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2-09-23

회의 전체 보기 1082턴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일정으로 창조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경제과(창조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창조건축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창조건축과장 홍용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연석

권연석건축지도팀장

권연석입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건축문화팀장입니다.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최민석입니다.

송원

이송원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이송원입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주택협력팀장.

규석

오규석주택협력팀장

예, 오규석입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창조건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건축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창조건축과장 홍용일 건축지도팀장 권연석 건축문화팀장 최민석 주택협력팀장 오규석 도시재생팀장 이송원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1081페이지～1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 중이신데 자료 찾는 중인데,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87페이지 장안택지개발 지금 현재 이게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교통 문제가 가장 지금 우려가 많이 되고 또 민원사항도 있고 또 집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LH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그 임대아파트 말하는데. 그 왜 민간아파트 이거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택지개발지구 안에는 지금 현재 4개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 LH고. 나머지 3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심의 통과는 두 군데가 했고예, 한 군데는 사업 승인이 난 상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중흥건설에서 하는 B2 블록 같은 경우에는 시 건축심의 예정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지금은 저희들 군에 이렇게 착공계가 제출이 된 부지는 없단 말씀이신 거예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아.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아, 저 한 군데 LH.

구본영위원장

아니요. 한 군데가 있는데, 알고 있는데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LH는 착공을 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LH 아니, 이건 착공을 해서 지금 조만간에 준공이 올해 안에, 내년 안에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민간 세 군데 중에 착공계가 제출된 게 없다 말씀입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파악이, 한 군데가 착공계를 제출을 했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그게 인허가 문제에서 기장군에서 승인이 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행정처리가 늦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착공은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사업 승인 난 거는 일단 한 군데입니다. 올해 4월 달에 난 거는 우미건설에서 하는 건데요, 그거 났고. 지금 사업 승인이 신청이 돼서 이제 협의 중이고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 건축과에서 업무의 조금 범위에 벗어나는 질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저희 지금 거기 워낙 상습정체지역이지 않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정관신도시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또 신세계아울렛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 부서들하고 도시기반조성과 관련, 이제 도로 부분은 그 부분하고 같이 지금 하시는 거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교통 부분은 관여는 하지 않는데, 어차피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면 대부분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을 하고 건의도 하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이런 보완책이라든지 개선책이 조금은 나와 줘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구본영위원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차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공통사항에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공통사항에 이렇게 지금 돼가 있네요. 1091페이지입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또 언론 보도에도 또 나왔고. 고층아파트가 있지요. 외벽 유리 빛공해로 인해서 주민이 민원이 상당히 또 많이 발생하고 또 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지금 현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송도 이진베이시티 같은 그런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잘 아시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부분도 사실 통유리를 외벽을 하다 보니까 빛 반사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생활이 상당히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언론 기사를, 의해서 제가 봤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장군에도 그런 민원이 사실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빛공해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지금 현재 피해 호소하는 민원이 들어온 적 있냐고요? 없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아, 공식적으로 들어왔다기보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저 택지개발지구에 앞에 그 오피스텔 공사하면서.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오피스텔.

홍복

박홍복위원

오피스텔, 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오피스텔 지으면서 뭐 거기도 이제 커튼 월(Curtain Wall) 통유리로 했는데 그쪽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 빛 피해가 있다, 라고 주장은 하고 계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고층빌딩으로 인하여 빛공해 피해를 주장하며 지역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승소했다는 언론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소송을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햇빛 피해에 대한 우리 지자체 규제나 보상 규정이 명확히 없으므로 앞으로 우리 창조건축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든 집행기관에서 하든 빛공해방지법을 지금 현재 조례를 좀 설립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빛공해 말씀하신 부분은 현행법령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보상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조례 집행에 좀 애로가 있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이런 거는 국회 차원에서 근거 법령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왜 지금 현재 이 말씀드리냐면 기장군은 이제 신도시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주들이 사실 고층빌딩을 계속 지금 현재 용적률을 최대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용적률을 포함해가지고 건축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빛공해방지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인공조명으로 발생한 피해만 빛공해로 인정을 한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복

박홍복위원

인공조명은 지금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인공조명이라 합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결국 이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따른 간접조명이라든지 실내조명이라든지 자기들이 설치를 해서 빛을 발생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빛공해방지법을 검토를 해보시란 이유는, 지금 지자체에서도 당장은 지금 어렵겠지마는 앞으로 사후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황적으로 이 건축허가를 지금 현재에 제출하실 때 냉정하게,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또한 우리 건축경관심의도 있지 않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사실 도면에는 전부 다 설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빛공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우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가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아,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고층건물이 되면 건축위원회든 경관위원회든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 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빛공해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든지 뭐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와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가 두 가지 있지마는 앞으로 우리 기장군민을 위해서 형식적인 심의를 하지마라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좀 더 냉정하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사업자들이 사실 기장군에는 건축허가를 제출하면 이래 이런 규제를 앞으로 할라고 방향이 나오더라 하는 그 소문도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들도 건축설계 디자인할 때는 정상참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내 말 무슨 뜻 이해가 되십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장군에도 빛공해나 인공 공해로 인해서 사실 우리 기장군민들이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집행기관에서 먼저 사실 그 견해를 좀 밝혀가지고 전국적으로 기장군에는 고층빌딩 할 때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좀 있더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건축 설계할 때 충분하게 사전에 자기들도 검토하셔가지고 설계하지 않겠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뭐 건축심의위원회 끝나고 경관디자인 심의 끝나고 난 이후에 착공하고 건물이 완공할 시에는 우리 기장군에서 건축심의와 경관…심의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그 완공하고 나면 표시 납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그때 사실 또 본 위원한테 왜 그 당시에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 하는 홀대를 받지 마시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사전에 사…를 잘 좀 챙겨달라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저는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1183페이지하고 1171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3페이지에 있는 공사 중단 및 방치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 및 방치된 건축물은 태풍 등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돼 있으며 방치건축물이 관리자 없는 관계로 인하여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도심 미관에도 보기 싫은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인데, 1183페이지입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우리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일단 현재는 없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단된 현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물론 독려를 통해서 계속하도록 하기도 하겠지마는 건축주, 사업자 측에서도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단 사유나 현황을 보면 대부분 보면 사업주체의 자금에서 보통 문제가 생겨서 중단이 된 경우가 많고요. 토지소유권 관계 분쟁이 생겨서 중단된 건데, 이거는 조만간에 언젠가는 그렇게 장기간 방치되지 아니하고 공사가 재개될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현황에 보면 지금 다섯 건밖에 없는데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방치된 건축물이.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 공사 착공은 언제 했는데 준공이 안 나는 건축물이 있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이 다 방치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금 사정이라든지 건축주의 그런 일련의 일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겠지마는, 방치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심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 문제 해결로 공사 진행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으나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은 하는데예. 계속 방치되고 있으면은 우범지대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일단 경관상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은 그런 현장이 있을 때 이제 감리자, 건축사, 설계자 또 건축주한테 이제 독려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들도 현장 가보지마는 관리는 그래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완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물론 뭐 어데 우리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안전사고라든지 우범화 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막으려면 건축주나 감리, 설계자한테 그런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강력한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1171페이지에 보면요, 건축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농지 관련 가설건축물 신고 등이 불허가되는 건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민들이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왜 혹시 그 전에 우리 김영수 과장님 아시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전 정영수 과장님.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전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라든지 교육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도 이런 불허라든지 반려가 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거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는,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가설건축물이든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합되게 행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건축과 관련된 유관 부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산림과라든지 뭐 휴먼도시과라든지 형질변경 수반되고 하니까, 대부분 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건축법이 위반돼서 안 된다기보다는 관련법에 따른 사항이 저촉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주관부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 처분을 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이게 관련 휴먼도시과나 친환경농업과나 다른 그런 조건이 맞아져야만이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든지 불허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건축과에 오면은 마 다 되는 갑다, 이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나 홍보로써 충분하게 극복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그러면 의원님, 저희들이 한번 안내 리플릿 같은 거를 일반 주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김원일위원

