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교통환경국소관공원관리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허현철입니다. 보고에앞서공원관리과담당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지영공원녹지팀장입니다. 진권희공원시설팀장입니다. 윤영희공원조성팀장입니다. 송재홍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배정철진양호공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공원관리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별책입니다. 295페이지책자와페이지를같이했습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건입니다. 먼저,하촌동산25-1번지농로포장및버섯재배사설치행위에대한점검및산지불법훼손행위를관련법에의거조치해달라는시정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해당부지내불법훼손행위자에대하여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54조제2호의규정에따라2021년6월17일자로경찰서고발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조성시충분한주민의견수렴및주차장옹벽의지속적인안전관리에대한처리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옥봉금산공원조성에대한주민의견이상충된부분도있어서향후공원조성시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이용자주민관점에서사업을구상하여검토하고,소통하는것은물론지역에서시정활동을하고계시는시의원들께도충분한설명을통해서사업이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비봉산주차장조성에대한옹벽높이로인한시설물안전점검에대한처리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비봉공원기반조성사업의일환으로써환경개선을위하여주차장을조성하면서재해위험지가옥보상및철거로인한면적증가와지반내형성된암반을깨는작업에따른소음진동등민원최소화를위해옹벽높이를조정당초14.5m에서18m로조정하여조성하였으며,추후해빙기,태풍및집중호우등을대비하여지속적으로시설물안전점검을시행하여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사후관리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공원이나하천변농구대등운동기구에대한점검관리및교체에대하여적극검토해달라는처리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하천둔치내운동기구는2021년1월부터체육진흥과,건설하천과로관리이관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그외공원.녹지내설치된운동기구에대해서는수시로출장하여관리하고있으며,기간제근로자사역을통해제초작업에도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신안평거녹지에는17개소97기의운동기구가있으며,녹슨부분도색,기초보강,손잡이및베어링교체등47기에대하여정비를마무리하였고,현재는공원및녹지시설내운동기구교체와수리를즉각처리하고있으며수시점검등을통해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별책4페이지,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먼저,초전공원내매점설치운영건의요구사항입니다. 초전공원은기설치된공원시설부지면적이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조별표4규정에의거공원면적40%에따른한계에도달해서여유부지면적이없어서편의시설건축이어려운실정으로현재는푸드트럭공간이형성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향후이용객의요구사항과주변여건변화에따라재검토가필요한사항으로추이를지켜보고시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금호지입구매점과건물활용방안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현재금호지공원내운영중인매점은소망교옆매점무인카페1개소가있으며,금호지입구매점은입찰희망자가없어폐쇄되었습니다. 최근금호지수변형테마공원의물놀이터를개장하여운영을하였으나매점운영여부는코로나19상황과이용객추이등여러사안을검토해서향후재추진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강주연못일대만남의광장조성을단기적계획으로검토해달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남부권주관문인정촌면강주연못일대만남의광장조성관련사항은이용객의증가,주변정촌일반산업단지및뿌리산업단지등주변여건변화에따라교통행정과에서주차장수급실태조사및주차장확보방안을검토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별책5페이지,2021,2022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2021년도경남도종합감사시지적된사항입니다. 먼저,소망진산유등테마공원조성사업추진절차등이행부적정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 공원조성시관련법규및다양한사례들을면밀히검토하고사업변경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철저히이행하고추진하여차후반복해서지적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금산하천부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공사추진부적정으로지적된사항입니다. 향후공사추진에따른원가계산시적정성검토를철저히해서예산낭비방지와공사진행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진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및실시계획인가부적정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 추후도시군관리계획결정된시설에대하여실시계획인가를철저히검토하여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번부터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본책자296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사유는준공시기및용역완료기한미도래등으로2021년사업현황명시이월7건중,공원시설조성과녹지공간조성사업은공원내시설물정비사업과쉼터및산책로조성사업을올해초완료하여전액집행을하였으며,가좌공원공공화장실설치사업도실시설계변경및위치선정등의협의가원만히이루어져사업비를집행하였고,선학공원숲가꾸기및산책로정비사업도계획대로집행하여명시이월7건중4건은전액집행완료하였습니다. 비봉공원힐링숲조성사업은당초숲가꾸기필지의보상이원활하지않아보상이완료된구간부터우선사업을진행중에있으며,보상지연이있는구간은공사기간을연장하여보상협의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서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은올해7월에보상완료하였고,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은행정절차이행및소유자들과보상협의를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적극적인협의를통해서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사고이월5건중주요광장및가로화단정비공사는진주교에서갤러리아백화점까지기존정형화된가로화단을특색있는화단으로조성하는사업으로타부서와현장중복및수목식재시기가맞지않아서사업비를이월하였으나올해5월완료하여집행을하였고,가좌공원기반조성은기본계획및공원조성계획용역비와양마산15.3km와귀곡지구22.7km를조성하는진양호반둘레길조성사업은준공되어집행완료하였습니다. 가좌공원과망경공원조성사업의토지보상위탁수수료는경남개발공사에서수수료산정내용통보가오는대로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계속비이월5건중금호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사업외4건에대해총사업비268억6,000만원중보상협의및준공기한미도래로126억4,2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7페이지중간2022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9건중준공기한미도래및보상지연으로총58억500만원이이월되어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토지보상비등상반기에37억3,400만원을집행하였고,행정절차등보상지연으로20억7,100만원은현재계획대로집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298페이지상단사고이월4건총11억400만원중주요광장및가로화단정비와가좌공원기반조성사업으로5억5,700만원을집행하였고,가좌공원기반조성과망경공원기반조성의보상협의지연으로5억4,600만원은현재집행중에있으며,적극적인보상협의를거쳐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8페이지중간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금호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사업외4건으로이월액187억5,700만원중집행은117억4,300만원이고집행잔액은72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299페이지,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소망진산테마공원조성사업외60개사업이며준공금및기성금으로342억2,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별책5페이지입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47건이며,19억5,000만원의증감액이발생하였습니다. 사업에따른변경사유는별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본책자310페이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2021년39건과2022년50건으로총89건이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6페이지하단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소망진산유등테마공원조성사업폐기물처리용역을포함하여총86개용역에예산액은57억1,600만원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2페이지,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철강수급대란에따른관급자재수급지연등의사유로준공기한연장되었으며남해고속도로진주휴게소반려견놀이터조성사업외19건이되겠습니다. 14번부터15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23페이지하단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스마트가든볼설치사업외2건에대해2021년국비7억과도비3억원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였으며,2022년에는국비10억원,도비4억4,0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324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20년도시숲조성사업외5건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24페이지하단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가좌동포레나와시티프라디움사이도로에수목식재및휴게시설설치요청건을포함하여185건으로처리결과정비및완료처리하였고,일부검토중에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7페이지에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및사업별사유,문제점,대책현황입니다. 비봉공원기반조성사업을포함하여11건의사업에대한보상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수용재결등을통해보상협의가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협의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보상미협의에대한문제점,대책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8페이지,23번각종소송사건현황행정심판청구포함해서356페이지의37번관외출장현황까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57페이지부터388페이지까지공원관리과부서현황관련내용입니다. 먼저,조경수관리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전정및보식공사4건에사업비1억7,200만원을집행하였고,2022년에는5건에2억1,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57페이지하단부터360페이지까지공유재산점사용허가및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대평면대평리1796번지를포함하여총36건에사용료부과액은3,700만원입니다. 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61페이지부터362페이지까지마을쉼터조성현황및보수현황입니다. 2021년도색및데크교체8건,2022년노후지붕보수및도색을포함하여49건을보수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십시요. 다음363페이지,조경수관리예산집행현황도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364페이지부터365페이지까지공원녹지시설물관리보수현황입니다. 공원및녹지조경지등에총28건의전기시설유지보수및데크정비공사등으로9억4,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66페이지,공원등설치현황입니다. 희망공원LED공원등설치공사외8건에9억400만원을집행하였고,공원녹지공중화장실설치현황은비봉,선학산림공원주차장화장실설치공사등4건에6억4,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366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십시오. 다음은367페이지부터372페이지까지공원관리분야기본현황도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73페이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공원부지매입현황,그리고374페이지에서378페이지까지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현황,다음379페이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380페이지,진양호공원주요시설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2019년도진양호공원가로등정비외11개소에7,500만원을집행하였고2020년도에는진양호공원산책로보수공사외6개소에8,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진양호공원내노후도로보수정비외2개소에5,900만원을집행하였고2022년에는진양호반둘레길정비공사외4개소에3,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380페이지부터382페이지상단까지자료를참고해주십시오. 다음은382페이지중간동물원개보수현황도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388페이지,동물원입장료및진양호매점위탁현황입니다. 동물원입장료는2021년6,9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코로나19로인하여총118일동안휴장하였습니다. 2022년상반기는6,9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진양호공원내매점은2021년우약정매점외1건,2022년동물원매점외2건을위탁하고있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십시오. 이상공원관리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다고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이렇게진주를대표할수있는자랑할만한특색세가지를이야기를해라,이런질문들을많이받는데대표적인게진주는물이참맑다,두번째남강을기반으로한녹지공원이나이런부분들이정말아름답게정비되어있다,세번째는각종축제가있고이걸성공적으로하기위해서는자원봉사자들의도움이많이필요한데그분들의도움으로성공적인축제를열어갈수있다,이런세가지이야기를하는데녹지공원이상당히잘되어있다이런부분은다들동의를하실것같습니다. 혹시녹지공원구성중에아무래도나무가제일많지않습니까?

예.

나무가있으면재산가치를못느끼는데이걸새로심으려고하면굉장히비용이많이발생하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녹지공원내에추정하는재산현황이어느정도였습니까,나무를금액으로환산했을때?

그런전체적인재산현황추정까지는저희들이아직까지못해봤는데가로수같은경우는총76,000여본정도가식재되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왕벚나무를비롯하여이팝나무,그다음기타10가지이상이되는데76,000본정도에대해서어느정도가격을보태보면잠정가치가나오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들고,그다음에위원님제기해주신대로공원에있는수목에대해서도전체적으로조사를해서어떤재산가치평가액을산출을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다른부서에도누누이말씀을드렸는데특정나무를심자라는개념이아니고진주시화,시목을정해놓았으면활용도가좀높아야된다. 그리고시민들한테인식을시킬수있도록어디를가든지그런꽃이나나무가보여야된다,본위원이주장하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하십니까?

당연히저희들시화,시목이기때문에관리하고심어나가고이렇게하는데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다만시화가석류나무고시목이대추나무인데각각의대추나무나석류나무나수목고유의어떤기후적이나토질적인어떤특성이있기때문에다들이런나무들을집안에심는다든지,대추나무같은경우는물빠짐이좋은그런장소라든지어떤여건이시내의어떤여건하고안맞는부분도있고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앞으로공원조성을해나갈때그런시화,시목단지도적절하게도입이되어서시민들한테홍보가잘될수있도록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특히진주시청과의회앞에보면석류나무와시화,시목이있습니다. 석류나무도있고대추나무도있거든요. 근데열매가많이열리고익어가도시민들이따가지를않습니다,바라보고있고. 그만큼시민의식이상당히높아졌다이런평가거든요. 그래서일단이걸공원내에적절하게배치를해서심는다하더라도높아진시민의식덕분에훼손되거나이런부분은없을거다,그런생각을하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대로특화단지나아니면공원내에시화,시목을적절히활용해가지고진주시민들이보고즐기면서자긍심도고취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신안평거지역녹지공원에꽃무릇꽃을식재를했죠?

예.

