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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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복지문화국,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병용

정병용위원장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나래에너지 서비스의 기부채납 부지 사용 계획과 용도 선정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 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부채납 관련된 것과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책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건 추가로 자료가 제출된 부분이라 제출이 됐는데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제가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자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고 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료가 없지만 어쨌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았고 사실은 거리상으로 봤을 때 원도심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하남시 큰 틀에서 보다 보니 또 바로 인접하고 있는 인근 주변에서는 당연히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지속적으로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주민지원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5km 반경 내에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말씀대로 경로당이 주로 많이 됐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가 향후에 가이드라인이 약간 개정되면서 소득증대사업을 20%는 기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공동시설 쪽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더 발굴해서 주민분들이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복지라든지 여러 생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복지분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속 가능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이 되어야지 시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꼭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일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업인데 시행하면서 조금 더 키우지 못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시민들이 바로 정말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동에서 일단 제안을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가능하다면 연계사업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사실 이거 받은 지가 6∼7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계속 원래 준 돈이니까 받아서 동에서 오는 거 그냥 주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건 지금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정책기획관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공무원들도 생각을 조금 더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일례인데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에 함께해 나간다면 관련 부서들 협업에도 좋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주민지원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에서 지원 신청이 돼서 하지만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그 동에 대표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집행 기간이랑 판단했을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지원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맞습니다. 서로 보람을 느끼고 각 동마다 특성화를 살려서 동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송전탑 관련되어서도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농촌동에서 받다 보니까 거의 여행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단합대회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느 동에서는 동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동에 사실은 운동기구도 없고 밖에 나가도 위험하고 이런 농촌동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따지면 피트니스죠, 헬스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 방안을 시민들이 원해서 시민들 자체로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런 사례들처럼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10년이 다 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정책 방향과 맞춰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지시고 각 부서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물론 법상 불가능하니까 못하겠지만 이건 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회수센터 네 곳 중에 세 곳을 다녀왔는데요. 그중에 양천구 사례를, 사실은 그 열병합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양천구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단지에서는 마을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자원순환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시민들께서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센터를 방문했을 때 시민들이 그곳에서 일자리 창출로 센터를 설명하시는 가이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옆집처럼 붙어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소통이 잘 되겠죠. 그리고 거기는 물론 폐촉법에 의해서 관리비를 다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5만 원씩 지원을 했었고 지금은 9만 원가량을 세대별로 다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대화도 잘되고 소통도 잘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함께 묻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흉물스럽다, 이게 도대체 우리 동네에 왜 있냐” 이런 평가보다는 시민들께서 오셔서 그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 주시면서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폐촉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발전소에서 여러 가지 기금도 주고 사회적 책임 의무도 다하고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또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차피 정말 이웃으로 살아야 하는 인근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벤치마킹이었는데요. 과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 옆에 산다면 그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방법을 함께 고려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말씀대로 폐촉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거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지원은 가능한데 그게 5억 원 이상이 됐을 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데 이 지원하는 부분을 어느 반경으로 할 것이냐. 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융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농업이라든지 인근에 소득 지원할 때 농자금 융자하듯이 그런 융자하는 제도도 있기는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전체 지원금이 5억 원 이상이 될 때는 그런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5억 원이 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조례로 정해서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 인근 주민분들과 이제는 조금 더 소통의 창을 넓혀가고 주민들이 이제 ‘여기도 우리 이웃이구나, 이제 함께 가야 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8년 전, 9년 전과 변함없이 그 시설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있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 시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저희도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일이다, 아니다를 가리기보다는 시민들과 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기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화 숲도 하고 있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이 경과가 됐는데 사실은 시민들의 마음의 폭이랄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신의 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진행이 아직도 매끄럽지 못하게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마음의 무언가를 풀어놓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언제쯤 마무리될지?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대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도색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보완해서 아마 그때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방문해서 그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안에 진행하려 하는데 날짜가, 도색도 겨울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초에 일단 만나 뵙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오랜 기간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나래에너지가 하면서 저희가 기부채납 부지를 받기로 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받으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셨을 것 같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르는 예산과 그리고 민원과 행정업무,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면적 변경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진행되면 10월 초에 토지 분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올해 안에는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용도나 그런 주민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되면 그 절차로 해서 2024년까지는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영장으로 해서 받자, 시설 다 지어서 받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토지로 받게 되었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입주를 하신 지 오래된 인근 주민들께서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뒤로 입주하신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른 시설을 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미사강변에서 지금 많이 부족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을 취합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까지는 그럼 우리 부서에서 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게 끝나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가 확정이 되면?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확정돼서 도시계획 결정까지 저희가 해서 그 관련 부서에 넘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관련 부서에 넘겨서,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사업비 확보라든지.

진희

박진희위원

사업추진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그 전 과정이 시민들이 많이 기다렸던 부분이라서 가능하다면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나 뵐 수도 있고 간담회를 가질 수도 있지만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지 나중에 일을 추진하시면서 처음에 하고자 했던 사업과 현재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더 매칭이 다 잘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최대한 많은 민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위원님들도 같이 협업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리고 사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서에 담당자가 바뀌면 “저는 바뀌어서 모릅니다.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와서 모르겠습니다.”라는 답을 받을 때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깜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다음에 오시는 직원분들이 시민들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그전에 했던 거라서요.” 이런 답변보다는 기존의 무엇인가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서 오늘 왔어도 그 부분을 보고 시민들께 무언가 이 현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신다면, 3년, 4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빨리 이해해야지 앞에 했던 것들을 바로 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갈 텐데 이분들은 4년, 3년을 진행했는데 담당부서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앞의 얘기를 거꾸로 시민들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면 당연히 업무는 더 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 발전소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혀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하남시 기업 현황, 기업 유치 추진사항 및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기업지원과는 우리 하남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부서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4년간 우리 하남시를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오늘 질의는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측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 8월에 준공된 우리 하남 테크노밸리U1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그때 수년 동안 역점을 두고 자동차부품상가로 특화하기 위해서 유치 홍보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많이 했던 걸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서울 장안동 자동차부품상가 700여 개 업체가 입주하여 2,000명의 고용 창출, 200억 원 이상 세입 효과를 발생할 거라고 했는데 현재 자동차부품상가 관련돼서 몇 개 기업이 입주가 돼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세한 사항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700개는 아니고요, 200여 개가 되는데 아마 장안동에 부지 소송 관련해서 당초 계획된 대로는 아직 입주가 안 되고 있고 2∼3년 후에는 입주를 진행할 것이라고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2∼3년 후에 진행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 그렇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계약은 다 돼 있는데.

오승철위원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내용인데 지금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는데 어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분쟁이 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런 부분이 그 안에 자동차부품 관련 상가가 아주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U1에는 상주 입주기업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많이 입주했는데 하남시가 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실질적인 자동차 상가가 아직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요. 우리 하남시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미사에는 22개가 있고 기타 해서 총 26개소로 돼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역별로 미사지구 22개, 풍산지구 하나, 현안지구 하나, 감일지구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업종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하남시,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 가능 업체를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19개 있고 앞으로 6개 더 들어오고 25개 예정인데 1만 6,846개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 같아요. 혹시 이 입주업체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만 우리 시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면 리스트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신고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체 현황은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침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승철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에 하남시의 인허가 없이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입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어떤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식품제조업이라든지 그러한 시의 인허가를 받아서 입주하면 저희가 현황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오승철위원

이제 인허가 등록,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사업자 등록만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떠한 루트를 확인해서라도 우리 하남시가 기본적으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오승철위원

현재 이게 1만 6,846개에서 100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1,000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1만 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일단 공장 등록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오승철위원

앞으로 파악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사실상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솔직히 고양시나 그런 데는 전담 팀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을 관리하는 전담 팀이 있는데 그 수에 비해서 우리가 2배 이상 많지만 그런 인력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다시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 계획을 잡아서 내년까지 그러한 업체 현황을 파악하려고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철위원

항상 인원에 대한 인적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태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오승철위원

꼭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하남시에는 왜 도시형 공장의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당시 미사지구를 하면서 LH에서 자족시설 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추천권을 할 수 있는 용지를 많이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흡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산 부분이 LH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나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산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미사지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 주체인 LH가 신도시 조성 때부터 계획하고 그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하남시의 미래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LH 자체가 말 그대로 분양이 잘되어 수익이 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 하남시가 실리를 찾아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더 행정을 펼쳐서, 우리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 기업 유치라든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난립하는 게 우리 과에, 하남시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나갔지만. 그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또 부동산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규제에서 좀 자유로웠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수익성 분양이 잘되었기 때문에 LH에서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건립했는데 우리 하남시가 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그런 개입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앞으로 또 우리가 교산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업 주체는 LH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산신도시 관련돼서 도시개발하면서 계획도시로 계획들을 잠깐 봤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사신도시처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산신도시 개발을 잘하겠다고 항상 주장을 하시겠지만 기존 과거를 보게 되면 솔직히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가 제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 잘되는 데를 확인해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한 사례를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고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승철위원

판교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광교, 삼송, 용인, 일산, 동탄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하남시가 거기보다 위치적인 면이나 지리적인 면이나 교통적인 면이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남시는 현재 상황이 이럴까요? 기업 유치에 뭐가 문제일까요? 지리적인 요소는 배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은 공간이고 교통이 잘돼 있는데 왜 그럴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감일 억제 그리고 수도법의 규제를 받다 보니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하 저희는 교산지구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 지정을 건의하고 있고요. 판교와 같은 그러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 개혁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럼 규제 개혁을 풀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제일 중요한 게 규제 개혁이 돼야만 말씀하신 대로,

오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규제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남시가 판교처럼 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업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IT라든지.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꼭 규제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하남시가 어떤 체계적인 다른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조금 더 벤치마킹해서라도, 아까 여러 가지 나열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중 대표가 판교 테크노밸리인데,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판교 테크노밸리도 그런 부분 단지로 특별구역이 되다 보니까 유치가 체계적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체계적인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제가 좀 풀려야 되고, 교산지구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장 추천권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어떤 공모를 통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방향 그리고 미사의 지산을 최대한 우리는 배제할 계획을 갖고, 교산지구는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기틀을 잡기 위해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권역을 하남시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시간이 지났지만 북부권에서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그런 권역처럼 시행해서 다른 타 지자체가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북부가 아니지만 우리 하남시도 많은 부지 내에 지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환경적으로, 교통적으로 모두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핑계가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 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서 성과를 꼭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년간 본 위원도 봐 오고 하남미사에서도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아주 미약하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함께 노력할 테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남시가 자족도시로 가야 할 부분을 제일 큰 목표로 보고요. 기업 유치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여건이 좋다 보니까 판교라든지 일부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에서도 유망기업이 저희한테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산지구는 말씀하신 대로 지산이 아닌 어떤 유망기업, 대기업이 유치가 돼서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큰 틀을 잡아야 할 거라고 보고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아까 교산지구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당연히 교산지구가 잘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실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실 밑바닥이 정확하게 받쳐주지 않는데 미래를 항상 이야기하고 계획을 한다는 게 조금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내실을 다지기 위해, 꼭 교산, 교산, 교산만 말씀을 하시지만 모든 분이 교산을 이야기해요. “교산은 잘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까 지산 연계하다 얘기해서 말씀드린 거고, 말씀대로 지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공실률이 한 10∼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 이상은 들어와 있는데 말씀대로 하남시 지리적 여건이 좋다 보니까 지산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부분이나 지원 부분이나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의 대안은 그거였습니다. 특별권역을 하남시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기업 유치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 운영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해 주셨고 또 대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하남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태양광사업 추진 현황 및 초이광암 산업단지 구성 현황 및 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기업을 지원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시다는 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기업이 또 일반 가정집이 아니잖아요. 이사를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 다 고려해야 하는데 규제도 걸릴 거지만 가장 근본인 뭔가 베니핏이 확실하게 제공해 줘야지만 손해를 무릅쓰고 이전해 올 텐데, 그런 지원 절차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걸림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민관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꼭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빛나는 하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신축 건물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설치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일단 시청 별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동향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왜 동향에 설치를 했을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글쎄, 그거까지 제가…… 이걸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설계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설계나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의무 설치하는 것도 당연히 의무 설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년도에 하남문화예술회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시느라고 4억 원의 집행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얻게 되는 전기에너지가 비용으로 추산을 해 보면 4억 원이라는 원금 회수의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보통 한 20년 정도.

희도

임희도위원

20년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20년 정도.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4억 원이라는 돈으로 20년 동안 운영을 잘한다면 20년 뒤에는 이자를 고려해 본다면 더 많은 비용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인데 그만큼의 효율 가치가 사실 떨어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부담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국고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일반인분들한테 저탄소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이나 저탄소 위주에 대한 목적이지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율성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도 신청하는 가구 수도 미비하지만 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 숫자도 적다는 파악이 있었습니다.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미니태양광사업은 보통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마한 700와트짜리를 하는 사업인데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니까 4, 4, 2인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니태양광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업체가 지금 세 군데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들을 모집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마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독려하고 있어요. 가구 수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사업 참여 업체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고문도 보고 하니까. 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 모집공고가 되면 배점표를 통해서 이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선정을 해서 그 선정기준에 어느 정도 되면, 일반 사업하실 분들이 그 공고를 하면 업체를 자기가 선택해서 그 업체에 사업을 주는 체계거든요.

희도

임희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자 선정 공고를 19년도에 하셨을 때는 8개 회사가 참여를 했고요, 20년도는 5개 사가 참여를 했고 21년도에는 4개 사, 현재는 3개 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벌고 이익을 창출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어떠한 조건, 물론 기준 조건은 있지만 태양광 사업하는 이 업자들이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를 하는 비율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고요. 사업대상도 지원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 전체사업이다 보니까,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니까 도 전체사업이라고 국한된 거 말고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시 자체사업이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도 전체사업이면 신청 가구 수가 있으면 신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하겠다는데 우리는 안 하겠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희도

임희도위원

이거 같아요. 뭐냐 하면 아까 참여 기업 수가 왜 가면 갈수록 줄어드냐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청 가구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다 같은 얘기잖아요. 신청 가구가 없다는 것은 자부담 20%를 내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설치해서 얻는 기대 이익이 세대주, 그러니까 가구에서도 그게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부담 20%도 회수 기간을 봤더니 최소 6년에서 7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파손이라든지, 그렇죠? AS기간은 1년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왜냐하면 그게 밖에 달려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보면 이렇게 밖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풍이나 비 피해에 취약할 거고 전자기기니까 아무래도 장기간 진행되다 보면 분명히 고장이 일어날 건데 보수기간이 1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전이라고 속된 말로 표현하겠지만 내가 자부담 20%를 들이고 설치하는 거에 대한 회수 기간이 6년 정도 있어야 한다면 상당한, 이런 표현까지는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 되었든 그 6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걸리는 거에 대한 기대이익이 없다는 부분이 사실 문제다. 그러니까 참여 업체들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설치하려는 가구가 없으니 매출이 없을 테니까요. 이 태양광사업에 관련돼서 물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시청사 별관 동향에 대한 거를 관련 과도 아니지만 질의드린 것은 이제는 이 태양광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 사업이 아무리 국비, 신청이 돼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번 잘 판단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좀 있으실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 저희는, 이 부분은 요즘 보도자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부분에서 경제성을 떠나서 하는 사업인데 한 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행정적인 계획이 정리돼서 진행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거는 사실 기업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시청사에 가보면 엘리베이터 한 대를 탄소중립 때문에 전기 절약의 명분으로 멈춰 놨죠, 그렇죠. 한 대만 이용해서 다니고 계시는데 사실상 우리부터 실천해야 할 게 저부터 마찬가지지만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어 놓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우리가 줄여나가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이광암 산업단지 지금 서하남 테크노밸리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제가 구성 현황 및 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주요 민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몇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취합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용도에 대한 부분은 지정된 용도를 전체적으로 풀어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 교통 부분은 도로 체증, 비산먼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장 문제는 주차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차량이 증가되겠죠. 대중교통이 원활해야지만 차를 안 갖고 출근하실 텐데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차를 갖고 출근하게 되고, 직원들 모두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맞물려 갑니다. 주차 문제, 대중교통 문제 거기에 플러스 식당도 많이 부족하고 생활편의시설도 없다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민원이더라고요. 서하남 테크노밸리 쪽에 저류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 저류지를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부서 하고 논의하신 적 있으실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간담회 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저류지 부분 얘기를 저도 비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테크노밸리에서 들은 건 아니고요, 정식 건의된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보니까 그것도 타당성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 말씀대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저류지는 아마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인 거를 안전정책과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정확한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아직까지는 그걸 수면 위로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우리 하남시 관내 유일한 산업단지잖아요. 조성 전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 조성된 이후에도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여러 가지 민원들에 같이 뜻을 모아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같이,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 입장은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길 바라고요. 저희가 많은 중재를 해서 안전에 큰 재해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은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거기 대중교통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생활편의시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많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뜻을 같이 모아서 민원 처리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적극 나서서 하고, 장기적인 거는 계속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임희도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가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도 직접 건의를 한번 하시고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특히 초이광암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좋은 대안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 현황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겠고요. 그 밑에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 증축 또는 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전력 저감 부분에서요.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하남시 전체 PC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고요, 넷헬퍼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번에 의회 사무실 공사할 때 저희가 입주해서 보니까 근무 중에 자동으로 소등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 저감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장에서 직접 써보니까 갑자기 불이 꺼져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환경이 확 꺼지는데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지를 않더라고요. 어느 일정 시간에 불이 꺼져서 저감은 되는데 사람이 있을 때도 감지를 못한다는 거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시간에 저감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고 사용하고 있을 때는 저감이 안 되는 부분도 혹시,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전등이요?

정혜영위원

예. 그게 관련된 일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를,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청사관리 팀에, 한번 제가 회계과에 전달을 해서,

정혜영위원

그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불편함을,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니, 사람이 있는데 불이 꺼진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혜영위원

제가 앉아 있는데 자동으로 꺼져서 다시 켜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센서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요? 그런 기능이 안 되어 있거나 되어 있는데 현재 센서상 문제가 있다면,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작동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엘리베이터 운행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본청 엘리베이터 두 대, 지금 한 대 교대 운영하고 있고 별관도 그 이유인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두 대가 있을 때는 한 대로 교대하게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행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부분도 에너지 관련된 부분일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그 항목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항목을 따르는 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 보면 효율적일까라는 의문감이 듭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답답합니다.

