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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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전시 결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성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기관 등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3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순서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이 인사하겠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부교육감 배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심사하여 주실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진로교육 운영, 누리과정, 급식비 지원,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등 코로나 엔데믹을 앞두고 교육 정상회복, 대전교육 발전과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배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는 교육부 2021회계연도 시·도 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세입 결산액 2조 5,571억 6,100만 원, 세출 결산액 2조 5,086억 3,3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85억 2,8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상세내역은 명시이월 50억 4,800만 원, 사고이월 16억 6,600만 원, 계속비이월 17억 3,500만 원, 보조금잔액 2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7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5,526억 원, 징수결정액은 2조 5,576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5,571억 6,1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등으로 79.2%인 2조 244억 7,2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으로 16.0%인 4,102억 8,200만 원이고 기타이전수입은 0.1%인 24억 1,9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3%인 329억 7,1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전체의 1.5%인 385억 6,7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금 전입금으로 전체의 1.9%인 48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5,526억 300만 원으로 이 중 98.3%인 2조 5,086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2조 293억 7,1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2,016억 8,8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2,545억 4,400만 원, 직속기관 230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실적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대전행복교육지원비 127억 6,400만 원을 현금지급방식에서 대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하기 위해 변경 집행한 건과 지방공무원 인건비 4억 2,900만 원을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채용인원수 증가로 인해 부족한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 집행한 건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3건, 6억 2,500만 원으로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이월액은 84억 4,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 음향영상기기 구매설치비 등 11개 사업 50억 4,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대전목상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비 등 4개 사업 16억 6,6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76개 사업 1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은 5조 2,393억 3,1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은 5조 2,303억 6,6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89억 6,4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8,122점에 28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5,785억 1,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014억 3,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770억 7,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1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2조 5,210억 7,9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2,932억 9,0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277억 8,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6,100만 원으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2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904억 5,7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923억 6,200만 원 대비 19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60억 원, 이자수입 5억 4,500만 원으로 총 465억 4,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는 본예산 편성 시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484억 5,000만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에 설치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20억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집행,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시의원, 세무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2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예산의 적정 집행, 불용액 최소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순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3건의 결산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배성근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33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330쪽?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스마트교육지원이라는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강의식으로 칠판만 있어서 수업했는데 오늘날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혼합으로 수업하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교육과 매칭한, 에듀테크와 결부한 그런 수업체제를 스마트교육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보면, 결산현황을 보면 총예산이 281억 정도가, 굉장히 큰 예산이네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정명국위원

그런데 보면 본예산은 39억을 세우고 추경에서 241억을 세웠네요, 보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렇게 세운 이유가, 추경에 너무 큰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 사업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최근 3년간 코로나가 발생됐잖아요,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다가 교육부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원격수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려면 전자칠판이라든가 스마트패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교육부에서 갑자기 교육회복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부 특교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 제목에 스마트교육지원 사업이라고 먼저 사업을 예측하셨을 때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은 예측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 특교로 내려오기 때문에 스마트교육 취지는 기존에는 스마트교육을 교원연수라든가 정보윤리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다가 방금 전에…….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추경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본예산 반영 시에 예측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이라고 해서 초 3개 학년 규모라고 해서 195억이 집행됐잖아요, 총수량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2021년도 총수량이 초등학교 3개 학년 했는데요, 3만 9,061대 지원됐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지요? 이용방법, 학생들한테, 개인한테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대여를 하는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실수업에서 학생들이 개별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수업도 하고 집에 갈 때는 놓고 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학생들이 대여를 신청하면 대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이 좋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추경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 처음부터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국장님께서 사업 시작 시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서류만 봤을 때는 위원들이 볼 때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141쪽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국장님?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정보화 지원을 통해서 원격학습 기반 여건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PC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소프트웨어라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PC 자체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같이 깔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예를 들면 어떤 소프트웨어지요? PC라고 하면 윈도우는 깔려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그런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계약해서 거기에 깔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글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MS오피스를 깔아서 설치가 돼서 가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계약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생들에게 그걸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 차원에서.

