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자원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명호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환경자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1번, 청소종사원 관리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1번, 청소종사원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2명,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18명, 가로변 청소에 기간제근로자 17명 포함 57명, 차고지 관리 1명, 무단투기단속 9명, 기타로 살수 및 진공차 운행 3명, 공통예비 20명으로 기간제근로자 17명을 포함 총 140명이며 봉투창고관리 1명은 일반공무직입니다. 운전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차량 운전 현황은 28명으로 이중 운전직 공무원은 6명이며 환경공무직은 22명입니다. 2번, 최근 3년간 환경공무직 산재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에 10건, 562쪽입니다. 2020년 8건, 2021년에는 1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 3번, 최근 3년간의 환경공무직 포상 관련입니다. 2019년에는 시장 표창 1명, 구청장 표창 6명이며 2020년에는 시장 표창 1명, 구청장 표창 7명이고 2021년에는 시장 표창 1명, 구청장 표창 7명입니다. 564쪽입니다. 4번, 환경공무직 임금 등 소송 수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 현황입니다. 직무안전교육 중 사이버교육은 분기별 1회 연 492명이 참여하였고 집합교육은 11회 379명을 하였습니다. 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미개최하였고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4회에 걸쳐 31명이 제주도를 견학하였으며 단합대회는 12월 2일과 12월 8일 2회에 걸쳐 앞산 고산골에서 개최하였습니다. 6번,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총 42대에 대하여 510건을 수리하였으며 집행된 예산은 1억3,091만3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입니다. 7번, 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업체별 자체 처리하는 다량배출업소 발생분을 제외하면 총 1만8,979.68톤으로 이중 7,464.19톤은 매립장, 3,373.02톤은 소각장 그리고 8,142.47톤은 SRF처리장을 통해 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은 총 2억8,2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67쪽, 음식물류 폐기물은 연간 7,733.08톤으로 처리비용은 4억9,561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시설인 신천과 상리처리장에 5,423.55톤을 처리했으며 민간시설인 주식회사 동산에 2,309.5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입니다. 8번,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제작 수량으로 2021년에 일반용 봉투로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등 5종에 60만 매를 제작하였으며 재사용봉투는 5ℓ, 10ℓ, 20ℓ 등 3종에 172만 매를 제작하고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통ㆍ반장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무료용 20ℓ 15만 매와 가로청소용 13만 매를 포함 총 260만 매를 제작하였습니다. 판매수량 및 금액으로 293만9천 매를 판매하여 판매금액은 21억6,336만6천원입니다. 569쪽 9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단속반 및 단속카메라 활용 단속한 650건에 대해 과태료 4,736만2천원을 부과하여 이중 576건 4,010만원은 징수하였고 누적 74건 726만2천원이 미납입니다. 570쪽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연간 신고 접수는 64건이 접수되어 40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지급된 포상금은 84만4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쪽입니다. 10번,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2021년 신규 설치한 단속카메라는 6대이며 집행된 예산은 2,398만2천원입니다. 11번,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입니다. 중구 태평로51길 77번에 사업비 30억원으로 재사용 가능한 재활용품, 중고물품의 수거․수리․교환․판매와 자원순환 체험, 교육 및 전시 등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상 5층 규모로 2019년 10월 계획 수립, 2020년 9월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정, 2021년 12월 민간위탁업체 공모 및 선정 등을 거쳐 올해 4월 4일 개관하여 주식회사 그린알앤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번, 재활용 민간대행 처리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민간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대한실업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대행 수수료로 연간 33억2,569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총 3,176톤으로 종이, 캔, 플라스틱, 비닐류 등입니다. 573쪽 13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상은 주택 1만9,738세대, 음식점 2,893개소, 아파트 1만8,632세대로 수거인력은 8명이며 수거차량은 5톤 차량 7대, 1톤 차량 1대, 삼륜오토바이 8대입니다. 다음 음식물류 처리업체 현황으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연 7,733.08톤으로 이중 공공처리시설인 신천과 상리처리장에 5,423.55톤을 처리하고 비용은 8,1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처리시설인 주식회사 동산에 2,309.53톤을 처리하고 비용으로 4억1,367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구·군 공공처리시설 시 배정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4.2%를 배정받았으나 지난해 실제 반입량은 5,423.6톤으로 4%입니다. 다음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수거 납부필증 판매실적입니다. 음식물 수거를 위해 2ℓ 수거용 봉투와 4종류의 스티커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49만5,290매를 판매하여 판매수익금은 2억5,849만1천원입니다. 574쪽입니다.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점유 비율입니다. 연간 발생량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7,733톤이며 생활쓰레기만 8,980톤으로 이중 음식물쓰레기 점유비율은 평균 28.9%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실시 현황으로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 공동주택은 보성황실타운과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등 2개소로 RFID 2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4번,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처리현황 및 실적입니다. 민간대행처리업체는 주식회사 그린알앤이이며 근무인원 7명, 2021년 계약금액은 9억4,839만3천원입니다. 폐목재 865톤과 재활용품 1,464.5톤 등 2,329.5톤을 처리하였고 처리비용은 4억7,82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처리업체 지도점검은 6월, 8월 및 12월 3회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양호하였습니다. 575쪽 15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대행업무 평가입니다. 민간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개 업체에 대해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 결과 보완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16번,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 4,152개소, 판매업소 9,591개소 등 총 1만4,352개소이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483개소에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17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에 대해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에 6,668건 4억4,700만원을 부과하여 5,551건, 3억7,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3.7%입니다. 18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입니다. 3월에 1회 51건을 점검하고 1건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19번, 대기·소음·진동·비산먼지 배출업소 및 단속현황입니다. 업소현황은 대기오염 배출업소 31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1개소,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64개소 등 96개소입니다. 576쪽입니다. 단속실적으로 대기ㆍ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 17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비산먼지 사업장 28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위반업소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 20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 구축 현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7개소에 대해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중금속 함유량, 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는 진단을 실시한 결과 7개소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습니다. 578쪽입니다. 21번, 녹색성장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사업에는 2만1,587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기, 물,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감량 5% 이상 감축 실적이 있는 3,292세대에 2,565만3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연간 물품구매의 60% 목표로 추진한 결과 구매율은 56.4%입니다 다음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은 코로나19로 각 가정 방문 대신 아파트 내 일정 장소에서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사업은 에너지 절약제품 전시․홍보 등을 하는 사업으로 1일 1명의 골목해설사를 운영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만37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에코맘 홍보단 운영사업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친환경제품 만들기 체험, 정기회의 등을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11월에 1회만 개최하였습니다. 22번, 주민 환경시설 체험교육 추진실적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는 코로나19로 미실시하였습니다. 579쪽 23번,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폐수배출업소인 병원, 세차장, 학교 등 30개소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32회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24번,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체 현황입니다. 허가된 업체는 5개 업체로 종사자 수는 업체별 4명으로 총 2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5번,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청소 미이행 2개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미납 2건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26번, 미신고 정화조 현황 조치내역입니다. 미신고 정화조는 2001년 일제 조사 결과 1,120개소 정도로 추정하고 이후 지난해 9개소를 포함 823개소가 양성화 되었으며 미신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실적 등을 파악하여 자진 신고토록 안내하는 등 지속해서 양성화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7번,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환경오염 상황실을 설치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대봉교에서 신천 철도교 사이 2.5km 구간에 주 1회 이상 순찰하며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투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태평로 등 14개 노선에는 일일 2∼3회 살수 또는 진공 청소를 시행하였습니다. 581쪽 28번, 지하수 개발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하수 시설 중 일일 양수 능력 기준 100톤 초과인 허가시설은 19개소이며 100톤 이하인 신고시설은 민방위급수시설 8개소 포함 89개소로 총 108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대상 2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9번,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248개소로 이중 공공화장실은 112개소, 민간화장실은 136개소입니다. 시설관리 주체별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청결 및 개방 유지관리를 위해 지도와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590쪽 하단 부분입니다. 30번, 공동화장실 현황입니다. 공동화장실은 동인동4가 480-1번지 외 4개소에 인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무허가 건물에 사유 시설로 운영 중인 관계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591쪽, 마지막으로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업체 몰아주기 개선 부분은 청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 시 구매물품 품질 및 납품 가능 여부, 납품 시일 등을 먼저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충족하는 일부 몇 개 업체와 계약하게 되었으며 향후 청소물품 구매 시 다양한 업체를 확인하고 업체별로 균형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CCTV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방안 마련은 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를 활용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CCTV 녹화내용을 확인하여 무단투기자 확인 등 단속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단속반이 CCTV 활용 권역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92쪽입니다. 셋째, 공개 가능한 자료제출 철저와 관련하여 행정지원과「대구광역시 중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의거 환경공무직 인적사항, 과태료 부과대상자 인적사항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 외에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정보추출 및 가공에 많은 시일이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서 제출이 다소 지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실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건의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교실 운영 시 미세먼지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93쪽, 두 번째, 환경공무직 산업안전교육 및 처우개선 건은 환경공무직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매달 초 직무 및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업무 방식 및 안전 보호장구 착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침시간, 오후 및 주기적으로 야간시간 복무안전 순찰을 병행하고 있으나 차량사고나 예방 불가피한 재해가 발생하게 될 시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환경공무직이 건강하게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질병을 통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총괄과와 연계하여 건강관리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공무직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현업에서 근로하는 환경공무직의 작업 특성상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채용과정부터 근골격계 질환으로부터 건강한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기준을 개정․강화하여, 만성질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근무지 배치의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청소차 운전원의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현재 주기적으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에는「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제29조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제6조제3항에 의거 시행 중인 순직 환경공무직 가족 특별채용은 단체협약 제14조에 의거 단체협약 사항으로 향후 단체교섭 시 사측 요구사항으로 제안하겠으며 환경공무직 겸직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의2에 의거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제29조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공무직 선발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환경공무직 채용 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체력검증 방법을 체력인증기관에 위탁하였으며 또한 중구 거주기간과 건강상태 등의 배점을 조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595쪽, 다섯 번째, 쓰레기 혼합배출 근절에 대하여는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 공동주택 혼합배출 단속을 시행하고 계도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단독 및 다가구주택 대상으로 배부와 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소식지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색있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 발굴 건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실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일곱 번째,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 적극적 홍보 및 집행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은 석면에 의해 인체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청하는 급여로 신청 건이 없으나 구청 홈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 급여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공무직 포상 공개 및 대상자 선정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환경공무직 표창 수여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검토하겠으며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제25조에 의거 운전원, 승차, 가로, 공통예비 중 주민에게 친절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환경공무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597쪽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2월 5일 임시회에서 이경숙의원님께서 환경공무직 근태현황, 신규공무직 선출방법, 퇴직공무직 퇴직절차 및 퇴직금 산출, 가로청소용 봉투사용내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구정질문 중 환경공무직은 청소 분야별로 근무시간이 상이하며 근태 관리를 위해 공무직 개인별 근무 카드의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공무직을 대상으로 전담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야간 순찰과 현장에서 지도·감독 등을 하고 있으며 수시 복무 점검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직 채용방법은 응시 자격과 채용예정인원, 시행일시 등을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채용방식은 체력검정, 서류심사, 면접을 통한 공개 경쟁으로 하며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직 퇴직절차는 「단체협약서」제17조에 의거 당해 연말 기준 만 60세 환경공무직을 대상으로 퇴임식을 개최하여 표창패 수여와 기념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598쪽입니다. 퇴직금 산출은 「단체협약서」제23조제1항과 제4항에 의거 근무기간별 산정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용 봉투사용 내역에 대한 문제점은 가로청소용 봉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봉투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공무직 휴게하우스에서 매주 목요일 9시에서 10시에 사용자가 직접 수령 원칙으로 배부 일원화는 물론 수불대장과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월 31일 임시회 시 홍준연의원께서 최근 5년간 청소차량의 정비 및 유류비 예산집행현황, 문제점, 예산절감 등 개선방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수리비가 과다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차량을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차량소모품, 세차 단가계약을 매년 맺어 시행하며 매월 운전 및 승차 업무 공무직의 복무·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1년 11월 교육 시 대구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전무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청소차량관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하였습니다. 599쪽, 수리나 각종 오일 등의 소모품 교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자체 교환주기 등 청소차량 관리 세부 지침을 수립하여 2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3월 18일 이경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에 대한 세부적 대응방안 마련은 대구시 2050 탄소중립전략 수립 이후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문별 세부이행과제를 발굴 예정이며 구민홍보 등 행동실천 참여독려는 각종 녹색생활실천사업 추진 시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구 조례 제정은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6월 8일 이경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용 가로청소봉투 입․출과 관리부실 지적 건은 가로 청소용 봉투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봉투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환경공무직 휴게하우스에서 매주 목요일 9시에서 10시에 사용자 직접 수령 원칙으로 배부 일원화는 물론 수불대장과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00쪽입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가로청소비품 보관함 시범 설치 사업은 규격화된 보관함 제작‧설치를 통해 도심 내 환경 미관 제고와 효율적인 보관함 공간활용을 통해 가로청소 환경공무직 업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비 5,892만4천원으로 3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로 물 세척의 상시화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를 집중 운영하였고 2021년에는 도심 열섬현상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및 도로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차량 1대를 구입하는 등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 물 세척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601쪽 두 번째,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실천교육,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환경교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였고 탄소중립 홍보․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으로 대구일보 3월 29일 공중화장실 칸막이 내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 미정착 보도와 관련하여 구군 업무 관련 회의 개최 결과에 따라 화장실 입구 쪽 큰 휴지통을 구비하고 문화개선 홍보물을 추가 부착하였습니다. 6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내역입니다. 4월 27일 접수된 정화조 청소수수료 영수증 부정발급과 관련하여 총 2회에 걸쳐 청소수수료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월 18일 접수된 동산동 438번지 일원 청라언덕역 서한포레스트 신축공사현장 소음피해에 대한 실사 및 위법사항 확인요청건은 주민불편사항을 현장 책임자에게 통보 및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603쪽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와 종량제봉투 배달 등 4개 분야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는 환경공무직 신규 채용 대상자 심의의결을 위해 1회 개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민간대행업체 평가결과 확정 및 조치사항 의결을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12개 항목 2,512건에 27억8,381만6천원을 부과하여 2,434건에 27억7,533만4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78건 848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입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유류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차량관리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로 4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605쪽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자원절약과 재활용, 대기오염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지하수관리 등 7개 단위사업 190억7,677만6천원의 예산 중 173억4,625만1천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4,048만4천원을 제외한 16억9,004만1천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 하단 부분입니다. 14번,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재활용센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07쪽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 구입을 제외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은 환경공무직 휴게컨테이너 구입설치부터 611쪽, 청소차량 겨울철 타이어체인 구입까지 총 77건에 5억2,7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 중간 부분입니다. 500만원 이상 용역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 위탁용역 등 15건에 49억2,918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 공사 부분으로 경쟁입찰계약은 중구 재활용센터 신축공사 기계 및 전기 등 2건에 계약금액은 11억4,536만8천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중구 재활용센터 신축공사 소방 및 통신 등 2건에 계약금액은 7,464만5천원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동물사체 처리물량 감소에 따른 비 근무시간대 동물사체처리 용역비 등 9건에 당초계약 100억5,835만2천원보다 460만3천원 감액한 100억5,374만9천원으로 변경계약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입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자연보호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에 보조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3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은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분리배출지원 자원관리도우미 24명 인건비로 2억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시기 미도래로 3,400만원 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사업 중 BF 본인증 용역비 및 추가설치 품목의 디자인 협의, 물품 조달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4,048만4천원을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6쪽입니다. 21번, 구청장과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서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과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에 따른 개선방안 원가연구용역 등 총 12건 1억1,95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환경공무직 123명과 일반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공무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79만원 정도이며 일반공무직은 259만5천원 정도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17명으로 동성로 등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며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21만9천원 정도입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223건으로 전부공개 130건, 비공개 1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부분 및 비공개 내역은 61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74쪽, 두 번째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실시현황 중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500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RFID 종량제를 하는 곳은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합니다.

