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호)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도시개발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결산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 사항별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홍승진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홍승진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액 1711억 5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52억 8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464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52억 8000만 원, 이월액은 934억 5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6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지하수관리, 주차장 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 현액은 30억 1100만 원, 지출액은 25억 3400만 원, 이월액은 6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총 조성액은 6억 800만 원, 당해연도 총 수입액은 1700만 원, 당해연도 총 사용액은 5300만 원, 당해연도 말 총 조성액은 5억 7200만 원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안전한 울주 건설로 군민들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심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2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총 예탁된 금액은 제가 현재로는 파악이 안 돼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이상걸위원
아, 안 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우리가 지금 6000만 원 정도 매년 개발행위가 되면 받아들이거든요.
이상걸위원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보면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않게 기금에 예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이 기금을 바로 바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거기 4개 지구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기 전까지는 2020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계속적으로 예탁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삼남 화창지구에 개발사업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을 때 특별기금을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인이 없어서 사용 못하고 계속 예탁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 예탁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두현저수지 일원에 계속비이월로 이월이 되는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공식적인 준공일은 2022년 10월 올해 다음 달인데, 사업이 약간 3, 4개월 더 지연될 걸로 보는데, 지연 사유는 한전 이설 기간 그리고 예상치 않게 도시가스에서 거기에 가스를 묻는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지금 한창 도시가스 매설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또 보상이 사실 많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기간이 다소 연장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에 일부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도로를 하고 있는데도 먼지나 이런 게 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먼지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물을 뿌리고 있지만 그래도 먼지를 100% 잡을 수 없는 실정이고 다음주 수요일부터 도시가스도 다 매설돼서 포장을 시작합니다. 하게 되고 전체적인 포장은 아니지만 10월 달 안에 대부분 먼지 해소를 위한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민원인한테 성실히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보상협의 지연이 돼서 3, 4개월 공사가 지연돼서 그러면 올해도 다시 또 계속이월비로 또 넘어가야 되고 올해 안에 준공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올해 안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발생했고 지금도 국도 밑에 하부에 암이 많이 도출됐거든요. 그래서 암이 발생됐다고 지연은 문제가 있지만 상당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진하고 공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처리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단속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적발하고 단속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는 매년 시에서 항공촬영을 합니다. 항공촬영을 해서 전년도의 항공사진과 비교를 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매년 오거든요. 그렇게 단속을 주로 하고요. 현장출장을 통해서도 상시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없고 지금 시에 항공사진에 의존해서 그걸 토대로 적발을 하는 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항공사진에 적발되는 건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씩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발되는 건수에 대한 출장, 확인 그리고 처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계획적으로 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속은 인력상 힘든 상황이고요. 항공사진으로 대부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 산림과하고도 같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산림이 울창하다 보니까 사실 산 속에서 어떤 불법이나 개발행위가 일어나도 누가 딱 민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사실 암만 다녀도 거기에 뭘 하는지 산속 골짜기에는 잘 몰라요. 산림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는 항공사진에만 꼭 의존하지 마시고 주로 보면 산림 쪽에 많이 있다보니까 산림과나 각 관련된 부서에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한번씩 촬영을 해서 더 세부적으로 적발하거나 안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산림과나 연계되는 부서하고 한번 논의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 불법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바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보다 일반지역에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도 자체로 작년에 드론 200만 원 짜리 하나 사서 사후관리를 하는 거죠. 사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최대한 적발보다도 먼저 우리가 지도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회의중지
10시1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을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차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161개 하천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태화강 아시다시피 국가하천 하나 있고 그다음에 69개 지방하천이 있고 그다음에 92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하천폭하고 길이하고 그에 따라 갖고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이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에.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지금 6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소하천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9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을 몇 년마다 하게 돼있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그거는 5년마다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절반 정도는 수립 중에 있고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수립을 해야죠. 소하천법에 6조에 보면 반드시 수립하여야 된다고 강제조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그거는 과거에 돼 있는데 변경하는 수립이거든요.