정명국위원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컴퓨터 322대에도 전부 다 설치가 된다는 거지요, 한글이나 오피스 자체가?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깔리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위원장님,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국장께서는 방금 정명국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마지막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PC를 322대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PC 본체와 모니터의 제조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유가 뭐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PC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 구입 관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은 기획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구매 부분은 행정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데스크톱 컴퓨터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모니터 제조사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드웨어 쪽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구매 제품이고요. 모니터의 경우는 일반 제품으로 해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과거에 그렇게 단일 브랜드로 해서 통합발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어서 수요자들 의견을 반영해서 모니터는 대기업 제품이 같이 구매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결국 대기업 제품이 선정돼서 제조사가 다른 그런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본체와 모니터가 같이 있을 때 화면이 안 나오면 일반 소비자는 어떤 문제라고 판단할까요, 누구를 부를까요, 국장님?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명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7억 7천 정도, 7억 원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는데, 국장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본체와 모니터를 일괄적으로 같은 회사로 구입한다면 할인이 좀 더 되겠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꼭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정명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보면 평가표에, 제가 평가표를 보니까 평가표 자체에 선호도라는 게 5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선호도를 넣은 이유가 뭐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수요자 또는 수요기관에서 그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구매방법도 결정해서 구매부서에 의뢰하는데요, 거기에서 선호도 방식으로 결정해서 구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용자가 대기업을 원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선호도를 한다고 하면 사용자한테 선호도를 받아야지 집행기관의 선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 부분은 저소득층 PC지원 사업의 경우에 학생이 그런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수요기관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과 별개로 학교에서 구매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명국위원

선호도나 이런 부분을 빼고 중소기업 간 경쟁을 하더라도 참여를,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매년 두 업체가 계속 낙찰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기 간 경쟁이라고 한다면 참여기관을 좀 더 늘리고 공정하게 간다면 분명히 가격은 내려갈 것 같고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면, 이 정보화지원 사업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나 고아원이나 어려운 데 주는 것, 제가 봤을 때는 수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떤 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1대라도 더 주고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을 약간 피해서 조금은 관리자들이 편한 방법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취지는 퇴색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변화를 주셔서 1대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토도 하고 고민을 해보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보자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격제한율 하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참여업체가 같은 점수가 나와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가격이 아닌 다른 걸로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미 어떤 업체가, 어떤 사업자가 선정될 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 토대로 해서 저희가 더 좋은 구매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226쪽 관련된 내용 중에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전년도에 몇 회 정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는 1회 한 것으로, 작년도에 이렇게 했고요. 특별히 연수를 얼마나 했나 구체적인 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1년에 몇 차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는 해요, 인식개선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다른 것은 나와 있는데…….

이한영위원

그 관련된 내용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대전특수교육원장 전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이해교육은 학교에서 매년 매 학기에 한 번씩, 매년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애인식개선 또한 마찬가지로 인권과 함께 매학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이해교육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내용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실제 그게 실시가 되었나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예, 지금 저희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위해서 장애 당사자 또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인력풀을 13개 기관, 39명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매년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도 실시하고 있고 상반기에 104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만족도도 92.2%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수교육원으로 찾아오는 장애공감활동도 그런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원을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고,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만족도도 93%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2학기에도 예정되어 있고 진행 중입니다.

이한영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연도에 이루어졌던 교육현황, 또 위원회 운영현황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인석위원장

국장께서는 방금 이한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보조설명자료 325쪽,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구입 관련해서 여러 언론기관이나 주변에서 구입 관련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현재 전자칠판도 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학교를 점차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자칠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간단하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쓰기 쉬운 그리고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이한영위원

국장님 답변내용이, 이것을 제가 활용하는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고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이것과 관련된, 구입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이 언론이나 주변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사실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데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살 것은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살 것은 사서 저희들이 교육청 입찰을 보는데 입찰 액수가 크다 보니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해야 되는데 평가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네 가지 정도를 다 이렇게, 어떤 것을 하더라도 불만의 소지는 역시나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물품선정위원회에서는 선호도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했는데,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됐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작년에는 전자칠판은 14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금년은 154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전년도와 금년도 구입방법이 달라졌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2021년에도 했는데 사실 낙찰된 업체에서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해서 심사위원에 대한 공정성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심사위원 8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 인원 중에서 다수의 인원이 나온 분을 선정했는데 공교롭게도, 물론 첫 해는 본청에서만 하다가 이것을 지역에 가는 것은 동·서부교육청과 본청 이렇게 세 군데에서 따로따로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심사위원도 다 다르지요, 다른데도 공교롭게 세 군데가 한 업체에서 되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봅니다.

이한영위원

심사위원의 선정방법을, 대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다 보면 심사위원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심사위원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답변 중에 업체들이 8명씩 추천한다고 하는데 추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게 아니고요, 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해서 일단…….

