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호) 가.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나. 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숙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울주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주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주무담당입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보건과 213억 4300만 원과 남부통합보건지소 15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과는 96.2%인 205억 3100만 원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 1200만 원이고 남부통합보건지소는 95.9%인 1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대상포진 미접종 등 가족보건지원 집행잔액 7800만 원과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설비 집행잔액 4300만 원, 인플루엔자 백신접종률 저하에 따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증진업무 중단에 따른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500만 원, 보건소 일반직 급여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7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잔액 5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명옥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차명옥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 결산서에 대하여 총괄사항과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순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결산서 328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성과지표에 보면 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 검사건수 목표가 7000건 해놨는데 지금 목표 달성이 5600건 해서, 79% 정도 달성됐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접촉이 불가능해서 검사건수가 줄었습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었을 때였습니다. 5536건도 저희가 그 와중에 경로당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돌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네요?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다른 데 비하면 전부 다 100% 초과달성을 다 했는데 79%에 준하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접종건수가 적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했었을 텐데.
성환
한성환위원
코로나 완치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지금 범서보건지소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축하고 있죠? 그런데 보건지소가 각 읍·면에 몇 개, 1개씩 다 있는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보건지소는 총 9개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총 9개? 울주군에 9개?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아, 보건진료소가……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9개고 보건지소는 6개입니다.
박기홍위원
보건지소는 6개, 보건진료소는 9개고요. 보면 범서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증축을 하긴 하는데 다른 보건소에 갔다 온 사람들이, 지소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기구도 여러 모로 부족하고 그런 부분, 애로사항을 이야기 많이 하던데 이번 증축을 하게 되면 의료기구를 새로 넣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범서에 가장 많은 민원 접수됐던 부분들이 식당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채용신체검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검사가 지금 전혀 되지 않잖아요, 범서보건지소는.
박기홍위원
예.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증축하는 대부분이 방사선실이나 검사실 그다음에 장비 보강, 이런 쪽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 들어갔는데 내년에까지 증축을 하고 나면 그 내후년에는 장비를 보강하고 그다음 2024년 1월부터 직원도 좀 보강돼야 되거든요. 방사선사라든지 임상병리사가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는 해놓은 상태고요. 그것 하면 2024년부터 보건증이라든지 채용신체검사, 이런 게 보건소에 준하는 검사라든지 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박기홍위원
2024년도 되면 가능하네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박기홍위원
지금은 의사가 한 분 계십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의사선생님 한 분 계셔서 주로 고혈압, 당뇨 처방, 아기들 예방접종, 외진, 이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내과하고 아동,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의과선생님 치과선생님 한 분 계시고.
박기홍위원
보건지소 운영비를 보니까 범서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던데 실제로 의사선생님 인건비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인건비는 저희 보건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건 지급합니다.
박기홍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만 6000만 원?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박기홍위원
보건지소마다 다 똑같습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범서보건지소가 주로 민원이 제일 많고 다른 보건지소는 일반접종이라든지 아이들이나 임산부가 내소할 수 없고요. 일반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처방만 하시고 지금도 아직까지 결원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홍위원
하여튼 범서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범서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던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페이지에 금연사업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에 3억 600만 원인데 3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2억 96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48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가장 많이 남게 된 집행잔액은 인건비입니다. 금연클리닉을 하려고 하면 간호사들이라든지 상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울주군보건소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지원자가 많이 없습니다. 뽑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6월에 채용해야 되면 그분들 잘 뽑히지 않아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9월에 뽑히기도 하고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인건비가 남아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인력이 잘 안 뽑히면 운영 부분도 애로점이 좀 있었겠네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많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운영은 내소 위주로 하고 바깥으로 찾아나가는 업무들을 줄여야 되는 거죠.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바깥으로 찾아나간다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사업장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금연하실 분들이 많으면 저희들이 거기 팀을 꾸려서 주기적으로 출장을 가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그런 업무들이 중단이 됐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안에 내부 일이라도 진행해 갔었는데 올해는 좀,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모집하는 것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구인난이 심하거든요, 저희 보건소는.