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허가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걸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홍보를 함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질문하기 전에 뭐 하나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미비한 상황이면 일괄적으로 설계변경을 나중에 이제 허가를 득하지 않습니까. 그 미비한 사항은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높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건축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부 다 기억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마는, 면적으로 따지면 50평방미터 변경 범위 그리고 높이는 1미터 뭐 그런 식으로 규정이 다 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미한 상황으로 봐서 사용 승인 시에 일괄 처리하는 걸로 간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법을.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내리 344번지, 요 부분이 지금 건축허가 부분하고 지금 설계가 임의로 되었다고 해서, 제가 요 부분을 좀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빠르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 빨리해서 좀 결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빠르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저희 기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매매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토지매매라고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를 전화를 해 보면 다 얘기하는 것이―부동산에서―여기 건축허가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부동산업자 배불리기밖에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것이 있으신지, 조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파악은 제가 못 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행감에 지적이 돼 있어서 결과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허가 취소 등 적극 조치하겠음”이라고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건지?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보통 건축허가가 나면, 전부 저희들은 법령에 근거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법령에서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1년 이내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고문을 보냅니다. 예고문 보내서 기한 내에 착수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물론 연장은 1회에 한해서 가능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행정은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는 거네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데이터가 좀 있으면 이 기장군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렇고. 2년 이내에 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안 하면,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그 심의 효력도 상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해 주셔서 의회에 다시 한번 데이터를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뒤에 다 후에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1년도 상·하반기에 66개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 예고문을 발송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26개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 예고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대규모, 대규모 그 공공시, 공공 뭐라고 해야 되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공동주택.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공주택과 소규모공공주택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7억과 3억 해서 총 1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만. 대규모 주택과, 공공주택과 소규모공동주택에 그 지원 사업 내역을 보면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대규모는, 대규모공동주택은 거의 다가 담장이라든지 울타리 철거, 아주 소소한 겁니다. LED 교체 이런 건들입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소규모를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 거예요, 정말. 너무 열악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소규모는 돈이 적게 나가고 대규모는 미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돈이 많이 나가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한 아파트가 연달아서 계속 이 사업에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5천만 원 선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여러, 그니까 오래 했으면 다른 또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면 더 좋을 텐데, 여러 아파트에 대한 혜택이잖아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한 아파트가 고정적으로 뭐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계속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좋겠고. 소규모와 대규모의 그 사업도 한 번쯤은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검토는 하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 이내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근데 왜 여기, 그 금액이 차여 있지 않아서 이렇게 받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두 번이 연달아서 계속 한 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3년 이내에는 불가능한데 5천만 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재지원이 가능하다, 그거를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5천만 원 선에서 나눠서 받는 건 좋은데.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여러 아파트가 많잖아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아파트, 이 아파트가 올해 1200만 원, 1300만 원 지원을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다른 아파트에 대한 또 혜택이 가면 좋은데 올해 A아파트가 1300만 원 받았어요. 내년에 다시 또 남은 금액 또 얼마를 받아요. 또 그다음 해에 또 남은 금액 얼마를 받아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이 한 아파트가 두세 번 연달아서 받는 경우는, 못 받는 아파트가 그만큼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헤아려달라고 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 할 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조금 더 어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위원회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일광 삼덕지구에 대해서 군정 질의를 한 의원입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요 부분이 저희하고,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삼덕지구를 우리 기장군에서 반대를 했어요. 우리 전 군수님께서.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든 도로개설이든 이것이 꼭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부산시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냈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 다 받아들여졌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처음에 주장했던―내가 듣기로는―저쪽 반송 쪽으로 연결하는 우회로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받아들인 상황은, 없고요. 차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그 주변에 차선 확보하는 거, 도로 개설하는 거 그리고 확장하는 부분, 출입구 부분 뭐 그런 식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한 걸로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전임 군수가 1인 시위까지 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괄목할만한 어떠한 결과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네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의견을 제출한 건이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매번 할 때마다 제출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어쨌거나 승인이 됐잖아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승인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게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평(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선진교통과에서 취합을 해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의견 개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의견이 선진교통과에서 갔다는 거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이 그러면 부서에서는 서류가 없네요? 따로 의견 낸 그 서류는 없네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처음에 불가, 불가 의견을 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장이 나서서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사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의 의견은 좀 미비하지 않나. 그럼 애시당초에 안 되는 의견을 가지고 1인 시위를 한 것이냐? 애시당초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이목을 끌기 위해서 지금 1인 시위 한 거밖에는 결과적으론 된 게 없잖아요.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졌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지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위원님들 진행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김원일위원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공통사항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91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여 안전의식 제고, 사전에 불의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능력 강화. 건설공사장의 안전수칙, 추락사고 예방자료집 등,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초빙하여 공사장의 주요사고 공사장 안전관리, 환경정비 요령 및 방법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사실 뭐 과장님께서는 부임해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이런 교육을 전년도도 계속했는가요? 이거 교육한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담당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팀장 있어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구본영위원장

팀장님, 요 앞에 자리에 앉으시고 직과 성명을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건축문화팀장 최민석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각 지금 현재 건축공사장을 방문할 시 공사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우리 기관에서 몇 번 실시했습니까?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지금 저희들이 주관해서, 금년 공통사항은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주관해서 안전관리공단하고 민간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게 있지만 소형공사장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좋습니다. 이거 뭐 대형공사장만 저도 질문드렸기 때문에.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관내에 대형공사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대형공사장이 총 정확한 수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12군데는, 12개소는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0개 이상 되지요?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광신도시에도 사고 한 번 났지요?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예.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올 1월 27일 날―시행시기가―이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를 했습니다.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억하고 있습니까?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맞게, 위해서 뭐 국회에서나 노동계에서도 상당히 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책임자를 교묘하게 선임한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도만 할 수 있지. 안전관리선임계에는 각 해당되는 부서, 물론 쉽게 말해서 우리 도시기반조성과겠죠?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지요?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또한 우리 건축과도 사실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선임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실제로 발주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지요?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교묘하게 지금 현재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서 선임을 한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기장군에 대형공사가 지금 12개나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대형공사장만큼은―또한 우리 기장군도 포함입니다―이런 부분은 안전관리 선임자가 제대로 선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도 사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말입니다.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2022년 1월 27일 날 시행이 됐지마는 현장에서도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주들이 별로 관심 없이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서도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예.

민석

최민석건축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재해사망자 수가 계속 나오고 있지마는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도 없이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도단속은 우리 건축과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는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현재에 사실 이 법이 지금 시행이 됐지마는 16개 구·군 중에 중대재해법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합니다. 그 사항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사항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어떤 답변을?

홍복

박홍복위원

16개 구·군 중에 일부 구에는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모릅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기장군보다는 부산지역에 16개 구·군 가운데 8개 구가 공채를 통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 지금 중대재해법을 맞게, 위해서 구·군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도 사실 중대재해법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를 다른 구와 같이 채용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과장님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지역안전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지금 법령 개정에 의해서 부산시에 지금 지역안전센터팀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올해 각 구·군마다 지금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고급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직원 배치도 2명하고 팀 단위로 만들어라, 라고 이제 공문도 왔습니다. 근데 지금 각 구마다, 어제 제가 과장들 회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하는 말들이 조직을 만들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결원인 상태에서 또 직원을 확보하고 건축사 내지는 구조기술사를 고용을 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이제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방침을 각 구의 의견을 받아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이제 이야기는 그래 했고.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맞춰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난 15일 날 구청장·군수 9월 달에 월례회에서 사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책 건에 대해서 안건이 지금 채택이 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그래서 우리 부산시나 16개 구·군 청장협의회에서도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 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 빠르게, 사실 이 부분이 상위…지금 현재 법령이 내려온 것 같으면 우리도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공감은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물론 그 법령도 있고 개정도 있고 시행을 할라면 다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마는 또 그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기장군 관내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기장군 건축과나, 또 하나는 우리 산업단지,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점검이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을 드립니다. 이거 연 1회는 조금 현재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거밖에 안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눠서 지도점검 하시든지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방금 우리 박홍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안전교육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연 1회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아까 제가 1회 한 걸로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했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했는데, 대형공사장에만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대형공사장에는 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있지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안전에는 철저하게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장군에서 올해 건축허가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찾음)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648건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648건의 공사 중에서 대형건설현장 12개에 대해서만 안전교육을 산업안전공단이라든지 위탁해서 실시를 했다? 본 위원이 들을 때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나는 현장은 어디 현장이냐 하면요, 소형현장입니다. 소규모 현장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선정을 하죠? 건축주들이.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 대행업체에서는 한 달에 1번 아니면 공사기간 동안 한 2번 정도 현장 방문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비근한 예로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소형공사부터 대형공사까지 전체를 다 실시를 합니다, 12개 현장이 아니고. 건축주 직영공사가 아닌 건설회사에서 하는 위탁받아서 건설해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을 전부 다 안전교육 대상자로 삼아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안전은 수차 강조를 해도,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소형공사장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산재 처리 안 합니다. 그 아십니까? 모르시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산재 처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찰이나 했을 때 보면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잘 안 할라 합니다, 그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합니다. 공상 처리로 해서 그 후유증은 근로자에게 직접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지 108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품질검수단 운영이라고 있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9년도 5월 7일 날 이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2019년도부터 하면 2019년도에 3회, 2020년도에 4회, 21년도 4회, 22년도 2회 그리고 또 추가 2회 예정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뭐 당장 보면 일광신도시 쪽에서 공동주택이 건립이 많이 되고 아마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품질검수는 검수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요, 당장 그렇습니다. 우리 입주를 하실 분이, 견본주택 있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와 실제 내가 입주할 아파트가 동일한지 또한 입주 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검수단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구체적인 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안에 내용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검수하겠다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이 조례에 따라서.