이상걸위원
아, 변경수립. 변경수립은 언제까지 합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지금 변경수립 중에 있는 지구가……
이상걸위원
그걸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합계획수립은.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동시에 전체 지구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총 92개소니까 사업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1차분, 2차분으로 나눠가지고, 과거에 1차분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상걸위원
1차분은 몇 개 소하천이 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상세한 거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1차분이 정비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반은 돼 있고 반은 안 돼 있는 겁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반은 지금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두서·두동 부분에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소하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장방문 해봤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빨리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이행이 돼야만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인데 아직까지 수립 중이다고 하니까, 50%는 됐고 50%는 안 됐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조속히 시행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그리고 관련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립된 게 50%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수립 중인 것도 50% 정도 됩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수립 중인 거는 언제 정도 되면 끝납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그거는 내년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 되면 100% 되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지금 중간 중간 용역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방하천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하천 접속구간하고 연계돼 가지고 같이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하천이 있고 뒤에 할 수 있는 하천이 있고 구분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태풍만 오면 이런 수해를 입는데 특히 소하천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장 빨리 시급히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산이 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소하천 부분이 빨리 정비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지금 하천 관리에 보니까 2억 7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지금 사실 각 읍·면에 가면 장비대가 부족해서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늘 요청을 해도 장비대가 없다고 해서 하천정리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힌남노 태풍이 오다 보면 사실은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각 읍·면에는 해야 될 공사는 산더미처럼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과에는 하천 관리를 하는데 돈이 남아서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렇게 보면 같은 행정에서 과나 각 읍·면사무소나 똑같은 부분인데 서로가 연말이 다 돼가거나 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각 읍·면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장비대가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각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대를 더 추가로 지원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파악해서 과에서 그 일을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돈이 넘어가는 걸 보니까,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늘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돈 없어서 못한다, 돈 없어서 못한다는데 결국 돈을 이렇게 넘기니까 뭔가 모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관내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6월 달 되면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쉽게 말해서 하천에 메가 찬 구간, 잡초가 많은 구간, 범람하는 구간 조사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도 자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하고 있고, 일단 우리 예산서상에 부기상에 있는 지구는 하고 집행잔액 부분도 중간중간에 읍·면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에 직접 방문해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연말 되면 상당히 바쁩니다. 해마다 태풍이 10월 15일 되면 마무리 되기 때문에 태풍수해 복구하기 바쁘고 당초예산 수립하기에도 바쁘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0로 만드는 거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비대는 최대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집행잔액의 돈을 필요도 없는데 쓰라는 뜻은 아니고요. 필요가 없으면 돈은 당연히 남겨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읍·면에는 해야 될 일이 꽉 있는데 장비대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고 과에는 아까 말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파악이 덜 돼서 안 그러면 읍·면하고 소통이 덜 되다 보니까 돈은 집행을 넘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 안타깝고 행정 간에 소통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개 더 말씀드리면 물론 각 읍·면에 장비대가 내려가는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하죠? 각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민의 안전이나 하천이 원활하게 관리되려고 하면 기획예산실하고 건설과 과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금 거의 각 읍·면에 일괄로 장비대가 내려갑니까? 돈 금액이.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읍·면에 예산을 내리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과에서가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내려가는데 그 부분을 이게 행정상 공히 같이 내려가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정해지고 읍·면 별로 정해지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두서에 인구는 3000명밖에 안 살지만 어떻게 보면 하천은 제일 많습니다. 3000명이라고 비가 300㎜ 오고 7만 명 있다고 700㎜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까 이야기한 기획예산실하고 해서 장비대도 편성될 때 거기에 대한 하천을 구분할 때도 소하천하고 크기, 넓이, 길이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충분히 포함되면 읍·면의 장비대가 기획예산실하고 해서 충분하게 더 내려가줘야 그 읍·면에서도 이런 걸 원활하게 항상 면장님이 지역에 이장님들하고 소통해서 정리를 하다보면 이런 재난이나 또 과에서 긴급으로 해야 될 일도 줄어들고 피해도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겠지만 과하고 연결이 된 사업을 장비대가 거의 하니까 과에서도 기획예산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특정지역하고 읍·면에 치중하지 말고 하천 길이나 면적에 그걸 따져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두서 활천에 양지, 음지, 신기마을에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7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지금 그 마을 위에 보면 이번에 도로가 떠내려가고 도로 안 구가 다 막히고 한 부분 과장님 아실겁니다. 그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 위로는 공공하수도가 아예 설치 안 돼 있거든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남은 돈은 1㎞ 하는 데, 100m 하는 데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도 어떻게라도 거기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같은 마을인데 남은 돈을 원로를 선을 더 빼 올려놓죠, 이 돈으로. 