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0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구 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도봉구의회가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9,705억9,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10억6,100만원, 지출액은 8,366억6,3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643억9,8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액 358억600만원, 사고이월액 383억2,3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43억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59억4,9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565억9,300만원이며 수납액 9,839억1,300만원, 지출액 8,285억1,900만원, 결산상 잉여금 1,553억9,4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액 358억600만원, 사고이월액 377억6,7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43억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75억1,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0억500만원이며 수납액 171억4,800만원, 지출액 81억4,400만원, 결산상 잉여금 90억4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은 사고이월액 5억5,5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75억1,700만원과 특별회계 84억3,200만원을 합한 759억4,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97억700만원과 특별회계 45억1,100만원을 합한 442억1,800만원은 2022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며 2022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차액 278억900만원과 특별회계 차액 39억2,100만원을 합한 317억3,0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9,565억9,300만원, 징수결정액 9,977억100만원, 수납액 9,839억1,300만원입니다. 징수 내역을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953억9,900만원, 세외수입 346억3,600만원, 지방교부세 272억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224억5,800만원, 조금금 4,496억3,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45억8,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565억9,300만원, 집행액 8,285억1,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35억7,400만원, 집행잔액 545억원입니다. 3페이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357억9,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억400만원, 교육 분야 166억8,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73억8,900만원, 환경 분야 262억5,4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3,975억2,900만원, 보건 분야 164억3,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6,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46억2,2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68억9,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5억9,800만원, 기타 분야는 1,202억4,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수납액 17억8,500만원, 지출액 4억7,800만원, 결산상 잉여금 13억7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수납액 7억3,400만원, 지출액 6억9,300만원, 결산상 잉여금 4,1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이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수납액 10억1,500만원, 지출액 2억5,200만원, 결산상 잉여금 7억6,300만원, 사고이월액 5,6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4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납액 136억1,400만원, 지출액 67억2,100만원, 결산상 잉여금 68억9,300만원, 사고이월액 5억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이체 건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15건 4억6,600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1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55건, 741억3,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47건에 358억600만원, 사고이월비 108건에 383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71억1,8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284억8,500만원, 지출액 269억1,900만원으로 2021년말 조성액은 386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도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총액은 1조7,966억1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275억2,500만원, 순자산은 1조7,690억7,600만원입니다. 2021년도말 총비용은 7,689억1,300만원이고 총수익은 8,290억7,200만원, 재정운영결과는 601억5,900만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 대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70개, 성과지표 192개를 설정하였고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총 8,366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성과 지표 대비 목표달성수는 119개, 미달성수는 54개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중단 및 축소되어 달성률은 71.88%입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채권은 2020년도말 현재액 158억5,600만원에서 2021년도말 현재액은 161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3,565억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1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70억9,100만원으로 신규취득, 매각, 처분 등으로 전년 대비 27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0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등 총 10건에 31억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기본경비 사업 총 1건에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는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내용으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구매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약심사를 갖다가 감사담당관에게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의 의견이 아니라 이건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자산취득이 맞다라는 의견서가 와서요, 이것을 전용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갖다가 자산취득비로 했었어야 됐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바로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인데요. 도봉구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매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관리방안 강구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걸로 당연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675억원으로 2018년도부터 600억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계획인데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짜실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선반영해서 예산을 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018년도부터 600억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행정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0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산이 그만큼 몇백억원 이상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행정서비스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한 670억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전체 저희가 세입 예산 기준으로 보면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금액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과도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더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0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지금 매년 저희가 통계를 쭉 보니까 퍼센트가 조금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차지하다가 그다음 연도에 한 9%, 작년같은 경우에는 6.8%까지 내려왔고요. 저희가 타구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금액 수치로 보면 저희가 한 7위에서 8위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계속 신속집행보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윳돈이 남아서 그 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추세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0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미수납액 관리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체납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의체납자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라는 요약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고의체납자 중에서 생계형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계형 체납자들한테도 똑같이 계속 독촉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자치구나 다른 지방에 있는 곳에서는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복지부서와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봉구도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시효결손이 있잖아요. 시효결손이 5년마다 되게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무재산이라든가, 재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가, 또 부동산, 채권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5년이 되면 체납 시효결손을 해 주고 있어요.