김원일위원

아니, 조례가 있지마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를 들어 공통주택에는 검수할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예를 들어서 공정별로 그런 계획이, 어떤 폼(form)이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슬래브·벽체 균열 보수라든지 우수드레인 이물질 인입 조치, 단열재 연결부 시공, 전기설비, 접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예, 벽 내부에 들어가는 단열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검수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역시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만 검수를 합니다. 맞죠? 당장 눈에 확인되는 부분만 검수하지, 안에 뭐가 있는지는 검수를 안 하거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검수가 50%, 공정 50%일 때 1번, 95%일 때 1번 이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좀 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결론은 우리 입주민이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검수조친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안 보이는 부분까지, 우리 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단을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 그렇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감리단은 매 공정 공정마다에 보고를 받습니다, 시공사로부터. 거기에 보면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시공사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검수가 되어서 그런 주민들로부터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61페이지～1171페이지까지 공동주택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하고 소규모공동주택 집행잔액이 지금 지속,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를 보니까 지원 규정 있잖습니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됐을 때 5천만 원까지, 사업비 총액의 80% 범위 내에서 5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소규모공동주택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입니다. 또한, 지원금 또한 공동단지사업을 5년 이내로 했거든요. 이거를 좀 통일시켜갖고 자금여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공동주택은 좀 여력이 많고 소규모공동주택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범위도 3년으로 내려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나요?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개 구·군 중에 소규모공동주택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구에 비해서 공동주택 지원금액도 압도적으로 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지원을 하는 게 사업승인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로 소규모 빌라라든지 작은 주택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봤을 때 보통 아파트단지 그러면 1000세대부터 500세대도 있고 여러, 일단 입주민이 많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한 것 같고, 거기에 준해서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대상, 규모 이런 걸 정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거는 타구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면 같은 3년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예산 범위는 딱 지정했기 땜에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 기간을 5년이라 해서 줄거나 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렇게 해야지, 3년으로 내려와야지 소규모주택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져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남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개정이나 이런 거 하실 생각 없으세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조례 개정 말씀이십니까?

허준섭위원

예. 아니면 저희가 하든지.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허준섭위원

상위법에 저촉만 안 되면 이런 부분은 통일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적극 검토 좀 해 보시고. 상위법에 상충이 안 되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109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알림제도 지금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묘지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특수한 용도의 건축허가 접수 시에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허준섭위원

혹시 이 내용하고 지금 저희 시행하고 있는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하고 혹시 다른 제돕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금방 뒤에 말씀하신 내용은….

허준섭위원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있습니다. 이거 2020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일단 제도는 다른데, 대상 자체가 용도가 건축물 용도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여기도 보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고지대상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축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 폐기물 등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묘지관련시설. 엄청 이게 더 포괄적입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는 또 인허가 다 들어가 있어요. 허가뿐 아니고 인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또 뭐, 하시는 건 좋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 제도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주민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1099페이지를 보면요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에 하나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 처리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해 주십사, 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 처리결과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해서는 처리를 빨리 좀 해 주십사. 최소한, 물론 기간은 보름 정도가 있지마는 그래도 2개월, 3개월 걸린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빨리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인허가 관련해서는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우리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지연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근데 이게 또 타 부서하고의 협조사항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창조건축과에서 주관부서니까 충분하게 타 부서에 공문이 가더라도 그걸 좀 챙겨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빨리 좀 편하게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좀 처리를 해 주십사, 라고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54개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작년에 21년도에 5개를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 매각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합동개량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이라고 하셨는데, 요걸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데. 이 합동개량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대부분 매각하는 거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데, 보통 주민들이 거기에 자기 부지하고, 그 부지에 점유하고 있든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보통 하시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개발계획이 있으면 매수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이 땅이 필요해서 매입을 원하시는 상황인 거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은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따로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계획하고 부합돼서 이렇게 판매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다, 보통 보면 매각 계획된 땅들이 수립이 돼가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수립계획이 국·공유지가 물론 반듯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길, 현황도로처럼 생겼다든지 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지가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제가 좀 요청하겠습니다. 요 건에 관련돼서 월내리는 그럼 한 사람한테 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어느 부분 말씀이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매각. 공유재산 매각을 월내리 618-51, 52 그다음에 629-3번 132-72번 요 부분이 매각이 어떤 사람한테 됐는지 그 서류를 좀 주시구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요 매각가가 지금 2억 3300, 3억 7900 요 정도 가격이에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에 버금가게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점용료 말씀이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사용료 대부료. 근데 그 대부료가 지금 요 매각가하고 비슷한 이 대부료가 어떻게 지금 측정이 됐는 건지? 요 매각가는 금액이 평당에 얼마로 매각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잖아요, 산출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도 이 대부료라는 것이 측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부료가 턱없이 많이 낮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게 지금 어떻게 측정됐는지는 여기서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대부료 산정기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 판매가하고 사용료를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여쭤보는 것이구요. 이거는 소소합니다만, 대부료 사용료를 2770만 원이라고 여기 1139페이지에는 그렇게 쓰셨어요. 맞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120페이지 21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3138만 4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결산에는 그 금액이 아니에요. 또 3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근데 행정감사 보고서 자체에서부터가 달라요. 맞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우리한테 보고도 다르고, 결산도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제일 신뢰가 가는 것은 결산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산하고도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일광 건은 어떻게 용역 중지가 되어 있던데 언제 진행이 됩니까, 일광?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그다음에 그 농어촌 개조사업 관련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여기 보고서를 보면 지지부진하는 것 같은데 진행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준공이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용역 중지가 4월 22일, 8일 앞두고선 중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자료 찾음) 의원님 말씀하신 게 농어촌 개량사업 말고 새뜰사업 말씀이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돼가지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아, 네. 그때 요게 주민들 하는 도중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올해 12월경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사고이월까지 됐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겠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올해 안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주민들의 민원들이 발생이 될까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광산마을이다 보니까 광산마을 안에 개인소유도 있지만 국·공유지가 많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든지 도로포장을 하든지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리신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애시당초 주민들하고 제가 듣기로는, 애시당초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마을의 숙원사업이고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주민들하고는 전혀 의견개진이 없이 그냥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이게 저도 자료를 보고 판단,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를 국비를 지원해 준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확보차원에서 ‘아, 이 마을을 이래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게 당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원하지를 않으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도 그냥 날아가고. 저희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 차후에 갈등유발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시간과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뜻에서 하셨겠지만 결국에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업이 되어버려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원순환 관련해서 우리 기장군에는 참 많이도 폐기물 관련돼서 허가 건이 들어옵니다. 근데 너무도 다행이게 지금 두 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어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직 하나 정관에 NC부산이 남아있는데, 이 건은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인 것이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현재 소 진행 중인 것까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8월 19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미 지났었어. 그때 다툼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군 의견이 또 따로 나간 건지? 추가의견이 뭐 제출된 게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소 자체가 저희들이 반려를 하기는 했는데, 분쟁사유 자체가 환경과 소관 사항 업무를 가지고 불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여기에서는 받는 걸로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오시리아관광단지 건축 예정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14개가 진행 중에 있네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부산도시공사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과장님도 인정합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그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많이 들었습니까? 과장님 말 들어보니 그 말도 내가 틀린 말이 아니네, 그러면요. 자, 왜 나쁜 사람들이냐, 부산도시공사는? 본 위원이 9대 의원 들어와서 우리가 7월 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자료요청 했는 게 부산도시공사입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현황과 사항을 또한 일광신도시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는 명색이 부산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료요청 서류가 너무 사실 부실하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과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시 공기업의 직원들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부산도시공사가 오시리아관광단지와 일광신도시에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현장방문 요청했습니다. 그마저도 부산도시공사에서 현장방문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기장군에 들어와가지고 각종 개발행위는 다 해 놓고 과연 기장군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또한 수년째 공사를 하면서 기장군에 각종 공정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대로 하도를 좀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너무 불성실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들은 지금 현재에 오시리아관광단지에 행위는 할 거 다 하면서 지금 기장군청을 보기로는 사실 뭐로 보고 있는지 도저히 의문스럽다 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현재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해당되는 부서에 전부 다 총동원령을 나가서 제가 지도점검을 할 계획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저도 한번 끝까지 함 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1009페이지나 1098페이지 내가 이거 관광단지 조성 계획도를 보니까 사실 부산도시공사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지금 현재에 우리 기장군에는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 두 군데 있지마는 땅 팔고 가는 사람은 땅만 팔아먹고 가버리고, 집은 짓고 나서 집 분양 다 해 놓고 팔아먹고 가버리고. 나머지 산이 무너지기나 아니면은 주차가 복잡하든 교통문제가 복잡하든 그거는 땅쟁이들은 땅 팔아먹고 가버리고, 집 짓는 사람은 집 팔아먹고 가버리고. 나머지 전부 다 기반시설과 주차 문제는 기장군에게 다 전부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이거는 얌체 중에 얌체다, 이거죠. 업체들이. 예? 어데 기장군이 자기들한테 뭐 뒤에 수발하는 기관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부산시에서도 사실 허가를 낼 경우에는 이런 신도시 조성할 때는 기반시설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기장군청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래도 부산시에 근무했기 때문에, 한국유리 사전협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알고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지금 현재에 한국유리는 뭐 자기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축공사를 하든 말든 그거는 우리가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기반시설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부산은행연수원 있거든요. 부산은행연수원도 자기 진입로를 확보했고, 베이사이드 골프장도 사실 자기 진입로를 다 확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한국유리 사전협상 건에서는 제가 아는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저는 현재 일광 이천마을에 진입하는 그런 거는 저는 반대다. 느그 집을 짓고 싶으면 너희들이 진입로를 확보하고 난 뒤에 집을 지어라,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삼덕지구와 한국유리 사전협상 지역은 사실 도시계획계로, 도시계획과로 의견청취를 저는 반대를 지금 현재 공문을 보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유리 부지 같은 경우에는 IC에서 내려오는 거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자기 부지 앞에 25미터 도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지금 현재 외곽순환도로거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외곽순환도로를 확장해가지고 오는 거 같으면은 별문제 없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기존 이천마을을 지금 15미터 확장하니 25미터 확장하니,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게 어느 마을이냐? 제 마을입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지금 현재 공인을 떠나서 이천마을의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반대한다 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동일 관계자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사실 없습니다. 또 지금 삼덕지구의 관계자도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을 완공하고 난 이후 충분한 확보하고 난 뒤에 사실 시공을 하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정상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기록을 남기 위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근데….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땅쟁이들은 땅 팔아먹고 가버리고, 집쟁이들은 집 다 팔아먹고 가버리고. 나머지야 기장군이 썩든지 말든지. 예? 행위자는 다 떠나버리고 없고 나머지 전부 다 기장군 보고 전부 청소 다 해 달라고. 그 맞는 말입니까, 그게요? 예? 이런 식으로 부산시에도 앞으로 허가를 내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혹시 펜션 영업허가 관련해갖고 담당부서 맞으십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친환경농업과라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부분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선정 말입니까?