뭐하려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깁니까? 다음에 어떻게라도 그 마을에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공공하수도든 시상수도든 그쪽에 음지마을, 신기마을까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내와, 당수, 외와마을까지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지만 청정지역이고 또 시에서 애초에 검토했을 때 환경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걸 해서 하수도기본계획에 그쪽에는 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이 변경 시기가 도래되면 시와 협의해서 어차피 울산시 전역에 보급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물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신기마을하고 다 해서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안 해놓으면 그물이 밑으로 다 흘러오면 여기에 한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밑에 마을은 다 해놓고 물이 아래로 흐르는데 위에 마을 안 해놓으면. 집에서 사용하는 정화조는 보니까 퍼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우리가 일반 생활폐수는 그냥 흘러나온다고요. 밑으로 개울로 다 나오면 밑에 아무리 깨끗하게 다 묻어놔도 그 물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개울도 다시 흘러내려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류지역도 향후에는 포함시켜서 처리해야 되고 또 그리고 시상수도도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시랑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에도 그쪽에 물이 형산강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이 형산강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같이 글로벌시대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형산강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또 우리 지역의 우리 군민이고 또 그 사람들이 정화조를 개월 수마다 점검해서 늘 퍼는 것도 번거롭고 그래서 같은 부분에서 충분하게 시하고 과장님이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아시다시피 두동에 봉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하고 하천물은 경주·포항 형산강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인데 그래도 그쪽 지역은 울산시에서 하수처리를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도 하고 있고 50% 정도 했다고 했는데, 계획을 짰으면 실행을 해야 되죠? 소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이 있습니까? 울주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개소율이 한 50% 되고 소하천도 많이 미비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소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일부 있는데 극히 미미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계획 수립을 맨날 하면 뭐합니까? 실행을 안 하는데. 소하천 어떻게 정비한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을 잡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못봤어요, 다니면서. 늘 수해나고 태풍오고 난 뒤에 하고 나면 땜질밖에 안 해요.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죠. 지방하천도 시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사업이 내려오면 군에서 실행을 하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실행을 하면 그 실행하는 율이 시에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는데 실행을 해야죠, 전체적으로. 울주군에서 지방하천이 큰 하천이고 소하천이 작은 하천인데 우리 울주군에서 조차도 소하천 조차도 제대로 안 됩니다. 울주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이 소하천 조차도. 그런데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풍이 와서 수해가 나고 하는 현장을 가보면 하천정비가 안 돼서 수해가 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천을 하루빨리 다 정비해야 됩니다. 물론 하천준설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소하천도 마찬가지고 계획만 계속 세우지 소하천을 제대로 정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하지. 그런데 하천에 손만 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천정비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특히 소하천 경우는 마을과 거의 다 인접해 있습니다. 소하천이 탈이 나면 마을 전체가 탈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이번에 태풍에 난리 난 두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안천 준설을 해 달라고 건설과에 내가 몇 년째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토장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몇 년째 준설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토장을 울주군에서 전체적으로 못 구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이거는 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규모 사고가 터진 거예요. 적극행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천·소하천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군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꼭 이번 태풍을 계기로 해서 다음 태풍 때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하천·지방하천 전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됩니다. 계획만 잡을 게 아니고. 과장님 계실 때 계획만 수립하지 마시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도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는 관내에 90몇 개 돼 있는데 보통 위험한 구간은 서부권으로 다 치중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렇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제가 올해 왔는데 정비계획이 일부 수립된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중요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실상 토지 보상 포함해서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수해가 일어나면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하천 기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꼭 잡아서, 예산을 잡으세요. 울주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죠? 예산이 남아서 철철 넘치는데. 꼭 실행이 돼서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울주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석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여종석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수고 많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들 제일 힘든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 특성상 이월액이 많은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37억 정도 발생됐는데 이 부분이 과다하게 많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뭣 때문에,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도로과는 사업 위주의 성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들이 낙찰 차액에 의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경비, 쉽게 말해서 안전관리비라든지 각종 보험료라든지 정산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금액도 있을 수 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가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잡습니다. 가감정을 해서 추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면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낮을 수 있고 높은 데가 있고 그런 것 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겁니다.