중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 이상 되는 곳을 이거 건축주택과에 물어봐야 되겠죠? 제가 왜 묻냐 하면 음식물 종량제 기계 있죠? 아파트에 가면 다른 타구에는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해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음식물 배출되는 만큼 밑에 가서 바코드를 찍으면 자기 쓴 만큼의 종량제 금액에 요금이 부과되는 일반주택은 잘 모르겠고 아파트가 지금 그렇게 다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도 많이 나고 가정에 놔두면 위생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중구에는 2개밖에 안 하고 있네요.

그거는 작년에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가 타구보다 높습니다. 93.6% 정도.

아, 지금 더 많이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된 걸로 말씀드리면 93.6%가 공동주택이 100세대 이상 대상자의 93.6% RFID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또 타구에서는 자꾸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음식물을 종량제로 기계로 하는 거 말고 각 세대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미생물에 분리를 해서 자동으로 배출되는 것도 지금 각 세대별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설치하는데 원래는 개인이 다 합니다, 지금은. 자기가 초이스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타구에 선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치를 개인 세대당 설치를 하면은 자부담이 얼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도 있고 하니까 미생물로 자동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음식물을 자동 갈아서 처리하는 루트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조금 더 우리 중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연구하셔서 행정업무를 조금 개선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계획을 짜셔서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건 지금 타구에서 개별적 현황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하셔서 저희 중구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 세대에서 되게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공동주택 전체 몇 개소를 선정해서 그걸 압축시키는 걸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잘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 13번 보시면 보통 이월도 다할 수 있는데 불용액이 이만 큼 남았다고 하는 거는 집행의 10%가 불용으로 남았다고 하는 거는 쓰고 나서 제가 볼 때에는 예산 크게 잘못잡은 거거든요. 10% 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못해서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예산 어떻게 잡아서 10% 이상 초과되게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 게 이상하고 이중에서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건 뒤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이거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만큼 남았죠?

저희들이 불용액 중에서 금액이 좀 큰 부분이 환경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확하게 하면 결산 시점에 계산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했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 밑에 있는 건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12월달까지 그걸 저희들이 미처 결산추경 때 삭감을 안 했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추경 때 삭감도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는데 처음 잡을 때 많이 잡았다, 이 말입니다.

처음 잡을 때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항상 용역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얼마를 할 것이다라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말하자면은 대형폐기물이나 음식물 계약을 합니다.

설명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 불용액이 집행액의 10%가 남는다는 건 이건 잘못 짠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401-01 시설비입니까?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여기도 상당한 금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죠?

이 부분도 2021년 12월에 중구 재활용센터가 설치 완료되고 그다음에 BF 인증하고 다른 물품 시기 미도래로 이런 부분하고 나머지는 12월달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1년 동안 예산을 잡았고 집행을 했고 불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남은 거잖아요. 이월도 아니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재활용센터 설치하고 사업이 종료된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완료되어서 집행한 금액이 결산 추경에 올리기 전이면은 정산을 해서 불용이 가능한데 그 시기가 12월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은 거하고 결산추경 반영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월되는 거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남은 건 이월시키고 내년에 할 수 있어요. 예산 잡았는 돈보다 아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 되고 사고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10% 남았다고 하는 건 집행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에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 자꾸 추경 때 안 했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거 잘못 잡은 거고 그다음에 605페이지 보시면 자원절약과 재활용해서 여기도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하는 402-03 부분도 이 사업비에서 민간위탁 사업비인데 이건 예측할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만큼 남았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면은 올해 예산으로는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12월달분이 그 이듬해 예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당해 예산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다음 달에 12월 바뀌면 이거 집행해야 되면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해야지.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이 돈은 다음 달에 내겠습니다, 낼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지. 돈이 남은 걸로 처리했잖아요. 내 말이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내가 뭐가 틀렸는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다음에 402-03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예측이 되어서 이 돈이 딱 이 정도 가야 되는 거고 계약시점에 이 금액보다 낮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낮췄어야 되고 초기에 계약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남는 게 이건 더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집행액 비교해서.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건 집행액에 거의 35% 그 정도 남았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남았어요? 35%로 이상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계약을 해서 연간 그걸 해서 월 실제 지출을 쭉 해왔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유추하면은 1월달부터 12월달 계약은 했고 돈은 12월달 주는 돈은 다음 해에 1월달에 줘야 되니까 남았다 해도 12분의 1로 나눠도 액수가 너무 크고 제 이야기는. 그렇게 처리하려면 하면 틀림없이 구청장님 결재를 받고 사고이월로 합법적으로 넘길 수가 있는데 돈 남은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적게 쓰고 남기는 건 좋지요. 그런데 예산 편성과 집행금액과 남는 차이가 너무 크니까 예산 짤 때부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본위원의 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도 제보다 더 다른 사람이 들어도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12월달 거 그다음달에 줘서 이월시켜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월시킨 것도 없고 그 금액이 12분의 1로 나눠도 민간위탁사업비인데 이 금액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위탁사업자한테 준다, 석달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월 안 시켰다 이러면 금액이라도 내가 상상해서 맞춰줄 수 있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그러면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몰라서 그러시면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담당자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팀장 이철희입니다.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 사유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민간에 주고 있는데 매월 대행비가 나갑니다. 대행비가 나가는데 2020년 12월 게 이월액이 포함되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21년도, 매월 나가는데.

12월 분은 1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때는 잔고가 남아 있어야 1월달에 보낼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됐는 걸 1월달에 준다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 하노.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로 처리를 했어야지.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안 되지. 불용액 처리하면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업비의 돈이. 이월시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 결재받고 12월달 거 1월달에 돈 줘야 되는 거 남았다고 그 금액 차이로 12분의 1로 나눠도 예산에서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게 본위원의 지적이에요, 단순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12분의 1일로 나누었을 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와요, 상식적으로. 이유를 합당하게 설명해 주면 나는 알아들어요. 공무원을 위해서 나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고. 답변이전혀 이해가 안 가네, 실무자도.

위원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계약을 해서 12월달에 이 돈이 그 이듬해에 이월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불용이 된 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예산 상에 어떤 개념이 좀 잘못되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잘못 작성했다든지 그래 되지. 이월하면 명시이월.

이 자체는 불용액이기 때문에 남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남았어요. 이건 이미 위탁하는 사업 매년 해왔는 일이고 이미 그 금액을 감가상각해도 3% 증가한다는 건 다 알겠는데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아니, 예산액에 집행액이 불용액이 10% 남는다는 건 이거 큰일 날일이에요. 어쨌든 설명으로 이해가 안 갔고 어쨌든 보완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 추경도 해야 되고 내년 예산에는 틀림없이 이 차이를 많이 줄여주세요. 제가 봤을 때에는 3%도 커요. 보통 1%, 2%에요. 10% 하는 건 엄청 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우리도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우리 환경공무직 국내외 선진지 견학 우리 본예산 때 선진지 견학비 준 거 있습니까? 팀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환경공무직 국내외 선진지 견학 그때 우리 본예산 때 예산 준 거 있습니까?

본예산 때 국내 선진지 견학은 있습니다.

국외는 우리가 삭감했지요?

예. 국외는 삭감됐습니다.

국외는 타 8개 구 중에 우리만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삭감했고 국내 얼마였죠?

국내에 제주도에 1인당 15명 해서 50만원 해서 750만원.

6만원 곱하기 124에 774만원입니다. 저한테 줄 때 그래 서류 주셔놓고는 다른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64페이지입니다. 11월, 12월에 선진지 견학 갔습니다. 자, 제주도 말씀하셨고요. 31명이 제주도 갔고 123명은 앞산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가 744만원 줬습니다. 금액을요.

예.

그러면 제주도 간 31명은 어떤 조건으로 갑니까?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은 선진지 견학에 15명 되어 있지만 코로나19로 해서 환경공무직이 폐기물 수거하고.

31명은 어떤 조건으로 갑니까? 123명 중에서.

조건요?

예.

조건은 저희가 모범 환경공무직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하는데 말썽없이.

모범 환경공무직이 환경공무직 포상 563페이지에 이분들은 아니시지요?

이분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요.

모범 공무직의 기준은 누가 뽑습니까?

저희가 업무하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자기 구역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복무상에.

누가 뽑는데요?

그건 저희가.

저희가 누군데요?

과장님 이하 저희가 회의를 해서 지부에서 추천받아.

지부에서 하잖아요, 추천받잖아요.

추천받으면 그걸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민원 들어온 사람 제외하고.

그러면 중복되어서 가는 사람은요?

중복되어서 가는 사람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20년, 21년, 22년 중복되어서 가는 사람은요? 해마다 중복되어서.

해마다 중복되어서.

해마다 중복이 아니고 작년에 21년 갔는데 22년 또 갔잖아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름 이야기하지 마라 해서 이름 이야기 안 해도, 확인하세요.

저희가 중복되어서는 잘 안 보내는데.

잘 안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갔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환경공무직은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는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러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것을 누구는 지부에서 추천합니다.

아, 그건 퇴직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도 못 가고 해서 작년에 한번 간 적은 있는 거 같습니다.

8개 환경공무직 중에서 해외는 아예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서 못 갔지만 국내 선진지 견학 비용도 타구는 250, 500, 500 서구, 남구 북구는 그렇게 잡혀 있고 수성구, 달성군, 달서구는 아예 잡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는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744만원씩 잡으면은 노고에 의해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도록 똑같이 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산 갔는 거는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산업시찰 아닙니까?

그건 단합대회 형식으로.

단합대회로 가는 겁니까?

예.

혹시 제주도에 31명이 가면 그 31명이 해야 되는 일은 공통예비가 하죠?

공통예비에서 다 빈자리를 파견을 시킵니다.

공통예비에 계시는 분들도 갑니까?

공통예비에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예비 승차, 음식물, 생폐, 가로 관계없이 가고 있습니다.

중복됐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들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저는 이름하고 다 들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3페이지에 환경공무직 포상 관련 12월 17일에 여기 포상했는 부분 중에서 퇴직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퇴직공무원은 5명입니다.

누구누구누구입니까?

김오동 씨부터 해서 김덕호 씨까지 그렇게 5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아닌 사람 누구인데요? 아닌 사람 누구입니까?

아닌 사람, 어떤 아닌 사람 말입니까?

퇴직한 사람이 아닌 사람요. 퇴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

앞에 세 분.

박종웅, 장원진, 손광호.

예.

앞에 세 분. 자, 2020년도에는 아닌 사람이 임형대 맞죠?

예.

또요.

사정희, 배수길.

2019년도는요?

신상훈, 한상엽, 최지원, 이정설.

먼저 자료 엉망으로 준 것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늘 자료를 받으면요. 저한테 준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왜 틀리죠? (자료전달) 지금의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자, 또 얘기하겠습니다. 564페이지에 청소차량 정비내역. 여기 자료에 정비내용에 교환 외 15건, 교환 외 15건, 교환 외 40건, 교환 외 15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투시경으로 이거 다 보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거는요.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업무보고는 ‘외 몇 건’ 해도 됩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결과는 정확하게 자료가 다 들어와야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 달라고 하면 이만큼씩 가져와서 중간 중간에 끼어 있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리고 또 자료 많이 달라 하면 갑질의원이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는 다 풀어주십시오. 2장, 3장 해서 페이지가 이만큼 넓어져도 풀어주십시오. 감사 자료를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환경공무직 포상에 대구시 포상했던 분이랑 중복되는 분 얘기해 주십시오. 대구시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분이랑, 여성분 중에서. 이번에 여성분을 대구시에서 줬데요. 맞습니까? 작년에 제가 얘기했지요. 대구시에는 환경공무직 포상을 주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우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뒤에 제가 얘기한 부분에 얘기해 놓으셨죠. 환경공무직 포상하는 거 596페이지에 보면 대구시에는 포상한 사람이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데 우리는 이 좋은 포상을 했는데 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나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해놨습니다. 대구시하고 우리 거하고 중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대구시에서 준 분하고 우리 중구에서 준 분하고 포상이 겹치는 분 계시죠?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작년에 얘기를 했으면 올해는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 가능하면 환경공무직은 대구시에서 받았으면 중구청에서는 다른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 검토하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좋은 일이잖아요. 환경공무직 이름 왜 그렇게 안 밝히십니까, 다들? 무슨 죄지었습니까? 포상 받는데. 56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 산재보험 8명이었는데 2021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산재보험도 계속 얘기합니다. 2020년도에 만성 허리디스크 1월 22일 날 누구라고 하셨죠? 팀장님.

김창연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7월 1일 만성 허리통증은 누구십니까? 회의록에 보면 있습니다.

김오동 주무관입니다.

입사일 두 분 다 얘기해봐 주십시오. 19년 7월에 입사하신 분?

김오동 씨는 입사일이 2007년 1월 2일입니다.

예.

김창연 씨는 2012년 1월 2일입니다.

562페이지에요. 요추디스크에 만성 허리통증 재승인, 재승인 누구입니까?

56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563페이지입니다.

563페이지에 7월 15일 재승인은 김창연 주무관입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했는데 환경공무직 뽑을 때 건강검진서 첨부를 해야 된다, 그때 만성 허리통증 가진 사람의 진단서가 들어오면 일시키면 안 된다, 신체활동을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순환보직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못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채용할 그 시점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사람들이 뽑혔죠. 몇 명 뽑혔어요?

올해는 아직, 작년 연말에 8명.

연말에 뽑힌 사람 8명이죠?

예.

8명의 건강진단서 첨부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채용하고 나서 건강공단에 1년 치 검진내역을 다 자료로 받고.

채용을 하고 나서가 아니고 채용하기 전에.

예. 서류심사 시에 그렇게.

뽑아 놔놓고 “당신, 허리통증 있으니까 나가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서류심사 때 만성질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2020년도에 산재를 타고 2021년에 또 허리디스크로, 허리통증으로 산재보험을 탑니다. 우리가 산재보험을 들고 산재보험에 이 횟수가 늘어나면 산재보험 자체 내의 보험수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고요. 가능한 산재보험 없어야 되고, 산재보험은 대부분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발생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산재 업무를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드신 분 중에 차량에 탑승해서 차가 가는데 손잡이를 잡든지 아니면 탑승할 때 정확하게 탑승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장난을 친다든가 이러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육 꼭 시키십시오. 이래서 사망하면 골치 아픕니다.

예. 저희들이 교육은 불시에도 하고, 매월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29조 검토하겠다 했는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 규정 있죠. 청소종사자들요. 공무원 징계기준에 별표 4, 별표 5 해가지고요. 징계기준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593페이지 ‘환경공무원 관리 철저’라는 부분에 공무원의 시간, 주기적으로 야간시간에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은 겸직 할 수 없습니다. 종사자 복무 규칙 제13조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겸직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겸직 공무직이 있으니까 겸직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고, 그때 “지금 겸직하는 공무원 찾아보겠다.” 했는데 못 찾으셨죠, 팀장님?

제가 매월 1회씩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까?

퀵서비스도 하고 식당에 일도 다니고 하시는데요? 자, 주기적으로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은 2가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2가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제가 2021년에 한번 새벽에 가서 영상 틀어놓고 차들 지나가는 거 계속 찍었을 때 근무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근무시간. 쓰레기차량이 나가야 되는 시간, 가로청소차량이 나가야 되는 시간이 들쑥날쑥 엉망이라 했는데 언제 나가보셨습니까?

새벽 2시에 출근점검도 한 번 했고요. 새벽에 저희가 매월 1회씩 새벽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서구에 있어서 매번 점검할 수 없지만 제가 2021년도에 가봤게요, 안 가봤게요?

다녀오셨다고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 갑니다, 수시로. 그런데 그 차량 시간대에 나가는 분들이 지키지 않는 건 여전합니다. 나가실 때 불시에 나가십니까,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가십니까?

저희가 감사할 때도 보면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월 1회 나간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키는데, 저는 불시에 나가잖아요.

아니요. 어떤 날에 나간다고는 얘기 안 하고 매월 1회 나가겠다, 하고 나갑니다.

나가겠다, 하고.

공지는 하고요. 그걸 10일 날 나간다, 20일 날 나간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제가 나갔던 거 영상 보여드릴까요? 자, 출퇴근시간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요. 그래서 내가 출퇴근시간 이거 지문인식기 하자고 했을 때 환경공무원 노조에서 그거 안 된다고 난리를 쳤으면 지켜야죠. 이거 못 하겠다고 난리쳤으면 시간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시간도 안 지키면서 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우리 환경공무직 월급이 일반 공무원보다 몇 배나 많습니까?