구본영위원장

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선정은 일단 안내공문을 다 보내서 공고를 하고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고, 금액이 80% 지원이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 20%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외부 교수님들하고 건축기술자들 그래 구성, 군의원, 의원님도 계시고예.

구본영위원장

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위원회에서 신청된 사안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고 금액 부분은 확정을 하고, 이거는 아닌 거는 아닌 걸로 또 분류를 하고 그렇게.

구본영위원장

뭐 가점, 자부담이 높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가점 형태나 이런, 매뉴얼은 있나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기본적인 평점….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 평점기준이 다 이제.

구본영위원장

아,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돼가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뭐 노후….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청취불능) 시설 연도라든지, 이래 자부담을 좀 더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노후도가 높을수록 평점은 높고요. 아까 우리 맹승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받고 또 신청하면 감점이 또 이뤄지고요, 점수를 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차등지원해가지고,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 찔끔찔끔 줘가지고 이 제대로 된 어떤 문제, 이 보수가 제대로 안 되잖습니까. 노후 빌라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전에 거의 3천만 원 풀로 하나를 주고 제대로 된 어떤 보수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바라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2022년 집행내역 올해 내역을 보면 서인골든빌, 두 번쨉니다. 연번으로. 서인골든빌라 4차 101동에 옥상 방수 그다음에 3번에 골든비치 오수관 연결공사. 그런데 이 지원금액이 918만 6천, 천 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그다음에 자체금액도 똑같아요, 다른 빌란데. 이게 다른 빌라 아닌가요, 이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어데, 몇 페이지? 소규모 말씀하시는….

구본영위원장

페이지 수로 1116페이지. 공사가 다른 공산데 이거 지원금액은 똑같고, 천 원 단위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몇 번과 몇 번을.

구본영위원장

2022년도 집행내역 중에 2번, 3번. 연번 2번, 3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아.

구본영위원장

이래 똑같을 수가 있나요? 공사 내용도 다른데?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제가 봐도 이상하긴 하네요. 요거는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좀, 서류를 봐야 내가 확인이 가능할 거 같은데….

구본영위원장

그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 좀 이상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요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1139페이지, 맹승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시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하천부지가 뭐 하천의 기능이 없을 때 바로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매각이 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도 마찬가지 같은데. 지금 요 연번 1번, 2번 이게 지금 바로 붙어있는, 제가 조금 전에 휴대폰으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지번을.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거의 이 두 분이 동일한 분 같은데, 인접해 있고. 근데 그 합치면 한 100평 가까이가 돼요. 이 충분히 기능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가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합동개량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있는데, 이 합동개량계획에 대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말씀.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앞에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옛날에는 법령이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정비법으로 다 취합이, 통합이 돼 버렸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이제 지정이 되면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계획에 보면 현재 개량형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합동개량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니까 필지가 소규모 필지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니 도로를 이쪽으로 하면서 합동으로 개량을 해라, 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 계획에 따라서 그 안에 국·공유지를 매각을 하고 사서 개량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말씀은 맞는데.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개인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반듯해요. 정사각 반듯한 토지예요.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아는 상식, 공유재산은 가치가 없거나, 흔히 말해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착공한 자투리 있는 땅을 우리가 보통 매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인접한 뭐 건축주, 건물주나 토지 소유자한테 하는데. 이 2개 건은, 그래서 35평, 그 평수로 하겠습니다. 미터, 제곱으로 하지 않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56평, 2개 동일합니다. 동일한 지번으로 거의 동일하게 반듯한 정사각형에 충분히 우리 군에서 어떤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땅 가친데. 제가 이 깜짝 놀랬습니다, 지번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인, 특정개인한테 이거 어느 정도 특혜가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아닌가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요 제가….

구본영위원장

이게 합동개량계획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이유를 모르기, 어떤 형태로 가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가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봐야 이제 이게 좀 더 이해가 될 거 같거든요.

구본영위원장

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개선 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국·공유지는 요거는 뭐 마을회관을 하겠다, 라든지 이런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계획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현재 제가 좀 알지를 못 하니까 이거 상세한 계획을 확인을 해서 의원님한테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공유재산이라는 게, 제가 이 대지만 보면요. 다른 대지는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전 이전에 있은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게, 사실은 공유재산이라는 게 지금 당장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10년, 50년, 100년 가치를 보고 그걸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걸 계속 우리가 가치를, 공유재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 대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고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매각을 할 게 아니, 개인한테 매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정확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입자가 누군지, 우리 이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 합동개량계획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세세한 걸 다 해서 저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했는데 좀, 전혀 맞질 않아서 이거 그렇습니다. 1120페이지, 1121페이지. 그 체납액 현황을 보다가 이제 이걸 맞춰 봤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구요. 세입액, 체납액 현황 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이게 원입니까? 원 단윕니까? 천 원 단윕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천 원 단윕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천 원 단윕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8억 8300만 원이 미수납액이에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원 단위여야지 결산하고 그나마 저기 할 텐데. 천원 단윕니까, 원 단윕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제가 좀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1121페이지, 1120페이지.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지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학교용지부담금 말씀이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제 왜 미수납액이 이만큼이 됐을까? 이게 8억 8300인지, 88만 3천인지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단위는 천 원이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천 원이에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천 원이면 문제가 더 큰데. 그러면 8억 8300만 원이 미수납액이에요. 맞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112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1121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아, 저는 112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천 원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러면 20페이지도 천원 단위고. 21페이지는 천 원 단위예요, 원 단위예요? 이거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부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 단위든 천 단위든 그건 나중에 추후 얘기를 해 주시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 해서 징수액이 22억 38만 원 그다음에 7번에 3214만 5천 원 요거를 더하면요, 22억 7100만 원이 나오거든요. 맞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금액하고 지금 1120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21년도, 20년도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20년, 21년, 22년 전체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합해도 21번에 학교용지부담금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천 원 단위라고 하는데 천 원 단위라고 한다면 결산에서 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금액은 또 차이가 나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혹시 저….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서류 제출 제대로 하신 거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학교용지부담금.