오승철위원

그 항목이 어떤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별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게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답답하죠.

오승철위원

다 공감하시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에너지법, 정부 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공공기관이니까 그거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회계과나 관련 부서에 협의해야 할 사항 같은데 하여튼 저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개인 건물이면 그런 기준은 없겠지만 이 부분은 더 확대하고 더 강화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오승철위원

관련 법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이게 꼭 해야 할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방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엘리베이터 운영을 한 대 한다고 해서, 에너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굉장히 큰 불편함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항목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난방 온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예지만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아마 이행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오승철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우리 부서에서 받지를 못했는지 의회과에서 받지 못했는지 자료가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문제점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것이 우리 하남시의 지역 양극화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사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나 유동이 많은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하남시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동네가 있어? 그런 집에 사는 사람도 있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은 참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조례도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다 중단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예 시설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곳 당연히 중요하고 해야죠. 그런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곳을 먼저 다 하고 나서 일부 빠져있는 곳들 예를 들어서 천현동, 산곡만 얘기하자면 어진마을까지 본관은 가 있지만 일부 빠져있는 곳, 거문다리 뒤로 일부 빠져있는 곳, 섬말 뒤로 빠져있는 곳, 동수교 뒤로 빠져있는 곳, 산곡초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주민센터 앞에, 이 정도만 본다고 해도 아주 일부가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빨리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이 부분들은 예산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닌데 일단 긴 쪽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여기는 순서대로만 간다면 1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부서에서 그러더라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답변을 시민들이 듣는다면 정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동네가 있어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취약한 환경에 살고 계신데 그분들께 앞으로 10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우리 시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어요.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해요.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빨리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정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면 조금은 절충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해서 저희는 20∼30억 원이라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면 올 한 해에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코원이라는 독점 업체가 있다 보니까 경제성을 많이 판단하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냥 코원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 뭐하지만 협박도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성은 보지 말고 우리가 시비 전액을 투입할 테니 도시가스를 해 달라 하는데도 거기 업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저희한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끔 국토부에서 더 규제를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가 그린벨트를 지나서 가게 되면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방향을 기존에 있는 잔여 주택 그린벨트가 아닌 우선 해제지역, 그러니까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먼저 진행하고, 이런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인허가 절차를 밟은 다음에 코원하고 아니면 경기도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순위를 저희가 다시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개설이 되고 나머지 우선해제지역은 우리가 모아서 코원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감북동 진행하는 부분들은 절차대로 잘돼 가고 있는 걸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감북동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위원

감북동 원호.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원호주택? 예, 끝났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제 그분들도 정말 따뜻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겠네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어렵게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일동 효죽마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거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활환경의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는 지역 마을분들께 우리가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를 좀 더 적극적인 생각으로 고민한다면 그래도 주민들께 정말 무엇인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계절이 되면 도시가스 부분으로 시민들께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들고 올겨울은 어떻게 나시면서 시에 대한 불신이 또 생기기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도시가스 사업들은 그래도 많이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하남시 전체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상 가능한 지역들을 묶어서 일부 조금 빨리 시행하고 그 외의 것들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을 투트랙으로 하면서 큰 지역, 감북이나 감일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맞춰서 계속 돈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그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초이동까지 연결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신다면 그래도 조금 시민들이 ‘부서에서 정말 이제 할 수 있는 기대를 주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냥 “이거 순서대로 해야 하니까 일단 10년 기다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향들, 왜냐하면 주민들이 열심히 하다가도 사실 한 분만 동의서를 못 받아도 이게 1년, 2년, 3년, 5년 늦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요건은 다 만들어 드리고 자료가 다 되어서 오는 데를 먼저 하면, 어찌 됐든 그렇다고 예산이 사장돼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빨리 주민들이 다 동의돼서 오는 것들 위주로 해야지 하나라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 개설 부분은 무조건 도시가스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LH나 아니면 감북동 쪽은. 저도 고골 살다보니까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 초이동이라든지 감북동이라든지 천현동이라든지 어떻게든 도시가스를 넣어드리려고, 마음은 아주 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학암동이나 감이동도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취약지역은 저희가 다 파악돼 있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도시가스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많이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지침 및 입주기업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먼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어요. 어떤 자료를 요청했었냐 하면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규정하고 계약서하고 입주자, 그다음에 퇴소된 기업들 계약서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루 전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9월 18일 개정을 해서 된 자료를 주셨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먼저 속기록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켜 주십시오. 1번 부분 확대를 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운영의 주체, 우리 관리 주체는 어디실까요,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캠퍼스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기업지원과가 맞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시면 그때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저랑 대화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때 스타트업 캠퍼스 본점 소재지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본점이 하남에 없는 업체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시공사 사장님과 업무보고 날 남긴 속기록입니다. 여쭈어봤어요. 보시면, 그렇죠? 제가 발언한 내용 보면,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10개 업체의 본점 소재지는 다 하남으로 되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예, 현재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2번 속기록,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말미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일단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여쭙지만 그 업체들 열 군데가 다 본점 소재지는 다 하남으로 되어 있습니까?”라고 다시 했습니다. 답변도 “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사장님께서 어떻게 취지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입주 자격이 본사 또는 부설 연구소까지는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3개 업체는 부설 연구소로 해서 입주한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2020년 12월 15일 처음으로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가 제 손에 있습니다. 공통 자격에 보면 ‘예비 창업자 또는 18년도 3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업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창업 아이템’ 해서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하남 소재라든지 하남에 본점을 이전을 해야 된다는 제한 규정을 두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입주가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여쭈어보고요. 거기에 따른 나머지 관련된 자료들은 이따가 전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여러 사례를 제가 다 조사를 해놨었거든요. 이거 말씀 좀 드리고요. 먼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95% 정도는 다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5%, 미비한 부분들, 그다음에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은 문제점들이 한 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5%에 대한 갭을 서로 인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본 위원 질의의 주목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병용

정병용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희도

임희도위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의 도입 취지, 목적, 향후 계획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스타트업은 전에 산업은행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서 산업은행과 협약을 할 때 스타트업에 178평 3층에 대한 공간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협약이 돼서 그 일환으로 본 스타트업이 시작됐고요. 10년 동안 우리가 산업은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런 스타트업을 개설해서 도시공사에서는 그러한 공간이나 시설을 하고 관리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예산도 지원하고 관리감독 하게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을 더 육성하고 하남시 유망 기업으로 키우려는 목적이 있고요. 더불어 3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저희 벤처센터가 이번에 개설되면서 거기에 Pre-BI에서 7년까지의 창업 기업에 대해서 30개사의 공간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발전되면 이전해서 더. 7년 넘으면 유망 기업으로 하남시에서 나중에 교산지구나 그런 부분에 바이오나 그런 쪽에서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최초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모집할 때 바이오 헬스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당초에 건강도시 차원에서 저희가 바이오 4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보고 그런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추가 모집을 22년도에 하셨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바이오 헬스 기업이 아닌 기업도 눈에 보이던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일부, 저희가 처음에 바이오 쪽만 하다가 너무 범위가 좁다 보니까 건강 도시에 대한 부분을 변경해서 약간 포괄적으로 해서 더 그런 스타트업의 입주 부분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아닌 일부 건강 도시와 관련된 창업 업체가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업 목적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마침.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한 업체가, 바이오 헬스에 관련이 없는 눈에 보이는 업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업 목적을 보니 블록체인하고 보험, DB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추가로 바이오 헬스를 넣기는 했어요. 블록체인하고 바이오 헬스하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자세한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잘 모르지만 어떤 건강 관련해서 핸드폰으로 연계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희도

임희도위원

이것은 하나하나씩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니, 그렇죠? 최초 입주 기업들의 계약은 2021년도 최초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0개사가 입주가 됐고요. 그다음 중간에 퇴소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 1월, 2월경에 신규 모집으로 해서 4개사가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 참여 기업들, 입주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잡힌 부분을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사업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있고 스타트업 전문 기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 사업 지원을 해주시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장소 제공은 KDB산업은행에서 제공을 해주셨고, 그렇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거기 있는 시설 예산은 어디 부서에서 진행이 됐을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도시공사에서.

희도

임희도위원

도시공사, 그렇죠? 어쨌든 공기업이다 보니까 하남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었고요. 그다음 참여한 업체들 보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 시제품이라든지 인증을 받기 위한 도움을 주셨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우리가 지원금을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스타트업 캠퍼스를 입주했으니까 그 업체들 우리가 보육을 하겠다고, 그렇죠?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우유를 주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원금 드리는 거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입주도 하기 전에 지원금을 받은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입주하면 6개월 이내에 등록을 본사라든지,

희도

임희도위원

아니, 본사 이전에 관련된 거는 차후의 질의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를 입주해야지만 지원을 하겠다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데 만약에 입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이 나갔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스타트업 캠퍼스의 도입 취지하고 맞는 것인가.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팀장님이 대신.

병용

정병용위원장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기업정책팀장 정유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화 패키지 사업을 지원할 때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하남시 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 외에 지원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몇 군데가 있죠?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21년도에 한 군데가 있었고요. 22년도에도 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2년도에 추가 모집으로 들어온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사가 21년도에 스타트업 캠퍼스 지원 내역으로 파악해서 들어온 회사가 4개가 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예. 아사달, 소금광산, 메이즈, 디에이블까지 4개사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에게 제출해준 서류는 21년도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 업체별 지원 내용이라고 적어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아사달이라는 회사는 21년도에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돼 있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아닙니다. 22년도에 추가 입주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닉스는요?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닉스는 21년도에 입주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저에게 제출해주신 계약서를 봤습니다. 닉스. 저도 잘못 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22년 2월 28일 자로 계약이 돼 있는데요? 계약서가 거짓말합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엊그제 주신 자료입니다. 9월 8일 자로 개정해서 주셨어요. 다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케이닷코리아 언제 입주했죠?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케이닷코리아는 21년도에 입주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계약서 볼까요? 케이닷코리아도 22년 3월 입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닷코리아 계약일 22년 2월 28일 정확하게 계약서에 있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계약서 변경 사항인 거 같은데 그건 제가 확인하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해주셨잖아요. 전날까지 고민하셔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금광산은 언제 입주했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소금광산은 올해 입주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디에이블은요?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디에이블도 올해 입주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엠엘피는요?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엠엘피는 2021년도 입주 기업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엠엘피는 21년도 입주가 맞습니다. 본사가 원주죠, 그렇죠?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예. 원주 맞습니다. 부설 연구소를 하남에 갖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8인실 신청하셔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음팩토리는 어떤 회사입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맑음팩토리는 저희 입주 기업은 아닙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입주 기업이 아닌가요?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예. 맑음팩토리는 입주 기업이 아닌데 저희가 사업 지원을 할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하남시 전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요. 저희한테 지원금을 21년도에 받았던 기업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 업체별 지원 내역 21년도에 적어주신 내용에는 맑음팩토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스타트업 캠퍼스라면서요.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저희가 스타트업 캠퍼스 사업비로 지원받은 업체를 다 기재하다 보니까.

희도

임희도위원

스타트업 캠퍼스 아까 우리 상식적으로 처음에 질의드렸잖아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스타트업 캠퍼스 지원 내용이에요.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와야지,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하고 그만큼 자격을 부여해주는 거고 너희들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도 여기에서 무럭무럭 성장해서 하남시에 기여해라. 그 목적이잖아요.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맑음팩토리는 스타트업 기업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원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주신 자료를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입주를 하기 전에 지원금이 나간 게 지금 현실의 팩트입니다. 그것도 1개사가 아니고요. 무슨 근거로 지원하셨어요?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저희가 사업을 신청 받을 때 입주 기업만을 신청받은 게 아니라 하남시 전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지원 내역도 같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신 서류를 놓고 보면,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21년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 업체별 지원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입주 기업이 아닌데 왜 지원이 됐냐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료에 그런 부분을 빼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 10개사만을 위한 어떤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여러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 하남시 관내 스타트업으로 오픈하다 보니까.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으실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모집 공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다 있을 겁니다”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 자료 한번.

희도

임희도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지 근 한 달이 됐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8월에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스타트업 캠퍼스에 대해서 잘 보고 있다는 것들 이미 업무보고 시간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알고 계셨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 거예요”라는 답변은 상당히 무성의합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저는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업체별 하나하나씩 다 전수조사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창업경진대회 참여한 업체가 있고요. 21년도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기업이라고 해서 지원하신 업체 중에 창업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해서 받은 데가 있고요. 시작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입주 신청서만 낸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네 군데가 지금 혼용돼 있어요, 지원받은 곳 중에. 그럼 어떤 기준인 건가요? 창업경진대회를 참여해서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 예정 기업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폭넓게 생각한다면. 파고 들어가 볼까요, 한번? 상식, 자꾸 제가 상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구분을 지어주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혹여라도 그 부분이 오류가 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저희가 받은 자료는 스타트업 캠퍼스 업체별 지원 내용이라는 그 근거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기준이 부합되지 않는다. 왜? 스타트업 캠퍼스가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해명 자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팀장님 괜찮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그리고 아까 계약 사항 변경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도

임희도위원

예.

유정

정유정기업정책팀장

아까 닉스하고 케이닷코리아의 계약 기간이 2022년도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거는 닉스 같은 경우는 21년 3월에 당초 입주한 기업이 맞는데요. 보육실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계약서에 변경 사항이 22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케이닷코리아 같은 경우도 21년도 3월에 입주를 했는데 보육실을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변경하면서 22년도에 계약서가 들어가서 저희가 최신 거로 제출하다 보니까 22년도의 계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예. 들어가서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외의 회사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제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희도

임희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케이닷코리아하고 닉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닉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잘된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중에 되게 모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토플렉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모범 사례 기업인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입주를 해서 21년 7월 30일 본점까지도 남양주에서 건너왔습니다. 일단 일차적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고요. 투자를 약 92억 원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케이스이지 않은가. 이런 좋은 업체를 잘 유치해 오셔서 참 감사하고 잘 성장시켜주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업체 유치해 오셨습니다. 그다음 타운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21년도 7월 2일 신청해서 7월 15일 입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점도 22년 5월 5일 강남에서 이전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에 약 30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토플렉스하고 타운즈는 초기의 모집 요강하고도 일치합니다. 바이오헬스 관련 유망 산업이에요. 본점까지 하남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정말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등자. 21년도 3월에 입주와 함께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여기는 투자 실적은 없는데 어찌 됐든 21년도에 또 시제품 제작비로 1,5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당연히 이게 본래의 취지죠. 메이즈. 22년도 2월 28일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3월 14일 법인 등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는 진정한 스타트업이죠. 창업하기 전부터 관과 소통해서 내가 이런 아이템으로 하남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때 목적 사항을 보니까 여기는 소프트업 개발업이에요, 사실상. 바이오헬스에 관련돼서 초기 취지하고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이런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되어 있는 바이오헬스하고 소프트업 개발이니까 같이 연계돼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 기업들이 아까 케이닷코리아하고 닉스가 또 협업을 통해서 해외 수출 성과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아주 이런 부분들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5%는 다 잘된 것 같아요. 특히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시니까 서류도 놓치지 않고 잘하셨겠지만 5%가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잘된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에서 어긋나서 누가 보면 불공정입니다. 공정하지가 않아요. 자, 닉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닉스는 21년 10월, 아니죠. 잠시만요. 21년도 1월 20일 본점을 나주로 이전을 했어요. 우리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는 언제 하셨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21년 3월.

희도

임희도위원

21년 1월 20일 본점을 나주로 이전하면서 나주 관계자에게 투자금을 받았어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999만 4,000원 받으셨어요. 송파에 있던 회사였습니다. 나주에서 투자금을 받고 본점 이전한 걸 약속을 하고. 제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전제를 두고. 21년도 1월에 나주로부터 5,000만 원 투자를 확정을 받고 사무실 얻기로 예정이 됐나 봐요. 그런데 원래 거주지가 송파가 본점 소재지니까. 알고 보니 하남의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제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점은 저기로 가고 닉스의 연구소나 이런 것은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를 한 케이스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투자 유치 내역이라고 적어 주셨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투자 유치되었다고 성과로 올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상환전환 우선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받은 거로 돼 있고요. 나주시에서 받은 거는 아닌 거로 확인됐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까 선서도 하셨잖아요. 공식적인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확인할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투자 유치……

희도

임희도위원

22년도의 투자 유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투자 유치를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받은 게 아니라 22년도에 전남에서 받았다고 해서 보여주시는 건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나주시 창업보육센터나 그런 지자체에서 받은 게 아니고,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2022년도에.

희도

임희도위원

22년도에 받았다는 걸로 파악하고 가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우리가 닉스라는 회사는 ‘본점 유치를 분명히 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부분으로 지적을 해서 계속 가겠습니다,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아사달.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는 입주 전인 21년도 스타트업 캠퍼스에 인증마크 비용 188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 후에 지원받은 금액은 시제품 지원 1,000만 원, 지적재산권 161만 6,000원. 이거 지원 받은 것 같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입주 전에 188만 원 받은 그 내역에 대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자료상 한 부분은 잘못됐고요. 우리 하남시 관내 스타트업에 대해서 전체로 오픈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신제품 제작이라든지 스타트업 캠퍼스에 한하지 않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하실 분은 받고 추가로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우리 관내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모집 공고상에 이런 지원 계획이 있으니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 해서 아마 진행을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빼고 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시킨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누가 봐도 상식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계약서에는 22년도에 들어왔는데 21년도에 스타트업 캠퍼스 지원금 받았다는 자체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오류 사항일 수 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더 확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전 업체 다 전수조사가 끝났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스타트업 캠퍼스 졸업. 졸업의 기준이 당초에 무엇일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계약 기간을 채웠다든지 아니면 그전이라도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 목적이 달성되면 졸업을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졸업을 시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심사 결과표 가지고 있으신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한테 지금 없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갖고 있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심사표요?

희도

임희도위원

예. 졸업 심사표 가지고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제가요?