지금상당히아름다운시기인데그런민원들이있습니다. 뭐냐하면벚꽃나무밑으로해서그쪽에꽃무릇꽃거리조성을해보는게어떻겠느냐,이런제안들이있거든요. 검토를해보시길부탁드리고,그리고평거.신안녹지공원내에산책로가흙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흙날림이심해가지고그것도다시한번검토를해서황토로해서안날리는그런에폭시처럼그런게있으니까그렇게해서계속해서먼지제거설치를해달라,이런민원에안시달렸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공원을조성하거나화장실을만들때주민들의필요성에의해서설치를하는거지만여기에대한이견이있을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주민동의나그다음에소통을해가지고또이견이있으면설득을하고이런과정을통해서로가어떤혜택을볼수있는,다같이혜택을볼수있는그런부분이되었으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마지막에말씀하셨던부분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신안동아이누리공원그쪽에공중화장실설치건으로인해서당초에추진을할때는인근주민들동의도받고이렇게추진을했는데막상공사를시작하려고하다보니자기집앞에그런게있는거는다들싫어하는이런문제가있고그렇게해서해당동에모여서이해당사자들끼리저희시도모여서같이간담회도실시를해보고어떤갈등해소를위한그런사전작업도하고지금현재도추진중에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들시의입장은명확합니다. 주민들간에갈등을유발하는어떤그런시설이되어서는안되기때문에최대한합의가도출될수있도록저희들도계속설득을노력을해보고,하여튼그런단계를밟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질문을한의도는조금전에이야기하신답변에들어가있는데어떤행위가주민들간의갈등으로이렇게비춰지면안된다,그래서그런데방점을둬가지고소통을하고설득을하고이해를구해야된다,그런말씀을드린거거든요. 답변고맙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도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국도비현황에보면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이있는데주로어떤나무들을식재하는지,조망권에대한주민들의불편사항은어떻게해결하는지에대해서궁금합니다. 간단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관련사업은최근봄철황사,미세먼지이런관계가중국으로부터오고이슈화되기시작하면서예전에도사실이런비슷한사업을산림청에서해왔는데이걸미세먼지차단숲으로명명을해서지금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주로미세먼지를차단하기위해서는수목의어떤특성상침엽수가,우리가그냥생각할때는활엽수가잎이넓으니까먼지를많이흡착하는걸로생각하기가쉬운데사실은소나무류에침엽수가전체단면을보면면적이넓습니다. 그래서침엽수류,대표적으로소나무류,스토로브잣나무이런식의어떤침엽수가주가되고그외경관적인요건도고려를해야되기때문에느티나무나가시나무,이팝나무등주로교목류가아무래도미세먼지흡착률이높기때문에그런식으로하고그에덧붙여서꽃댕강,연산홍,어떤그런관목류도병행해서숲을조성하고있습니다.

만약에미세먼지차단숲이나다른조경관련공사에서심은나무들이말라죽는경우가종종발생하는데그런거는어떻게조치를합니까?

공사를발주한부분에서는당연히하자범위기간안에있으면해당업체에다시저희들이식재를하도록,하자보수를하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가능한좀빨리해가지고마른나무이런것있는거에대해서는그렇게되지않도록예방적으로관수작업을많이해야되는데저희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식재공사를시행한업체에계속해서부담을시키는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내년에관수차량을본과에서2대를구입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게되면아무래도그런게줄어들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내년에도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이계획이되어져있습니까?

예,올해같은경우에는충무공동바람모아공원위주로해서사업을했는데내년에는정촌산업단지에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진주시민모두에게좋은휴식공간이될것으로보입니다. 앞으로도생활권주변도시숲조성을위하여녹색인프라구축,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특히주민들에게불편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충분한현장설명으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예,사업을할때해당지역주민공동체와충분히의견을수렴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금방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진주에공원이이렇게많은줄저도잘몰랐습니다. 그래서공원관계되는걸한가지더묻고싶은데372페이지펴주시겠습니까. 우리도시가전국적으로나아니면세계적인도시치고공원이잘되어있지않는공원은없습니다.잘되어있고여러도시기능중에서도로다,산업이다,역사다여러가지어떤부분이있지만공원의어떤중요도는얼마든지강조해도될것으로이렇게생각이되는데요. 공원도보니까주제공원에는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체육공원이렇게22개소나와있는데명칭이시대에따라조금바뀌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예를들면역사공원에초장1지구,먼저저희지역구이야기를하겠습니다. 초장1지구역사공원,그리고오른쪽에는초전해모로4단지주변,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초장1지구역사공원이라고하면어떤사람도알아보기가쉽지않습니다. 이건도시개발할때,2007년도도시개발할때그때초장1지구,2지구지공원을명칭을붙이는어떤그런의미는없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것을어떻게바꾸느냐하면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초장선사,역사가아니고선사유적공원,이렇게바꾸었으면하는생각이있습니다. 물론전문가들의검토가더필요하겠지만본위원의짧은어떤소견으로서는이런식으로바꾸는게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들고요. 지금해모로는힐스테이트가들어서기전의어떤명칭인데지금힐스테이트앞이거든요,그부분이. 그래서이것도초전힐스테이트앞,이렇게바꾸는게시대에맞는어떤명칭변경아닐까생각이들고,밑에문화공원도있네요. 초장1지구문화공원이렇게할게아니라농업기술원건너편에어떤적정한명칭을넣어가지고공원이름을바꾸는게좋을것같다. 최근에공원개장했던모티공원이런것참이름이좋지않습니까,우리고유한어떤언어도지키고또여울목공원,가람울공원,담이울공원,너무우리말들이정겹고그야말로공원에가는느낌이들거든요. 일반시민에게는크게영향을미치지않을지모르지만이렇게문서라도깔끔하게시대에맞는명칭을,그지역의사투리라든지그지역의어떤상징적인부분을정확하게하는어떤그런작업도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제가조금더이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겠습니다. 우리진주역사는천년역사다,물론긴역사를이야기하지만천년역사가아니거든요. 일억천만년전에중생대백악기공룡이펄펄날아다니고기어다니던곳이지금곳곳에있지않습니까.그죠. 일억천만년전입니다.그죠. 그리고전국에청동기문화박물관을우리진주만가지고있거든요. 그전에는신석기,이초장동만해도그렇습니다. 신석기주거,수렵유구가나오고청동기시대의유물이나오고삼국시대경작유구가나오고,내려온그역사를생각한다면우리가천년역사라고말하는사람들이부끄럽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이번에우리의회역사연구회에서가야사에대해서연구를한번해볼까해서,곧강의도이루어지고행사들이있을것인데,이런어떤발전적인부분에는정신적인부분,역사적인부분,그런것이꼭뒤따라가줘야그야말로여러가지를갖춘어떤품격있는도시로성장할수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고요. 구체적으로‘진주초장동유적인포메이션’이렇게나와있거든요. 이걸바꾸어야됩니다,제가보기에는. ‘진주초장동선사유적지’라는말로서바꾸어야된다. 이건교과서에나오는어떤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전문가들과우리공무원들이더어떤머리를짜내어가지고좀더바꾸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되고,여기에도유적명은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진주초장1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내유적’이것은도시개발을하는그야말로,도시계획과에서는이렇게표현을할수있지만우리공원과에서는이렇게표기해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하고요. 지금우리공원이이렇게많지만특히역사공원이런데서는굉장히관리에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된다. 그리고지금은관리가잘되어있더라고요. 풀도잘깎여있고나름대로조금자랐습니다만다른공원에풀을1년에두세번벤다면이런유적공원에는서너번베야됩니다.더베야됩니다. 그부분을이렇게명칭도바꿈으로써모든지역에사는사람들이,얼마전에이곳에가니까어느주민이그러더라고요. 더샵아파트있지않습니까. 이것이출입문이이지더원아파트와같이맞물려있는데그러니까너무많은예를들면교통혼란이올것이다. 앞으로는초장유역지이쪽에있는이부분을지나가면,출입구를바꾸어야이게혼란이덜하지않느냐,이렇게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의인식은그런어떤편리성만얘기하지만제가이유적지에대해서이야기를했다고요. 이유적지는청동기시대의무덤이,대한민국에제일큰무덤이여기서발견되었거든요. 2km정도도시개발하면서옮겨놓은곳이이곳아닙니까. 거기에는상당히큰청동기시대의무덤이있습니다. 그무덤이있다는것은무엇이냐하면그시대의지배계층을이야기하는거거든요. 대한민국의청동기유적지중에서제일큰,지금까지나온것중에서제일큰청동기무덤입니다. 거기에는예를들면지배체제가이루어졌고지배체제가이루어졌다는것은그때부터정치체제가이루어졌다는것을의미하고,그리고더나아가서는그때부터역사를보는학자들도있습니다. 이역사공원을아파트출입문을만들겠다,이런인식을하기까지는우리가이런부분에있어우리가제일관심을가졌다,그래서이공원을잘관리하고유적지앞에문구도좀바꾸고유적을생각하는,고대우리역사를생각하는인식을바꾸어나가야되지않을까. 비건한예로일본의선사유적지요시노가리라는얘기들어봤을겁니다.요시노가리에가면우리보다별것아니에요.수천억을넣었습니다.공장다폐쇄해버리고,다른공장지을계획을다른데옮기고수천억을가지고별것아닌그걸가지고어마어마돈을들여서많은사람들에게홍보를하거든요,우리역사가이렇다고. 우리는유적지만들고박물관만들어놓아도몇사람한두번가보고안가죠. 박물관은열번스무번가야되고,갔던사람도또가는곳이거든요. 그리고거기가면어린애들데리고와서엄마들이수첩내어공부가르치고그런모습들이1년내도록이어집니다. 우리는박물관지어놓고나면반짝하고나면안가거든요. 그래서‘역사를잃은민족은미래가없다’우리가그얘기를굳이안하더라도앞으로우리시행정에서는이유적지,우리의역사,선사,이것을지키는데지금부터는관심을가질때가되었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공원관리과에서과장님이하앞으로무슨공원관리하는데역사공원에대한어떤인식을좀더충분히관리를잘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제이야기를끝내겠습니다. 해주실수있겠습니까,과장님?

그와관련해서짤막하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진주시내어떤공원의명칭,비단초장1지구문화공원,역사공원이런것뿐만아니라다른어떤,최근에도공원이많이만들어졌습니다,도시개발사업을많이했기때문에. 다들보면그런식으로명칭이부여된게많습니다. 그런부분을새롭게명칭을부여하기위한관련용역을지금진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

아,그렇습니까?

그런데또그렇게하면서고민이있는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밑에수변공원에자료에여울목공원,가람울공원,다미울공원,이런혁신도시에있는공원명칭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물론듣기좋은우리말로해서이름을지어서좋긴합니다. 그런데사실상우리가명칭이라고하는것은어떤지역성과공원의명칭만으로도위치가어디에위치한것인지,성격은어떤것인지그런걸바로파악할수있는그런명칭부여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냥이렇게해서이름을지으면대체이게어디에있는공원인지,진주에있는공원인지,서울에있는공원인지분간하기어렵게됩니다. 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또그걸다담자니공원명칭이너무길어지는문제가또생깁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확고한원칙도필요할것같고지혜를모아서모두가수렴할수있는그런공원명칭으로정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이미우리과에서고민을하고어떤용역에벌써들어갔다하는얘기에굉장히고무적인일이아닐까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런어떤과장님의애로를모르는바도아니고저희들도그렇게받아들이면서그래도최선을다해서지역도표방하고성격도담는,그리고우리말도아끼는이런세가지어떤덕을,이익이있는그런쪽으로한번더노력을해보세요.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늘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해박한인문학상식이나역사의식,많이배울만합니다. 오늘공원명칭에대한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본위원은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공원명칭을선정하는데있어서조금더신중해야된다. 저는이런제안을한번해드리고싶어요. 시민참여를유도하고우리말살리기차원에서아름다운우리말을공원명칭에붙이는것은상당히고무적이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시민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이걸공모를해가지고더좋은명칭,합당한명칭을선정해서시민참여유도를해서관심을유도하는게어떻겠느냐,이런제안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런제안해주신부분도저희들이적극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과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용역도있지만우리진주시민공모도저는대단히중요하다고생각하니까그부분을우리집행부에서는꼭염두에두시고그렇게처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제가언론에서예전에봤을때살기좋은도시로선정을해마다하고있습니다. 거기에보면경기도과천시나경남창원시가주로1등을다투고있습니다. 그걸분석해보니까사는인구주민들의1인당공원녹지비율이제일높더라,그래서공원자체가가지는상징적인의미도있겠지만그게주민들에게도건강이나삶을영위하는데있어서굉장히쾌적한환경을제공해준다,그렇기때문에공원관리과가굉장히중차대한업무를맡고있고굉장히고생이많으시다,이런말씀을드리면서제가가볍게두가지정도요청하겠습니다. 354페이지,관외출장입니다. 다섯번째보면21년도5월31일한분이이동하셨는데서울대공원견학및임대동물인수차,이내용에대해좀알수있을까요?

