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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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복지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복지기획팀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통합조사팀장 신숙희.

김기준특별위원장

복지기획팀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 자료 163쪽 보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추진실적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산을 늘려서 정상적인 근로 및 경제생활을 하도록 돕는 사업이죠?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운영되고 있네요? 그리고 올해 개편 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하향했고요, 맞나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본인 저축액을 월 10만원 이상 통일했고, 정부도 지원금을 조정했네요. 이렇게 개편한 이유는 무엇이죠?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저희가 개편한 이유는 거의 청년들이 그전에는 나이별로 연령을 차등에 있어서 청년보다는 일반적인 저소득의 탈수급을 위해서 했는데, 이번 개편은 청년들이 탈수급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더 강화했다고 본 사업이 그렇게 개편이 된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희망 저축일 경우에는 3년 후에 최대 본인 저축액이 이제 1440만원의 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해서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 포함한 이자를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아서 자원의 큰 힘이 될 수 있겠네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예. 이 희망저축 통장은 원래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희망저축을 지원받고자 하는 조건부로 본인이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받는 대상은 받고 나서 탈수급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조건부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현재 청양군에서 전체 사업 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이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편후 희망저축1, 2,가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있고, 차상위 초과가 있고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포함해서 전부 다 얼마 정도 우리 대상이 되나요? 청양군에서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저희가 대상은 확실히 몇 명이라고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파악한 바는 없는데, 현재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에 올해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저희가 공문을 다 시달을 했어요.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일을 하는,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다 보낸 바에 의하면 현재는 80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고 그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도,

이봉규위원

아니, 여기는 청년말고 전체대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은 80명이라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고, 생계의료 수급 가구도 있고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도 있고 청년을 포함해서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대상자 파악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워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저희가 대상자는 실제로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정확히 개별적인 각각 개별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봉규위원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받아 많지도 않은 예산 같아요. 보니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3200만원 이런데 어떤 대상자가 얼마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받고 국비지만 예산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대상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차상위 계층의 연령대를 추산으로 해서 국도비가 이렇게 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국도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더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차후 대상자를 다시 한번

이봉규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실적 보니까 개편 전이예요. 2020년도 보니까 희망키움통장1이 한 명도 없어요. 21년도에도 없고요, 그리고 올해 개편했는데, 올해는 대상자만 있다고 하셨고, 희망키움통장 2도요, 20년도에는 3명, 지난해에 2명, 매일 키움통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좀 그나마 낫네요. 5명 지난해에는 8명 이 정도인데 이게 사업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이 사업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저희 소득기준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서 저축에 대한 것보다는 현재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저축에 대한 개념보다 현재 생계를 꾸려가는,

이봉규위원

여기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0만원 이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덜 된건가요? 왜 대상자가 이렇게 세 명 아니면 없고,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저희가 계속 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가입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으로서 실제로는 소득을 많이 내서 저축까지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제도와 또 조금더 그런 건 필요는 한지,

이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계도하고 홍보한 공이나 이런 지면에 배도한 자료가 있어요. 1년에 몇 번이나 어떤 식으로 하세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편했다는 사업에 대해서 각 읍ㆍ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체에 근무하는 청년이 있을 경우에 청년한테 홍보토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한 번 했어요? 몇 번 했냐고 여쭤봤는데.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저희 대략 3~4번은 한 것 같아요. 올해 개편됐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공문 발송 이후로 신청자가 늘거나 그러기는 하나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신청이 기간이 있었어요. 기간이 있어서 올해 지금 80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80명이 신청한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80명이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대상자 선정도 또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80명이 다 올해 사업 대상자가 되나요? 선정이 돼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대상가 확정이 된 상태라서 80여명이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12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만기를 채우고 끝까지 해서 이 돈을 다 받아가시 분은 얼마나 돼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이봉규위원