이상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예,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이월액이 35% 정도 된다면 결국 은 올해 예산목표를 세웠는데 ’21년도에 65%밖에 일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과에서 말씀하시는 게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35%가 넘어간다면 내년에 해야 될 일들이, 돈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일도 같이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내년에 또 행정의 인력이 부족하다보면 누적이 되면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워도 또 못 해요.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에 이월액이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미뤄지기 시작하면 내년에 또 밀리고 내후년에 자꾸 중복되면 더 많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관리에 계속 지연된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연계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걸 국장님과, 인원이 부족하지만 어떤 쪽으로 충원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이월이 안 돼줘야,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긴급하거나 급한 사업이 100건이 올라오면 100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계속 넘어가게 되면 내년에 또 일을 처리하다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또 60건, 70건밖에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인원에 관한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37억이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인력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각 마을에 가면 도로에 아스팔트가 파인 곳이 많습니다. 사실은 각 읍·면에 올려도 읍·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는 절대로 안 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37억이나 넘어가는데 읍·면에서는 다른 말을 못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인력과 똑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 같은데 검토해 주시고요. 2021년도 마을안길정비에 6억 8500만 원정도 넘어갔는데 2022년도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이월된다고,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도에.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인원 충원 부분과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부분들 2022년도에 예상되는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도로과에 관리 1과, 2과가 분리되었고 시급성은 느끼고 있는 게 도로개설 쪽에 실제로 계장 포함 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고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도로개설을 해야 될 곳도 많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직팀과 연계해서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은, 그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는 말은 돈이 없다는 말보다는 올해 돈이 안 잡혔다, 예산에 편성 안 됐다고 받아들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도로 관리 부분에 2021년과 2022년도를 비교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에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적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그 말씀은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올리게 되면 과에서 사실 몇 건 이상은 못해내니까 각 읍·면에서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인데, 각 읍·면에서는 도로과에 일이 많아서 못하니까 올리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할 때 아예 신청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몇 건 이상은 과에서 입력을 안 하니까. 그 말이 역으로 치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아까 왜 6억 8000만 원 마을안길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넘어가냐면 복안에 마을안길 가설계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가 넘어가는지,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021년도 마을안길정비가 6억 8000만 원이 넘어가면 가설계 4억 5000만 원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넘어가는 마을안길이나 전체의 돈을 봤을 때에는 4억 5000만 원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분명히 4억 5000만 원이 없어서 당초에 잡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맞습니까? 내년에 보면 알겠지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은 집행잔액이 6억이 남아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 당초에 4억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아니요, 이거는 2021년도가 넘어간 거잖아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22년도에 얼마 남았는지 모르니까 저 도로가 4억 5000만 원 가설계에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2년도 다음 자료를 저희들이 보겠죠, 그때 4억 5000만 원 이상이 남으면 거짓말이 된다고요, 맞잖아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있으면 있다고 공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에 넘기면 거짓말이 된다고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도로관리 부분이 포괄적으로 쓰는 돈이 있고 부기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4억 5000만 원이고 대부분 당해에 쓰는 돈들이 거의 집행잔액 개념이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거든요. 설계변경이나. 남는 돈을 모아서 단일분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회계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당초예산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는 거지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마을안길 물론 여러 가지일이 있겠죠, 세부적으로 몰라도 100건을 했다든지 하면서 조금조금 남은 게 6억 8000만 원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 건에서 남았으니까 남은 돈을 새로운 마을안길에 긴급하게 쓰려면 이 돈을 모아서는 못 쓴다는 거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전용이나 그런 게 안 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회계법상에 집행잔액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이상우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 돈이 어느 정도 일부만 되면 예비비 등 우리 과의 돈으로 하는데 4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적었을 때에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거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포괄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50억 정도 잡아서 도로관리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쓸 수가 있는데, 4억 5000만 원정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예를 들어 3, 4개월 남아있다면 그걸 무조건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황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거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4억이라는 돈은 거기에서 당겨쓸 수가 없으니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서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안맞겠나, 두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해결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내년 