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다만,수정1차세입·세출예산서가9월22일에제출되어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부분만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도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도생략하는것으로하며,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며부서장이공석인경우담당팀장이답변하는것으로하고필요한부분은해당국장의답변을듣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에앞서먼저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김석환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현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먼저부득이하게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제출하여되어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의정활동과관련한국외여비를의원님들께서반납하시고구민에게필요한예산으로재활용될수있도록결단을내려주신편용대의장님을비롯하여모든의원님들께진심으로경의를표합니다. (연수구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서(수정1차) 최종(인쇄용) 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결산및예산안심사는첫번째의회사무국,두번째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세번째주민복지국,네번째경제환경국,다섯번째보건소,여섯번째행정안전국순으로결산관련질의답변종료후추경예산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관련의회사무국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결산관련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관련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실단장님들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먼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관련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결산관련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관련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저는송도관리단장님께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추경예산안150쪽,도로조명시설원격시스템유지보수관련한질의인데요.이게제가알기로는시비,구비5대5매칭사업으로알고있는데이게내년본예산이아니라이번추경예산에포함된경위에대한설명듣고싶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내년에도계획은하고있고요.한꺼번에못하기때문에연차별로하는사항인데다행히시도로과에서이번그러니까추경시점에서별도로저희한테매칭하는돈을내려보냈습니다.그래서추경에5천만원하고그래서내년에도또5천만원씩1억원을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추가경정수정예산안관해서예비비30억원증액이되어있는데혹시왜30억원이나증액되었는지설명좀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지난9월19일에인천시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40억5천만원을확보했습니다.그중대표적으로송도국제도서관35억원을저희가확보했는데요.이미1회추경까지는금년도예산41억원이확보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41억원에는11억원이특별교부세고요.나머지는구비30억원입니다.그런데마침저희가35억원을확보했기때문에금년도필요한경비41억원은다확보한거거든요.확보된예산만큼35억원을수정예산에담고,30억원을빼서예비비로담는겁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특교금이내려와서저희구비를예비비로빼두었다는말씀인거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설명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송도관리단에질문드리겠습니다.첨단4호연결녹지보행등설치공사6천만원이있습니다.이게정확하게위치가어디에설치되는걸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위치가삼성바이오공장쪽이랑그앞쪽에아파트사이에녹지가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랑녹지하고는다른개념인거지요?녹지에보행등?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지요.그러니까가로녹지식으로되어있는건데완충녹지개념이지요.그부분에대해서녹지에산책로가있는데그부분에보행등이없기때문에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지금보행등이없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번에이렇게등이설치되고나면사후에어떤관리라든가이런건크게문제없이잘진행될수있는겁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저희가관리는확실하게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차량민원과인데기획실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CCTV관제센터상황실전산장비등교체가1,600만원인데요.여러분야가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원님,차량민원과는아직입니다.
김영임위원
죄송합니다.잠시후에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각실단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각부서장님들께말씀드립니다.지금예산결산이빠르게진행되고있으니앞에서대기를해주시는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좋을것같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먼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관련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사실은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결산원안동의는했습니다마는어쨌든관련한예산집행과관련해서예산관리업무에적극성과또내부통제적합성,사업의효과성등을확인하는결산심사를했는데일부에서는전액반납하는이런사업들도발생이됐고,또코로나19로인해서30%밖에집행이안되는이런일이있었습니다.어쨌든면밀히세밀한계획수립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세출결산서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360쪽,찾아가는공감세탁서비스지원입니다.이거관련부서가어디일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윤혜영위원
이사업의경우에는사실코로나에좀더활성화될수있는사업이라고도여겨지는데상대적으로잔액도많이발생을한것같습니다.사유를알고싶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실제로중증장애인나독거노인에대한세탁물수거서비스를진행을했는데요.계속진행을안한건아니고가장많이코로나가발생됐던그시기에7월정도폭염과코로나가겹치면서그시기에운영을잠시중단을했었습니다.그래서그예산이집행잔액으로남게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것은단지그러면그대상자의세탁물을수거해서세탁해서돌려주는그런식의사업인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세탁물중에이불이나무거워서세탁이어려운것위주로수거를해서세탁해서다시가져다주는서비스입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좋은사업으로보이거든요.체계적으로잘다루어서좀더확대가되었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질문드렸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잘추진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바로밑에있는것인데요.고독사예방맞춤서비스확대에서안심LED센서등은어떻게쓰이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고독사예방사업인데요.세대당등에다가센서등을설치합니다.그래서그사람의동작이일정시간동안움직임이없을경우에는자동으로문자메시지로발송되게됩니다.보호자나공무원한테가게되거든요.그러면이상징후가발생되면저희가연락을취하거나아니면방문을해서실제이상이없는지를확인하는시스템입니다.
윤혜영위원
고독사가굉장히큰문제로대두되고있는것중에하나인것같습니다.이게대상은어떻게발굴되어지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각동에서수요파악을한사항이되고요.독거노인으로실제혼자사시는분들,주변에지인이없는경우그런분들대상으로선별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럴거같은생각이들어서여쭈었는데사실은독거노인뿐아니라1인가구로좀확대되는방법도괜찮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는데,의견을여쭙고싶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물론1인가구가대상이되고요.그중에서도가장취약한계층이독거노인이다보니그렇게정해졌는데요.중증장애인들도당연히혼자사시거나주변에지인이없으면대상이되실수생각습니다.
윤혜영위원
불용액이남아있어서관련대상자들이좀더확대가돼서,필요한사업인것같습니다.잘정착되고연수구에서선제적으로잘활용을하는사례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결산관련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관련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이번에우리연수구의회사무국에서국내여비를반납을했습니다.반납과관련해서우리경로당에기능보강으로해서생활집기를지원하려고지금하고있는데기존에도보니까한600만원이더증액됐어요.그래서거기에추가로하는,어떤걸하시려고하는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지금코로나때문에휴관한기간이너무많아서조금가구나이런부분이노후되고이런부분이많습니다.그리고지금저희한테도계속동을통해서집기좀바꿔달라,에어컨이고장났다는이런부분이많아서위원님들이기부해주신그돈은잘활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에어컨의경우는저희가지원했는데도한작년에썼는데,작년에우리가새로받았잖아요?받았으면올해는그러면좀되어야하는데가스가계속나가다보니까계속뭐일주일에한번씩가스를주입해야되는이런사태가벌어지고이런경로당이꽤많거든요.그런것도관리좀잘해주시고요.어쨌든이건생활집기얘기하는거잖아요.아까과장님말씀하셨지만거의2,3년을안하다보니까쓰지않으면사실은다고장도나고,집기나이런게다무너지는현상도있으니까그런거관련해서청결하게할수있게끔과장님이많이경로당에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요즘경로당라운딩하고있는데위원님들이기부해주신부분꼭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여성아동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03쪽,청소년보호육성목아래건전청소년육성지원이라는항목이있습니다.청소년증발급이라는항목이있는데요.실제로이게발급하는비율이얼마나될까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현재까지저희가500명정도발급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여성부전체에서도많이홍보가잘안돼서활용도가낮다고저는파악하고있는데,저희연수구에서는어떻습니까?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현재저희가이번에예산을편성한게지금신청률이많이전년도에비해서증가해서부족분을지금예산을추경에반영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반응이있다는건연수구안에서청소년증을가지고이친구들이뭔가할수있는것들이,좀혜택이많아지고있다고봐도되겠습니까?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연수구자체적으로별도로혜택을준다기보다도청소년증은교통수단같은경우일정부분할인받을수있고,영화관,공연장이런곳에서도일정부분할인혜택이있기때문에그것은연수구내에서만아니라전국어디서나청소년대상할인하는곳에서는다활용할수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작년대비늘어나서좀더추가되는부분인거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는이정도예산으로충분히부족하지않았는데올해는전년에비해서50%정도이상발급신청이증가한상태입니다.그래서아무래도코로나이후로아이들이활동량도외부활동이늘어나다보니까사용빈도가높아서그러지않은가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학교나학부모,학생들을통해서좀더홍보가돼서정책적으로세운만큼잘활용되는그런정책들이따라줬으면좋겠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울러청소년육성위원회는어떤활동을하는위원회일까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들활동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원할부분이나이런것들을하는위원회입니다.
