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신달호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최재규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1.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2.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3.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이 끝나고 나서 공원녹지과, 복지정책과, 건설과, 안전방재과, 도시정비과, 문화체육과, 정책사업과는 별도 달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왼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경영지원팀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사업 시상비로, 현재 9개 읍면 19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시상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예비비로 6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9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위하여 4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유류비 상승에 따른 차량 유지비 증액으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직원용 사무집기 비용으로 4,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수실, 비서실, 사무실, 구조개선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청사시설 긴급보수비로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시설 긴급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 그다음에 노조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남대구세무소 리모델링,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및 수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동 8층 리모델링 공사에 군수실 이전에 따른 공간 리모델링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통합방위 영상 공유시스템 구축, 이건 50사단에서 협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다목적용 CCTV 설치로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대당 한 100만 원 해서 40대(200만 화소)분 설치에 약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노후장비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상단, 청년 369 일자리 프로젝트사업으로 국·시비 재원 증가에 따라서 4,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달성군 청소년혁신센터 사무용품 구입, 여성문화복지센터 3층 및 4층을 이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로 1억 원, 그다음에 내부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농업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가격 인상분의 80% 이내 지원이 가능한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1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10%, 군비 10%, 농협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1억 5,2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상단,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폐필름 전용 수거봉투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투명패트병 분리배출제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수수료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 보조금 증액으로 인하여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부분으로 4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맨 위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사회복지사업 파트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희망가족돌봄 지원사업비 증액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10월 말 개최하는 ‘행복복지 한마당’ 행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사업비 증액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53개소 설치 및 장애인 주차구역 약 30개소 120면 설치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리고 하단 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화원읍 성천로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액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옥포 송촌리 산2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관급자재 인상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유가읍 용리 706-8번지 일원 용금공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5,000만 원, 25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용금공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에 3,500만 원, 달성군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문진 역사공원 경상전출금, 그러니까 사문진주막촌 주막카페 재료비 구입 증가에 따라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원유원지 관광지 조성에 따른 지장물 손실보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11개소에 대한 태풍, 재해 등 풍수해 대비를 위한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수봉고택 보수정비 즉 사랑채 보수가 되겠습니다.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달성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을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 약 50명을 대상으로 호텔 아젤리아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4박 5일 동안 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구 예아람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농협 5억 원, 대구은행 1,200만 원 해서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도 보조금 증액에 따라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모두 기획예산실에서 다 수합해서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자체심사 및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한번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생각하는 추경예산에 대한, 제출할 때 어떤 근거? 기준, 그런 어떤 제출하는 나름의 그게 있습니까? 물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해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지방재정법」 45조의 근거에 맞게끔, 제출되는 이 추경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봐서는 매년 보통 보면 한 3분기 내로 지방예산 편성지침을 총괄적으로 적용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지방예산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 거기에서 또 수반되는 각종 개별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반 법령을 거쳐서 우리가 처음에 했는 추경예산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이 두꺼운, 두 번째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제출된, 거기에 다 맞다고 보시는지.

예, 예.

제가 검토한 부분들을 한번, 짧은 지식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제출된 추경예산이 이 내용에, 어떤 성립된 예산에 있어가지고 어떤 시급성이나 이 내용들이 진짜 추경에 걸맞은 내용들이 다 제출되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예산지침 뭐 법령 이렇게 다 파악해보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보는 이 내용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장께 근본적으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이후에 과에서 지금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한번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기획예산실에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수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부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좀 걸러지고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짜 있는지 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아, 예. 저희들이...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후에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들 짚고 넘어가고 또 검토하고 체크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있겠지만, 진짜 저는 앞에서도 추경예산이 여러 번 올라왔지만 추경예산을 볼 때마다, 진짜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진짜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가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예산도 있다 말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게 다 통과돼서 가던데, 진짜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한번 잘 검토해보셨을 때 「지방재정법」 45조에 그 의의에 맞는지, 진짜 추경예산에 걸맞은 예산이 다 올라온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기획예산실장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번 여쭙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답변에 맞게 저도 이해하고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숙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의원을 처음 하다 보니, 이 사업설명서 이런 거 죽 제가 한번 다 훑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볼 때 저희가 예산안이 올라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부서에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이걸 파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예를 들면 ‘나무심기’ 하면 어떤 나무를 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수목이라든지 아니면 가창에 뭐 산불예방 CCTV 이런 걸 설치하면 이게 장소가 어디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대략적이라도 좀 나와 있으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전화해서 “이게 뭡니까, 상세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시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추경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상식을, 상식으로 이걸 봤을 때 추경예산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이래서 계속 쳐봤거든요? 기본적인 단어 뜻을 계속 쳐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이 예산안 봤을 때 정말 추경에 합당하게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도 있다는 걸 보면서, 제가 어제 한 부서 분한테 기분이 나쁘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추경예산을 올려서 의원으로서 기분이 상당히 좀 상하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적절하게 맞는, 작은 거라도 정말 시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경우에 추경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보여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실에서 거를 거는 좀 거르고 그렇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김보경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저희들이 꼼꼼히 다시 한번 더 부서 심사 과정에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나 예산 같은 경우, 이게 회계과에서 해서 올리나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하나요?