승자

맹승자위원

학교용지부담금만 우선 제가 봤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우선 봤어요. 1120페이지 보면 징수액만 우선 볼게요. 5억 5600이에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아, 아니예. 55만 6천 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천 원 단위, 55만 6천 원이에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1300만 원. 그다음에 22년도는 어쨌거나 21페이지에 포함이 됐어도 요거를 다 합하니까…. 요 부분요 정확하게 좀 다시 해서, 그래야 제가 결산하고, 나중에 결산을 볼 때 볼 수 있으니까 요 부분 다시 한번만 좀 부서에서 체크 해 주셔서 저한테 좀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혀 지금 이게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일단 이게 교부금이다 보니까 징수금,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에서 우리는 또 3%를 받아오다 보니까 약간에 그런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시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

보는 저희는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아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그거는 챙기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 잠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저희 위원님들이 그 자료 요청한 부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창조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깐 중단 좀 해 주시겠어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7분 기록중지

11시 29분 기록개시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미정입니다. 먼저, 조수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영환 지적팀장입니다. 이귀룡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현용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토지정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토지정보과장 윤미정 토지관리팀장 조수진 지적팀장 이영환 지적재조사팀장 이귀룡 부동산정보팀장 김현용

구본영위원장

모두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1191페이지～12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1203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보면 연도별 목표설정액 대비 징수액이 들쑥날쑥한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이 예를 들어서 보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는 102%, 21년도는 305%, 22년도는 250%고. 특히 부동산실명 위반과징금은 목표 대비 2020년도는 3946%고, 21년도는 849%, 22년도는 제로인데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왜 이렇는지?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5년간에 걸친 평균금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목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실명 위반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2020년도에 9억 3900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인데, 이분이 3번을 분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뒤에까지 이렇게 저희가 받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1건도, 지금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은 허가와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이제, 개발부담금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개발사업이라든지 토지 이동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 경우에 부과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일광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33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것도 좀 특수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 5년간 평균을 내가지고 한 8억 정도를 저희가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저는 이 허가부서와 협조를 하면 목표설정액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조금 그렇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허가부서 있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부서하고 이거 협조만 하면 그런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충분하게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유추할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을,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13페이지～1220페이지까지입니다. 운영위원회 현황 보시면 토지정보과 소위원회 회의가 서면심의로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면심의로 해갖고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의 대면심의로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개발부담금, 120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개발부담금 중에 미수납액이 27억 가까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체납이 2억 4400만 원에서 분납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분납은 처음부터 그 조건이었습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분납 조건이 한 5가지가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이자율이 분납을 했을 경우에 1.2%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금리보다 낮고 그리고 분납 사유에 대부분이 다 해당이 다 됩니다. 5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가 부과를 하면 거의 5년에 걸쳐서 매월 지금 걷혀나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게 최종 만기가 몇 연도예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만기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5년이면 지금 요 세입이 20년도부터 지금….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계속, 계속.

승자

맹승자위원

했는데.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분납이 되고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25년까지로 보시면, 보면 됩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지금 올해 부과한 거는 이제 5년까지니까, 저희가 120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렇게 해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승자

맹승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재조사를 하면 요 A와 B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더 많아지면 이 부분을 매입을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조정금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니까 우리한테 돈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거 나눠주는 부분이에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조정금이, 우리 땅이 한 평 들어가고 저 집 땅이 한 평 들어가면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조정금 사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땅이 더 많다거나 작다거나 그러면 이제 조정금이 되는데 그런, 우리가 작년에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을 부과하고 나서 납기일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또 이것도 1년간 또 분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지금 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납기가 거의 다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한테 돈이 들어와서.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나가고.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금액이 약 37억 가까이가 되는데 거기에서 징수는 15억, 미수납액이 22억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6개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빨리 조정이 안 되면 그래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이 돈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네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지급, 우리 예산으로 다 지급을 해드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먼저 지급, 선지급.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이제 받을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아까, 1년간 유예를 시켜줄 수 있으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우리가 먼저 돈을 주고 후에 돈을 받는 시스템이네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이 목적이 뭐냐 하면 빨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적불부합지를 없애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자도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와.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기장 전체가 땅이 들썩들썩하는 상황입니다. 한 평이라도 내 걸 갖고 싶지, 뺏기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한 평당 어떤 데는 천만 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뭐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 수용을 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다 공탁을 한다든지 이래 되는데. 이거는 한 분 한 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이제 이만큼 들어갔는데 옆 분하고 같이 조정하고 조정하고 하니까 다 이런 부분이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적재조사 직원이 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2명으로 늘었습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저번 의회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분이 늘어가지고 이제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명이 하기에도 감당하기가 참 힘드실 건데.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 우리한테도 덜 부담스러운 게, 지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마찰이….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조정하기가 좀 어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제일 커다란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방금 맹승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이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좀 많습니다.

김원일위원

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습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가 지적도면을 한 거는 오래전 종이도면을 한 게 지금 현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63개 지구가 1만 6천 필지 정도가 지금 지적불부합지라가지고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측량을 하더라, 뭐 위성측량을 해서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종이 측량.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옛날 측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측량을 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 측량을 하니까 안 맞는 거죠. 금이 안 맞는 거죠, 선이.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많다고 그랬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요 두, 할 것이 아니고 뭐 예산을 더 편성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 지적불부합지역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토지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이제 그런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걸 하고 마지막이,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가 24개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1개 사업지구를 하는 데 거의 한 2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여기에 더 투입되지 않으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좀 못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예?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떻든지 간에 나중에 토지 주인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제 정관에 용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를 받을라 하니까 이게 너무 불부합지가 많아가지고 아예 허가 자체가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김원일위원

제가, 그 문제 되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받을라 하면 측량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당장.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결국 이 토지 주인들이 불편함을 겪는 거고, 재산상에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좀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거는 직원 충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충원을 요청해 주세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원장님도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잠시만,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122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대상에서 장안읍, 연번이 4번입니다. 4번, 5번, 6번, 7번 같은 회사에서 지금 체납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빌라입니까, 여기가?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여기는 저희가 지금 압류가 돼 있는 상태고 계속 체납독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행정 조치는 압류로써 해 놓은 상태네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4분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과장 최선단입니다. 건강행정팀장 진은숙 팀장입니다. 평생건강팀장 소익수 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장 최우진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제미영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건강증진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건강증진과장 최선단 건강행정팀장 진은숙 평생건강팀장 소익수 가족건강팀장 최우진 정신건강팀장 제미영

구본영위원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1322페이지 봐 주시죠. 하자발생사업장에 대한 하자발생 현황 및 시공업체 조치사항 있으시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일위원

지금 이 부서 조치사항을 보면 2022년도 3월 보수 요청 후 부분보수 완료가 됐고, 문제 해결 여부 확인 전에 하자보수기간이 2022년 4월 22일 날 만료가 됐고, 현재는 하자부와 업체와 지소 측 책임소재를 규명 중이라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사항입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저희 지소가 2018년도 5월에 준공이 났는데 약간 그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청사에 비가 새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자하고 상관없이 하자를, 누수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수라는 것이 한 군데 잡고 나면 비가 강수량 같은 것도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를 넘겨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잡고 나면 또 비가 많이 올 때를 보고 저희가 이제 하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면 또 하자를 잡고 나면 또 다른 공간이 누수가 생기고, 하여튼 누수 잡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하자기간만료가 2022년 4월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책자에.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준공이 2018년 5월이라 했거든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4년이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5년 지금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4년이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방수 하자는 4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십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왜 4년입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게 이제 전반적인 적용도 있고 그리고 건축이나 또 토목 부분도 있고 창문 새시 이런 부분도 있고 약간 하자기간들이 전반적인 거가 또 다 다르더라구요, 공정별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4월 달로 종료를 했는데 아직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가지고 비가 샌 거를,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사실은.

김원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그 전체적인 하자보증서 봤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봤습니다.

김원일위원

하자 그, 원도급자가 어딥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원도급자가 이름은 바뀌어가지고.

김원일위원

원도급자의 하자보증기간이 얼맙디까? 언제까집디까? 2022년도 4월 달까집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일위원

아니, 이거 잘못 보셨죠. 원도급자의 하자보증기간이 4년인 보증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부분, 부분….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하자보증은 공정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원도급자의 하자보증기간이 4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잘못된 부분입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아, 3년인데 그거를 1년을 그런 하자로 해서 1년을 연장을 해가지고.