윤혜영위원
이위원회에혹시청소년도들어가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청소년도2명정도포함을해서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코로나시즌에는이것도활성화가안됐을것같은생각이드는데어떻습니까?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코로나시국에는저희가거의운영을못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이런부분은활성화가되고저희의회하고뭔가연계되는부분이있을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청소년들이참여하는이런위원회가많이활성화되는그런계획들이세워졌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드리겠는데요.우리가조금놓친부분이있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186쪽,우리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지원하는거있지요?활동비지원하는게우리가한1,640만원이지금인상됐어요.어떤내용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158개경로당이있습니다.거기지역봉사활동지도원들께작년5월부터5만원씩드렸는데이게지금운영비에서활동비나이런부분이지출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보존해주고자저희가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를인상하게됐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1,640만원이이금액으로가능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래도안받으시는분이한열분정도계셔서요.
최숙경부위원장
이것은사실우리가경로당에시설관리나안전관리,환경개선방역,질병예방활동을해서어르신들이일주일에몇번을하시는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한달에10번정도하셔서,활동일지제출해주시고저희가어떤일을하셨는지보고그다음에집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런거지요?이게경로당회장님들에게여비로나가는건아니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지요.
최숙경부위원장
절대아니라는걸여기에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좀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부분저희가지회를통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여비는사실우리가나갈수있는어떤근거도없는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최숙경부위원장
그렇기때문에지역봉사활동비관련해서사실은5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린거에대해서어쨌든저는잘했다고생각을하고요.어떻게해야되는주요업무에대해서철저하게교육시켜서지도감독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세요.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계속여성아동과를질의하게됩니다.199쪽,여성사회참여지원입니다.제가항목을보다가여성사회참여지원항목에양성평등주관기념행사운영외에보이는어떤사회참여를위한구체적인게없어서혹시여기명시된것외에추진되는사업이있는지알고싶어서질문드립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은저희가이번에예산에반영된부분만올라가있는거고요.그외에도여성친화도시관련사업들과또성별영향평가사업도있고,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그런다양한사업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여기에경력단절여성들의그런일자리,그런것도포함되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은저희가개별적으로경력단절여성에대해서별도로개별사업으로진행한것은없고요.여성친화도시사업관련해서연수구전체적으로친화도시사업을발굴해서그렇게해서진행하는경력단절여성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은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의회는좀여성의원들이많습니다.의견도많이주고받고해서잘다듬어졌으면좋겠습니다.최근에법이개정되었더라고요.관련서좀더구체적인계획과실제적인정책들이같이수반되었으면좋겠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여성아동과청소년증잠깐질문해주셨는데제가지난번상임위때도질의를한번드렸어요.그러고나서자료를받았는데발급현황보니까작년에666건,그리고올해8월까지만봤는데703건이에요.이렇게갑자기폭증하게된원인이분석이됐을까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따로원인을분석했다기보다아무래도올해코로나상황이많이좋아져서청소년들이공연장이나기타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시설들이런데이용해서할인이가능하다보니까많이늘어난거아닌가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우리구만발급하는게아니라전국각지에서다발급을해주잖아요.그런데이게구비로진행되는이유가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지원사업의경우저희가별도로국비지원이없어서저희구자체로지원을하는거고,따로이유는파악은잘못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청소년관련사업은국비가지원이안되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관련해서일부지원되고있는데청소년수련관운영이나시설운영에별도로국비지원사항은지금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구나,처음알게됐는데상당히유감이네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간단히질의해보겠습니다. 184쪽,보상금중에코로나19사망장례비지원나와있거든요.그런데지금연수구안에서일어난일에대해서지급한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인당어떻게지급이되고,몇건지급됐었는지,현재까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19사망자가128명사망하셨습니다.그리고1인당위로금이1천만원나갔고,전파방지장례비가300만원나갔습니다.그래서작년까지11명이집행됐고,올해현재20명나갔고미집행내역은97명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97명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절차가저희가신청을받아서그걸질병청에올리게됩니다.질병청에서콜이떨어져야지만돈이집행되고,전액국비기때문에절차가있어야해서아직미집행이97명계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97명이미집행은됐는데,앞으로집행이가능한건지아니면절차가남은건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게몇쪽입니까,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장
추경184쪽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지금2020년3월1일부터2022년6월19일사망자에대해서집행을하고있고요.신청은9월20일까지입니다.그래서지금신청기한은지났습니다.신청을하시면저희가진단서나코로나로사망한거확인해서보건복지입력을하게되면질병청에서저희가붙임문서서류,사망진단서나이런부분보고승인을해주고돈을그때내려줍니다.그래서그돈이들어와야지만저희구에서는집행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기정액도있고예산액고다있는데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돈은안내려온상태입니다.갑자기사망을많이하셔서예산액은이렇게잡았으나보조금을저희가받지못했습니다.그래서보조금을못받을까봐금액을아주과다하게일단은책정해놓고돈을받으면집행하고그런절차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신청한사람이몇명인지파악이안되고있는거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28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28명이신청은했고,그런데집행한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31건나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생각보다많은연수구민이사망을했네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경로당에대한민원이사실은저희도다니다보면굉장히많이들어오거든요.제가실제로과장님한테말씀드린게있고,생활집기기능보강도있고또편의시설도있고,그다음에도와주시는분들에대한그런것들도있고,환경에대한개선도있거든요.이런부분은여론을수렴해서쾌적하고편하게지내실수있도록고독한시간이되지않도록특별히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위원님,마지막질의부탁드립니다.
윤혜영위원
과다많다보니까보다보니까자꾸,죄송합니다. 출산보육과에질문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서213쪽,출산육아지원금이감액되는건출산율이상대적으로떨어진다고보면되는걸까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연수구는몇년동안계속2,500명수준의신생아가태어나고있고요.이출산육아지원금은시비100%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사업이었고요.2021년까지태어난신생아들한테1인당100만원씩지급하는사업이었습니다.그런데올해부터는폐지가되고첫만남이용권이라고해서같은페이지첫번째사업보시면첫만남이용권이라는게22년부터태어나는신생아들한테는국비,시비,구비포함해서200만원을지원하는새로운사업이생겼기때문에이사업은폐지가되는거였고요.그런데아직까지유지하고있는건21년도에태어난아이들이아직출생신고를안한아이들이가끔있기때문에저희가편성해놨다가들어오면집행을하곤했는데지금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아이들이많이줄어서물량을조절하는그런차원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출산문제는굉장히마음아픈것같습니다.바로뒤에보면여기에대해서어떤대책들을많이마련하고계신것같아요.저출산극복환경조성을위한어떤항목이있는데실제적으로어떤정책들이이루어지는지궁금합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지금213쪽,출산장려금지원사업이라든가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첫만남이용권이런것도다출산장려책이될거고요.214쪽,임산부마더박스는임신을하면15만원상당의아기용품으로구성된그런용품들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모든게다저희선에선최선을다해서하고있는출산장려사업이되겠고요.지금말씀하신저출산홍보및극복환경조성사업은이러한것에대해서저희가홍보도하고아기를낳으면무엇이좋은가예전에는이런교육도많이시켰는데그런것보다는우리각자위치에서어떻게해야출산율을높일수있을지생각해볼수있는교육같은것도시키고캠페인도사람많은곳에나가고그럴때쓰는예산으로세운예상입니다.
윤혜영위원
캠페인하나가가끔은큰힘을불러일으킬때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다각적인각도에서적극적인홍보와캠페인들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덧붙여서출산장려금있잖아요.저희연수구는아이를낳으면얼마주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일단첫만남이용권이제국비사업으로전신생아한테200만원씩나가고요.그리고저희구비사업으로하는건둘째부터100만원,셋째240만원,넷째1천만원,다섯째는3천만원이렇게책정해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첫아이는그냥첫만남이용권200만원을국비로하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200만원으로하고,이제둘째부터100만원,그렇지만첫만남이용권을받으니까합하면300만원이되겠지요,둘째들은.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느지자체에서1천만원도주더라고요.그것때문에아이를낳진않지만출산율은조금올라가고있다고고무적인이야기도있더라고요.참고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4분 잠시중지
10시 4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먼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관련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결산설명서451쪽,유기동물관리부분에질문을드리겠습니다.집행내역과잔액내역이거의동일한것같은데,관해서설명좀듣고싶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관리집행내역하고잔액금액이똑같다는건가요?