희도

임희도위원

아니요, 도시공사. 지금 도시공사가 갖고 계시다면서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확실히 갖고 있을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회의록이라든지 심사 자료를,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희도

임희도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우리가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서 지원금 3,0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졸업합니다.” 하면 졸업시켜주는 거네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건 업체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어떤 심사 기준에 맞춰서 졸업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운영 규정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통해서라도 이 졸업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강제 규정은 전혀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하남 시민의 세금, 혈세가 들어갔어요. 우리 혈세를 투입한 이유는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다 됐다거나 혹은 “저 이제 졸업해도 될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그냥 놓아주는 건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말씀대로 막을 강제 규정까지 두기에는……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누가 어떠한 기준점만 어느 정도 충족하면, 특히 연구소, 지사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 규정을 풀어 놓으셨더라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사, 9월 8일 거는 솔직히 도시공사에 이의제기 했고요. 그거는 다시 오늘 사무감사 자료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 규정을 개정할 거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관 부서이세요. 하남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을 하고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 적극 동감하고 동조합니다. 왜? 주관 부서에서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발된 회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발된 회사들한테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도 되기 전부터 지원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졸업에 대한 요건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타트업 캠퍼스를 우리 시민의 혈세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얻어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서 하남시민들 채용이 몇 명 됐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제가 파악한 건 19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전체 중에 19명만 파악이 됐다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95명 중에.

희도

임희도위원

십몇 프로 정도 되겠네요. 최소한 그것이라도 노려야죠, 저희는. 그런데 본점도 이전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회사가 이전이 되잖아요. 졸업 요건을, 우리가. 그러면 직원들이 회사 따라갑니까, 하남시민들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뭐 예를 들어서 나주로 가면 나주로 가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본점, 정말 안 되더라도 공장이라도 이전해 오자. 공장이라도 우리가 여기 유치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인들이. 특히 공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시설 장치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은 이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소는 정말 도움이 안, 물론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다른 의미로서 우리가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말씀이고요. 연구소는 세수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남시민이라도 많이 채용해라. 그런데 문제는 그 채용이 연구원들을 많이, 중소기업들이 막 서너 명, 네 명, 다섯 명 그렇게 두지 않아요. 다 1인 정도의 연구 전담 부서로 개발이 돼서 한 명 정도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는 우리 하남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졸업의 규정을 까다롭지 않게 한다? 까다로워지면 입주 자체를 안 한다? 그게 바로 진짜 우리 하남에서 사업하실 분들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까다로워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하남에서 계속 터를 잡고 하남이라는 곳에서 내가 사업을 계속할 거라고 한다면 졸업 규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스타트업 이 과정을 보통 3년 정도 보는데, 3년 이후에는 하남에서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는 거고 기업지원과한테 가서 “내가 스타트업 캠퍼스 졸업하면 어디, 어디 가고 싶은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저한테 제안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남에서 사업할 사람이라면. 그런데 졸업 요건이 까다로워서 안 들어올 사람들은 잠깐 그 순간의 과실만 먹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모두발언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 유치하기 정말 어렵다. 각종 규제 때문에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는 회사들을 이전시키는 거는 땅도 없고, 공장을 옮겨야 되니까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 평가나 이런 것들 다 제약받기 때문에 공장도 못 옮기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캠퍼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바이오 헬스라고 국한을 지어서. 왜? 친환경 도시임을 같이 연계해서 가자고. 도입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다고요. 그런데 운영 규정상 이 스타트업 기업의 졸업이나, 물론 졸업 규정에 대해서는 9월 8일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졸업 규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뻐꾸기이다. 뻐꾸기 둥지를 운영하고 있는 하남시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 가서 알 낳고 가죠? 그러면 다른 새가 그 새끼한테 계속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정리를 다 해보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되기 전에 지원받았던 회사들면밀히 다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검토한 자료를 그대로 시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들은 이제는 다 과정들을 봤어요. 다 조사를 해보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쨌든 KDB 산업은행 2층에 공간이 또 시민의 혈세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공유 오피스 같은 개념으로. 그러면 계속 졸업 기업도 생길 거고, 새로 들어온 기업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새로 들어오는 기업이 정말 들어오고 싶게, 그냥 사무실을 얻는 개념이 아니라. 그다음에 본점이 원주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그냥 서울 영업소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추론해서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양질의,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렇죠? 졸업 요건 따기가 두려움 없는. 그게 오히려 “제가 어디로 다음에 가야 할까요?”, 아까 좋은 말씀들 오승철 위원님하고 다 해주셨는데.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셔야지만 진정한 보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전체를 다 뒤져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강화 규정을 두고 있어요. 폐해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이런 먹튀들, 일명 뻐꾸기 같은 회사들.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거 전문적으로 사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입주를 공고하고 들어올 때부터 네가 본점을 이전할 수 없으니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둘게. 대신 연구소도 이제 안 돼.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추세가. 거기에 발맞춰서 가셔야지만 당장의 실적을 위해서, 유치 실적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저희가 2년 정도 운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서 타 시군도 저희가 알아보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대로 하남시에 본사를 두고 만약에,

희도

임희도위원

최소한 공장이라도.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본사를 두고 부설 연구소까지 인정해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6개월 이내에 무조건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입주를 시키는 것을 저희가 강화를 시키려고,

희도

임희도위원

대신 6개월 안에 안 오면?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퇴소죠.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강제 규정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 양질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2년 동안 진행해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감안했고, 이번에 운영 규정을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도시공사와 개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말씀대로 어느 정도 지원받고 다른 데 가고, 그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방지하려고 규정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주 전에 지원금 받았던 제가 지적했던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주셔야 합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거점 센터도 마찬가지로 입주한 기업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오픈합니다, 하남시에. 근데 직접적으로 입주한 업체는 우선적으로 가겠지만 또 그 부분이 더 추가로 우리 관내 지산이든 어디에 있는 기업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오픈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추가를 한 것이지,

희도

임희도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래요?

희도

임희도위원

왜냐하면 스타트업 캠퍼스에 들어와야지 지원금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약간의 생각 차이인데,

희도

임희도위원

아니요, 아니요. 생각 차이가 아니죠. 말을 다르게 가야죠. 지원을 하는 것들에 대한 성격이 전혀 다른데요? 스타트업 캠퍼스를 아직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스타트업 캠퍼스는 말 그대로 스타트업 캠퍼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스타트업 캠퍼스의 행사 예정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관내 유망기업 발굴 지원사업이에요, 그것은.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을 진행,

희도

임희도위원

구분을 지어야죠, 정확하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구분 짓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반대로 관내 유망 기업들 지원사업을 통해서 다음번에 금전적인 부분도 지원해줄 수 있겠지만 시제품 제작비, 그다음에 추후에 스타트업 기업에 일조할 수 있는 권리도 줄 수 있다, 우선권을 부여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맞춰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답을 드리는 거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우선권은 아니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기업인들 관내에 스타트업 사업을 하면서 더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니까 그게 스타트업 캠퍼스 지원 내역이 아니잖아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뺐어야 됐는데 그걸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도

임희도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의회에 다시 추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충분히 본 위원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잘된 기업도 분명히 있고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모범 사례들을 널리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여기에서 보육센터를 거쳐서 하남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토양을 잘 만들어주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 목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스타트업 캠퍼스 사업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는 관리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한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더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주 공모부터 계약 관리, 그리고 마지막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고 앞으로의 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바쁜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물론 경기거점, 5-36페이지 5번, 6번입니다. 거점벤처센터 실내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하고 감리를 수의계약으로 관외 업체하고 계약하셨어요. 공사 설계 용역을 제가 하고 감리까지 제가 하고,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관외 업체에 진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게 경과원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과원과 계속 협의하면서 어떤 그런 구축 방안을 논의하다가 안양 업체인가요? 여성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많은 실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희도

임희도위원

여성 업체이죠.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수의계약한 거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왜 감리까지 맡겼느냐예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했지만 지하 1층 Pre-BI에 디자인 가구가 많이 설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리 부분을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설계된 대로,

희도

임희도위원

전문성이요? 감리 업체들은 다 대부분 전문성을 띠고 있는 업체들 아닐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디자인 가구 부분은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희도

임희도위원

그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설계대로 가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어떤 기성품이 아닌 디자인 가구이다 보니까 설계대로 설치가 되는 부분이 체계적 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희도

임희도위원

설계도 내가 하고 감리도 내가 하고 그것을 수의계약하고 그러면 행정 편의적 발상이고. 다들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 자료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기업지원과는 우리 시가 기업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써주고 계십니다. 특히 경기거점벤처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또 우리 예비 창업자에게 안정적인 기업 창업 기반을 제공하여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을 위해 미흡한 부분은 좀 보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지역의 창업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럼 첫 번째, 영농사업단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영농사업단에 대한 사업개요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저희 영농사업단은 올해 의회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근의 토지나 농지에 채소나 기타 등의 작물을 심어서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번에 신규로 시작하시는 첫 사업이신 거죠, 이 사업이?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영농사업단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원을 6명으로 준비를 시작하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행감자료에는 현재 참여자 명부가 3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근로역량평가라든가 자활역량평가에서 당초 대상자 수가 6명이었습니다. 자활역량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 점수제, 예를 들어 45점 미만이다, 40점 미만이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자격에 부응하는 사람이 세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세 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일단 시작을 하신 거고 그러면 추가로 더 모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게 왜냐하면 농지가 200평 남짓이라 세 분이 하셔도 충분히 그거를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혹시 농지가 커지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보다는 다소 집행률이 좀 떨어지겠네요, 집행된 금액 자체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대상자를 수급하기가 어려운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기준점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기준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근로능력평가를 한 다음에 자활역량평가를 하게 되는데,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은 노동의 의지가 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활근로자로 참여하지 않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일반 노동시장에 나가게 되고, 지금 영농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45점 미만이라 노동 강도가 좀 약하고 근로유지 유형으로 일단 일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재배,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까지도 계획되어 있어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판매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당초에 그 농지를 취득했을 때 기존에 있던 작물을 판매를 해서 5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항이 있고요. 지금은 김장무하고 김장배추가 심어져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포인트를 그분들이 영농기술을 배우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영농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급여만 지급해 주고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바람이 되겠고. 일단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근로의욕 고취를 해 준다든가 자활의 의지를 키움으로 해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영농사업단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기술을 갖고 탈수급, 탈빈곤으로 이어져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 일례로 노숙인들 대상으로 우리 잡지책을 기관에서 발행해 주면 그거를 판매하는 수익으로 자활의지를 불태우거든요. 그거하고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보면 참석자명부에 여러 가지 배정사유에 대해서 적어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려는 의지보다는 거의 일을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모집이 됐길래,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결국은 재배목적보다는 일을 시키는 거에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일단은 중점을 더 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한 다섯 군데에서 영농사업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시작은 미비했으나, 사실은 말씀드리면 바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일을 시켜서 땀을 흘린 다음에 탈수급, 탈빈곤으로 이어지는 사항, 그런 식으로 쭉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단순하게 그분들의 자활의지에 대한 부분만 고민을 해 주고 진행을 해 준다고 한다면 약간은 특색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재배작물을, 우리가 아는 특별한 노하우를 같이 전수해 주는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단순하게 “여기에 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모이세요.” 그 모이게 하는 과정, 그리고 모인 다음에 일을 하는 과정을 지금 자활한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제가 장소를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시 좀 보시면, 이곳이죠?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곳이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배추죠?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아직까지 친환경이나 영농기술을 접목을 해서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이제 농약이나 이런 거 다 뿌리실까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예. 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벌레가 많이 먹었더라고요. 실제로 이것을 판매하실 의지를 가지고 재배를 하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데 벌레가 좀 많이 먹었더라고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농약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농약처리를 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친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면 오히려 저런 것들이 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나름 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곳에 빈 곳이 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저기는 아마 대기실 같은 느낌이던데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저거는 저희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도

임희도위원

옆에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보니까 여기에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영농사업단이라는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영농사업단인지, 저 옆에 사진에 있는 농원에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전혀 관리를 안 된다, 아니다, 옆에 있는 반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모르니까 저기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제가 친환경이냐고 물어봤던 것이, 여기에 보면 친환경이 아니면 벌레 먹는 것들에 대해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아서, 혹시라도 어떻게 재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목적을 좀, 물론 자활사업단이니까 그게 목적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분들에게도 결국은 동기부여를 주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삶의 의지를 고취시켜주는 ‘목적’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그리고 내가 영농사업단이라는 자부심도 좀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이번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없을 거니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국비 90%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은 가급적 안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잘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국비도 다 똑같은 예산이잖아요.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저곳이 영농사업단이라는 것들은 꼭 표시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 및 처분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 3개하고요, 푸드뱅크, 지역자활센터 해서 총 5개가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복지관까지 포함해서 총 다섯 군데가 있다는 거죠?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사회복지법에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위원회가 100% 다 개최가 됐습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100% 다 개최가 되어 있고요. 코로나 시절에는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해서 해당 시기에 개최가 되고 저도 운영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혹시 개최실적 현황자료를 제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운영위원회 회의록 관련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회의 개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공개를 어디다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회의록 공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법에 모든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공정성을 기르기 위해서 해야 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죠. 운영의 투명성, 그다음에 생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가면 게시판에 일부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수시회의가 있으면 이거를 그때그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설에서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미처 점검 못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서 점검 못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회의록을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회의록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해당 시설에 있는 사항을 갖다가 필요하면 수시로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한 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당연히 회의록 결과자료를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어요. 시설종사자들, 근무자들 처우개선 문제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생활자들 이분들에게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복지혜택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단순하게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는 목적보다도 생활자라든가 근로자들에게 불편이 없고, 또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해서 근로자에게도 공개하고 생활자에게도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개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운영위원들만 이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이 현황을 좀 살펴보시고, 회의록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다 정리돼 있으면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회의록을 행감장에 반드시 비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예전에 7대, 8대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지적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여러 서류들이 잘돼 있어요. 준비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가 빠진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잘 꼼꼼히 점검해서 다음 행감장에서는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자활기업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방금 전에 임희도 위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활이 어찌됐든 국비지원도 가능하고 법적으로 해야 하는 아주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원래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많은 결과물로 봐서는 저희가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원래 자활기업이 많으면 그만큼 탈수급, 탈빈곤이 많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7, 8개의 자활기업이 현재는 4개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활기업이 생성됐다가 다시 폐지되고 이런 사례가 있지만,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주식회사 하남크린’ 하나밖에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기업이 많이 생성이 되고 성장이 되면 그만큼 저희가 탈수급, 탈빈곤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실로 굳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하남시 자활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서, 사실은 그 용역사가 바뀌면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크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자활센터의 1년 예산이 얼마죠?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한 2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6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아까 임희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물론 그것도 6,000만 원이 넘는 예산인데 3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평에서 배추랑 무를 심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자활을 위한 자활일까, 실적을 위한 자활일까. 그 세 분을 위해 6,000만 원을 쓰면서 굳이 그분들이 배추를 심어서 정말 자활이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판매를 하려고 당연히 하시겠지만 누가 찾아와서 무엇을 구매하기보다는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명분을 담아서 강매 아닌 강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반복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건 자활이 아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국비를 받아도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1년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건 조금 무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기존의 센터가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센터에서 노력은 하시겠죠.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그들의 역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안 오고, 사람들이 이제 오시기 힘들고, 열심히 안 하고, 하다 그만두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수용을 하고 다 해내기 위해서 센터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힘든 줄 아니까 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몇십억 원씩 투자를 하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정말 실적이 없는 부분들은 어떠한 개선점이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혹시 감독이나 지도전달을 얼마 기간을 정해놓고 가시는지, 아니면 수시로 가시는지, 정기점검은 어느 시기에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연 1회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주요업무보고 끝난 다음 똑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후 이 주에 한 번씩은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소통을 하려고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출장도 좋고요,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처리하기 힘드신 부분들을 함께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서의 업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2주에 한 번씩 수시로 나가서 함께 의논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 그곳까지 가서 그걸 2주에 한 번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행정낭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게 문제인데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방문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가서 무엇을 지도하고 지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방법을 찾아가야 할 때인 거 같아요. 지금 운영하시는 센터가 거의 7년 정도?

7년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7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그래도 무엇인가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7년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거의 35억 원 가량의 돈이 들어갔으면 그래도 무언가는 눈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 7년의 세월 동안 공직생활 하시는 것처럼 그냥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획일화되어서 그냥 있는 사업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가지 자활센터의 특별한 취지를 꼭 살려서 이제 새롭게 개편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자활센터도 지금 힘든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자활 조직이 지금 센터장님이 1명이실 테고,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계속 소통을 하는데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모르셔가지고, 수시로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네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

우리 과장님은 가 보신 적은 있으신 거죠?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곱 분이 근무하고 연간운영비가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참여자들의 연령층이 거의 5∼60대라고 보면 될까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이상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금 젊은 분들을 저희가 더 발굴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모집하는 게 힘들겠죠. 그리고 계속 그 기간 내에 함께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숙련을 하는 건데 그 부분 자체가 약하니까 자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짜여져서, 밖에 나가서 어떤 분을 컨설팅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획일화되어서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시기가 됐으니까 간다, 아니면 이렇게 신청을 받았으니 간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수시로 자꾸 나가서 무엇인가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저희 사회적경제센터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하면서 그 안에서도 뭔가 찾아내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매칭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발품을 많이 팔수록 정말 자활할 수 있는 저희 지역의 대상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각 동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14개 동과 사회적경제센터가 유기적으로 더 잦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서 이해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자활참여대상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해서 들어오는 분들만 하지 않고,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7년이 됐는데 그 자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맞을까라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가 자활센터는 사실 경기권에서 그닥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하남시의 복지에 대한 이미지가 손실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어찌됐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활해서, 잘 커서 사업들이 잘되면 사회적경제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육성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거나 조금 더 함께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벌써 그 정도는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조금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그 자활센터에 요구를 하시든 아니면 같이 협의를 하셔서 문서화해서 함께 또 고민해 보고 그다음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그 문서를 나중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인이죠?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법인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다 보면 법인전입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법인전입금이 1년에 1,50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은 100%가 안 되는 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600만 원 법인전입금이 들어와 있는데, 600만 원 정도의 법인금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통화를 해 보니 9월 말까지 600만 원어치의 법인전입금을 납부하겠다고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거기 운영이 힘든가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의 법인 말씀하시는 거죠?

