부분들은 동아리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생활문화센터에서 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구요. 또 예술인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뒤에 여러 가지 공방거리와 작가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성 이런 사업들을 다 같이 지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포가 다른 시보다는 비록 큰 예산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재단과 예술단체와 또 지역의 어떤 예술인들, 소수 예술인들 부분까지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2022년 군포 지역문화예술자원 연구조사 하고 계시잖아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연구조사에 그런 관련된 자료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도 포함될 것 같구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군포에 등록된 예술인 수, 또 어떤 예술공간, 예술인 활동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저희가 지금 지역문화연구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나면 군포에 대한 조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인과 관련된 이 부분들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39-3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2022년 군포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는데 사용목적은 기초자료 확보라고 그러시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학습자, 학습동아리 지원현황, 강사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거든요. 이것은 운영을 하셨으면 운영현황 다 나와 있는 부분 아닌가요? 용역을 맡기셨길래 이게 용역을 맡길 만한 내용인가. 왜냐하면 운영관리를 하셨으면 이거 기본 자료는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다른 의미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용역을 하신 건가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여기 지역문화자원 조사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도 저희 문화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용역조사는 지역의 평생학습시설과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들, 실무자들 이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지금 체계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다 보니까 180여개 평생학습기관이 지역에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이훈미위원

저희 관내에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종사자 수부터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평생학습에 대한 연계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이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든 목적은 저희가 평생학습의, 군포시의 평생학습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이번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종합적으로 어떤 체계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 필요한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공간과 이런 것들을 공유도 할 필요가 있다면 하고 또 이렇게 소수자, 소외자 부분이 평생학습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의 자원, 이런 부분들을 공유도 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설과 평생학습을 원하는 이 부분들을 함께 저희가 해나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저희가 필요로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역 평생학습원들과의 업무 연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체적인,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부분에서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39-63페이지 직원교육 현황을 보면 직원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하셨어요. 이런 교육들 한 것에 비해서 인수위 자료를 보면 직장 내 직원들에 대한 부분의 업무 처리에 문제점들이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부분이 부정적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이 내용 가지고는.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추진 관련 징계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교육까지 철저히 하셨는데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어떤 건지, 어떻게 처리가 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일단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내용 두 가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건은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부분이 한 건이었고요, 또 한 건은 어떤 사업을 운영하면서 있어서 징계, 예를 들자면 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두 건으로 지금 진행됐고, 첫 번째 말씀드린 갑질에 대한 부분들은 노동부에 진정서가 요구돼서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사실대로 응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해서 현재 무혐의로 다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아, 잘 마무리가 됐나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된 부분이 있고요. 메이커스사업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중앙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에 여러 가지 착오가 있어서 중앙에서 그 부분에서 징계가 필요하다, 책임성에 대해서,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조사를 해서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한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징계 처리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니,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아닌 승진 인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앞에 내용하고 좀 다른 의견이셔서,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내용은 두 가지가 조금 혼재되어 있는,

이훈미위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 요구에 따라서 절차대로 해서 현재 다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된 사항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셨나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아니, 직원교육 현황을 보니까 이런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도 다른 타 기관이나 부서에 비해서 신경 써서 교육을 하셨는데 운영인력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협약 체결했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장

그러면 문화도시지원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7억 5,000여 금액에 대한 사업을 문화예술과로부터 어떤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문서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의 공문이나 이런 것은 받은 부분은 없고요, 일단 구두로서 그 사업이 보완·수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어떤 문서로 필요한 조치 내용은 없다, 이 말씀이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장

그러면 문화도시지원센터에도 어떤 문서로 통보되거나 조치한 사실이 없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에서 공문을 제출한 사항은 없고요, 시에서 된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김귀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귀근위원장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지수입니다. 성실·겸손의 진실한 의회, 낮은 자세로 시민 목소리를 듣는 열린 의회와 군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귀근위원장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수련관·수련원·틴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청소년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재단에?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정원은 66명인데 지금 채워져 있는 인원은 54명입니다.

신경원위원

53명이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를 포함하면 54명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13명이 결원 상태로 11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아는데, 맞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원 외 인력이 또 있습니다. 정원 내에 있는 인원은 54명인데 별도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45명이 있어서 전체 99명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시간제 근로를 해서 동반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인력 7명을 포함하면 107명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원 현황에 어찌 됐든 13명의 결원이 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결원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결원,

신경원위원

그러면 13명의 결원이 된 이유는 있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결원이 된 이유는요, 지금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기간이 종료되신 선생님들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이직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도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월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을 뽑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원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관련해서는 기간제 형태로 해가지고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 인사 채용을 할 때 NCS를 적용해서 지금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것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정부 지침이기도 하고요, 저희 공공시설 출자·출연기관은 NCS 채용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다른 좋은 개선점이 있었어요, 이 채용 방법을 이용했을 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출자·출연기관들하고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할 때 저희는 서류 접수부터 면접까지를 전체 다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행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들을 뽑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하반기 나눠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뽑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들, 더 그게 걸릴 수도 있어요. NCS 채용으로 하게 되면 보통 1달 반에서 빨라야 2달 걸리기 때문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서 다음 질문드릴게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현재 인력이 20% 정도가 결원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무리함이 없었는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무리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만 말씀을 하시면 조금 안 되고요. 저희가,

신경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무리함이 있는데 왜 채용을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 상반기에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로 나눠져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원을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결원을 채울,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7월에 저희가 뽑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이사장님이 바뀌시면서 지금 결재가 다 중단된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래서 중지된 상태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일반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과원이 3명이나 되거든요. 이 과원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과원으로 7급 직을 더 줄 수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원 대비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5급이나 4급은 지금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현재 현원보다 적기 때문에 상위 급수들을 저기 할 수는 없는데 밑에 직급들을 조금 늘릴 수는 있습니다. 현원 중심으로 돼가지고,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인사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채용이 된 건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네,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이 현원 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상위 급수보다는 하위 급수일 경우에는 증원이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정원 66명에 해당되면 그게 뭐,

신경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이 66명인데 이게 분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에 3급,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해갖고 인원이 배정돼 있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두 명씩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현원이 넘어가지 않는 한.

신경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3명이나 초과가 되고 있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른 데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13명이나 결원이잖아요, 위원님.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원 대비 인력을 급수에 따라서 채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리는 거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명 정도의 여유는, 그것을 제가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 융통성 있게 현원에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어디의 인사 규정에 있는 거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규정상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규정에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별도의 그런 규정들이 딱딱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현원 중심에서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지까지는 그런 형태로 인원 배정을 다 하신 거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는 점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이쪽 저희가 나눠져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급수에 따라서 인원 배정들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분리되어질 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고르게 분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위에 급수를 뽑지 못하는 이유는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또 시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꽉 채워 넣어버리면 밑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직이나 이 직종을 뽑을 때에는 하위 직급부터 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다 말씀드리면,

신경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원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초과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을 자유롭게 한다고 그래서 본위원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밑에 직급일 때에는, 그러니까 4급이 있을 때 4급은 넘치면 안 됩니다. 월급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급이나 여기는 한두 명 넘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전체 현원에서 조정되어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러니까 규정상에 뭐,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문제는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규정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문제는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96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연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게 96억은 아마 2000년도,

신경원위원

95억 조금 넘는 예산을,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예산이,

신경원위원

예산 총액이 그렇던데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재단의 재정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재단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조절돼야 됐던 것들이 사실은 조절되지 못하고 넘어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위나 이런 것들을 꾸려서 이것을 나눌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미진해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을 최대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9개 정도가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라든지 이러면 저희는 단가나 이런 것들도 다 조례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액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수입을 더 늘리기보다는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정비용들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최대한 낮춰서 많게는 5억 이상의 예산들을 절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개선방안 말씀하신 거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의 경우에는 출연금 비중이 무려 54%로 연간 52억원 정도의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 중에 사무국 운영으로 예산되는 집행액은 얼마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신경원위원

55억이 아니고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인건비가 사무국에서 다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모든 인건비가 사무국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07명에 대한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사무국에서 다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 예산의 80% 이상은 아마 인건비일 겁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5억원 정도가 사무국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는 걸로 봤는데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게 사무국으로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신경원위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아니에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맞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다 올라와 있는 사항,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58% 정도를 집행하고 있잖아요.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관이나 이런 데로도 지금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무국은 그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저희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예산을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지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 36억 정도가 지금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신경원위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50억 중에 작년에 인원을 다 뽑지 못해서 10억 정도의 인건비를 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신경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주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50억이 배정되어 있었는데요, 21년도에. 그랬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전체 14억 정도가 사실은 잉여금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서 그만큼을 제외한 이월금으로 이월이 됐고요. 그중의 예산에서 한 10억 정도가 인건비, 저희가 인원을 채용을 못 해서 10억 정도가 불용 처리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의 업무에서는 인건비와 사무보조 이 예산만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36억원 정도는 저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건비성으로. 사무국은 다른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보고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가 55억원으로 58%로 집행하고 있어서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충남 청양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여기서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더 먼 데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건 답변드리기가…… 멀기는 먼 거리이고, 네.