윤혜영위원
그니까유기동물보호가어떤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일단알고싶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은현재계양구에소재한인천수의사회에서저희가위탁해서관리하고있고요.유기동물포획같은경우에도저희가,좀포획에대해서말씀드리면송도나주택지역에유기동물이발생하게되면저희가신고접수를받게되면현재인천수의사회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방문해서주인을찾아서센터에보관해서견주를찾아서준다거나그렇지않으면따로처리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센터에보관이라는게포획을하고,그럼연수구내에서잠시일정시간보관을하다가계양구로가는상황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바로.
윤혜영위원
그런데혹시연수구의유기동물이왜계양구로가야할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저희가유기동물보호센터에위탁을주고있잖아요.연수구하고강화군하고해서4개구가,연수구관내에있는센터가없고계양구에소재한인천수의사회에서운영하는보호센터에위탁관리하기때문에그쪽으로가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센터가없다는말은우리구안에서운영되는센터가없다는말씀이신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저희가위탁한업체가연수구관내에있지않고계양구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년에유기동물이몇마리정도발생합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021년도에229마리.개가한126마리,고양이한100마리.그리고금년8월까지131마리정도.개는57마리,고양이71마리그정도포획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주인을찾아가는비율이어느정도될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실제주인을찾아가는비율이제가자료가없어서따로말씀드리고요.우선주인을찾아서온라인상에공고를10일이상공고를해서주인이나타나게되면저희가돌려드리고,그렇지않으면따로처리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452쪽,들개포획사업이또있습니다.이런야생견이포획되는경우가연수구에서도발생을합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작년에들개야생견14마리정도포획을했고요.마리당한50만원정도지출이되고있는데,신고가들어오면,특히청량산주변에옛날에많이신고가들어왔습니다.지금은나가서다포획을하고나면현재는많이없어진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길고양이수술지원같은경우에모두집행이됐습니다.이게굉장히잘된사례라고보이는데,실제적으로예산을세울때마리수가정해지는부분인가요?올해목표수이런식으로정해지는부분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산은전년도에포획한마리수,또민원발생된것감안해서적정하게산출해서예산을세우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길고양이같은경우에는신고가들어오면나가고그렇게하는경우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고양이말씀하시는거죠?
윤혜영위원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견이나고양이나거의다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나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중성화수술지원,TNR사업같은경우그거는일정한기간을정해서하는사업입니까아니면주기적으로계속반복되는사업입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성화사업같은경우에는1년에320마리정도계약을했습니다.TNR사업을저희가하지않고위탁계약해가지고1년에320마리정도를중성화해달라고이렇게연초에계약을했고요.
윤혜영위원
그계약은관내수의사협회라든가이런식으로계약이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물병원8개소에연수동물메디컬센터,웰동물병원이런식으로해서8개,송도동에한4개소,연수동2개,청학동,옥련동이렇게동별로나눠서위탁계약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같은맥락이라서그냥바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난번에제가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지원국비신청하고전액반환한부분말씀드렸던걸로기억하는데요.기억나시죠?상임위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다른사업들들어보니까미리수요조사를다하셨다가사업주가사업을포기하고이래서반환한부분이많았는데,그때말씀하시기를이부분은받고나서보니까없었다고말씀하셨어요.그럼수요조사가전에이루어지지않았다는이야기신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물보호시설에대한환경개선사업말씀하셨잖아요.
이형은위원
예,맞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거는중앙의지침이바뀐겁니다.중앙에서지침이,이게신규사업이거든요.신규사업인데“각지자체에서이런유기동물보호시설환경이열악한동물보호시설에대해서환경개선할게있으면신청을해라.”이렇게해서신청을했거든요.신청을했는데..
이형은위원
그니까없었다는거죠?신청한후.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그이후로농림부지침이변경됐습니다.변경된이유가“동물보호시설이있는곳에서사업을신청해라,예산을.”그렇게바뀌었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건당연한거아닐까요?관내에내려왔다는거자체가관내에서지원이나갈수있다는거아닐까요?애초에.저희연수구에서받아가지고계양구에있는거에지원을할순없잖아요,상식적으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근데그게처음에내려올때는인천시랑협의를한것은지자체에서관리하고있는동물보호센터도대상이된다.저희가지금계양구에있는동물보호센터에위탁하기때문에연수구도,우리가위탁하는곳이니까그렇게사업을신청했다가중앙에서사업계획을바꿔가지고.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하기엔당연히계양구에는안내려가겠죠.그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윤혜영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연수구에서계양구로가는거자체가말이안된다는거죠.일단거리가굉장히멀잖아요.서구가서구가정동물병원에위탁하고있듯이우리도관내에서위탁시설을알아보셔서이걸지출하는게가장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해서제가그때말씀을못드려서지금덧붙여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반려동물정책팀이생기면그부분에있어서대안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구관내에서관리할수있는방법을찾도록하고요.참고해서말씀드리면현재계양구에있는그센터에인천시4개구가각자시설이없어서거기에합동으로관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잘알고있습니다,봉사를다녀서요.근데일단거기로가는게거리가굉장히멉니다.강화는가깝잖아요.연수구에서계양구는말도안되게먼거리니까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께좀당부말씀드리는데요.어쨌든경제환경국관련해서결산예산집행관련해서예산관리업무의적합성과또내부통제의적합성,또사업의효과성등을확인하는결산심사를우리가상임위에서했습니다.그런데거기에관련돼서편성된예산을전액반납하는사업이발생했고,또코로나로인해서집행률이30%미만인사업도있는여러가지예산집행이있어요.이번에좀더면밀하고세밀한계획을수립해서추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위원님말씀잘알아듣겠고요.올해남은기간동안올해편성된예산차질없이다추진하겠고요.내년도본예산수립할때위원님말씀하신것과면밀히검토해서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예,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예산결산주요집행내역에이해가잘안가는게있어서,453쪽반려동물교양강좌가있어요.집행은다하셨는데요.반려동물한테교양강좌하는건가요,반려동물견주나뭐주인한테교양강좌를하는건가요?어떤내용인지알고싶어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반려동물소유자,사람을대상으로페티켓그리고반려견에대한상식이런것을비대면으로.예산은강사료,홍보물또진행하시는분인건비이런게포함되어있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너무분위기가딱딱한거같아서잠시웃고가자는의미에서얘기했습니다.그리고2021년결산을이야기하는건저희가앞으로의예산에더효율적으로하자고하는거니까너무긴장하지마시고요. 그다음에459쪽,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이있어요.신재생에너지.불용액이많이남았거든요.작년에결산한거를다시들춘다는게복잡하시겠지만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2,878만원불용액이남았거든요.잔액내역은그냥주택지원사업으로나와있어서이게설명이조금필요해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작년에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으로14개가구집행을했고요.미니태양광은15개가구.