결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결산은 회계과, 지출부서 따로고 세입 편성부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두 부서 다, 이 책자가 지금 법적으로 며칠 전에 의회로 송부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결산서든 예산서든 상당히 늦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결산서도 상당히 늦게 왔고요, 결산한 지가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온 지가 5월 달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좀 줘야 검토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 내년도에는 꼭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김은영 의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좀 쉽게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추진단이 설립이 됐잖아요? 그게 군수 직속으로는 법령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책추진단 설립 목적이 민선8기 군수 정책사업에 있어가지고 속도 빠른 그거는 있는데, 그게 부군수 쪽으로 가있는 게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우리 김은영 의원이나 저나 봤을 때. 그래서 그게 지금 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군수 직속으로는?

예. 규정에 거기에 세부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보좌기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내년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거 내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일단 현재 규정상은 그런데, 저희들이 혹시 행정안전부라든지 협의해가지고 또 운영의 묘를 혹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 대비 16억 231만 9,000원이 증액된 315억 2,787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도심 내 노후 녹지의 경관 향상을 위한 도시숲 가꾸기 시범사업비로 국·시비 포함 4,339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하단부입니다. 가창 단산리 서변궁촌1소공원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사업의 장기화 및 실효성 부족으로 7억 3,862만 3,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 포함 7,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장기간에 걸친 가창 산불 등으로 인하여 부족해진 산불진화대 인건비 및 헬기 임차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각각 1억 1,0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산불 발생이 잦은 가창권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카메라 추가구입 및 설치비로 3억 원을, 그리고 신속한 산불방제를 위한 다목적 산불진화 방제기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의 설계용역을 위하여 재선충병 방제 자체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창 주암산, 옥포 반송 등 금년 상반기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 정비 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 7억 5,94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추경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군청 청사 앞에 백년타워 지금 조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에 자주 한번씩 들러봅니다. 그런데 조명에 관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거기에 지금 조명공사도 제가 보는 선에서는 과연 저게 다년간 유지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타워공사가 끝나면 별도의 점등식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스텐 말고 철구조물로 되어 있는 데 녹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마감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지도 점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마무리 전에 점검 철저히 해서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동 의원입니다. 지금 달성군 산에 보면, 여기 현풍, 유가, 구지뿐만 아니고 군데 군데 재선충이 너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전력 집중해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더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잘해야, 우리나라의 소나무라면 아주 토종 나무로서 아주 소중한 자원이고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배 의원입니다. 아까 산불감시카메라를 많이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저희 가창 지역에서 올해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한 보름 정도 진화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성군 전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그렇고 몇 년 전에도 그렇고 가창은 지금 계속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방화로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도 하고 경찰 쪽하고 협조해서 다 조사를 했지만 지금 잘 안되고 있으니까,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창권에 일단 투입을 하는 걸로 했고, 달성군 전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아마 좀 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좀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창 산불을 보니까 수성구 소방서에서 와서 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디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인데 달성군보다는 수성구가 주가 돼서 진화를 하시던데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구역은 저희들 달성군 소속이지만 소방 쪽에서의 자기들 관할구역은 그쪽이 수성구입니다, 가창권은. 저희들 다사권은 또 저희들 달성군 소속이 아니고 달서소방서 그쪽 권한이고, 소방서에서 자기들 관할구역이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 나는 산불이기 때문에 저희들 달성군소방서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수성소방서에서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도 있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양은숙입니다.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카메라 구입 설치, 다목적 산불진화방제기 자료 요청에 주셔서 잘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짧은 질의인데요, 나무심기 행사 하면, 이번에 300본 정도 나와 있는데 주로 수목은 어느 거를 선정해서 심는 건지 싶어서...