김상용위원장
운영 부분에서 단속 같은 것도 합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단속은 어떻게 하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나가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대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금연 지도·점검하시는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가서 하시게 되고 직원들 주기적으로 나가서 캠페인하고 이런 정도만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군민들이나 금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은 없는 모양이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금연 조례는 있는데 금연에 대한 지도·점검이라 하는 것은 지도·점검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방이라든지 식당, 이런 데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구역 안에서는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런 금연구역에서 흡연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 들어오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하면 즉시 가서 지도를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단속은 나가도 단속실적은 전혀 없겠다, 그렇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있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몇 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주로 그러면 계몽, 홍보, 이런 차원에서?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금연구역이니까 흡연하지 말라는 스티커라든지 홍보물을 부착하고 수리하고 재지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영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과 위기아동 가정보호 물품구입비, 밑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은 모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반납하였는데 왜 반납하였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 어떤 전문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어떤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위탁해서 보호하는 가정에 대해서 아동양육비도 드리고 아동용품구입비도 드리는데 신청도 없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계선지능아동도 마찬가지로 아동공동생활가정인 그루터기에서 이걸 하시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종사자 수가 부족해서 퇴사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에는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증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일법률 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금의 총액이 10억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단체, 기관이 둘 다 제출이 안된 기관 있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4월 30일자로 제출이 된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실적검증보고서 같은 경우는 법상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4월 30일에 제출되어서 이것은 2개월 정도 늦은 게 맞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보고서는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4월 30일 제출되어서 이것은 또 기한 내에 제출된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도·감독을 해서 기한 내에 잘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결산서 194페이지 보육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 4억 8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원 포함해서 이중 1억 42만 원, 20.8%가 지출되고 3억 8258만 원, 79.2%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국공립 확충 예산이 작년에 군수님 공약으로 한 해에 3개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3개소 예산이 내려왔는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면 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 신규신청이 없었고 신규가 없어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 주는 장기임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임차가 되면 5년 동안 국공립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 2개 어린이집이 그것을 신청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자료가 선정돼서 갔는데 최종심사에서 제외돼서 2개소가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3개소 모두 진행이 안 돼서 예산이 부득이 남았습니다.
최길영위원
두 개 어린이집이 어디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엔젤어린이집하고요. 온산에 창의가베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장기임차가 쉽지 않은 게 시설도 현지실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오시거든요.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시설도 꼼꼼하게 보시고 정원충족률도 높아야 되고 해서 장기임차를 실제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최길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500세대 이상도 세 군데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파트가 다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500세대에 해당하는 데가 없었고 올해 저희가 500세대 이상 언양에 e편한세상 준공돼서 지금 입주 시작됐는데 거기 어음어린이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하나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올해는 3개까지 안 하고요. 국공립이 작년에는 목표가 그랬는데 올해는 3개까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이 너무 79%로, 이번에 결산하면서 79% 집행잔액 남는 데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 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의해본 겁니다. 올해는 그게 없겠지요, 더 잔액 발생 안 하겠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잔액 발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보시면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해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1억 1760만 원 지출되고 잔액이 324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입학하는 학생한테 30만 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 맞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이게 처음에 대상을 500명으로 했는데 출생아수도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셋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그게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500명 대상이었는데 392명한테만 지급되다 보니까……
박기홍위원
이번에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요즘 보면 다자녀가 2020년부터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것도 좀 바꿔서 두 자녀 이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은 좀 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자녀가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해당이 대충 뽑아보고 한 것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박기홍위원