이한영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업체에서 8명씩 심사위원을 추천한다고 하길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위원님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한혁입니다. 심사위원 선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을 할 수 있는 학교로 공문을 내서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을 공모해서 3배수, 그러니까 8명이 최종 선발이 돼야 된다면 24명을 공모를 통해서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24번까지 만들어서 24번까지 만든 숫자 중에 심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숫자를 지정하게 하고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온 순대로 여덟 분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누가 됐는지도 알 수 없고 심사위원분들은 심사하는 당일 심사장소에서 처음 뵙게 되는 구조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한영위원

학교별로 희망하는 선생님들 24명을 선정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누가 봐도 한두 명 통하면 24명이 누군지 다 파악 안 되겠습니까?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희망을 이메일로 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공모를 하든 추천을 하든 24명 정도, 몇 개 학교 선생님들만 연락하면 24명 파악이 다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학교가 300개가 넘는데요, 학교 300개를 대상으로 공문을 냈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메일을 낸 거고 그러면 누가 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이한영위원

대부분 과학 관련 선생님들께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 몇 분만 통하면 어느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심사위원회에 선정된다는 것을 업체들은 뻔히 다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저는 24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일반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심의를 할 때는 보통 100여 명 정도, 70∼80명 정도 해놓고 거기에서 그날 아침에 전화해서 순서를 뽑아서 외부업체에 노출이 안 되게끔 정말 기밀을 유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24명 하면 대전시 내 300개 학교, 몇 개 학교 과학 관련 선생님들 통하면 대번 24명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8명 선정되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오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하고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한영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질의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실 때 숫자가 너무 적다, 또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교육청이 어떤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선정심의위원회가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8명 선정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는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24명 중 8명 철저히 기밀이 보장됐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일선에서는 절대 기밀보장이 안 돼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데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외부위원도 3명이 추가돼서 총 11명이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 청렴도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같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교육청 청렴도가 이런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개선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전자칠판 구입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 관련 현황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심사위원 24명하고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8명이 참석했다는데 그 8명에 대한 자료를 학교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국장께서는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청 전 국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오늘 시간이 충분하니까 제가 사사건건 질의를 심도 있게 할 예정이고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교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한다든지 또한 접촉을 한다든지 연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전교조에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글쎄요, 가입은 선생님들이 희망하면 가입하는 거고 주로 교사가 가입이 되어 있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교사들이 가입되어 있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에 몇 퍼센트나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요. 내부적으로 회원 수는 대전에 교직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교조, 대전교사노조, 교총, 한교조 해서 한 네댓 개 정도 되는데요, 몇 명이 가입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이 회원 수 관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근거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잖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평일에 선생님들이 전교조 활동할 수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수업에 지장 없을 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업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교에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학교에 몸담고 있는데 나와서 전교조 활동을, 예컨대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사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교조 입장을 강변한다든지 무슨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전교조 입장에서 스트라이크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허용됩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현재 노조 전임자라고 있어요. 전임자는 3명이 있는데요, 전교조 같은 경우. 전임자인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임자는 가능한데, 전임자도 전교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교조에서 활동을 합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노조 전임자라는 건 선생님 중에서 노조, 전교조 가입대상 교사이지요. 그래서 노조활동을, 휴직을 하고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그런 선생님을 전임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임자라고, 그러니까 노조활동에만 전념을 하네요, 그런 분들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이 직업이네요?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통해서 재화를 획득하는 것만 직업이 아니고 재화가 획득이 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일에 전적으로 전념을 다해서 종사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네요, 전교조가, 그분들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노조원 중에서 자기들이 투표를 하든 어쨌든 간부지요, 이를테면. 간부가 되면 휴직을 내고 활동을 하도록 법에 보장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전념해서 활동을 상시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학교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은 상시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되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내가 어디에서, 전교조 활동범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전교조에서 박종선 의원이 전교조를 탄압하고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전교조를 싫어하고 전교조를 경멸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전교조 활동은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분들도 노동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교육현장도 일선의 노동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엄격히 보면 없어져야 될, 엄격히 보면 선생님들이 노조활동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근로노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전교조가 존립하는 근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전교조가 본인들의 정상적인, 자기들의 정상적인 활동, 자기들의 자체 내 규칙과 모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활동 이외에 자기들의 막강한 힘의 논리로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 곳곳에 그분들이 어떤 힘을 써서 뭔가 인위적으로 뜯어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이런 시도는 대단히 부적절한 전교조 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요, 저희도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교원 노조법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허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이니까 꼭 수업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전교조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은 또 전교조 활동을 아주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교조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전교조 활동이 가장 이상적이고 타당성 있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엄격히 보면 자기들의 활동은 자기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타당치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질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가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견해를 제가 묻는 겁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으로서 그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납득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대전광역시의회를 모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모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협박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본인들의 구미에 맞으면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이고 구미에 맞지 않으면 잘못하는 것이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장의 제2 비서실인가.”,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지요, 금방 늦게 들어왔는데 내가 시 집행부하고 통화도 하고 또 시 집행부에 화를 좀 많이 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장의 무슨 제2 비서실 역할을 뭘 했는가 하고 제가 따져 묻고 왔습니다, 지금. 