김원일위원

아니, 3년은 그거는 원도급자가 아니고 하도급자의 방수 공정의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란 뜻입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1년을 연장해서 4월 달까지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원도급자의 하자기간은 보면 공정마다 다릅니다. 그거 보증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방수 공정은 3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하자 요청은 몇 번 했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셀 수는 없어가지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저희가 준공 이후에 계속해서 감리업체도 회의를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취해서 하고 있는데, 셀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김원일위원

제가 정관에 살고 있습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보건소 하자는, 비가 샌다는 거는 그전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차 이런, 처음부터 준공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비가 샌다는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일단은 하자기간이 도래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하자기간이 도래가 되기 전이라도.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무실에 비만 오면 비가 새는데, 이건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강력하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하자기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자기간을 놓친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하자는 계속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비는 계속 새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일기(日氣)도 도와줘야 되거든요. 비가 안 오면 아무리 보수를 해 놔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깐 해가 지날 수밖에 없더라구요.

김원일위원

아니요. 과장님, 비만 안 오면 하자보수를 확인할 수 없다 했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 제가 봐서는 이 근본적인 하자는 옥상 방수뿐만 아니고 외벽에 붙어있는 그 징크패널 있죠. 패널, 외부에 보면 마감재가 징크라는 겁니다, 그게. 그 판에서도 비가 샐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찾고. 아직까지 원도급자의 하자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원도급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 12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위원님, 1267페이지는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늘 노고가 많으시고요.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체크할게요. 수수료 수입 있잖아요. 증지수입이나 이런 부분들 그게 급격하게 수입이 줄었습니다. 요거는 뭐 이관이 됐는 건지, 뭔지? 20년도 21년도에 세외수입이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코로나19가 2019년도 12월부터 해가지고 20년, 21년도, 올 상반기까지 거의 2년 반을 지소 재개를 정상적으로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 7월 1일부터 방역중심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래서 7월 1일 자로 정관지소를 개소를 다시 한 거거든요. 재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제증명 수입들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1억이 넘던 수입이 지금 5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자 관련해서. 과장님! 과장님, 지금 하자보증서 거기 있다고 했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 지금까지 하자발생에 대한 보건소에서 대처한 부분 있죠. 공문을 보냈다든지, 어떤 대처를 한 부분 그 부분 하고의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을 꼭 좀 챙기셔가지고. 제가 보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보다도 이 부분에는 전문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보건소 역시도 우리 군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서 충분하게 요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11페이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금연생활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이게 기금하고 시·군비가 들어오는데 이 대상자가 미취학아동하고 초등학생이라는데 이게 특정이 되어갖고 내려온 사업입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금연예방교실을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서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아동극이나 인형극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집에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린아이들이지만 보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호기심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해서 찾아가는 예방교실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대상 범위를 저희가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정을,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을 가고 또 기관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허준섭위원

통상적으로 중·고등학생이나 초·중·고는 이해를 하겠는데, 미취학아동 애들 3세 4세 이런 애들이 예방교육? 이거 너무 범위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이나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그렇지만 집으로 가면 가정으로 보기 때문에,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2차 학습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허준섭위원

하여튼 효율성 관계해가지고 미취학아동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 한 번 더 범위를 검토해 주십시오. 너무 어린애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만 중단해 주시겠어요.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9분 기록중지

12시 00분 기록개시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우리 과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에 김귀애 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감염병대응팀에 정순조 팀장님. 그다음에 감염병예방팀에 정수 팀장님. 의약계에 이승섭 팀장님. 도시보건계에 최인숙 팀장님.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보건행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건행정과장 조우진 보건행정팀장 김귀애 감염병대응팀장 정순조 감염병예방팀장 정수 의약팀장 이승섭 도시보건팀장 최인숙

구본영위원장

모두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1243페이지～12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1267페이지요.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현황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자료 찾음)

김원일위원

찾았습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126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원일위원

예.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아, 예. 여기 보건소 그린….

김원일위원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있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설계금액이 4억 7600만 원 정도 되지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입찰이 2억 3300여만 원이거든요.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입찰했습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우리 공개입찰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공개입찰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경쟁입찰예.

김원일위원

공개경쟁입찰.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조달청 사이트나 국가 사이트에 올려서 했습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그 올려가 합니다, 저희.

김원일위원

근데 왜 입찰률이 왜 이렇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48.99%입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아, 그거는 여기 지금 올린 거는 도급 부분만 저희들 올렸고요. 여기서 빠지는 금액이 관급이 2억 8095원 해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계약금액에서는 관급을 빼고 도급만 올려서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 직원이 저한테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급분, 지급자재분 표시를 해 줘야 이런 오해가 없어지거든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밑에 역시도 마찬가집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전기공사도?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에서 지금 증액이 한 2200만 원 정도 됐네요. 설계변경 했습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증액이 어디 2천만 원 증액이 있습니까?

김원일위원

거기 보면 천장 및 벽면 내부마감재 철거 등 해가지고 당초에 이 부분 포함 안 시켰습니까, 내역에?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있었는데, 그 설계하면서 좀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김원일위원

아니, 설계하면서 증액이 아니고. 설계가 나오고 내역이 나오고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더 철거를 하라 해서 철거가 된 겁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그 하면서 이거를 철거를….

김원일위원

아니면 사전에 설계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반영이 된 겁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반영이 안 돼가지고 뒤에 추가됐습니다.

김원일위원

혹시 다음에 또 이런 공사할 일이 있으면요, 제대로 처음 시작부터 어느 어느 부분에까지 반영을 해서 어디까지 설계를 해 주십사,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 정확하게 설계하고 공사 도급 줘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코로나19 대응으로 재택치료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또 코로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지금 우리 기장군은 하고 있는지? 주변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크게 보건소에서 연락오고 이런 건 없다고 얘기하시던데?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오늘 현재 코로나 걸리신 분이 86명입니다. 저저번 주에는 300명에서 그다음에 저번 주에 100대로 떨어졌다가 이제 8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하고 하는 거는 걸리신 분은 우리 재택치료팀에서 다 안내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화하는 게 물어보는 게 그냥 기장군 거주하고 뭐 아주 간단한 것만 하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코로나 관련돼서 뭐 어떤 주의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 하던데?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전에 옛날보다는 간단하게 하고. 쪽지로 날려 보냅니다, 지금. 문자로.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고 메시지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따로 우리가 해드리는 건 없네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아마 조만간에―정부 발표도 있었지마는―마스크도 야외에서는 벗는 걸로. 지금 숫자가 확 줄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아마 곧 돌아가지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확 줄고 있다가 다시 막 올라왔는데, 우리는 크게 지금 기장은.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271페이집니다. 약국 관련돼서 지금 계속 시정명령이라든지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9번하고 12번에 보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를 했어요, 똑같이. 근데 한 군데는 허가취소가 되고 한 군데는 업무정지 3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되었거든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똑같이 하는데 요 부분은 왜 허가취소와 39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까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 21년도에 그러면 이 약국이.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한 번 하고 한 번 더 걸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한 번 해가지고 다시 또 해서 허가취소가 결국에는 된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행정처분 처리결과를 보니까 의약품을 초과 판매한다거나 뭐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은화 담당관입니다. 사회지도팀 신원범 팀장입니다. 작물지도팀장 김수미 팀장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정정교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미진 기술담당관 김은화 사회지도팀장 신원범 작물지도팀장 김수미 도시농업팀장 정정교

구본영위원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소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페이지 1366페이지요,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및 행사사업보조 사업비의 2021년도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시면.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경상보조금은 지금 그 앞장에 보면 1359페이지에 보면 기장군 국화분재라든지, 전통 농촌생활자원의 발굴 및 전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한국형 식문화 실천교육이라든지 생활기술 전승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만 이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는 단체보조금이고. 지금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수행하는 사무관리비나,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성격의 뭐 사무관리비, 보통 재료비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비용이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사업보조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만 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19년도 보면 국화전시판매추진위원회에서도 정산한 게 보이거든요. 이건 또 어때서 그랬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2019년도까지는 국화전시판매행사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비효율적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행사운영비로 바꿨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요 두 군데밖에 없다 말씀이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이 많으시고요.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EM 판매가 생각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주민들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그 활로를 좀 개척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률을 보니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더라구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는 거의 다가 또 주말농장이라든지 소작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 또한 좀 불편함이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농기계 임대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용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많다. 그니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자가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서에서.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의원님 그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모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택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농기계를 갖다 주는 택배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가가 가서 영농 대행을 하는 사업을 하려고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구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농업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하고 계신데, 21년도에는 9개 사업해서 11개소를 했거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제 22년도 8개 사업해서 11개소를 했는데, 제가 이제 특이할 것은 21년도에 드론 촬영 찰옥수수 병해충 방제 시범이 이제 들어갔어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것을 신기술보급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잘됐으면 22년도에도 그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1년도에 새로운 그 시범사업이 들어갔는데, 22년도에는 새로운 소득작…재배기술 시범 빼고는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런 질의를, 지적을 하면서. 또 하나는 그러면서 국비 확보도 같이 이런 시범사업에 같이 조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활용, 지금 2021년도에는 드론 활용 찰옥수수 병해충 방제 시범을,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에 드론방제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2022년 3월 15일에 지금 지역농업인들로 해서 드론영농방제단을 만들었고. 2021년도는 다른 지역에 있는 드론방제단을 불러서, 벼는 일반화 되어 있지만 옥수수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올해도 벼, 옥수수, 쪽파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친환경 벼 재배단지 생력화시범 이런 것들도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2년도에 또 연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꾸준하게 좀 돼서 하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국비까지 확보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운 사업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39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관련돼갖고 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준섭위원