예산으로 가야 안되나,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에서 업무를 보시는 담당공무원들도 안타깝겠지만 현재 법상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땅을 매입하면 5000만 원이면 해결이 나는 건데 4억 5000만 원을 주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예요, 절차상 어쩔 수 없으니 그런데, 5000만 원만 주면 해결되는 걸 4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어려운 공사를 해야 된다는 행정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행정 절차적으로나 법적인 그것을 모르니까 마을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땅만 사주면 5000만 원도 안 들고 하는데 왜 4억 5000만 원씩 들여서 공사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상위법도 다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검토해 볼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제 지식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타 지자체 어떻게 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검토도 해봐주시고, 잔액으로 안 되고 내년 당초에 한다니까, 그 마을에 나가보면 숙원이고 지금도 지저분하고 담을 치니 안 치니 싸우고 있고 계속 속상해하고 있는데 당초라도 빨리 해서 집행해서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경제산업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산 전용을 도로과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예산이 부서 내에서도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 37억이나 집행잔액이 있는데 회계법상은 안 맞지만 국장님이라든지 결재를 통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예산 쓰기도 바빠서 예산 전용할 여력까지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21년도에 이월금액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과도한 거는 사실입니다. 337억이라는 돈이 이월됐는데 ’21년도 당초예산 말고 ’21년도 추경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추경 때 도로과에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김시욱위원
추경에 추가로 잡긴 잡았을 거 아닙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잡았는데 예산 편성은……
김시욱위원
그것도 한, 이번 얼마 전에 추경 때 100억 잡았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게 몇 건입니까? 진행 중인 게, 보상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다 하면, 스타트한 게 몇 개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스타트한 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거는 86건입니다. 계획되고 추진하고 있는 게 86건, 앞으로 해야 될 게 10건해서 100여건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
앞으로가 언제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새로 시작하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 제가 말씀드린 86개는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들이고 별도로 사업하고 검토해야 될 10건 정도 되기 때문에 100여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시욱위원
86건도 쳐내기가 힘든데 추가로 개설해도 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 부분은 군민들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진행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매년 이월이 되고 있고, 올해만 이월된 게 아니거든요. ’17년도부터 보세요. 500억, 400억, 340억, 울주군이 종건보다 도로가 길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관리도로가 종건보다 깁니다.
김시욱위원
직원은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직원을 따로 받는 거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요, 직원수, 일 하시는 분들 부족할 거 아닙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도로는 훨씬 더 크고 마을안길도 많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제출하셨을 건데 될 수 있으면 도로 신규개설하지 마세요. 군수님이 하자 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하자고 할 건데 꼭 필요한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기존 것 마무리 짓고 신규개설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정말 조사해서 새로 하든지. 군수 바꼈다고 해서 새로 공약사업으로 하고, 큰 도로는 해도 되는데 동네에 우회도로 하나 하는 거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을 못 쳐내는데 300억 같은 예산 안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 당초에 인도개설 얼마 제출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30억 정도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30억 했어요? 작년에 8억 했었는데, 계속 8억 해오셨는데. 계장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인도 개설 예산 있잖아요, 인도 보수하는 예산.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아, 인도 보수하는 비용 말씀입니까?
김시욱위원
예, 기존에 소방도로 같은 데에 인도도 개설하고 인도 보수하는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예산을 많이 잡으세요. 그런 거는 남아도 되거든요.
10억 잡으셨어요? 그런 거를 많이 잡으세요. 청량이든 온양을 가보시면 인도 개설해 달라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답변이 예산 부족이거든요. 예산 부족으로 읍에서는 얘기도 못 하고 담당계장님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4년 동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37억 생기고 330억 이월되고 하면 그런 부분 더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마을안길 같은 것도 보수할 수 있는 비용도 잡아놓고요. 이런 걸로 도로과에 공무원들 연말 되면 보도블록 바꾼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희는 그 현황을 아니까 그런 거 갖고 지적을 안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시급한 보도블록이나 마을안길 보수를 못해준다는 이야기는 없도록 예산편성하는 데 신경 써 주세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저희 과에서 정비나 보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 심의할 건데 신규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히 여쭤볼 겁니다. 신중하게 올려주십시오. 하실 수 있는 것만.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자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자애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내 총 주차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공설주차장이 55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총 55개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현재 요구되고 있는 주차장이 언양 서부리 쪽에 있고 천상 쪽에 주차장 요구가 있고 덕하 쪽에도 있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세 군데 정도입니다.
이상걸위원
세 군데만 있으면 다 만족이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고 현재 요구되고 있는 사업은 그 정도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주차장법 3조에 보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3년마다 합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군은 하고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저희들 ’21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늦게 발주되는 바람에 올 5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상걸위원
최근에 한 거는 언제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21년도입니다.
이상걸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결과보고서가 사무실에 있는데…….