진양호에동물원이있습니다. 전국에동물원이있는시별로해당동물원별로어떤네트워크가형성이되어있습니다. 동물이라는게폐사도하지만또새로새끼도낳고그렇게되면자기들이기르기가면적상이나좀어려울때는이런동물을길러보고싶어하는해당지자체로연락을해서인수를해서기르기도하고……

우리가어떤걸인수를……

그쪽에서분양을하고자하는동물을저희들이가지고와가지고우리가빈사육사나이런걸이용해서그동물을가져와서일반인들이보실수있도록제대로동물복지측면도고려를하면서임대해서할수있는수량을산정해서그렇게운영을해오고있습니다. 그런목적으로서울대공원견학도하고동물도인수하기위해서갔다온것으로,그때갔다와서인수한게낙타한마리하고다람쥐,원숭이다섯마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제가소풍을항상동물원에갔었는데그게역사와오래된라디오처럼폐물이되어가는이시기에새로운기틀을마련하기위해서많이다니셔서조금새로운아이들이나오지않으면결국은도태된다.우리가공유재산의비극처럼개인사업체라면어떻게할수있냐라는그런마인드가좀필요한시기가아닌가이렇게해서질의를드렸었고요. 이번에물놀이형수경시설을도심속에많이해주셨습니다. 오히려저희지역에해달라는요청들이많을정도로인기들이좋은데본위원은한편으로걱정이되는것이이걸두달을사용을하지않습니까. 그러고나서는어떻게이걸관리를해야될까요?

물놀이형수경시설이바닥분수가4개소가있고물놀이장이4개소입니다. 최근에가장늦게개장된데가하대동도래새미공원내물놀이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인기가좋습니다.

그렇게해서운영을해오고있는데그두달동안에운영을하고나면전체적으로물을빼고청소를해서일반공원으로서관리해나가고,그다음또시기가돌아오면운영을하고진주가바닷가도아니고남강이예전처럼어린아이들이갈수있는곳도아니고그렇다보니사실상물놀이시설이상당히부족합니다. 그래서그렇게운영을하게되었고걱정하시는대로물놀이를하고한시기를지나고나서저희들공원관리부서에서관리를철저히해서물놀이하지않는시기에도어떤놀이시설로이용이될수있도록그렇게관리를잘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질의요점이그거였습니다. 수경시설하고7월1일부터8월말까지두달을이용하는데있어서비용은사실은막대하게들어갔습니다. 그런데그게물을뺐다고해서그시설물자체가물놀이에적화되어있는시설들로준비가되어있기때문에사용하기가조금힘든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다각적으로생각하셔서그게연중으로다사용할수있게끔시설들을보강하셔야된다면지금부터새시설일때오히려같이함께해가지고물을빼면뺀대로사용이가능하고물을채우면채우는대로즐길수있는그런공간들을좀만들어주셨으면하는말씀에서말씀드렸고요.

예,잘알겠습니다.

건의를두가지정도드리려고합니다. 지금사업들을많이진행을하고계십니다. 국장님도한장드리세요. (사무직원,자료배부) 우리가사업들을많이진행함에있어서입찰로해서사업을진행하지않습니까,규모가있는사업들은?

예.

그게우리가조례상봤을때하도급을건의할수있게끔되어있지않습니까,건설사선정후에?

예.

일단지역업체가입찰이된경우를제외하고타지역에업체들이만약에와서진행을한다했을때저희가강제조항은없습니다만최대한지역경제를위해서라도지역업체들이일할수있도록관에서직접적인지도가필요하지않나라고제가말씀드립니다.

위원님말씀하신취지는충분히이해합니다. 저희들이그렇지만도단위금액대비해서건설공사같은경우에는전국단위로풀리는규모가있고도단위사업이되는경우도있고시단위도될수있는데공원녹지분야는어떤소규모사업위주로시행될수있는부분이많기때문에지역에있는업체들이많이참여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적극검토를부탁드리고요. 결국관에서는지역민들을최우선시할수밖에없기때문에지역에영위하는건설업이든종사자들에게도일할수있는기회가있어야된다,최대한만들어줄수있도록해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요. 가로수,제가한장씩드렸습니다. 우리위원님들도다들이야기하시는게아이구,은행때문에민원이많아가지고참큰일이다,이러시는데일단은행나무가식재되어있는상태에서는저희가어떤변화를줄수있는부분은없고이건참고하시라는뜻입니다. 저도너무많은고민들을하는상황속에서찾아보니까은행자체가바닥에떨어지지않게끔,이게미관상으로는다소어색할수있습니다. 근데그시기에만설치해서은행을다제거한후에는철거를하고이렇게하는모양입니다. 이런부분들처럼다각적으로검토를하셔가지고,이건제가볼때는해도충분하다라고판단이되거든요. 어떻게보십니까?

정말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이됩니다. 저희들도이지역을한번찾아가보고지금현재어떤나무에,전체진주시내에다할수는없겠지만시내주요가로부터해가지고사람들이많이걷는곳위주로해서시범적으로시행해보는방향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좋은의견적극반영해주시면고맙겠고,오경훈위원질의에이규섭위원님보충질의가좀있죠?

안녕하십니까? 이규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많은이야기들을같이나누는데아까얘기했던바닥분수관련해서진주시청앞에서어린이들이분수대활용을하면서노는걸보니까정말저희들도기분이좋고이게활용도가대개높다라는이런판단을했거든요. 그이야기를하는과정에서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이걸두달정도만활용하고이렇게이용을안하기에는너무아깝지않느냐,그래서새로운활용방법이없겠느냐이런논의도좀했습니다. 그래서아까얘기했던그중에하나가겨울같은경우에는살얼음이얼면깊이빠지는게아니니까썰매장으로도이용을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안좋겠느냐,그리고다른물놀이기구들이많이설치가되어있는데그역시뭐냐하면투자비용에비해활용도가좀낮다,그러니까가성비가좀떨어진다. 그래서금액을좀낮추면서활용도를높이는게어떻겠느냐,그런대안으로아까이야기를했거든요. 참고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우리진주시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서노력하시는공원관리과직원여러분,수고많습니다. 과장님간단한질문한두가지하겠습니다. 29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거기에보시면계속비이월중에서2021년금호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사업은예산액118억중에서26억정도가이월되었고298페이지보시면2022년계속비이월자료는사업비집행잔액이4억8,600만원인데그공사다마무리되었습니까?

예,공사는전부마무리다되었습니다.다되어가지고작년7월에물놀이장하고모험놀이터를준공을해서어린이들이놀이공간으로사용할수있도록우선제공을했고금년6월에금호지를이용하는시민들의주차난해소를위해금호지제2주차장124면입니다. 그정도로조성을하면서다양한테마공원도같이조성해서시민들의어떤볼거리나휴식공간도같이겸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앞서동료위원님들질의를많이해주셨는데물놀이장에대해서아까도언급이많이되었는데금호지에도물놀이장이되어있죠?

예,그렇습니다.

우리시에물놀이시설이몇개나설치되어있고그운영은앞으로어떻게잘하실겁니까?

지금바닥분수4개소,금호지같은물놀이장이4개소,8개소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올해두달정도운영을하면서51,600명정도가이용을했습니다.이용을했고,시설관리는저희들이위탁을해가지고,위탁을해도사실담당팀직원들이상당히고생을많이했습니다. 기간중에사건사고나어떤별다른민원없이성공적으로잘운영했다,그렇게평가를많이해주십니다. 그렇게했고이물놀이를통해서사실상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도걱정을해주셨는데비용을많이들인거에대비해서하는기간이짧다보니나머지기간동안관리부분이사실문제가전혀없는거는아닙니다. 그렇지만그기간동안에어떤도시생활에활력을주는부분이상당히크기때문에그런부분을고려해서저희들은사업을추진하고있고,또그시설을하나함으로해서주변에어떤미치는여파가,최근에보면하대동중앙배수로쪽에도물놀이시설이라든지이런걸해가지고그런낙후되어있는지역개발에,지역발전에많은도움이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취지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바닥분수나물놀이장이설치되어있어서우리어린이들도다른지역으로가지않고가까운곳에서물놀이를이용할수있어서참좋은환경인것같습니다. 혹시내년에물놀이장하고바닥분수를설치할계획이되어있는데있습니까?

저희들이사실지역적으로상당히안배를많이했습니다. 지금물놀이장같은경우에진양호공원에있고혁신도시물초울공원에있고그다음하대동주택가,또초장동주택가이런식으로했는데그렇다보니가호동쪽에그런요구가있고또혁신도시는워낙인구가많고그렇다보니물초울공원이혁신도시에서종합운동장쪽으로좀치우쳐있습니다. 그래서그아래쪽으로해서추가로1개소정도더그렇게현재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일단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앞으로도우리시민들이안심하고즐겁게즐길수있는수변형테마공원,물놀이장이나바닥분수다포함해서테마공원을많이조성하셔서우리시민들이쾌적하고편안한힐링공간이좀더확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공원관리과직원들전체단합을해서공원관리에시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해서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쾌적한환경을위해서늘수고해주시는공원관리과직원분들께항상감사하게생각합니다. 별책303페이지보면10번건설공사설계변경이있습니다. 물론이런일을하다보면당연히설계변경이일어날수있습니다. 본위원이하고싶은이야기는꼭특정업체를이야기하는건아닌데설계변경이잦은설계업체가있어요,쭉보면. 그러면이업체의문제인지시공사의문제인지는모르지만이런부분이설계할때부터신경을써줬으면고맙겠다생각하고,맨위에소망진산테마공원조성사업에보면설계변경비로약5억3,600만원정도가증액이되었어요. 이게보면전체공사금액에약30%가까이28.6%가증가를했다말입니다. 설계변경이있었다는거는제가충분히이해는합니다. 이유에보면산지인공원에따른제해예방을고려한구조물변경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이자체는당연히소망진산인데이걸생각지도못하고설계를했다하면이건문제가있지않느냐,과장님께서답변을안해도좋은데이런부분들을고려를해서관계공무원님들이이부분들을설계변경을하고그냥갈게아니고한번더검토를해주셔가지고이런잦은설계변경과그다음에큰금액이설계변경된다는거는잘못하면큰오해를불러일으킬수도있습니다,우리진주시민들에게. 그래서그부분을고려해주시고업무에기해주시면고맙겠다고제가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예,말씀주신데대해서간단하게말씀드리면소망진산같은경우에사실상산지고주변에주택가가있는가운데,주택가도상당히조성된지40년,50년된그런가옥들이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기치않게배수관련문제나이런문제로해서주변에옹벽이나이런보강이필요해졌다,그부분에대해서사전에그렇게다예측을못한부분에대해서저희들불찰도좀있습니다. 그런부분이있고,그다음에쿨링포그라든지조성을하면서조금더질을높이기위한그런시설이추가되어서이렇게금액이조금더늘어났다,그런측면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이야기를그만하려고했는데이문제는중요하지않을까해서다시말씀을조금더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물놀이장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굉장히공감되는얘기가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지금현재우리진주일설에의하면새시장님들어오시고나서물놀이장을너무많이개장하지않느냐,또는원형교차로에보면분수대가너무많이,분수대만드는시장이아니냐그렇게비아냥거리는분도있다는것을저는알고있는데,근데그것은지금현재자연재해들이많이일어나기때문에미세먼지가있지않습니까. 미세먼지가몇년사이에는안왔죠,그죠. 그러나4,5년전에는심각했거든요. 미세먼지를막는가장큰어떤방법중에하나가이물놀이장이라든지분수대,폭포수이런거라고생각하거든요. 물론미세먼지를막기위한수목,산림도잘되어야되겠지만도심에는그것이필요하다이런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은시민들이일부그렇게생각하시는시민들은인식이부족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고요. 저도적극적으로얘기를합니다. 이것은나중에미세먼지가오기시작하면감당을못한다,그때는이런부분들이굉장히역할을많이하기때문에이것은만들지않을곳에만든다는것은이상하지만만들수있는어떤그런여지가있는곳은계속물놀이장이라든지폭포라든지원형교차로의분수대라든지이런것은계속좀더확충해나가야됩니다. 또여름에폭염이쏟아지지않습니까. 폭염때는이런어떤시설들이굉장히우리시민들에게정서적으로나실질적으로효과가있다,그런부분에너무개의치말고이정책을계속밀고나가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48페이지보면23번에소송사건현황이있습니다. 사건명이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의소,내용을보면망경공원기보상된필지에대하여협의취득무효를주장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청구하는소를제기,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어떤내용인지진행상황은어떻게되어가는지말씀해주십시오.