현주
박현주위원장
태양광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태양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태양광지원하는사업이었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근데작년에사업신청이부족해서잔액이발생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100%지원인데도그렇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올해는어느정도했는지혹시알고계시나요?몇%정도.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예산서제가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나중에개인적으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자원순환과481쪽,RFID방식시설및부대비에불용액도나오고,RFID방식은저희는다완료된것으로알고있었는데그게아니었나보죠?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RFID가공동주택에는100%보급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빌라나일반가정주택같은경우에는아직보급이안되어있어서그요건이만족되는데는점차적으로확대를해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원도심에RFID확대운영예산이일부있는것이고요.반납같은경우에는저희가종량기라고해서RFID보다규모가큰감량기가사실있습니다.근데그사업은신청수요가있으면저희가100%소진을할수가있는데,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이부지도좀차지를하게되고또집앞에동마다있던RFID보다이거는규모가크니까조금떨어져있고하다보니까주민들이선호하지를않아서신청이들어오지않아서반납하는경우가생겼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그건RFID가아니죠.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RFID는맞는데자기가...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량기라고이렇게크게해서줄이는그시설아닌가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대형감량기인데요.그것도RFID방식입니다.자기가낸양만큼만부과가되기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그건설치가어디에되어있나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송도동2공구자동집하시설이노후해서거기개선사업으로금호하고풍림에10대가보급이되어있고요.원도심에는시대아파트청학동에3대가올해보급될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근데그게환영하지않는,자리를많이차지하고.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일단지금RFID는규모가작으니까내집앞에,동앞에라인에다놓여있는데,대형감량기를놓게되면그걸합쳐서하나를놓으니까아무래도바로내려가서버리던거를조금더가서버려야되고그런부분이있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올예산에도되게민감하게작용을할것같은데요.2022년지금시점까지감량기하고RFID하고장·단점분석해서저희위원님들한테배부해주세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상이고요. 결산관련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관련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환경보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56쪽,승기천환경사랑걷기대회3천만원이증액된게있는데요.이게민간주도에서관주도로변경이됐습니다.관주도로변경된사유가혹시어떻게될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노준광입니다.저희가당초에조례나보조금지급근거가있어서그거를사용해서보조금을지급을했는데,이게보조금지급근거가약간미흡하다는부서의검토가있었습니다.그래서민간보조금지급으로하기에는부담스러워서저희가이거를직접지원으로하는걸로해서행사운영비로예산목변경을하게된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참가대상이제가알기로는인천시민전체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맞습니다.
박민협위원
근데이게인천시민전체를대상으로,사실나누고가르기하자는건아니지만,인천시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인데전액구비로하는이유가궁금합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자체예산으로세운거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물론홍보라든지이런거는저희연수구에서다홍보를하지만,그렇다고해서참가하는외부사람을당신은외지사람이기때문에참석을못하게한다.이거는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연수구에서하는거지만,저희자체예산으로하지만,외부사람도다참석할수있도록국민을건강을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집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사실승기천은행정구역문제도계속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는사항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구비가잘사용될수있도록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예,감사합니다.그리고일자리정책과장님,청년센터구축관련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이번에시에서3억5천만원이구축비로내려왔는데,구비로부담되는중에연1억원씩임대료와관리비를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사실구축하는데3억5천만원인데연1억원씩임대료가나간다는건구비에있어서재정적인부담이있을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특별조정교부금으로3억5천만원이내려와서지금수정예산으로위원님들께서다루어주실텐데,1억원부분은현재예상하고있는거는미추홀타워19층에4개호실을쓰게되면93평정도가됩니다.그런데송도쪽이또특히나원도심보다는여러가지가비싸서그게한800여만원되는데,12개월을쓰다보면1억원가까이임대료지출이예상되고있습니다.그리고또특히나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들은경직성경비로매년나가야될부분들이고하니까그래서저희는가급적이면공공시설내에들어갈수있으면그쪽을계획하고있는부분들이고요.그래서확실하진않지만우선거기는계획을하고있으나,타공공시설이적합한곳이있다면그런쪽도한번검토를해서최종적으로나중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지금장소변경을고려하고계시다고하셨는데,후보군이나이런게있을까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센터가들어서게되면최소한의일전면적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충족할수있는곳이그렇게많지가않고현재저희는지금가천쪽에길대학에연수아트플랫폼인가로해서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쓰고있는데그쪽부분에저희가가능하다면그쪽으로도생각을하고있는데,여러가지교통편의라든가접근성부분들이사실송도보다는떨어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관계를저희가한번심도있게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예,합리적인운영비가투입될수있는장소로고려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저도덧붙여서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과마찬가지로연수청년네트워크구축하는데있어서임대료가가장문제인것같다고저도생각을했었거든요.사실이자체가이거를구축하기위해서특교를받은거잖아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실질적으로는어차피송도이쪽으로는가야되는게맞는거아닌가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들하고또청년센터를실질적으로이용할청년들의의견들도중요한부분들이고그래서,저희는가장최적지가어디냐.일단저희는미추홀로생각하고있는데지금우려하시는계속된임대료라든가이런부분들이구재정에부담이될수있는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그관계는한번열어놓고다각적으로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어쨌든보니까사업기간이1년으로되어있어서내년에이월시켜서할수있는이런것도신중히생각을해서해야될거라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연수구내에가장젊은도시임에도청년공간이없다는것에대해서참우려스러운데,진짜잘해서우리가접근성이나이런거관련해서적격의장소를심도있게우려스럽지않게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9월19일자로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해서딱묶어서과마다조정교부금이내려왔는데,공원녹지과같은경우는재해위험가로수를제거하는2천만원이올라와있습니다.이거는우리가기존에신청을했었던건가요?아니면어떻게해서내려온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우선예산은구자체내려온교부금중에일부를배정을받은사항이고요.저희가지금가로수안전진단이라는걸하고있습니다.그래서재해위험수목들육안으로확정되지않은것들에대해서사전에조사하고그수목에대해서선제적으로조치를하기위해서필요한예산이었는데,이걸교부금으로배정을해준사항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게가로수안전점검을하기위한비용으로내려온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조사하는용역은지금하고있고요.제거하는비용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우리기존에이사업이있지않았나요?수시정비비나이런걸로해서있었는데,꼭2천만원으로해서이렇게딱내려온게무슨이유가있었는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물론위원님말씀하신대로수시정비비를통해서조치를할수있는데아무래도구의재정이라든가그런부분을봤을때교부금을통해서하는것이좋겠다고판단이된것같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리고2억원도아니고우리가몇십억짜리저기인데,2천만원으로해서하라고나왔단그자체가조금의아스러워서,어쨌든시에서교부받아서하는거는좋지만무슨문제가있어서,제거하는데문제가있었나해서질의드리는거거든요.저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연결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재해위험가로수제거에대해서는보니까위험수종이라그래야되나요?아니면뿌리가들고일어나는수종이있고특별한수종들이있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그수종에대해서제거하고아니면다른걸식재하거나그런것중에일부를하려고하는거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처음할때도급하게단지조성을하느라고연수구가다소무리한부분이있었겠지만,추가로할때는꼼꼼하게잘수종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그리고일자리정책과에연수청년센터구축이거는보니까제가문득생각나는게연수구에오래살면서셀트리온의서정진회장이저희연수구에있는청년일자리싱크탱크인가그자리에자기가꿈을키우고이렇게큰기업을세울수있었다고말씀하시고,또실제로연수구의전폭적인지지도많이하고한국의빌게이츠같은그런청년이나타날수있도록실리적이고,합리적으로청년에서지원될수있는실제적인,인테리어나이런것도중요하지만,소프트웨어도많이중요할것같거든요.이런데신경을많이쓰셔서,어차피이거보니까명시이월이나이월이2023년으로이월될것같습니다.해당과장님,국장님특별히신경쓰셔서연수구꿈나무청년들에게꼭희망을주시기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경제지원과잠깐질문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예산서230쪽,연수연수e몰및라이브커머스관리운영비입니다.연수e몰에상황은어떤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연수e몰라이브커머스이거는온라인쇼핑몰인데요.이게인천시에서도온라인쇼핑몰하고있고,구에서뭐서구랑저희가구자체적으로온라인쇼핑몰을하려고예산을일단세워서현재8월에,지난달에오픈을했습니다.오픈했고,이입점업체가69개소입점해있고요.진열된상품은1만6천점,그리고793건주문이되어있고판매액은1,637만원정도현재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시작하는시점이라면썩나쁘지않은것같은데,그리고라이브커머스라는건조금활성화되고있는분야라고알고있습니다.지금연수구에서는이게운영되고있는상황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라이브커머스쪽도예산해가지고하려고하고있고요.근데이게문제는온라인쇼핑몰자체가,온라인쇼핑몰도그렇고인천시에서운영하고있는데..