진희

박진희위원

예, 법인. 제가 볼 때 힘든 법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인의 이미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법인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참여자들에게 무기명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같은 것인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너무 긍정적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참여자분들의 말씀이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자활센터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름을 밝히고 쓰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글씨를 빨리 못 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같은 말인데 문장이 길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앉아서 의견을 듣는 것도 사실 그분들이 마음이 변하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긍정마인드가 되어야지만 자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성향을 저희가 알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면 지금처럼 하다 중단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중도포기자가 조금은 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도할 수 있도록 센터에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넓게 범위를 파악해서, 노사관계는 아니지만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계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수시가 됐든 아니면 센터와 협의를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한 조사, 이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가 천현동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예. 하산곡동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 인근의 임대료보다는 조금 많이 비싼 금액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거기서 더 많이 금액이 올라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계약기간이 올해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접촉해 본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동결될 거 같지는 않고요. 뭔가 월세가 됐든 보증금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더 높아진다면 다 저희 시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자활센터가 앞으로 정말 잘됐으면 좋겠어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제안을 드렸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정말 잘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하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자활사업이 뜨지 않습니까. 그럼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연동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저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자활을 하고, 무언가 저 안에서 소득을 얻어가고 영업이익이 있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또 더 열심히 해야겠죠. 자활이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건 저희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내용을 보니까 일반인들이 저것을 보고 여기서 37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이라든지 자활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내용이 일회성이거나, 정말 이벤트성이거나. ‘어린이날, 얘들아 놀자’에 함께 참여한 것이 자활센터의 메인사업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자활센터의 메인사업보다는, 맞지 않는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요. 잘하고 계실 텐데 저것들만 본다면 정말 오해가 소지가 너무 많죠.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개선의 문제일까요? 어찌됐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성 있고 체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런 내용을 보고 과연, 영화 보고 어린이날 행사 진행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굳이 저렇게 홍보할 이유가 있었을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내용을 좀 많이 검토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부각시켜야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연도 수를 봐 주십시오. 아예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후원도 받고 있더라고요, 후원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표도 나와 있고 다 열심히는 하시는데 저 많은 비용들 대비 우리 하남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을 아까 그 사진으로만 본다면 이게 과연 대비가 맞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것을 봤을 때는 아주 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정말 잘하실 거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시점이 온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는 했지만 결과물이 없었다면 무언가 꼭 보여줘야 할 시기입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아까 제안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지금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우리 시정업무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무연고 사망자 관련사항 및 무연고 공영장례 횟수, 지원금액, 진행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1인 가구가 계속 증가되면서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는 시신이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유형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 중 70%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시의 무연고자 사망자 수가 해마다 얼마씩 증가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한 분이 발생하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분. 그전에 이게 수급자냐, 비수급자냐의 사항이 있는데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 20년도에는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네 분, 그다음에 수급자분들은 열두 분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현재는 다행히도 저희 시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양으로 늘어나진 않고 있고요. 증가되는 추세가 아니어서 다행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현재는 9건이고 20년과 21년은 통계수가 16건으로 똑같네요. 무연고자 사망자 수가 네 건이고 수급자 무연고가 열두 건으로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연고자가 이렇게 계시는데 인수하실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보면 사회적 통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해체로 인해서 생기는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렇게 인수를 거부하다 보면 사망자분들에 대해서 시신을 안치하는 어떤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일처리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냉장고에 대기하는 시기가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경찰서 같은 경우 연락을 받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연고자를 수소문하게 되어 있고요. 수소문을 해서 인수를 받으시면 알아보는 사이에 한 열흘이나 2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다만 저희가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인수를 받으실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어떤 연락을 취했을 때 아무런 답변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최고 제일 긴 시간이 병원에서 한 열흘 이상 2주 정도 이상, 저희가 처리하는 것까지 20일 정도까지 소요된 사항도 있습니다. 최근 근래의 사례입니다.

정혜영위원

최근 근래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보면 거부하는 과정과 마지막으로 시신을 포기했다는 것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안치하는 최장의 시간이 30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비용도 그렇고 내용들이, 타 지역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올라올 때 비용도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근처에서 돌아가신 무연고자면 그렇지 않겠지만 오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수시로 숙지합니다. 이게 양이 많아서 그때그때마다 지침을 보면서 일처리를 최대한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담당공직자분들이 충분히 숙지가 안 돼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미숙함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었고요. 제가 그 부분은 일단 더 꼼꼼히 살펴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타 지자체에도 보면 무연고 사망자들이 급증하면서 직장방식을 사용하다가 1일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상주가 돼서 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그 지침에 보면 이제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빈소, 상주, 조문객까지 할 수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사항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원칙이긴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위탁업체를 통해 최대한의 묵념이나 추모식, 화장장에 가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하는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물론 업무상의 어려움도 있고 과정의 절차도 되게 힘들다 보니까,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예우에 대해서 해 드리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과정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돌아가신 고인도 어떻게 보면 저희 하남시민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외롭게 돌아가시는 거에 대한 아픔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고 연고자가 있음에도 거부당하는 통증도 있고, 또 무연고자로 돌아가신 아픔도 계시고.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하남시가 가족이 되어서 어쩌면 하루라도, 하루가 시간적으로 모자라다면 한 시간이라도 이런 장소를 제공해서 그분들을 좀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단체장님이 사실은 저희 시장님 아니십니까. 물론 시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상주가 돼서 일일장례를 치르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절차에 맞게, 안되면 최대한 약식으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사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마지막 순간이 배웅 받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들이 없도록, 과장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제안들에 대해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추모가 돼서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지금 두 개로 분류되잖아요. 기초수급대상자가 있고 일반시민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두 개를 같이 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관리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일반 무연고자 사망자는 복지정책과에서 두 개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일반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기획팀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고, 수급자분에 대해서는 장제급여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담당주무관이 있고,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위원이 제안 하나 좀 드릴게요. 서로 각기 다르게 하다 보니까 운영방식도 다르게 돼 있고 담당주무관에 따라서 시간도 어디는 30일 걸리고, 어디는 20일 걸리고, 이 시간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일원화시켜가지고 시간절차도 단축하고 또 공영장례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이 공영장례를 보면 우리 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가는 것을 직장방식이라고 해요.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거죠. 직장방식을 하다가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바꿔 갑니다. 우리 마지막 가는 길에 “좀 아름답게 보내 드리자, 모셔 드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일일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종교의식으로 하든, 우리 지자체방식으로 하든 장례를 치러서. 어느 시민이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존경하는 정병용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현황 및 운영관리 실적 공통 질의사항 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에 김 모 씨 22년도 연봉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6월 30일까지의 기준이 4,000만 원이겠죠?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저도 이 사항, 갑자기 연봉이 늘어났다거나 이런 걸 판단했을 경우에, 개인별 인건비가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입사일이 하반기거나, 퇴사일이 상반기거나 아니면 육아휴직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밑에 또 김 모 씨가 있습니다. 20년도에 근무를 하고 가신 분이세요. 8개월 근무를 하고 가셨는데 연봉수령액이 5,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A사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시비가 8억 2,800만 원, 후원금이 한 2억 4,500만 원, 20년도에는 이제 9억 원 정도, 후원금도 동일하게 2억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약 10억 원 정도의 시비가 투입이 됐고 후원금은 2억 6,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시비도 줄었고 후원금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시비가 줄어들어서, 2020년도에는 급여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시비가 줄었다 그래서 연봉이, 인건비가 줄어들진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식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게 줄어서 시비가 줄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6월 30일까지 연봉을 받은 것들에 대한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개인적 역량과 본인의 능력에 따라 정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8-25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김 모 씨 같은 경우가 21년도의 연봉이 8,000만 원이고 22년도의 연봉이 4,000만 원인데 이거는 상반기까지니까 하반기에는 합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평균 연봉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복지전문운영회의 평균 연봉은 아니고요. 중견기업 기준의 평균 연봉을 좀 봤는데 중견기업 기준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매출액 4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 정도 하는,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의 기업을 우리가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20년도 기준으로 맞췄어요. 중견기업의 평균 연봉은 고졸사원 같은 경우는 2,800만 원이고 전문대졸은 3,000만 원 정도,대졸은 3,400만 원, 석사 출신은 3,800만 원, 박사는 4,000만 원. 이게 이제 평균 연봉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견기업이 아닌 그 밑에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대는 195만 원, 30대는 274만 원, 40대는 299만 원,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시는 50대는 280만 원입니다. 이게 평균 연봉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급여는 저보다 본인들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8-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위에 계시는 정 모 씨는 1년만 근무하고 8,500만 원 수령하고 그만두셨습니다. 그 밑의 분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2020년도 연봉이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8,900만 원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21년도는 이제 중간에 퇴직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밑의 분은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7,700만 원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또 그 밑의 분도 7,000만 원대고요. 전반적으로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적어주신 고용인원이 32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32명인 줄 알아서 예산을 나눠봤더니 평균 연봉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32명으로 적어주셨습니다. 퇴직자를 제외하고 나니까 15명이 현재 재직 중이시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A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수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몇 명일까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제일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18명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18명이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의 숫자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현원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현재라고 쓰여 있는 기준만 제가 세어 봤거든요. 15명이더라고요. 정리를 한번 다시 해서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 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을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급여표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진솔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적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연봉산정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있거나 아니면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연봉은 일단 시설은 보건복지부 봉급테이블을 따라가고 있어서 저희가 호봉에 대한 사항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이 개설될 때 너무 고호봉자 말고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쪽 시설에서 나오는 얘기는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력자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거기까지만 저희가 접근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호봉의 봉급테이블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만 저희가 제한을 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은 객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보다 많이 상이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모든 이들이, 특히 시비가 투입되고 후원금을 받는 공식적인 단체는 투명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은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좀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 사항은 있었는데, 봉급과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위탁자로서 수탁자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막을 방법이 없겠네요?

그러면 인건비가 많은 수가 계속 증가가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시비를 더 올려줘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시설이 개관될 때 저희가 많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일하시는 분이 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분을 뽑을 때 신규보다는 경력자를 우선해야지만 시민들에 대한 복지를 더 펼 수 있다, 이런 식의 사유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오려내듯이 하기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타 부서에서는 고숙련·고학력 취업자과정에서, 사회복지과정 관련해가지고 교육과정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 전반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 혹은 경력자를 다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력의 인건비를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저임금의 신입사원을 다시 키워서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과정들을 다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라고 해서 그 경력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수인력들도 있으시겠죠. 그분들이 많은 연봉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임금테이블 자체가 높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지 않으신다면, 지금 평균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도 2,000만 원에서 3% 오르는 거하고, 8,000만 원에서 3% 오르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도 지금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임금이 너무 적게 올라간다고 여러 아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위탁 맡기는 데 누가 봐도 연봉이 좀 많아 보이는 거에 대한 것들이, 시에서는 상위법 때문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민간위탁 제안 받을 때 인건비 산출을 받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음에 인건비 산출한 내역들하고 그다음에 몇 명, 급여 얼마,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내기 때문에 그 제안서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해 보세요.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연봉 차이도 달라지고 지금 급여가 낮은 건 계속 낮게 되고 높은 건 계속 높이 올라가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업무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기관에 가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조대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병용

정병용위원장

어르신 이·미용 지원 현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대상 기관 현황과 교육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경로당 지원 사업이 잘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로당 시설 현황 및 이·미용 지원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시설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경로당에서 비가 올 때마다 새고 안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사실은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모이고 거기에서 또 나이 드신 분들끼리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공간이고 쉴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거기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늘 취약하고 위험하다면 사실은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할 일이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굉장히 지원 사업이 잘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본 위원은 기쁘고 좋았었는데, 아직도 저희는 더 많이 보살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부터 거기가 계속 비가 오면 새고 그래서 다시 도배해 주고 1년 만에 또 올해도 다시 도배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해당 경로당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그쪽 주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하시려면 그 경로당 주변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해서 부동산 업소에 좋은 장소를 알아봤는데 일단 1층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경로당으로 제공하려는 건물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아는 보고 있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사실은 임시방편으로, 비 올 때마다 습해지고 그러면 또 곰팡이도 생기고 늘 개보수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그 개보수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많이 생기니까 비용 대비 주변에 좀 더 괜찮은 건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확보하셔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편의를 하실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음은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창문이 단창으로 돼 있어서 열이 쉽게 빠져나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또 여름에는 덥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저희가 28단지를 기준으로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갔더니 단창으로 된 창문이 7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알아봤더니 대략 28단지 기준으로 3,0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야 하는 게 이걸 시설개선비로 하는데 연간 예산 1억 2,000만 원 정도로 162개 경로당을 보수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민법에 따르면 경로당의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거야 당연히 우리가 하면 되는데, 창문을 교체하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라서 건물주가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주인 그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는 한번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왜냐하면 예산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련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담돼서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 좀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입주민들과 예산 문제에서도 그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하지만 결국은 이 문제는 어르신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사실은 해결해 가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조율을 잘하셔서, 겨울이 추우면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근육통이 오고 되게 아픕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으로 저희가 준비해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셔서 조속히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음은 어르신 이·미용 지원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김낙주 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시작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과 이·미용업소 간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용업소가 약 400개 정도인데요, 지정 업소가 33개 정도라면 10%도 채 안 되는 비율인데 어르신들에 대한 이·미용에 관련된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사실은 그 미용실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고객을 기다렸다가 오시면 해 드리는 사항이었지만 지금의 이·미용실은 모든 게 다 거의 예약제입니다. 예약제로 돼 있는데 어르신들은 예약을 정해 놓고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도 많이 연로하시고. 그렇다 보면 머리를 깎기 위해서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만약에 33개 업소이면 어르신이 지금 신장동에 살고 계신데 미사동에서 하시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효율적이지 못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왜 이렇게, 전체 401개 업소에 현재 그거보다 조금 늘어난 55개소이면 불과 14%만 가입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률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직원들보고 일일이 알아보라고, 다는 못 알아봤는데 다만 하는 과정에서 좀 의외의 사실을 알게 돼서, 저희가 한 150개소 정도를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냥 한번 공문을 보내고서 왜 신청을 안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용업소, 이발소 같은 경우는 카드기가 없는 곳이 상당수 있고 미용업소, 특히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일단 어르신들이 오는 걸 꺼려하는 분, 아까 또 말씀하신 예약제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머리 깎는 게 돈도 별로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가입 업소가 한 34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50개 업소는 아예 희망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아서 사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아무래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혜영위원

사실 요즘 젊은 미용인들의 그런 거절이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좋은 취지인데 어떻게 저렇게 거절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어르신들의 혜택을 볼 때는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경제적인 활동에도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단순한 생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화가 이뤄졌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또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 예산으로도 되어 있고 이런 조례 되게 좋은 취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방향을 바꿔서, 어르신들의 목욕은 거의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카드를 어르신들 목욕 비용으로 쓰시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노인복지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2년째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또 각종 사고 위험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다소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목욕비로 전환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후속 절차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반드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사회는 장애인 차별 철폐 등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우리 시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역시 전체 인구 증가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또 장애인 수도 증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장애인 맞춤형 복지 정책을 잘 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장애인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잘돼 있지 않아서 장애인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저도 이 부분을 엊그저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라든가 그다음에 우영우를 보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아마 인식개선 교육보다도 그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다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약간 법률적인 의무사항만 이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체적인 공무원의 의무적인 사항 외에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발굴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드라마에서 장애인인식에 대해서 한 장면을 보면 아이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다르고 또 부모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장애인인식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서 한 가지 잠깐 기억이 나는 게 장애는 불편한 거지 마치 비장애인하고 다르다고 편견을 두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되게 와닿았어요. 좀 불편하다는 인식으로 봐줘야지 장애를 가진 자로 인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식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인식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8대 의회에서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장애인인식 교육에 대해서 교육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공직자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챙겼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률이 거의 100%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장애인식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대체적으로 과장님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장애 없는 사회로 나가게 되도록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 곳곳에 장애인들이 생활함에 불편이 없는지를 우리 관계 부서 직원들과 함께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경로당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임희도 위원님의 주 질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순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경로당이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임희도 위원님 하고 중복되지 않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안전 문제 그리고 이·미용 조례 활성화 방안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도 계속 이어서 100% 교육이수해 달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경로당 지원 사업 현황 및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이번 3차 추경 때 경로당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증액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혜택을 더 줘야 하겠다는 부분은 공감하실 거고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액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물가 상승률도 워낙 또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식사를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요. 가서 보면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서도 또 만족하시면서 어르신들께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만 더 신경 써드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3차 추경 때 예산이 추가편성돼서 개인적으로 반가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이다 보니까 정산 항목이 너무 탄력적이지 않아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이나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국비 지원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만약에 시비 지원이 가는 부분 같으면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릴 게 사실상 젊으신 분들도 생소하고 낯선 분야가 정산, 결산 이런 분야들이지 않겠습니까.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탄력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저희가 단순히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환담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어른들,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이고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이벤트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을 찾아가실 수 있게 다른 분들은 준비하시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좀 생산적이거나 혹은 활력 넘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연계하는 컨설팅이라든지 다양한, 어르신들이 단순하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무료하게 지내는 공간으로의 인식을 사실상 젊은 분들은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같이 일이나 하시고, 이런 것들이 강한데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나 방법들 혹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경로당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극소수이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로 한 2년간 중단돼서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일자리와 연계된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상 경로당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아직은 정정하신 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우리 시도 앞으로는 더욱더 노인층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70대 초반 어르신들 뵀을 때 정정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부모가정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사회 현상 때문에.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는 당연히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고물가이다 보니까 혼자 벌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자녀들 등하굣길이라든지 우리 어린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거 때문에 고민이 많은 여성 근로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연계를 한다면 어르신분들이 산책하면서 어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데려다준다든지, 이런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경로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단순히 모여서 그냥 식사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셔야 할 게 이제는 노인층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노인주택이라는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던데 혹시 우리 시는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주택이라는 부분은 경로당을 대체하는 아마 노인공동가정 형태인 것 같은데,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군요.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는 그거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경로당은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에 의하면 20명 이상 될 경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경로당에 가면 점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20명이 있다가도 실질적으로 그 이하로 되는 경우 결국은 이 경로당을 폐쇄해야 하는 부분이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조만간 저희가 다뤄야 할 부분인데 그런 노인주택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어르신들 그리고 노인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빈틈없는 사각지대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시지 않도록 우리 과가 우리 시의 노인층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큰 나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앞서 정혜영 위원님과 임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책이라든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서요.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혜영 위원님께서 단열 유리 창문을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예산 3,000만 원이 1개소당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28단지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5개 단지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승철위원