신경원위원

네, 효율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구태여 청양까지 갔어야 됐을까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양청소년수련원은 제가,

신경원위원

아니, 자연의 목적으로 자연 체험이라고 그러면 여기 수리산도 있지 않습니까, 군포에. 그렇죠?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수련원은 사실은 대부분은 자연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도 있고,

신경원위원

아니, 수리산도 자연이 가까운 곳이니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수련원을 인가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어려우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구입 목적하고 관리실태, 그간의 연도별 이용실적 있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액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최근 3년간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틴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275쪽이에요. 청소년수련관 세입 중 출연금과 대행사업 및 보조금 예산이 뭐예요, 이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신경원위원

네? 38-275.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75요?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요?

신경원위원

네. 세입 중에서 출연금과 대행사업 및 보조금 예산이라고 있잖아요, 대행사업 및 보조금. 이게 뭐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요,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을 저희 쪽으로 주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대행, 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 과에서 저희한테 대행으로 사업을 내려주는 것들이 있구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또 저희가 청소년배치지도사라고 해서 배치돼 있는 인력 그런 것들이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신경원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지출에 있어서도 21년 대비 금년도 사업비용과 운영비용이 대폭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0년도에는 저희가 재단이 5월 1일로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4분기까지만 있고 1/4분기는 뭐냐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좀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의 예산이 좀 빠져있는 것들이 있구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기는 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쨌든 사업을 좀 펼쳐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12개월, 1년 예산이 2021년부터는 세워진 바입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금년도 군포시 종합감사 시에 지적이 된 거 뭔지 아시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뭐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런데 지금 조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감사를 받기는 했는데요. 이게 2020년도 때 문화재단에서 하던 이런 것들이 같이 중복이 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좋지 못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카드를 사용하는데 이게 치킨이나 뭐 이렇게 좀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지적사항은 수영장 내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 배치 건입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러 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중의 하나이죠, 이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억원이 넘기 때문에요. 내년 예산에 그것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요. 아직 예산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빨리 좀 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휠체어를 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는 입수할 때 내려가는,

신경원위원

네, 입수할 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게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로 조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2023년도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추진계획하거나 가격 또 자산취득비 예산 등 확인을, 조기에 추진해야 됐던 부분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그럼 내년 예산에는 올라가 있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뭐냐 하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이게 추진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런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좀 시기가 빨리 설치가 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마 과에서 챙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일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예산현황 중에서 수입에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요. 연간 보통 3억 정도 내외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군포빛깔 체험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제일, 뭐냐 하면 군포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이게 1억원 이상, 차량 이런 것까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포지션에 있구요. 나머지는 운영관리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다른 질문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뒤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희 군포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포시청소년재단 여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예정인데요.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청소년사업에 대해서는 웬만큼 청소년 결정권을 보장해 주시는 것 같으세요. 참여형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주도형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훌륭한 것 같아서 일단 이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탄소중립 같은 경우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사업 전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죠. 유엔에서 하는 거죠. 15년부터 30년까지 국제사회의 약속인데 이것을 이끌어가기 위한 청소년사업의 기획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청소년들이 이끌어 가는 건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 청소년들은 환경보호나 생태보존, 탄소중립과 관련한 교육이나 아니면 캠핑 이런 것들을 주로 캠페인이나 교육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구요. ESG와 관련해서는 경영에 있어서 예를 들면 청소년들한테 간식을 제공할 때 건강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식을 어쨌든 유해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산다든지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경영목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어젠다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유엔에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 어젠다를 펼쳐놓은 다음에 국제사회들이 이 어젠다를 따라가고 있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 말고 사업기획 운영이라고, 청소년사업 기획운영을 향후 계획으로 적어두셨는데 이러한 기획이나 운영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나 저희가 봉사활동 동아리나 이런 것들 안에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할 것인지를 사실은 기획해가지고 실천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해놓고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결정해둔 것은 없는 거네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한 동아리,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구성해내는,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기획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저는 여기 향후 계획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활동에 대한 개선지표 개발 및 효과성 평가 추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길래 지금 재단, 사장님이라 부르면 될까요? 팀장님? 사장님?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뭐,

상현

박상현위원

사장님께서 이러한 기획이나 운영체제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데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ESG에 대한, 뭐냐 하면 저희 재단과 연결해서요. 청소년들,

상현

박상현위원

저는 SDGs를 여쭤봤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SDGs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제안할 수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제안하는 목적으로 어떤 것들을 두지는 않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물론 지금 청소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항상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듯이 청소년들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게 가장 교육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어젠다가 정해져 있는 국제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시에서 전문가를 섭외하신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그러한 업종의 분을 모셔가지고 어느 정도 청소년들의 그런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물론 지속가능발전 목표라는 게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깊게 파고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혼동이 올 수도 있고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이 엇나가지 않게끔 저희 이사장님께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할 때는.

상현

박상현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SDGs와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저희가 이행하면서 그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이 기획이나 운영 건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이 되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청소년 일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인데요. 청소년 대상별, 위기 사례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을 발굴하시는 건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주로는 보호복지 분야 쪽의 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이 상담복지센터,

상현

박상현위원

죄송한데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조금만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이것은 청소년안전망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틀 안에서 위기청소년이라든지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의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안전망 구축이나 위기 사례 발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한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가지구요. 그쪽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주로는 아웃리치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이 친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는 이런 것들도 있구요. 그다음에 학교나 이런 데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이러면 저희 상담복지센터로 1388이나 이쪽으로 전화가 와서 그 전화 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학습 지원부터 시작해서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생필품 지원 그다음에 차비 지원 이런 것들을 토털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러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복지 사각지대나 이게 한창 지금 사회적 이슈잖아요. 저희 위기가정에 있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가 자신해가지고 자기가 위기 가구임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저희도 이 아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보이는데요. 이사장님께서도 그쪽에 대한 면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그 방안과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래서 저희,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시의 자산이고 미래인 만큼 이런 위기가구에 있는 청소년들 발굴에 힘 꼭 써 주시구요. 지금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잘되어 있는 제도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제도화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제 다른 사업인데요. 자기주도적 청소년 핵심역량 증진 사업입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주도 기반 일상 프로젝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체험 주제랑 그다음에 청소년 성장을 위해서 여건과 지원체계를 조성해 준다는 목적이 너무나도 멋있거든요. 이러한 훌륭한 사업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청소년들이 역량 강화하는 장을 더 부족한 게 없는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러한 사업에 있어가지고 일방적인 교육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디지털 역량 강화나 지역사회 이해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형보다는 그냥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의 성향이 큰 것 같아요. 이러한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참여형으로 아이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꼭 검토 부탁드리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학교밖청소년 진로나 직업 그리고 기술훈련을 통해서 자립역량 강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계신데 실질적인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또 위기가구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실질적인 자격증 사업이나 아니면 일방적인 그냥 지식사업이 아닌 기술사업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트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어떠한 사업일까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요. 교육훈련비도 지급을 하고 있구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1인당 20만원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분명 지원은 하고 계신데 그 자격증이 과연,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위원님,

상현

박상현위원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겠는데요. 수련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수련원에 썰매장 있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게 그런데 썰매장으로 지금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국궁장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저도 현장조사 가서 여쭤봤던 사항이거든요. 썰매장이 그렇게 좋게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업성이나 참여도가 떨어져가지고 국궁장으로 바꾼 거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강사님들이나 진행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이런 것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적은 해드렸었는데 이 썰매장 부지, 그래도 크잖아요. 국궁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 관리나 지금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해 소요해야 되는 시간이, 할당해야 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바꾼 게 아닐까 우려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포시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거주하고 계신 분도 사용할 수 있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 분들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보니까 썰매장도 있고 막 이렇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수련원은요,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 수련원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방갈로나 펜션을 중심으로 원래 있었구요. 그것을 사들였을 때도 뭐냐 하면 이것을 뭘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하다가 청소년수련원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은 그렇게 시작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련원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운영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게 개발이 됐었어야 되는데 시설들이 그때그때 들어온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글쎄요. 그 고민을 강사의 표정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네요, 그러면.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늘, 뭐냐 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 투자금액이 생각보다 시설투자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투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저는 최소한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투자가 수요조사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진행했을까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시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는 분명 사업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필요한 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면 그 트렌드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국궁이 트렌드인가요, 지금?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양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위원

혹시 현장조사 가보셨나요? 자주 가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련원 세 번 정도 내려갔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국궁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운영된 것을 본 적은 없어가지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현장은 보셨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현장은 봤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어떻게 생겼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잔디밭처럼 되었는데 원래 눈썰매처럼 그렇게 레일이 깔려있더라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레일이 깔려 있고 과녁이 4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그냥 꽂혀져 있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4개 정도 있었던 걸로,

상현

박상현위원

그냥 기존에 썰매장 이용했던 그 시설에서 과녁만 꽂혀 있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바이벌 국궁 운영, 서바이벌 형태로 국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서바이벌 국궁,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국궁으로.