윤혜영위원
중복이된단말씀이시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기초지자체도같이하다보니까중복이되는부분도있고해서이건내년에는일몰사업으로진행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단지그냥중복되기때문에일몰되는그런사업일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복되기도하고제가봐서는인천e몰을그냥활용하면되는데기초지자체까지한다는게타당하지않다고현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경우에따라서는일자리창출도될수있고청년들한테는굉장히좋은기회가될수있다고생각이드는데너무일방적이지않나하는아쉬움이듭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님말씀검토해보겠습니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먼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관련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관련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질병관리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지금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수정예산이올라왔는데,구비예산이빠지고교부금으로변경된사항인거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맞습니다.기획실에서그렇게조정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환경개선이좋아진만큼업무능률도더좋아지면좋겠습니다.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세출예산사업명세서278쪽,가장아래쪽에취약지헬기착륙장건설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게어떤사업인지여쭤봐도될까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이게뭐냐면응급환자처지및이송을위한응급헬기착륙장인계점을학교로지정한건데요.응급환자가발생되면이송을하는건데,국립중앙의료원,항공의료사업단에서현지실사를해서저희연수구에는가천대,청학중학교,대건고등학교,인천여고운동장4개소가지정이됐습니다.그런데가천대는2011년도에기설치가됐고요.올해수요조사를했더니청학중학교에서하겠다고해서이번에예산이반영된겁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이용되는경우가발생을했을까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통계적으로나온건없었는데요.일단응급환자가발생됐을때하겠다는그런취지이기때문에.지금은없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입지선정에어려움이많다는얘기를들었었는데,저희는잘된거같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왜냐면국립중앙의료원에서직접나와서4개학교를가장적합하다고해서지정을해놓은겁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보건소잠깐질문드리겠습니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거기에공간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거기가보건소랑시청자미디어센터가같이사용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리고거기2층에보면코로나전에는도서관으로사용되던곳이있었습니다.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북카페로요.
윤혜영위원
예,굉장히활용이잘되던곳이었거든요.이제코로나로거기가폐쇄가되면서지금까지도서관은오픈되지않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공간이향후어떻게활용되는방향이라든가그런게있는지.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코로나이후에저희가여러가지여건이변화가돼서치매관련정신관련민원관련해가지고1층에다른업무가들어왔어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전체적으로프로그램이부족합니다.그래서2층에거기를,저희가지금프로그램실하나밖에없어요.그래서프로그램실이부족해가지고북카페를프로그램실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윤혜영위원
교육실로활용이된다는말씀이신가요?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윤혜영위원
그지역이잘아시겠지만어떤기반시설이전무한곳이거든요.주위에해송중·고등학교초등학교아이들이중간거점지역으로활용하던소중한공간이었습니다.그런데그게코로나이후에굉장히기대치가있었는데,전혀아무런그게없어서답답해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으셨거든요.좀알고싶어서일단질문드렸습니다.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그래도중장기적으로저희가3층,4층을이전을하게되면그때운영할계획이고요.현재는공간이너무협소하다보니까.그리고송도에작은도서관이라고해서6군데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때까지는작은도서관을이용...
윤혜영위원
거기는도서관개념은아니었고,대출되는도서관은아니었거든요.도서관개념이라기보다아이들이학원가기전후에엄마들이픽업해서잠시쉬는그런휴식공간이었거든요.그런공간이참없습니다,송도1동주변에는.굉장히소중한공간이었는데그게그렇게돼버려서굉장히아쉬워하는분들이많습니다.조금고려하셔가지고다른대안이라도있었으면좋겠다는바람입니다.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적극검토하겠고요.단기적으로는사실불가능한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아쉽습니다.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중장기적으로저희가검토해가지고활용할수있게끔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장기까지가시지마시고중기로대책이섰으면좋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재로서는사실불가능해가지고요.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께먼저도저희가질의를했었는데,취약계층조금아까도동료위원님이착륙장얘기하신거있었잖아요.그러면저희가2군데는확정이된거고2군데는안된거잖아요.지금신문지상에보니까닥터헬기를얘기하는거잖아요.거기에대해서문제가많아가지고지역에서도다이쪽으로이전하고뭐하고하는와중에있는데지금예를들어서가천대학같은경우에는옥상에다가하는거였고청학중학교에는운동장에한다고했었잖아요.그런거에관련해가지고여러가지소음이나관련해서...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런걱정은안해도될것같아요.왜냐면최소한의저기를해가지고,왜냐면응급환자가발생됐을때바로이송할수있도록그렇게하기때문에그때만이렇게설치했다가다시할수있는여건이가능할것같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래요?주변에소음이나이런것때문에민원이끊이지않아서남동상단으로부평에있다가옮겨지고그런거계속매스컴에나와서크게얘기를하고있어서.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연수구는지금까지1건도없었는데만일을대비해서설치를하는거기때문에그런염려는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런것도염려해서하실때,지금은저희가하나도없었기때문에그렇지만,그런문제도있고하니까잘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추가로질의를한다면병원으로이송을하는게아니라긴급한환자가생겼을때가까운곳에서헬기를띄우겠다는의지신거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인하대병원이나가천길대나이런데로갈때.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연수구주민을위해서헬기를띄울수있는곳이없으니까운동장을갖다설정했는데,그게가천대하고청학중학교하고인천여고하고대건고등학교를선정을한것뿐입니다.주민들을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오히려넓지않으면확보가안되는상황이라아마충분히학교에서도이해를하고,안전에최선을다하면.그래도해당과에서항상긴장을늦추지마시고잘해주시기바라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86쪽,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이있어요.갈수록출산율은낮아지고아이는없다고그러는데,거의배가늘어났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인숙입니다.저희가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사업은소득기준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는데요.지금물가가오르다보니까기저귀같은경우월6만4천원지급하던게7만원으로올랐고요.조제분유는8만6천원월지급했던게9만원으로한시적으로인상된상황이고요.또하나는그원인이작년에미지급분이있었어요.2억1,260만원이미지급분이돼서2020년도에지급을했거든요.그래서예산이부족해서다시국비매칭으로해서더내려온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20년도에미지급분이있다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2021년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2021년도의미지급분을못했으니...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이부족해서미지급분이2억1,200만원이미지급이됐던상태에서저희가2022년도예산이내려와서바로지급을했고요.또나머지신청원에대해서지급을해야되는데,예산이1차적으로부족하고또하나는조제분유나기저귀값이인상이되면서한시적으로인상된부분에대해서더많이지원예산을세워준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속지난해에서올해적채가됐다는느낌이네요.아이가자라는데6개월있다가우유를계속집중적으로먹을수도없는거고효율적으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저희가예산자체를예탁해서하는거기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미지급으로있다가나중에지급하는걸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한꺼번에지급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산편성을효율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로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3분 잠시중지
12시 3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안전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먼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관련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제가착각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예산서313쪽,총무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출산휴가자대체인력지원사업에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기정액대비해서예산액이전체삭감이됐는데이유가무엇일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출산휴가자가출산휴직을들어갔을경우에대체인력으로기간제근로자를뽑습니다.근데그거는저희가결원일경우에그런경우고요.저희가과원일경우에는대체투입할공무원들이있기때문에필요성을못느껴서전액삭감을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수요조사가아직잘이루어지지가않았나봐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2020년,2021년에신규공무원들이채용이대규모이루어졌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잉여인력이많기때문에기간제근로자채용예산을거의전액삭감했습니다.그게중간7월이후에신규자임용배치계획이시에서나오거든요.그래서본예산에세웠던걸삭감하기로했습니다.
김영임위원
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잠시만요.김영임위원님,지금은2021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하는거니까.