혹시 LH의 미사강변도시 공공분양 아파트를 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공분양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민간분양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 자체가 조금은 더 좋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오늘 행감이 끝나면 LH 전체 공공분양 아파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아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하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대안책을 또 마련해야 하잖아요. 대안책이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LH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LH 쪽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일단 LH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책의 첫 번째는 LH에 문제를 제기해서 대안을 먼저 찾아보는 게 우선일 거 같고요. 두 번째, 시설비가 3,000만 원까지 든다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열을 할 수 있는 무슨 필름지를 붙여준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강구책을 마련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문제가 어르신이잖아요, 연세가 대부분 70대 넘으시고 80대에 계신 분들인데 소파 뒤가 바로 창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쉽게 예산 때문에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에서 조금은 더, 예산이 안 된다면 그 작은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안책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와 협약해서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금액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에 많이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자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잠깐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몇 개 경로당, 특히나 13단지 같은 경우 미사지구도 보통 8년, 9년, 7년 이렇게 입주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조명 자체가 많이 어둡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한 번씩 점검 나가나요?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점검까지는 아니고 보통은 경로당에 어떤 시설 같은 거 불편함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교체를 요구하면 저희가 보통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오승철위원

혹시 여쭤보는 게 전화로?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화로 대부분이요. 162개소에 직접 다 가볼 수는,

오승철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비대면보다는, 코로나19가 이렇게 가는 거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가서 직접 한번 어려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꼭 미사뿐만 아니라 원도심 및 모든 우리 하남시에 있는 경로당에 전화 통화가 아닌 현장에서 눈으로 봐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 나눴던 부분 중에서도 아주 많은 부분에 불편함이 있는데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조금은 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바로 점검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안책들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로당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임희도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제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임희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단순 쉬는 공간을 넘어서 좀 더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않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또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개선점이 있다면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1인 가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 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사업이 진행된 곳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부서에서 한번 벤치마킹해보시고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마루공원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현재 마루공원의 운영 현황하고 문제점 등은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혹시 행감 자료에 적어주신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충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요. 혹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과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장사시설이 있으면 무연고 묘가 발생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현재 봉안당에 무연고 묘가 한 100기 정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년이 지나면 보관된 것을 산골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골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 장사시설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외부에 산골장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아마 주민협의운영위원회하고 협의했는데 거기서 강력히 반대를 해서, 그런데 산골장은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내부에 공간을 최대한 마련해서 설치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마루공원 운영 업체를 입찰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필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찰은 일단 경비 절감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 경비 절감인데, 다만 지역 우대라는 부분도 공익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추려서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대조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께서 답을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경비 절감도 마찬가지이고 또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하시겠죠. 하지만 편의점 관련된 업체는 꼭 입찰을 넣어야 하는 사항인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장례용품은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절감도 필요할 수 있지만 다행히 장례용품 관련 업체는 관내에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확인 하셨을까요?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내 업체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일단 단독이 아닌 경쟁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저희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역기업들이 우선될 수 있도록, 아니면 입찰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셔서 화환이라든지 예복, 사진, 편의점 같은 경우는 굳이 입찰해서 하실 필요는,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전제로 말씀드리면 꼭 굳이, 우리가 자족도시를 외치고 관내 기업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게 현재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대표적인 얼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써. 그래서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정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노인·장애인시설 운영위원회와 시설 운영 사건·사고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시설이 전체 몇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시설 27개소 있습니다, 생활시설.

병용

정병용위원장

27곳이 20인 이상 생활자가 있고 그다음에 20인 이하 생활자, 두 군데로 구분됩니다, 그렇죠?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100인 이상인 경우도 있죠?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100인 이상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영락요양시설의 총 생활자 수가 몇 분입니까?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인이 안 되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병용

정병용위원장

100인 이상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받았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원은 100명인데 현원은 65명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사회복지법상 운영위원회를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개최하게끔 되어 있죠?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정할 때 생활자 수 20명은 어떤 기준이죠?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 시설 정원 기준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원 기준이죠. 그러면 정원이 지금 영락요양원 같은 경우는 100명이죠?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럼 100인 이상 사업장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이 시설들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회의 개최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입니다, 그렇죠?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회의록을 어떻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인이나 큰 시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작은 시설 같은 경우는 종사자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죠. 시설 종사자나 생활자가 볼 수 있게끔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록을 공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회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아니면 이용자나 종사자의 권익이 제대로 논의가 되는지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관계인이 다 공유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아니면 생활자들에 대해서 복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전 문제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렇죠?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기회의를 개최한 부분이 시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본을 매해 연말이 되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연말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죠?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분기가 끝나면 바로 하게 돼 있는지 제가 규정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기회의가 있고 수시회의가 있는데 회의가 끝나면 바로 단체장에게 제출하게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회의록을 공개하고 보고하고 이런 형태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혹시 2019년도, 2018년도에도 계속 이런 회의록 자료가 와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의록 자료가…… 그거는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항은 파악을 못해서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인 이상 생활자가 있는 곳에는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회의 참석에 보니까 2021년도에 미참석으로 돼 있어요. 참석을 못 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고 회의 참석은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왜 참석 안 했냐면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 부분도 사회복지법에 명시돼 있어요. 100인 이상 생활자가 있는 곳에는 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참여 하는 부분이 조건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이 1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여러 문제점도 일반 20인 사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더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이 더 참석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개선조치를 내릴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 가지를 않으면 또다시 우리 시에 문서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분기별, 최소한 정기회의 정도는 반드시 참석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부서뿐이 아니고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회의록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 회의록 자체가 의미 없이 운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현장에서 같이 한번 내용을 소통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병용

정병용위원장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어린이날 행사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먼저 우리 김교성 과장님께서 사실 전에 계셨던 부서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주고 계셨고 이번에 많은 중책을 맡으셔서 여성보육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다 되지는 않으셨겠지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울러서 본의 아니게 바쁘신 행정업무에 우리 전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오늘 증인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저희 지자체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하남만 하고 있다든지, 우리가 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하남에서 하고 있는,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일들을 나열해서 숫자로 성과를 표현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하남만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금년도 저희 목표는 새로운 시작, 여성친화도시 하남을 비전으로 해서 5대 목표,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맘 노무상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 맞벌이·한부모가정 반찬지원 사업 등 그리고 여성의 지역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자원순환전문가 사회활동참여 활성화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 성인지 관점에서 여성전문가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다른 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혀 다른 사업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전년도에 이어서 신규사업은 맞벌이·한부모가족 반찬사업이나 여성 1인 가구 안전키트 보급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정말 하남만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필수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하남을 대표하거나 하남형으로 특성화할 수 있기보다는 이제 불편해서 편의시설을 조금 보완하는 정도의 사업들로 보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날 축제를 했다고 해서 아동친화도시의 성과물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성과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일회성이든 어찌됐든 성과긴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환경 쪽 관련해서 전문가 육성을 아마 지금 2년, 3년째 준비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결과물은 그닥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양성을 할지, 어떻게 양성을 해야지 하남형으로 정말 이게 성공사례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도 다 하는 반찬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은 그냥 전체 중의 한 가지일 뿐이지 그것이 주 사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못 들으셨겠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문제는 여성친화도시든, 아동친화도시든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과가 아동과 여성이니까 우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교통도 여성친화가 되고 아동친화가 될 것이고, 환경적인 부분들도 여성이 되고 모든 삶에서 여성이 친화해야 되는 것이고, 아동이 친화적인 부분이 되어야지만 다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부서가 당연히 협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의 실적을 받아보면서 항상 좀 아쉬웠던 점은 부서협업이 많이 미비하다라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안 그래도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있는 소재 안에서 무엇인가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친화와 아동친화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공모를 하고 그것들이 연계가 되어서 하나로 돼서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지만 연동이 될 텐데, 지금은 아까 읽어주신 내용만 봐도 정말 우리 부서에서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양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하든지 해서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가 잘 갈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정책을 공유하는, 수시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바쁘시거나 대면이 힘드시면 온라인으로라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만의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지만 이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나중에 검토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시행초기라서, 저희 입장은 기존에 하던 사업,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 19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시행초기인가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부서 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19년부터 했으면 지금 사업의 초기단계라고 볼 수는 없죠. 이제는 무엇인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서 그 안에다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 초기단계라는 말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벤치마킹도 가서 보고 우리 시의 컨디션을 생각하지 않고 좋으니까 그냥 하겠다, 그런 것은 절대 옳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갈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좋은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컨디션이니까 그 부분을 그 안에 넣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초기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윤곽이 보여야 할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는 계속 진행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아동친화도시는 7월 14일에 신청했고요.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1월 말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인증을 받아서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남시 어린이들이 하남시는 우리가 살기 정말 편하구나라고 느껴야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화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제안을 드렸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읽어주신 그런 사업들은 사실 그건 그냥 부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정말 정책적으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여성친화·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너무 오랜 기간 우리 시에서 하고 계시면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갈음을 하되 지금까지 하던 것에 이제 조금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시청 앞에서만 하면 됐지만 저희가 이제 확산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만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을 두어서, 크게 기획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문화재단과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청 앞에서 할 때는 저희가 획일화된 장소에서 했지만, 이제 거점별로 하다 보니까 일의 양도 많아지겠지만 지역별로 다양성이 되게 많이 추구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전문적인 재단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함께 축제를 키워가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민관, 아동 해가지고 아동참여위원회를 만들어 거기가 주최가 돼서 권역별로 대단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도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민관이 많이 참여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이제 활성화가 되고 주민참여가 많아지면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이 저희가 준비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 보급을 위해 문화재단과 꼭 함께 진행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절감과, 그리고 지금보다 예산을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어린이집 지역별 전체현황, 국공립어린이집 입소현황 및 확충계획, 연도별 국공립·민간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어린이집 변경인가 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여성이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사실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질적 교육을 받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하남에 거주하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로서, 그리고 잠깐이나마 제가 2년 정도 보육교사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과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못 하고 있는 아이들의 첫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와, 그리고 그런 열정과 사랑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안정이 되려면 사실은 우리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분들께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봐 주셔야만, 여성이 행복하고 일을 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담았거나, 판단하거나, 주신 자료에 플러스 알파해서 알고 있는 상식을 더하지 않았고요. 주신 자료에 입각했고, 다 아시겠지만 공개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시를 통해서 자료를 보았고요. ‘하남시 보육발전을 위해서 언젠가는 한 번은 짚어야 될 문제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남의 어린이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진심을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사감정을 싣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간어린이집 양성을 위해서 한 25년 전부터 어린이집을 권장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에 개인원장님들께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집을 양성하라는 의미였고요. 그 땅을 구매하는 보증이랄지 아니면 대출을 정말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해 주시면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양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사실 국공립이라는 말 자체가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되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양성하고 더욱 확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더 잘해야겠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증가로 확충이 되게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야겠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투명하게 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아이들이 정말 윤택한 환경에서 보육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께서 아시기로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좋은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민간은 좋은 서비스가 아닙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민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좋은 서비스라기보다는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로 시작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립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야간보육이랄지, 장애통합보육이랄지, 다문화보육이랄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아이랄지, 이런 취약보육을 강화하고 책무를 다하겠다고 설립한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냥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국공립이다, 그런 식의 이해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공립 설립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이따가 뒤에 계신 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주신 자료 10-8페이지부터 입소현황과 확충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추경예산에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올라왔습니다, 인건비 부족으로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궁금해서 보게 되었다가 보면서 조금 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정원 현원이 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해서 항상 대기가 100명 이상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 확인하셨나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대기자 수는 1명이 3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수가 많은 이유가,

진희

박진희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대기자수가 100명 이상 되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여성보육과장님으로 오신 지 며칠 되셨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지금 열흘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열흘이면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를 아셔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투명하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라는 곳에 들어가면 어린이집의 현원이 몇 명인지, 정원이 몇 명인지, 대기자가 몇 명인지, 취약보육은 몇 명을 하고 있고, 반은 몇 개인지, 원장님의 급여는 얼마인지, 보육교사는 몇 명인지, 보육교사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운영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든 어린이집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의 담당팀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 야근을 밥 먹듯이 하시면서 힘들게 일을 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남시의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통합정보공시를 모르고 오시면 그다음부터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까지는 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제가 뒤에 계신 전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만든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정보공시와 우리 과에서 주신 행감자료를 근거로 그대로 사용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도 이런 정보공시를 한 이유가 국공립을 정말 투명하게 관리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피기 위함과, 그리고 보육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아이들의 질적인 보육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려는 취지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건 사실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학교에서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똑같이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신 자료입니다. 원의 명은 제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정원이 99명이고 현원이 80명입니다. 대기자가 371명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모자라죠. 그런데 대기자가 저렇게 많은데 왜 정원을 안 채우냐, 학부모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이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국공립 입소 우선순위가 70%는 관내 아파트 거주자로 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거주자가 없어서, 371명이 다 외지인이라서 못 채우는 건가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저게 다 371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 세 군데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대학처럼 예비합격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371명인데 10명의 T.O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세 곳이 아니라 열 곳을 신청했더라도 인원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 답변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저도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다 그래요. 정원을 채우는 곳이 거의 한 곳도 없어 보여요. 저는 저 숫자를 보고 이해를 전혀 못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70%는 하남지역 인근의 사람이고 나머지 30%는 외지인인데요. 371명 반을 두 번을 해도 100명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그게 다 외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돼요. 위원장님, 혹시 가능하다면 전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조연식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 시의 어린이집 전체 정원이 지금 82.3%입니다. 국공립은 정원이 한 91% 정도 되고 일반 민간가정은,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집은 정원,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것저것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기 표에 나와 있는 답만 주세요.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아파트 관리동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단 아파트 입주민을 우선으로 입주를 하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나머지 부분도 실제로는 가능한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가능하죠. 저 숫자를 보시라고요. 저게 이해가 되시냐는 말이에요.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저걸 일단 확인해봐야겠는데 아마 반 구성하면서, 지금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유아반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혼합되다 보면 부모들이 그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6세와 7세를 같이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반 구성이 안돼서,

진희

박진희위원

싫어하니까 나눠서 하면 되지 왜 싫어하는 걸 통합관리를 합니까?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그래서 반을 구성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무엇이 어렵죠?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6세, 7세 혼합반을 해야 되니까 부모들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따로 하면 되잖아요.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반 구성이 기본적으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원이 충족돼야지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반을 만들어야 원아가 모집이 되는 거지, 반이 없는데 어떻게 원아가 모집이 됩니까? 만들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0세반이 더 부족하죠.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6세, 7세 반을 만들어놓지 않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그것들을 만들어도 인원을 채울 수 없고, 교사를 구하기 힘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해 보지도 않고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럼 정원을 그거에 맞춰서 줄여야죠, 영아반만 받아야죠. 6세,7세를 하지 말고요. 부모님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정원을 그냥 놔요. 저렇게 340명, 170명, 212명 대기자가 있는 저 학부모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출근하는 그 학부모들이 사실은 저런 숫자 때문에 두 번 희망고문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정원이 찼다 그러면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원은 저렇게 살려 놓고, 지금 말씀대로 “6세반, 7세반은 반 구성이 힘듭니다.”라고 하실 거면 정원을 줄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 371명 중에 1명의 학부모이면 나는 언제쯤 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전까지 출근할 때마다 아이를 이리 업고 저리 업고 뛰어다니실 텐데. 저 10명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예.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상 정원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어린이집 자체가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 문제는 반 구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정원을 늘릴 수는 있는데 왜 줄일 수가 없어요?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어차피 실제로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건 학부모들을 두 번 희망고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변명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이게 공시에 저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저걸 봤을 때 얼마나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처음에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취약보육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선입소 대상자는 알고 계실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한부모가정이나 취약계층을 먼저 우선적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나 아니면 공시에 들어가 보면 우선대상자가 0으로 되어 있는 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입소 대상자가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정보공시관리가 안 된 건지. 제가 어린이집 명기를 안 하려고 시립1, 시립2, 시립3으로 해 놨는데요. 이 세 곳은 우선입소 대상자가 아예 없는 곳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목적과는 조금, 물론 “없어서 안 했습니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없지 않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1년 뒤의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이다.”, “다 100명이 넘어서 아이를 유치원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우선대상자인데도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권장을 해서 취약보육에 대한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는 아예 0명이었던 거고요. 지금 보시면 취약보육 자체가 아예 미실시되는 기관이 있어요. 이건 5곳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취약보육이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키워드인데, 정말 대표 시그니처 사업일 수도 있는 이 취약보육에 대해 미설치가 되어 있는 기관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개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정보공시에서 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취약보육을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대기자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저에게 이건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 현재 국공립이 2022년에 5개소, 2023년에 4개소, 2024년에 3개소를 지금 확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에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해서 원장님들의 경력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가능하면 하남 출신이거나, 하남에서 교사생활을 오래하셨다든지, 하남에서 경력이 많으신 원장님들이 보다 많았으면 좋겠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인데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남 원장님들이 50%도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12개소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미비했던 부분을 어떻게 더 꼼꼼하게 내년에는 채워가야겠다라든지, 하남에서 교사경력이나 원장경력이 있는 분들은 하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마다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알고 지역에서 계속 교사활동을 하셨던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폭넓게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완점이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실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하남시 거주자가 우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서 경기도를 제한하는 거를 개정했습니다. 이제 경기도 내에서 선발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원래는 전체였는데 경기도로 한정을 지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하남시로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남시로 하게 되면 인력자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경기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경기도권 내의 보육교사나 원장경력이 있으신 희망자분들 중, 하남에 경력을 가진 분들이 혹시 가산점은 있을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지역거주기간을 명시해서 5점, 4점, 2점 이렇게 가산점이 부여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점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가능하다면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숫자는 아니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수치가 아니라면 저희가 조금 더 탄력 있게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교육했던 경력이 있는 교사나 원장님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폭을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이것들을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당연히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보완을 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어 보이던데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되셨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죄송한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뒤에 담당팀장님께 그 조례에 대해서 조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윤미영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하남시 보육조례에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해야겠다라고 근무시절에 생각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여쭤봅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팀장