상현

박상현위원

국궁으로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거기서 아이들이 서바이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상현

박상현위원

어떤 형태죠? 되게 멋있는 단어이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서바이벌 경기처럼 아이들이 국궁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저기입니다. 운영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처럼 운영,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사진은 준비 못 했는데 만약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말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수요조사 꼭 해주시고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항상 저희 청소년들 그리고 저희 군포시의 미래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은 제가 이사장님께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감사 때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이게 청소년재단이 지금 몇 년 됐죠? 설립한 지.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0년 5월 1일이었으니까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수련원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련원은 2004년도 7월인가에 아마 오픈을,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2004년이잖아요. 그렇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8월에.

신경원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신경원위원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일을 그때,

신경원위원

아니, 그때 안 하셔도 재단 이사장님이면 운영현황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때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적자 운영했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까지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

파악 좀 해주세요, 지금.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출연금을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출연금을 계속 받았다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매해.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출연금으로만 운영한 건 아니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 수련원이 운영을 해서 흑자가 난 적이 있어요? 한 해라도 있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없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을 문제로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당연히 문제죠.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운영을 계속 시 예산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련원 같은 경우도 거기의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이나,

신경원위원

이사장님, 운영은 있잖아요. 자구책을 강구해서 적어도 운영비 정도는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비로 누구나 그냥 있다가 재단 설립해서 시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인건비 쓰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 해도 적자가 아닌 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돈벌이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신경원위원

아니, 돈벌이가 아니고 제가 수익을 내라는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게 수익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거죠.

신경원위원

아니, 어떻게 운영을 적자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이 없다고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규모가 수익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방갈로와,

신경원위원

그런데 2004년이고 지금 2022년이에요. 1~2년도 아니고 2~3년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긴 햇수를 가지고 한 번도 흑자가 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구책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04년도부터, 제가 맡은 것은 2020년도부터잖아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부터 맡으셨다 하더라도,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전의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신경원위원

아니, 그때 맡으셨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렇게 적자 운영된 것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래야지 뭔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거고 개선방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혈세로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지금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 거 모르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신경원위원

당연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혈세예요, 혈세, 시민의.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게 저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신경원위원

아니,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민이 하고 있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04년도의 그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거기가 어떤 형태였는지를.

신경원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운영은 이사장님이 지금 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는 2020년 6월부터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이사장님 20년, 21년은 흑자가 났어야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숙박업들이 다,

신경원위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그러면 기업 같으면 죽었습니다. 물론 기업과는 좀 다른 비영리지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업만큼 그러면,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수익을 맞출 수 없는 부분의 한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달리하든지 어떻게 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뭐 하는 거,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 되는데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정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이사장님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구책 마련을 해서 운영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좀 더 나은 청소년재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라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익을 창출하는 것만이 재단의 목표는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적절한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표를 수익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는 지금 재단에서 담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구요. 언제까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한번 보셨나요, 위원님?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사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장님. 그리고 뒤에 현안사항에 청소년재단의 경우 현안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내셨는데 현안이 이렇게 뚜렷하게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현안이 없다는 게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내시는, 저는 재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그 태도가 뭐예요? 이사장님?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원위원

제가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운영 형태상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사장님이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태도가 뭐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현안사항을 안 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현안사항이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청소년재단에.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안사업을 언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무엇을 안 냈는지.

신경원위원

6월 보고서에 냈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인수위 시절 이야기 아니십니까?

신경원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잖아요. 올해 재단에서 낸 거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위원님. 저는 여기 현안을 뭘 안 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인수위 때. 이사장님, 인수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현안사항 없다고 냈을 때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크게 현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에 설립이 돼서 2022년 6월까지 적자 운영을 하셨는데 현안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인드로 앞으로 계속하실 거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0월 말까지가 임기라서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04년도부터 있었던 걸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 않겠습니까.

신경원위원

그러면 아니, 2년 전에 이사장님이 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 참 말이 안 나오네! 인지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운영 상태에 대해서! 그러면,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운영 상태에 대해서 와서 확인을 했고요.

신경원위원

아니, 이사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여기 근무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위원님.

신경원위원

이사장님! 계속 그런 태도로 그냥 임하실 겁니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제가 알지 못한 2020년, 제가 부임하기 전에 것을,

신경원위원

20년 전에 그러면 운영 현황을 파악을 안 하셨다면 직무유기예요. 이사장님!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 모든 자료들이 있었고요,

신경원위원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와서.

신경원위원

그러면 보고를 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보고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계시던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무능하신 거예요, 이사장님.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 답변 태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청소년재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자료로 내주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서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우리 군포시의 어린이,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곳으로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귀근위원장

우리 모든 공무원들도 우리 시의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재단 또한 출연금을 통해서 같이 운영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표이사께서 우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그 지점을 잘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이사장님은 아니시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사장님은 누구시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장님이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장님이시죠?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계신 거고. 그렇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이사장님이 최종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저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결재 관련한 거라든지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보고도 못 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지 않겠네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체 다 스톱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스톱 상태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누가 피해를 가장 많이 봐요, 청소년재단은?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들이 일차적으로는 피해를,

우천

이우천위원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입고요, 다음으로는 직원들이죠.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안도 올려놨는데 이게 처리가 안 돼서 올해 소급 조정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고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임금 인상안이나 이런 결재를 올렸는데 지금 결재가 안 되고 있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2022년, 그러니까 2021년 실적 경영평가를 했어요. 지금 아마 대표이사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인수위원회 보고서예요. 인수위원회 보고서가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제가 청청과에 이야기했을 때 “이 경영평가가 나왔느냐, 결과가 나왔느냐” 했을 때 과장이 뭐라고 답했냐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인수위 보고서에 “마 등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또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제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고까지 요구를 하셨고, 왜냐하면 이건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을 때 이게 확정이 되는 건데 10월 말로 연기가 돼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언제 개최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천

이우천위원

최종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여기서 나온 결과가 공표되어야 하는 게 맞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올린 거죠, 인수위원회가?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법적인 문제 있는 거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그래서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요, 여러 군데 좀 저기를 했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수위원회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소송의 주체가 사라진 상황이고요. 그분들 하나하나를 다 해가지고 제가 명예훼손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지난한 싸움이 되겠는데 이게 특정 누구를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은 고려를 좀 하고, 그때는 고려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런 마음까지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천

이우천위원

인수위원회가 현재 없어졌기 때문에?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소송의 주체가 사라진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하지만 지금 군포시가 우리 청소년재단을,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지금 시장님이신데, 그렇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걸 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막 올렸어요. 제가 청청과에 당장 내려야 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무리수를 던지면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지,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은 정확한 평점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받아보지 못해서 왜 마 등급이 나왔는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등급을 떠나서 어쨌든 이것은 개인의 어떤 모독보다는 107명의 우리 선생님들이 어쨌든 재단 직원들이 일을 했는데 이것은,

우천

이우천위원

직원들이 그동안 재단 생기고 2년 동안,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열심히 일한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시청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돼버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요. 났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표님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0월 31일까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0월 말까지시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군포시청소년재단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다, 이런 것도 인수위원회에 다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 감사받으셨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사자가 지금 다 자기가 얘기를 하고 다녀서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2건이 노동청에 신고가 됐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대표님 대상으로?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가까이 대고 좀 얘기해 주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에 대해서 2건이 접수가 노동청에 됐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니까 감독관이 배정되겠죠. 그러니까 감독관도 다르고 주체도 두 분이시고, 그런데 1건은 두 분 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관 쪽에서, 안양노동청이죠. 거기에 감사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양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이첩을 해달라고.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다 이첩을?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군포시의 감사과로 이첩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것을 할 곳도 못 되지만 이것을 조사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청,