농기계를 임차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34종에 115댄데 농기계 모두 작동법을 알고 임차하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혹시 임대 시에 농기계 면허라든지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꼭 받았다든지 이런 게 확인이 철저하게 되고 난 이후에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확인을 하고 있고, 처음에 하면 신규자 교육을 합니다. 신규자 교육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들 실증시험포에 농기계 현장실습장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농기계 관련해서 자격증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거든요, 않고. 소형건설기계에서 굴삭기라든지 로더라든지 그런 거만 지금 면허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민원 한 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은 현재는 전부 모두 택배로, 용달로 해갖고 택배로 해갖고 배달이 되고 있죠, 농기계가?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운반하실 수 있는 트럭이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가져가시고 트럭이 없으신 분들은 택배를 이용을 하십니다.

허준섭위원

임차를 하시는 분 일부분은 택배로 왔을 때 사다리 이렇게 놓고 내리지도 못할 이런 분들도, 미숙한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대를 하면서 운전이라든지 기계 이게 운영이 좀 능숙, 능수능란한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뭡니까, 운전 미숙으로 해갖고 사고가 난다든지 이래 했을 때는 책임소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시에 그런 부분이 좀 철저하게 확인된 이후에 임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아까 대행하고 같이 해서, 택배도 저희들이 지금 현대물류라고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지금 택배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사전교육이라든지 꼭 확인이 되신 분에 한해가지고 임대를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 거 같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4페이지 기업, 농업인 영농드론방제단 지원 사업해서 지금 저도 이 얘기가 긍정적으로 보고요.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라든지 또 일손 부족 부분에 충분히 이게 대체가 될 수 있는 또 현대화사업이 될 거 같은데, 이런데 사실은 또 이게 소득증대의 목적도 있는데 자부담이 50%예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요번에 어떤 조정이 좀 안 되나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는 50%, 50% 했고. 이거는 사실은 조금 작은 기계입니다, 10㎏짜린데. 내년에는 좀 더 큰 기계라 해서 한 대가 4천만 원짜리로 해서 그렇게 하거든예. 근데 자부담을 이게 올려버리면, 자부담을 낮춰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또 사용을 원하지 않는 기계가 입찰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자부담률이 50% 이상 되어야 본인이, 입찰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기종을 이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드론 시장도 너무 과열돼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구본영위원장

예. 가격도 많이 낮아졌지 않나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새로운, 농업인들이 원하는 신기종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기능들이 첨가되고 용량도 커지고 배터리라든지, 규격도 커지면서 고가의 제품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교육을 올해, 작년에 보니까 3일 정도로 해서 교육아카데미, 교육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1397페이지에.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럼 좀 여기 교육이라도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방제단의 교육 추진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면 전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카데미 형태라도 해서 만들어서 각 뭐 찰옥수수라든지 쪽파,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교육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게, 3일로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을 땄으나 실제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작년에 3일을 했고.

구본영위원장

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올해도 강소농 교육으로 또 실습교육을 저희들이 두 차례 풀었습니다, 현장에서.

구본영위원장

아, 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이 농업 현장에서 능숙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소장님.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EM 생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생산계획 대비 사용량이, 지금 우리 기장군비가 한 2억 75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연간. 그런데 생산 대비 사용량이 맞아떨어집니까? 지금 보면 무인보급기도 있고 EM 광역살포도 있고 뭐 EM 흙공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데.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생산을 해서 그만큼 다 100% 소비를 합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김원일위원

사용이 됩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소비됩니다. 저희들이 크게 EM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센터에서도 보급을 하고 있지만 또 농가에는 작목반 단위로 배달도 해드리고 있고 또 그리고 무인보급기를 통해서 또 나가고예. 그리고 EM 흙공 같은 경우는 황토화해서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단체 환경캠페인을 할 때 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근 한 400톤 가까이 생산해서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유상으로 보급하는 거는 있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으로, 관내는 무상이고예.

김원일위원

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관외 농업인들에게는 유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들 세외수입 다는, 지금 우리 기장군민이 아니고 다른 강서지역이나 멀리서는 청송 그리고 하동 지역에서도 사가 가십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렴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친환경 유기제제로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이게 썼을 때 효과를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사 가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은 유상 보급되던 게, 유상으로 그 판매 되던 게 생산량 대비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 대비,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한 900만 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거든예.

김원일위원

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1통에 만 원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 생산량 금액 우리 2억 7500여만 원 대비 900만 원이면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인데.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면은 유상 보급을 하면은 우리 농촌지도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판매원가라도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기장군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 지금 판매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관외 판매를 해서 수익구조를 따지자면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게 원가가 리터당 보통 한 100원, 200원 정도 되거든예.

김원일위원

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200원 정도 되면은 20리터 한 통에 4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은 만 원 받는다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만 원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쨌든 농업인을 위한 일이고 지역을 떠나서라도 또 홍보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생각을 그래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생산량 대 판매가 어느 정도의 원가 정도가 되면은 충분하게 우리 기장군에서도 우리 기장군비를 더 투입을 하더라도 그런 생산량을 늘려서 그렇게 좀 우리 군 관내뿐만 아니고 관외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전체 우리 관내나 관외나 우리 농민들은 이런 유용미생물로 인해서 이걸 사용해서 아마 소득증대가 안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2022년 업무계획을 보시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갔다 왔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작년에 못 갔다 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갈 겁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지금 반납 예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반납 예정입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표창을 주셔야 되겠네. 올해도 이제 우수농업인들 선진지 견학 안 가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서.

홍복

박홍복위원

4천만 원 예산 반납할 거네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생각 잘했습니다. 갔다 와서 제대로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벤치마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 제대로 된 이 벤치마킹해서 특화작물을 시험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센터에서 지도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 바나나가 포항에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우리 장안읍에서도 어느 한 분이 지금 현재 망고를 지금 시험재배하겠다, 하는 내 또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 그 특작물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자꾸 바다에도 열대 어종이 지금 현재 강원도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기장군도 기후변화가 생김으로 해서 열대과일도 충분하게 시범으로 모종을 키워서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해 주는 게 센터의 역할입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잘 우리 센터에서 좀 해 주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지금 현재 EM이 연구개발한 지가, 지금 개발했고 또 주민들에게도 생산한 지가 상당히 지금 오래됐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이후로는 사실 EM이 성과 난 이후로는 그다지 크게 센터에서 또 뭔가 연구로 인해서 농가에서 뭔가 사실 보급할 수, 또는 그런 카드가 지금 없습니다. 이 부분 또 어떤 작물을 또 해서 농가들한테 지금 그렇게 시범재배나 또 작물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방향을 잡을 것인지, EM 이후로는 그렇게 지금 현재 특허된 그게 없거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거도 연구사는 아니지마는 좀 연구를 하셔서 지금 현재에 도시농업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 줘야 됩니다. 따라가는 거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나가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장안 쪽에 망고를 재배하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딘지 아시고 계시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저는 아직까지 인적사항은 이 자리에서 못 밝힙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계 안전과 현장이용 기술교육, 1361페이지입니다. 지금 소형건설기계 굴삭기, 지게차 면허취득자가 좀 많이 생겼네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75명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한 6년 전에는 여성분이 지게차 면허를 취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우수사례가 되다 보니까 우리 부산일보에 기사 난 적이 있었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분 아시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도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을 좀 더 시키도록, 자부담은 지금 현재 얼마 되지 않지….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의 없죠,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수원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사실 이 고마움은 고리원자력본부에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분들이 사실 농가 주민들에게 건설면허 취득해 준 장본인들입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에서 그거 안 했어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맞지 않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도 고리원전.