이상걸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이월액이 5990만 원 있죠? 무슨 용도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게 용역비였는데 10월 달에 용역을 시작하는 바람에 실제 용역은 올 5월 마쳤으니까 거의 7개월 가량 소요되는 사업인데 너무 늦게 발주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늦게 발주해도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일찍 했어야 되는 데 담당자가 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바뀌는 바람에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담당자 탓 합니까? 해야 될 일을.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몸이 아파서 휴직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야지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다음 담당자가 오면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걸 명시이월을 시키면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사업계약은 해놓고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조사기간이 길어져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부설주차장 무료개방하는 거는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21년도에는 1군데 했고 올해에는 한 군데도 안했는데.
이상우위원
무료개방 지원하는 사업 말입니다. 20년 이상 되면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무료개방은 ’21년도에 한 군데 했고 올해에는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해야 되는데 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1년도에 예산 3000만 원 잡았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3000만 원은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같은데요.
이상우위원
부설주차장 임대하면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도가 있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한 군데 했어요? ’21년도에 지원한 곳이?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았는데 한 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3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상우위원
3000만 원 지원했다고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3000만 원 잡아서 3000만 원 지원했으면 집행잔액이 왜 1200만 원이 남았어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이 있고 내 집앞 주차장……
이상우위원
아니,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지원 부분.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3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상우위원
3000만 원 잡아서 300만 원 지원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왜 집행잔액이 1200만 원입니까? 2700만 원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집행잔액 2500만원…….
이상우위원
예산을 3000만 원 잡아서 300만 원 지원하면 잔액이 맞아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1271만 원 아닙니까? 자료를 검토해주세요. 이 내용과는 다른데 공영주차장 60분에서 120분으로 무료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내판이 교체가 됐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해서 이번 추석 때부터 당장 시행하고 전산입력은 변경했고요, 안내판은 설치하도록 했는데 점검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조례가 개정됐으면 시설관리 안내만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아야 되는데,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조례 공포되는 바로 다음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다음이 며칠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추석 전인데 공포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표지판은 교체가 됐는지 옛날에 60분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조례가 통과됐으면, 과장님은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표지판을 보고 60분인지 120분인지, 누가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시행하는 날 바로 표지판을 교체해서 시행하는,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하는 날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시행 하루 전이든 아니면 시행하는 날에도 붙여야 되지 조례만 통과해 놓고 표지판은 교체가 안 됐다는 거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안 됐다는 게 아니고 현장에 교체됐는지 확인을 못 했다고요.
이상우위원
확인을 못했네요, 그러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통보를 했고 변경하라고까지는 했는데 그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만 하면 하든 안 하든 교통정책과에서는 관계가 없네요? 우리는 통보했으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아니요, 확인해야 지요, 태풍 피해조사도 있었고 조금 바빴던 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태풍 때문에 바빴습니까? 도로과와 건설과에, 도로가 떠내려가고 난리인데.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조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바쁜 게 있었습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확인하시고 바뀌었는지, 바뀌었으면 그 부분이 시행날부터 바뀌었는지 지나고 바뀌었는지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이 ’21년도에 16억이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한 30억 돼요. 미수납액이 많은데 11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주차단속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대부분 과태료입니다.
김시욱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7년도에 12억, ’18년도에 12억, ’19년도에도 12억, 이번에 11억 이렇게 되거든요. 미수납액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년치가 이런데 누적해 보면 제법 많겠는데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매년 지난해 미수납액을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계속 수납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올해 미수납액이 발생하니까 그정도 유지한다는 말은 과년도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시욱위원
한 개 년도가 12억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계속 수납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누적된 자료가 있나요? 미수납된 게 얼마쯤 되나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게 11억입니다.
김시욱위원
아, 전에 거는 납부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것까지 하면…….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올해 발생하면 내년에 그 정도 계속 유지되는 셈이지요. 과년도에 발생했던……
김시욱위원
징수결정액은 전년도에 못 받은 것까지 포함된 거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17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40억, ’18년에 45억이었거든요. ’19년도부터 26억, 27억, 작년에 29억 확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죠? 갑자기 ’19년도부터 20억 줄었거든요, 징수결정액이. 왜 이럴까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징수결정액이 줄은 거는…….
