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4건, 규칙안 3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및 채택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도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658호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도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61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설명자료 2쪽에 있는 의정활동 지원용 도서구입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이 하반기 때 상임위로 배부되었던 5권짜리 도서이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의원들이 도서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1년 평균 도서구입비로로 책정된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당초는 300만 원 서 있었는데 지난번에 연수 가셨을 때 의원님들께서 공부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으셨는데 예산을 다 소진해서 요청에 의해서 별도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때 300만 원 다 소진했다는 겁니까?

예.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의회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도서 구입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책이 비싸긴 하지만 할당된 게 1권씩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 도서 구입비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도서구입비를 형식적으로 언론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겠고 의원님들께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3쪽, 보충설명자료 7쪽인데 사진장비 구입입니다. 제가 사진과 홍보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초선일 때를 생각해보면 집행부는 사진장비를 몇 차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는 정말 오랜만에 구입한다고 해서 진작에 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매번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본청은 구청장 한 분에 대해서 사진기사가 두 분 계셔서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20명의 의원을 상대해서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의원님들이 사진,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 때에 어떻게 혼자 20명을 다 찍겠어요. 사람도 필요하고 좋은 장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은 추경이고 앞으로 개선이 가능할까요?

서다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지극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집행부에 있을 때 공보계장도 해봤는데 저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장비도 보시다시피 되게 낡아서 20년가량 된 오래된 장비를 사용한다는 게, 그리고 많이 사용하면 노후화되고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기계가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기록이거든요, 기록은 당연히 남겨야 하는데 장비가 멈추면 그건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장비도 당연히 좋아져야 하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정태진 주무관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출근을 못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히 비회기 중이라 크게 표는 안 났는데 만약에 회기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반드시 백업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계속 육성해서 지속가능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집행부에 증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나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서 관철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진 문제는 인원 증원이나 보강이 꼭 필요하다는 강조를 드릴게요. 집행부에 요청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 능력을 십분 발휘하셔서 꼭 증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쪽 저희 노후차량 수리정비 의회청사차량 정비 부분인데요. 지금 대형승용과 중형승합 2대로 되어 있어요. 대형승용은 의회버스일 테고 중형승합은 카니발인가요?

그렇습니다. 카니발과 의장님 차량.

전기차도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특별하게 비용을 늘릴 만한 사항은 없고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중형차 2대는 유류비 인상분을 해놓은 건데 두 개 다 유류비 인상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연초 대비해서 약간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 올해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추경이 처음이다보니까 그 전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 지금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 연식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20년가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킬로수도 확인을 해보고 경유차량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이상 킬로수가 넘으면 폐차를 권유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버스도 오래되지 않았나요?

폐차 수준까지는 안 되었는데 현재 의회 버스가 상당히 노후되기도 했고 좌석도 불편하기도 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대체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차량이 안전과 직결된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정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파 구입이 있네요. 이게 1인용 소파면 의장, 부의장 앉는 소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었지요?

1인용 소파는 2002년 6월에 구입한 소파들입니다. 내구연한은 8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10년이 더 내구연한이 초과된 소파입니다.

낡은 것 때문에 바꾸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을 보면 손님들이 앉는 다른 소파들은 많은 하중이 가해지지 않았지만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앉으시는 소파는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졌던 소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유독 그 소파가 노후화가 빨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바꿨어야 하는데, 의원님들 교체 시기에 바꾸기로 계획한 겁니다.

나머지 소파는 아직 쓸 만한 거고요?

저도 가끔가다 앉아보지만 꺼짐 현상이라든지 가죽의 흠이라든지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멀쩡한 것을 바꾸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소파 2개는 더 이상 못 쓴다… 저번 의회 때 사무용의자를 다 바꿨는데 의장, 부의장실은 안 바꿨나요?

의장, 부의장 사무용의자도 2009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이 의자도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상태입니다.

저번 회기 때 다 바꿨을 텐데 왜 거기만 안 들어간 거지요?

그때 왜 안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바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개보수할 때 의원님들 의자는 전부 교체했는데 의장, 부의장실만 교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서 교체를 요구했고 소파는 2002년에 구입했는데 20년 되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손님용 소파도 보면 옆이 찢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앉는 의자만 교체해달라고 했습니다. 비용이 꽤 들어가서 사실 더 이상 제가 요구를 안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청 추경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본청은 구청장님 접견실에 있는 롤스크린 400만 원짜리를 2년밖에 안 되었는데 교체합니다. 손님들 접견하는 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약간의 노후로 인해 2년 만에 교체하는 거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47만의 대표이신 의장님, 부의장님 방에 20년 된 소파가,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이것만 바꿔달라고 하셨어도 국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미관상 그리고 구조를 생각하셔서 한꺼번에 바꾸셔야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을 텐데 하나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손님들 워낙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내방객 혹은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비싸다고 해서, 롤스크린 400만 원짜리를 2년마다 바꾸는데, 우리 의장님 소파를 20년 동안 안 바꿨다는 게 예산 낭비로 귀결시켜도 되는 것인가… 저는 개인의 사무용품이 아니고 이것은 오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아직 본예산 편성의 여지가 있다면 이것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다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나라인데 너무 구차할 정도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있지만 하는 김에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3층 대기실 같은 곳도 그렇고 명색이 대전에서 가장 부유한 서구의회인데 너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방과 접견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제안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두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1층 쉼터, 3층 정책지원관실과 관련된 공사가 0월 정도에 동시에 시작하는 건가요?

일단 쉼터는 예산안이 승인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3층 정책지원관 근무할 자리는 9월 말 인사가 나면 사람들이 바로 옵니다. 그때 공사를 하면 근무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람이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면 안 되니 먼저 진행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1층 로비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시기를 물었던 이유는 인원이 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자 질의를 했고요. 사람이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는 조금 아닌 것 같으니 정책지원관실 공사는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쉼터나 2층이든 3층이든 하반기 12월까지 공사로 분주하고 부산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분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서둘러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해서 자리를 만들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써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제도로 인해 정책지원관 3명이 새로 들어오고 간담회장에서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새로운 식구가 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계시던 분들 중 로테이션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이 영입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계신 직원분들과의 관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지원관은 새로운 파트에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 추경 예산을 하면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장님, 직원분께서 그동안 했던 노고는 이해가 되지만 원활한 진행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다음 회기 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지금 계신 분들의 친목이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8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적합성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상위법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9월부터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8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8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8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적합성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법 제53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8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8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8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공무원”의 정의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무원”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8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68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상할 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에 포상 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8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68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8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장의 직무대리자 결정방식을 구체화하여 의회사무국장 부재 시 직무상 공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함으로써 직무상 공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8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68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이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8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8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68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8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5분 자유발언의 신청 기한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장과 현행 위원회 회의록 서명·날인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4조에 입법예고에 관한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준용하는 조례명을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 5분 자유발언 신청 기한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0조에 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의 서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2조의 “법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10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68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다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및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