우천

이우천위원

이 조사를 하는 것은 그러면 노동청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래 노동청의 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갑자기 시가 감사과에서 자기네들 이첩해달라 연락을 했다, 이 얘기인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과에서 한 게 아니라 신고인이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두 분 다 그랬다고 하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신고인이 군포시로 이첩을 해달라?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첩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한 분은 노동청에서 감독관께서 전화가 왔고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감사과로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이사회에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자기네들한테 통보를 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동청에서 받겠다” 그래서 1건은 노동청에서 받고 9월 19일에 기각 처리 받은 것 통보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건 기각됐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1건은 시청 감사과에, 그것은 왜 거기로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감독관이 그쪽으로 이첩을 시켰고, 시청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면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7월, 6월부터 관련해서 이첩받은 게 있으니 조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와서 한 것은 7월 20일 정도에 나와서 질의서만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28일인가 27일까지 답변서를 써서 제출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질의서만 서류 한 장만 달랑 주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질의서만 냈습니다,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혀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서류만 한 장 갖다 주고 그냥 간 거네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질문서만 갖다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 사안 정도로 해갖고 저한테 “해당된다”라고 왔는데 하나는 저한테 조사도 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결과로만 보낸 거네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답변결과에도, 그러니까 답변에도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에도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본위원이 알기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관련해서는 지방노동청이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조사관이 파견돼서 조사를 하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 사람 그다음에 신고당한 사람, 그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어떻게 시로 이첩이 돼서 시가, 그것도 당사자 대상으로 그냥 서류 한 장만 주고 “써서 내라” 써서 냈더니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지금 기관장 경고 받으셨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기관장 경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기관장 경고를 할 수 없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장이 누구입니까? 문화재단.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사장님이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사장님이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그럼?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장님이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장님이시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장님이 시장님을 경고할 수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표이사를 예를 들어서 경고장을 주려고 하면 이사회에서 줘야 되는 거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조사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독관이 저한테 얘기한 게 맞습니다.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이사회에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어서 거기에서 해서 처리한 결과를 그쪽으로 통보하든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님을 징계를 하려면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경고장은 군포시장이 보낸 경고장인데 기관장 경고를 보냈는데 기관장이 이사장인데.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 이름으로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름은 또,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구요.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보낸 거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로 고발 조치할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재심의 신청했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재심의 신청도 지금, 제가 좀 소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자리 아니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네, 말씀하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4일날 시청의 한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받을 수 없는 기관장 경고를 받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처럼. “여기의 기관장이 누구냐?” 제가. 그랬더니 “이사장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기관장 경고를,

우천

이우천위원

담당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받았다, 시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났구요. 14일날 5시쯤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가셨는데 다른 사항 가지고 왔다가 여쭤보시면서. 그런데 재심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확히 감사과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시장님께 9월 6일날 저희가 결재를 6건을 올렸거든요, 이것 포함해서. 그런데 그날 15일날 결재를 받았는데요. 15일날 결재 2시인가 들어갔을 때 대표이사 채용공고 계획만 결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천

이우천위원

나머지는 결재 안 했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랬는데 말이 달라지더라구요. 14일날 제가 “이것 권리행사 직권남용으로 제가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구요. 그랬더니 기류가 지난번에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감사과 여기 행감 있을 때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말이 달라지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도 질의를 했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희가 이사장님께 올리지를 않았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이 감사과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다르네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한테 얘기한 거랑.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어제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저희가 월요일날, 행감 듣고 월요일날 전화를 드렸고 그랬더니 또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이러면서 저희한테 그랬구요. 그래서 22일날 어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데 제출할 때도 기각되지 이게 되겠냐는 식의 발언을 좀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어제 제출하셨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제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문서로 남아있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감사과에서 뭐,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어쨌든 공문처리를 해서 나갔으니까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해서 제출을 지금 한 상황이고 재심의 열릴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바뀌지도 않고 이럴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심의 열리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기관장 경고가 아니라 기관 경고로 바꿔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관 경고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우천

이우천위원

기관 경고면 맞게 나오는 거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관 경고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셨었는데 그게 아닌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원래 기관 경고로 보냈어야 되는데 기관장 경고로 보내신 거네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 믿을 수 없고 다시 노동청으로 이첩해 주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전문가,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심의기구를 둘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노동부에서도 얘기를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하면 어쨌든 시장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을 하시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2년 동안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관련 업무라든지 사업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전부터 의정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사실은 임기가 2년이라 10월 31일로 그만두시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상황도 사실 좋지 않았고, 지금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마무리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구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오늘이 마지막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임 의사도 밝히셨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사임 의사를 직접 이사장님께 밝힌 적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아니고 10월 말,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했어요. 14일날 시 관계자가 왔을 때 이것을 정리해 줄 테니까 9월 말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만둬라?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랬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 말을, 그만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가 지금 딜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지금 의회 속기록에 계속 남아있는 사항이구요. 사실관계는 향후에 다른 여러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면 어떻게 행정이 임기를 가지고 딜을 하거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이실 것 같은데요. 그간 마무리하시는 소회를 잠깐 밝히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시간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어쨌든 2년 반 이렇게 일하면서 주요 현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업무직으로 해서 35명 정도가 전환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무기직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전환을 사실은 목표로 하고 있었구요, 올해 하반기에. 그다음에 인원도 충원을 해서 내년에 35명에서 85명 정도의 정원으로 의회와 얘기를 해가지고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는 것도 사실은 21년도 12월 29일날 시장님 방침을 결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임기제와, 지금 시설장들에 대해서 개방형 임기제와 내부공모 임기제를 투 트랙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들이 난 것은 실질적으로는 개방형 임기제를 제가 두겠다는 말을 올 1월 14일, 15일날 시설장들한테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부분들이 있구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조직에 있어서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센터장, 수련관과 사회적가치혁신센터 이 두 군데는 적어도 개방형 임기직을 두는 것을 요청드리구요. 내부형 공모제라는 것은 저희 시설장들, 그러니까 4급과 5급이 시설장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부공모로 해서 임기로 해서, 뭐냐 하면 프레젠테이션도 직원들 앞에서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태도나 성격 이런 것까지를 다 해서, 뭐냐 하면 어떤 비전으로 이 시설들을 이끌어나갈 것인가. 이런 고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공모형 임기제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교육훈련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방식들도 대단히 혁신적으로 변화돼야 되구요. 그다음에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훈련의 범위나 이런 것들도 좀 파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이라든지 또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교육해 내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발 빠르게 그런 교육훈련들을 해내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여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군포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지원은 정말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담실이나 안내데스크, 환경미화 이런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는 치료비 내지는 또는 안식월이라든지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구요. 그다음에 청소년, 뭐냐 하면 제가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예산은 주되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내정간섭 비슷할 정도로 사업에 있어서도 하나하나를 하고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구요. 5년 근속 이상, 저희가 처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임금도 낮습니다. 저희도 17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107명인데 17개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5년 이상의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천

이우천위원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아까 올해 감사받은 게 없으시다 그러셨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요?

이훈미위원

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특정 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특정 사무감사를 올해 2년 도래해서 6월에 받았습니다. 시로부터.

훈이

이훈이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 6월에 끝났습니다.

이훈미위원

감사내용 숙지하셨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는 지금,

이훈미위원

6월 30일날 군포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감사 결과입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다 안 되면 자료,

이훈미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감사받은 것이 있냐 그랬는데 없다 그러셔서,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감사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러셨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휠체어 얘기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감사결과를 보면 지금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관련해서 조치가 18개, 개선이 7개, 권고가 11건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 내용 아마 자료가 갔을 텐데, 보셨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숙지를 못 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훈미위원

인수위 자료에서 말씀하신 자료에도 일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들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지적사항들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정규직 전환근로자 정원의 관리 부정,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그다음에 직원 의원면직 시 비위사실 확인 소홀. 사실 내용 다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일일이 읽어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구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업무관리에 소홀함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내부규정들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예전에 문화재단에 있던 규정들을 다 가지고 와서 9개가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들이 좀 바뀌는 것도 있어요, 상위법이 바뀌면.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님께서는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규정들은 바꾸면 되는 문제인 거구요. 실질적으로 직원 의원면직 시 비위사실 확인 소홀이라는 것은 경찰서와 이것은 확인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것 해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뭐냐 하면 좀 협의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구요.

이훈미위원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서,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세부내용도 읽어보시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내용들을 보면서 운영기간에 대비해서 시정조치나 권고사항들이 좀 다수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업무관리를 조금 더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 조치를 끝냈구요. 휠체어랑 몇 개 부분만, 뭐냐 하면 예산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실제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너무 골고루여서 사실 일일이 이걸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감사결과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골고루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런 정도는 다른 데에서도 나오는 걸로 감사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하셔서 문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하셨다는 거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조치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시설 센터 운영현황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좀 사실 이해가 되는데 사회적가치혁신센터는 기존 센터하고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기는 사실은 청소년재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차별화된 조직입니다.

이훈미위원

다른 재단에는 없는 부분이어서,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기는 교육협력센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크게 저희가 볼륨화시켜서 여기에서는 아까 저희 주요사업 중에 교육 커먼즈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면서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교육력입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교육력을 골고루 높이면서 저희가 청소년들에 대한 빅데이터 운영도 사실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축도 못 하고 제가 물러나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되면 실질적으로 군포에 있는 청소년들이 초등, 중등, 고등, 사실은 청년 세대까지를 좀 아울러서 이런 데이터들을 쌓아서 필요한 교육과 그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지역의 교육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구요. 군포형 프로그램과 군포형 교육을 만들어내는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구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좀 개발사업들을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사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재단 시설센터 운영현황에서는 굉장히 생활 밀접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아요. 이 센터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나 가치나 활동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사실 다른 센터 운영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은 들었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기는 주로 학교로 나갑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쪽으로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실제 시청 내에 있는 청소년 관련 부서하고 연계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봤구요. 38-105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2020년하고 21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참여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게 진로지도 부분이나 또는 콘텐츠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두드러져요. 그래서 향후에 특히 진로지도 부분은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못 하고 있는 진로탐색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하시면 좋지 않을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게 사회적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38-107페이지에 보면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하고 더 밀접하게 만나려고 만드신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020년도랑 21년도 자료에서는 같은 코로나 시국인데도 거의 참여자가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한 프로그램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데 참여자가 현격히 줄어든 부분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당동요?