저희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2회 정도 안 했고, 그 전에는 대부분 비슬산 정상 참꽃 군락지 자꾸 죽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보식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한 몇 년 동안은 진달래를 식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산불 피해지는 저희들이 조림사업이라 해서 따로 하고 있고…….

제가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동안 진달래 식재했습니다.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환입니다. 산불감시카메라도 좋지만 요즘은 드론을 이용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금년 가창 산불 때문에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드론 야간 열화상 하면 되는데, 드론은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몇 대나 했습니까?

지금 두 대 있습니다.

두 대는, 우리 달성군이 비슬산이라든지 대니산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좀 적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또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산불이 났을 때 가서 주간이든지 야간이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나 하면 사실 감시카메라는 고정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드론은 온 산에 다 날아다니면서 초기에 진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저는 감시카메라도 좋지만 사실 드론 이런 걸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 존경하는 김종호 국장님!

예.

해바라기단지 조성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많은 인파들이 올 걸로 예상되는데, 작년에 화장실은 설치가 됐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안전사고 문제에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좀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매일 나가서 나하고 같이 서있읍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총 예산은 57억 7,000만 원 증액된 2,181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7,200만 원 증액하였고, 중·하단입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기념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비 1,000만 원 감액하였고,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 10억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93쪽 중·하단입니다. 경로당 안전지킴이 지원사업비를 월 3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하여 5만 원 지급 예정으로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하단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으로 대구시 공모 특성화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부족분 군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중단입니다. 경로당 대구시 지원에 있어서는 당초 본예산에 매년 연간 4억 편성되어 왔으나 신속집행 관계로 상하반기 2억씩 나누어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중·하단입니다. 폭염, 혹한기 취약노인 냉방용품 지원 및 생활지원사업,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에 방역용품비 지원으로 2021년 시·구·군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성과 인센티브 확보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입니다. 주거안전 취약가구 1인가구 여성입니다. 세이프홈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지원수 감소에 따라 국·시비 매칭 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단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인원수 증가에 따라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상단입니다.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국·시·군비 매칭비 8억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단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사무기기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2021년도 시·군·구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성과 인센티브 확보금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3페이지, 경로당 안전지킴이 지원사업, 어떤 근거에서 이번에 인상하게 됐습니까?

이거는 경로당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방역의 어떤 위생상 목적으로 작년부터 3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3만 원은 너무 액수가 적다, 또 어르신들...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갑시다. 그러면 누구한테 줍니까, 이거를?

거기 안전지킴이를 1명씩 정해가지고 있습니다. 노인회장이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총무가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로당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어떤 공감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이 작년부터 3만 원 나가고 2만 원이 올해 인상이 된 이유는, 내가 알기로 지난 선거 때에 전임군수가 공약을 해서 5만 원씩 주겠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반영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옥포 보금자리 일대에 그다음 구지 일원, 다사의 일원 원룸단지, 공동주택 설립된 데는 가구 수, 노령층 경로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가 없기 때문에 관련 근거가 없다 해서 경로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기존 또 우리가 타지역도 분명히 지역별로 하면 마을에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 사업이라든지 하다 보면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할 근거가 없어서, 조그만한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분들 한 열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경로당 세 군데 네 군데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명히 우리 노인회분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알지만 정말로 노인들 어떤 복지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나는 조금 더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에 경로당 사업을 우선 해주는 게 낫지 기존 있는 데다 이중 삼중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재원이 허락하는 것 같으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보다 좀 더 심혈을 기울인다 하면,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파악했는 게 맞을 겁니다. 구지 일원, 테크노 일원 원룸단지 있는 데에, 유가에 과학관 옆에 가면 전원주택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옥포 보금자리, 논공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사도 예를 들어 몇 군데 있고. 차라리 그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서 국장님하고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공원에다 임시 가설건축물로 예를 들어 경로당을 세팅해줄 수 있는 방법, 부지가 없으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꼭 좀.