단 한 번도, 물론 기사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오비이락으로 맞아떨어져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 폄훼되고 폄하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상적인 의정활동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의결을 거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교조에서 의정활동을, 시민의 대표인 대전시의회에서 의결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시장의 제2 비서실 역할로 충분한 거수기, 허수아비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모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교조 활동 범위를 잘 몰라서 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성명서를 월요일에 발표하겠다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전교조 파워가 지금 엄청나게 세져 있으니까요. 전교조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내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건 후에 제가 추경에 질의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전교조 활동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의 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러시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사실 교원 노조법에 허용되는 범위,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법적 범위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문건이 만약에 전교조에서 본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돌아갔을 때 예컨대 의회의 원칙, 의회 민주주의를 가르칠 때 지방자치를 가르친다고 가정했을 때 지방자치의 근본을 한번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중학교,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한테 지방자치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와 두 축이 합류가 돼서 지방자치, 그야말로 지방 스스로의 모든 정책과 행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의회는 심의하고 의결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다 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대전시의회가 집행기관의 제2 비서실이라면 어떻게 그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사회과목이나 이런 과목에서? 정치과목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 달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국장님들 여러 분 앉아계시니까 제가 이거 노파심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안사안별로, 여기에 앉아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나 계십니다만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교조가 이렇게 관여하고 간섭하고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광 위원입니다. 결산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떤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시에 있는,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대전시의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다니지 못하고, 여러 사정으로 다니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학업중단숙려제라든가 각종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중단한 순간, 학교를 중단하면서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가면 사실은 교육청에서보다는 지자체 소속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관할하지만 사실은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청소년지원센터를 대전시 산하로 두고 그리고 서구센터, 유성구센터 이렇게 했지요, 구로. 지금 대덕구와 동구는 설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교육행정협의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3개 센터, 시청에서 한 3개 센터와 우리 자체적으로 지정한 5개 대안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개에 3,000만 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3개 센터, 꿈드림센터라고 하는데요, 그거와 저희들이 5개 대안기관을 하는데 총 8개 기관에 약 1억 6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 하는 데 지원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저희가 그 예산만 가지고 따졌을 때 전국에 상향되는 그런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예산이 다른, 전국보다 더 높게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전지역의 청소년 학업중단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몇 등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대전이 구조적으로 조금 의외로 서울권이라든가 수도권 다음으로, 보통 해마다 중단율 하면 대전이 전국에서 2위 내지 3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있는데요, 대전에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근처 만년동에 새로남교회인가요, 거기 아이들이 초·중·고 총 인원이 현재 제가 알기로 약 600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님의 소신에 의해서 정규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기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한 그 숫자가 많으니까 대전이 아마 전국 상위권으로 나오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대전시의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욱더 지원하셔서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향후에 대전지역에서 사회일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나 이런 걸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더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학교급식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예산이 2억 7천으로 처음에 잡혀있고 추경액이 25억 4천으로 잡혀있는데 이유를 봤더니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학교급식 운영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를 추경으로 코로나 때문에 잡으신 것 같은데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급식 운영비가 코로나에 대한 것만 있는 겁니까?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된 예산인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급식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급식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25억 편성을 코로나19인데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급식에 대한, 밥 먹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코로나가 발생되다 보니까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갑자기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코로나인데, 학교를 안 갔는데.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급식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인데 본예산은 유형자산 중에 1억 2,300, 유형자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액이 1억 4,500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기구 교체·확충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급식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것 있으면 교체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본예산에 처음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최초에 집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잡은 것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사실 이걸 완전히 세웠으면 좋지요. 좋은데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게 예년보다 본예산에 일단 세워놓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잡다보면 다른 예산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선광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1억을 잡아놓고 1억 4천을 한 건데 그게 전체 예산 중에서는 큰 게 아닌데 그것을 나눠서 본예산 잡고 추경을 잡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큰 비용이 아닌데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 하면 급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취반기라든가 오븐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고장 나는 수도 있고 노후되다 보면, 물론 연차적으로 교체는 해주는데, 그래서 학교가 요청이 오면 해주고, 물론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동문서답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