김시욱위원
단속을 완화했나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아닌데, 징수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결정액이 줄은 거는 실제 세입과 결정액의 차이가 있어서 줄인 걸로 아는데 최근에도 계속 징수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17년도에 징수결정액이 40억이었거든요, ’18년도에 45억, ’19년도부터 확 줄어요, 26억, ’20년 27억, ’21년 29억. 차이 많이 나는 데는 20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왜 이럴까요? 이때부터 완화한 게 있나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 예비비가 1% 잡고 있는 차액분입니다.
김시욱위원
예비비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전에는 예비비를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예비비를 적게 잡다보니까 예산을 적게 잡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징수결정액이 ’21년도에 29억 8000만 원이었고 수납액이 18억이었거든요. 예산현액은 16억이었고, ’18년도에는 많이 걷었네요, ’18년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뭔가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징수결정액은 올해 이 정도 세입을 받을 수 있겠나, 걷을 수 있겠다는 게 징수결정액입니다.
김시욱위원
아, 예상치인가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수납액은 받은 거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받은 겁니다.
김시욱위원
수납액이 20억 줄었어요, ’19년도부터. 과장님, ’19년도부터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보시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미수납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0억씩 가지고 가면, 빨리 징수가 되면 특별회계로 군민들한테 교통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내년에는 문자가 가도록 시스템을 도입할 겁니다.
김시욱위원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1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분 있는데, 여기 공동주택도 횟수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횟수요?
이상우위원
예,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신청해서 1회인가, 2회인가 이상 지원을 받으면 제한되는 게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저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던 아파트는 3년이 경과되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안 그래도 언양에 한 아파트가 30년 됐는데 우수관로가 문제가 돼서 옛날에는 자연 배수를 했는데 그 옆에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배수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포장을 한번 공동주택에 했고 CCTV를 한 번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오폐수관로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막혔어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나갔는데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전에는 자연배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됐는데 옆에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집이 터가 낮다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못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우수관을 오폐수관로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연결을 했어요. 하수과에서 가니까 이거는 우수는 원래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같이 넣어서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혀도 공사를 못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거를 신청을 해서 다시, 노후된 아파트인데 한 30년 됐는데, 두동인데 우수관로를 하려고 하니까 지원을 아까 CCTV하고 포장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순위하고 밀려서 못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집행잔액이 넘어가면 돈이 만약에 부족하면 몰라도 두 번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멀쩡한 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30년 전이다 보니까 집에 물이 차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임시방편으로 행정법상은 맞지 않더라도 같이 우수로 연결한 모양인데 그 분리공사를 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저희가 공둥주택 지원사업을 하면서 대상자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항목에 보면 세대수라든가 건물노후도 또 상벌사항 같은 거, 아파트 관리하면서 징계를 먹은 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매년 예상한 단지보다 더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예상 금액만큼 해서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하고요. 그 이후에 순서대로 후보군을 놔두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그 뒤에 후순위로 다시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그 공동주택이 올해 신청해서 어느 순위에 속해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신청하지는 않았고 하수관로가 막히다보니까 이번에 명절에도 막혀서 배수가 안 돼서 명절이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물이 안 빠지니까 기계로 뚫고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서 담당이 나갔는데 가니까 우수를 같이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비를 해달라고 하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정비를 해 줄 수 없다, 이거를 분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처럼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이거를 분리를 하면 자기들 관로를 못하고 그냥 이걸 막으면 비가 오면 물이 차고, 연결해 놓은 상태니까 공사를 안 해 주니까 하수관로가 막히고 이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일단 해결방법은 구배를 맞춰가지고 하수관로를 재설치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 상태로 하려면 펌핑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올해 사업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 사업으로 검토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그거는 우수관로를 새로 묻어줘야 돼요. 그 당시에 30년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배수가 되고 자연배수가 되고 우수관로가 아파트에 없었어요, 근본 지을 때 3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집이 들어서서 그 집이 전에는 옆이 낮았는데 이제는 옆이 높아지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자기들이 임시방편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법하고 관계없이 우수관로에 우수관을 물이 들어가도록 연결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불법이잖아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불법으로 해놨는데 막혀도 공사 이런 걸 못한다 하니까 분리부터 해 놓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레벨 찍어서 높낮이를 보든지 방법을 찾아서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우수 이런 걸 할 수 없어서 신청을 하니까 아까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거를 막으면 물 차지, 안 막으면 하수가 막히지. 이러니 갑갑한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다른 사업부서처럼 예비비가 있다든가 이러면 풀예산이 있고 이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는 예산 편성해서 편성된 금액 내에서 사업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후보군까지 다 선정하는 바람에 다른 아파트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신청 안 하고 또 후보군에 안 들어 있는 아파트를 선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할 수 없으면 내년 당초에라도 신청을 하면 지금은 가을로 접어들고 하니까 큰 비는 없다고 봐야 되니까, 당초에 신청하시면 실질적으로 우수 부분을 우선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언양에 대진파크라고 하는데 5층짜리입니다. 두 동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아주 오래되고 노후되고 약간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아파트를 관리하는 비용을 내서 많이 축적되어 있고 이런 것도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걸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저희 12월에 항상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읍·면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통보할 때 특별히 언양읍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이상우위원