예, 뭐...

한번 나가는 돈은 다음에 우리가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내용이 알려지면 원룸단지라든지 그쪽 지역 어르신들은 더욱 더 반발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한 가지 조금 잘못 전달된 거는, 군수님 공약사항은 아니었었고요 노인회장님 선거 과정에서 공약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인회 쪽으로 또 누가 그러더라 이래서는 서로 골치아픈 거고, 그죠? 그런 거는 잘 좀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제가 말하는 주요 요지는 골고루 형평성 있게 맞게 지역별로 돌아가야 되는데, 노인 관련 경로당 문제는, 이 문제 만큼은 우리 군에서 꼭 해결돼야 될 선제과제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양은숙 의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살펴보다 보니까, 추경 사업설명서 살펴보다 보니까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또 여쭤봤어요, 담당하시는 분한테. 지금 수경기억학교, 효경기억학교, 덕수기억학교 해가지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지원을 할려고 한다, 이번에 첫 시작을 할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민간이기도 하고 앞으로 인제, 뭐 저희 아버님도 경증 치매세요. 경증치매 분들이 계속 늘고 민간도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임대료 지원 항목이 한번 정해지면 이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운영비 지원을 증액을 해서 해준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민간인데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항목을 정해서, 그러면 민간에서 치매학교 계속 더 늘어날 건데 이때마다 임대료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건지, 이게 추경에 들어와도 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이 며칠 전에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사실 이게 계기가 사실 기억학교가 시작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대구시에서 특별히 대구시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실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10년 동안에 올랐고, 실제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운영비 속에 월세 지원을, 금액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참고로 북구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목을 임대료 지원이라는,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항목을 하나 만들면 그거 없애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항목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임대료 지원 항목을 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늘어나면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운영비를 늘리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 지원항목을 넣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속에 그걸 포함시켜가지고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억학교 처음 설립취지 목적 다 알고 계시죠?

예.

기억학교를 수행하고 있는 이 재단에서 그 건물에 대한 처음에 허가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허가조건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지금 운영비 속에서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조금 아는데요, 그 운영비 속에서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내역에 보면 물가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겠다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한 10년차가 되다 보니까요 그만큼 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처음에 지금 효경, 그다음에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 가보시면 다 자가건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가상승에 경영난이 아니고 초기 치매증상을 가진 이분들 인원에 대한 부분들, 수급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초기 치매에 대한 판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결국 초기 치매증상을 가진 이분들을 모시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가 잘해가지고 초기 치매증세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 줄어든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이 40명씩인데...

복지정책 담당 과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이 40명인데 실질적으로 정원은 거의 차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덕수...

기억학교가 처음 만든 부분들이 대구시에서 지정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들인데...