김영임위원
지금제가어제기획예산실에서한꺼번에같이했기때문에실수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잠시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다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위원님,결산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총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134쪽,보시면부서성과측면에서자원봉사활성화기반조성이라는목표치가지금40%밖에달성이되지못했어요.어떤사유에서이렇게자원봉사활동이원활히진행되지못했는지.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자원봉사자가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자원봉사자수가10만명이넘습니다.근데여기2만여명은연간단1회라도자원봉사활동실적이있는사람들입니다.근데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행사성사업들이전혀코로나때문에없었기때문에자원봉사활동실적이저조한것같습니다.이거는코로나영향이제일크다고생각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그전해에도이렇게실적이저조했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전해에는저조하진않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재작년보다는그래도작년이조금더코로나가괜찮았을텐데다른이유가뭐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2020-2021년도는상당히저조했었고요.2019년도와같이코로나가시작되기전까지는봉사활동실적이상당히높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코로나가장기화되면서예측할수있음에도이렇게목표치를조금높게잡아두셨었네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그래서이번에지표를기획실하고상의를해서조정을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잘운영이됐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안전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똑같이부서성과측면에서달성률을보면타부서에비해서조금달성률이낮은항목들이굉장히많아요.4%그리고0%도있고요.생활안전CCTV설치는22%네요.설명부탁드립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생활안전CCTV관련해서는요.저희가이게예산이1대당행자부지침상1곳을설치하려면2,200만원이듭니다.그래서이게이제예산이워낙고가기때문에저희가자체예산보다는특교나이런시비보조금사업으로하고있는데저희가이특교사업이작년12월에예산이많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올해는지금현재93대를설치를했고요.근데작년에그러다보니까그특교부분이늦게내려오다보니까작년에는13대뿐이설치하지못한그런실정입니다.
정보현위원
특교금이늦게내려와서사업성과를달성하지못한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올해실적은실제로는저희가60대를실적을했는데지금은93대를설치해서실적은과상태이고요.그래서그런면때문에조금이내용이전년도에는저조했던부분이고그리고4%라는거는안전문화운동추진운동이라고해서저희가매달4일은안전점검의날이라고해서활동을할수있었는데전년에는코로나때문에이활동실적이전무했습니다.그리고또어린이뮤지컬해갖고이런걸어린이집다니면서뮤지컬을보여줬는데코로나이전에는그러니까2020년에는못했고요.2019년전에는저희가26개소어린이집그래갖고1,100명정도가뮤지컬을봤는데저희가코로나가장기화되면서사업을2020년은안했지만2021년은그래도뭐라도해보자그래서저희가사업을해갖고유튜브로동영상을올렸습니다.그래갖고2,195명이관람은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실제적으로횟수라고하다보니까저희가인원수로체킹이안되고그러다보니까4%라는실적이나왔고민방위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행자부에서민방위훈련자체가실시가안됐기때문에0%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도코로나라고해서무작정안하는게아니라그렇게대체방안을생각하셨다는게되게잘하셨다고생각이듭니다.저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재무회계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지금전기자동차구매지원에1억원이좀안되는돈이지출이됐는데혹시지금저희의전기자동차지원은어떻게되고추후동향은어떻게되는지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전기자동차의경우에는저희가인천시에서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을지원을해줍니다.그래서그구매보조금하고구비를합쳐서작년에는2대를구입했습니다.
이형은위원
2대저희가구매한거에대한내용인건가요,이게지금?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디서주로사용하는건가요,이전기자동차?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저희가일반행정업무용으로.
이형은위원
행정업무용으로사용하고있는건가요? 그리고안전관리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우리동네소화기함구매설치사업같은경우에는지원자격이나이런게따로있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지원자격이아니고요.저희가각동에청장님께서하시면각동에연두방문이나어떤현장방문을가십니다.그럴때저희옥련동119안전센터에서이런동네가다세대주택이런게밀집돼있다보니까이런동네사업에이런걸설치해주십사하고건의사항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걸보고설치를해드린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거기에만지금들어가있는,그래서금액이얼마안되는거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시범적으로한번,그러니까좋은사업이기때문에시범적으로한번은해봤는데요.그래갖고원래는예산은10대로하려그랬는데예산을범위내에서12대로설치를했고요.그래서저희가이런실적을119이제이게있으면또다시피드백을해야돼서저희가여기에다가사용횟수가있었냐그랬더니사용횟수는전무했고요.이게다행이죠.왜냐하면사용횟수가있다는거는.
이형은위원
다행이긴다행인거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그래서저희가그러면뭔가좀확대할수있는방안이일단은아직은이렇게주민들이설치를요하는그런것이이정도한해서그래서저희가보면서이거는확대해야되지않을까이런고민은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그러면옥련동쪽만지원된사업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옥련동쪽에설치돼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중요한사업이긴한데사실소화기는추후관리가더중요한걸로알고있어서사업을할때추후관리하는부분까지신경써서다른데도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세심하게신경쓰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위원님?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세무2과장님계시나요?성과또보니까지방세수입이지난연도에5억원이미달됐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통합결산서60쪽을함께봐주시면요.지난연도수납같은경우에수납총액이17억원이었습니다.근데환급액이22억원이발생해서요.실적은–5억원으로되어있는사항입니다.환급액사유는소송패소에따른환급액이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관련질의하실위원님으로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총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하시다가넘어갔는데출산휴가자대체인력지원사업이전액삭감됐는데출산휴가를신청하신분들이한분도안계셨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게아니라요.출산휴가자가발생을해서휴직을들어가게되면대체인력을저희가기간제를씁니다.근데그런경우는대체인력이,그러니까결원이있을경우에그렇게하는데요.저희가이번에신규임용후보자가100여명이연수구에대기중입니다.그래서그인원으로충분히커버가가능해서삭감하게됐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구나.답변감사합니다. 그다음에안전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이번에풍수해보험사업이지금증액이됐어요.설명자료주신거같이보니까차상위계층이랑수급자들은가입현황이전무한상황인데어떻게된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본인들이선택하는사항입니다.그런데이게매년한번들었다고끝나는게아니고매년다시재가입하고이런문제점때문에실은저소득층계시는분들이아파트에거주하고계시는데이런분들은이런실효성을잘못느끼고계시고요.저희도나름홍보는계속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실적이잘안나와서안타깝게생각해서이번에저희동장자료가있습니다.동장회의매달하고있는데요.매달이동장회의자료나연수한마당에이런자료,라디오홍보방송도실은실시하고있거든요.NIB나이런데다각적으로하고저희가현수막도걸고그러는데실제적으로잘못느끼셔서저희가이번에지하,반지하세대를하면서조사를하면서이런부분까지디테일하게다시한번홍보를하려고그런계획은잡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자연재해로어려움을겪을수도있는분들께안정적인주민생활을지원해드릴수있을것같아서좋은사업이라고생각하고앞으로잘운영됐으면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적극홍보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밑에보시면연수구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업무지원협약해가지고지금3억3천만원이올라왔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3,300만원.
정보현위원
아,3,300만원.근데어디와협약하는거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국제안전도시라는거는전세계적으로공인된사업이라서요.저희가그러니까아시아권은아주대에서이런협약할수있는권리라고하나이런기관이아주대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아시아권은요.그래서아시아전체는아주대에서하기때문에아주대하고그다음에저희가협성대라고수도권은또협성대하고이게저희가전국적으로하다보니전체적으로아주대에서같이홀드하기힘드니까지방은또다른대학교하고이런식으로3자협약을맺고있는상태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렇게3자협약을맺어가지고어떻게유기적으로그런연계해가지고업무지원을하실계획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지금올해는이분들하고같이하면약간은3,300만원에용역비,그러니까용역성성격도약간은들어가있습니다,이협약사항에.그래갖고협약만해갖고3,300만원을내는건아니고요.여기에협약사항에일반지원에임기내에할수있는그런내용이조금들어가있습니다.그래갖고어떻게다시이협약에서디테일하게들어갈부분까지이렇게협약사항에들어가있어서용역도약간포함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군요.안전이라는건사실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잖아요.그래서연수구가우리구민이살기에안전한도시가될수있도록많은노력부탁드립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중대재해예방항목에서매뉴얼책자제작180부하신다그랬어요.근데이180부가지고어디다가배부하실계획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부서예요.각동부서에저희가중대재해가그전에는민간인영역만해당됐는데이제현대산업개발광주건으로해서이런법령이1월27일부터실효가된건데시효가된건데요.그러다보니까저희도그전에는관공서는솔직히대상은아니었습니다.그런데이법령에는관공서자치단체도같이들어가다보니까저희가공무원,공무직포함해서1,413명이있고요.그다음에중대시민재해라그래서저희가고가나,그러니까지하차도이런부분도저희청사도들어갑니다.그러니까그런대상이22개소가있습니다.이런거를관리할모든공무원들이다책임성이있기때문에그해당부서,동도마찬가지고그래서3부씩이렇게해서저희가180부예정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공직자여러분들이어떻게대처해야하고그런매뉴얼을담은책자였군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그래서어제도이건으로저희가전체부서전체보고회를실은열었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사실이렇게만봐서는어디다배부해야될지모르겠었는데동사무소에도이렇게꽂아놓으면사람들도많이볼수있고그럴것같아서한번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바로옆페이지에범죄예방시설물설치사업이새롭게시비가내려왔어요.그래서되게잘된것같은데범죄예방시설물예를들면어떤걸설치한다는거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솔라표지병이라고해서요.저희가우범지역어두운곳에CCTV나보안등설치가조금어려운데는도로변에반짝반짝빛나는그게솔라표지병이거든요.그거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있어요?