실적이 2020년, 21년 현재까지 실적이 희망키움통장 보면 3명 2021년도에 2명 이분들이 만기를 채운 분들이예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현재 이분들은 저희가 신규로 그해 연도에 새로 가입한 숫자고요, 그전부터 누적돼 온 대상자는 저희가 따로 없어요. 따로 관리하고 도에서 이게 도비 매칭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명단, 인원수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취지는 좋은 데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이분들이 참여하셔서 끝까지 3년간 저축을 유지하셔서 만기 되신 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전국적인 통계를 봐도 한 30~40% 정도가 포기하는 것 같은 데 청양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신규 대상자가 매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또한 대상자 자체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서 지속적으로 저축액이 소액이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계속 홍보를 해서 더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무튼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홍보 부족한 건 조금 더 이제 공문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고 이 사업이 이런 취지에 맞게 잘 추진돼서 더 많은 우리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160쪽 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언론매체에서 부각된 토지매입비 영업보상비 지장물 보상금 이전비 등 잘 집행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요구사항과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아 매우 아쉬운 마음입니다. 행정 절차나 외부에서 떠도는 얘기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창숙입니다. 토지매입은 재무과 소관으로요, 재무과에서 처리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작년에 관리 전환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는 아무튼 문제없다는 말씀이세요?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우여곡절이 많은 시설인만큼 내실 있게 또 훌륭한 시설로 건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이렇게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 대상자가 책자에 나와있는 게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 고등학교를 중단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는 16에서 18세 정도 이렇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로 몇 세입니까?

가장 많은 연령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저희학교 밖 청소년 관리되고 있는 학생이 많이 있거든요.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여기를 보면 21년도에 1505만 3천원을 썼더라고요. 이 금액에서 지원 내용이 이렇게 보면 심리 그리고 직업 체험 주거 생활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 준 곳은 어디입니까?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인건비 두명에는 인력이 인건비를 사용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을 하면서 꿈드림 교실이라고 해서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같은 데도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까?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보면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추진경위나 또 사업내용 계획도 거의 같습니다.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말씀이신가요?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말과 학교 밖 청소년의 의미는 같은 의미거든요.

정혜선위원

의미는 같은 데 분리가 따로 돼 있다는 거죠.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은 지금 21년도에는 9,000만원 903만 7천원을 썼고 22년도에는 9102만원을 썼거든요. 제가 봤을 때 추진위 사업 내용 계획이 같은 데 따로 분류한 이유가 있느냐는 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니요, 따로 분류할 이유는 없고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 중단 청소년은 같은 의미이고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학업 중단 숙려 대상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지만 그만 두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학업중단숙려 대상 청소년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정혜선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학습지원도 25명 현재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지금 25명으로 하는데, 목만 다르지 이중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니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따로 지원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정혜선위원

예산이 따로 따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산이 따로 따로 라고요. 모르셨습니까?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5명으로 목만 다르지 제가 봤을 때는 이중지원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1억원이 넘거든요. 25명이 있으면 대략 평균적으로만 따진다고 해도 4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균치는 400만원 정도이지만 어느 한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0만원,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는 6,000여만원이 인건비입니다. 학교밖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가 6,000여 만 원이 되는 거고, 4,000여만원이 조금 안 되게 있는 부분이 사업비와 운영비, 그러니까 아까 자격증 취득이랄지 검정고시 대비랄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비와 홍보비랄지 하는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이 9,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에서 아까 두 명의 인력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학업 중단도 그러면 똑같은 그분을 쓰시는 겁니까? 예산에서 예산을 보시면 정확히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 현황과 학업 중단 청소년은 예산을 따로 별도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산 세부 사업명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이라고 하는 이 세부 사업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따로 있는 건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을 국비를 보조받아서 내려온 사업인 거고,그 밑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이라고 16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랄지 운영비 부족분을 보충해서 이렇게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세부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서에 책정해놓은 겁니다.

정혜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업 중단과 이게 물론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군비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보조비율에 맞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에 있어서 목이 다른 이중지원으로 보였는데, 팀장님께서 지금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이중 지원이 아니고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비 사업으로 예산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보충적인 예산 성격의 예산이 1600만원이 더 내려온 것이어서 두 개로 분류가 되어있는 거고, 중복 지원이나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정혜선위원

지원현황에서 보면 주거 생활 지원이 21년도에 18명으로 돼 있어요. 인원은 26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명과 다른 77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심리도 할 수 있고 그 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보면 주거생활지원이 21년도에 많은 데 주거생활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줬어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에 여성용품을 지원해준다든지 부족한 분량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지원현황에서 지금 두 표로만 나와있는데요, 이걸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지금 보면 취지는 좋습니다만 인구수도 줄고 같이 따라서 학생수가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학교밖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다가가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