2021년 1년 동안 공무직 급여가 74억6,300만원.

아니, 금액은 필요 없고 몇 배가 많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많습니다.

공통예비 하시는 분에 비해서 몇 배가 많습니까? 공무원도 운전직 공무원 있고, 공무직 공무원 있지요. 운전하시는 분 중에서요. 그 두 분을 비교해도 환경공무직이 젊은 30대에 입사해서 지금 40대 넘으면 호봉수가 너무 많아지고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추가 근무수당까지 하면 500씩, 700씩 받아갑니다.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을 고정 연봉의 55%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공무원들은 아무리 초과해서 무엇을 해도 딱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못 받아 가면 나는 시험을 쳐서 정식으로 공무원인데 공무직으로 들어와서 월급 차가 그만큼 나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떡하겠냐고 하지만 시간은 지키고 일을 하셔야지요. 공무직은 자기가 할 시간에는 일을 해주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것조차 부족해서 새벽에 일도 하고, 낮에 다른 데 가서 퀵서비스 하고, 낮에 다른 데 가서 식당 일하고. 찾아내십시오. 제가 업종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진전문 얘기했었지요? 사진.

예. 알겠습니다. 해서 환경공무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공무직들 음주운전 단속실적 받아봅니까? 경찰청에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뢰한 거는 없고요.

의뢰해서 받아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운전하면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받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음주운전 걸린 분들이 운전했는지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공무원들은 이런 거 하면 징계위원회에 바로 통보와서 감사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하는데 미화원인 경우에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나 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업무적으로 넘어온 게 없다 하는데 받아보시고 음주운전 했던 분들 기록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 물어서 순환보직 부분에라도 차량 운전하는 게 아닌 걸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명 뽑았다고 하셨죠?

작년 12월 달에 8명.

매년 12월 달에 뽑으니까. 12월 달에 8명 뽑으신 분이 다 공무직이죠?

예. 다 공무직입니다.

봉투창고에 있는 공무직하고 환경미화원 공무직하고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 이런 부분이 일반 공무직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그때 운전경력 같은 거 넣습니까? 우리 복무 규정에 있죠.

일반 공무직은 운전경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봉투창고 내에서 봉투만 판매하기 때문에.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 그 둘 차이가 뭔지가 나는 궁금했어요. 같은 공무직인데 봉투창고에 일반 공무직하고 환경공무직의 차이가 뭐냐고요.

환경공무직은 순수하게 청소 관련해서 채용을 했었고요.

일반 공무직은요?

봉투창고에 있는 사람은 일반 공무직으로 해서 행정지원과 쪽에서 채용해서 1명이 우리한테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성구에는 청소차량 운전하시는 분을 일반 공무직으로 뽑아요. 우리는 그렇게 뽑으면 안 되나요? 임금 차이가 몇 배가 나는데요. 임금 차이가 2.5배 차이 납니다. 수성구에 이번에 그렇게 뽑았어요. 환경공무직 월급 너무 많다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환경공무직으로 뽑는다 하면 실질적으로 나이가 너무 젊은 사람을 뽑으면 공무직이기 때문에 퇴직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잖아요. 연세 40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을 뽑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건강하신 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할 때 연령에 대한 거 점수를 좀 조정을.

점수를 조금 더 높여주는 방법으로. 이거 아까 말했던 공무원 운전직과 환경공무직 운전직의 차별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 차이가 몇 배씩. 그래서 안 잘린다 생각하니까 일도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단속반 있죠?

예. 있습니다.

단속반을 환경공무직으로 안 하면 안 되나요? 같은 환경공무직인데 이거 특권입니다. 가서 단속해도 그 사람들이 어떠한 권한도 없잖아요. 일반 공무직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을 딱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에는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차피 정수에 포함되신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환경공무직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 그분들만 단속반이라고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이 그리 좋은 것도 없고, 편의점 앞에 앉아서 희희덕거리는 것도 자주 발견되고. 우리 중구는 지금 온천지 쓰레기 문제인데. 56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금액에 이번에는 단속카메라 좀 봐달라고 했는데 단속카메라는 공무원들이 봤습니까?

단속카메라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CCTV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연 몇 회라도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동인동하고 삼덕동하고 8월, 9월 2회 실시했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 CCTV 설치된 주변을 저희들이 노트북으로 보고 바로 신속하게 움직여서 현장에 가서 잡고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제가 말한 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매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대로 하니까 실적이 올라오고 이게 조금 더 늘면 걸린다 싶어서 덜 버리거든요. 이거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9월 실적치고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5건, 7건, 9건, 10건, 6건, 6건. 그런데 이런 단속반의 업무를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은 좋은데 공무원들 업무가 더 늘어나고 과다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조차도 아까 말한 그거랑 상통합니다. 단속반을 일반 공무직 그런 분들로 뽑으시면 훨씬 일하기가 수월하고 공무원 일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570〜571페이지에 보면요. 신고포상금 지급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특히 포상금만 받으러 다니시는 특정한 분이 여기 계속 보입니다.

두 분 정도.

양○○.

예. 8건, 9건 이렇게.

이것조차도 단속반이 해야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늘려서 이 부분도 해결을 해 주시고, 단속반에 계시는 분 일부분 숫자를 줄여서 무조건 현장에 폐기물하고 음식물 차량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가로청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단속반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잡아내고 걸고 하면 실지 주민이 잘못했지만 주민들이 거기서 막 싸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리고 단속반이 단속반 일을 안 하고 나무 잘라주는 거 하러 가시고 그러기도 하시잖아요. 이거 조금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90세, 88세 어르신들요. 지금 수성구나 이런 데도 나이 많이 든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식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90년생 이런 분들, 진짜 청년들이 이런 거 하며 다니고 있으니까 참. 수성구에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거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도 그런 걸로 해서 시내 특히 동성로 이런 데 빨리빨리 발견해서 빨리빨리 치우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데 대답이라도 해주셔야지 내년에 “이렇게 하셨죠?”라고 묻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576페이지입니다. 건설회사 대기, 소음․진동, 미세먼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소음하고 진동 이런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데 여기는 대부분 미세먼지네요? 소음, 진동 안 받습니까? 지금 건설회사가 이렇게 많은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19번 목록에 배출업소 현황하고 거기 현황에 대한 단속실적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미세먼지 단속건수가요.

소음, 진동 1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체현황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고 뒤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은요?

뒤에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말하는 소음, 진동 업체는 우리 중구 관내 1군데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거는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단속실적이 1건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업체를 단속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관내 여러 시설에 저희 부서에서 미세먼지나 소음이나 진동으로 현장 가는 거는 몇 천 건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업소에 대한.

그러면 그 실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고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안 넣으셨어요?

여기는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원업소 중에서 그 업소가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무슨 말이에요? 소음, 진동, 대기,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현황이면 건설회사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소음, 진동 부분은 없고, 1군데 업소밖에 없고.

여기 서류상 묻는 게 아니고요. 자, 팀장님.

예. 대기보전팀장 구외자입니다.

저하고도 건설현장에 몇 번 진동 체크하러 가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19번 업소현황에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대기에 31개소, 소음․진동이 1개소, 비산먼지에 6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음․진동 발생하는 업소현황은 허가돼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만물기공사 철공업이 소음․진동으로.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저희하고 아파트에 소음․진동 단속 갔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실적이 적혀 있습니까? 어디를 봐야 되죠?

그거는 공문 처리현황에 있고 여기 단속실적에는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라 해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저하고 단속을 갔잖아요. 담당하시는 분, 지금 안 계시나요?

예. 없습니다. 현장 나갔습니다.

저하고 진동,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갔는데 그 실적은 책자 어디 보면 되냐고요. 나는 이걸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책 어디에 보면.

책자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안에 실적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방금 착각했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장소하고 이런 게 여기 왜 빠졌냐고요. 그러면 그 실적을 왜 행정사무감사에 안 적어 주세요?

여기 위에 위원님, 단속실적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앞에 업소현황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현황에 있는 거에 대한 단속실적이고요.

위원들이 일일이 구청의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반업소 단속실적이라면 그걸로 볼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이 내용의 글자가 현황 및 단속실적이라 하니까 그것만 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도점검 해서 같이 보고 했던 부분을 다 넣어주셔야죠. 묻겠습니다. 소음, 진동 걸린 게 건설회사 몇 군데죠?

지금 43개소입니다.

43개소 중에서 벌금 받은 데 있습니까?

예. 지금 벌금 받은 데가 43개소고요. 4,848만원입니다.

무슨 무슨 건설회사죠? 어디고요. 저하고 갔던 데도 있는지 확인하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대표적인 게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현대건설이고요.

거기 얼마입니까? 소음, 진동 얼마나 높았습니까?

소음, 진동이 여기 업체는 19차례 초과된 상태라서, 1차에 초과되면 60만원이고요. 2차에 초과되면 120만원이고, 3차부터는.

금액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19차례나 힐스테이트 대구역 그 앞에, 북성로 바로 앞에 있는 그쪽이 이만큼 된다.

예.

그러면 차수가 높아지면 건설기간을 정지시키는 것도 있죠?

예. 3차 이상부터는 시정될 때까지.

그러면 두 번 걸렸어요? 세 번 걸렸어요?

아닙니다. 열아홉 번입니다.

열아홉 번 걸렸다 했으면 공사기간을.

공사기간이라기보다는.

공사중지.

공사중지는 뭐 어떤 걸 하느냐 하면 크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방음벽을 추가로, 방음벽 풍선을 설치한다든가,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장비가 도입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시정이 되는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참 여기는 심각한 게 앞으로 아파트 다 지어놔도 시끄러울 거예요. 앞에 공구골목에서 막 자르고 드릴 소리 나고, 주민들이 잠자겠어요? 새벽에 그러고 있으면. 여기는 진짜 허가 내지 말아야 되는데 허가를 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기는요? 반월당 위에 있는 데요.

반도건설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는 지하상가에서 측정 의뢰가 들어와서.

지하상가에서는 안 나오죠. 아파트에서도 의뢰 들어왔었잖아요?

예. 상가에서 한 번 들어와서 한 번 초과됐었고요. 그리고 지하상가에서는 측정해서 초과를.

그리고 한 번만 초과하고 초과 안 했죠?

예. 밖에서는 안 쟀습니다.

사실 이거 측정하러 내가 가봤는데 공무원 이 일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건설회사 협박이 대단합니다. 저도 협박 받았지만 그래도 하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장에 소음 때문에 부서에 전화했는데 전화하고 5분도 안 되어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전화하고 “여기 측정하러 나오세요.”라고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2개의 영상을 비교하면 누구나 봐도 전화 전과 전화 후 영상의 소리가 다릅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은 21년 몇 월까지 했습니까?

5월 달 폐관됐습니다.

5월 달까지 했습니까?

5월 달에 폐관됐습니다.

폐관된 거 알고 묻습니다. 5월 달까지 하면 그러면 방문객 수가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많네요?

올해 5월 달이고요, 폐관은.

아, 올해 폐관. 작년에 그러면 1년 치입니까?

예. 1년입니다.

작년의 방문객 수하고 올해 방문객 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꾸준히 올 수 있다는 건데 폐관되기 전에 협의 있었지요?

예. 폐관되기 전까지는.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 물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혹시 이인성이랑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있습니까?” 하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협의 언제 있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그대로 리모델링합니다.” 예산 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월 달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관광진흥과 쪽으로.

협의 언제 받으셨냐고요. 작년 12월 달에 예산 심사할 때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리모델링 금액이 있어서 “관광진흥과에서 이인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인성 합니까?” 하니까 “아니요.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리모델링합니다.” 해서 예산 그대로 드렸는데 그러고 난 뒤에 1월에 며칠 사이에 이거 협의 있었습니까?

…….

그러니까 12월 말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한두 달 지나 관광진흥과에서 MOU 체결을 2〜3월에 했으니까 한두 달 안에 이 얘기가 오갔다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책이 나와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아니면 과장님이 알고 계셨던지. 58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중에 서문시장 북편 아진상가 있는 쪽에 공중화장실이 우리 공공화장실입니까?

…….

예? 서문시장 북측에 있는, 아진상가에 있는 공중화장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588쪽 194번입니다.

194번 이 지번에 서문시장 2지구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거죠?

예.

우리 공중화장실 이거 민간으로 관리하는 거네요? 민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서문시장입니까?

예.

우리가 지도점검 하나요?

이거 관리주체는 각 해당 부서별로.

그러면 시장계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남쪽 화장실에 관리인이 없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 문을 다 잠가놨는데 문만 잠가놓으면 괜찮은데 지저분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문을 닫아놓으니까 노상방뇨를 계속 한대요. 길바닥에 대변 놔놓고 덮어놓고. 이게 뒤에 골목에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책을 중구에 합니다. 아시죠. 민원 받으셨죠? 중구청에 자릿세 내고 수도요금도.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진상가에 있는 화장실이 주말이라든지 개방이 잘 안 돼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고 경제과에서 아진상가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평일에는 열어놓고, 또 주말에도 열어놓으면 최소한 인근에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자기네들이 개방하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 주변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고 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상인회에서 인근에 계신 상인들이 문을 닫고, 진짜 밤늦게는 혹시나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닫고, 그래도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는 개방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최근에는 문을 조금 열어놓는 걸로 협의가 돼서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문이 닫혀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경제과에서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이거 설치는 서문시장에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관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직접 아진상가에 해당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주민들이 오면 아진상가 화장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인회에서는 관리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평일날 시장에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장현대화사업에서 나왔던 돈 아닙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현대화사업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알기로 중구청에서 왜 관리를 안 하냐고 하는 거는 중구청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한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경제과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데는 환경자원과고요. 환경자원과에서 위생용품만 갖다 주는 걸 목적으로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픈한다고 위생용품만 갖다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화장실에 이걸 주는데요? 위생용품을요.

그거는 말 그대로 민간 화장실 중에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방하게 되면 비품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뒷골목에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은 곳에는 일부러 찾아가서 화장지 외 지원용품을 주더라도 민간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화장실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시장팀이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식사하고 차분하게 합시다. 12시 넘어갑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44분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우리 정화조 청소요금 올려드렸죠?

지금 금년에는 인상 안 됐습니다.

22년에 아직 안 올려졌습니까?

지금 조례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년 9월 10일 3시에요. 중구의회 회의실에서 그때 간담회 했었죠. 지역연대노동조합하고요.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죠? 왜 그때 당시에 중구의회 간담회 때 여기 계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권경숙 당시 의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 참석을 안 해서 저희 둘만 빠지고 다른 사람 다 참석한 상황에서 면담 요청을 통해서 그때 건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빠졌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건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팀장 조익배입니다.

예. 의회의 일인데 왜 저희는 참석을 못 했죠?

그 당시에 여기 노조에서 갑자기 저희들을 찾아와서요. 면담 요청을 그 당시에 계신 그때 홍준연의원님하고 계신 분들만.

홍준연의원님도 빠졌어요.

아닙니다. 그때 계셨습니다.

여기 없어요. 이정민 위원장님, 오상석, 신범식, 우종필의원님 있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나중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저한테 서류 가짜로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의장 때 거의 출근을 다 했는데 출근을 안 하시던 분이 저기 있고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저희들한테 사전에 그걸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바로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는 해야죠.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정화조 청소업체 기사분들이 임금이 열악하니까 임금을 올려달라, 협조를 좀 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원가체계 계산 산정표 보면 대구지역이 거의 다 똑같았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요.

예. 대구지역은 유사한데 2020년 1월 1일자로 한번 올렸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제가 도시환경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 올려달라 해서 조금 올려줬는데 또 올려달라고 왔습니까?