이관련해서최근에언론보도도된적이있고이번기회에그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망경동에보면총림선원이라는절이있습니다.그총림선원에있는부속된주변에임야나전답일부가사실상망경공원전체에대해서저희들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차원에서토지매입을하고있습니다.매입을하고있고어떤그런취지로저희들이사찰부속토지를매입을하는과정에서이사찰자체의소유권은등기상에재단법인선학원으로되어있고,또사찰을실제적으로운영하고있는쪽은총림사고,그래서저희들이토지매입을할때등기상명의인하고저희들협의를해서취득을했는데그취득을하는것자체가추후에사찰쪽에서문화재관련어떤법을위반을해서어떻게진행이되었다. 이위반이되었다는내용은재단법인선학원측에서문화체육부장관의어떤허가를득한다든지지금관리하고있는총림사에대해서어떤동의를구한다든지이런사전절차를이행할책임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절차를거치지않고진주시에서협의요청을하니까응함으로인해서지금이런문제가발생되었다,이런게문화체육부에서도와서조사해서나왔던현재까지의상황이고이관련해서도아직까지도소송이계속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시직원들이충분히그걸검토를안하고이걸시작을한거죠?

그건그렇지가않습니다. 우리가토지매입을하게되면통상적으로등기부를확인하게됩니다.등기부를확인하게되고여기는사찰관련이니까문화예술과에보관해있는사찰등록상에되어있는그내용재산관계도다확인을했습니다.확인을했는데그확인절차로서토지매입을할수없는상황은아니었고,그런데문화체육관광부에서이야기하는사찰의부속토지라함은재산등록된내용하고문화체육부에서현장조사를거쳐서부속토지를인정하는부분하고그차이가있었습니다. 그렇게해서그런문제가빚어졌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일단우리진주시에는절차상문제가없는것이다라고볼수있습니까?

예,그렇기때문에문화체육부조사관이와서조사를하고귀책사유가선학원측에있기때문에선학원측으로고발을하는것으로그렇게현재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승소할것이라고생각합니까?

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소송중이고며칠전에도우리담당직원이관련소송에도갔다왔는데아직까지소송중인사항에대해서상세한내용을이자리에서답변을못드린다는점을이해해주시기바라고,지금일반에게알려진것하고다른어떤쟁점이있습니다. 그건선학원하고총림사간의쟁점입니다,진주시하고가아니고. 자기들끼리어떻게해결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그런내용이있다는정도만말씀드리겠습니다.

비거테마공원조성사업이2025년도를목표로추진을하고있지않습니까?

예.

잘추진될수있도록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원관리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매립장소관하기전에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1시2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윤영철입니다. 2022년매립장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공통사항과일반사항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395페이지가되겠습니다. 1번항목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주민협의체가설립한주식회사진사재활용의재활용품선별장위탁용역수행가능여부검토가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진주시고문변호사에게관련조례를검토요청한바있으며,단순선별작업에한하여협의체에서운영하는법인에위탁하도록개정한관련조례는상위법취지를벗어난것으로보기어려워조례개정은타당하다는의견을받았습니다. 2번부터4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96페이지,5번항목기금관리운용실태가되겠습니다. 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우리시조례에근거하여매립장주변간접영향지역의주민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시의출연금과매립장반입폐기물에대해징수한반입수수료의10%,종량제봉투판매대금중처리수수료의10％,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판매대금의3％에해당하는금액및기금운용으로발생한이자로기금을조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기금은정기및일반예금으로2억3,529만5,000원이경남은행에예치되어있습니다. 437페이지잔고증명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도별기금조성액은2021년1억341만6,000원,2022년6월말기준으로5,159만5,000원으로총1억5,501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6번해당사항없습니다. 7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과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계약기간이2022년1월까지로계약기간이미도래되어각3억6,000만원과2억8,145만원을,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은준공기한이2022년8월말까지로준공기한이미도래되어6억7,124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사고이월은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의관급자재중일부의계약기간이2022년8월까지로계약기간이미도래되어1억8,197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중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은준공기한이2022년12월까지로준공기한이미도래되어5억8,562만원을이월하였고,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은공법선정절차의진행으로설계용역지연으로1억5,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2022년집행내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용역비등3건에대해서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중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은시트부설20,788㎡와우수배제시설설치하는사업으로집행이완료되었고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은2022년9월중간보고회를거쳐12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399페이지,8번해당사항없습니다. 9번건설공사1억이상집행현황입니다. 매립장사업소1억이상건설공사는6건이있으며,4건은사업완료하였고,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증설사업3차분과증설사업전기공사는순조롭게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400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은기존의파손된콘크리트구조를변경.복구하고노후화된슬러지수집기를교체하며유해화학물질설치검사에따른보완요구사항을반영하게되면서당초보다2억7,880만원이증가하게되었습니다. 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전기공사는기존설비를완전철거하고침출수처리시설을위한임시가동설비를이설및설치하게되면서당초보다2,372만원이증가하게되었습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증설사업1차분에가설사무실및암판정수량을변경하여1,158만원이증액되었고,증설사업2차분에는침출수수공수량변경에따른관급자재추가구입및암기반지반이발견되어그에따른물량을반영하게되면서당초보다1억3,93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01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내동면정동마을배수로정비공사외41건9억4,028만원의사업비가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5페이지,12번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용역외27건79억1,16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7페이지,13번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172일,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건설관리용역80일,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전기공사80일로3건모두자재수급지연,유해화학물질설치검사지연및시운전및인수인계에필요한일수부족으로준공기한이연장되었습니다. 14번,15번해당사항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17억9,900만원과재활용품품질개선사업5,900만원으로총18억5,800만원을확보했으며,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없습니다. 다음은408페이지17번부터22번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진주시매립장사업소내설치된LFG발전시설사업자인누리에코넷에서진주시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한건으로현재1심진행중에있습니다. 24번부터27번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매립장주변영향지역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당연직3명,위촉직6명총9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2021년9월9일,2022년1월28일2회에걸쳐2022년기금운영계획및2021년기금결산및성과분석을서면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영심의회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번부터31번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10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매립장사무소,재활용품선별장에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33번해당사항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현재재활용품선별장품질개선지원사업으로4명이5월30일부터11월6일까지근로계약이체결되어있습니다. 35번민간위탁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은2022년2월부터2024년1월까지2년계약이며관련조례에근거한수의계약으로진사재활용에위탁운영중이며용역비는연간23억7,429만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은2022년2월부터2025년1월까지3년계약이며 공개입찰로주식회사범한엔지니어링,주식회사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공동도급으로위탁운영중이며용역비는연간30억7,217만원입니다. 다음36번직원교육현황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11페이지,37번직원관외출장은총30건에46명으로출장일자와목적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번국가공모사업현황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13페이지,일반사항1번매립장운영관련민원해당사항없습니다. 2번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은내동면가호,정동,유동마을용수관로정비등총9건으로사업비는2억3,48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쓰레기매립장주변지원현황으로는2022년도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비로는총1억996만9,000원으로112세대에총6,204만9,000원을세대별로지원하였고,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로517만원을지원하였으며건강검진비지원으로75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3번장비보유현황과4번침출수처리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15페이지,5번음식물류폐기물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주식회사범한엔지니어링,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2022년2월부터2025년1월까지위탁운영하고있으며연간30억7,217만원을위탁수수료로지급하고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거량은2021년월2,327톤으로1일평균77톤이며,2022년월2,190톤에1일평균72톤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전량퇴비및바이오가스를생산하여재활용하고있습니다. 6번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정산비가8억4,778만2,000원이집행되었고,비정산비14억4,828만3,000원을집행하여총22억9,606만5,000원이집행되었습니다. 2022년도6월말까지정산비는재료비6,424만9,000원등4억4,846만8,000원이집행되었고,비정산비로노무비4억6,763만5,000원등7억9,127만원이집행되었고,총12억3,973만8,000원이집행되었습니다. 7번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2021년도민간위탁수수료는앞서설명드린민간위탁금집행현황과동일하며상기기간동안민간위탁업체의보험료지급내역에대해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시기바라며,인건비,복리후생비등비정산경비사용내역에대해서는업체의경영상비밀유지의사유로해당자료제출을거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요.

과장님,열악한근로환경에서근무하는근로자노무비에대한부당지급이만약에있었다라고한다면이건정말심각한이야기거든요. 제가몇가지확인만하겠습니다. 지금현재계약기간은2022년부터2025년3년간이죠?

예.

그러면2020년과2021년은같은계약기간안에들어갑니까?

같은기간안에는안들어가고그건별도의계약입니다.

1년마다계약이된겁니까?

예,2020년도하고22년도는별도의……

아니,22년도말고2020년하고2021년하고?

동일한계약입니다.

동일한계약맞죠?

예.

혹시2020년도에근무하던근무인원하고2021년근무인원이변동사항이있습니까?

18명으로유지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라고한다면2020년도에노무비가8억4,700정도이렇게지출이되었어요.

예.

그런데2021년도역시똑같은금액이책정이되어가지고집행이되었어요.

예,8억4,000으로집행……

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적어도인건비가다른건몰라도물가인상률에준해서그정도는반영이되는게상식적이지않습니까,그죠?

예.

아까말씀하신것처럼2020년도에는이인건비지급에대한내용들이있는데2021년은못받으셨다고이야기하셨죠?

예,못받았습니다.

비교할수있는근거가없다,그죠?