정보현위원
예,민원여권과장님.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341쪽,보시면정보공개심의회운영수당이새롭게또40%나증액이됐어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지금정보공개심의회가예전보다지금훨씬횟수가늘어서올해벌써예산을세웠던6번은했고그래서지금4회를더늘려서하는건데6번은지금서면회의를해가지고예산이조금남아있긴있는데그거가지고는혹시부족할수도있어서저희가더요청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갑자기회의횟수가는이유가있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정확하게이렇다할건없는데지금정보공개청구가1년에한2천건이상이들어오는데2019년도에는이의신청이한번밖에안들어왔는데올해는벌써8번들어와서통합해서6번을지금회의를개최한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이게심의회규정에는딱히월몇회연다,회의를.이렇게정해진건없나봐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이의신청이들어오면보름이내에심의회를개최하게돼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수시로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수시로.그래서지금8번이들어왔는데그것도시간을약간씩묶어서6번정도로지금회의를했고요.향후에또얼마나들어올지알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더계상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상당히예측불가한그런사업이네요.여기그러면활동하시는분들은인원은몇명인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회위원은지금저희국장님하고건설과장님이고,내부위원은.외부는지금변호사네분이있습니다.이변호사네분에대해서만운영수당을드리게돼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운영수당은한번회의참석하실때마다얼마를드리는거예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서면으로하면5만원이고요.직접와서참여하시면7만원인데지금코로나로인해서올해는모두서면으로시행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활동기간은어떻게되나요,이분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지금현재2년씩임기는있고요.연임하실수있으셔가지고한분은지금연임중입니다.
정보현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에손을들었던김영임위원님먼저잠깐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는총무과아까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질의하다말았는데요.315쪽,행사운영비에서요.9ㆍ15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의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사실은이게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가해군본부랑인천시에서공동주관해서매년개최되는행사인데요.사실은매년중구월미도에서개최를했습니다.이번에해군본부에서인천시에다가협조를요청해서송도에있는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행사를하는게의미가있을것같다고해서연수구로장소가옮겨지는바람에시에서는이예산3,200만원이일부행사,식전행사비용인데요.이거를중구청이부담을하다가.그러니까시에서내려주는거죠,자치단체이전으로.그거를장소가연수구로바뀌어서연수구에3,200만원을내려준예산으로저희가식전행사공연을준비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세부사업적으로는자치행정실현이라는사업명인데요.이행사가거기에편성이되었는지는조금애매합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시청총무과에서내려준예산으로요.자치단체이전으로내려와서저희가자치행정으로잡았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다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밑쪽에통반장사기진작시책지원에서통장단체상해보험이추경에예산으로들어왔는데요.이게지금통반장님들복지처우개선그쪽으로해서들어가시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통장님들이활동하시다가역할수행을하시다가다치시거나상해를입었을경우에보험처리하는겁니다.근데이게이제계약갱신일이12월이다보니까이번추경에세워도무방하다해서이번추경에세우게됐습니다.
김영임위원
원래갱신이3년단위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매년12월입니다.
김영임위원
매년12월이에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영임위원
매년단위로요?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그밑에2022년읍면동자원봉사플랫폼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서다른구도마찬가지지만매년시에다가사업계획을냅니다.예를들어서연수구에서무슨사업을하겠다,환경정화사업을하겠다이렇게해서각구에서올라간거시에서심의를합니다.거기서채택된사업에대해서단위사업별로250만원씩지원을해주는데저희는3건이라750만원이내려온겁니다.
김영임위원
잘사업이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총무과장님께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이번에수정예산보시면소회의실환경개선가구구입관련해서요.전액구비에서전액이제교부금으로재원대체된부분에대해서설명한번만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당초에는특별교부금으로사용을하려고했었는데시에서내려주는일자가딜레이가된다는얘기가있어서저희가이번에추경에잡아놓고교부금이내려오면재원변경을해서시비로쓰려고했던겁니다.근데그게생각보다저희회기중에내려와가지고이번에수정예산에포함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명쾌한설명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총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13쪽,보니까구내식당시설장비유지비가증액이돼서올라와있어요.어떤내용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게구내식당가보신분들은알겠지만배식대가녹이슨부분이있고,오래되다보니까요.그다음에식판나르는운반카가있습니다.그런거이제내구연한도지났고너무오래되고낡아서이번에교체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아,그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기존에그러면본예산에왜태우지않고갑자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거는놓쳤습니다.죄송합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놓친거죠?그리고그밑에보니까지금출산휴가비아까대체인력지원에관련해서100%다불용처리하면서이제한100여명이공직자가있어서거기를수용하신다그러셨잖아요.그러면처음부터예산을잡을때예산확보하실때세밀하게적절하게해야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드는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위원님말씀맞고요.이번에그래서내년도에배치할때는시인사과에다요청을했습니다.저희가본예산잡을때예산을예상할수있게끔배치인력지급시기를미리알려달라고얘기는해놨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지금315쪽,보니까자원봉사활동기능강화에서시비가750만원이증액해서올라왔어요.이거는어떤내용으로해서시비가올라왔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서시에다가사업계획을4건을올렸는데그중에3건이채택이돼서그게단위사업별로250만원씩이거든요.그래서3건이채택이돼서750만원이내려온겁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우리민원여권과도우리가하나요?그러면민원여권과장님,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민원여권과장님,우리지금의회사무국에서국외여비경감,삭감을해서우리옥련2동에무인발급기지원해주는거알고계시죠?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지금수정예산.
최숙경부위원장
알고계실거예요.근데사실은우리가연수2동에무인발급기를해달라고복지관에,사실은무인발급기같은경우에는없어도기존에행정복지센터에서이렇게발급을해줄수있는이런사항인데우리복지관에어려우시고장애인들많으시고노인들많은세대에그때그당시에복지관에무인발급기하나설치를해달라고했던거기억나시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일단저희가무인민원발급기설치를관공서,청사,은행그리고지하철역사등에지금설치를하고있고요.일단개별아파트안으로들어가는거는좀저희가지양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래서그때그당시에저희가민원을많이제기했고그랬던사항인데과장님지금모르시나봐요.그전에과장님은그거관련해서엄청계속돌아갔다왔다갔다하고그랬는데어쨌든사실은법적으로그거를어디다넣어야된다이런거가있는건가요?관리문제때문에그런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관리상의문제도있고요.지금저희가그래서거기는그아파트와아주가까운원인재역사에넣었던겁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근데원인재역사도사실은노인분이나무인발급기나이런거를많이하려면어려우신분들이이걸뭘떼어서도시공사에다지원해줘야되고뭐해야되는이런반복되는일이사실은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이런거에대한민원이계속들어왔었고거기에따라서이렇게했었는데지금과장님은모르시고계시는것같으니까어쨌든그런거관련해서도실질적으로필요한데가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지금한번과장님께여쭤보는거니까그것도한번신경좀써주시기부탁드리고요.아직저희시간이있으니까저하나만더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지금저희320쪽,우리선학AG경기장잔여부지매입분납하는거있잖아요.계속지금연별로해서분납을하는거잖아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런데지금저희가몇년동안분납을하는거죠?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2019년부터2028년까지10개년에나눠서분납하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10년동안그러면얼마를.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저희가원금은현재595억원이고요.이자는저희가코픽스금리를적용하기때문에계속변동은되지만현재로는한36억원정도해서.