시에도, 이번에 기억학교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건의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앞에서 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추경에 올릴라 하면 진짜 맞게끔 좀 올려주십시오. 뭐가 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입니까? 어떤 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지원해준다는 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앞에 신동윤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경로당 일거리창출사업에 있어가지고요,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대한 활동비 3만 원에서 5만 원 증액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게 2차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3만 원에서 5만 원 올리는 이 부분들이 이 정도로 추경에 올릴 만큼의 시급성과 이런 부분이 있는 사업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아까 예산실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걸맞은 것을 올려서 우리가 심사하고 승인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경로당에 가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지원품목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관내에 다니면서 부탁이라면 그렇고,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품목이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또 경로당에 가서 느낀 점은 어르신들이 주로 고연령층이다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신데 그분들이 주 하는 게 뭐냐 하면 앉아서 고스톱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식당도 가면 입식으로 다 바뀌었듯이 그런 부분도 좀 탁자에 앉아서 치고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생각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문화가정 외국인 아이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 화원이나 논공에 보면 난민들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 애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까지 포함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외국인아동은 다 포함이 됐고요, 단지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상 현재 되어 있는 달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는 사실상 어렵고, 실질적인 90일 이상 체류만 되어 있으면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안 되고 난민들 자녀들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입니다. 지난 번에 방에 오셨을 때 불법체류 아이들 담당분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물론 이게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 김은영 의원님 말씀에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두 명의 아이들 아동인권으로 보면 법적인 잣대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려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서 좀, 행정의 따뜻함, 또 어떤 빈틈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행정, 아동 인권보호,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한두 명의 불법체류자 아동들이라도 저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사실상 근거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반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종수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737억 1,400만 원에서 150억 원 증액한 887억 1,400만 원으로 건설사업 추경예산 편성기준은 보상이 완료된 사업과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상단,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보상입니다. 기정액 6억 7,300만 원에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을 증액한 9억 7,300만 원입니다. 241쪽 중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기정액 541억 9,800만 원에서 100억 7,900만 원 증액한 642억 7,700만 원입니다. 추경으로 3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241쪽 하단, 화원읍 구라리 산5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41쪽 하단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242쪽 상단 달성군청~옥포 강림 임대주택단지 간 도로 건설, 243쪽 상단 옥포 신당리 135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43쪽 하단 가창 옥분리 파티마요양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43쪽 하단 가창 상원2리 43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44쪽 상단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 245쪽 하단 지방도, 군도 등 도로 정비관리입니다. 기정액 176억 4,300만 원에서 46억 2,100만 원 증액한 222억 6,300만 원입니다. 추경으로 3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245쪽 하단 비슬산 휴양림도로 확포장공사, 246쪽 상단 유가 초곡리 189-2번지선 도로 확장, 246쪽 중단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246쪽 중단 도로 긴급보수비, 246쪽 하단 도로굴착 복구, 247쪽 중단 화원읍 성산리 744-14번지 일원 데크로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짧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순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언제 관련자료를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죽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회기 때라도.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죽 보면 제가 조금 의구심의 드는 게, 과연 순번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추경 자료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보상이 진행 중인 것에서 우리가 지급하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이번에 올해 거는 관급자재가 거의 한 20~30%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추경 때는 우리가 동계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연말 안에 끝내는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 차원에서, 그래야지 향후에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사업 같은 거 같이 논의를 좀 해보게 정보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방재과장 윤대영입니다. 안전방재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방재과의 전체 예산액은 약 252억 6,000만 원으로 2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재난 예방 및 상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중간에 금년 7월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에게 지원하던 재택치료키트 지원사업은 격리기간 중 병원진료 받는 걸로 재택치료키트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키트 배송비 4,000만 원을 감편성 하였고, 112 신고표지판도 교체, 노후된 노면표시 도색을 위한 안심귀갓길 환경정비사업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1쪽~252쪽까지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해 재난방지시스템 통합서버 구축 2,200만 원, 풍수해보험 추가 가입자 지원을 위한 풍수해 보험사업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2쪽~253쪽입니다. 법정하천 정비예산 편성입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신속한 하천민원 처리를 위한 소규모하천 환경정비 2억 원, 하천정비사업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여 하천 재해예방 및 하천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가창 흥덕소하천 등 기존 5개 하천 정비 계속사업으로 16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원 해소 정비사업으로 가창 한듬곡소하천 정비사업 5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변경으로 지역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화원 설화 3개소, 소하천구역 변경 용역비 2,500만 원, 현풍고등학교 운동장에 연접한 제방 사면의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현풍천 제방 사면정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