비교할수있는근거가없더라도국민연금하고4대보험에대해서추정이가능하기때문에추정금액을추정해서라도제가법적으로갈예정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자료가오면비교를하면어떻게진행이되었는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파악할수가있는데지금추정하는거는아까말씀하신4대보험을가지고추정을하는데혹시2020년과2021년변동사항이있습니까? 4대보험에관련해서?

4대보험에대해서는변동사항없는걸로알고있고요.

그러면결국은인상분없이동일한근로자숫자에동일한임금이지급되었다라고이렇게추정할수있는거죠?

예,지급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제가생각할때는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물가인상분이라든지아니면기타인상분이인상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똑같은근무조건이나기간이지났는데도인상이되지않았다라고한다면이건분명히문제가있다라는지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잘해주셨습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를했기때문에제가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무자들이변동사항이없습니까,정확하게?

예,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좋습니다. 2020년과2021년도에는변동사항이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원전체총18명의변동사항은없었고요.

그변동말고요.

퇴사하고……

퇴사하고근무를하고있는노무자들이열악한환경조건이다보니까얼마만큼변동률이있는가그걸여쭙는겁니다.

변동은있었습니다.퇴직하신분하고그만두신분하고이런변동은있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노무자들이변동률이좀높은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위원장님정확하게지적하셨습니다.

물론근무환경이열악한것도있지만아마주식회사범한하고의노무자들관계알력관계도상당히많은걸로제가알고있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모소장은아니었지만회사에서파견되어내려오셨던분인가모르겠는데연세가많은분하고,그분이제가알기로는70이된걸로알고있는데얼마전까지제가근무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거는우리집행부소관은아니지만노동법에서그분이계약근무기준이됩니까,우리가위탁을줬는데?

개인회사는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일반노무자들은나이가62세,3세만되어도나이많다고이직을권고하면서,본사에서내려온그런분들은그렇게나이가많아도,그러면결국은용역산출보고서에보면17명인가18명인가되어있죠,근무인원이?

예,그때는당시18명.

그렇죠.그렇는데그분들은실질적으로일을해야될분인데그분들은관리자역할이었다말입니다. 또다른분도소장은관리자고,그래서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소장님은지금들어오셔가지고,물론전에앞전소장님도잘하셨고또더앞전소장님도다잘하셨고국장님도다잘하셨는데약간이부분에서세심하게좀살피지못한부분을오늘저희들이질의하는거니까잘하셔가지고그부분을잘마무리짓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특히노무자들이열악한환경조건에서하는데대해서우리소장님께서조금더독려를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지적사항을반영해가지고노동자들하고협의체를구성해서대화하는방안을강구를하겠습니다.

좋습니다.참좋은방법이다,그죠. 강묘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410페이지보면민간위탁현황이두곳이다,그죠? 진사재활용하고범한엔지니어링하고……

예,하나는재활용선별장하고음식물처리장2개로나누어지고있습니다.

진사재활용은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등으로피해를받고있는인근지역주민에게보상차원으로해주는거죠?

예,그렇습니다. 2019년도조례개정을해가지고……

매립장주변주민협의체에서법인을설립하여위탁운영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이거는자체사무로서바람직한사례라고볼수있습니다. 집행부여러분,고생을많이하고계십니다. 다만근로자또한지역주민이고피해보상차원에서이루어지는사업이니만큼집행부에서도그분들의근로환경및처우개선에앞으로더소홀함이없도록노력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반면에음식물류폐기물업체,범한엔지니어링을말합니다. 이업체는몇년했습니까?

이업체는제가파악하고있기로는10년이상을한것같습니다.

10년이상입니까?

예.

이에대한다른업체는없습니까?

다른업체는없었고제가연혁을한번살펴보니까입찰공고를띄우면이한업체만들어온걸로저는이해하고있습니다.

계속유찰되었죠?

예,유찰되어가지고다시수의계약하는경우도있었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유찰된후에수의계약을했죠?

예,신청하는업체가없으니까……

그러니까이노동자의임금이제대로전달되지못하는것같습니다,제생각에는.

안그래도위원장님이굉장히중요한지적을하셔가지고그걸이참에잘살펴서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입찰조건이좋지않아서그런거는아닙니까?

그건모르겠습니다. 일단우리가공고를하면이런업체한업체만들어와가지고그런게있었습니다.

이것도다른방안을찾아보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사업체만배불리고근로자들은불이익하게하면안되거든요. 열악한환경에서……

안그래도위원장님강력하게지적하셔가지고……

고생하시는데……

그건철저히제가반영해서이참에바르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소장님의의지가강력하게저는관계집행부를꼭믿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수고많습니다. 박종규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제가느낀점을간단하게피력하겠습니다. 저번9월15일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하고현장방문한적있죠,쓰레기매립장에?

예,있습니다.

그날가서제가느낀점인데컨베이어벨트작업장이재활용품선별장이죠?

예,선별장맞습니다.

거기에작업하시는분들보니까,전체적으로내가볼때근무환경이열악했는데거기는좀더열악한게악취같은건기본이고굉장히위험해요,안전문제에서. 제가보니까바닥에,저도찔릴뻔했는데병조각하고쇠조각이런것들이바닥에많이떨어져있었습니다,사람들이보행하는데. 그래서그작업장주변의안전문제가굉장히심각한것같습니다. 거기에일을하시는분들도,근로하시는분들도저희들보고덥기도덥고환경이이래가지고되겠습니까하고토로를많이하시던데그런부분에서제가볼때매립장사업소에서위탁을줘도관리감독을할수있는충분한그걸가지고있다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앞으로작업자들이좀더안전하고편안하게안전성담보가되어가지고근무를할수있도록관계소장님하고직원분들이각별하게안전에문제가많이대두되니까그부분집중적으로신경써가지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매립장사업소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까지하고그냥마치도록하는게,차량등록사업소는얼마안되니까요. (“그렇게합시다”하는위원있음) 다음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공통사항으로1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1번,민원접수처리는관련내용을해당부서에통보하였으며책임보험미가입기소중지건은8월26일검찰에사건송치로종료되었습니다. 22번부터31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2번,무인경비시스템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육아휴직대체인력2명으로제증명발급등의업무를보조하고있습니다. 참고로8월1일자직원정원으로현재는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35번부터38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449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소관으로법규위반차량과태료부과징수현황으로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건설기계관리법위과태료로2021년에는11,322건에14억4,200만원을부과하고7,646건에5억7,900만원을징수하였고체납액은3,676건에8억6,200만원입니다. 참고로징수율은40%정도입니다. 2022년은6월말기준현황으로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기계불법주기단속현황및지도계획은57회단속을통해서계도및경고장45건을부착하였으며,내외근을병행하다보니어려움이많으나그래도신고된장소에주기될수있도록자체단속반을편성계도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450페이지부터455페이지,건설기계사업등록현황으로대여업체50개소,매매업16개소,정비업26개소,해체재활용업3개소,등록번호표제작자1개소가등록되어있으며,세부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56페이지,과태료체납차량압류현황으로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로2021년에는3,312건에6억7,300만원을압류하였고2022년6월말기준1,617건에3억2,800만원을압류하였습니다. 또한2022년6월말기준자동차등록은175,895대,이륜자동차는11,801대가등록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수고하십니다. 마지막456페이지,과태료체납차량압류현황한번펴보십시오. 건설기계죠? 차량전체를말하는겁니까?

이건건설하고자동차하고합계입니다.

다합계죠?

예.

그런데21년도에는3,300건,2022년도는1,600건,그렇게보면반이줄었다는얘기인데이게갑작스럽게특별한어떤일이있는가요?

2021년은한해를이야기하고이자료가6월30일기준이다보니까숫자가좀적습니다.

6개월치고……

1년치고6개월치고그차이입니다.

그러면이걸이렇게하면우리가오해받기쉽거든요,이자료를. 그렇죠? 이렇게하지말고앞으로는2021년도는그냥그대로두고2022년은괄호쳐가지고6개월분이렇게메모를해주는게우리가자료를파악하는데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로관련부서에,저희부서만그런게아니고이건전체부서하고똑같은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공문으로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행정사무감사를11월말에했는데지금은6개월당겼거든요. 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일찍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하고나서그지적사항을다음해에예산을반영하기위한어떤그런조치였거든요. 그런이유가큰이유입니다. 그래서이렇게당기다보니까이런것까지정비가안되었는데이걸앞으로는6개월치이렇게기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안녕하십니까? 이규섭위원입니다. 차량등록소에민원인들이많이오고있죠,지금?

예,속된말로무지오고있습니다.

주로민원인들이오는민원내용들이뭐가있습니까?

신규차량등록,건설기계신규이전변경,자동차신규이전변경.말소,기타등등그렇게많이오고있습니다.

이내용을여쭈어보는이유가방문하는민원인들이한결같이하는이야기가좀좁다,장소가좀협소하다는이런이야기를많이하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대한대비책도세워주실것을부탁드리려고질의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도질의를장소이야기를하려고했는데아까말씀을좀주셔서그렇게하고그번호판을폐차를하거나이랬을때회수를하죠?

예.

그회수는보관을우리가얼마나합니까?

매수로까지는정확하게……

아니,보관기간을……

저희들이한달두달이렇게보관하지는않고요. 회수된번호판을사무실안에모아두고있습니다.

보관을하고있더라고요. 그럼그걸폐기처리를할때기간이?

그걸어느정도저희들이분량이많으면자동차번호제작업체에서가져가서파쇄를하는데파쇄를할때는저희들이CCTV를켜가지고……

확인절차를거치는거죠?

예.

배석은하지않으시고,동석을하지않으시고요,그죠?

예,CCTV를켜고파쇄를하는걸찍어놓습니다. 한장없어지면큰일나죠.