계세요?

네, 그래서 대상자를 보면 2021년도에 보면 7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분들이 숫자상으로 따지면 21년도랑,

, 과장님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도적으로 고의체납,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못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셔서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저도 확인 좀 하려고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43페이지에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인지예산 집행실적은 80% 정도로 높은데 성과달성 목표현황은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남성 비율이 0%로 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저희 과에 지적받은 사항은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인데 여기에 남성 비율이 0%다, 이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성구정평가단 특성상 남성이 거기 들어가서 평가는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시책일몰사업으로 이 여성구정평가하는 사업은 올해 종료를 했습니다. 해서 차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기획예산과에는 성인지예산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나요?

여성구정평가단 말씀이십니까?

그 사업이 폐지됐으니까 혹시 다른 사업,

아닙니다. 없습니다.

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형식으로 36억4,00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해서 24억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21년도에 60억가량의 예비비는 사용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봉구청 총예산이 7,90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1%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79억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잡혀있는 예비비만 60억가량 되고 현재 이 예비비 내용들이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리고 특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이번 수해나 태풍 때 지출할 일이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2022년도 올해 예비비 편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일반예비비로 60억원, 재난예비비 42억원 편성을 해서 올해 재난예비비 42억원은 상반기 중에 다 소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60억원 중에 현재 약 12억원 정도를 해서 48억원 정도 남아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일반예비비로 65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28%를 쓰고 한 36억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비비는 작년도에 30억원 편성해서 다 썼고요. 주로 코로나로 주로 사용을 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로나가 대부분이고 수해 관련해서 일부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예비비 60억원, 그다음에 재난예비비 42억원인데 재난예비비 42억원을 다 썼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저희가 재난예비비 66억원을 별도 편성해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예비비는 보통 어떠한 항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일반예비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재해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일반예비비를 활용해서 쓰고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재난목적예비비가 별도 생겼습니다. 그 용도로 쓰고요. 재난목적예비비로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일반예비비를 쓰기도 하고 저희가 행정상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법 안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 3개년을 봤을 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최대한 재해재난 목적이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예비비는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정도는 코로나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좀 집행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전에는 사실 예비비가 많이 집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상당 부분. 그다음에 행정 부분은 사실 거의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이란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 차, 공간이 있을 때 그걸 표현해서 주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항상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또 주차가 사실상 부족하니까 쌍리단길이나 쌍문2동에 있는 그쪽 주차장에 사용자들이 많이 홍보돼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에 대한 게 점점, 도봉구도 주차장이 점점 지금 많이 주차장을 건설하고는 있으나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옛날에 예를 들면 90%가 가용이 됐다면 지금 99% 가용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사람이 추첨을 할 정도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공유주차장 관내 전체 면수는 우리 주차사업팀장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로 발생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입니다. 감사담당관 관련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직장내 괴롭힘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잡혀있었는데 지금 260만원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78만원 중에 230만원 정도를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갑질 피해 신고 안내리플렛을 1만2,000부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약 205만원 지출이 됐고요, 징계업무편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징계업무편람 책자 제본에 26만1,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중에 77만8,00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명은 기본경비로 되어 있고 통계목은 국내 여비로 7,6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실제 사용이 거의 안 돼서 현재 6,000만원이 불용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여비 건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여비를 7,64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지금 불용이 된 게 