21일 날 현장방문 시 질의하신 강림소하천 공사구간에 하류부 잔여구간 정비 검토와, 상류부 개거 확장 부분 낙하사고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강림소하천 공사구간 중 연장 848m 중에 금회 연장 480m가 하천 정비토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하류부 재해구간 연장 484m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결과 식생옹벽 등으로 해가지고 정비가 됐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천제방이 농경지와 인접해 현재 풀이 무성하여 하상 내 퇴적된 토사를 조속한 시일 내 정비토록 하고 하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전방재과장, 우리가 현장방문 때 건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현장 파악하고 하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연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본예산 229억 7,800만 원에서 60억 9,200만 원 증가된 29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하수도사업 분야 신규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1개소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과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농업기반 조성사업 예산편성으로는 계속사업으로 가창 옥분리 농로 개설공사 외 26건 52억 4,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화원 본리리 구거 정비공사 외 12건 4억 8,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빈 묘2리 구거 정비공사가 ’22년 5월에 준공되어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시설 관리에 양·배수장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263쪽부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과장입니다. 책자 28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320억 원이고 현재는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부분들은 시설비 89억 2,400만 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93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에 있어 마지막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달성 남부공공도서관 건립공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입니다. 위치는 테크노폴리스 내에 있는 대구비즈센터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용알을 야적해놓은 그 위치가 됩니다. 부지면적은 약 한 3,200평 정도 되고요, 곧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월에는 타당성조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계획이고요, 2024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요구액은 2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8,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89쪽 중간 부분에 향토문화제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5,000만 원하고 군비 3,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 증액 요청드리고요, 이거는 대구시 향토문화제 육성 및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군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사업비입니다. 2,700만 원 증액 요청드리고요, 달성 다사농악 12진굿 보존회가 문체부 주최 한국민속예술제에 대구 대표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지원되는 국비하고 시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90쪽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신설되는 체육진흥과 운영예산입니다. 그리고 달성군민체육관 운영전출금 지원 중에 공공운영비 740만 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납부해야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전출금 1,96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달성군민운동장에 물놀이시설을 개장함에 따라서 전기세, 수도세와 물놀이시설의 수질검사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군민체육관 운영전출금 중에서 공공운영비 840만 원 또한 이것도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달성군민체육관 전출금 4,200만 원 증액코자 합니다. 군민체육관에 노후 조명이 있어서 일부 교체를 좀 하고요,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에 증가한 강사료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91쪽입니다.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 50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2020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바닥 콘크리트 포설 중이고요 공정률은 7%입니다. 공정 진척률에 따라서 ’22년도분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비 2억 5,000만 원 증액편성 요구드립니다. 상반기 저희들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 건의사항, 파손시설 이런 거를 손을 좀 봐서 예산이 소진된 상태고, 지금 하반기 주민 건의사항들하고 그리고 민선8기 공약사항 중에 공공체육시설 확충분에 일부 건의사항들에 대한 사업비로 이 사업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해서 저희들 적기 보수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논공 위천파크골프장 조성공사비 1억 2,000만 원 편성 요청드립니다.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위천파크골프장은 사업비에는 골프장 편의시설 부분이 미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부 주민의견 수렴과정 중에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논공 위천파크골프장 조성은 공약에도 채택된 사업입니다. 다음, 달성군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비 8억 7,000만 원 편성코자 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달성군민운동장 이번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이후에 주민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1차사업 때는 이게 ’85년도 조성된 한 37년 된 시설물로써 축구장 마사토하고 배구 족구 겸용구장, 그리고 막구조물, 자연석 폭포, 그리고 산책로, 화장실 재건축 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료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을 좀 더 해달라, 그리고 스탠드 부분을 저희들이 손을 못 봤습니다. 스탠드 부분이 워낙 낡아있는데 그 부분 도색이라든지 좀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겸용구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휀스가 빠져있어서 사용할 때 공이 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부분은 인조잔디로 조성해달라는 건의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8억 7,000만 원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빈지구 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6,600만 원 증액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공약사항 중에 하빈 파크골프장 조성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일환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시한 기본구상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는 파크골프장의 양성화뿐만이 아니고 정말 최적화된 파크골프장, 그리고 주차장, 화장실, 휴게공간을 다 갖춘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공인을 받은 공인구장으로서 명품구장을 만들어볼려고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 및 교체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악취가 발생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는 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교체하고 신규 설치를 해서 주 이용자인 어르신들이 쾌적하게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92쪽에 가창 용계체육공원 배드민턴장 리모델링사업 2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배드민턴장은 2014년도에 조성을 했고요, 조성한지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성 당시에 바닥재질이 아크릴로 조성되다 보니 충격 흡수성능이 떨어져서 이용자 부상 등 이용자 건의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마루바닥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행정운영경비와 국·시비 반환금의 설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은숙입니다. 가창 용계체육공원 배드민턴장 리모델링공사도 그 부서하고 몇 번 뵜었는데요, 이게 시 부지인가요?

저희 소유는 아닙니다.

예?

상수도보호구역이어서 저희 소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지죠?

예, 유지입니다.