그러니까요.왜그렇느냐하면지금범죄에도제일악용되는사례들이언론을통해서많이보도되고있습니다,차넘버를통해서. 일단당부말씀이니까그런안전조치들을좀더강화를하셔서그런일들이진주시,물론우리대한민국에서도일어나서는안되겠죠. 그런데관에서조금더관심을가져주시고주의해달라는말씀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진수도행정팀장은위원장님께보고후병원진료로불참하였습니다. 강성완수도시설팀장입니다. 조규정수도관리팀장입니다. 정진석급수팀장입니다. 손정식요금팀장입니다. (팀장인사) 2022년행정사무감사수도과소관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1번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2건으로조치결과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페이지,2번2021,2022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21년경상남도종합감사조치결과로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번부터6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7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1년,2022년계속사업은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외1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명시이월사업은정촌모심마을에서매동마을간배수관정비공사외9건이며,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페이지,2022년명시이월사업은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공사외3건이며,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페이지,2021년사고이월사업은상대배수지내부보수공사외3건이며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9번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명석에서집현우회도로개설사업구간내상수관로매설공사외53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명석에서집현우회도로개설사업구간내상수관로매설공사외33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22페이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수곡면원계마을배수지설치공사외71건으로주로긴급노후관정비및계량기이설과교체등소규모공사로민원인에대한시급성을요하는공사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페이지부터30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명석에서집현우회도로개설사업구간내상수관로매설공사실시설계용역외74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외8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번,15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2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3페이지,21번각종민원처리내역입니다. 1번부터62번까지수도민원에대한내용으로모두조치완료하였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2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3페이지,상단과하단의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은LH에서혁신도시개발당시에사업구간내에상수도시설을자기자본으로설치한사항으로추가로시설분담금을부과하는것은이중부과에해당한다고대법원판결이선고되었습니다. 이소송은직접LH에서혁신도시개발사업을하였던지자체를대상으로전국적으로소송을제기한건으로타지자체또한대법원판결이패소로선고됨에따라불필요한소송비용및이자비용을방지하고자재판결과에따라환급하고자합니다. 이와별개로부영주택에서제기한상수도시설분담금소송은본사가진주에있지않더라도진주시에사업소를두고사업을영위함으로써시설분담금부과대상은진주시민으로볼수있으며,LH처럼개발사업시행자가아니라서원인자부담금을납부한적이없으므로시설분담금부과처분이적법하다고판결받았습니다. 부영에서항소포기로우리시가최종승소하였습니다. 또한중흥에스클래스에서제기한소송도쟁점이같으므로향후소송에적극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5페이지,위탁검침원소송사건현황입니다. 수도검침원이경옥외27명이며원고측은1심에서일부승소,일부패소하였으며근로자지위인정에따른법정수당17억4,600만원지급과1인당100만원위자료청구에서우리시가승소하였고원고들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지위확인은패소하여1심판결에대해원고와피고각각불복하여항소가진행중입니다. 다음45페이지,공무원징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4번부터31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6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시전역에있는배수지보안을위해1개업체에서32개소를운영중에있습니다. 이건입찰로한사항입니다. 다음47페이지,33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2022년1월부터현재까지6명을채용하였으며,원격검침단말기설치구역위주로검침을시행하고있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상수도계량기검침은진주시급수조례에근거하여현재21명의검침원이개인위탁사무를하고있습니다. 36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8페이지,37번관외출장현황입니다. 직원관외출장은총30건으로출장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9페이지,38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50페이지부터174페이지까지는수도과소관자료입니다. 먼저,1번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은수도관파손등으로시민생활에불편을주어대부분시급성을요하는민원사항으로서진주시수도대행업체에서긴급공사한내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2페이지,2번상수도사업관련입니다. 먼저,202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규모로수입은801억1,100만원이고,지출은548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상수도생산원가대요금및손실규모로평균원가는톤당863원이고평균사용료는톤당652원입니다. 세번째,상수도유수율은2021년5월부터2022년4월기준73.6%에서2022년5월에서6월기준은74.5%로0.9%가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원수.정수구입톤당원가는2016년9월23일부터현재까지원수는52.7원,정수는432.8원입니다. 다음123페이지,3번노후수도관정비현황입니다 사업비280억9,200만원으로12블록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공사외50건으로총74.7Km의노후수도관을정비할계획이며,이중41개소를완료하였고9개소는추진중으로조속히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128페이지,4번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현황입니다. 총사업량은동지역35개블록으로총사업비177억원이되겠으며,2011년에착공하여2020년에완료하였습니다. 다음129페이지,5번상수도계량기관리현황입니다. 계량에관한법률제23조,같은법시행령제21조에의거유효기간이경과된계량기를적기에교체하여유수율증대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2021년에서2022년도에942개를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130페이지,6번상수도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공급률은99.9%이며,소규모급수시설은현재이반성면외곡마을에8세대,12명이이용하고있습니다. 다음7번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2021년도사용료부과징수는2021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부과는712,000건이며징수는274억2,800만원으로징수율은96.6%입니다 다음2022년도사용료부과징수는2022년1월부터6월까지부과는386,000건이며징수는126억4,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책자에는92.3%입니다만어제날짜로94.4%입니다. 다음131페이지부터145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요금감면현황입니다. 총감면건수는103,944건이며총감면액은6억7,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131페이지,학교감면92개소에2억2,400만원,135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감면에1억2,700만원,세자녀이상감면에2억2,400만원,136페이지상수도지하누수감면에239명에9,900만원입니다. 다음146페이지부터174페이지까지50만원이상수도요금체납현황입니다. 총체납건수504건,총체납액은9억3,200만원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4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지금수도검침원들근로자임을확인하는이런소송이진행되었는데판결내용을보면원고일부승소로해가지고검침원은근로자다라는이런인정을받은거고,나머지는기각되었고,소송비용이3분의2는원고가부담해라라는이런판결이났는데비고에보니까항소로지금되어있거든요. 그이후에진행상황이있을것같은데진행상황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지금원고하고저희시하고각각불복을해가지고2심진행중에있습니다,항소되어가지고.

2심이현재진행중이고2심판결은언제쯤결과가나옵니까?

내년정도보고있습니다.

최초에소송이되었던이유가뭡니까? 결국뭐냐하면수도검침원이근로자가아니다라는여기에서출발한것아닙니까,혹시?

사실수도검침원은민간위탁으로한사항인데자기들주목적은공무직이아니고각종수당,1인당8,000만원됩니다.17억몇천만원되는데그건저희가이겼고근로자만인정하는걸로저희가졌거든요. 제가개인적으로알아보니까나이도많고공무직으로신청하는사람도많이있지않아요. 올해4명나가고내년에3명나가기때문에굳이공무직그게목적이아니고수당을받는게목적인걸로저로서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내용과관련해서전에티비에서한번방영을했던기억들이나거든요. 어떤내용이냐하면검침원들이이렇게갔을때외진곳에있는집이나이런데보면검침계량기가요새요새있다보니까어떤경우에는뱀이나이런데노출되어있는부분도있고,근로환경이대개열악한상황에서일을한다,이런취지로방영이된적이있었거든요. 그런걸감안하셔가지고……

그런데저희가원거리부터직접검침을안하고원격검침시스템을도입하려고하고올해까지39%가되어있습니다.

그얘기저도들었습니다.

먼데원거리부터그렇게추진을하고2028년까지저희가전체다원격검침으로바꾸는계획을지금추진을하고있었습니다.

어쨌든그사업이끝날때까지는검침원들의어떤도움을필요로하는부분들아닙니까,그죠?

예,최대한……

그때까지만이라도,하여튼전체적으로열악한환경에서근무하는분들같이더불어가자,그런취지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2028년까지계획을잡은것은검침원들이정년이60세까지인데그때까지쭉가게,자연적으로감소되는것만큼우리도원격검침을설치를하고그런식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관련해서상수도가노후관교체라든지이런부분들때문에공사현장이대개많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와같은하수도도있을것이고그다음에맑은물소관은아니지만가스도있을거고,그다음지선공사도있을거고,그래서다들이야기하는게이걸한번파헤치고나면좀효율적으로그자리에상수도할것빨리하고하수도할것하고그다음지선할것도할수있으면하고가스도하고해가지고한번파헤치고나서또덮고난뒤에또다른공사한다고또파헤지고또덮고이런이중적인공사가없어야안되나,이러면공사하는비용도많이지출이되고그다음공사기간이이중으로되다보니까거기에있는시민들불편도감수를해야되는이런부분도있다보니까,제가말씀드린게서로협의체이런거는없습니까?

도로과에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고있습니다. 그러면그게아스콘같은경우는포장하고나서3년이내는다시못파게되어있어요,굴착을. 인도는준공시점을기준해서1년이고우리가신청을하면도로과심의위원회에서그걸조정을해서하고있습니다.

심의위원을최대한활용하셔가지고예산의이중적부분이라든지공사기간의장기화로인해서시민불편이없어야된다,그런점을제가강조하고싶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는동안본위원이몇가지궁금증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25페이지한번보십시오. 29번이나31번본다면계약일과준공일이있고납품기한이있는데준공은끝이났는데납품기한이도리어뒤에있다,이러면어떻게제가해석해야됩니까? 가령예를든다면준공이2022년4월19일인데납품은7월15일이다……

준공일은7월15일인데29번같은경우에,준공일보다일찍준공이된그런상황입니다.

아니죠,준공일은4월19일인데납품기일은7월15일로되어있기때문에……

납품기한이라는이게준공예정일은7월19일데그것보다3개월정도앞에준공이된그런상황입니다. 계약기간보다빨리된그런상황입니다.

그런뜻입니까?

예.

이건크게중요하지는않은데제가보다보니까이건소액계약방법이되어서보니까,물론금액이3,000만원밑이라서그런지모르지만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에보면23페이지부터30페이지까지인데프로테이지가일률적으로보면거의다92%에요.

1,000만원이상은92%고1,000만원이하는94%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2,000만원까지는94%고1,000만원이하는94%고입찰로하면87.745%고그런상황입니다.

잘못하면우리위원님들도,여기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과강묘영위원님은재선,삼선이니까전에부터보고를받아봤는가모르겠지만제가볼때는낙찰률이왜이렇게동일할까싶어서궁금증을물어보는겁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과장님방금신현국위원의질의에답변을해주셨는데저도한번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수도과직원분들이굉장히노고가많으시다,저도동파우려,그리고2차사고예방이런걸저도질의를준비를했었는데답변은그걸로해도될것같습니다. 저는왜또이런말씀드리냐하면저희지역에민원이하나있어가지고,건물을허물고새로지으려고하는데어디에서새는지몰라도물이계속떨어지니까거기서기초공사를못했거든요.

제가그것보고를받았는데,열심히찾고있는데……

그러면어떻게찾으시냐했더니일단은시끄러우면안되니까밤늦게,늦은시간에가서그소리를듣고탐지를한다는것자체가어떻게보면사명감을가지시고일해주시는거에있어서는감사함을느낀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일단일을하시다보니까변경사항들이많이생겼는지모르겠는데13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건이있습니다. 13페이지,34건이거든요. 설계변경이이렇게잦은이유가있을까요?

이것은땅밑에있는거라서당초설계할때추정을하기때문에파고보면암도나올수도있고관이확대를할수도있고,관이너무작아가지고주민들이수요가많기때문에관이당초에는50미리묻혀있었는데우리가앞으로개발사업그런걸반영을해가지고75미리,80미리관규격을키울수도있고,땅밑에있는거라서저희가그런경우가있고주민들연장을많이해주라고해요.

그게설계변경에,열어보니까다르더라?

예.

그러면GIS지하지장물조사를하지않습니까?

그건하고나서우리가안된부분이있거든요. GIS그건50미리이상되면하게되어있거든요,법적으로. 하는데는야무지게하고있습니다. 옛날거는좀안맞습니다,지하에있는게.

근데지하지장물하고다른공사하는과정속에서그러면관이제대로묻히면그때부터는관리가가능하다?

예.

아까어디인지바로알수있다,그런거죠?

예,밑에맨홀같은것도생기면관을돌려야되고관이다발관이또있거든요. 그걸또통합을시킵니다.큰걸넣으면서그건없애버리고골목길들어가는이런데,옛날에는도로에서가정집마다넣었는데,16미리20미리넣었는데,저희가하면서큰관을넣고그건없애버리고큰관에서바로집으로,골목길로그런작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행정은예측가능한게또신뢰를주는거라고,그래서처음에당초설계와변경사항들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현장감이또있기때문에그부분은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체납현황인데요. 여기사유들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목욕탕업을하시는분들도있고저희는징수를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십니까?

2020년2월부터코로나가본격적으로되었는데경기침체도되고해서적극적으로징수를하지마라,조금유예를해라,단수를시키고최고장독촉장세번보내고안되면단수로들어갔는데2020년부터추석전까지는시민들완전히경기가침체되어있기때문에제가유예를좀시켰습니다. 추석쉬고이후부터는100만원이상3회이상체납된부분에대해서는최고장,독촉장세번보내고단수를시켜가지고강력한조치를할그런……

고질체납여기에적혀있는분들은단수가되어있는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물은들어가는분들입니까?

예,물다들어갑니다.

152페이지보시면두분이,110번,111번같은경우는2,500만원이게지하수고그러니까지하수3,100만원에상수도2,200만원,거의5,500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

코로나때문에,특히목욕탕이안되었거든요,사실. 그래서제가추석지나고부터는세번독촉장내고단수조치를해라……

영업하는진주시민들이이용하시는데있어서코로나때문에굉장히힘들었던건사실이고,특히목욕탕하면거의유명무실하다는정도의영업을했는데체납부분에있어서도기관에서는어떻게하는지제가그것에대해서여쭈어본거고요. 그러면여기는고질체납이라고되어있지만영업은계속하고있다,그죠?