6,434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4%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100% 편성됐던 예산에서 저희가 위 상부 지침에 의해서 출장 자체를 많이 자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몇년 전부터 복무지침이 많이 강화가 돼서 저희가 세올행정 내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을 반드시 누르고 가도록 많이 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출장을 가게 되면 사진을 전부 촬영해서 현장에서 실제 출장이 이루어졌는지를 다 확인, 점검을 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 게 다 확인, 점검하도록 출장복명서를 제출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출장여비 지급에 대해서 엄격하게 시민감사 같은 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부터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자 저희가 엄격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출장여비 지출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아예 편성 자체를 100%가 아니라 80%만 지출을 하는 걸로 일단 설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0%만 해도 아마 불용처리가 앞으로도 좀 많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은 걸로도 지금 공무원 문화 자체도 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많이 전해 들었고요. 그렇지만 감사담당관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까 타부서와 다르게 여비나 이런 측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목표 건수를 정하고 그 목표건수를 다 맞추면 100% 이런 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면 거의 같은 얘기긴 하지만 백분율로 계산해서 몇 퍼센트 달성했는지를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백분율로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옴부즈만 처리율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 민원접수 건수가 들어오면 기한 내에, 그러니까 기한 안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처리를 제대로 했느냐, 이걸 저희들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100% 처리를 했고요. 민원처리율 같은 경우도 민원접수 건 분에 민원처리 건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청백-e 모니터링 처리율 같은 경우는 발생한 건수 분에 처리건수인데요. 발생은 했으나 기간 내에 다 처리를 못한 건수가 몇 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0% 달성을 못했고 95% 달성을 해서 이건 미달성으로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떠한 건수를 목표건수로 정하고 거기에 다 채워서, 또는 초과하면 달성이고 초과하지 못하면 미달성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당초 옴부즈만 성과지표였던 옴부즈만 활동실적건수도 사업결과 지표로서도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민원접수대비 민원처리율로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성과책정이 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나 책정산식을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서 성과보고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제대로 기록이 안 되고 백분율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옴부즈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건 구정질문에 적긴 적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업무진행 과정 간략하게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옴부즈만 민원이 접수된 것 외에 도봉구청 사이트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곳에서 답변을 감사담당관 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질문이 만약에 공직에 있는 공무원 혹은 해당 과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과별 핑퐁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업무 프로세스를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원의 접수가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이런 창구를 통해서 민원접수가 되면 이 업무가 누구의 업무인지 부서를 저희가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것이 부서에서 원만하게 잘 처리되면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면 민원인이 다시 또 감사실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의 처리부서에서 뭔가 법률적으로 규정에 위반되게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든지 또는 민원처리를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또는 불친절하게 민원처리한다든지 이러면 감사실에 다시 제기가 되면 저희가 민원조사를 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처리과정에서 어떤 법규 위반이나 불친절 사례들이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담당자를 교육조치한다든지, 또는 좀 더 문제가 더 있으면 주의, 훈계 등 경고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법규 위반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으면 징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그런 징계처리가 있었던 건이 있었나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되고 건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해서 징계처리가 된 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보시면 지금 직원 후생복지 증진이라고 여섯 번째 보시면 예산이 총 50억 잡혀 있고, 42억 지출되었고, 2억이 사고이월로 넘어갔고, 지금 잔액도 5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일단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들은, 불용률 높은 것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200만원 잡혀 있던 부분하고, 그리고 국제화 여비 4,5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원, 그리고 조직활성화 지원 1억원 잡혀 있던 부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3,800 여기까지만, 일단 덩어리 큰 것 불용률 높은 것들 위주로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의 대부분이요,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니, 국외연수니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불용시킬 때까지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고민도 했었고, 의논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공직자로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나가서 해야 될 사항들을 하지 못하게끔, 행안부에서도 계속 권고문이 내려오고요, 시에서도 못하도록, 공무원들이 자제할 수 있도록 계속 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시민단체나 