그때는 5% 정도 올렸었고요. 그 이후에 노조에서는 자기들이 다른 타 시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 그래서 나중에 2020년도 연말에 대구시에 원가산정용역을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해 보니까 산정용역을 해 보니까 타 광역시에 비해서 한 13% 정도 대구가 임금이 낮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요금을 좀 빨리 올려달라고 했는 거, 저희가 얼마 전에 요금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못한다. 최대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 하자고 해서 2023년 1월 1일부로 그래 인상한 걸로 각구의 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이게요. 지금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정화조를 하수도로 바로 하수 배관으로 빼서 한 군데에서 처리를 했는데 기존에 지금 방식은 옥상에 각 집안에 물탱크에 청소에 물에 의해서 정화조를 정화조 통에 다 배출해놨다가 정화조 청소를 하는 방식이에요. 앞으로 모든 하수관거공사가 전 대구가 다 깔리게 되면 이 정화조에 대한 부분은 정화조에 대해서 각 가가호호 부분은 자꾸 축소되고 감소되고 없어질 거예요. 퇴행되는 사양에 의해서 지금 자동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중구 주민들은 그 정화조 청소 부분이 많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N 분의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적을 수 있었지만 많이 벌 때는 우리 많이 버니까 좀 적게 내겠다 소리 안 하고 퇴행되고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들 사업체나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소득이 안 나고 하니까 힘들다 하면서 올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왜 그 부분들을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왔는 지역연대 노동조합은 이 정화조 업체를 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받자마자 손해부터 들어가는 거지만 앞에 먼저 했던 자기끼리 단합해서 사업자등록 1개 놔놓고 한 집에서 다 같이 했을 때에 이득 본 사람들은 그걸 왜 우리 중구 주민들이 자꾸 대구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책임을 지고 돈 번 사람 따로 있고 내가 청소해야 되고 부담 주는 건, 공공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맞춰주고 맞춰주다 보면은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요금을 인상한 걸 보면 1995년부터 이게 시작됐거든요. 그동안에 임금 인상했는 게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걸 빌미 삼아서 계속 했었잖아요. 한 업체가 다 하고 다 했을 때까지는 청소 창고지에도 안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득을 다 보고. 이거 앞으로 다음에는 또 손해 보니까 또 더 올려달라고 또 올려달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입장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끼워서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자기끼리 그러고 있으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도 넘어갔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때 2021년도에는 그거 못 올려준다.

의원들 중에 그런 말 한 사람 있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데요. 모르는 사람끼리 앉혀놓고 올려달라, 올려달라고 하니까 올려주자고만 했겠죠.

그때는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했었습니다.

예.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비교를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정화조의 역사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업체 측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상이 따를 때 진짜 올려달라고 했는 대로 다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계속 힘들어집니다. 옛날에는 5만원으로 푸면 되는데 지금은 7만원, 8만원씩 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이쪽에 늦게 정화조를 인수받은 분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런 사양사업을 붙들고 들어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안타깝기는 해도 앞에서 또 했던 분들은 또 그만큼 이익을 다 챙겨나가시고. 595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 발굴이라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특색있는 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기후변화 관련되어서 정부에 기본 원칙하고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치 결과가 기후변화 대응 세부규칙 계획이 21년부터 25년 수립되어 있는 거 이거 저 알고 있었다고 그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그대로 적어넣으셨고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원어민선생님하고 함께 하는 환경교실하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환경은 기후변화 위기에 이 말을 하기 전부터 쭉 해왔던 거라서 특색있는 거랑 관계가 없고요.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에 철저하겠다고 하는데 6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용역에 보면 제2차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 6번입니다. 제2차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을 2020년 2월 28일에서 2020년 8월 31일 용역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2천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용역결과를 받아봤고 그 책자 내용에는 타구에서 하는 내용 그대로 들어있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만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색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용역이 끝났으면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데 철저히 기하겠다. 599페이지에도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그런데 조치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해놓으셨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수립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이행과제 발굴할 예정이다. 홍보 및 병행을 하겠다.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제가 세 번씩이나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감흥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진짜 심각한데 기후변화는 제발 고민 좀 해 주시고 세부적인 대책 또 내놓으신다고 하니까 또 내놓아도 실행 안 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나오는 거 실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과에 공사 있고요.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도 불용액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은 10%를 감안해서 예산을 10%를 예산 절감 차원으로 둬가면서까지 예산을 잡습니다. 그거는 예산은 이게 변동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어떻게든 움직임이 있다고 해도 조금 더 해 드리는 건 맞고 그런 걸 감안한다 해도 경쟁입찰 공사도요. 재활용센터 신축공사에 건축, 토목, 조경, 기계 그리고 또 전기를 보면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의 차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숫자까지 다 이야기 안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중구 재활용센터 신축공사 통신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의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설계변경 계약현황의 공사용역 구매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을 준 당초 예산보다 변경 예산은 계속 증감해서 마이너스입니다. 뒤로 한번 쭉 보시겠어요. 614페이지까서 다 마이너스죠? 이거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재철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잡았다라고 보입니다. 모든 공사와 예산을 앞두려고 하면 정확한 계상 금액을 잡아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예.

대부분이 준공 보험료 등 정산, 준공 보험료 등 정산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건축주택과에서 설계하고 나서 이뤄진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계약을 할 때에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원이 동원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사후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거 하고 나서 사후에 보험료 미지급된 부분을 정산하는 그 부분에서 그게 다시 변경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러면 준공공사 보험료 할 때에는 금액을 크게 잡아서 정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줄어서 보험료를 정산을 하는 거니까 계획을 처음에 잡았을 때하고 인원이 줄어서 보험료를 하는.

이건 노무비.

노무비가 줄은 거예요?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걸 내보냈을 때에 인원하고 달라졌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건축부분 보질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고요. 예산은 저희 부서에 있는데 설계한 거, 계약서 이런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계산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가계산에서 주인부, 부인부 그리고 보조인부 이렇게 나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 변동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안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나옵니다. 자재비라든지 관급공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이렇게 다 해서 총 공사금액이 나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초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부치고 입찰을 부치게 되면 나라장터에서 다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보통 공사 금액에 따라서 낙찰 하한율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87.745% 이렇게 되면 한 13% 정도는 우리가 설계했는 금액에서 다운되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경리 부서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정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자재비는 얼마가 들고 인건비는 얼마가 들겠다고 보면 거기에서 4대보험료 이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잡아놓는데 그 인부가 이제 지급하는 보험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정산해서 보험료 실제 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보험료는 대부분 당초 설계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정산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했는 금액에서 감을 하고 주기 때문에.

방금 쭉 했던 절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국장님.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부분 때문에 정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액을 해 보니까 보험료보다는 정산부분이 있으니까 조정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모든 부서에서 봐도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여기가 처음이고요. 지금까지 없었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대부분 당초 설계보다 막상 터파기를 해 보니까 돌이 더 큰 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항들이 자꾸 벌어져서 당초 설계계약보다는 추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긴 맞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공사를 하려면 공사에 대한 제반여건이라든지 공사시행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4번에 재활용 신축공사 부분에서 부지 협소로 가설창고 등 미설치 등으로 해서 감액 이런 거 보면 실제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설치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또 그게 설계에서 빠지고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공사를 하게 되면 초기 준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웃긴 거 이야기해 줄까요? 다른 부서는요. 레미콘 단가가 그때 올라가서 데모했었잖아요. 올라가서 공사 당초공사보다 변경공사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내용에 레미콘 단가 변경 웃기잖아요. 다른 부서에는 레미콘 단가가 올라가서 데모를 해서 레미콘을 못 구해서 지금 당초보다 변경이 막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계획 없이 잡혀 있었는 게 여기에서 절실히 드러납니다.

예. 앞으로는 조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방금 말했던 재활용 공사집행 내역이요. 이게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어요. 2020년도에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마지막 추경인가 2차 추경에 예산이 와서 그때 특별교부세인가 특별교부금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늦게 왔으니까 공사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 되고 2021년 1월 12일날 재활용센터에 그때부터 공사 집행이 막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벌써 설계를 하고 설계 있는 것들이 계약 수수료도 주고 하는 거 보니까 시작이 됐어요, 1월달에.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월 10일날에 신축 공사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그리고 3월달에 재활용센터 신축공사 관급 자재를 막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중구 재활용센터 급수 공사비해서 상하수도요금도 막 나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설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설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설계일시는 정확한.

설계일시는 제가 21년 2월 10일날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완료했는 게 1월 29일입니다.

1월 29일날 끝났다고요?

설계용역 완료가 1월 29일입니다.

신축공사 용역시행이 2021년 2월 10일날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전에 했는 용역은 그 용역이 아니겠지요. 이건 지금 집행내역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전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집행을 2월 10일날 돈을 줬다는 거는 그 전에 설계용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냐고요.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자원순환팀장 이철희입니다. 어떤 설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재활용센터 공사를 하려고 하면.

기본 실시설계.

기본 실시설계 했을 거고요.

완료된 게 21년 1월 29일입니다. 기본 실시설계요.

기본 실시설계가 이때가 완료됐어요?

예.

그러면 내가 말했던 3차 추경에 명시이월된 거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서류 보고 이야기합니다. 3차 추경에 명시이월됐고요. 1월 1일날 계약을 했다 해도 실시 설계용역은 1월 29일 한 달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총 공사비 얼마입니까?

20억 정도 대략 20억 정도.

예. 19억8,500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액이고요. 예산액은 이것보다 더 되겠지요. 그런데 한 달만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공사입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시 설계용역이 그렇게 한달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

한 달만에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건 건축분야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서도 저는 한 달만에 다른 관급공사를 봐도 이건 기간이 너무 짧아요.

예.

미리 사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었다가 이때가 끝난다고 서류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짧게 끝났고.

용역이 완료된 게 1월 29일니까 그 용역은 몇 달 전에 아마 실시를.

몇 달 전에 실시할 수 없죠. 예산도 없는데 갑자기 외상으로 했습니까?

완료가 1월 29일이니까 아마 여기.

3차 추경을 1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예.

12월 17일인가 3차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은 12월달 예산 심의하고 마지막 본예산하고 돈이 나오고 난 뒤에 뭔가를 실시했다고 하면 이거 집행으로 바라봤었을 때에는 한 달은 너무 짧고요.

예산이 편성된 시점에는.

그런데 미리 했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예산도 받기 전에 미리 이야기 다 되어서, 다 나올 준비하고 ‘요이 땅’ 기다렸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무슨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설계변경 계약해서 아까 마이너스 많이 나온 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21년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신축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철근하고 건축하고 구입했거든요. 상수도 급수공사비도 하고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뭐 했습니까?

21년도.

이 자료를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이 자료를 제가 21년도 1차 추경인가 2차 추경 때 달라고 했던 자료라서 지금 저한테 주고 가지고 있지 않죠?

예.

저는 서류를 사전에 다 받아놨어요. 하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많이 달라고 한다 해서. 거기에 보면 6월에서 10월까지는 집행내역이 없고요. 갑자기 11월 3일날에 관급자재가 또 건축 나가고요. 그리고 그때 11월달에 19일날 전기 사용해서 한전에 납품하고 2021년 12월 15일날에 조명 들어오고 조명값 준 거 보니까 그 전에 조명공사 했겠죠. 그리고 또 방송장비 들어온 것도 지금 보니까 그 전에 했겠죠. 그래서 2021년 12월 17일날에 분진반 설치해서 돈을 줬는데요. 여기까지 쭉 돈을 준 거 보면 중간에 공사도 이루어지고 돈도 나가고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관급 자재를 구입한 게 12월 15일이라고 하면.

예. 집행날짜니까.

예. 12월 5일이라고 하면 이때부터 공사를 했다고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준공일이 지금 12월 3일인데 이거는 뒤에 원래 내부 인테리어하고 그런 데 필요한 자재라서 아마 이건 좀 늦었습니다.

예. 늦어진 거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는 철골골격하고 그 공사 했겠죠. 그 공사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진행됐던 과정을 보면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 1년 안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중구 재활용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수수료로 12월 22일날 줬지요?

예.

그 결과 언제 나왔습니까?

그게 결과는 이걸로 본인인증 처음에 하면은 미리 내는 수수료고요. 그 뒤에 쭉 추진해서 용역까지 했는 거는 그다음 22년도 3월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 뒤에 계속 BF 장애인 때문에 실사도 나오고 해서 문을 이렇게 규격을 해야 된다든지 저런 절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나서도 BF 인증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원래 건물을 지을 때에는 장애인시설 설계도면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장애인시설 때문에 미비해서 사고이월까지 됐어요.

좀 그런 부분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공사를 하는 기간 중에 BF 본인인증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공사하면서 계속 문제되어서 시끄러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설계변경 마이너스 부분에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뒤로까지 연장이 되어서 사고이월까지 만들어 놨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면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것이 계속 중간에 턱턱 걸리는 거예요. 설계도면 했는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설계도면 여기 시행사는 반석건설이고요. 설계했는 업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건축과 쪽에서 추진을 해서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포유건축이라고.

포유건축요?

예.

건축과에 설계도면을 했는 거 좀 갖다 달라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사를 나가면서 각종 폐기물들이 밖으로 다 나왔어요. 대봉동만 해도 가구, 탁자 쓸만한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 여건이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재활용품은 달라요.

대형폐기물은 나오게 되면.

그때 용역비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저희 대구시에서 하는 곳이 두 군데인가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타시구와 달리 재활용품을 일부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쓸만한 것들을 제외하는 분리장이라고 해야 되나. 재활용 배출을 분리할 수 있는 선별검사소가 없어요. 선별검사소가 없어서 달서구하고 저희는 이 용역업체 대한실업에 그걸 다 갖다 맡겨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안 부분이 없어서 용역 부분에 그 부분을 넣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전에는 제가 찾아가 본 업체는 우리가 선별까지 다해 주고 하는 작업인데 왜 그걸 안 넣어주노,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업체는 용역에서 그 부분을 나중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넣어주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하는 용역을 넣었고 그 원가계산하는 용역에 선별검사 부분이 들어가니까 단가가 확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사이동이에요. 기획예산실로 돌아가서 그렇지. 인사이동이에요. 인사이동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 해도 쭉 봐왔던 사람하고 금방 와서 배우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사이동을 몇 번 하시고 온 분이라서 앞의 역사를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과장님이 아닌 이거 할 무렵에 있는 과장님 다 불러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업무 파악은 하고 오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야 4년을 쭉 봐와서 역사를 쭉쭉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위원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할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669페이지 보면 불용액 금액이 너무 커서 많이 놀랐는데 설명을 2가지만 해주십시오. 남산하누리행복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라 해서 잡은 예산이 집행은 10% 하고 90%가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예. 남산하누리행복공간 조성사업에 불용액이 2억8천 정도 남은 거는 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인데 그 당시에 부지 매입을 못 해서 불용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못 한 게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못 했다. 그러면 집행액은 어디 쓴 거지요? 집행에 적은 돈 1,300만원은 어디 썼지요?

하누리행복공간 조성사업 중에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주가 되었는데 그 주변에 환경정비사업으로 했는데 세부사업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집행을 하고 주요한 부지 매입은 확보를 못 해서, 주차장 부지는 매입을 못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주차장 매입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매입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스톱되어야 하는데, 시설비에 들어간 건 또 주변 정리하는데 썼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고 나중에 알려주시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 시설비 있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금액이 작은 게 아니고 다 넘겨줬는데도 불용액이 큰 이유가 뭐죠?

불용액 15억에 대해서 이거는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거점시설 이동이라든가 민영개발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되어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시비는 최대한 쓰고 구비를 14억7천 정도 불용을 했습니다. 시비반환금이 그중에 5,200만원 있고요. 그래서 구비는 불용을 해서 다음연도에 사업비로 재활용을 하고 실제 불용해서 반납금액은 시비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북성로에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못 해서 불용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원래 예산을 잡고 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짰고 돈 집행을 명시이월도 시켰고 실행 못 하는 금액도 있고 사고이월도 시켰다 아닙니까. 이거 집행이 덜 돼서 하고도 이렇게 큰 불용액이 남는다는 거는 사업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금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추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영개발이 북성로에 3군데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점시설 이동이라든가 사전협의, 또 국토부에 승인받는 중대변경, 승인받는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을 때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뒤로 미뤄지고, 그다음에 결정이 안 된 사업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 금액을 명시이월 했는데 명시이월 하고도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을 못 하고 불용 처리한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는 반납하게 되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일부 쓴 돈은 국․시비를 먼저 쓰고 남은 금액은 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비는 다음연도에 최대한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용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이해 못 해서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을 사고이월로 시키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이 돼 있다면 집행하고도 못 집행한 이 금액 15억2,4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항목 중에 전혀 하나도 못 진행시킨 항목이 있으면 명시이월 해서 추경 때 의회에 승인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시비보조금 반납액 이건 이해가 가요. 못 쓴 거는 해가 바뀌면 회계 처리해서. 추경했다 아닙니까. 3차까지인가 저번에 했다 아닙니까? 우리 없을 때.