훈이

이훈이위원

당동도 그렇고 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광정동은요, 이게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엄격하게 저기를 하면 10명도 이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방역지침에 따라서 평당 몇 명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여기서 할 수가 없었구요. 당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로 온라인이나 이런 게 있고 당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 올해도 현격히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 때문에 조그만 곳에 지금 간이로 해가지고 3개월 정도인가 그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아이들을 많이 만나려고 만든 공간에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공간의 활용도나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추진현황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청소년재단이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위주인 것은 당연한 거구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청소년기에 청소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케어하고 돌보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상담을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시기가 청소년에 돌입하면서고 대화나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그 시기여서 실제적으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청소년을 하고 계신 데에서도 별도의 좀 연계된 부모교육이,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운영이 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상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청소년하고 부모 상담까지 곁들여서 하시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2022년도 사업이 누적 사업에는 빠져있다가 뒤에서 보니까 현격하게 사업내용이 싹 바뀌셨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반적인 2년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계획들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들이 사실 저도 이런 관련된 일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이게 다 실행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뒤에 자료를 보면 추진현황 및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 수가 50건이면 42.73은 퍼센트인가, 그렇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100% 중에서 42%가 달성이 됐다는 거죠? 38-117페이지.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반기에요.

이훈미위원

상반기에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2다시 사업은 24%, 그렇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3다시 사업은 30%, 그렇죠? 사업. 이게 차지 비율이라는 게 사업의 어떤 부분을 숫자를 만드신 건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참여하는 것하구요,

이훈미위원

실행률 아닌가요? 실행률이,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실행률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훈미위원

제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추진현황 및 분석이니까 실행률이 아닐,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예상대로 지금 상반기가 아니라 9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은 좋지만 또 그걸, 사실 이걸 다 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년을 운영하시고 더 좋은 사업을 열심히 해보시고자 해서, 계획은 좋겠지만 이 계획에 대한 실행이 사실은 코로나 시국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대충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 결과가 또 그렇게 나오니까 운영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과 사업비는 작년 대비 줄였습니다,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저희가 보조금 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요.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그게 되거나 공모에 해서, 그러면 그 사업들이 좀 늘어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2022년도 38-192페이지 보면 상반기 총괄 현황을 또 정리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 두 곳이 참여율이 현격히 떨어졌구요. 그다음에 다른 데들은 거의 40% 정도 오고 있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복지센터가 64.75%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니즈, 그러니까 욕구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지금 이 청소년재단에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런 시민들의 욕구나 바람을 적용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의 집중성이나 효율 분석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신경원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원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귀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재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어요. 제출하실 수 있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귀근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오늘 금요일이라서요. 수요일까지 괜찮을까요?

김귀근위원장

네, 수요일이면 28일,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9월 28일 수요일까지 우리 신경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 제출을 위원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은 지금 당연직 감사하고 선임직 감사 두 분이 있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귀근위원장

지금 최근 감사 이후 이사회 소집된 적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김귀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는 지금 사직 또는 퇴직한 직원들이 있다고 제가 제보를 들었는데 몇 명이나 있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1명이 사직을 했구요. 그다음에 한 분이 휴직을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처리는 좀 하고 있구요. 시장님께 보고사항인데, 시장님 결재가 나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이건 뭐, 사직은 시켰구요.

김귀근위원장

그리고 급여인상분에 대한 미지급 지금 중이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몇 개월이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이 9월이니까 9월까지 지금, 6월 저희가 16일인가 6월 중순에 받았구요. 1.4% 인상하라는 안을 받았고 그 이후에 보류해 놓으라고 해서 있다가 9월, 계속 받아야 된다고, 결재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날짜를 잡아주지 않으셔서 지난 9월 6일날 추석 전에 6건 올릴 때 같이 올라갔던 건인데 지금까지 처리를 못 받았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아직 그러면, 일반 우리 시 공무원분들은 다 지급, 인상분에 대한 것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귀근위원장

여기만 지금 결재가 안 돼서 안 되고 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만 그렇지는 않고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거의 보통 대동소이하게 같이 내려오거든요.

김귀근위원장

본 위원장은 대표이사께 선임직 감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소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이사회 소집 가능합니다, 정관에 보면. 해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귀근위원장

이 문제해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있는 것 아시죠?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대표이사께서 나서 주셔서 정관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소집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증인 선서 및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경영기획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영기획팀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항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군포산업진흥원장대리 정의현

김귀근위원장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군포산업진흥원 본부장 직무대리 정의현입니다. 2022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귀근위원장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안녕하세요.

상현

박상현위원

항상 군포시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ICT융복합 분야 기업 실태조사입니다. 사업목표로도 실태조사 보고서 1건이고, 결과로도 보고서 1건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된 건지 보고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ICT융복합기업 실태조사의 경우 지금 군포시에서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2018년도부터 진흥원이 설립된 이후에 매년 제조업 그리고 소공인 관련해서 기업 실태조사를 하였고, ICT 같은 경우는 진흥원에서 기업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3년 차에 그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총 3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두었고 그와 관련해서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어서 보고회를 마친 상황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실태조사를 하신 건데 군포시 내에 있는 ICT 융복합 분야의 업종을 가진 기업이 얼마나 존재하나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우선은 군포시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은 현재 1,600여 개 정도가 있구요. 진흥원에서 3년 전에 제조업 분야 전체 실태조사를 했을 때 약 3,200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에서 1,600개는 공장 등록을 기준으로 정한 거구요. 3,200개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중에서 ICT 관련 기업들이 저희가 조사했을 때 한 이삼백 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 외에 융복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조업 플러스 ICT를 결합하면 그것 자체가 융복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많은 기업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실태조사가 정확히 안 되신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 ICT 뭔지 아시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보통신 기술 관련 업종인 걸을 알고 있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공장 자체가 이삼백 개 존재한다는 건가요? 군포시 내에서.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지 알겠지만 ICT 관련은 제가 조사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제조업 전체 조사를 할 때는 제가 그것을 담당했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팀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융복합 분야 기업 실태조사라고 사업명이 있구요. 실태조사 보고서가 1건이 있습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 1건에서 보고서니까 정확한 수치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우리 군포시의 ICT 융복합 분야라고 함은 어떤 분야를 정확히 지칭하며, 그다음에 몇 개 정도의 업체들이 ICT 융복합 분야로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보고서에 적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사업예산으로는 4,500만원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 1건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쭤본 거거든요.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실태조사는 됐는데 제가 그 내용은 다 미처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없으신가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지금 현재 요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제출 요청드리구요. 지금 기업 실태조사가 1건인데 사업목표도 실태조사보고서 1건입니다. 추진결과도 물론 1건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팀장님께서 물론 다 파악은 하실 수 없겠지만 좀 전반적인 사항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쉽고요. 추후에 이것 보고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지금 재단이나 뭐나 너무나도 이런 실태조사 그리고 연구용역 같은 걸로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있으면 이런 것도 사업추진 결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자료 같은 것도 공유 부탁드리구요. 보고서는 제가 못 받아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실태조사에 있어서 정확한 업무 파악도 부탁드리고, 혈세 낭비 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소공인 기업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1건 하구요. 2019년도 지식산업기반 제조업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2020년에 ICT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했는데 진흥원에서 기업 실태조사를 하고 이유는 기업의 현황과 어떤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지 저희가 사업계획이든, 그리고 군포시에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 공모사업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로우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업 실태조사를 하는 거구요. 저희 외에도 다른 지자체 진흥원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1년에서 2년 주기로 이 기업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팀장님,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 로우데이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이 있구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형성이 돼 있어야 그 후에 사업 같은 것도 잘 진행하실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로 많이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중복사업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노파심에 이런 점검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구요. 지금 제가 ICT 융복합 분야 기업 실태조사 이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로우데이터가 없으면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중복된 사업들이 그리고 연구용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유의해 주시고 지도편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사업명으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교육이 있는데 크라우드펀딩 교육은 교육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크라우드펀딩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것은 초기 기초 실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만약에 추진하려고 하는 창업 기업이 있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기초교육 개념이구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이 끝나고 저희가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 1 매칭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심화할 계획이구요. 내년부터는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투자 유치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자기의 상품들이나 사업계획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하려고 저희가 와디즈와 협력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크라우드펀딩 교육 커리큘럼을 이전에 좀 봤는데 기존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특별한 차별점이 있을까요? 군포시만의.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모든 교육이 조금 유사하거나 이미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유출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오프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강사와 대면해서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 수요를 반영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교육들을 더욱더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팀장님, 여기 총 5회의 교육이 있는 거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 5회 교육에 1,300만원 예산 사용하시는 거구요. 그런데 제가 그 교육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내용이 인터넷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추후에 산업진흥원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해 주셨잖아요. 이제 가시적인 성과로 더 연계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겠다, 그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기대하구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미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관해서는 진흥원에서 좀 더 검토해보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시 재편성해 주셨으면 하구요. 그다음에 와디즈와 협력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셨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게 9월 20일날 설명회 참석하시고 미팅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이 9월 23일이거든요. 그 미팅 결과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실무팀장이 그쪽에 가서 설명회에 참석을 했구요. 설명회 이후에 그 담당자와 부서장과 미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논의를 했구요. 그것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와디즈와 군포산업진흥원이 하반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는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 미팅의 결과를 여쭤본 거거든요. 논의를 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MOU를 체결하기로 하신 건가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MOU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를 했구요. 그건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 왜냐하면 지금 와디즈는 민간기업이구요, 저희는 공공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와디즈 연계 관련 사업을 구상한다 하더라도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 관련된 사업을, 만약에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상품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와디즈랑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민간하고 공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MOU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MOU를 체결한 다음에 예산 계획에 따라서 차년도부터는 지원 프로그램을 논의하기로 해당부서 팀장이 논의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초반에 MOU 체결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당연히 민간기업과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절차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지금 전달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던 거구요. 추후에 와디즈뿐만 아니라 다른 크라우드펀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업들과 연계를 하셔서 충분히 스타트업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진흥원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신청 수가 2021년에 하셨던 사업도 있잖아요, 크라우드펀딩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신청 수가 41명인데 수료가 24명이거든요. 중간에 그만두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이때 신청자들 중에 관외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인데 지방에서도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관내,