이런 분위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하셨던 부분처럼 최근에 공무원분들 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해야,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만족도를 느끼면서 일을 해주셔야 주민분들도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국내연수 대신에 독감예방으로 접종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직원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챙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직원들의 열망은 간절했는데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독감 예방주사도 맞도록 했고요, 금년에는 사실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해서, 코로나도 계속 유행 중이고 해서 국내연수도 늦게, 최근에 10월부터 실시하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자치마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에서 네 번째 마을 대표 축제 지원으로 16억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 실제 지출액이 600만 원밖에 안 돼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동행정 운영이라든가 행사운영비 관련돼서 시책추진비 등 마을 대표 축제 지원 명목으로 1억 잡혀 있던 것도 9,600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와서 96% 불용되었고, 대부분 도봉구 예산 자체가 너무 행사 쪽으로 방만하게 잡혀 있지 않았나, 라는 기본적인 점검이 들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치마을과에서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관련해서도 1,200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해당 부분도 불용률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사나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잡아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건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대표 축제 관련해서는 작년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14개 동 축제를 당초 계획은 하고 있었으나 다 실시는 못하고 작년에 창2동 매실축제만 축소해서 개최를 하고 그 외의 동은 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종 행사운영비나 실비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불용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올해 상황도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도 얼마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최종 결정된 게 지난 상반기 때 창2동에서 매실 축제를 했고, 그 나머지 동에서 3개 동만 10월에 개최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불가피하게 예산의 불용이 조금 많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커뮤니티 지원 관련해서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21년도에 각종 시설들이 운영을 하다가 스톱했다가 다시 재개했다가 그렇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 그쪽에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 자치구 내에서 도봉구가 예산 대비 문화나 축제 관련 예산이 많은데 그것들이 자치마을과랑 보통 문화관광과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 사실상 주민들을 위해서 대표축제도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더믹 시기 이후로는 축제를 가봐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거나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인상을 못 받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잡혀 있고 실질적인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매몰 비용으로 계속 버려지고 있다는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마을과에서도 최근에 주민 자치회에서도 10월에 체육대회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해보면 하겠다는 동의 보통 한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서 내년 예산이나 추후 예산, 본예산 올려주실 때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하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측면에서 질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민간행사사업보조 혹은 행사운영비로 책정된 많은 예산들이 대부분 불용되고 있는데요, 문화도시 주민파트너 협력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사업 행사보조로 2,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도 지금 600만 원 잔액 남고, 그리고 대부분 방학천문화예술거리 조성 이것도 1천만 원 잡혀 있었는데 전체가 불용이 되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기본적으로 예술이나 문화나 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는 게 맞지만 코로나 팬더믹도 사실 20년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가 21년도, 이제 22년도 오면서 어느 정도 팬더믹도 종식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예측이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이 방만하게 짜져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필요한 곳에 주민들을 위해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해당 부분들 이번에 불용난 것들 확인 잘 해주셔서 다음 본예산에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연을 하거나 또,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은 물론 보시는 분들, 구민들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 수익자 측면에서 보지만 실제로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에서 적어도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지역예술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예술활동이나 공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특히 유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위원일단 문화에 대한, 예산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의 예산 대비해서 퍼센트를 봤을 때 자치구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많이 낮은 상황에서 이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공연하시는 분들이 도봉구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세금이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공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혹시 행정지원과에 조직개편 T/F팀이 있나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T/F팀을 만들어서,