예,그리고저희가추석쉬고부터세분화하고단수조치들어가고안그러면분할납부를유도를좀하고,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부분에3년동안은유예를했습니다. 저희가느슨하게징수를한사항이있습니다.

그렇게알겠습니다. 제가개인적으로궁금한게있습니다. 관에서쓰는수도요금은어떻게징수를합니까?

징수다합니다.

그러면시에서도물놀이장이나이런데쓰는것도징수를한다?

예.

그러면그관련과에서내는거다,그죠?

예,참고로우리시에서수도요금이최고많은데는공군교육사령부가1년에10억정도,한달에구천몇백만원해서10억넘고,대곡교도소,경상대학교,최고많은데가공군교육사령부가1년에10억8,000만원이정도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우리행정사무감사를준비해주셔서노고에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에대해서제가보충질의를같이하겠습니다. 제가나중에하려고그랬는데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상수도요금체납에있어서이부분은아까2,000만원짜리이상을말씀하셨는데……

100만원이상에대해서……

아니,했는데지금현재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로는2,000만원짜리이상을말씀하셨는데1번에이분은1,000만원짜리고27번에이분도약1,000만원짜리고아까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분들은고질체납자분들도있잖아요. 영업부진은우리가이해가되는데고질체납이런부분들은진짜뭔가가페널티를적용하더라도체납에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제가드립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왜설계변경이이렇게잦았느냐그러니까물론지하에파묻혀있기때문에안보이는부분이많다,충분히이해를합니다. 물론토목공사는전부다지하에있지지상에있는건아니거든요. 건축공사는지상에있고,물론이것도일종의수도관이기때문에그렇는데가령예를들어서설계변경을해서쭉보면공무원들이잘하셔가지고만약에15페이지12번같은경우는1억2,400만원설계변경해가지고돈을감액한것도있어요. 결코설계변경이나쁘다는뜻은아닙니다. 그래서아까우리오경훈위원님께서,물론지하에있다보니까충분히그런식으로이야기할수있을겁니다. 18번에보면도시재생과하고도로과에서추진하는사업과연계를해서화강판석보도시공같은경우는약1억6,000이증액된거예요. 이거는제가볼때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하고조금다른부분같거든요.

그부분은좀다릅니다.

그렇죠?

예,그거는중앙로터리에서이마트사거리까지,중앙로터리에서가자면좌측쪽으로인도에……

예,알고있습니다.

상수도매설후에기존보도블록을사용해가지고원상복구개념으로했는데그주위에도로과에서진주교에서갤러리아화강판석하고도시재생과에서촉석루성수장앞으로판석을했기때문에저희도같이같은블록이라서당초에계획된거는안하고판석으로교체한그런사항입니다.

제가알기로는진주교에서부터갤러리아백화점까지,앞에광미사거리까지인가그렇고이마트중간까지진주시장님의어떤공약사업인가거기에포함되어화강석판을바꾸는걸로저도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그것때문에돈이늘어났다,그이야기죠?

그것은도로과에서했고요.

그러니까그추세에맞추려고하다보니까이돈이늘어났다그말씀아닙니까?

예,주변에같이맞추려고한겁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한질의한가지하겠습니다. 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1번에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설명내용이조금궁금한점이있어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진주시맑은물사업소에서는민선7기부터매년100억이상투입을해서노후수도관교체사업을시행해온걸로알고있습니다. 2018년이전대비해가지고유수율등많은효과가있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한번설명을드렸는데민선7기부터,그러니까2018년추경부터하반기일반회계에서100억을저희가지원을받아2017년도에노후율이46.2%에서2021년도에39.4%로6.8%가개선되었습니다. 그래도경남평균이25.8%입니다,노후율이. 창원시다음으로작년말기준으로창원시를추월했습니다.39.6%고저희가39.4%고,노후율이. 그것보다유수율이좋아야되거든요. 17년도에67.5%에서2021년에73.6%로6.1%가개선되었습니다. 1%로개선하는데3억5,000예산절감효과가있습니다. 물이터져가지고,수도관이파열이되어고친건수도2019년에는854건이고2020년에는697건,2021년도에는594건으로많이개선이되었습니다. 모든수치가개선이된그런사항입니다.

개선이많이되었다는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 향후앞으로도지속적으로노후수도관교체공사와효과적인노후수도관관리에만전을기하셔가지고우리진주시민이안심하고마실수있는좋은물공급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진주수돗물공급하는데있어서,가정원수공급하기위해서정수시설이중요하다건다알고있을거고진주수돗물은오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대한민국에서알아주는관리를잘하고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217페이지보니까진양호상류수계수질검사결과에보니까대장균수가6,7,8월이제일많습니다. 여름철인데특히8월이대장균수가가장많이발생하는걸로이렇게나와있는데이원인과어떻게대처를하고계시는지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강수계,덕천강수계,경호강수계저희들취수장은경호강수계의물을취수를하고있습니다. 특히나양천강수계는보면축산폐수처리장이상당히많이자리를하고있습니다. 우리가도시간영남권협의를하면서산청군에너희들이무조건희생해라,이렇게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그분들도지적사항과같이어떤불법폐수방류행위에대해서는단속은하고있지만그럼에도일반적으로평상시에조금씩축산폐수150PPM기준으로배출이되거든요. 그것이조금씩모여축적이되면대장균의확산이되고또특히6,7,8같으면기온이올라가기때문에이부분에서도같이대장균증식이되는그런현상이일어나고있는것으로저희들이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는부영향으로인해조류발생의원인이되기도하기때문에저희들차단막을시급히설치를하고자하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런정수과정에서대장균수는감소가됩니까?

예,정수처리장에서저희들전염소처리를하고있기때문에유기물에대해서1차적으로산화처리를하고있고요. 우리시에서는아시다시피활성탄을전날에투입을하고있고그다음중간에중염소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른처리장에비해서염소투입구가세군데정도되기때문에정수는대장균이제로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내용중에활성탄이야기를하셨는데우리진주에서사용하고있는활성탄은분말활성탄을사용하고있는것이죠?

예,그렇습니다.

이게활성탄기능을하는거는여러가지종류가있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제가저번에현장방문갔을때말씀하신게지금중국산을사용을하고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국내산중에서는어떤종류가있고그다음단가금액이라든지기능차이가뭐가있는지를부연설명해주십시오.

분말활성탄은생물활성탄이라고이야기합니다. 활성화구분이야자수계활성탄,석탄계활성탄,목탄계활성탄이렇게나옵니다. 야자수계활성탄은공극자체가2나누미터,그다음석약계활성탄이2에서약20대공극,안에미세기공이좀크거든요. 그다음목탄계는좀더큽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사용할수있는석탄계가가장저렴하고목탄계는아주비쌉니다. 그리고야자수계는동남아에서수입해들어와야되는데그건아주미세한기공부분이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대량으로조류관련해서쓰는활성탄은석탄계활성탄이사용에좀유리하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좀전에조류말씀하셨는데조류상황은여름철보다는조금완화가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현재조류가다행히완화되어어제3시부로조류경보가해제가되었습니다,63일동안에. 작년에105일정도,그앞에는제로,19년도20일,이렇게조류관심단계경보가있었습니다. 제가어제행정사무감사받기위해서현장을,수계를한번돌아봤습니다.돌아보니까실질적으로조류가완전히없어졌다기보다는가라앉았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 우리가물꽃현상이생기는것이,우리가녹조라떼물꽃현상이라고하거든요. 그게기온이24도이하로수변온도가떨어지고하다보니까실제로수면아래로잠적을했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그래서혹시나내년에,올해큰대수가안왔기때문에,큰비가안와가지고크게흙탕물이쓸려내려가버리고나면그게같이딸려나갈건데그게안딸려나가고그냥물빼가지고태풍온다고해서다시39미터,쭉그냥안정적으로진양호호수에물이차버린상태거든요. 그래서다소조금걱정이됩니다. 내년도에는그동안보고드린바대로300톤활성탄을구입하려고하다가내년도우리예산상의문제도있고250톤정도는확보해야되겠다이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우리위원들이밖에나가가지고아,진주물은정말깨끗하고먹을수있는물이다,그리고대한민국에서최고로가는물이다라는긍지를느낄수있도록지금처럼시민건강을위해서지속적인정수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30페이지보면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보면설계변경사유가구조물치환재료변경이라하였는데구조물치환재료를어떤것으로변경을하였습니까? 그리고또시공상의문제는없으신지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이부분은저희가하수관거공사를하면서터파기를하고관을매설하고관주변에는재생모래를쓰고있습니다. 일반모래는단가가고단가니까재생한모래를쓰고있고관에서20센티올라와서상층에는당초에는세습골재,돌을깨서만든세습골재가설계가되어있었습니다. 이부분이검토하는과정에서단가가상대적으로높았기때문에혼합골재,혼합골재는재생골재입니다.사이즈도40미리이하로모래가섞여있기때문에다짐성도좋고경제성도확보되고그렇게되었기때문에시공사와감리단과검토협의를거쳐서시공을하게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예산을절감해서그렇게시공한내용입니다.

시공상에는문제는없고요?

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박종규위원입니다. 제가궁금한사항간단한것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거라함은어떤시설이죠?

하수관거는크게우수하고오수로구분이됩니다. 가정에서나오는예를들어서싱크대하고샤워실에서나오는물은조금깨끗한물이고그다음정화조에서나오는물은조금탁하고냄새도나고그런거고앞에말씀드린우수도결국은하수로보고있습니다. 오수하고우수하고합해서하수인데그부분이가정집에서부터골목길을통과해서소도로,대도로를통해서하수처리장까지,우리시에보면1,614km정도관로가현재매설이되어있습니다.

중간에서한번걸러주는역할을합니까?

중간에저희가맨홀도설치해서유지관리도하고또도심은덜한데마을단위를지나면고개를넘는그런데는저희가별도로배수펌퍼장하고가압장을만들어서펌프로또밀어줘야자연유하로일부구간가다가또그런곳이오면또펌프장을만들어서밀어주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하수관거공사를BTL로해가지고많이한걸로알고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BTL로하면,시에서시행하는공사하고BTL로시행하는공사하고차이점이무엇입니까?

저희가사업을하는게일반적으로환경부에서하수관로사업을하면국비를60%,70%정도줍니다. 그래가지고재정사업으로하면도비에다가시비,그다음낙동강수혜기금을붙여공사를시행하고저희가06년도,08년도BTL사업을시행했습니다. 이부분은사실은우리시에서예산을부담안하고민간에서선공사를했습니다. 선공사를하다보니까우리시민들이도심안에악취도많이났는데공사를빨리함으로시민들이혜택을보고있고그돈을저희가20년동안갚아야되는데그부분도역시환경부에서국비를70%지원을해주고거기에도비,시비,기금을보태서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우리시나다른대도시에보면대부분BTL사업으로,전에는우수하고오수하고합류식이되어있다보니까냄새도많이났는데BTL사업으로하면서분류를시켰습니다. 오수는오수대로빼가지고하수처리장으로가져오고우수는우수대로빼가지고하천으로바로흐를수있도록하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어떤자금투입부분에서조금이점이있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선투입이되었기때문에시민들이누리는혜택이있고또우리시에서20년동안장기간갚아야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앞으로도하수관거사업을BTL로계속할예정이십니까?