상현

박상현위원

관외까지 홍보가 잘되셨나 보네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그게 저희가 중소기업 홍보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프로젝트 간단하게 개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내 중소기업하고 구직자의 그런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이구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명 취업이 되고 올해 상반기에는 3명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또 사업을 진행,

상현

박상현위원

지금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 간에 매칭을 해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그런데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며, 어떤 방법으로 매칭을 해주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질문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 중에 구직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이 참여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구요. 그다음에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만약에 예를 들면 기획팀이면 기획팀 담당 실무, 보통 관리직 차장이나 그런 분들이 직접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직무 관련되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실제 그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와 관련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참여 기업들을 모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구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툴들을 교육을 또 시킵니다, 모의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생 중에, 그 교육생들이 실제로 지원해서 취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청년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네요? 구직자에게.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8명이 참여하셨고, 2021년에는 30명 참여하셨는데 취업 성과가 저조한 편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매칭을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해 주는 거면 데리고 가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그만큼 중소기업에서도 인력을 투자해가지고 교육을 제공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38명 참여하셨는데 다섯 분께서 취업을 완료하신 거고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30명이 참여하셨는데 한 분만 취업이 완료되셨어요. 그런데 교육의 만족도는 86.6점이구요. 강사만족도는 90.6점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참여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이와 관련된 직무와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원자는 많을 수 있으나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30명이, 만약에 A라는 기업에서 이 교육을 했는데,

상현

박상현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운영계획 어떻게 수립하셨었는지 그것 보고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교육 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하셨으며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주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드리구요. 앞으로 지금 또 향후 계획도 잡혀 있는 거죠? 인재발굴 프로젝트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어떠한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충분히 아실 거라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하시고 산업진흥원에서 진짜 저희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부곡동 군포첨단산업단지에 있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현재 이 산업단지 안에 우리 산업진흥원이 있는 공간이 3분의 1 정도는 산업진흥원이 사용하고 있고 3분의 2 정도는 현재 군포도시공사가 사용하고 있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공간이 협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기업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공간은 아닙니다.

이동한위원

맞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협소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좀 더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구요. 그래서 지금 군포역세권 개발사업 공공기관 활용계획 관련해서 산업진흥원 조성 검토보고서를 좀 받아봤어요. 그때 이걸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 하면서 공공기업 받는 것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일자리기업과가 이곳에 산업진흥원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알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미래성장국이랑 얘기해서 일자리기업과가 산업진흥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고 이렇게 보고한 것 같아요. 맞나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앞전에 본위원이 미래성장국 감사 때 신성장전략과랑 일자리기업과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타당성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그리고 앞으로 여기가 낙후된 공업지역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자리고 그리고 앞으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곳에는 산업진흥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신보라든가 기업상담콜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원스톱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신성장전략과하고 일자리기업과에서도 타당하다, 상당히 적합하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이것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빠르면 25년도 3월에 준공이 돼서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계획은. 그러면 빠르면 2년 6개월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공간만 줬다고 해가지고 산업진흥원의 기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팀장님?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 안에서 어떻게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이며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진흥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앞으로 그 공간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어떻게 산업진흥원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까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 귀한 자리가 주어지면 앞으로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잘해서 우리 군포의, 기업 하기 좋은 군포가 되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에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당부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이동한위원

앞으로 기간 오래 남은 거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구요. 지금 산업진흥원장님 자리가 공석이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이동한위원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낙후된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령관이 필요한데 산업진흥원장님이 빨리 유능하시고 능력이 좋으신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빨리 선임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시구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이동한위원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신경원입니다. 진흥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6명이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정원 16명입니다.

신경원위원

원래 정원은 16명이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현원은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아, 잠시만요.

신경원위원

현원은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팀장님.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아, 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본부장 한 석이 결원이구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원 16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신경원위원

18명이에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18명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6월달에 보고자료에는 17명으로 돼 있거든요. 한 명이 더 채용이 됐습니까? 지금 본부장이 공석 아니에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3급, 4급, 5급, 6급 중에서 3급에서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은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무려 8명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17명일 때가 몇 월달이라고 말씀하셨죠?

신경원위원

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17명으로 보고받으신 게 몇 월로,

신경원위원

지금 현원이 18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현원이 18명.

신경원위원

그러면 3급이 몇 명이에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3급은 지금 저희가 3명입니다.

신경원위원

3명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자료제출에는 4명으로 돼 있거든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정규직은 3명이구요. 비정규직, 3급 상당의 비정규직 센터장이 있었는데 지금 지난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것 6월에 나온 건데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됐죠? 팀장님. 잘못된 인원이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4급이 지금 2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4급 2명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5급이 2명이죠? 6급이 정원이 4명인데, 자리는 4명인데 현재는 8명이에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게 계약직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직을 포함해서 6급으로, 계약직 6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현원은 그것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정원에서 현원이 지금 초과된 인원이잖아요. 그 초과 운영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 지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는 사업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2명은 국비의 인력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어디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3급은 몇 명, 4급은 몇 명, 5급은 몇 명, 6급은 몇 명으로 정원이 책정돼 있는 거잖아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현 인원은 거기에 초과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자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계약직 같은 경우는 현원에 포함되다 보니,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에 정직원 플러스 계약직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현원에는 정원 플러스 계약직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정원의 인원 수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런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보니,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현원은 유동으로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계약직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 계약직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끊기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 전담인력을 저희가 뽑아서 하는 부분이라 그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되면 직원의 현황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팀장님.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표기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왜냐하면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이 월등하게 많게 표시가 돼 있으면 그 부분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2019년 8월에 산업진흥원에 수영장을 개장했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진흥원에 어떻게 수영장이 있을 수 있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진흥원이 설립되기 전에, 진흥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에 수영장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수영장을 그런데 왜 만든 거예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신경원위원

아니,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수영장이 왜 이 부분에 포함이 됐는지, 이게 2019년 8월에 만들어졌더라구요? 대장은. 8월에 한 걸로 알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작년에 군포도시공사가 진흥원 입주를 하면서 업무 관련해서 수영장하고 어린이집 그리고 저희 컨벤션홀 이런 시설 관련해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신경원위원

도시공사로 이관한 거예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흥원 안에 어떻게 수영장을 개장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팀장님.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것은 제가,

신경원위원

안 어울리잖아요. 수영장이 진흥원 안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이유로 이게 개장이 됐는지는 모르세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제가 2018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구요. 그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신경원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개장이 됐으면 18년도에 들어오셨으면 아실 수 있잖아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이미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 제가 그건 유추를 한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오기 전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공사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신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것은 팀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흥원의 그동안의 운영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히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진흥원이 2018년 설립 이래, 저희는 기업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창업기업 그리고 소공인을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정동에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는 국비사업을 유치하고 또한 도시형 집적지구라는 인프라 사업을 유치해서 공용장비를 구축해서 소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구요. 그다음에 지금은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저희 진흥원 건물 5층, 6층에 30개의 기업들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저희가 하면서 지금 약 100여 명의 직원들이 있구요, 그 입주기업에. 그리고 매출액도 점점 성장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그런 창업 관련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구요.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들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예산운영이 연간 29억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신경원위원

적자는 안 나요? 적자 운영은 아니에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저희는 어떤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도시공사 쪽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나 저희는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적자라는 게,

신경원위원

말씀 잘 안 들리거든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저희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자 구조가 발생하는 예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방향에 대한, 내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있으세요? 추진할 실적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그 실적물들은 다 있구요.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도 성과관리를 정리를 해서,

신경원위원

실적 부분에서 어떤 게 가장 좋았던 부분인가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진했던 기업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소공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소공인 기업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소공인들이 그런 사업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했구요. 그래서 회원사가 한 200여개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술맞춤형 지원사업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어떤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능력이 인정이 돼서 정부 지원사업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한 투자도 조금씩 연계가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기업들이 고용이 창출이 돼서 실질적으로 2021년하고 2022년 고용인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확인을,

신경원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기업과의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우선 소공인 같은 경우는 소공인 협의체를 통해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구요.