최숙경부위원장
36억원?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1년에36억원을항상.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그거를이제원금595억원하고이자한36억원을매년10년분납으로납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니까그러면1년에나가는돈이또어마어마하네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올해도지금현재68억원정도되고요.지금걱정스러운게코픽스금리가계속올라가기때문에이자가계속늘어나는상황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편성잘해서할수있게끔해주시고요. 세무1과장님,325쪽에지방세부과징수관리에서사실은많은금액은아닌데고지서외부위탁관련해서하는건가요,어떻게설명부탁드릴게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외부에위탁처리하고있고요.거기낙찰차액을감액처리하는겁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아,이게낙찰차액이에요?거의다그러면지금마이너스이렇게난거는우리가10%삭감하는거에대해서다삭감된거죠,그자체에서?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안전관리과장님께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했던우리국제안전도시공인하는업무지원협약하는거에서약간의문사항이있어서제가질의드리는데요.지금이협약을하는데있어서협약을하게되면아주대학교랑우리가직접적으로협약을하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아주대하고협성대하고3자협약을하게돼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우리도하고협성대학교하고이렇게3자로해서해가지고사실이안전문제에관련돼서는이런지역사회를이루고있는여러가지각계각층의구성원들이사고로인해서손상을줄이기위한능동적인이런거를안전증진하기위해서이렇게만들어지는이런협약인것같은데지금계약은어떻게되는거예요?이렇게협약을하게되면,여기세군데랑?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일단여기를협약을하면협약지원내용에저희가국제안전도시공인인증을위한행정절차를자문을받고요.그다음에사업담당자가어떤역량을키워야됩니다,이런거를하려면.그래서사업담당자의역량교육을지원해주게돼있고요.아까말씀드렸던손상감시체계그러니까손상감시라는게자연사가아닌사고나자살이런거를감축시키기위한프로그램이거든요.이런프로그램을구축하고운영하는거이런거를도와주고있고요.그다음에성과평가나자문이런거를협약내용에이런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여기이게보니까공인기준안전도시로인증받으려면굉장히여러가지로공인기준에맞아야되는이런게있잖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근데거기에기준이이렇게있다보니까지금연수구가인천에선최초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지금아직은없는데요.중구가2020년부터준비를해서올해착수에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전국에지금이렇게공인받아서협약해서하는데가몇군데나돼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27개소있습니다,현재.
최숙경부위원장
27개소에전국에?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그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리고국제적으로는더몇백개가있고요.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니까국제적으로는그런데사실은광주광역시가내가여기매스컴에보니까광주에도이게안전도시로계약이돼서다시또재계약을하게되는이런실정에와있는데사실은사고가거기가두차례나사고로크게났잖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그런거관련해서어쨌든아까말씀하셨을때전체적인이런사고예방이런거를하기위해서이런거를한다그러셨잖아요.여러가지로저희도신중하게생각을해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이돈이그냥어쨌든그분들이하는역할이그냥특별하게어떻게저기할건없고우리가해야되는일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우리자체에서할수있는이런저기는안되는지.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광주사고같은경우는요.민간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근데저희가하는거는공공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민간영역까지는침해하기는.물론,저희가해당부서에서건설과나건축과그런해당인허가부서에서이런거를계속감시하고이런체계를가동이제대로돼있어야되겠지만저희가얘기하는거는보편적인복지라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여러프로그램.그러니까한군데치중하지않고전체를망라해서저희구역.그러니까얼마전에수해를입었던서울반지하침수사건이나포항의아파트사망사건같은경우도그지역마다다른특색이있습니다.저희도하다보니까타성에젖어서근시안적으로보는시각이있는데넓게볼수있는시각을이거대안을제시해주고요.실제적으로다른데서도저희가이것때문에검토를많이해봤는데타시도도이런거를해서이감시체계로사망률을급격히전하고보이지않는예산상으로,그러니까예산상도이익이많다는이런거를저희가봤기때문에여기에서사업을해주신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이제이상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재무회계과장님께저도아시안게임경기장잔여부지매입분납금에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기정액대비예산이갑자기이렇게추경에급증한이유가있을까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당초보통저희가이렇게인천시와계약을맺어서납입하는경우에는넓은의미로봤을때는법적,의무적경비인데저희가당초본예산에계상을못하고1회추경에일부를계상하고요.그다음에2회추경에계상을이번에하는사항인데보통저희가부지를매매계약을2개로나눠서계약을체결했습니다.그래서1차분은5월에고지서가나오고2차분은11월에나오는데그래서저희가이번에는11월에나오는고지분에대한예산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원래이런식으로그러면아시안게임경기장에대한거는2차때한번더이렇게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저희가보통은재정사항이충분하다면본예산에한번에다계상하면좋겠지만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재정사항때문에2차.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제척부지땅을매입할때1차부지와2차부지가나뉘어져있었는데그부분은저희가일부러그렇게조율한게아니고시에서1차부지와2차부지,2차부지는사실상남동산단하고연결돼있었기때문에저희가협의하는과정에서딜레이됐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잘알겠습니다.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저희드론배상책임보험가입비가여기책정이되었는데이게지금안전에대한거를감시하는드론을구입한거에대한보험을이번에들어가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언제드론이구입되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올2월에구입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때안들고이번에?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실은이드론이거를산게저희예산이아니고특교로내려온예산중에서저희가행자부에서자치도시로서7개자치단체한테이런특별한팀을만들어서한번운영해보라해갖고특교금이내려온사업중에서그포함된사업중에서저희가드론을샀는데이드론은책임보험을안들면자체가운영을할수없는체계라서저희가이거때문에지금사놓고물건을살수있는금액만줬지행정운영비는안돼서그래서지금이렇게계상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추경에이게들어가있는거군요.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범죄예방시설물설치사업이지금시에서내려온게있는데이렇게많이갑자기급증한데는정해진시설물이있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아까말씀드렸듯이솔라표지병이라고해서요.
이형은위원
그것만쓸수있는건가요,딱?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니까저희가이걸로시에서범죄예방시설물설치를위해서어떤재난에대비해서어떤사업을신청하라고했을때저희가이시설을설치하겠다고사업신청.
이형은위원
선택을할수있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신청을해서저희가이걸받은예산입니다.
이형은위원
실제로효과는조금있다고하시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시각적으로여성을실제적으로는여성들안심귀갓길로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334쪽,풍수해대비피해주민보험료지원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지금이거아파트관련해서단체가입을시켜주시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저희가저희는이런제도를운영하는거고요.이거는행자부에서운영하는제도입니다.근데이제도에아파트가전체가다해당.그러니까주민들은일반주택은되는데아파트는15층이하만가능합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신청서가풍림4차,1차송도지역에서집단으로들어온상태인데저희가예산이좀부족해서시하고저희가50대50입니다,예산배정이요구비가.그래서이번에시에서50%를지원해주고저희가추경에도반영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아파트가입이어떻게몇퍼센트정도들어가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지금들어있는게아파트가풍림4차,1차여기만지금현재단체로신청을하신상태입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지금해년마다가입이.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매년.매년신청을해서들어가는건데요.공동주택같은경우는화재보험은기본으로들어야하는법상이고요.여기에아파트들이선택해서풍수해도들어갈수있고15층이하는선택해서할수있는데여기는풍수해를안하고저희한테신청을해서지원을받으려고신청을한사업이고요.고층아파트는대상은안됩니다.
김영임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그밑에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사업은어떤사업이에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폭염취약계층을위해서저희가물품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그래서올해도저희가폭염독거노인이나이런분들한테쿨매트하고쿨토시,부채이런걸해서저희가나눠드린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질의할건아니고요.한가지요청드리려고요.민원여권과장님,무인민원발급기그거우리연수구에어디설치되어있는지자료좀부탁드립니다,서면으로.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참고로자료는위원들모두에게함께배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안전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2022년9월26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