지금 제가 조례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한 번 추진은 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진희

박진희위원

무엇을 추진하셨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위원회를 추진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당장 뭘 변경해야 될지는 솔직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전 팀장님이 답변을 달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팀장님 일단 죄송합니다. 업무가 많으실 텐데 제가 답변을 듣는 자리가 되어서 이 부분은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하남시 보육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확인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모시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조례사항 중에 저희가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5조이고요. 여기는 이제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이고 그리고 연장하고 재위탁하는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1회만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재위탁 횟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국공립 확충과 안정성을 위해 아마 5년에서 계속 연장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 시만 생각했던 정책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진다는 부분이나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하다 보면 새로운 것보다는 같은 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원장님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게 원장님들의 실력이 대단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평가를 받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하는데 5년을 계속 연장하고, 연장하고, 연장을 하면서 그냥 쭉 간다는 게 우리 시와 원장님 개인들에게도 사실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남시 보육조례를 보면서 다른 시 조례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31개 시군 중에서는 저희 하남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도 조금 더 변경을 하여서 원장님들이 잘하는 건 더 칭찬해 드리고 어느 정도 긴장감 있게 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보육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명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팀장님이 아까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팀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울러서 이제 위탁계약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제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잘되어 있는 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어차피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면 잘되어 있는 시를 많이 참조하셔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가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예.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 조례에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많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1개의 시군 중에 우리 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주나 인근 광주 아니면 구리의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아까 잠깐 답변하러 나오셨던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생겨야 되는 국공립어린이집들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원장님들의 실력을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수탁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의 계약서는 잘 몰라서 제가 보육교사 시절에 알고 지냈던 원장님을 통해 타 지역의 국공립협약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저희 시와는 내용이 아주 달라요. 도대체 이거를 어디서 보신 위탁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의 협약서라고 하기에는 어린이집과 전혀 상이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타 지역의 것들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오신 팀장님께 이 부분도 전달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혹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짚고 간다면 이 협약서 구조에 있습니다. ‘수탁자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는 그것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대표자가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거를 입증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고, 교사가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겠죠?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다 책임이고 그런 사고가 안 생겨야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들을 정말 다 같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업무를 해도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저도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지역의 문서를 보고 하는 건데, 법무팀에 법적으로 다시 뭘 받으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전 팀장님께서는 이 협약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신,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협약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어린이집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그쪽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책사유가 있을 때 시에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그분한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불분명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협약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안 생겨야겠지만 사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육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전을 기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우리 과에서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담당팀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냥 팀장님께 여기까지 질문을 몇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위탁과 관련된 것들이 저희 하남이 유일하게 조례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시인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를 꿈꾸고 있는 하남에서 이런 부분들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수당이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리에 있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보시고 설명하시겠다고 하는데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자리에 가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수당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팀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저희가 원장수당이 있습니다. 원장수당 25만 원 있고요, 원장연구수당 3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수당으로 있고요. 연차별 후생복지비 해서 실근무년수별로, 지급 비율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하남 같은 경우 이제 호봉수가 당연히 타 지자체보다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만큼 능력이 있고 경력이 있는 원장님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려야겠지만 일단 법적인 근거 내에 드려야 된다는 부분들과,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도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없는 수당이 저희는 있더라고요 그 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원장연구수당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30만 원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후생복지수당 말씀드립니다.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후생복지수당은 제가 다른 시와의 차이를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선도적으로 먼저 하셨던 수당인 것 같네요. 주시고 계시다고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죠?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저희 어린이집 예산편성지침 자료에 보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몇%씩 계속 올라간다라고 자료 자체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장수당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없는 수당이 저희는 후생복지수당인데 혹시 후생복지수당이 어떤 때에 드리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원장수당 중에 후생복지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예.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저희가 후생복지수당은 아니고 원장수당 25만 원과 원장연구수당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두 가지만 나가고 있습니까?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하남시에서 후생복지비라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은 지출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

진희

박진희위원

전 과장님 혹시 후생복지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원장님 수당 드리는 게 연구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 연차별 보육,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보육교직원수당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후생복지수당일까요?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예. 보육교직원 연차별 후생복지비에서 실근무년수별로, 지급 비율대로 나가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하남시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이 비용에 대해서 보니까 타 지역에는 이 비용을 주고 있는 곳이 없고 저희 시가 유일하게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수당입니까?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그 부분은 제가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비교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예산을 측정하시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후생복지수당이라는 것이 저희는 지금 1월, 7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생복지수당 자체가 잉여금이 남았을 때 원 예산에서 모든 교직원,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직원 연차별 후생복지비예요. 그러면 원장님과 그 비율에 적게는 17%부터 50%까지의 비용을 교사들에게도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제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절차 내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하남시만 주고 있는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에 대해서 혹시 타 지역에 알아보셨거나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셨던 적은 없으시죠?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뒤에를 좀 보세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예산편성 집행기준 조례에 나와 있는, 하남시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수당과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의 내용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공시에서 확인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대다수의 원에 이해가 안 되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원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교직원수당, 그러니까 후생복지수당을 원장님은 1,000만 원을 받았고, 이 어린이집의 교사가 9명인데 교사들이 나눠서 가지고 가야 되는 돈이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원장은 1명이고 교사는 9명입니다. 그러면 이 교사들도 호봉수에 따라서 17%부터 50%까지의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맞지 않는 숫자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게 잘못 입력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숫자는 정말 나올 수 없는 숫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가 사실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다 봤는데 거의 다 숫자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거나 아니면 ‘원장님이 진짜 잘 하고 있구나.’ 이게 숫자로 보이는 곳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지 지금 여기서 답을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다른 이유들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그거는 개별적으로 예산상황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남시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정말 유일하게 주는 수당이라면 원장님도 당연히 받으셔야 하지만 교사들도 그들의 몫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잉여금이 남을 수 있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보육의 질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더 써도 더 좋은 환경을 줄까 말까 한데 돈을 남기면서 원을 운영하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건지, 공시가 잘못된 거라면, 이거는 정말 학부모님들께 잘못 전달이 되면 괜히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 내용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봤는데요. 원아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도 2021년에 1억 4,200만 원이 증가하고 2022년도에도 7,800만 원이 증가해요. 이런 게 너무 맞지 않는 거죠. 원아 수는 그대로 있는데 계속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다른 사업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숫자가 안 맞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호봉수라는 것 자체가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원의 경우는 2020년에 10호봉이었는데 2020년 9월에 인증평가가 끝나고 나니까 2021년에 24호봉이 됐어요. 이렇게 호봉수가 한꺼번에 1년 동안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기에 뭔가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저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학부모들에게 조금 더 내실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어야지, 정보공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되는 건 조금 안 맞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급여가 있고 원장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이 있고 그 위에 아까 그 후생복지비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꼼꼼하게 한번 재정비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입력이 잘못됐거나 숫자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꼼꼼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하남시에 그 부분이 유일하게 있다, 잉여금이 나와야지만 줄 수 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고, 혹시라도 제가 하는 이 질의에 대해서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직책급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의 지침에는 위반이 되는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에서 하셨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다 검토를 하시고 당연히 근거에 맞춰서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명칭이 바뀐 건지에 대해서 또 다른 파악이 필요하겠다라고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급여와 수당과 그리고 경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았더니 ‘주신 경력의 계산법으로는 조금 더 금액이 많더라.’ 그런데 여기에 없는 다른 경력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에 근무를 하셨다든지 이런 또 다른 경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금액의 차이를 봤을 때 유치원에서 한 10년은 근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금액 차가 있었어요. 그럼 유치원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이제 연세가 되게 많으신 원장님들만 우리 하남에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주신 경력사항에 맞춰서 하남에 있는 어린이집의 모든 급여와 실수령액을 다 보태봤더니, 경력을 주신 내용과 호봉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 저 노란 것들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입력이 잘못됐겠죠. 저렇게 많은 것 중에 하얀 것보다 노란 게 거의 80% 이상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시정하고,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시를 보면서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가 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학부모들께 다 공개하는 이 정보공시 내용을 이렇게 신뢰 없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신뢰가 없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기본이 돼야 교육이지 않습니까?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한 번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할 때에도 우리 학부모님들은 더 믿음이 가고, 우리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은 더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한 대가를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번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끝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선희

장선희민방위팀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부분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적사항에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했다는 것들이 내용에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사실 아이들은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특히 우리가 6세·7세보다는 영유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먹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뭔가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번에 민간어린이집을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급식 관련해서는 어린이급식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같은 거는 사실상 그때그때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 한번 발견돼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렵죠. 어렵지만 그걸 또 아이들이 먹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과장님.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향후에 원장님들 교육을 해서 인식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아까 말씀대로 인식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8페이지에 보면 22년도에 3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맨 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개인이 올린 사진과 글을 보고 알았던 내용입니다. 우리 미사지역 여아의 얼굴에 큰 상처가 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적인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어린이집 정보공시 위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정보공시 미입력이라고 뜨는 데가 있어요. 아마 입력을 다 못 하신 건지, 왜 미입력으로 뜨는지는 모르겠거든요. 미입력으로 뜨는 곳이 시립1, 시립2, 시립3, 시립4, 시립5 5곳이 있더라고요. 행정처분에는 내용이 없다면 이건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주신 자료 10페이지부터 28페이지 내용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입력된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경력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요. 자료 10페이지와 17페이지 사이, 23페이지 사이입니다. 주신 자료에 두 원을 보면 인가일자가 있고 경력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인가날짜는 2020년 5월 20일인데 경력의 날짜는 2021년 3월 31일이에요. 인가를 하고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를 한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5월 20일에 인가가 났고 2021년 9월 1일까지 다른 원의 원장님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자료오류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경력이 중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처음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한 학부모이기도 하고, 저도 전 보육교사로서 하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고 정말 신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아이들이 처음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움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깊은 진심으로 오늘 질의를 드렸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우리 전 과장님과 전 팀장님들 자리 배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오늘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숙지하셔서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보고의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하남시 보육의 질을 높여 달라, 그리고 또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펼쳐달라고 여러 지적도 하시고 여러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 업무에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시정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율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수가 많아서 당연히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건수가 많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참고로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총 171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셨고, 문화체육과는 총 사업 169개, 그리고 여성보육과는 총 188개의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혹시 전체 불용된 사업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셨을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132개의 사업이 불용됐습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수가 41개, 20% 미만은 91개고, 상당히 많은 사업수가 불용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들이 작성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업 중에 주요원인이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감소된 사례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초에 사업대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교부돼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대상이 축소된 사례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코로나 때문에 불용된 사업수가 많다는 것은 전 부서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업수가 많다고 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라고 하더라도 총 사업 188개 중에 불용된 사업수가 132개가 있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니었나, 너무 방만하게 예산범위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편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올해 이제 또 예산심의가 있고 내년에도 하실 텐데 가급적, 집행잔액을 보면 대다수 1∼2%, 3% 있는 것들이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20% 이상인 것들이 눈에 꽤 많이 보입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하셔서 내년에는 전체 사업 중에 불용된 사업의 수가 적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을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시설 맞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정기회의는 분기 1회가 개최되고요. 수시로 개최되는 회의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그다음에 수시회의는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금 1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전체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 한 곳에서만 수시회의가 같이 열렸네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공개가 다 되고 있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운영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센터 내에 비치를 하게끔 규정에 돼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센터 내 어디에 비치해 있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게시판이나 홈페이지가 있는 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등록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누가 보고자 하는 걸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누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누가 보고 싶어 할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그 시설 운영자가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용자들이 보겠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또 우리 종사자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사회복지법 내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이 내용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아이도 볼 수 있겠지만 부모님들,

병용

정병용위원장

부모님들도 볼 수 있게끔 해야겠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홈페이지도 있고 블로그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된 것을 본 적 있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아직까지가 아니고 다 들어가 봐도 이 회의록을 공개해서 올리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블로그도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조회수도 없고요. 그만큼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거의 형식적인 면으로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기별로 우리 시에다 회의록을 보고하고 있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고요. 센터 내에서 게시하고 운영위원회 보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본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지금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사회복지법 36조에 명시돼 있어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지침이,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시설인데 지침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과 시설의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시설 아닌가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운영위원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해서 운영위원회를 둔 거 아닙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럼 그 규정에 따라야겠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 규정에 또 다른 지침이 있을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지침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 지침에서 회의록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보고하는 거는 못 봤고요. 게시하는 거, 공개하는 거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의 기준에서 여기에 명시된 게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 그 하위에서 지침이죠, 지침.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회의록을 저희 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관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부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운영위원회가 왜 중요한지, 이게 왜 필요한지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요. 이 회의록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작성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에 강력하게 의견전달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몇 개월 전에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 온 과장들의 답변이 부실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진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전임 과장님과 팀장님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집행부 부서장 이동 시 의회의 주요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우리 집행부에 강력히 전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병용

정병용위원장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부서에서 문화정책과 체육 두 가지의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시느냐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주사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기획관에서 조직 진단을 하는 시기에 문화와 체육을 나눠야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많이 비춰진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금보다 시민들의 문화복지, 체육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문화의 거리는 사실 조성 초기부터 정병용 위원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를 포함한 상임위 위원님들 모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상당히 많은 정책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같이 투입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여서, 사실은 전문성이 또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본인의 전공이나 본인의 분야를 주점으로 전공분야만을 본다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 주고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를 말씀 주셔도 우리 지역과 어울리지 않거나 우리 하남의 특색과 같이 스며들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다른 옷을 입고 있거나 정말 한복에 구두를 신은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늦게나마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응원하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질의보다는 앞으로 용역을 하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주점으로 용역을 하실 건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용역 시에 제안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겠습니다. 차기 용역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와 용역시기와 용역기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용역이 끝난 후에 어떻게 가실 생각이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2020년 9월경에 기본연구,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다 아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용역을 어떻게 하실지하고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실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의 거리 체계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적 시설, 역사성, 사회·환경 등 주변 환경 조사 및 분석을 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선행하여 적합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공간 정비 및 조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자료 수집 및 여건 분석을 통해서 주변 환경, 문화적 지역 특성적 유동인구 분석,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지역시민 및 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참고해서 하남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 설문과 상인 설문을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설문은 그다음 시행단계에서 들으셔도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의견이랄지 주민의 설문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넘치도록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시겠습니다만 동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지속적으로 주셨고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자료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것이 아닌데 또다시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을 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용역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2020년도에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그것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계속 1단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을 입힌 정도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그 거리의 특성에 맞는, 지역의 정서에 맞는 용역을 통해서 접목시켜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구조가 상가주상복합 오피스텔이거나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견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그건 주민들의 의견을 떠나서 그 정도는 다 지금 파악이 됐을 시기가 어느 정도 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했던 내용을 저에게 설명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짧은 기간만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혹시 과장님 처음에 했던 용역 결과물 보셨나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아우트라인만 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우트라인만 본 건 뭘까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서 가장 적정하다는 판단이 선 게 미사역에 있는 현재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장소까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그 용역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2020년도 전부터 문화의 거리는 계속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LH와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아마 오수봉 전 시장님이 의원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했었던 사업이지 이게 갑자기 어디를 할지 정했던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5개 지역을 정해서 그중에 썼어요. 그런데 5개 지역을 정한 것도 이상하지만 저 기본 용역도 아마 2,200만 원짜리일 텐데,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정말 무슨 학생 리포트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용도 없지만 심지어 제가 했던 내용이 있어서 좀 놀랐거든요. 어디서 발췌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썼던 내용을 쓸 때는 밑에 출처를 달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정말 아주 기본적인 학생들도 이 정도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때도 설문을 다 돌렸어요. 과장님 뒤를 보세요. 설문이 다 있습니다, 이때도 설문을 다 돌렸고. 다 있는데 내용이 거의…… 사실은 저 내용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석바대도 그전부터 하고 있었던 곳이고 스타필드에서 검단산역은 각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라서 언젠가는 그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미사역이 있고 신장·덕풍재래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구산성지 성당 근처의 R2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수압 분석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졌다. 이런 용역을 두 번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용역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내용은 벌써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업지시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 과업지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도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안입니다, 물론. 현장을 세 번 정도 한 분의 전문가분이 저와 동반하여서 지역의 상황을 보고, 그냥 아주 가안이에요. 가안을 잡으면서 사실 조금 놀랐던 건 ‘이틀 만에 이 정도 가안을 잡는데 2,200만 원짜리의 용역이 어떻게 그럴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거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위치가 나와 있고, 대상지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설치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민원이 있었고 시민들 모두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를, 아주 정말 기본적인 가안입니다. 저기 색상으로 나눠져 있는 곳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유동인구가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냥 동선으로만 가야 할 길이 있을 것이고 민원이 있어서 떠들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면 일단 비워야 하고 흘러가는 길을 만들어야 하고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을 분석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상을 하면 좋겠다, 이 부분 물론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들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있는 상인분들께도 다 말씀을 나누고 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 굳이 돈을 주지 않아도 이런 정도, 이건 정말 가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느 동선 구역에는 아이들이 많더라, 어느 구역에는 이런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해서 유형별과 그리고 인근 오피스텔이 있는 곳과 아니면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대략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무대로도 쓸 수 있지만 여름에는 그냥 바닥분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든지,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해서 ‘아, 여기가 문화의 거리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초반의 길 도입부에 뭔가 문화의 거리의 큰 이미지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개선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잠깐 봐도 이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에 2,200만 원을 주고 하셨던 용역은 그냥 정말 형식적인 보고서이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만들어도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는 2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용역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14팀에서 함께 공모사업이랄지 아니면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셨거나 부서와 협업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진행사항은 없었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체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에서 우리 문화의 거리에 입힐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남시의 특색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겠다는 생각을 어제 절실히 느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행감 전에 분명히 업무보고 때도 14개의 부서 정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협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리 사전에 조금은 서치하고 오시는 것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도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그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용역에만 의지하고 용역이 나오면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지, 용역의 결과를 보면 무엇을 해야지, 이런 방식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정말 새로운 무엇인가 우리만의 아젠다를 찾지 않으면 아무리 몇억짜리 용역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서별 여러 가지 용역이든 뭐든 아니면 공모를 하려면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른 스텝으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용역하는 부분에 가능하다면 부서별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전문가가 서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에 넣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문화의 거리가 잘되고 그 인근 지역의 R2 카페특화거리가 조금 더 확산돼서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K-스타월드까지 연결된다면 사실 저희 미사지역이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기획관에 제가 질의할 때 우리 하남시의 현재 인구분포와 앞으로 2031년까지의 인구분포 예측도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남의 경우는 젊은 층과 중장년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문화의 거리 역시 그냥 가서 공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뭔가 젊은이들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디지털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접목한 융복합분야가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문화부나 이런 부분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과기부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에 없는 미디어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디어센터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그 지역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려고 성북구까지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특화사업 쪽으로 많이 키웠던 미디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콘텐츠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한다면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또 1년 동안 용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용역하면서 같이 진행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실은 시설개선 사업을 한 번 하고 나서 그 안에 문화를 입혀야 하는 거지 있는 도로에 있는 시설물에, 그대로 있는 지금 상황에 거기서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한다고 해서 문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거리가 문화가 되어야 그다음 문화를 입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냥 일반 보행도로지 거기가 문화의 거리는 아니잖아요, 모든 시설물이. 시설물 자체가 문화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에서 하는 생생문화재 활동 사업에 저희가 작년에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우리 시에 컨설팅을 4번 나와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재공모가 되고 그래서 또 기안이 된다면 야행축제 사업이 사실 이번까지 하면 4년 차이기 때문에 야행축제 사업을 제가 꼭 그다음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야행축제 사업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밤까지 하는 축제로 축제비용이 그래도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지원되는 문화재청 사업인데요. 강릉단오축제라든지 수원화성축제가 그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사실은 향교사업이 잘되어야만 그다음 그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이성산성 문화축제가 사실은 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지만 그런 축제와 연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한다면 지금보다 축제의 규모는 상당히 커지고 당연히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면 조금 더 나은 공연이나 나은 축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무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단계별로 추진화되어 있어서 너무 중복되지 않게, 어떤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육성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문화의 거리에 걸맞은 회의 운영방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정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공체육시설 현황 등 선동축구장·야구장 운영관리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이 78%인 우리 시의 특수성 때문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체육시설 확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하남시에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늘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 관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 공공체육시설 관리 현황은 하남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실외 체육시설이 있고요, 그다음 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내에 체육시설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외나 실내에 요금을 부과하는 시설이 있고 미부과하는 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의 전체 현황은 직접 운영하는 것은 25개소로 진행하고 있고 하남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현재 1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모든 체육시설 현장에 가서 둘러봤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니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부분이라기보다 축구를 하시는 체육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파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체육인들이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진입로로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 민원처리가 한번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이 사항을 조치하도록 지시한 기억이 납니다.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거기에 참고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난주에도 제가 가봤는데 그냥 주차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어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지.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볼라드나 바리케이드 말씀하시는?