지금환경부정책에서,우리시도원도심이라든가칠암동이라든가큰사이즈는BTL사업을통해서관거사업을상당히많이마쳤고지금신규로하고있는것은환경부에서재정을지원해주기때문에예산을받아서재정사업으로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시가94%정도는하수관로정비사업이되어있고면단위지구로가면30가구이하이런데는일반정화조가묻혀있습니다. 그런데는지금환경부에서도50톤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처리용량이1일50톤오수가나오면환경부예산을지원해주는데그이하는지금지원을안해주기때문에우리시를포함해서다른지자체도대부분정화조를매설해서정화조를거쳐서물은흘러가고정화조는보통1년이나1년반정도에한번퍼내야되는데요즘도가끔오수처리시설이설치되지않는마을에서건의가들어오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BTL사업으로해서하수관거설치된곳이현장이몇군데정도되었습니까,이때까지?

우리시내원도심평거동,칠암동,혁신도시,시관내는전반적으로다되었다고보고시관내에서도외곽,평야에서좀떨어진,약간산쪽으로올라가는데그런데는일부안된데가있습니다. 그런데일부안된데예를들어서장재실이라든지그런데가이번에초전동외8개지구에포함을해서추가로공사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민간기업에서선공사투입부분그부분에대해서시에서채무라면채무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한율이현재까지전체공사금액을100으로보면현재까지몇프로정도우리가변제가되어있습니까?

공사는2006년에사업을기획해서2008년4월부터2012년1월까지공사를마쳤습니다. 20년동안,2012년부터2032년까지20년을상환을해야되는데지금2022년이니까절반정도공사비라든가이자부분이라든가정리가되었고나머지는앞으로남은10년동안계속갚아나갈계획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제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설계자와공사감독관이같이하면이점이있다그런말씀하셨죠?

예,그렇습니다.

당연히이점이있을수도있죠. 그러면설계자는설계자대로따로입찰을봅니까?

그렇습니다.설계자는별도로입찰을해서따로보고감리자도별도로입찰을통해서따로봅니다.

감리자는당연히따로보겠죠. 공사감독은뭡니까?

공사감독은저희가공사감독,공사관리관이라고하는데시공자가있고100억이상은공사감리자가있고,감리자를감독하는분은일반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228페이지9번에건설공사집행현황1억이상에보면거기에는준공검사자내용이없어요. 그러나10번에는보면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에는준공검사자,이칸이하나있어요. 준공검사자이것은별도로비용처리를어떻게합니까?

230페이지보면서석에준공검사자가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공사가준공단계에왔기때문에준공은감리회사에서별도의다른,비상주감리가와서검사를했는데검사에대한비용은지불하지않습니다.

그렇습니끼?

예.

제가그걸알고싶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

감리용역비안에포함된걸로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거리를나가보면옛날에있던쓰레기통이거의다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쓰레기를버릴때가없다보니까그냥도로에버리거나인도에버리거나,아니면담배꽁초도버리는경우가많이있죠. 특히맨홀쪽에담배꽁초를많이버리는데최근에맨홀거름망이런게언론을통해많이대두가되었는데혹시그내용알고계십니까?

맨홀거름망말씀입니까?

예.

담배꽁초,쓰레기못들어가게망쳐놓은것말씀입니까?

예,그게뭐냐하면공식적으로용어가맨홀거름망이라고얘기를하거든요. 보니까동아일보에한번기사가게재되어많이이슈가되어가지고,일단불순물이하수도에들어가지않도록망을통해1차로거르고그렇게해서나중에쓰레기를거름망을뽑아가지고부으면분리해서수거할수있다,이런내용인데이건한번검토를해보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지역에도쓰레기통이없는상황에서맨홀쪽에부착을하면상당히도움이되지않겠느냐는그런판단에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부분우리시도제가알기로는몇군데는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이청소과하고도로과하고우리과하고중복업무인데쓰레기수거에는굉장히이점이있습니다. 그물을쳐놓고담배꽁초하고낙엽을회수를하는데,단점이집중호우시에이걸덜어내야되는데,이게있으면배수가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2차침수사고그런문제가조금있는데제도는상당히좋은데운영을제대로해줘야되는데이게그런점때문에확대는안되는데저희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248페이지보시면각종민원현황이많이나와있습니다. 진정도있고건의도있고한데이내용을읽어보니까뭐냐하면하수구막힘이라든지이런내용도있고,그래서기존에있는맨홀에쓰레기들을계속투여를하면과장님말씀하셨던부분에집중호우가되었을때오히려막힘현상으로인해역류가일어날가능성이더높다고보거든요. 그걸꼭해야된다는개념은아닌데타지역이나그리고시공사례가있으면그걸다시한번검토하셔서장단점을분석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하수시설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운영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박홍영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복기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하태용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하철호수질분석팀장입니다. (팀장인사) 하수운영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공통사항1번부터6번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92페이지입니다.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명시이월은진성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1건으로준공기한미도래로이월하여2021년6월말에집행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명시이월사업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중앙제어실설치사업등2건으로준공기한미도래및한전지중화공사지연으로이월된사업입니다. 현재중앙제어실설치사업은준공하였으며나머지1건은추진중에있어서10월중에준공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번용역후미이행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9번건설공사1억원이상집행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송풍기동내진보강공사외2건으로사업을모두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3페이지입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농축기동제어반이설공사외2건이며,3건모두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3페이지하단에서299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전문및일반공사집행현황으로혁신1중계펌프장노후등기구교체공사외85건이며,사업비합계20억800만원으로안정적인하수처리및노후시설물정비를위한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0페이지에서302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총43건으로입찰과수의계약건으로추진되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3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유입펌프동MCC반교체공사외5건으로망경중계펌프장전기실수정배전반교체공사및감리용역은현재추진중에있으며,그외나머지4건은모두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4페이지에서305페이지까지입니다. 14번부터34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05페이지중간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진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탄화시설입니다. 2019년1월1일부터2021년12월31일까지3년간위탁비29억9,600만원으로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와계약하여위탁완료하였으며2020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3년간2회유찰에따른수의계약으로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와계약하여위탁중에있으며위탁비용은33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 36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06페이지입니다. 37번관외출장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터보송풍기제작관련공장검수외18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번은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07페이지부터324페이지까지는하수운영과일반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 1번분뇨처리수수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처리량과수수료현황으로2021년5월부터2022년6월말까지총처리량은38,678㎘에대해서7,736만원의수수료수입이발생하였으며1일평균처리량은90㎘입니다. 분뇨1㎘에대한처리수수료단가는2,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2번하수슬러지탄화시설운영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탄화시설은2011년부터가동하여1일처리용량은100톤으로현재위탁운영되고있으며,탄화분은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삼천포발전본부연료용으로공급되고있으며,2021년수입금은3,9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3번하수및분뇨유입처리현황입니다. 하수및분뇨는진주본처리장문산,사봉,대곡,진성등처리장에서처리되고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8페이지부터309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4번각종시설물의안전점검관리실태입니다. 시설물은진주본처리장외4개소이고,시설물안전점검은법정검사로시설물안전점검정기검사외4건이고,자체점검은2건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9페이지중간입니다. 5번하수슬러지처리현황입니다. 진주본처리장외4개소로탄화및위탁처리방법으로처리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0페이지부터311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6번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삼계마을외37개소로합계1일처리용량은2,289톤이되겠습니다. 2022년도관리예산및집행내역은예산액3억5,455만원으로6월말현재1억7,474만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1페이지부터하단입니다. 7번탄화시설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2021년도일체입니다. 인건비지급내역은고정비로환경부하수처리시설설치운영지침에따라비정산대상입니다. 다음은312페이지부터316페이지까지입니다. 8번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검사내역입니다. 수질검사는2021년5월부터2022년6월까지유입수방류수에대한월별검사결과로모두방류수수질기준에적합하게처리되고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7페이지부터324페이지까지입니다. 9번약품구입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응집약품은진주본처리장,문산,사봉,대곡,진성등5곳에서시설별하수처리를위해조달수의입찰방식으로구입사용하고있으며,하수처리시설수질분석용시약은인산염인외9종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다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용어를잘이해를못해서용어하나질문하겠습니다. 307페이지보면하수슬러지시설탄화시설라고이렇게기록이되어있는데탄화라는말은밑에쌓여있는슬러지를탄화라고얘기하는겁니까?

그런게아니고탄화는한자로말하면태운다는이야기입니다. 열을가해가지고태워서냉각을시킨게탄화물이라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태운게아니고열을가열해서녹였다는이야기입니까? 아니면태웠다는이야기입니까?

간접가열을가해가지고저쪽에슬러지탄화시설이2001년부터가동이되고있는데소화조에서발생한슬러지를탈수를시킵니다. 그러면탈수케이크가되는데그케이크자체를다시탄화시설물로보냅니다.거기에서다시간접가열을시켜가지고냉각을시켜이렇게콩알맹이처럼입자를만듭니다. 이걸다시삼천포화력발전소연료용으로반출하고있습니다.

탄화라는얘기를생소한용어가되어서다들모르실것같아서제가질문했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전에매립장사업소에서도제가이부분을질의를했습니다. 물론하수운영과도탄화시설민간위탁업체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렇죠?

예.

제가알기로는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하는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하수운영과에서는제가알기로는보고는안했지만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여기에근무하는민간인들에게,노무자들에게인건비정산율이제가개인적으로저번에자료를받았을때약93%되었습니다. 저는이정도는양호하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느냐하면오전에매립장사업소감사를했을때주식회사범한에서는약70%에서72%를지급했어요. 상당히많은이윤을남긴거죠. 그래서오늘저희들이강력하게요구를해가지고어떤조치가있을걸로저도기대하고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충분히법적소송까지해서라도돈을받아내겠다고이야기했으니까기대를해봅니다. 제가하수운영과에부탁하고싶은것은제가알기로는하수운영과도같이동일하게적용될거예요. 경상남도에서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가이드라인이라고이게왔습니다.왔는데2019년도12월13일경남에서보내가지고우리진주시에도착하기로는2020년도2월3일도착을했어요. 그래서2020년도계약을할때는아마이게넘어갔을거예요. 그리고이번2022년도1월에다시계약을하셨죠?

예,맞습니다.

여기에서보면매립장사업소에서는이번에계약을할때이부분에적용을시켜가지고계약법제6조없는2항을신설해가지고정산하게끔만들어놓았습니다. 그부분을우리하수운영과에서는이부분을양지하셔가지고,물론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는적정하게노무자들에게인건비를주고있는건알고는있습니다. 하지만집행기관에서는이런내용이있다는걸아시고항상정산을하실때염두에두고정산하셔서훌륭한하수운영과가되기를제가기대해봅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더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와상의해서직원들의불편함이나인건비가착취되는것없도록,또어떤복리후생비나이런게적용되어가지고좀더나은환경에서계속지속적으로근무자가근무할수있도록지도감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현재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는상당하게우리하수운영과에협조를잘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2011년부터하더라도약10년간을아무무리없이지금하고있는것같아요. 주식회사범한은위탁관리만하고있는것이아니고진주시하수시설과에서업무보고했다시피거기도상당하게공사용역업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모범적인회사가어떻게해서매립장사업소에있는,음식물폐기물사업소에서는저렇게노무자들의인건비를착취했는지참이해가안될정도였습니다. 아무튼하수운영과에서는잘운영하셔서모범적인사례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끝을내겠습니다.

참고로위원장님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는굴지의회사입니다. 전국적으로위탁을많이하고있고또하수처리장대행도하고있으며또작년부터SK에서인수를했습니다. 그래서대기업에서사실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제가그때자료를준비하면서우리과장님께혹시노무비집행률이어떻게되는지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집행률이상당히괜찮았습니다. 너무매립장하고비교가많이되었었다,그걸오늘하수운영과는충분히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하고협의를잘해서노무자들에게적정한임금을잘지급하고있다는칭찬을드리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