신경원위원

주기적이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월 1회로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과 저희가 두세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라고 해서 저희 부곡동 일대에 입주해 있는 강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표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행정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 임원, 그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정례회의나 그런 부분들을 격월씩 해가지고 1년에 여섯 번씩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월 1회 교류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은 월 몇 건 정도가 기업과의 관계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어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 부분은 잠시만요. 그게 진흥원이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연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연결을, 그 연결이라는 게 어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교량의 역할을 하잖아요. 기업과의 만남도 있고 이렇게 해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왜냐하면 저희는 기업지원 기관이다 보니까 매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와 관련된 국도비 사업을 획득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그런 니즈를 좀 파악하고 또 관내에 있는 기업들끼리도 어느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같이 교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업들끼리도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그런 장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 1회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검토해서 더욱더 교류의 활동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입주기업 관리비를 지금 청소비라든지 통신요금, 급탕비를 면제해서 진흥원에서 부담하고 있더라구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게 2019년에 진흥원이 지금 부곡동에 있는 건물로 입주를 하고 11월에 들어가서 저희가 12월달에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사가 건립이 되고 운영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신경원위원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입주기업이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단독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이런 항목들은 저희가 다른, 저희와 유사한 산업진흥원에서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무엇인가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비용하고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했구요. 실질적으로 어떤 진흥원 같은 경우는 기업들한테 인터넷하고 아니면 전화기를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무용 가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관리비 항목 중에서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공용비용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진흥원에서 정책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그 부분은,

신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할 예정할 예정이시네요? 그런데 본위원은 입주기업의 관리비 같은 이런 것을 진흥원에서 부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관리비는 기업들이 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비, 통신요금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급탕비.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신경원위원

급탕비도 면제해서 진흥원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부담으로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이네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신경원위원

네, 변경이 없습니까?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기업들이 왜냐하면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관리비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원위원

아무리 컴플레인이 많아도 이 부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추진과 산업진흥원 경영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말씀해 주신 군포 창업 오픈스페이스 지원사업 257페이지입니다. 여기 지원 분야에 창업 오픈스페이스니까 집기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갔는데 그 IR피칭 참여기회 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피칭하는 런칭데이가 있어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이훈미위원

10월 중에 예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기존에 기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이 피칭데이를 위해서 따로 피칭하실 분들을 모아서 하시는 건지.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오픈스페이스 입주기업 대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훈미위원

네, 피칭데이 진행 상황을 다 아는데요. 저는 이 피칭데이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신청자이신 거예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렇죠. 그 입주한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IR피칭,

이훈미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올 1월부터 7월 중에 지금 스페이스 지원사업을 통해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몇 개 업체 정도 되세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7개 업체입니다.

이훈미위원

7개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이훈미위원

그 7개 업체들이 이번 IR 피칭참여 기회제공을 참여하실 수 있는 업체들인가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참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주기업들을 선발할 때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그럼 피칭 대상은 어디예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민간투자자들 VC하고 AC 지금 섭외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되는 대로 바로,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그 피칭 참여 업체들이 어떤 정도의 업체인지 또 그 업체들,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가치가 있는 업체들을 모아서 그다음에 또 제대로 VC나 AC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오픈스페이스 지원사업은 사실 공간 사업인데 이 피칭은 또 피칭 나름대로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끼워넣기에는 사실은 피칭이 또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IR 피칭은 또 기업체에서는 준비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준비가 된 회사들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원 같은 것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업체들이 알아서 준비한 걸 가지고 그 장만 마련해 주시는 건지.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우선은 저희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지금 판교는 아니다 보니까 판교처럼 이렇게 IR 피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디어나 기술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이 많겠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구요.

이훈미위원

그래서 저도 그 IR 피칭을 알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모여라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분들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또 VC들도 괜찮으신 분들 모셔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의미로 데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258페이지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이 크라우드펀딩도 2021년도부터 했어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이훈미위원

혹시 교육을 통해서 펀딩을 해보신 업체들이 있나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작년에 한 업체가 실제로 와디즈하고 연결이 돼서,

이훈미위원

그러면 하반기 교육 운영을 위한 커리큘럼 수립 중이라는 건 그 이전에는 크라우드펀딩을 참여하게 하신 게 아니고 다시 교육을, 그때는 그냥 크라우드펀딩 하는 것만 도와주신 건가요? 21년도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게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는 게 와디즈의 교육이 다 돼요. 일반인들도 하고 싶으시면 들어가셔서 와디즈가 워낙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와디즈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펀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프로젝트 교육을 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실제 MOU라는 건 저희가 만약에 와디즈에다가 예를 들어서 와디즈 메인 페이지에 우리 기업체를 전면에 노출해 주시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주실 이유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에 있는 사이트들을 저희 군포시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와디즈 자체가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잖아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걸 별도로 교육을 따로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 잘 모르겠어서......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 부분은 좀 제가 이제,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21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펀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한테 펀딩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그런 비용을 가지고, 크라우드펀딩이 와디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렇죠.

이훈미위원

다른 펀딩이 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건지, 여기서 자체적으로 크라우드펀딩 교육을 해서 와디즈에다가 다시 넘긴다? 와디즈는 그 펀딩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가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 자체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내용이 결론적으로 귀결이 와디즈로 된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교육일 것 같아서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왜냐하면 들어가서 펀딩을 해 보는 것과 동시에 펀딩교육이 다 끝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하는 민간기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렇죠.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크라우드펀딩 교육을 한다는 의미가 그런 것을 그 업체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가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이훈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서 교육의 의미나 효과가 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다음에 실전 아카데미 교육인데 이 교육대상자가 예비창업자하고 창업기업 임직원이에요. 창업기업 임직원은 제가 예상되는데 예비창업자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춘 분들인 건가요? 준비상태가.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예비창업자는 준비상태고 아직 법인 설립이 안 된,

이훈미위원

그러면 상품은 준비되어 있으시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렇죠. 상품에 대한 어느 정도 기획, 비즈니스 모델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실전 아카데미 창업교육의 세부내용을 보면 상품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스타트를 하는 것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에요, 교육내용이. 예를 들어서 나 이제 창업 한번 해 볼까 하는 분들이 받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대상자를 명확히 선택하지 않으시면, 1인당 이 교육을 하면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는 비용이에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1인당요?

이훈미위원

네, 인당. 만약에 이 교육을 인당 비용으로 생각하면 지금 예산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놓은 게 없어서 만약에 이분들한테 대충 이 교육에 대한 가치가 이 정도 비용이 상회하는 거다, 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1인당으로 그것을 산출하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형식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어떤 엑셀러레이팅 같은 사업을 해서,

이훈미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실전 창업아카데미 커리큘럼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 정도면 일반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상당한 비용을 내셔야 되는 수준의 교육내용이에요, 커리큘럼은. 그런데 지금 저희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조차도 제대로 선정을 못 하면 교육의 효과가 없잖아요. 보면 실전 창업아카데미 이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상품도 다 개발했고 내가 진짜 이것 나가서 투자받아서 팔아보겠다는 분들에 대한 교육인데 혹시 대상자가 창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사실 교육효과가 너무 없으니까,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이게 입주기업 대상을 위주로 하되 관내에 있는 예비창업자들 또는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와서 듣다 보니까, 조금 교육생들을 제한을 덜 두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비하고 기 창업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는 무료교육이지만 교육 커리큘럼이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타깃을 정확하게 하셔서 교육효과가 있게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40-27페이지에 보면 청년사업정책 이렇게 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정책이 쭉 나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실전 아카데미도 실제 교육내용은 어느 정도 창업 준비가 완료되신 분, 그래서 실제 실무적으로 집행하셔야 되는 교육이고, 크라우드펀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품이 있으면서 그리고 교육내용에서 봤을 때 와디즈 정도와 하신다 그러면 사실 그냥 그 교육자가 와디즈 펀딩을 들어가서 다 해보시면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와디즈에서 얼마나 펀딩하게 쉽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 정말 다양하거든요, 다채롭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기본적이고 일반된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런 조금 심도 있고 약간 타깃팅된 그런 사업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 사업자들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엄청 높아져서 진흥원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 정말 많아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레퍼런스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할 예정이구요. 예산에 한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싶으나 그런 것들이 좀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훈미위원