이 불용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했다가, 명시이월 하면 다음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사고이월이 됩니다. 사고이월을 하려면 사업이 결정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업체하고 계약을 못 하고 원인행위를 못 하니까 사고이월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불용 처분된 상황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못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 못 해서.

명시이월 했잖아요. 의회 승인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그러면 삽도 못 하고 또 하면 또 명시이월이지요.

안 됩니다. 명시이월 한 금액을 그다음 해에는 불용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한 번밖에 못 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만 2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이 큰 금액을 했다는 거는 처음 설계부터가 많이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여튼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년이 됐는데도 삽도 한 번 못 펐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건으로 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요. 액수가 적어서 지적 안 한 거는 2천만원 써야 되는데 불용액이 1,800만원 이런 비중으로 10%만 쓴 것도 많아요. 금액이 작아서 내가 지적은 안 하고 이거하고 2건을 지적한 거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거는 설계 자체를 잘못했다는 뜻이고 판단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주의하시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이월금액이라든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에 과장님이 오기 전에 있었던 큰 사건들을 과장님이 지금 계속 사과하고 있으니까 너무 웃겼어요. 도시재생 진짜 할 말 너무 많은데요. 그 역사를 다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그거는 두고. 659페이지입니다.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거 여기서 왜 뺐죠? 661페이지에 5분 자유발언 ‘해당사항 없음’ 해놨죠? ‘2020년 9월경 북성로 공구상회 주변에 리노베이션 한 건축물 1910년도로 추정되는 카페 소금창고, 1950년도의 카페 백조다방, 1950년도의 독립영화협회의 동호회 모임방 3개가 대구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재개발로 소리소문없이 소실되었습니다. 중구청의 세금을 들여 조성한 건축물은 5년 유지조건의 약속을 어겼고, 이 사실을 알면서 신축 아파트에 건설허가를 조성한 것이고, 역사적 가치를 헛되게 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손실을 유발시켰습니다. 2019년 공모로 선정된 북성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변은 한쪽은 공구상회로, 한쪽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공들여 리노베이션 한 건축물과 모두가 지켜야 할 근대건축물 자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중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담긴 자산을 잃었고 아파트의 가치가 아무리 올라가도 100년의 세월을 담은 가치를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2021년 4월 21일 날 제270회에 했습니다. 왜 뺐습니까?

저희들이 통보받기로는 이게 지금 안 온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답변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북성로 뉴딜이라고 여기 해놨습니다.

아마 부서 배정이 그때 건축과로 돼 있어서.

아닙니다. 이거 도시재생뉴딜사업 얘기에 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해도 여기 뉴딜사업 들어가 있는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획실에서 통보 오면서 항목이 저희들 과로 안 돼 있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분 자유발언은 글자를 바꾸는 것도 바꾼 거지만 뭐 그리 아픈 사정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빼고 숨기고 감추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자, 동산동 총괄코디네이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 부재 및 관리감독에 대한 방안. 질문요지 이거 누가 적었습니까? 이것도 기획예산실에서 적어 보내주시는 겁니까?

질문요지는 예, 저희들은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혹시 전문위원님, 우리가 이거 내려 보낼 때 질문요지 내려 보냅니까?

당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시기 전에 주시는 질문요지서 거기 질문도 있고 아니면 발언 당시의 내용물을 출력해서 저희들이 뽑아서.

질문요지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도 읽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답변이 제대로 나오죠. 동산동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이중으로 일을 해서 동산동 한옥마을에 집집마다 붙어 있는 한옥마을 반대 부분을 지적했고, 그 지적한 부분을 알아봤더니 현장지원센터장이 달서구와 이중으로 일을 한다, 현장센터장은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해서 주민을 엮어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고 다른 걸 한다, 그 주변에 땅 구입해서 아내분이 땅 사라고 열심히 하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중간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프로그램으로 역량강화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지적을 당했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산동 한옥마을지구단위 반대하여 재개발을 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설명회로 이해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때 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센터장이 노성식 센터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일부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센터장이 다른 분으로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에 그렇게 나와야지요. 묻는 의도는 그거였고 조치결과는 센터장이 새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이런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조치결과가 되고요. 답변요지 또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660페이지에 이일우 고택 기부채납에 관한 언론보도를 한 이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일우 고택에 기부채납을 한 이원호 씨는 명남개발 소유자였던 건 맞지만 언론보도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분은 이일우 고택의 언론보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분들은 친일을 했다,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일우를 칭송하는 부분 다 빼라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소남전시관, 우현생활관, 우현학숙 이것이 역사 왜곡으로 갈 수 있다, 이일우 고택은 독립운동의 유적이 아니라 조선후기의 근대 대구 부잣집의 한옥이다. 627페이지입니다. 자, 도활사업으로 2021년 1월에 기간이 끝난 동인․삼덕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이 19억5,500만원 사업으로 4층에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하고 그곳에 신천 수달 생태체험, 가로환경정비, 청년문화공간 조성한다 하고 미디어아트 영상물 전시관을 운영한다 해서 했고, 그때 당시에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6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을주민 위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비로 1억200만원을 주고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생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익사업을 한다는데. 도활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627쪽에 생태문화 조성사업은 커뮤니티 조성이 아니고 커뮤니티 공간 안에 전시실 조성입니다. 그래서 4층에 전시실을 조성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 건물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거는 도활사업의 목적을 아까 설명했잖아요. 신천 수달 생태체험을 하고, 가로환경 조성을 해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미디어아트 영상물에 생태랑 관련된 뭐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주민 역량강화는 이 부분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그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해왔던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취지이고 목적이고 뉴딜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딱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유지관리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마을 단위로.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이때까지 도활사업을 20억 들여 했다 하면 그거와 연관되는 사업들이 자꾸 운영되어야 하지, 갑자기 커피숍이 덜렁 들어와버리면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이 협동조합 사업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밖에 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에서 키피숍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커피숍만 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마을 환경정비라든가, 아까 신천에 대해서 나름 활동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합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커피숍은 일부이지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낸 부분은 환경이랑 관련된 사업으로 뭐 뭐 했습니까? 신천이랑 관련된 거.

커뮤니티 거기에서 한 사업을 제가 세부적으로 제목을 다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아니, 얘기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천의 수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수입은 당기순이익이 나더라도 다시 그 도활사업의 목적과 맞도록 써야 합니다. 그러라고 지어주고 그러라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자본금을 투입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넣은 모든 기계와 물품도 공공으로 들였습니다. 문제는 공공시설물이 공공으로 운영이 되려면 민간 위탁업체의 소득을 침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관리비 들어가야 되는데, 참 걱정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거기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666쪽에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때 20억 들어갔는데요. 하누리어울림센터도 종교, 화합, 전통 떡시장, 근대와 소통하는 문화공간,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의 취지를 목적으로 했는데 맨 처음에는 주민협동조합을 만들어서 5,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커피숍을 하게끔 해줬는데, 이것도 재생사업이랑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북성로 일원하고 동성로 이런 데 400억 되는 사업으로 지금 통합마스터플랜 해서 하는데 여기도 조합 나오겠네요. 협동조합요. 자, 다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성로하고 동산동 일원에 통합마스터플랜 사업이라 해서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성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북성로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을 했었을 때랑 지금 현재 달라진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제외하고요.

예.

부지 매입이겠죠.

부지 매입이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이 당초 계획하고 달라졌습니다.

1개 더 있지 않나요?

마을사랑방은 당초에 돼 있지만 다른 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12월 들어 승인이 나면.

저번에 승인 났다고 하셨잖아요.

국토부에 아직 승인 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번에 서울에 가신다고 안 그러셨어요?

지금 시 도시재생위원회에 통과가 됐고 12월에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서류를 제출하고 12월경에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박성오 과장님 계셨을 때도 빨리 좀 해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왜 자꾸 밀리지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만약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는 게 최소 2〜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대변경이 있을 시에는, 또 매년 중대변경이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도 중대변경 심사가 있습니다. 그 일정과 그다음에 사전에 민간개발하고 변경사업을 또 협의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진짜 궁금한 건요. 건축자산 통합마스터플랜에 짰던 부분이랑 지금 재개발로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틀어진 비율은 얼마 정도로 봐야 합니까? 제일 처음에 마스터플랜 짰던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변동 있었던 게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역사문화관을 하고, 가로환경 조성을 하고, 우현게스트하우스를 하고, 북성로 플랫폼 도시브랜드 구축한다 하고 이건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북성로 마을사랑방, 어울둥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 계속해 나간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었을 때 제일 처음에 하려고 100%를 잡았다면 지금 확 돌아가서 완전히 그림이 바뀐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저는 70%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지금 똑바로 진행이 안 된 거는 이런저런 여건들이 많아서 진행 안 된 거는 있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북성로 같은 경우는 구역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구역이 변경될 리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 계획에 300억 따서 올 때는 그렇게 따왔는데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바뀐 부분이잖아요.

중간에 아파트 들어오면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위치 2개가 이동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로환경 조성은요?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일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 90%는 그대로 하고 10% 정도는 가로환경개선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을 짰을 때 혹시 그림 보셨어요?

예.

그림을 봤었을 때 중간에 아파트는 없고요.

그렇지요. 아파트는 없습니다.

아파트는 없고요. 정주여건 가쪽에 테두리로 길 만들고, 등 세우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군데군데 역사공간 그리고 청년창업클러스터 이렇게 쫙 잡았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덜렁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처음의 마스트플랜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 틀려요. 그래도 위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같죠. 왜냐하면 공간은 똑같이 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지금 중대변경, 경미변경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센터장이 나 몰라라 하고 태무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파트들이 중간에 턱턱 들어서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돌아갔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일 처음에 하려고 했던 별을 보고 뭐 북성로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동산동 한옥마을도 저번부터 공방에 대해서 설계용역 준다고 했는데 2021년 8월에 설계용역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산동 한옥마을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데모해서 자재가 못 들어가서 공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식당 부지, 국일갈비인가 식당 부지에는 한옥집을 짓고 있거든요. 한옥집을 다 지어갈 동안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공사 왜 못 하셨죠?

반대 측 의견은 도시재생사업을 거기에 진행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지역지구단위계획 해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불리하다, 그런 조건으로 데모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방해한 거는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그때 앞에 건물을 지을 때 같이 들어가서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사를 그때 진행했었고,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철거를 진행하다가 공사 방해가 있어서, 금고를 갖다 놓고 이래서 철거를 못 하고 중지된 상태에서 다시 설득을 해서 “철거를 마무리하자.” 왜 그러냐면 철거하다가 놔두면 위험하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6월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관계자들하고 알았던 게 작년이었던 거 같은데요? 작년에 방해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전부터 계속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그때 공사를 방해한다는 게 작년 8월인가, 6월인가 그때쯤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 방해가 아니고 다른 거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 8월에 중지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왜 앞에 공사하는 동안 공사 안 하셨는지, 그거 묻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계속 방해를 하니까.

아니, 그분들 방해가 그 무렵에 그러다가 멈췄잖아요.

아닙니다. 계속 방해를 하고.

12월 달까지 하고 멈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했는데.

앞에 공사는 하게 하고 뒤에 공사는 못 하게 했던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해제를 건의하는 민원에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관에서 하고 있으면 자기들 민원 거기에 불리한 조건이 된다, 그런 취지로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걸 들어주셨어요? 그전에는 안 들어주셨잖아요.

지금 공사장 위치가 사실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공사를 조금만 방해해도 상당히 공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사 뭐 뭐 들어가 있어요? 자재는 들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철거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철거되어서 지금 풀뿌리가 막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하고 계십니까? 1년 내내. 내가 빨리 해서 지어놓으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빨리 지어달라고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전에는 밀어붙여서 골목길하고 다 낸다고 계속하고 반대하는 거 붙여놔도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더니. 빨리 하라고 하는 건 또 이렇게 1년이나 방치해 놓고 계십니다. 아까 사진 한 것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미작동) 다른 위원님들, 화면이랑 관계없는 거 하시는 분 있으면 먼저 하셔도 돼요.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형물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 제가 문의를 좀 했었는데 담당이 도시재생과라 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684쪽 조형물 6번, 8번. 순종황제어가길 거기 조형물 있잖아요. 그거 며칠 전에 자료 받아보고 오늘 보니까 2015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혹시 조형물 설치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주민의 교통불편 이런 거, 영향평가는 아니라도 사전조사가 좀 됐었나요?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달에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성내3동 주민센터에서 계속 순종황제어가길 조형물 때문에 도로 중간에 차선을 내서 지금 차가 못 다니게 하고, 그 좁아터진 도로가를 점령해서 주민 불편이 초래된다고, 교통체증도 엄청 많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 민원 들어온 게 없었나요?

제가 와서 그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을 이야기하고 시정조치 좀 해달라 했는데, 이 조형물이 2016년인가 2017년도에 친일 역사라 해서 미화 논란으로 방송도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형물 설치를 예산을 들여서 비싼 돈 주고 했고, 철거하는 연한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 비용은 들었겠지만 철거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전에 민원은 있었지만 제가 도시재생과 오고는 민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철거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조형물이고 또 국․시비가 투입된 예산이라서 주민의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중앙 부처에 국토부라든가 시에 협의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방침이 정해지면 내부 방침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거 성내3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부터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이거 좀 해주면 좋은데 구청에서 들어주지도 않고 개선방법도 없고. 이번에 또 말씀을 하시면서 방법을 좀 알아봐 달라고 민원이 계속 왔었어요. 성내3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시고 철거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철거가 꼭 아니더라도 도로를 따로 정비하든지 해서 개선책을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떻겠나,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예. 성내3동 주민들하고 간사님을 만나 뵙고 불편한 점, 특히 교통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라든가 자료가 철거 이런 쪽으로 가면 거기에 대해 별도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과장님, 순종황제어가길 철거하는 것도 국․시비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철거 비용은 안 나옵니다.

국․시비라 하시길래.

공사 조성할 때 국․시비가 투입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따야 된다는 걸로 제가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교통에 문제가 있지 싶은데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계속하십시오.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또 얘기하게 되는데요. 제가 660페이지에 이일우 고택 할 때 세 번째 질문이잖아요. 이거요.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 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구정질의 했을 때 셋째, 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셋째,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종동상 철거문제와 위법행정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는 마이동풍입니다. 중구 행정의 최고책임자의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소명해 달라.’고요. 순종황제 철거 부분 그때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와서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다, 그전에 여러 가지 철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자에 그 내용을 적으셔야 된다고요. 첫째, 둘째, 셋째의 질문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여기 적어주셔야죠. 질문에 첫째, 둘째, 셋째를 했는데 그 내용을 여기 안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통보 온 항목대로는 다 작성을 했습니다.

통보 온 항목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해서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책자를요. 제가 순종황제길 철거문제 그날 얘기를 쭉 하면서 철거에 대한 의지를 여기에 표명하라고 해놨는데. 그때 구청장님하고는 위원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구청장님은 검토해보고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서 중요 부분은 다 빼버리고. 그것뿐입니까? 순종황제어가길은 홍준연의원님도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쇠 하고 계십니까? 다들. 내가 와도 그전 일이니까 나는 모르쇠 하면 안 되죠. 인수인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모른다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민원이 있은 거는 알고 있고 제가 와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의회에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하고 제출하는 거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질문내용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그때 제출한 내용을 여기에 작성한 겁니다. 항목별로.

구정질문하고 집행부에서 그 결과에 대해 내용을 주시는 부분에 미흡하다고 다시 해서 보내달라고 한 거는 안 적잖아요. 그러면 그건 집행부에 핑곗거리만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래이래 이거 했으니까 끝,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답변 아니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하면 안 주시잖아요.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건들바위네거리입니다. 공원입니다. 공원 부지 조성에요. 652페이지입니다. 개․보수 사항에는 없지요. 이거 작년부터 이러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님, 저거 뭔지 알지요? 띠 보이는 거요.

예. 투명테이프입니다.