홍복

박홍복위원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에서 면허증 안 줬습니다. 고리원전에서 면허증 줬어요, 거의요. 그거도 취득한 사람한테는 분명히 공과는 알아야 된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출발할 때는 특별히 버스 안에서 교육을 시키세요, 그건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 우리가 기장군 인재양성과에 교육예산을 상당히 원자력에서 많이 지원합니다. 그만큼 지원해도 고마움을 몰라요. 당연히 주는 갑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라도 사실 이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면허는 기장군에서도 안 주고 고리원자력에서 준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다음에 우리 강서에 농촌지도자 부산시대회를 하면 고리원자력본부장 불러가 감사패 하나 주세요, 그거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6년 안 됐습니까, 지금요. 이 지원한 게, 지금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야만이 또 기장이 더 빛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도 또 소장님 역할입니다. 꼭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지금 들어가야겠습니까, 그건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전에 김윤선 소장님과 서정돌 소장님이 농기계임대사업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도움을 주셨고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밝힙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무슨 말 알겠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농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지금 현재 강습, 교육도 좀 시키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요즘 뭐 코로나, 교육 좀 많이 안 하데, 보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교육하는 거 우리한테 지금 현재 일정이 왜 안 들어옵니까, 그럼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반기 때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가는 교육으로 많이 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 좋습니다. 그 찾아가는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게 군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농민단체들이 우리 군의원들한테 내년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지금 현재 압력, 압박 막 들어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제가 달래가…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농민들이 앞장서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관심과 고마움을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6분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출석 참석 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생태복원팀장 성미란 팀장입니다. 박도영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신재향 생태복원팀장 성미란 연구개발팀장 박도영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래도 오셨으니 한 가지 물어봐야죠.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예, 우리 맹승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시구요. 저희가 의회에서 걱정하는 건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늘 아쉽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예를 들면 이 부분도 이제 54억이 들어갔어요. 수산자원 군락단지 해서 65억 또 바다숲공원 조성해서 403억 뭐 이런 식으로 참 많은 국비와 군비와 시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번 행감 전에 현장을 다녀왔을 때는 참 그 결과물들이 너무 빈약하다.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이제 해조류육종센터의 이 존폐까지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참 그래요. 의회에서는 이 연구센터가 계속 이렇게 연구만 해야 되는 이 상황을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봐야 되냐? 8대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었고.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하겠다고는 하시는데 그게 언제쯤 소득증대가 실현이 될까, 이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희보다도 또 소장님이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죠. 모쪼록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서다 보니 거기에 조금이라도 결과치가 우리가 괄목할만한 뭐라도 하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 결과물을 짠 하고 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장

저희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저희가 다 바닷속에서 하는 것들이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괄목할만한 그런 이제 결과물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고. 또 저희가 알음알음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419페이지 해조류 홍보·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이신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1층에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비율이라든지 지금 홍보 이런 부분이 홍보나, 아니면 그 안에 보면 또 특산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뭐 혹시 판매나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장

저희가 지난 2년 동안은 사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면적으로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홍보관을 정식으로 개관한 거는 올해 한 3월부터 정식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는 저희 홍보관에 콜롬비아 수산청장도 한 번 오셔가지고 보고 하신 적도 있고. 또 지금은 각 단체나 학교나 지금 현재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와서 지금 알음알음 홍보관을 보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관에 전시되어 있는 품목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밑에 보면 저희가 이제 판매자 연락처라든가 요런 거를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때 오셨을 때 보셨던 전통주 관련되는 사항은 제가 연락을 한번 해 보니까 올해 추석 때 상당한 많은 양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한 천 병 정도를 판매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네이버 스토리를, 지금 그쪽으로 해서 판매전략을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코로나 끝내고 나서 저희가 프로그램 연계하고 도서관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알음알음 보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저희 방문객들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다른 부서 문화관광과나 체육 관련 이런 데도 많이 지역을 찾고 하기 때문에, 저희 또 지자체하고 교류하고 있는 타 지자체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왔을 때 이런 홍보관 이용을 통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또 알리고 또 지역특산품에 대해서도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복합적인 기능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허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하지 말고. 회의 진행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혁신청렴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7분 기록중지

14시 38분 기록개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안녕하십니까. 공단 혁신청렴부장 전상헌입니다. 참석 직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팀 이채민 팀장입니다. 환경팀 한성무 팀장입니다. (참석 직원 인사)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혁신청렴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혁신청렴부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주차팀장 이채민 환경팀장 한성무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모두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시설은 도시공원(정관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재활용선별장, 버스·택시승강장, 공중화장실입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공통사무 32페이지～93페이지까지, 부서사무 중 255페이지～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아쿠아…에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구본영위원장

관리직원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쿠아….

구본영위원장

드림파크 옆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드림파크, 예.

구본영위원장

그것도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시설 부속건물로 돼 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쿠아 드림파크 옆에 있는 주차장은 부속으로 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아, 부속으로 돼….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공영이 아닙니다.

구본영위원장

공영주차장이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청소자원과를 하면서 조금 뭐가 복잡해서 잘 못 발견했는데요. 재활용선별장의 그 수입금, 총금액이 얼맙니까? 21년도?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청소자원과에 입금을 시키나요? 전입을 시키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저희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수납을 받고, 수거를 하고 수납을 받아서 군으로 세입 조치를 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대형폐기물?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재활용품은 저희가 이제 매각대금 자체가 군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 대형폐기물 받아서, 그니까 요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재활용선별장이면 재활용선별장 전체로 전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재활용선별장에서 대형폐기물과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고 저희가 이제 수거료를 받아서 군으로 세입 조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재활용품은 이제 저희 쪽에 들어오면 저희가 선별작업을 해서 이제 생곡쓰레기매립장이나 이렇게 재활용품 처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넘기게 되면 거기서 재활용품 중량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군으로 입금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이건 생곡에서 우리 군으로 입금이 되는 거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선별장 요거는 대형폐기물 직접 수거한 요 부분만 지금 청소자원과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지금 전체가 21년도 전체가 지금 3억 9500인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억 9500. 그럼 대형폐기물 재활용…. 이게 청소과에는 재활용 이거로 안 들어오니까 뭐로 들어오는지를 지금 몰라서, 부서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좀 못 해서 그런데. 우선은 여기에서는 그냥 3억 9500이 재활용선별장으로 대형폐기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청소자원과로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3억 9천, 요거뿐이니까 뭐 공단에서는 요거 그대로를.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그대로.

승자

맹승자위원

전입을 시켰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부서에서 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네. 예,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구본영위원장

갑자기 생각난 부분인데. 그 선별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거기에 직원들이 많이 파견을 가서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 처리량이 많아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구본영위원장

그게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부서에 이렇게 요청을 많이 했나요? 어떻게 지금 대체부지라든지 아니면 좀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재활용선별장 저희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 타 시설들이 다 휴관시설 중에 있을 때 그 직원들이 이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별장의 업무가, 선별장 업무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원들을 선별장으로 이제 업무 지원을 보내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구본영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다른 말씀하신 그 선별장 뭐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청소자원과 쪽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부분인데 아직 뭐 정확하게 결론 난 부분은 없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도 태풍이 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장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선별장 직원들이 그 태풍 바람도 많이 부는데, 어쨌든 그게 밖에 나와 있으면 그게 또 다른 데 피해를 주고 날아가서 하면서, 그래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도 그렇게 막 치우고 있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격려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이렇게 인원을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뭐 기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 이 지원이 안 가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원활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40페이지에서 161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허준섭위원

혹시 수의계약 할 시에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 15건에 3억 이하로 하고 있는 걸 이 준수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하고, 혹시 이 부분 오버돼갖고 제한했는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뇨.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지방계약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들은 법의 범위 안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혹시 오버되어가지고 제한에 걸린 사안 이런 건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계약금액하고 납부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환급이 꽤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21년 계약금액이 1구역 같은 경우에 본세가 계약금액이 5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급이 2900, 약 3천 가까이 환급이 되거든요. 이거는 무슨 이유예요? 이게 21년도 1구역, 3구역, 상업지역 다 이렇게 지금 이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왜 이러신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2021년도에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부산시하고 군에서 공영주차장, 그니까 소상공인들 있잖습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환급처리를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차장이 코로나19하고 무슨 상관이어서. 주차장 이용은 주민들이 계속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왜 50% 환급을 해 줘야 되는 사안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 사항은 아마 선진교통과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시달이 돼서 저희가 정책에 따라서 저희는 환급절차만 이행을 한 부분이라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선진교통과 쪽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선진교통과에서도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구본영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179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실적 관련해서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구본영위원장

보면 수익금 부분에서 대부분 비슷한 추계로 갑니다. 근데 2021년 4월 천만 원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여기 한 곳 4월에는 2100만 원이 돼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2021년 4월 달 노인복지관 본관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구본영위원장

예. 유독 요 달에는 튀는데, 이거 무슨.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요 내용은 저희가 세부수입금액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참석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29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4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