정혜영위원

119 차량의 진입로가 되는 표시 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차량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응급차량. 차가 진입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진입로에 응급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응급119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어떤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체육시설 관리나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북측공원이나 실내, 유니온타워 실외 체육시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니온타워 쪽에는 협회 등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나 환경정화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북측공원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정화활동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혹시 체육시설 안의 장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장비.

정혜영위원

체육시설 안에 예를 들면 잔디 브러싱이라든지.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잔디요?

정혜영위원

예, 시설 장비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북측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동으로 아마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정혜영위원

종합운동장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브러싱 기계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제가 매주 아침에 생활체육인들 인사하러 가고 선거활동하면서도 매주 갔었지만 잔디가 완전히 눕혀 있고 그런데 브러싱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잔디관리기는 구입한 건 파악했는데요, 사용여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혜영위원

파악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조구장 안에 있는 족구장입니다. 족구장 공사를 언제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족구장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구장 안에 있는 족구장으로써, 원래는 양궁장이었다가 옮기는 장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으로 재정비한 이후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기간을 혹시 모르시더라도 과장님, 시설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족구장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혜영위원

예.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개별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거라 제가 공사비까지는,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설치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동심장충격기하고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커피판매점입니다. 제가 1년 전에 갔을 때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요, 심장충격기는 사실 찾기 어려운 장소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저 의료기를 어떻게 찾아서 쓸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 안쪽에 놓여 있다면 위치 표시를 했어야 하는 거고 커피판매점이 너무 지나치게 흉물스럽습니다. 하남시 생활체육인들이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상쾌하게 운동하러 왔다가 보이는 모습 중 제일 입구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다음은 선동구장에 있는 시설인데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야구선수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저게 하남시 것이 아니고 야구선수들이 선수대기석으로 사용했던 시설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제공한 선수대기석이고요, 이번에 정비하면서 아마 교체해서 한쪽으로 모아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 부분도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운동하는 공간에 저건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이거는 선동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잠겨 있고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사용을 안 하게 된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요,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운동하는 생활체육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미사한강공원 체육시설입니다. 여기는 야간 조명 온오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켜고 사용하고 끄는 부분에 담당자가 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사용하는 자가 쓰고 만약에 그냥 켜 놓고 가는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타이머 설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정혜영위원

자동 타이머,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10시까지로.

정혜영위원

자동 타이머입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정혜영위원

이거 저희가 켜고 끄는 관리가 아니고 자동 타이머, 10시 이후에는 그러면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일단 타이머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켜게 되면 가능하고요. 또 동호인들이 시간을 더 원한다면 타이머를 조정해서 11시, 10시 반, 그 시간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한쪽에는 잔디가 테니스장에 깔려 있고 한쪽에는 잔디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다 까여 있는 상황이에요, 바닥면이. 그런데 저쪽에는 인조잔디를 깔다 보니까 모래가 있더라고요. 모래가 이쪽으로 날리면서, 사실은 운동하다 보면 저 미끄러운 바닥에서 뛰게 되면 모래로 인해서 다칠 수 있고 마찰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인조잔디를 깔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양쪽을 까셨어야지 저쪽에서 오히려 한쪽에 운동하는 데 방해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3번 코트는 올 7월에 예산이 허용돼서 가용재원이 있어서 인조잔디로 교체했고요, 그리고 4번 코트 지금 지적하신 지역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0월에 인조잔디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1번, 2번 코트는 하드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하드코어를 원하는 분도 있고 인조잔디를 원하는 분도 있어서 일단 1, 2번은 하드코트로 진행하고 3, 4번은 인조잔디로 교체해서 동호인들의 수요가 더 있는 부분은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시스템들을 잘 보완하셔서 보강해서 해 주시고요,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개선에도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체육사무국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과장님.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하남시하고 기본급에 대해서 보시면 광주시 타 지자체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를 보면 하남시가 가장 낮은 급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남시 인구수가 30만이 넘었고요. 지난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선거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사무국 직원들이 하시는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고요. 새벽부터 나와서 하시고 생활체육을 하게 되면 행사가 있으면 거의 주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말까지 포기하고 하는데 보시면 주말수당도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하고 있는 사무국에 대한 처우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지금 봉급에 대한 것은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따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봤습니다. 인근 시군에 제시됐던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사실 연봉제하고 호봉제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호봉을 책정했을 때는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적으로 급여가 많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 경력이 조금 짧은 분들은 오히려 지금 받는 연봉제보다 많이 다운되는 부분, 24%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절충 부분, 연봉제하고 호봉제하고의 직급 서열을 저희가 6급, 7급, 8급, 9급 상당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사무국장은 5급, 6급, 7급, 8급 상당으로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린 호봉제로 전환됐을 때 급여가 너무 많이 다운되지 않는 접점을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은 민선체육회가 들어서면서 체육회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처우개선이 너무 낮다 보면 이분들의 업무량에 비해서 사실은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하남시 생활체육이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남시민의 건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가 아프면 모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을 지키게 되면 아픈 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삶의 질도 그렇고 정신적인 거나 어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처우가 좋아야 체육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하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 하남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도 높아지고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줄였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절충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관리체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체육시설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 중 좀 미비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현장을 가보셔서 개선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미사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죠?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런데 상시 개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상시 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다 보니 시설 관리가 부족하다고 시민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최소한 체육시설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잘되어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방안을 세우셔서 운영해 주시고, 특히 이 관리가 우리 부서에서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도시공사를 통하든 아니면 우리 하남시 체육회를 통하든 관리 위탁을 해서 전문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보조구장 잔디 교체 공사 예산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언제쯤 공사가 시작됩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대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 하나 잡혀 있어서요, 10월 4일 잡혀 있는 게 있어서 그 기간을 피하고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에 담을 건 지적됐던 사항인 배수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동호인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트랙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트랙도 같이 예산에 서 있어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10월 구장 예약된 걸 피해서 바로 공사를 해 주시고 또 너무 추운 겨울에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남시 체육회가 민선체육회로 들어서면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육회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체육회의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에 있어서도 우리 부서에서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시든지 해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반드시 같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여 부분들 또 여러 가지 호봉 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뒤처지지 않도록 그 부분도 각별히 같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하남시 체육회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선동 축구장·야구장 운영 관리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앞서 정혜영 위원께서 시설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 사무국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인건비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요, 몇 가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깊게는 아니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건강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참여하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이 생활체육 아니겠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하남시 인구가 15년에 약 16만 명이었습니다. 아시죠?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오승철위원

현재 32만 명, 두 배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 도시를 앞서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세종시 빼고는 하남시가 아마 최고 수준일 겁니다,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는 만큼 체육인의 수도 마찬가지로 아주 비약적으로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단체장이 원래 체육회 회장이었죠?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다가 개정으로 인해서 겸직을 할 수 없어서 민선으로 바뀌어서 1대 하남시 체육회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 관련된 부분은 전부 위탁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하남시민의 생활체육 모든 부분을 감당하는 체육회이기 때문에, 혹시 통계상으로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수를 알고 있나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종목별 체육회에 등록되거나 인정단체가 지금 30개 단체이고요, 회원 수는 9,17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8개이고 회원 수는 1,425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하남시 체육회가 이제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전국 및 도 대회에 하남시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식대 부분이 우리 자료를 보면 아직도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도 있고 현실적으로 최소한 1만 원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하남시 대표선수들이 출전하는데 기본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요즘 물가 상승,

오승철위원

공감하시죠?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잘 먹어야 좋은 성적을 낼 것 아닙니까. 하남의 얼굴인 선수들인데 8,000원짜리 식당 찾아다니게 해야겠습니까? 또한 코로나 이전에 도 대회에 하남시 대표로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입장식에서 다른 지자체는 단체 추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고 입장하는데 하남시 현실은 어땠습니까? 각 종목 유니폼을 입고 입장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남시의 얼굴이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비약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마저도 어떻게 보면 인구가 두 배로 늘었으면 예산도 우스갯소리로 두 배로 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되게 타이트한 운영을 체육회에 하남시가 위탁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아주 기본적인 먹고 입는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선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이번에 취소되었죠?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왜 취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문제가 대두된 건 사실이고요, 또 6월경에 진행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8, 9월에 심각하게 40만 명, 30만 명까지 대두돼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취소됐고. 그래서 내년으로 연기해서 위드코로나에 벗어나는, 오늘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도 조만간 그렇게 변형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오승철위원

과장님 판단은 잘하셨어요. 솔직히 코로나19는 핑계입니다. 지금 다 하잖아요. 하남시장기 체육대회도 하고 있잖아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오승철위원

체육회에 계시는 모든 단체장분들이 예산 부족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 “하지 말자”였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두 배로 늘었는데 예산 자체가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건비 문제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체육이라는 자체가 우리 시민이 건강하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재검토할 생각 있으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럼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많은 하남시민들에게 행복한 체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현실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서 동호인들의 사기진작이나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정혜영 위원님께서는 체육회 시설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오승철 위원님께서는 체육회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각 체육회마다 물론 회원 수의 규모와 차이점이 있겠지만 지원 등이 편중돼서 편차가 심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행동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체육 종목별 특성에 따라서 운영비나 아니면 시설비, 이런 부대비용들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동호인들이 예산 부족을 말씀하세요. 지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식대비나 출장비, 기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못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구하는데, 사실 저희가 체육회에 위탁보조금을 각 종목별로 받아서 취합해서 현실에 맞게 원하는 예산을 편성받으면 체육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가 또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예산 쪽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하남시의 가용재원의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충분하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현실적인, 이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생활체육 육성과 지원도 중요한 편이기는 하지만 결국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체육 전문엘리트 양성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시를 대표로 해서 결국 나중에는 우리 시의 자랑이 될 텐데, 물론 예산이라든지 기간도 좀 길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다가 특히 전문 선수들을 양성함에 있어서 사실 제일 많이 부딪치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코치진들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코치진들 있죠, 전문 양성하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지도자.

희도

임희도위원

지도자님들께서 실제로 교육청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지도자들이시죠?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는 산곡초등학교 검도 한 분만 받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지급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핸드볼 동부초등학교든 남한중학교든 코치진들 한 분씩 계시거든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분들은 교육청에서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시에서는 매월 10만 원씩 보조금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결혼을 하시고 양육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상 급여도 너무 낮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성 있게 생활체육인들 말고 전문엘리트 선수들을 가르쳐드리고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벽 앞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시 차원에서 보조금을 10만 원씩 드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고민을 부탁드려 봐도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한번 검토해서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서 충분한 논의의 결과를 저희한테도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위원님들께서 체육회와 체육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엘리트 양성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체육회가 민선으로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독립적인 기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완해야 할 사항도 많고 정리를 한번 해야 할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업무분장표를 받아봤는데 팀장님 2명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이 팀장이지 팀원과 팀장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력의 업무가 너무 과다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직원도 추가로 채용해서 업무 과중에 대한 것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체육회사무국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결여된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교육을 통하거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지자체 사례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체육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본 위원도 생활체조연합회장 초대장으로서 거의 10여 년 전에 생활체육회와 함께 일을 오랫동안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고 시대의 흐름이 많이 변해왔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업무보다는 다양성이나 전문성이 상당히 많이 요할 텐데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피해는 동호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금 제일 미비한 부분을 채워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회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들어보시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처우,

진희

박진희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지금 체육회국장님께서 와 계신데 국장님으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사무국장 인사드립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국장님 지금 당연히 다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만 해드렸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을 것이고 장점도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업무의 양이 두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체육회를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들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제가 드릴 말씀하고 교차점이 많습니다. 첫째 인원 증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팀장급에서 모든 업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직원이 1명 채용됐는데 새로운 직원,

진희

박진희위원

국장님, 가능하시다면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현재 저희 행정 직원은 4명입니다. 과장, 팀장 둘, 주임 한 명.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직원 채용이 운영팀하고 경영지원팀에 최소한 각 1명씩은 더 필요하고요. 그 정도면 현재 업무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체육회의 미비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나 그런 단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예산이죠. 동호인들하고 예산에 대해서 협의할 때 너무 힘듭니다,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 그런 부딪치는 부분, 예산 부족함 때문에 현재 가장 힘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국장님이 힘든 부분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을 해 주셔야 한다 말씀하셨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체육회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껏 운영보다는 조금 이제는 다양성이 생겼고 단독으로 독립되면서 여러 가지 외부사업들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은 떨어지고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워낙 오랜 기간 근무하신 분들이 많고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같은 부분들만 계속 만나다 보니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업무의 다양성보다는 당장 아까 말씀대로 있는 동호인을 관리하는 것들도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일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예산 관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을 모셨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회계 처리라든지 서류 문서 작성이라든지 시와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나 문서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이쪽에 와서 현장 경험상 경력이 많은 거지 원래 그쪽 분야를 하시던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보이지 않는 깊은 골들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국장님께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예산이죠, 동호인들과 예산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가 수신제가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문제이고 처우가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체육회 자체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냥 핑계만 댈 수밖에는 없어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업무 강화 능력도, 계속 도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호인들 엘리트 프로그램들을 새로 기획하고 있고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현재 G스포츠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공모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공모사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더 많습니다. 한 가지 사업으로 계속 부각시키시면 안 되고요. 잘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채워가야 하는데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놓치는 공모사업들이 예산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외부예산을 끌어서라도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동호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체육회에서 해 주셔야 하는 역할인 거예요.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나눠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는. 외부에서 어디서든 예산을 끌어와서 우리가 시에서 부족하면 이런 예산들을 각 동호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런 기획력을 키우셔야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회 가면 참 아쉬운 게 고생도 많으시고 급여도 적으시고 예산도 적은 걸 당연히 알지만 그렇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들 너무 오래 반복해서 저희가 거의 10여 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시에서 돈이 없어서요. 예산이 적어서요.” 항상 이런 말씀이세요. 사실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에서 어떻게 조금 더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계속 예산이 없으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계속 이게 힘든 게 순환되는 거예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지를 고민해 주셔야 해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이제는 많이 변했잖아요, 독립기구가 됐고 거기의 총괄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때문에 힘들다,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힘들어서 우리 자체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사실은 그런 것들, 책임과 의무를 더 주고 그다음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게 민선으로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준을 그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그냥 대기업도 그렇고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직원들에게 상사에 대한 설문을 무기명으로 받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도 해보고 해서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과 체육회국장님 그런 부분을 상의하셔서, 지금 야구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는 해야 하잖아요. 그 대신 두 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야구장이 너무 노후화된 건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함께 고민하셔야 하는 거지만 사실은 홍보기간을 놓친 것에 대한 건 우리 체육회의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인력 부족과 기획력 부족인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시설이 노후돼서, 이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옛날의 15년 전 얘기이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문성 있는 직원, 구성원으로서 뭔가 책임감 있는 답변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서와 협의하셔서 엘리트 축구에 대한 부분, 우리는 축구가 있는 학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축구를 하려고 하는 유소년들이 많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설문을 꼭 한번 돌려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적극 찬성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함께 의논하셔서 여러 가지 설문기구를 통해서 무기명으로, 어찌 됐든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예전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에 분명히 다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각자의 의견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쇄신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15년 전 체육회의 기본적인 흐름대로 간다는 건 체육회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체육회로서 우리 체육동호회들과 그리고 엘리트 체육인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그리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사무국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나 직원 증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다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거죠.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다 온정적인 행정이 돼서 그냥 참고 하고 ‘그래,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서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정스럽게 살고 정말 어디 강원도처럼 그렇게 저희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남시 자체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받을 건 받고 해야 할 건 하고 개선할 건 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우리 하남시 동호인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감사중지

20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남 향토 문화재 관리 현황 및 계획, 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저희 향토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주신 향토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외에 추가로 혹시 더 지정할 곳이 있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이씨 희령군 묘라고요. 덕풍동 산67번지 주민센터 뒤쪽에 있는 묘소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유지에 대부분 향토 문화재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계획이나 방법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향토 유적 관리자나 소유자가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안내판을 일단 설치해주고요. 그 밖에 보존 관리에 필요한 진입로 정비나 경계선 내 정화, 보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시 유지보수비를 매년 2,000만 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상시 보호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향토 유적의 관리 원칙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형 유지가 목적이죠?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혹여라도 이런 관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소유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유적지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유지를 다 사 올 수 없는 입장이니까요. 보니까 2020년도에는 향토 유적 점검 실시를 총 6회 실시하셨고, 21년도에는 총 2회 실시하셨어요. 아까 연 1회 이상 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20년도하고 21년도,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21년도에 유적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이 저조한지 여쭈었습니다.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점검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21년도 2회 실시한 사항이요?