사실 그래서 제가 지원사업 리스트도 받아봤는데 지원사업도 규모 있고 스케일이 있는 사업도 있는데 사실은 너무 지엽적인 사업들만 진행하고 계셔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시고, 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모시려고 채용과정을 거쳤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8월 16일날 임원추천위를 구성해서, 7인 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그래서 공개모집공고를 8월 16일에서 31일까지 합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2차 서면결의에서 8월 19일 모집공고를 7일 연장을 합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차 서류심사를 9월 1일날 합니다. 4차 면접을 9월 7일날 하게 됩니다. 이때 7명 중, 임원추천위원이 7명인데 4명만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최종 2인이 선정됩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사회를 9월 21일날 열었습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맞나요? 여기까지 과정이?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맞나요? 본위원한테 익명의 제보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나요? 물론 팀장님이셔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옆에 같이 계셨죠? 상황을 보셨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제가 다 확인은 못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다 확인은 못 하셨어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면접하는 당일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면접 당일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임원추천위원분 중에 한 분이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채용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비공개로 하다 보니,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못 들었습니까?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저하고 저희 직원은 아예 없었구요. 그분이 결국에는 면접을 진행 안 하시고 가시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이 제보를 받은 건 임원추천위원 중에서 어떤 우연한 자리에 갔는데 다른 임원추천위원들이 있었나 봐요. 이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여기 이제 문제의 소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 후보들 중에 특정인이 산다” 그리고 서로 “시에서 전화를 받았냐”, 시의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받았냐고 서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렇죠? 지금 모르시니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장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예를 들어 심사 면접을 보기 전에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냐, 그것도 임원추천위원들 입에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합니다. 강력히 제기해서 “본인은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정상적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에 참여를 할 수 없다”라고 나가셨다고 본위원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분만 남게 된 거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여기까지 잘 모르시니까 본위원이 지금 제보받은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심사를 해서 두 분을 뽑게 되어 있죠? 규정상. 최종 1인. 그러니까 1위와 2위.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2배수.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2명을 선정했어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추천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분이 점수를 매겨서 1등과 2등이 나왔습니다. 이 1등과 2등이 나오면 9월 21일 이사회에서, 그렇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최종결정권자가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을. 그런데 다시 재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재공고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 얘기는 아시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재공고를 준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재공고를 결정한 겁니까?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이게 프로세스, 위원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하고 역할이 있는데 임추위가 구성되면 모집공고 계획부터 서류 그리고 면접까지 다 위원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위원들이 결정하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결정을 하구요. 그다음에 2인이 추천이 되면,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에 어쨌든 2배수니까 2인이 남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위와 2위.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런데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정관하고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가 저희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임추위에서 추대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야지 그다음에 시장님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진행했던 거구요. 그 후보 추천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회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승인을 안 했어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이사회에서 부결을 한,

우천

이우천위원

부결한 이유가 뭡니까? 두 분이 결격사유가 있는 겁니까?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날 당일 이사회를 진행을 했구요. 그때 채용 관련되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분이 그날 출석을 하셔서 관련 내용을 진술하셨습니다. 그 진술할 때는 또 비공개로 진행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비공개로 된 부분이 직원들은 빠지고 비공개로 진행이 됐구요. 비공개로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사님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이사회에서 판단한 겁니까? 이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사회 모두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해서 결국에는 안건에 대해서 최종 부결 처리를 한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부결을 한다라고 하면 2배수 추천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두 분은 뭐가 됩니까? 이 두 분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공정한 절차와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절차대로 서류도 제출하고, 서류 통과해서 면접도 보고 공정하게 심사위원들 네 분이 심사해서 1등과 2등으로 선정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냥 이사회에서 당신들 인정 안 하니 다시 뽑는다? 그럼 이것 문제 안 됩니까? 이분들이 문제 제기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온당한 사유나 뭐가 있으면, 이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 측에서. 그렇죠? 뭐라고 공지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1등, 2등 선정됐다고 이분들은 들었을 텐데. 그래서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처럼 이것도 그냥 일반 채용이라고 봤을 때는 그 채용의 결과에 대해서 불합격, 합격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자들한테 고지할 사항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두 명이 추천됐지만 그 두 명이 된 것을 지원자들은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까?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두 분도 모르고, 나머지 분들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진행상으로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재공고를 하신다면서요. 다시 재공고하려면 지금까지 면접 보고 응시했던 분들한테, 물론 이분들이 결과는 모르시겠지만 통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그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뭐라 그러고 통보하시려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

우천

이우천위원

뭐라고 통보를 해야 됩니까? 본위원은 어떻게 이것을 통보해야 될지, 만약에 본위원이 그 입장이면.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지금 그 부분을 발언할 수는 없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으신 것만 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팀장님이 결정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이 지원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산업진흥원에. 물론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고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결국은 지금까지 기존의 절차는 다 무시하고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한다 이거잖아요. 최종결정은. 맞나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이사회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결정은 그건가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이사회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재추천이 필요한 사항인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응시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 다시 만들고, 아까 프로세스처럼 회의하고 공개모집 공고 다시 내고 서류심사나 면접이나 이렇게 해서 또 추천된 사람이 이 과정을 또 한 번 겪는다는 얘기잖아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재추천을 하게 되면 그렇게 프로세서를,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사람을 채용하고, 특히나 우리 산업진흥원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능하시고 일 잘하시고 산업진흥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에서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 팀장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실 분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맞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우리 원장님으로 오시겠다고 누가 하시겠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지원자라고 하면 거기에 안 넣겠어요. 좋은 원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전에 원장님은 이미 떠나셨고 지금 우리 시장님 되시고 산업진흥원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되고 일 열심히 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시장님한테도 큰 민폐 아니에요? 이 과정이야 어찌 됐든 새로 되신 시장님이 다시 산업진흥원 잘 꾸려서 정상화되게 하고 더욱 발전하게 만드실 계획이실 거예요, 시장님도.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공고를 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아, 그전 건 무효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문으로 보내실 거예요, 아니면 전화로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조그만 기업도 이렇게는 안 하겠지. 그렇죠?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팀장님이 대답하실 입장은 아니지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좋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박상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가 있어요. 첫 번째, ICT 융복합 분야 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두 번째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 관련하여 2021년, 2022년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 세 번째 맞춤형 교육강사의 기업 근무경력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다음 주 수요일 이전까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9월 28일이네요. 경영기획팀장께서는 9월 28일 수요일까지 박상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입주기업에 관련되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우리 산업진흥원에는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그 법의 제10조에 보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이라는 10조 제3항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김귀근위원장

이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과 시행령을 잘 살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셔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진흥원장 채용과정에서 법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2배수 추천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있거나 했으면 모르는데, 아니라면 이것을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 자문을 한번 받아 보시고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김귀근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귀근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의회발전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1일 의사일정에 관한 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회의시작이 10시였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10시 전에 여기 들어와서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의시간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회의가 그동안 보면 계속 10시에 진행된 걸로 됐고, 그동안 잘 되어왔는데요. 저도 오늘은 시간이 잠시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안내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 안내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전에 과장님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 때문에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군포시의원 중 한 명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런 즉각적인 조치나 안내를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저는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간담회 일정 같은 것 있잖아요. SNS로 간편하게 알 수 있게끔 업로드를 해주시는데 안건에 대한 것을 하루 전날에만 알려주시더라구요. 혹시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조금 빨리 하면 더 일찍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 보면 전날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최소한 무조건 전날은 올려드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건이 확정이 더 일찍 되고 좀 더 빨리 확정이 됐다 하면 이틀 전이라도 먼저 올려드리는 걸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하시다가 공무원분들께서 바쁘시다 보니까 그게 좀 미뤄져가지고 하루 전에 보내주시는 거지, 그러한 규율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네, 그런 규율은 없구요.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완벽한 서류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간편하게만 알려주실 수 있으면 그냥 간편한 형태로 SNS, 카카오톡이 되겠죠. 그걸로 알려주실 수 있으면 그냥 그걸로 편안하게 알려주셔도 상관없거든요. 굳이 문서화하느라 시간 그것 때문에 소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빠른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항상 저희 시의회 발전에 있어가지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질의 전에 저희 이번 기수는 아무래도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초선의원들 의회 활동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장답사 중에, 현장답사 진행일정 중에 들고 다녔던 현수막이 있어요.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현장답사를 남기기 위한 현수막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동일한 현장답사 현수막들이 다 붙여져 있더라구요. 사실 저희 답사를 기념해 주시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 제작한 현수막을 다 들고 다녔잖아요. 사전에 안내해서 현장에서는 제작 안 하셔도 저희가 가지고 간 것만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업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특별히 질의드릴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 챙겨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9월 16일부터 금일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집행부가 성의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와 통제를 지속해 주신다면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는 9월 30일 동 위원회를 개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