이번에 조직개편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9월 6일 의회에서 사전설명회랑 도봉구 조직개편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검토보고 하실 때, 도원경영연구소가 위탁을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건가요?

네.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아실 거예요.

네.

조직개편을 도봉구 경험 많은 국·과장님들이 같이 고민하시고 논의하실 것 아니에요?

네.

발표하실 때 도원경영연구소 직원분이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이폰 패널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데 아이폰 출시할 때 삼성 display 사장이 발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느낀 점은 설마 도봉구의회를 무시해서 그러시진 않으셨겠지만 너무 성의가 없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조직개편 T/F를 하면서 그분이 계속 저희랑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의견도 나누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전에도 저희가 용역이나 뭐 이런 것 할 때 중간보고회나 이렇게 발표할 때 보면 용역사가 이렇게 대표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인데 조직개편 자료도 보시면 여기에 도봉구청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도봉구청과 도원경영연구소 사이에 논의하는 자료이지 이것은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가, 의회에 제출할 때 내는 자료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강철웅 부의장님한테는 방문을 하셔가지고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강철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해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뭐 가능한 부분 또,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데이터랑 같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철웅 부의장님은 부의장이고, 저는 평의원이어서 저한테 설명하러 오지 않으신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기회를, 회의도 있고 해서 지금 기회를,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뭐 패싱을 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부분 유념하셔서 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맞춤형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은 우리 도서관 연장사업의 하나입니다. 야간에 연장을 해서 그 야간 연장하는 부분에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도서관 기능을 9시, 10시까지 유지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2021년 상반기에서 8, 9월까지는 도서관 자체를 개방하는 시간을 더 오히려 줄였습니다, 줄이고 또 이용자도 줄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야간 연장할 필요성이 없어서 야간연장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선발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11월부터는 10월에 선발을 해서 11월부터 배치돼서 11, 12월은 집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감추경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어져 못했었고.

11월부터는 도서관이 정상화되면서 야간 연장을 했거든요, 시작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 조금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성과지표라든지, 지표 산정하는데 있어서 현실성 있게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같이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서 성인지결산서 작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관련된 결산서 작성이 부서별로 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별로 되고 있는지, 사업별로 되고 있으면 성인지 결산이 된 사업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편성부터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정해서 편성이 되고요. 결산도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해서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해서 작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를 할 때 성인지 결산의 내용들이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결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나 자료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7쪽을 한번 보시면, 977쪽 거기에서 보시면 성인지 결산서에서의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서를 받으면서 잠깐 봤었는데요. 성인지예산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처음에 기안을 할 때부터 이게 양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을까를 집행 걸음걸음 다 체크를 하고 결과는 또 어떤 양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오고 이것이 다음 사업계획에 활용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성인지 결산이라는 것은 성인지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한 최종보고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결산의 성인지 결산서 표로는 성평등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사실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인지 관련된 그 평가가 단순히 여성이 몇 명 참석하고 남성이 몇 명 참석하고의 숫자의 문제는 아니고 행정의 수혜대상자가 입었을 혜택, 공적 서비스의 혜택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그런 게 드러나는 결산서를 제가 받지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동안 결산서를 쭉 작성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결산서에 지금처럼 포함이 됐는데 세세한 부분은 아마 결산하는 과정이라든가, 재무과에서 결산 총괄을 하는데 그때 아마 추가적인 어떤 자료들을 각 부서한테 받아서 이 결산서에 첨부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생각해도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간략되게 지금 잠깐 결산서 보면서 565쪽 성과보고서에 관련돼서 간략되게 교육지원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게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참여율 이렇게 표 가운데에서 목표실적,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참여가 1,200명 목표로 저희가 기수별 누적 인원이 1,342명 지원해서 참여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20년 목표치랑 '21년 목표치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 좀 해 주세요.

'21년도 목표치는 숫자 1,200명으로 참여하는 인원을 표시한 거고요.

500이라는 것이랑 '21년은 100이고, 이것 차이점은 뭐예요?

2020년도는 목표를 500명 잡은 겁니다. 그래서 500명 목표 잡아서 480명이 참여했다는 뜻이고 ’21년도는 1,200명 목표를 백분율로 100% 잡아서 1,200명보다 1,442명이니까 111%가, 그러니까 11%가 달성이 더 된 건데 이 이유는 비대면 수요 증설로 의해서 저희가 수강생이 더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570페이지 보면 지금 이것과 이것 같은 건가요?

이강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결산현황을 표시하였습니다.