저건 무슨 역할 하지요?

미끄럼 방지용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저기가 바닥분수인데 겨울이 되면 미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저렇게 투명하게 바닥에서 나오는 조명을 비출 수 있도록 해서 투명테이프를 붙였는데.

공원 내 개․보수 얼마 정도 돌아다녀보십니까? 공원에 현황을 보러다니실 거 아닙니까. 저것 때문에 더 미끄러지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보수하겠습니다.

다른 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팀장님, 다시요. 이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나무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 제시) 다음 거요. (자료화면 제시) 앞에 거 2개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 나무가 밑에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나무 가에 테두리 있는 거 있지요. 보호판이죠. 보호판이 쩍쩍 갈라졌어요. 저 재질을 옛날에 제가 물었거든요. 예전에는 철망으로 돼 있었어요. 흙이 있는데 비가 오면 그나마 거기에 물도 들어가고 살아가요. 저 기법에 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 기법이 들어간 나무들이 다 저래요. 물이 안 들어가고 저 기법으로 물이 들어가서 나무가 사는 부분이 철망으로 해서 물이 들어가서 살리는 부분보다는 못 살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또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거리마다 저렇게 돼 있는데 나무가 자라서 보도블록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나무가 바깥에 도로로 나올 판국입니다. 이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가지를 흔들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걸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요. (자료화면 제시) 다른 데 보세요. 달서구 겁니다. 또요. 그거 2개밖에 없던가요? 동구, 달서구에 가면 나무가 숨을 쉬도록 해놓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도심 중심이지만 앞을 한번 보세요. 기둥 말고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중구가 페이스북이나 SNS에 비난을 받고 있어요, 환경단체에서. 숨 좀 쉬게 해 주라고 나무가 너무 불쌍해요. 이거 공사 언제 하셨죠? 저쪽 도로 어디입니까?

동덕로입니다.

동덕로죠? 뿌리 공사한다고 다 덮어서 올려서 뿌리 다 자르셨죠?

예. 그 당시에 아마 저희가 보통 가로수 정비를 할 때에는 인도를 정비할 때에는 뿌리를 정비를 하고 보호판 시공을 합니다.

보호판 이거 말고 나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년에 저희 건설과에서 올해 특교세 신청을 해놨고 동덕로하고 공평로 쪽에 전부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돈 들여서 해놓고 나무 저만큼 힘들게 하고 또 돈 들여서 또 하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맨홀 제작을요. 우리 2018년에 공공디자인 개선해서 했거든요. 그때 제가 658페이지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 이게 많이 쌓여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 소진되었습니까?

시공하고 관리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작년에는 디자 인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맨홀 구멍이 너무 커서 여자들 힐이 구멍에 자꾸 낀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지금 와서는.

주물로 찍어냈기 때문에.

예.

628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 마지막으로 했는 부분이 남산3동이랑 도시재생뉴딜사업 행복이음 활력마을 남산정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주택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진행 부분은 원래 사기로 했던 부지가 한쪽으로 몰려진 거 빼고는 특별한 게 없는데 이거 이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기초센터하고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현재 검토 중인 게 남산동 쪽에.

남산 몇 동요?

정확한 건 아니고 남산1동 주변으로 한번 저희들이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동도 옛날에 하다가 아마 탈락된 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김광석거리도 어떻게 좀 활성화 방안이 없겠나 싶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봉2동에 하다가 멈춘 곳도 있는 거 아시죠?

대봉2동은 아마 멈췄는데 동의율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도시재생 지금도 뉴딜사업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뉴딜사업이 생기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자동으로 따라서 생깁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궁금한 거는 도시재생센터가 사단법인 한국도시재생학회에서는 남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토탈 기초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YMCA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생기면 중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장지원센터가 1개 더 생기면은 그 현장을 여기 하든 그러니까 학회에서 더 할 수 있냐, 이 말입니까?

예. 학회에서.

그건 공모를 해서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역량 강화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사업이 생길 때마다 기초센터 이런 현장지원센터들이 생기면은 그러면 사업 생길 때마다 우후죽순 생기고 우후죽순 생기면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나로 이렇게 뭉치거나 이렇게 하나로 같이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는 저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 현장이 생기면은 그게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라든지 옆에 거.

북성로, 동성로 같은 거는 뺄 수 있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남산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좀 작은 건 다른 거랑 같이 엮어서.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현장지원센터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현장지원센터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예. 맞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현장지원센터에 들어오면 역량강화 같은 걸 해 보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싶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은 중간에 한번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이게 바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41분입니다. 15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안전하고 행복한 중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부터 열여덟 번째, 부서 공통사항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91쪽 첫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상황관리반 등 13개 반으로 구성하고 조직 편제는 재난 규모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구 본청 7층에 175㎡ 규모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 평상 시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 시 상황 판단회의 등 중구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92쪽입니다. 장비는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컴퓨터 서버 등 44종 134점이 있으며 코로나19 상황관리를 위해 평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 토, 일요일, 공휴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안전총괄과 직원 1명이 근무하였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방역 중점 관리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93쪽과 694쪽, 재난재해 상황근무 현황입니다. 재난대응 상황근무는 강풍 3일, 호우 8일, 태풍 3일, 폭염 55일, 설해 4일 등 총 73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별 상황근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5쪽 두 번째, 재난상황 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재난 대비 훈련은 재난상황 메시지 훈련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훈련을 매 분기별 1회 총 4회씩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1월 17일 구 본청 7층 재난상황실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병원, 소방안전본부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감염병 전담병원 화재에 따른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송 및 대처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현장훈련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96쪽 세 번째, 안전문화운동 실적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실적으로 마스크 쓰고 운동 캠페인을 동성로 중앙무대, 반월당역 중앙무대, 2·28기념공원, 동성로 등에서 중구지역자율방재단원·중구안전보안관·방역대책 분과회의 실무위원 등 181명이 참여해 내·외국인 대상으로 11회 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 시설 중 판매·업무·숙박·의료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 각 시설 관리주체별로 소방·전기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교통, 시설, 생활, 사회, 산업, 학교, 해양안전 등 7개 분야에 23,865건이 제보되어 23,27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취하 578건, 안전신문고 신고 후 민원인과 직접 통화 종결 및 신고요건 미준수 등 15건으로 처리율은 97.5%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67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698쪽,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구 내 안심 귀갓길은 동인아파트 등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심귀갓길 노면 재도색·112신고 표지판 LED로 교체, 안내지도판 교체 등 안심귀갓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축제의 연기 또는 취소로 심의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699쪽 네 번째,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관리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 26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1회씩 청 2회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700쪽과 701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62개소에 대하여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하여 시설 자체 점검 및 안전총괄과·시설 관리 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702쪽 다섯 번째, 재난 관련 안전교육 추진실적으로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주관 교육을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1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703쪽 여섯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점검대상 1종·2종·3종 시설물 164개소에 대하여 관리계획 수립·안전점검 실시·설계도서 등록 등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해 관리계획 미수립 1건, 안전점검 미실시 1건, 설계도서 미등록 2건을 지적·보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 연계 시설물 재난대응 지원체계 실태점검입니다. 우리 구에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은 없으며,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역사, 상가와 연결된 지하연계시설물은 대구시티센터 등 총 8개소입니다. 704쪽과 705쪽. 점검실적입니다. 지하연계 시설물 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하반기 2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 여부, 총괄관리자 교육이수, 겸직여부 등에 점검을 실시 교보생명 등 3개 시설에 대해 지적사항을 통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부터 724쪽 일곱 번째, 재난취약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705쪽과 706쪽입니다. 설 명절을 대비하여 남문시장 등 판매시설 17개소, 문화 및 집회시설 5개소, 유원시설 1개소 등 23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29명, 민간전문가 6명이 참여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707쪽입니다. 해빙기를 대비하여 옹벽 1개소, 석축 1개소, 건설공사장 3개소, 급경사지 3개소, 문화재 1개소 등 9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20명, 민간전문가 2명이 참여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708쪽부터 711쪽입니다. 우수기를 대비하여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1개월간 공공건설공사장 4개소, 민간건설공사장 37개소 등 41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37명, 민간전문가 2명이 참여하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712쪽과 713쪽입니다.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판매시설 17개소, 극장 등 문화집회시설 6개소, 유원시설 1개소 등 24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34명, 전기·건축분야 전문가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714쪽부터 717쪽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절기를 대비하여 건설공사장 34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39명, 민간전문가 2명이 참여해 안전관리 및 월동대책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부터 722쪽입니다, 9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위험 및 핵심 시설인 전통시장 4개소, 복지시설 1개소, 관광숙박시설 3개소 등 14개소에 대해 공무원 26명, 전기·가스·시설물 및 안전관리분야 민간전문가 20명, 공사·공단 8명이 참여해 전기·가스·시설물·안전관리분야 등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별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23쪽과 724쪽,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 계절별, 국가안전대진단 등 22회 안전점검에 자문단 35명이 참여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에 따른 수당을 33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25쪽 여덟 번째, 자연재해 예방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배수불량지역 6개소, 배수펌프장 5개소, 급경사지 3개소, 설해 예상지구 15개소 등 재해 취약지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726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자재 및 장비는 양수기·수중펌프 등 여름철 수방장비 41대와 포대·삽·수방자재함 등 수방자재 2,046점을 비축·관리하고 있습니다. 727쪽, 여름철 폭염대비 시설물 현황으로 스마트 그늘막 29개소, 파라솔형 그늘막 41개소 등 그늘막 70개소, 무더위쉼터 5개소, 쿨루프 4개소 등 79개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728쪽, 겨울철 설해 대비 자재·장비로 모래 및 염화칼슘 살포기 10대, 제설기 7대 등 재설장비와 염화칼슘 60톤과 이면도로 64개 구간 67개소 729쪽입니다. 간선도로 15개 구간 27개소 등 79개 구간에 제설함 94개소 등 제설자재를 비축·관리하였으며 아울러 CCTV, 마을앰프,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강우량계 등 재난대비 예·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중구자율방재단, 501여단 4대대, 대한건설기계협회중부지회, 대구시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구 자율방재단은 마스크 쓰GO 운동 캠페인 및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하수맨홀 상부 덮개 제거 등 8회 실시하였으며 자연재난대비 교육 홍보 활동으로 폭염대응 양산쓰기 캠페인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작동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31쪽, 급경사지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한 안점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제일중학교 동편 급경사지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설 관리주체인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사면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사업으로 태평네거리 북서쪽 외 10개소에 시 보조금 및 주민참여 예산으로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였으며 그늘막 설치 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배려의자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남문시장 네거리 남동편 교통섬은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교통섬 면적 여건상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할 규모가 되지 않아 고정형 그늘막으로 설치하였으며 그늘막 기둥 규모상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배려의자를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732쪽, 여름철 폭염대응 도로 살수는 5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청 차량 1대 및 임차 차량 1대 등 2대로 13개 노선, 연장 22.2㎞에 대하여 오전 1회, 오후 2회, 1일 3회 정도 폭염대응 도로 살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폭염대응 무더위 쉼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상감영공원 외 4개소에 냉방기·얼음물·부채 등을 비치·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까지 총 적립액은 44억980만7천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4억5,044만6천원으로 제설작업 실시에 따른 굴삭기 등 중장비 임차·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구입, 코로나19 감염예방 아동보육시설 내 투명 칸막이 구입, 자가격리자 생필품 세트 구입 및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구입 등 11건에 1억4,692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말 총 적립액은 47억1,332만7천원입니다. 733쪽 열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훈련 실적입니다. 교육대상자는 민방위대원 5,019명, 민방위대장 192명 등 총 5,211명으로 사이버교육 이수 4,962명, 헌혈참여 13명, 서면교육 236명 등 교육대상 전체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지속 및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 추세로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으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부서별 업무소관 시설에 대하여 부서별로 점검을 상반기 1,151개소 4,134회, 하반기 1,166개소 3,733회 실시하여 행정 계도를 27건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비상대비 태세 실태 및 조사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5개소, 지자체시설 3개소, 공공용 지정시설 5개소 등 1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용수량은 우리 구 소요량 1,870톤 대비 5,222톤을 확보해 279% 초과 확보하고 있습니다. 734쪽,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제일중학교 및 남산어린이공원, 대봉동 방천둑길 숲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배터리 보수, 활성탄 교체, 정수조 소금 보충,, 저수조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국채보상공원 외 3개소에 대하여는 에어써징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 등 음용시설 3개소는 분기 1회, 연 4회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수질검사를 실시 적합 판정을 받아 중구 홈페이지에 검사 결과를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자치단체 시설 4개소, 공공용 시설 11개소, 민간용 시설 25개소로 총 4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확보면적은 443,387㎡로 우리 구 수용 소요면적인 61,702㎡ 대비, 719%를 초과·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 점검 실적입니다. 1·2분기 정기점검은 코로나19 관련으로 미실시하였으며 3분기는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3분기 정기점검을 실시 표지판 노후 및 훼손 등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교체 부착하였습니다. 4분기 점검은 하반기 일제 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여 메트로프라자 1개소에 표지판을 추가 부착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일제 점검은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실시, 표지판 노후 및 훼손 등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36쪽,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방독면 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전지메가폰 103대, 지휘용 앰프 14대, 화생방 방독면 5,464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삼덕동 등 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화생방 방독면을 392개 구입·보급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한 점검은 1·2분기는 코로나19 관련 미실시하였으며 2분기 점검과 4분기 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기술인력 자원관리 현황입니다. 기술인력은 156개 자격면허를 8,445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기술인력 동원자원인 중점관리 대상자원은 17개 자격면허에 169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분기별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실시, 기술인력 동원대상자 대체지정 및 지정현황을 인력소요 군부대와 공유하였습니다. 737쪽 열세 번째,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습 시기를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조정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동안 비상소집 훈련 및 야간 훈련은 미실시하고 메시지 처리 등 도상훈련으로 주간만 실시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사회복무요원은 전체 76명으로 구 본청 17명, 동 행정복지센터 15명, 사회복지시설에 4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입니다. 운영인력은 공무원 3명, 관제요원 16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실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CCTV 생활안전 556대, 어린이보호 166대 초등학교 116대, 문화재관리 6대 등 844대를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관제신고 95건, 중부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3,515건을 영상제공을 하였습니다. 738쪽 열여섯 번째, CCTV 관제센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 구축,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생활안전 CCTV설치 및 교체공사 등 15개 사업을 공개입찰, 조달구매 방식으로 실시·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9쪽 열일곱 번째, 자체 설계 내역입니다. 재난감시용 CCTV 및 관제시스템, 2021년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공사 등 5개 사업을 자체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부터 742쪽까지 열여덟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사항으로 남문시장 안전조치 및 안전총괄 역할 수행 건과 건의사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아파트 내 CCTV 설치 강화 등 8건에 대한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사항별 조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2쪽, 오상석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느슨해진 코로나19 방역경계심 강화에 대하여 방역지침 의무이행 부과 시설에 대하여 상반기 1,151개소 4,134회 하반기 1,166개소 3,733회에 부서별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은 찿아가는 주민 안전교육 실시로 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진행을 미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부터 744쪽까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치안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중구 조성으로 성내2동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폭염 예방, 풍수해 예방 및 CCTV 확대 설치사업 등 4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성내2동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시기와 관계없이 주민의 안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세부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78태평상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4건을 서면심의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 5회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746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 2021년도 과태료 부과는 없으며 체납은 민방위 과태료 1건입니다. 체납 건에 대해 매월 거주지 조사 및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까지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통계목 28개 항목에 예산총액 18억3,780만원 중 13억4,497만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분,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총 4억9,282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통계목별 불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8쪽부터 749쪽까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제조·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구입 물품은 한파 대비 겨울이불 구입, 무인안심택배함 구입, 스마트 그늘막 구입 폭염 대비 그늘막 구입 등으로 27건에 대해 2억626만4천원 집행하였습니다. 750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집행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대행 용역 등 9건으로 2억1,836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1쪽, 공사부분 경쟁입찰 계약은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공사 등 4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5억4,484만4천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 에어써징공사 및 중구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등 2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2,842만5천원입니다. 설계변경 계약은 재난감시용 CCTV 및 관제시스템 구축공사로 지하매설물로 인한 남산1동 배수불량지 CCTV 설치 불가 및 통신주, 선로 등 물량 축소로 당초 계약금액 1억876만1천원에서 1,667만1천원 감액된 9,209만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752쪽,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은 2020년 시비 보조금 한파 대비 보온물품 구입, 2021년도 2차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생활안전 CCTV 신설 및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등 6건으로 총 143억7,0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재난감시용 CCTV 및 관제시스템 구축공사 등 3건으로 예산액 5억9,500만원에서 4억9,772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2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급경사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3건이며 이월액은 28억9,587만4천원입니다.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학교 및 교육청과의 협의 지연 및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2022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754쪽 하단,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공무직근로자로 총 인원은 16명입니다. 1인당 월 기본급은 166만6천원이며 연간 급식 및 교통비 228만원, 명절휴가비 99만9천원, 맞춤형 복지비는 90만원입니다. 755쪽입니다.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 41건에 대하여 전부공개 7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14건, 부존재 15건, 취하 4건 등 청구건수 41건 전체를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25페이지에 자연재해예방 안전관리 추진실적 있는데 현장마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여름 태풍 힌남노 때문에 포항시하고 포항제철하고 거기 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 침수될까봐 그거 빼다가 인명피해도 많았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중구에 지하상가 있잖아요. 메트로 상가도 있고 지하상가에 침수 피해 대비해서 사전에 뭐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 업무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행감자료 708쪽에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매년 우수기를 대비해서 건설공사장이나 금방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하상가 쪽에도요?