유지고 그리고 이게 가설건축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가설건축물이고, 그리고 제가 배드민턴클럽 보니까 22개가 있더라고요? 달성군에.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다 학교 이용해서 얼마 정도 회비를 내고 다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용계체육공원은 그냥 동네체육시설로 한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아크릴로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습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지을 때 아크릴로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물론 마루바닥으로 하면 다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충격 흡수나 이런 데에. 이게 언제 뜯어질지도 모르는 건물이고 또 시에서 만약에 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또 뜯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2억을 들여서 마루바닥을 교체한다는 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가 그게 의문이고요, 그걸 떠나서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지도, 제가 이 사업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추경예산으로 잡힐 수 있는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또 말씀도 하셨잖아요, 어제. 시급하지 않은 예산안을 추경으로 잡아서 넣는다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또 체육공원 현 상태가 저희가 2억씩 넣어서 마루바닥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그리고 또 클럽의 회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찬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루바닥으로 교체했을 때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급성에 대한 부분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 배드민턴협회 클럽 현황을 보면, 저희들 생활체육시설 32개 종목 중에 파크골프가 가장 회원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 회원수가 833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배드민턴장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군민체육관 1층에 다목적체육관, 여기는 마루바닥입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옆에 다목적체육관 보조구장입니다. 여기 배드민턴장이 7면이 있는데 여기도 아크릴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어린이 풋살교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수직증축, 수평증축을 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라든지 체육수요에 부응을 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 설계부분이라든지 절차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좀 했고요, 용계체육공원의 불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요, 그런데 가창에 보면 조성 당시에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조성할 곳이 없고 그나마 접근성이 있고 해서 조성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8년차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령탑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에서 반대를 하거나 나오라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지금껏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신설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추경은 이거는 사업비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시간이 필요한 스포츠파크의 보조구장은 찬찬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요, 바닥보수 부분 일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사업비만 주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 잘 좀 꼼꼼히 보시고 정말 배드민턴클럽 회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불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이 부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라 하는 거는 주민수요, 이때까지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였고, 그리고 습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과정 중에도 저희들이 꼼꼼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또 충분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반대의견도 엇갈리는 부분도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대신에 사업비가 되어줘야 추진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배 의원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은숙 의원님 지적사항이 마땅하다고 저도 동의하면서,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창에는 보면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체육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이 배드민턴 종목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도 가창 지역에 가면 배드민턴장을 가는데 시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좀 오래됐고 이래서 거기 하시는 분들이 바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올라온 거는 바닥문제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또 군수님이 지역에 순시할 때도 이 문제가 조금 거론이 돼가지고 군수님도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가창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면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양해 좀 부탁을, 그리고 또 과장님, 국장님도 가창은 아까 올라온 예산이 거의 뭐 농로길, 하천 정비 이런 쪽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빈지구 체육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용역 끝났죠? 용역결과 나왔지요?

기본구상 용역은 나왔습니다.

그거 용역결과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 배포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용역결과 나오면 빨리 빨리 좀, 부탁 안 하더라도 좀 선도적으로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달라해야 주고 이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용역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빈지구 체육시설에는 그 전에도 제가 개보수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좀 개선하는 정도로 해서 그쳤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골자를 보면 기존에 시설이 있어요. 축구장하고 야구장 있는데 그것을 아예 지금 없애버리고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아니면 대체부지를 만들든가 이런 대책이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재차 말씀과 더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께. 저는 찬반의 논란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배드민턴을 한 십몇년 간 계속 치고 있습니다, 실력은 안 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보면 배드민턴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생활체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장소적인 부분들, 공간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의원들께서 동의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배드민턴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배드민턴장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대부분 치시는 분들은 학교에 굉장히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눈치를 보면서 1년에 몇백만 원씩 사용료를 주면서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나온 김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전체적인 전반적인 균형을 봤을 때, 파크골프를 제가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시설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중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만의 생각일까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생활체육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있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한번 안을 내고 의원들도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용계체육공원 배드민턴장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레탄을 깔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레탄을 깔은 이유가 있었고, 처음에 마루를 못 깔고 우레탄을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레탄이 습기를 못 견뎌가지고 우레탄을 또 걷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떠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안에 들어가면 온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차 때문에 우레탄도 뜨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시공이 좋아진들 이 목재로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는 부분들이지, 저도 배드민턴 치는 입장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시설 리모델링 하고, 저도 누구보다 더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 이것을 하라 마라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무슨 기념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조금 확장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군비 백퍼센트 들여서 잘 꾸며놓은 부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공법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기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뜨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좀 더 운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내용으로 의원들께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겠다, 이러 이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의원으로서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잘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용계의 배드민턴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려의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신달호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이 적은데도 달성군 전체 다 다니신다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정비에, 제가 또 지역구다 보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우리 화원교 밑에 게이트볼장 밑에 화장실 하나 있고 진천천에 파크골프 위에 화장실하고 있는데 그 두 개 다가 같이 들어가서 교체가 되는 건지, 지금 화원 같은 경우에는 냄새뿐만 아니고 자리 이동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가 되셨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진천천 부분은 화장실 교체 1개소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위치는 지금 노후된 오염이 심한 그 위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천 안쪽이다 보니 일부 정말 필요한 체육시설에 편의시설들만 일부 협의가 되어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실을 교체는 할 수 있지만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둑 위에 현위치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이용자가 파크골프를 하시는 어르신이다 보니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구지 평촌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규 설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거는 기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가창체육공원, 이거하고 사업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그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라도 저번에 한번 여쭤봤지만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파크골프장이 없어진다고 자꾸 지역 어르신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전홍배 의원님하고 저한테 자꾸 민원을 넣으시는데, 한번 여쭤봤지만 그거를 좀, 파크골프장 그거를 놔두면서 보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절대적으로 없는 겁니까?