질의를 드린 게 이제 원어민 영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요즘에는 또 수학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지금 해 주셨던대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 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금 운용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셨던 예산결산보고서 50페이지 보시면 총예산이 지금 116억원 정도 중에서 자본잉여금수익이 6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오른쪽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진행할 때 대부분 자금이 기존 자본이나 자산을 취득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인지, 전반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문화사업 진행할 때 해당 저희가, 대부분 구민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잉여금 수익으로만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116억원 중에 자본잉여금수입 6억원입니다. 아까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 내의 문화관광과로 인해서 출연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 지금 우리가 입장료나 이렇게 받는 부분의 수익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출연금 받아서 그곳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사실은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고민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6억원이라는 그 예산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총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사실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금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일일이 저희가 일목정연하게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러하니 이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저희가 총예산이 116억원일 때 지금 차액이 말씀하신 대로 4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잉여금 수입이라든가, 지금 적자는 4억원인데 잉여금 수입은 6억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요청드리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이월로 조서된 금액인데요. 사실 이것은 저도 지금 올해 2월부터 업무를 맡았는데 작년에 이것이 어떤 관계로 사고이월이 됐는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둘리뮤지엄 관장 대행을 맡고 있는 우준향 팀장이 지금 배석을 하지 않아서 이것은 저희가 차후에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치위치는 1층 입구 로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차후에 서면자료로 더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간 지 지금 불과 일주일 채 안 됐는데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는지까지도 제가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랑 잘 소통해서 어려운 점 같이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잘할 수 있도록 업무 파악 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을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협치 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잡혀있던 예산 3,500만원 중에 2,400만원이 불용 났고 사유가 기간제근로자 21년 9월 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원래 기간제근로자가 늦게 뽑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채용하려는 인원이 감축되어서 그런 건지 해당 건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협치사무국을 운영하면서 4명 정도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전에 기간제 분들이 두 명 정도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사하게 돼서 그분들을 시간제로 뽑을려고 보니 그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지원을 못 하고 두 번 정도 공고했는데도 안 돼서 저희도 기간제 예산이 좀 잡혀 있어서 그걸로 급하게 9월에 뽑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1년 단위로 해서 2월쯤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협치회의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필요없겠다고 판단돼서 당초에는 뽑지 않았는데 중간에 4월, 9월, 시간제 계약직 4명 중에 2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저희도 그렇게 기간제로, 당초에는 뽑지 않을라고 했는데 불용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신경일자리과에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일하게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된 불용 건인데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으로 예산이 3억원 잡혀있었는데 1억8,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지금 1억1,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이것같은 경우는 선발인원 모집미달 및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동일하게 아까처럼 퇴사한 인원에 대한 보수가 나가지 않은 것과 그리고 중도 포기자, 그리고 모집미달 동일한 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금으로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국비로 해서 지원됐던, 교부됐던 상황인데요. 작년의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관광지 방역·수용태세에 대해서는 교부 자체가 9월 27일에 해서 12월 24일까지 사업하는 진행 기간이 되었고요. 또 특정 일반인이 아니라 관광업계에 대해서 종사하셨던 분들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모집 자체가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폐업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모집하셨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집합 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으로 통계목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으로 5억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억6,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2억3,000만원이 남았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설명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합 금지·제한 업종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한 개 업소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간이 당초 4월부터 해서 6월까지의 기간이었었는데 이게 신청이 저조해서 그것도 8월까지 연장을 하고 12월까지 해서 2회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용이 났었던 사항이고요. 사용한 것은 525명에 대해서 527개소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금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19 이후로 소상공인분들의 폐업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도봉구 내에서도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비용도 아니고 그분들을 지원하기에 5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된 것은 최대한 많이 홍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도 짧게 3개월이 아니라 더 길게 6, 7개월 동안 모집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비용은 불용되지 않게, 폐업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노력과 협조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업소에 있는 배출업체를 점검한 수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배출업소, 폐수배출시설이 78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 18개, 기타 수질오염원이 92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린이 활동공간까지 한 500여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 환경 오염원과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를 합치면 약 70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512개입니다.