예.

혹시 배수관이나 다른 건 안전점검을 다 하셔도 배수관이 막혀서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갑자기 불어난 폭우 때문에 물이 역으로 올라와서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혹시 배수관 관리나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좀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11호 태풍 힌남노가 이번에 저희 한반도를 덮쳤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저희 구청에서 피해발생이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어디냐면 대봉2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이팜나무 가로수가 4주가 전복이 되어서 공원녹지팀하고 직영업체에서 다 처리완료를 했고요. 한 군데는 남산4동 청라힐스자이 건축공사장 앞에 물이 고이고 있는 거 이것도 우수받이 상부 낙엽하고 쓰레기 이런 이물질을 저희가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신천대로에 동신교에서 신천교 사이에 배수관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준설차나 물탱크, 양수기를 동원해서 배수작업을 완료해서 이번 11호 태풍에 따라서 중구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행이고 사전 점검 잘해 주셔서 또 이렇게 대구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거 같은데 해마다 오는 태풍이잖아요. 그런데 대구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많이 없는데 배수관 관리나 지하에 있는 상가 그리고 아파트도 중구 관내에도 지하 아파트가 있나요? 반지하 같은.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 지하는 주차장 용도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나 이런 거는 또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소 같은 데에 공문으로 해서 미리미리 배수관 정비나 사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관리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태풍 피해가 많이 줄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건 미리 사전에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3년째 서면회의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액도 없고 그런데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보면 재난에 들어가는 비용에 충당하는 매년 재난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부분은 충분히 심의위원들의 반영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심의위원 구성과 심의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왜 예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서면만 하시고 대면은 안 하시는지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19년하고 또 20년, 21년 후반에는 또 코로나19가 약화됐지 않나 싶은데 총 5건이나 되는데 한 번도 대면회의를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료는 2021년도 자료고요. 코로나19가 2020년 말부터 2021년 이렇게 지금 최고로.

아니, 그건 방금 이해한다고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19년부터 계속 없었지 않습니까. 19년도 한 번도 없었고 20년도 한 번도 없었고 21년도 한 번도 없었고 3년 내내 없다고 보는 건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 조례도 가지고 있고 법에도 비용을 충당하는 부분의 재난기금이니까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냥 서면으로 간단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걸 우리 행정지원과 감사에, 안전심사 감사인가, 감사에 보니까 지적이 되어 있던데요. 여기 있네요. 대구시 안전 감찰 받았을 때에 재난기금운용 의위원회 운영 미흡, 주의 받으셨죠? 뭐 어떻게 받으셨어요?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1년 9월 1일에서 9월 10까지 대구시에서 안전감찰 받았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네요. 고쳐야 됩니다. 내년에는 지금 코로나에도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니까 대면회의 이루어져서 기금에 대한 부분에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나가시잖아요. 안전점검 나가시잖아요? 건축물. 안전점검 나가면은 혹시 안전점검 나가는 장소에서 안전점검일지 보십니까? 안전 관리계획.

예.

안전 관리계획 보십니까?

우리가 안전점검 나가는 대상마다 점검 사안이 다 상이합니다. 다 똑같지 않고요.

원래 합동단속 나갈 때 보면 소방서 같은 데 가면 안전계획 같은 거같이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 쪽에도 우리 가지요?

예.

건설 쪽에도 안전계획 봅니까?

그러니까 건설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분야 이래서 현장 위주로 그렇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는 게 뭡니까? 매번 시설물 안전점검을 가면 고층 가서 보시고 취약계층인 재난에 취약했을 때에는 시장 가서 보시고 또 옹벽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또 옹벽 가서 보시고 우수기 때 보시고 다 하시잖아요.

예.

그럼 갔을 때 계획 자체를 보시는 건가요?

일단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하나 예를 들면요. 관리분야에 안전 관리계획 수립 여부, 상황관리 계획 구축 여부, 자체 안전교육 실시 여부 그리고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이런 식으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소방서에서 안전계획이 들어와야지, 건축허가나 소방점검에 허가가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갔었을 때에 안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상연락망도 있었고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에 비상연락 체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안전 계획이 다 있습니다. 특히 고층빌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도점검 상황에 안전계획이라는 부분이 없어서 특정 부분만 보고 여기는 안 보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71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704페이지에 없고요.

714페이지요. 여기 보면 관리분야, 안전관리분야, 월동대책분야 해서.

여기는 있는데 제 말은요. 고층빌딩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해빙기라든지 이런 데는 없어서 여기만 보고 다른 데는 안 보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전관리 점검 조치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704페이지 나가는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점검자에 안전총괄과 적혀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같이 나가는데 지금 4년 치 서류를 보니까 안전점검 부분에 고층이 없길래 아까 말하는 동절기 부분만 하고 다른 데는 안전 계획을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그걸 묻는 건데요.

초고층하고 지하 연계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 수립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 여부 이런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704쪽에 보면.

제가 이걸 전문적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동절기 대비 건설 공사현장에는 안전 관리계획을 보시는데 다른 빌딩들도 안전관리계획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런 걸 안 보느냐고 그걸 물어보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점검사항 중에 모든 점검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일부 점검사항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 가서 여기 적힌 것만 본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7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난취약시기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남문시장에 5지구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2021년에 갔었을 때에는 지적사항이 LPG 용기보관 상태, 차단기 미설치 및 접지회로 미구성해서 조치 완료했다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됐다는 거죠?

예.

2021년에도 동일한 사항인데요. 이때는 보관함이 안 돼서 권고를 했어요. 차단기도 안 돼서 권고를 해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문시장 거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점검을 해서 모든 지적 조치도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점검하는 건 다른 과에서 다 했는 걸 토탈 모아서 가지고 온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저희는 총괄 부서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

아니, 점검일자하고 이런 건 관리 부서하고.

점검일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남문시장은 제가 5분 발언까지 해서 심각하다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뭐 거기에서는 조치했겠지요.

저희한테 조치했겠지요가 아니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부서에서 점검내용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최종적으로 저희 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올리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에 올리셔야지요.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점검은 부서별로 시설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나가지 않았나요?

예. 합동단속은 나가죠, 저희도 같이. 주체는 관리 부서입니다.

주체를 묻는 게 아니고 합동단속 나가셨습니까? 안 나가셨습니까?

합동점검은 같이 나가죠.

합동점검 나갔으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러면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가스통 옆에 있는데 보관함이 케이스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 나가신 분 한번 봅시다.

금방 남문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뒤에 받아서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점검 나가신 분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동점검은 안 나가고 일자리경제과 단독적으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29명 합동으로 해서 단속 나간 거 아니에요?

예. 전체 그러니까 총 취약시설이.

그러면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 물어볼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거기에서 세부사항은 그쪽에서 조치까지 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 왜 적어놨어요. 안전총괄과에 적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에 적어 놓지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점검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1년 동안 점검내용을 받아서.

위험한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곳이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물어볼 것이 뭐 있어요. 다른 과에 가서 했다 하면은 다른 과에 물어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점검내용 조치 결과 과태료의 부과 등도 다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답답다. 그러면 여기서 나갔는 데 이야기하세요.

나갔는 데가 104쪽 지하 연계 시설물 점검 상반기, 하반기.

104쪽요?

704쪽입니다. 704쪽 하고 705쪽 상반기, 하반기 저희뿐만 아니라 대구시하고 민간전문가 같이 점검을 나갔습니다.

706페이지,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만경관 조치 완료가 뭐 어떤 거 조치 완료했죠?

그러니까 롯데시네마프리미엄 만경관 같은 경우에 지적사항이 3건이 있었습니다. 각각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다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롯데시네마 담당자분, 앞에 나와주시겠어요, 과장님 말고요. 담당자분 저 앞에 마이크 잡아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니요, 과장님한테 제대로 된 답변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건축, 건물 같은 거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때에 합동단속을 나오면 전기, 소방 다 보고 가시는데요. 4층 화장실 가림막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하고 에스컬레이터 5호기 하부 안전솔 일부 손상됐으면은 에스컬레이터는 승강기 업체에서 보고 갔는데 안전솔 이런 부분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업체를 불러서 바꿔야 됩니다. 맞지요?

예.

만약에 리프트 같으면 리프트 고무가 오래되면 고무를 빼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조치 완료 부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 있으니까 당신들은 이런 이런 부분을 고치고 우리한테 조치 결과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공문 보내지요?

예.

공문 보냈을 때에 그때 공문 보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무슨무슨 업체를 불러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조치를 완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시설9급 김용호라고 합니다. 조치 결과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 가림막과 바닥 사이에 연결 작업을 조치 완료를 했고 안전솔 같은 경우에는 안전솔 자재 구매 후 교체를 했으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했다고 그렇게 조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안전총괄과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작년에는 현대백화점에 가서 계단에 벽체 그린 피난 유도 표시가 미흡하다 해서 그 부분의 케이스 부착에 대해서 신설을 해서 몇 년도 몇 월까지 부쳤다. 소화전 주변에 적치물이 문제 있는데 적치물 부분에 제거를 했다, 이렇게 적은 게 조치 완료라고 보이는데 여기는 그냥 조치 완료라고 해놨어요.

그거는 사실 제가 적어놨었는데 과장님께서 보기 편하시게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래 돼 있는데 2019년 서류를 보고 이 얘기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조치완료 이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상황들을 봤으면 그중에서 지적이 되었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조치완료를 적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까지는 아주 보기 편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적치물을 제거했는지, 적치물을 제거하라고 통보를 했다든지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부식됐으면 부식 부분이 제거된 것을 어떻게 통보받았는지 적어놨는데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조치완료. 이거 옛날 19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서류가. 제가 왜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보느냐 하면 서류를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담당자분한테는 문제가 없네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 이행 소홀이라고 안전총괄과에 안전감찰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책자로는 제가 못 찾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1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큰 책 거기 보면 대구시 안전감찰 한 거 부서별로 다 지적이 나와요.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안전총괄과 지적사항 3개 있지 않습니까. 행정상 시정 1건, 주의 2건.

갖다 보여주십시오. (자료전달)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설공사에서 「건축법」 공사하는 부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점검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하자담보 제출에 대한 부분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철저하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보고서 보존관리에 대한 부분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안전점검 미검토이지요? 이거는 아니네. 이거는 건설과 쪽이네. 그러면 여기 재해영향평가 위에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규정 미검토 이것도 지금 안 된 거예요?

금방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안전총괄과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규정 미검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 이행 소홀,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미흡 이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설명을 못 드리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개도로 하고 있지요. 복개구조물 그거하고 관련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미흡이 뭐죠? 아, 건설과 안전점검 미흡이구나. 지하 펌프장은 거기 거 맞죠?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아, 이건가 보네.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가르쳐 주세요.

예? 어떤 거.

펌프장 지도점검 한 거요. 여기 있네요. 725페이지, 21년도 거. 펌프장 지도점검 안 하나요?

날을 잡아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요. 수리 보충할 게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옛날에 가봤거든요. 5군데요. 가면 기계가 잘 돼 있어요. 펌프에 문제가 없고, 공사할 때도 펌프에 문제가 있는가 수시로 가서 담당자분이 펌프가 돌아가는 원리로 돌려봐줘서 제가 그걸 다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나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안전감찰 부분에 이분이 걸려 있어서 뭔지 궁금했어요. 지금 검토보고에 보니까 감찰기간 중에 실무 담당자가 내용을 소명을 못 했다고 돼 있네요. 지금 담당자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담당 팀장이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거 담당자 바뀌기 전의 분이십니까?

안전총괄과 재해예방팀장 권철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 업무를 보던 하상준 주임은 지금 건축주택과로 자리를 옮겨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인데 저희가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작동상태도 점검하고 있는데 그때 안전감찰 당시에 답변을 바로 못 드려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제가 지금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올릴 때 정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안전감찰 받았던 직원은 건축주택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분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하셨어요?

하상준 주임은 2020년 7월 말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2년 정도 저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전감찰 때, 9급 신규로 저희 부서에 와서 안전검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부분하고 매칭이 되는지 아직 업무가 미숙달 되다 보니까.

제가 찾아갔을 때 설명을 꼼꼼히 절차나 방법, 기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셨는데.

맞습니다. 자기 역량은 충분히 있는 분인데 감찰 받고 감사 받는 거에 대해 아직 9급 직원이다 보니까 부담감을 많이 느껴서, 그때 바로 답변을 했으면 됐을 상황인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수펌프 어디서 관리하죠?

배수펌프장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총괄과 재해예방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갔을 때 설명을 아주 꼼꼼하게 참 잘하셨는데 감찰에 걸린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가 숙지를 못 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는 이경숙위원님, 서면답변 보고올릴 때 정확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에 소홀했다는 것.

그 부분도 서면보고를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시정명령까지 떨어졌네요. 아, 시행사의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내용 관리에 대해서 사업 착공하고 공사 중지된 부분을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서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가 보네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착공할 때 재해영향평가 이행상태라든지 착공 보고를 하도록,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청 북편에 이안 건설현장하고 신천 동로 쪽에 태왕 현장 2군데가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거 과태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왜 받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근무하던 직원은 신분상의 징계가 내려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당연히 업무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을 못 받은 거네요?