거기 삼남입니다, 삼남.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삼남읍에 말씀드려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상자가 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20세대 이상 아파트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아파트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지금 총 아파트 수가 공동주택이 5만 9097세대로 관내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용검사일로 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수를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 뒀는데 오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파트 수가 나와야 어느 정도 공동주택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본 위원이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26억 되면.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올해 사업비가 21억이었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부터 30억으로 편성하려고 예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는 아파트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년에.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올해는 55개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9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전체 수가 나와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일단 신청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승인 이후로 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고요. 그 아파트는 다 신청할 수 있는데 단 최근 지원받았던 게 3년 이전이어야 되고요. 3년 이내로 지원받았으면 일단 대상에서는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번 받으면 제외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아닙니다, 3년만 경과되면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평가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대 수라든가, 세대 수가 적은 단지일수록 높게 평점을 주거든요. 그리고 노후도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또 최근에 언제 지원을 받았는지, 지원 받은 실적이 오래 되면 아무래도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회의중지
12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김정임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우리 농촌 유휴시설 리모델링 하는 거 상북 향산에 하는 거를 처음에 그쪽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농촌유휴시설 공모사업은 농촌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귀농·귀촌인들과 청년이 그 지역에 모일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하는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향산에 창고건물에 대해서 공모 당시에 10년간 무상임대를 하는 걸로 리모델링을 계획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건물이 창고에서 근린생활시설로 하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개인 사용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10년 무상 임대하는 부분은 공모 취지라든가 이런 게 맞는데 임대료까지 부담을 하면서 하는 부분은 군의 재정여건상 과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처음 공모 신청을 할 때는 그게 창고건물 주인이 신청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마을이나 그 면에서 청년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신청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사업공모 신청은 건물 소유자의 동의 하에 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사업을 시행하면 그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운영 부분은 이후에 운영 주체를 우리가 다시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운영 주체는 따로 나중에 리모델링 후에 하네요. 그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본인이 해서 본인이 지가가 상승하면 세금이 나간다고 해서 본인이 취소를 했네요, 그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본인이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건물을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타 시골지역에 다른 데라도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후에 또 상북 산전에 상북협동조합이 있어서 한번 협의도 했었는데 10년간 무상임대는 기간도 너무 길고 또 힘들다고 해서 사업을 추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돈이 6억이 넘는데 면밀히 처음에 할 때 그분들하고 다 검토가 돼야 되지, 행정이 공모 신청을 하는데 내용도 안 알아보고 했다가 지가 올라가면 세금 더 내야 해서 이제는 안 한다 하는 이런, 할 때 그런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행정에서도, 본인이 처음에 그런 계산을 한다든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신청부터 해놓고 예산 잡아놓고 하려고 하니 이런 이런 관계로 안 한다 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추진 안 해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런 분이 공모신청을 하시더라도 그게 앞으로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아까 그런 부분이나 또 다른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취소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공모신청 할 당시에 동의서를 작성해서 무상임대를 하는 걸로 동의서를 받아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 간의 동의서의 의미고 법적인 효력을 따졌을 때는 계약의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고요. 향후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동의서보다는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공모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회의중지
12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용규 도시개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표용규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추진단 배석 직원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두서 인보지구 이월이 됐다 아닙니까? 명시이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현재 저희들 보상을 위해서 공고를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주분들하고 감정평가나 가격은 어느 정도의 협상이 됐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현재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주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안에 혹시 보상이 지급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당초에 보상은 다음달부터 공고를 하고 물건조사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 상반기 안으로 지급하는 걸로.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