지난주에 대일리 체육공원을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유지분들이 몇 분 찾아오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창체육공원 개보수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일부 그분들이 연세가 좀 있다 보니 새로 조성한 옥분리 파크골프장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권유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게 있는 거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창에는 파크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파크골프장 해서 그 수요를 다 충당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창 대일리 체육공원은 장년층 노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가 다 자유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투트랙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 옳은 파크골프장도 아니었고, 저희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시설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안전사고라든지 민원에 대한 부분이 수차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옥분리 파크골프장 사용해주시라고 이해말씀을 구했는데 좀 섭섭하게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분리 파크골프장 회장님하고 그리고 이 시설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 어르신들 의견 수렴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겠습니다.

안 그래도 양은숙 의원님하고 전홍배 의원님께서 가창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창하고 하빈처럼 이런 데는 실제로 이런 불편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창 경우에는 수성구에 근접은 되어 있지만 체육시설 할 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교통이 편해서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수성구나 다른 지역에 자기들 자부담해서 다른 클럽으로도 많이 이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성상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문화혜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지적보다는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운동하고 복지나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다른 지역으로 자부담으로 멀리 다닌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습기 문제는 테두리를 우수 배관 빠지는 걸, 우수정비를 좀 하고, 지금 거기가 가설물이다 보니 전기공사가 안 돼서 그게 민원 중에 하나인데, 거기 실내온도 차이를, 그쪽에서는 온풍기나 에어컨 같은 거를 틀지를 못해요 전기세 때문에. 실내에서 온도차이 나는 거는 전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수관 물 빠지는 그것만 해도 습기 잡아내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물론 하실 때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가창 쪽에는 전홍배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올라오는 게 전부 농로나 길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문화센터나 복지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내도 주민들이 적어서 자꾸 의견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신달호 의원님!

예.

중복된 질문은 조금, 우리 가창 배드민턴구장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각자 의견은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국장님, 짧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공원도 가능할 것이고, 화장실이 달서구하고 비교가 되는데, 성주하고도 비교가 되고. 타지역 화장실은 이용하기에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 정화조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는 전부 푸세식입니다, 그죠? 전부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이런데, 우리 박은주 과장님 친정 동네라고 구지에 이번에 화장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지 거부터 발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푸세식이 아닌 펌프식으로 해서 근처에 오폐수관로에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한 물로 충분히 쾌적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은 상관이 없지만 밑에 오수처리방식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달서구에는 전부 오폐수관로로 펌핑을 해서 넣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면 깨끗한데, 성주도 그래요. 우리 달성군 파크골프장에나 공원에 이동식 화장실, 전부 푸세식이기 때문에 더럽단 말입니다. 나 같아도 거기 화장실 안 가고 싶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왕 할 때 가설건축물이라도 우리가 자연재난 없으면 가설건축물도 충분히 오래 존치된다고 봅니다. 푸세식, 그러니까 방식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비용이 좀 더 들고 시간이 좀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이용객들 좀 편하게끔 그렇게 검토 한번 해봐주십시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