예. 그때 근무하던 분들이 지금 다 안 계시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과는 몰라도 안전총괄과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자주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점검을 계속했을 때 문제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안전감찰에 걸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덜렁 걸리고 나니까 여기에 조치사항 완료, 괜찮다 하는 부분에 대해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 배태숙위원과 김효린위원님이 했듯이 이번에 힌남노로 비가 500밀리 동시에 쏟아질 때, 중구는 신천하고 되게 근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신천에 삼덕동 굴다리도 있고 김광석거리 그쪽도 굴다리가 있잖아요. 신천 둑이 어떨 때 한 번씩 통제되는데 그 이상으로 넘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건 없는지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 기초자치단체 주관으로 하기는 사업 자체가 크고요. 아마 대구광역시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 그쪽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이나 대구시 차원이라도 중구에 인접해 있으면 중구에서 건의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회의에 갔을 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신천에 지하도가 넘쳤다 하면 삼덕동하고 동인동하고 청운맨션하고 다 잠기잖아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저희가 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김효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 아니라 미리 그거에 대해서 지금쯤은 대비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건축과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중구에 50군데나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지하주차장이잖아요. 힌남노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건축 쪽 규제에서도 건축을 지을 때 심의하고 이런 거 할 때 앞에 아까 물막이 철판에 대한 것도,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한 번쯤 논의를 해서 중구의 안전을 위해 시에 말씀을 하든 어떻게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월요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상호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열성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9쪽입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부터 마지막 24번째 부서 공통사항까지입니다. 먼저 761쪽입니다. 감사자료 1번,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작년 도로부지 등 총 20필지 5,177.6회베를 용도폐지 하였으며 그 사유는 6개소에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도로부지 16필지와 도로로서의 기능상실 4필지입니다. 용도폐지 상세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점용 허가현황은 도로의 경우 총 304건으로 건축물 진출입 시설을 위한 보차도 영구점용 8건, 공사장 작업을 위한 공사울타리, 크레인 적치 등 일시점용이 275건, CCTV, 그늘막 설치 등 기타 21건이 되겠습니다. 하천점용은 5건으로 하천부지,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천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에 1,091건 16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994건 15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입니다. 하천점용은 223건 1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217건 1억5,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입니다. 762쪽입니다.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도로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는 동성로 다인로얄팰리스 공사용 차량 출입시설 등 무단점용 13건 1,280만원과 하천사용 변상금 1건 11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 3건 510만원으로 총 17건 1,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주택의 도로부지 침범에 대한 도로 무단사용 변상금 1건 10만원을 제외한 총 13건 1,8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번, 도로개설 보상내역은 서문시장〜대신재건축아파트단지 간 연결도로 확장공사 4건 6천만원과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 7건에 5억1,500만원, 대봉2동 동서 간 도로개설공사 9건에 1,3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들 3건의 도로개설공사는 작년 말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4번,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사업체 등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관리현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16개 업종에서 신규등록 3개 업체, 등록말소 2개 업체를 포함한 기재사항 변경 20개 업체를 처리하였으며 관내에서는 작년보다 1개 업체가 증가한 89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업체 관리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통보받는 관련 법령 위반업체와 등록업체의 자본금, 임원수, 기술인력 보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실기업 진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63쪽, 건설기계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건설기계업체는 대여,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의 4개 업종이 있으나 관내에는 건설기계 대여업 7개 업체만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는 전문건설업 관련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1건에 4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건설기계와 관련해서는 적성검사 지연 7건에 80만4천원, 정기검사 지연 2건에 80만원, 불법주기 1건에 4만원을 부과하여 7건 118만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 3건 45만6천원에 대하여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 자료 5번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총 29건에 26억9,524만1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6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변경은 전체 17건으로 결정사항 7건은 남산초등학교 남측 공공공지 신설과 소로3류 중54호 폐지, 소로2류 190호선 신설, 동인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남산 및 남산3 소공원 신설이며, 변경사항 11건은 남산초등학교 면적 축소와 대로2류 2호선 구간 일부확정, 소로2류 186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등입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7번,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도로개설사업은 3건으로 대봉2동 동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0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작년 10월 준공하였으며, 서문시장〜대신재건축아파트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2020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작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는 작년 5월 공사 착공하여 연말인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8번,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실적입니다. 상수도, 한전 등의 유관기관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굴착 638건을 승인하고 복구비 10억8,553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12개 행정동별 보안등 현황은 작년 말 기준하여 5,157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4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보수와 관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에 1억1천만원, 관내 일원 LED보안등 교체 8건에 2억7,500만원과 버스승강장 주변 인도등 설치에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7쪽입니다. 보안등 보수내역은 조명 효율이 낮은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또한 노후 전기안전기, 자동점멸기, 전선 등의 교체와 빛공해 등에 따른 주민 요구에 의한 위치이동 등으로 전체 228건에 9,8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대봉2동이 타 동보다 집행액이 많은 이유는 보안등 교체, 위치이설 등 보수비용이 높은 작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안등 월별 전기요금 지급내역입니다. 전기요금은 총 7억9,447만8천원으로 보안등 5,157등에 4억1,515만원이며 반월당, 대신, 중앙, 대구역, 봉산육거리 5개 지하상가에 3억7,932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42등을 설치하였으며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야간 보행 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68쪽입니다. 하수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13건 사업비 299억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동성로6길 15 외 12개소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등 9건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작년 말 준공하고, 국․시비로 추진된 10.4㎞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와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올해 상반기 공사 준공되었으며, 관내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와 기계준설 공사는 주민불편 해소와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해 연중 시행하는 공사로 작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9쪽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는 3회 정산하였으며 정산액은 3억3,617만2천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기계준설 공사도 3회차 정산하여 그 정산액 4억4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기동처리반은 두 분이 차량 1대를 활용하여 파손이나 훼손된 하수도 측구, 맨홀뚜껑 보수와 함께 배수불량에 따른 준설 등 하수도 관련 생활민원 1,170건을 처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2번, 시특법 대상물 점검관리 현황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시특법 대상 1종, 2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1 내지 3년마다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특법 12조에는 1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4 내지 6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구 시특법 대상 시설은 하수도 복개구조물 3개소로 달서천은 1종 B등급, 남산천과 이천천은 2종 B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달서천은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2018년과 재작년에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정밀안전진단은 2016년과 작년에 실시하였습니다. 남산천은 2016년, 2018년, 재작년에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천천은 2017년, 2019년, 그리고 작년에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총사업비 4억5,718만2천원으로 106.2㎞를 준설하여 우수기 수해예방은 물론 시장 및 저지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4번, 도로정비 공사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 공사비 8억8,816만4천원으로서 감사 자료 첫 번째 삼덕동 골목길 도로보수공사부터 네 번째 동문동 33-1번지 일원 인도블록 정비공사까지의 사업은 연내 모두 완료하였으며 다섯째, 동성로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 공사는 올해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도로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보차도 훼손과 파손에 대비한 연간단가계약에 따라 도로시설물을 수시 정비하고 4차례에 걸쳐 정산하여 8억5,54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도로에 관한 살피소 정보와 생활민원 3,597건을 기동처리반 세 분과 차량 1대를 상시 동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6번째, 도로표지판 정비 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도로표지판 표시형식을 개정된 도로명 안내표지로 교체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공평로 구간 8개소, 동덕로 구간 10개소 등 총 18개소에 공사비 651만4천원을 투입하였으며 현재는 교체대상 79개소 모두 도로명 안내표지로 교체된 바 있습니다. 17번, 자전거보관대 설치 현황입니다. 관내 117개소 2,031대분의 자전거보관대를 관리 중이며 작년 훼손된 경대병원역 주변 보관대 2개소 21대분과 3개소 35대분을 신설한 실적이 있습니다. 77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입니다. 노점상 2,705건, 노상적치물 4,106건 등 총 6,811건에 대하여 강제수거, 계고서 발부, 현지시정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점특화거리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먼저 동성로 생계형 노점은 신협골목을 포함한 10개 구간에 22개소의 노점을 운영 중으로서 기존에 운영하던 공평주차장 서편의 7개 노점은 공평주차장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경대 생활관 주변 5대, 서문시장 동산육교 밑에 3대, 동성로 파타고니아에 1대를 이전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동성로 생계형 가판대 아트지 제작 설치에 404만8천원을 집행하여 생계형 노점의 환경과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동성로 노점상 정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여섯 분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행불편 민원 등을 해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5,52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2021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6억6,6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사업비 26억600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동산동 137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은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동산지구 한옥마을 지정해제 민원과 관련된 동산동 137번지선 도로개설 사업은 올해 10월경으로 예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예고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서문시장〜대신재건축아파트단지 간 연결도로 확장 등 총 6개 공사에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 레미콘 수급 불가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과 대봉2동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른 공사타절 등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총 5,93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74쪽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입니다. 삼덕동 골목길 도로보수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감독관 세 분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타 부서 감독으로 일자리경제과와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한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중구 재활용센터 신축공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3개 동 토목 분야에 감독관 두 분이 공사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775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입니다. 대봉동 오수관로 설치공사 관리철저 등 총 5건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맨홀 사후관리와 보도블록 공사 시 사고방지, 감사 자료 제출 철저, 노점관리 철저 사항은 지속적으로 행정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건의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 건의사항을 건설행정에 반영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홀과 보도블록 등 시설물에 대하여도 선제적 사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또한 부서 간 업무협업을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통장간담회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스마트보안등 등의 새로운 사업내용 등을 홍보하며 국․공유지 등 행정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각종 대장 등 공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복지에 보탬이 되게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 벤치 설치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이동량이 많아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에 전면적인 인도 벤치 설치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7쪽입니다.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동성로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 도로공사 시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최대한 평일 또는 야간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올해 7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는 밝고 안전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두워서 야간조명이 필요한 승강장 55개소에 LED 인도등 설치와 밝기를 조절하여 주민의 야간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올해까지 노후된 보안등 2,750등을 LED등으로 교체코자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 2,444등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잔량 411등은 올해 6월까지 교체함으로써 공약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동성로 신축공사장의 레미콘 타설공사 시간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도 조치하는 등 총 4건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특히 달성공원 인근 도로점용 영업 노점상은 두 분의 전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주변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778쪽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2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8회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전체 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9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 하천 사용료와 각종 과태료에 17억8,892만4천원을 부과하고 17억5,700만5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2%입니다. 이 중 체납액 3,191만9천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 후 자동차, 부동산 등을 재산 조회하여 재산이 있으면 압류 조치하고 무재산인 경우 직접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의 사유는 예산절감과 공사비 집행잔액으로서 총 4억1,727만7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중 불용액이 많은 동산동 137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동산지구 한옥마을 지정해제 민원에 따른 사업중지로 인하여 작년도 이월액인 7,459만원이 불용처리 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78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동성로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자문수당과 이에 따른 2회의 선진지 견학으로 일반운영비 28만원과 여비 60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781쪽 물품, 782쪽 용역, 783쪽 공사 경쟁입찰계약, 784쪽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아스팔트 및 인도포장 굴착복구공사의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등에 있어 운반 및 처리물량 증가로 인한 6개 사업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의 물량 감소와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포장 전폭에서 절삭․덧씌우기로 시공방법을 변경한 서문시장〜대신재건축아파트단지 간 연결도로 개설과 사업구간 내 재개발 계획에 따라 공사타절 되어 시공물량이 감소된 대봉2동 동서 간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6쪽입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총 3개 사업에 교부금과 교부세 예산사업을 추진하여 총 35억3,226만6천원으로 12억3,217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한옥마을 지구지정 해제 민원과 도로확장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22억1,410만9천원 이월되어 8,598만5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6건의 명시이월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허가신청이 연말에 이루어짐에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것이며, 서문시장〜대신재건축아파트단지 간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국유지 유상매입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구간인 대봉동 127-44번지 등 2필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금액과 국유지 유상매입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동산동 137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하수도 유지관리는 3회 추경 시 반영되어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고, 동성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3건 중 2건인 도로굴착 원상복구와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대봉2동 동서 간 도로개설공사는 국․공유지 유상매입을 위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788쪽입니다.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건설과 공무직근로자는 세 분으로 도로굴착 복구 업무보조 한 분과 도로 및 하수도 보수업무에 두 분이 근무 중이며 기간제근로자는 총 12명으로서 하수도사업 업무보조 1명, 하수도와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5명, 불법노점상 단속에 6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전체 49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그 내역은 전부공개 15건, 부분공개 1건, 정보 부존재 18건, 기타 취하가 15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달라요.

건설 쪽은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수관거공사하고 있잖아요. 중구 노후 하수 관거 정비공사.

예.

공사기간이 2020년 4월 17일부터 23년 9월 6일까지고 계약은 3월 27일날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관거공사.

감사 자료 앞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뒤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서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듣겠습니다.

그때 용역을 주기를 하수관거 정비공사 대봉동 일원에 하수관거공사 설치했는 기술사업 관리용역을 줬거든요. 궁금한 거는요. 관리감독을 하는 대행업체에도 용역을 주는 거죠? 감독 권한에 대한 대행용역을요.

예. 일정 이상 금액 같으면은 감독을 하는.

이거 하수관거공사 금액이 크니까요.

예. 용역을 위한 또 전문관님들을 어쨌든 간에 예산을 들여서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감독도 용역을 줘서.

감리입니다.

그분들이 감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금액이 적은 금액을 주는 돈이 아니에요. 전체 공사가 17억의 관리 감독에 감리를 주는데 현장 총괄설계 내역서에 가림막 펜스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공사 주야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게 잘못된 적이 있었습니까? 가림막 펜스 내역에 오류가 발생해서 이것도 기획예산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에 이거 특정감사에 처벌을 받으셨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의 안전관리비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펜스라든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전관리비로 안전보호 장구라든지 펜스라든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었던 거죠?

아닙니다. 그런 거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무조건 들어오는데 저희들 하수관거공사를 하다 보면은 특히나 저희들 중구 관내 같은 데에는 원도심에서 일어난 공사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거의 작업을 잘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간에 공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평상 시 자체적으로 공사 펜스 울타리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평상 시에는 한 1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작업 여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전관리.

울타리를 설치하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 한 게 아니고요?

했죠.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안 했는 거잖아요.

중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봉동 그쪽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 한 중간에 하수공사를 개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잠깐만요. 사진 한번 좀 띄어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하수관거 나오는 거 있죠? 하수관거공사에 이거는 좁은 도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기 펜스 없습니다. 또요. (자료화면 제시) 골목에 하는 거. 잠깐만요, 앞으로. 이것도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간을 이렇게 적어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사기간에 여기 설명해 줘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 내용이요. 뒤로 넘겨보시겠어요. 쭉쭉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 공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건설회사에서 얼마부터 얼마의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여기 표시해 줘야 되는데 하수관거공사 크게.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공사안내표나 이런 거는 필기하는 어떤 그런 형식은 지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까 파란색, 녹색.

그거 하고 다른 게 있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제 눈에도.

예.

저런 부분에는 향후 저희들 공사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펜스도 없고 대봉동은 시장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녁에 주민들이나 행인들이 지나가는데 아주 위험하도록 해놨어요.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하수관거공사 때문에 위험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 상황을 빨간 거, 대봉동 거 사진 안 올려놨나요? 대봉동 사진 좁은 길에 공사 해 놓은 거 안 올렸나요? 그런 공사현장에 펜스를 안 해 주면 위험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이 너무 좁으니까 안 하겠다 하는 거는 법에 어긋난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특정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 말이 맞는 거죠?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감사원 감사 받았는 거요? 특별감사 받았는 거요.

하수팀장입니다. 그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시에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다 했는 사항입니다.

조치를 했겠지만 왜 감사에 이런 게 지적이 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건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내역서를 수정하라고 하고 펜스 사용이 설계 반영되지 않았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에 대해서 감소하라고 했으니까 했겠지요.

시공사가 하다가 놓친 게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측량 정보 구축비 설계 누락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하수도를 찍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데 당초 설계에 빠져 있어서 그걸 다시 반영하라고 했는 겁니다.

이런 거 다 감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 설계할 때에 우리 담당자가 설계할 때는 누락되어 있어서 발주를 한 상태였거든요. 특정감사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서 시정하라고 해서 다시 넣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 감사받은 부분은 설계에 대한 문제 부분을 지금 제기했는 거 같거든요. 그 설계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담당하는 부서나 또 감리하는 부분에서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런 감사를 받기 전에 미리 좀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했던 하수관거공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실제 감리가 그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저, 현장 가서 감리 부르거든요, 감리하시는 분. 사실 잘 없지만. 한참 있다 나타나지만 부르면 감리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제가 감리하시는 분 보고 하수관거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 물으니까 이상한 여성 한 분이 와서 이런 걸 물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던데 그런 걸 적어놓으면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상황에 내가 너무 위험하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해도 전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주민이 그랬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아까 대봉동 하수관거공사 끝나고 난 뒤에 보도블록 새로 까는 거요. 모래 있고 하는 거 뒤에 후반에 보내준 거 안 올라간 거 같은데 아, 여기입니다. 그거 말고 또 있었는데 여기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지나 가다가 봤습니다. 보도블록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쪽에 있는 보도블록 언제 했어요? 여기 어디냐 하면은 21년도에 경상감영공원 있는 옆쪽에 마산설렁탕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경상감영공원에 있는 수제화골목 가는 곳 이쪽에는, 저쪽에는 시장 가는 쪽인데 여기에 보도블록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찍었거든요. 이건 공사를 따고 한 겁니까?

하수도공사는 아니고.

아니요, 보도블록 공사입니다.

예. 자체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에서 좀 요철이라든지 이렇게 파손, 이 부분 보수했는 공사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궁금한 거는요. 보수공사입니까?

예.

긴급 보수공사입니까?

보수팀장 이호종입니다. 이거는 민원에 의해서 도로 긴급 보수로 작업했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지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