총 700개이고 폐수 배출 시설만 따진다면 78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와 합동점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 점검이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에 따라서는 격년제로 점검을 받는 우수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점검받는 곳도 있고 자가 점검하는 곳도 있고 법령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점검을 하게 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점검 횟수를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 하는데요. 한 10% 정도 내외로 그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증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1년에 40개였고 전년도는 66개로 목표 수는 많았었는데 실적은 비슷하게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상이 올해 점검대상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목표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가 현재 현원이 25명입니다. 말씀해 주신 폐수 배출이나 대기 배출업소관리라든지 그리고 각종 공사장의 생활민원 이런, 관련해서 법정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맞는 인원을 충원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환경관리팀과 그다음에 생활환경팀의 팀장까지 다해서 한 10명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충원의 문제는 인력 파트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력은 한정돼 있고 충원해 달라는 부서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작은 인력이라도 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인력구조를 갖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다고 반드시 일을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력 운영하는 책임부서장들의 역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요.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에 신경제일자리과에 전략 목표율 성과보고에서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사진미술관 착공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현황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작년에 2021년 5월에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요, 내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서울사진미술관도 착공이 2021년 11월에 되어 있어서 여기는 2024년 2월쯤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예를 들면 노원구에 있는 시립과학관이랑 비슷한 유형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노원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궁금한 사항은 노원에 있는 과학관은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도봉구에 갈 데가 없다. 놀거리, 볼거리를 노원구와 항상 비교를 해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도봉구에도 인공지능과학관, 사진미술관, 아레나도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노원구의 과학관이나 이런 것들과 비슷한 유형인지 궁금해서요.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연령을 꼭 제한하거나 어느 시설에 어린이, 성인 이렇게 해서 특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어린이를 전문으로 한다든가 이런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개관이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사진미술관은 솔직히 체감적으로 정확히 어떤 것을 전시하거나 이렇게 호흡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진미술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시실하고 이런 정도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곧 이렇게 돼 있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사항은 서울시에서 착공하는 쪽만 지금 하고 있고 착공이 다 끝나고 준공하기 전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서울 아레나 공연장이 있잖아요.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맞나요?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기보다는요. 6월에 법인 설립을 하였고 착공을 당초에 6월에 하려고 하였으나 착공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승인 신청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출 관련되는 사항, 이런 약정 이런 사항을 제출하게 되는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간의 이자 변동률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설립자인 아레나 쪽에서 이 이자에 대해서 조금 더 낮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11월 하반기 그 정도에는 착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5분 발언에서 이호석 의원님도 발언하셨는데요. 서울시와 카카오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항이어서 도봉구청에서 특별히 주도적으로 할 부분은 없는 건가요?

주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말씀은 맞는 얘기지만 저희가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카카오에 하고 동북권사업과에다도 푸쉬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그것 하는 과정에 궁금하신 사항,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주민분들한테 그 부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에서 하고 있고요. 더불어 인프라 조성하는 그 사항 말고도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창동 쪽에 음악도시라든가, 음악 활성화 그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창동역에 있는 청년창작음악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이벤트 행사라든가 그런 음악들을 활성화 하는 ‘송캠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길 가다가 보시게 되면 ‘LP음악감상실’이라는 게 있어서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또 주민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교통체증이나 숙박시설을 얘기하시는데 그 숙박시설부분은 그 옆에 49층 짜리 씨드큐브창동인가 거기 건물이 숙박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지금 하고 있는 씨드큐브는 숙박시설은 아니고요. 1동, 2동 이렇게 나눠졌을 때 1동은 오피스동, 오피스텔동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이라는 개념은 없고 오피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기관, 문화공간이 입주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오피스텔동입니다. 그래서 숙박이라고 보시기는.

그 옆에 농협하나로마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아레나’가 생기게 되면 농협하나로마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서 건물을 지으면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대시설을 짓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농협하나로마트는 서울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소유는 농협에서 하고 있어서, 그 계획안으로 거기에 말씀하신 숙박시설 호텔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용역하고 시작할 때 그쪽으로 동북권사업과쪽에서 제안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우리가 계속 푸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러한 서울아레나나 사진미술관, 씨드큐브창동 등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일자리창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씨드큐브창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하고 문화공간이고 또 1, 2층 이쪽은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그쪽에 상점들 이런 것이 입점도 하고 그리고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쪽에 입주를 해서 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그것에 따라서 공간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인력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쪽이 창업하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하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사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도봉구에서 세심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