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9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 그리고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264억 6,4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6,516억 7,300만 원 대비 11.48%인 74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6,542억 4,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8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22억 1,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3억 6,7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회 추경 5,858억 2,100만 원보다 68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54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증가분 등으로 1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381억 5,300만 원, 특별교부세 25억 6,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8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이 1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2억 6,700만 원, 보전수입 중 보조금 등 반환금이 11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에 8억 2,200만 원, 용도 지정사업 226억 8,300만 원, 본청 일반예산 300억 5,300만 원, 지방보조금 3억 1,300만 원, 국·도비 및 균특 보조사업 군비 포함 121억 9,200만 원, 읍·면 예산에 23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경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법정 인건비로써 총 8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용도 지정사업으로 증액된 226억 8,3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전출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페이지,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위탁계약비를 포함한 민간위탁금에 20억 6,100만 원, 바로 아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7억 7,600만 원, 12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1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본청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 본청 시설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자체 시설예산은 249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8페이지 상단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관광과 소관의 재인폭포 관리 운영 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공사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노인회관 건립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회계과 소관 승강기 설치공사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임진강 유역 비상대처계획 수립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도로 장남 농도 3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25억 원, 석장-동중 군도 6호선 도로 확포장에 20억 원, 중간에 군도 6호선 가로등 설치 등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15억 8천만 원,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에 7억 원, 자동 제설장비 설치 등 도로 유지관리 공사에 8억 2천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중단 도시과 소관으로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개설사업에 20억 원,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개설사업에 10억 원,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 1-3호선 개설사업에 30억 원, 하단 백학 도시계획도로 중3-4호선 개설사업에 11억 원, 청산 도시계획도로 중2-3호선 개설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상단 건축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건설 대지조성 사업에 1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외주택 주차장 조성사업에 18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본청 기타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7페이지 중단의 관광과 소관의 한탄강관광지 관리 운영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29페이지 중단 지역경제과 소관의 국도 3호선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1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단 건설과 소관의 동절기 도로 제설제 구입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총 7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건축과 소관의 공동주택 건설 대지조성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상단 종합민원과 소관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페이지 중단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국외 어학연수 지원사업에 2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지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천군 체육회장선거 경비 지원, 고려인삼 축제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및 균특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12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국·도비 보조금 17억 7,9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1억 6,700만 원, 균특 보조금 3억 5,400만 원, 군비 88억 9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읍·면 사업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7,600만 원, 시설사업 21억 3,200만 원, 기타사업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조성규모와 기금의 주요 변경사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변경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1,192억 1,600만 원에서 149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04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지출변경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5억 5천만 원을 증액, 예치금은 4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 차액 6,400만 원은 2021년 결산이자 반영분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집행현황 등 기금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담당관 황영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군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며, 행정 8급 일반직 공무원 1명을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742명은 변동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