작년에 보니까 미취학……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만약에 놓쳐서 신청이 안 되셨으면 소급해서 신청도 되기 때문에 혹시 소급분도 신청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감액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겠나, 건의드립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191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성과에 보면 여성가족과 총 14개 중에 13개는 전부 다 100% 달성했는데 위에 상단부에서 다섯 번째 보면 작은결혼식 지원해서 우리가 ’21년도 10건에 대한 지원목표인데 7건으로 70% 달성했거든요. 근데 이 작은결혼식이 언제, 혹시나 합동으로 시작합니까? 어떻게 하죠? 형식이, 지원이?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지원이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앞으로 군에 거주하실 신혼부부들이 우리 군에, 우리 부서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가지고 계약한 업체하고 예식을, 웨딩패키지 예산, 한 쌍당 300만 원 지원해드리는데 그 예산에는 주로 웨딩패키지하고 그런 것들이 되고 장소는 우리 군에 군청광장이라든지 문수홀, 영남알프스, 간절곶, 이런 우리 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당사자하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웨딩패키지하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업체를 계약해서 건수가 발생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 예비신혼부부랑 상담을 해서 예식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려운 시기에 결혼식을 못하고 가정을 꾸리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10건이 실제 많은 건수가 아닌데 이게 왜 70%밖에 안 되지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홍보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아무래도 결혼을 약간 기피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작은결혼식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일생에 한 번인데 그래서 조금 꺼려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울주군에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들도 지원이 됩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다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100%가 미달되다 보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올해도 남은 기간동안 홍보를 좀더 많이 하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는 몇 명입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세 쌍이 하셨고 한 쌍이 내일 예약되어 있고요. 두 쌍이 더 예약돼서 총 여섯 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목표가 열 쌍입니까, 올해도?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일단 했거나 예약된 분이 여섯 쌍이니까, 네 쌍 더 하면 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23년도에 결산할 때는 목표달성 100%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보육시설 중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아동센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현황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숙 인재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교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인재교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2021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학교지원 예산 62억 4855만 6000원은 울주군 관내 유아‧초‧중‧고등학교에 교재‧교구 학교환경개선 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지요?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에 6억 6658만 원이 발생했는데 주요 불용사유가 타 구와의 재원 형평성 등 고려로 인한 무상급식비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보조사업을 학교에서 변경 신청하면 군청에서 승인해서 변경승인을 해주면 집행 가능하지 않나요?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해서 교육청 쪽으로 무상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무상급식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2021년도에 교육청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선포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유치원 무상급식비 5억 7000만 원 정도를 예산편성해놓았다가 타 구에도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교육청에서 100% 부담해서 하는 걸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학교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변경하기는 하는데 금액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201페이지 부서성과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 참여인원수 해서 3600명에 4600명이고 132% 초과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를 해서 학습이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만족도에 대한 조사내용들이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문화원으로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32%까지 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되고 난 그 시기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단체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자료를 보면 319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그래서 2021년도 코로나 시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35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목표치를 잡은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학교나 찾아가는 수업도 하고 또 2021년도 되니까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덜해져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학교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다 보니까 호응에 의한 참여수는 늘어나는 것은 지표로 봐서 알 수가 있는데 호응에 의한 참여보다도 거기 호응에 참여를 했으면 그 사람이 학습을 통해서 과연 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평가보고서가 있는지?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문화원에서 들어온 평가보고서가 있는데 우리 체험프로그램이나 진행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만족도조사 부분하고 참여자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평가지표에 나중에 결과를 산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냥 참여자수 인원 실적보다도 제가 참여했으면 거기 학습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평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과지표를 만족도에 의해서 성과지표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지표가 초과 달성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을 하든 참여를 하든 이걸 한번에 했습니까, 몇 회를 나눠서 한 겁니까? 전체 지금까지 1년치 참여자 스스로 참여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이 사업은 한꺼번에 한날 집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울주군에 한 7개소 정도해서 문화유적지하고 옹기마을이라든가 석남사 등등해서 관광지까지 포함해서 7개소를 정하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참여자를 직접 신청을 받고요. 4월부터 11월까지 한 7, 8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등산코스 찍듯이 이렇게 참여자들이 정해진 문화유적지를 다 7군데면 7군데 다 탐방을 하고 와야 통과된 걸로 하네요?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7개소를 참여자들이 다 가지는 않고 참여자들이 신청할 때 7개소 중에 본인이 작년에는 선바위를 갔다 왔다 그러면 올해는 또 박제상 유적지나 아니면 반구대암각화나 이런 데를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한 사람이 7개소를 가지 않고 한 사람이 1개소만 신청해서 갑니다.
최길영위원
정확하게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참여자수를 가지고 목표를 아주 높게 평가해서 목표달성률 132% 이렇게 거창하게 해놨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 이후에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뭘 느낌을 받았는지, 만족도. 또 앞으로 뭘 개선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문화원에는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재교육과에서는 그런 자료를 문화원에서 안 받았습니까?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아니요. 자료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만족도조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사항 그런 부분도 다 나와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그 부분을 참작해서 또 내년도 사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하신 분이 다들 울주군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울산시민, 타 시‧도 참여자들이 있지요?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울주군민이 참여하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되고요. 또 울산광역시까지 포함을 시켜놓은 게 물론 우리 울주군 지역의 학부모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산광역시의 주민들도 우리 울주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참여 범위를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점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여기 관련해서 참여자수하고 성과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만족도.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내용하고 또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일반인들, 학생들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예, 일반, 학생 다 포함시키고 단체로 또 학교에서 찾아와서 하는 수업이나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면 학생들 위주로 하면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현장에도 나갑니까?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현장에 직접 가서 하는 것은 가족단위로 해서 트래킹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그런 수업신청을 하면 우리 활동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도 하면서, 여기는 체험키트 같은 것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뭘 만들어보기도 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프로그램은 아마 울주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학생들한테 교육적 측면에서 역사유적지를 탐방하고 난 뒤에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부분도 좋은 교육적인 측면이 되니까, 울주군에는 정말 역사유적지가 많습니다. 반구대암각화 국보급도 있고 울주군 자료를 보니까 74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교육적 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운하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1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운영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5페이지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시 여쭙고 싶은데요. 작은도서관 도서대출 권수와 성과 달성이 아주 낮습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 공립하고 사립 합해서 56개소입니다.
노미경위원
56개소요?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노미경위원
2020년 결산에 보면 성과지표 목표가 13만 권이었고 실적이 8만 8611권에 68%의 달성률을 보였거든요. 2021년에도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목표치라든지 많이 낮춰서 9만 권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달성률도 많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도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강화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자체도 기존에는 200만 원으로 돼 있던 것을 300만 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자체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사서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 폭을 훨씬 늘렸고, 달성도가 낮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임시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 져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 때문에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모습 보고 감동 받았습니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그 열정으로 조금만 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대덕도서관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 온산읍에 보면 대덕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운영이 09시부터 18시까지지요?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대덕도서관은 야간 운영을 10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원래는 체육처럼 6시에 마치는 걸로 했는데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이용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작년부터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토론을 하면서 기간제를 이용해서 연장을 해달라고 한 내용들인데.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고맙다는 인사로 대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노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앞에 이야기 한 거는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울주군에 56개 있다고 그랬는데 공립은 몇 군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공립이 10군데고.
김상용위원장
10군데요?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나머지는 다 사립입니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공립은 제일 가까운 곳이 군청사 지하 1층에 공립이 책마을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읍‧면별로 없는 데도 있네요?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작은 읍‧면은 사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어져야 되는데, 작은도서관 대출목표를 당초에 9만 권을 잡았는데 사실은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권수에 도서관끼리 빌려주는 책들도 있지요?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책두레라고 그럽니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그것 다 포함해서 서비스 어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실질적으로 대출건수는 이것보다 훨씬 낫다 그지요? 주민들이 대출하는 건수는 이것보다 훨씬 낮을 수가 있네요?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대출건수에 포함이 되면 상당히 저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저는 도서관이 잘 돼야 그 지역이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된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제가 도서관과에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큰 도서관도 잘 돼야 되겠지만 작은도서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아주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 인체에서 모세혈관이 하는 역할 같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사항도 청취를 잘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그럼 공공도서관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책두레도 합니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사립은 안 하고 지금 공공도서관 내에서만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읍‧면,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16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