희도

임희도위원

예.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의해서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유적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문화재 돌봄 사업에 따라서 경기도돌봄사업단에서 유기적으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직접 보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돌봄사업단하고 같이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2021년도는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사항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향토 유적지 원형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적혀 있는데, 그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관리 계획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매뉴얼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시면 조례에 의해서 연 1회 방문하고 계셔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 1회 방문하셔서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물론 재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변형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의지는 갖고 계실까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체계적으로 분기별로라든지 정례화된 매뉴얼을 만드셔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다음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선대의 중요한 문화재를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잘 유지 보존해서 우리 후대에게 미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려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의계약 업체 리스트하고 계약서하고 입찰 업체 리스트 계약서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11-21 입찰업체 리스트 바 항목에 있는 하나종합문화라는 회사가 계약을 실촌-만선 내 유적 석실묘 이전복원 공사를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앞표지에는 하나종합문화라고 표시를 해주셨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주식회사 하나산업개발이라는 회사로 계약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몇 번 사항이죠? 죄송하지만 못 들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11-21페이지에 있는 바 항목에 하나종합문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셨던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입찰 리스트 계약서를 보니 계약의 주체자가 주식회사 하나산업개발로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저는 주신 자료 가지고만 검토했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그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바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도

임희도위원

이게 계약서니까 지금 계약을 맺은 회사는 하나산업개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1페이지에는 하나산업개발이라는 회사는 없고 하나종합문화라는 회사가 있어서 같은 우리 공사를 했던 업체라서요. 그런데 이름이 달라서 여쭙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실까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 수리업 등록증도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다른 입찰 계약서에는 첨부가 돼 있는데, 대부분 회사가. 이 회사만큼은 문화재 수리업종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문화재 수리업 등록 확인이 가능한 곳을 들어가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22년 8월 기준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서 검색을 좀 해보면. 계약업체니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하나산업개발을 한번 검색을 해봐 주십시오. 현재 22년 8월 기준에. 화면 좀 키워서. 문화재 수리업 등록이 되어 있는 현황을 문화재청에서 지금 다운로드받아서 검색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하나산업개발로 검색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문화재 수리업 등록증이 첨부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별도로 들어가서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종합문화를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또 검색돼요. 보존과학업으로 검색이 됩니다, 하나종합문화는요. 그런데 지금 계약은 하나산업개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자료가 서로 상충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여쭈어보면 공사입찰 공고를 살펴보니까 긴급이라고 해서 2021년 6월 3일 날 실촌-만선 간 유적 석실묘 이전 복원 공사 공고를 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산업개발과 21년 11월 3일 계약하셨는데요. 입찰 참가 자격에 보시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전문 문화재 수리업(보존과학업) 등록을 필하고 유구 이전 복원 공사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여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산업개발은 경북 업체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계약 서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도 한번 경기도 지역 제한을 했으면 경북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경북 지역이 됐다는 것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공사입찰 공고문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정도는 봤는데 지금 입찰 공고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이 되어 있는 계약서를 보니까 경기도인 업체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업체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여야 한다. 수의 견적도 대부분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여야 한다. 그다음에 문화재 구역 제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가 하남시인 업체여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항상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 경북이라는 말은 없고, 전국이라는 말은 없고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요. 금액에 따라, 제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에 의해서 문화재와 관련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에서 7,700만 원 사이일 경우에는 관내로 붙이고요. 그 이상이 예정된다면 경기도 내를 붙이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문화재에도 똑같은 기준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하남시 내로 포함이 되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에서 7,700만 원에 대한 어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과에서 입찰 공고를 올리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혹은 하남시인 업체로 확인이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공고문세 가지를 보니. 그러면 그 외에 주셨던 이 계약서에 공고문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북인 업체도 있습니다. 동도안전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에게 주셨던 이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는 이렇게 그냥 복사본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만 주셨어요. 구분 지어 주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상 검토하면서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수수께끼 맞히는 듯이 맞혀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는 업체 리스트하고 여기에 있는 별첨으로 주셨던 계약서하고 상호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의 발견을 본 위원이 한 거고요. 그다음 입찰 공고 리스트에 경기도인 업체여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경북 업체랑 계약했는지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일단 공고문은 저희가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 계약팀에서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입찰 참가 제한에 대한 부분도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제가……

희도

임희도위원

담당 부서이시고 본 위원이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 업체에게 맡겼으면 하는 하남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본 위원과 생각이 동일할 거라는 생각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자격 있는 업체에 계약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근데 제출해주신 자료만으로 제가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실 때는 검토를 하고 주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냥 자료를 달라 그러면 복사만 해놓고 이 업체는 무엇이라는 설명 이런 것도 없이 묶어서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일일이 다 뒤져보고 찾아봐야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찾아보시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저한테도 자료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탐정도 아니고 어떻게 다 일일이 맞추어보고 대조하겠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상황상 다 파악하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 몇 개 업체도 안 되시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안 돼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하남예총 및 각 지회별 사업지원 내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남예총 운영비 정산서 관련해서 보겠는데요. 우리 예총 운영비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자료가 왔어요. 혹시 처음에 예총에서도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 사업 계획서에 운영비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를 따로 갖고 있진 않지만 예총에 대한 전체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이나.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총 전체 운영비요. 사무실 임대료부터 해서 직원 인건비, 각종 운영 사용료 다 해서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자료는 따로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을……

병용

정병용위원장

자부담 비율이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일 경우 정책기획관에서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평가 지표를 보면 5%, 10%, 20%, 30% 이렇게 차등은 돼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맞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서 신청하면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선정을. 검토 부분을,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병용

정병용위원장

보조금을 사업 계획서에 제출하죠? 먼저 다 제출하고……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정책기획관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신청된 거를 성과표에 의해서 결과를 작성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기획관에 통보하면 정책기획관에서는 그 선별된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도 예산 집행에서 자부담이 얼마라고 결정이 떨어지죠? 결정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가점이 있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위원장

결정 금액 나와 있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결정 금액 나와 있습니까, 자부담 비율?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자부담 비율은 평가표에 그러니까 신청서에는 배점을 보면, 사업 예산 사항에 보면 30점은 15점을 주게 돼 있고 차등으로 20점, 10점 해서 배점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작성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성과표에서,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예산 심의 들어가서 최종 결정액 있어요. 자부담이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할 때 매달 정산하나요? 연말 정산하나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정산은……

병용

정병용위원장

매월 정산하는 게 맞죠?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비율도 매월 같이 가는 게 맞죠?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정산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월별 정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이 들쑥날쑥해요. 어떤 달은 27만 4,000원, 어느 달은 120만 원, 어떤 달은 87만 4,000원. 이게 왜 다르게 돼 있죠? 정산서 검토하셨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정산할 때 제가 일일이 다 보고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의 답변을……

병용

정병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정아입니다. 보조금을 운영비는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받고 그 분기에 정산이 끝나면 다음 분기에 보조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0년도 거 보면 최초 예산, 전체 예산액은 6,900만 원 정도 되고요. 보조금 예총의 자부담은 5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예총에 9개 지부가 있는데 그 9개 지부에서 40만 원씩 회비를 거둬서 자부담을 조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분기별로 사업이 다르기도 하고 운영비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의 비율과 전체 보조금의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일사분기, 이사분기를 봤을 때 자부담 비율이 같았습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분기별로 하지만 제일 마지막 분기 때 전체적인 1년 것을 한꺼번에 정산하고……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팀장

대부분 운영비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고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자부담 다시 받아들입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팀장

어쨌든 사업이 중단됐으면 지금까지 나간 예산을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전체로 예산을 잡은 다음에 처음에 그 보조금 비율대로 나눠서 반납을 받거나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일단 보조금 정산할 때는 분기별로 하시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팀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분기별로 하시면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은 자부담까지 다 맞춰야 하는 거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팀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자부담 비율이 맞지 않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팀장

자부담 비율이 맞지 않은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분기별로 하고 1년 치 예산을 한꺼번에 잡았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그 비율대로 맞춰서 하려고……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연말 정산에서 어떻게든 맞춰서 그 금액 맞추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에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는 인건비에 자부담 들어왔다가, 어디는 또 다른 임대료에 들어왔다가, 어떤 데는 보험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혹시 여기에 지금 은행에 이자액 발생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팀장

이자액 발생한 것은 저희가 정산해서 마지막에, 연말에 한꺼번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병용

정병용위원장

연말 어디에 기록돼 있죠? 분기별로 보면 이자액 발생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몇십 원이라도 올라와 있어야죠.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제가 하남예총의 정산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하남시 재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보조금들은 정확히 정산이 되어 있어요. 잠깐 놓치는 순간에 이 보조금 정산들이 다 엉망으로 돌아가요, 지금. 어떻게 이자가 1원도 발생 안 한 돈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정산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또 분기별로 했으면 그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꼭 서명을 받으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같이 서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또 단체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정산 방법도 설명해주시고, 또 정산할 때는 운영비, 관리비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대표이사님을 새로 선임하고 있죠?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과정이?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공모해서 5배수를 선정해서 지금 2인으로 최종 1, 2순위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2명으로 압축됐나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2명 중에 하남시장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죠?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언제 임용하죠? 날짜.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그 시기는 현재 대표이사가 9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거 이후에 퇴사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언저리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승철위원

공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날짜까지는 기억 안 나지만 10월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14일.

오승철위원

10월이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10월이 아니라 9월 정도.

오승철위원

벌써 어느 A 씨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뭐 비일비재하게, 압축됐으니까 누가 그런 소문은 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소문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은 어떤 공정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위원인데요. 벌써 내정이 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시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2명으로 압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오승철위원

인사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하고요.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과 총사업은 169개 중에 불용된 사업은 93개, 20% 이상 불용된 사업은 31개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마침 보니까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의 세 가지 사업의 불용액이 20%짜리 하나하고 16%, 8%짜리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돼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게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리할 대상을 못 찾아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몇 년도분을 말씀하시는지. 연도별로 지금 정리가 돼 있어서요.

희도

임희도위원

20년도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1-12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바꾸는 바람에 페이지 수 정리가 안 돼서요.

희도

임희도위원

혹시 지금 찾기가 버거우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행감장에서 일단은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공통사항에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당별로 1인씩 추천해서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전 대표님께서 이쪽 전공도 아닌 부분과, 물론 당연히 이런 자리가 정치의 흐름을 안 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문화 예술 쪽에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서 전체 틀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대표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 대표님께서 나름 노력은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소문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우리 부서에서 막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자체가 사실 조금 부적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오승철 위원님 걱정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고 정말 실력이 있어서 우리 시의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 되었든 왜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의원들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로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문화 예술 쪽에 전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경영 쪽에 전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과 지금 2배수에 올라오신 두 분 다 실적이나 경력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시민들 사회에서 이런저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 과에서는 어느 분이 되시든 대표님이 선정된다면 그분에 대한 모든 상황이나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투명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께, 그리고 저희 의원들께 공개해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일어나 주세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기제공무원 현황 및 임용 관련, 직원 배치 및 임용 현황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공직자 사회에서는 가장 예민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직원들이 활기차게 자괴감 들지 않도록, 물론 인사라는 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만큼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사나 임기제에 대해서 해마다 다루기는 했었는데 시정이 일부는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조직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을 진행하면서 듣기로는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유기적으로 어떻게 더 잘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요. 일반임기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겠다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 오셔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임기제공무원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직위에 임기를 정해서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임기제공무원 제도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또 그게 대시민 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 단점이라는 부분은 일반 채용 과정이나 아니면 근무 조건에 있어서 임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장점은 부각시켜야 될 것이고 단점에 대한 부분들은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정말 필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 재공고를 내서 그분을 또다시 뽑아야 되고 연장해야 되고, 아니면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 사실 문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인력들은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이런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이면 보완이 그래도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채용 부분에 있어 연속성 부분이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일반직하고의 대대적인 차별화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채용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임기가 제한적이라는 그런 한계는 있지요. 제일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제도 개선을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로서의 한계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로 시작해서 일반임기제로 전환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승진까지 한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어느 지역보다 임기제와 우리 공직자들의 소통에 대한 부분, 아니면 업무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잘되는 사례도 있는 하남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야지만 업무의 연속성도 따라갈 수 있고 일반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나 부서별 협의라든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의 연속성일 것 같습니다. 5년의 계약이 끝나고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사실은 전문적인 부분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비중이 클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떠나고 다른 분이 왔을 때 그 업무들에 대해서 연속성이 떨어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그 부분들은 당연히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반임기제를 전환해주거나 그런 상황들은 없겠지만 그분들이 하남시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어떠한 동기 부여라든지 사기진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시간선택제분들 중에서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전환됐던 사례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분이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청에 사진을 맡고 계시는 우리 주사님께서도 그런 승진 아닌 승진을 하게 됐던 케이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시간선택제 중에서도 일반임기제로 전환을 해서 시와 유기적으로 함께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직렬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주신다면 이번에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조직 진단에 맞춰서 우리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도 조직 진단과 맞춰서 인사 혁신이라든지 조직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서 임기 동안에 근무하시면서 일구어놓으신 그런 성과는 하나하나의 큰 자산이죠. 그런 하남의 큰 자산이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도록 임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린 자세로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행감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임기제도 있고 시간임기제도 있지만 시간임기제는 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기간제, 그리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저희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해주시고 노력해주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함께 다 같이 소통하고 다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도약할 수 있고 살기 좋은 하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서가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저희가 직렬별 정원표가 있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거의 30개가량의 직렬이 있는데요. 직능 직렬에 맞는 적재적소에 공무원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공직자들이 항상 교과서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별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정말 사기진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챙기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렬 간 불부합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직렬 간 불부합은 제대로 운영함에 있어 직렬 간 불부합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직자들이 복직하거나 아니면 그 소수 직렬의 인력 풀이 부족해서 생기는 불부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현재 19명의 직렬 불부합 자들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차츰차츰 그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셈이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을 관심 안 가지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상도 못하는 부서에 가 있거나 신규 직원을 공원녹지직으로 뽑았는데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꼬여버리는 상황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사실 거의 20:1, 30:1을 뚫고 공무원이 되셔서 9급으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직능, 직렬을 나누어서 공무원을 뽑는 이유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나는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된다면 사실 공직자가 되고 나서 업무에 대한, 아니면 공직자로서 내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능, 직렬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면 이런 오해가 생기겠죠? 잠깐이라도 저희가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서에 잠깐 있다가 승진시키려고 거기로 갔나 보다. 어느 부서로 가면 차기 승진하려고 저기로 갔나 보다. 이런 이야기가 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근평도 잘 나왔는데 심지어 안 되는 직원들은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배치했겠죠. 더 큰 문제는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직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부서의 역할이 매우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사 혁신이라고까지 하기에는 뭐하지만 본 위원이 제안드리자면 인사를 했을 시에 다른 직원들도 인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투명하게 공개해주신다든지 뭔가 공유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소통의 창구를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최소화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이러한 일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직렬 불부합이 생겼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인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해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까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한 일부, 100%라면 10% 정도 약간 보완이 된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도 저희 위원들도 부서에 당연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만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혁신적인 인사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평 관련되어서, 근평이 정말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평에 대한 매뉴얼을 조금 더 정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는 이쪽에 이분을 했으니 다음에는 저쪽에 저분이 되고. 그런 것보다는 데이터로 나오는 명확한 점수표가 있다면 근평에서 점수가 떨어지는 직원들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치화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근무평정이라는 게 지방공무원법 평정 기준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근무실적, 수행 능력, 직무 태도가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가미가 되고 플러스 5점의 가산점이 작용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근무평정에 대해서 100% 공감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매우 주관적인 평가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객관적 평가보다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제 청렴감사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내부 청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인가 조금 변화해야 된다. 계속 내부 청렴도가 하위이면 저희 공직자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 기운이 시민들께 전달이 되겠습니까? 시민이 행복해야 되는 만큼 우리 공직자들도 행복해야지만 그 기운이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이런 답변보다는 무언가 조금 변화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보여주실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면 그래도 무언가 조금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가장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면입니다. 저희 충분히 책임감 느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이 아닌 구체적, 실천적 방향으로 무기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이런 내부 청렴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전국 평균보다 낮게 유지돼 왔는데 개선의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주신다면 제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11번도 지금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같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1번 질의는 연 300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300시간이 다 넘어서 600시간이 넘는 직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의 경우? 근데 이 부분을 왜 굳이 300시간으로 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조례에 보면 공무직의 경우 하남시 공무직 보수 규정에 보면 연 200시간으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공부가 부족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200시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만 봐도 300시간을 다 넘고 200시간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 600시간까지 있는 게 현실인데 이게 200시간으로 했었다 보니까 예산도 아마 유사하게 부서마다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거의 2배, 3배 이상씩 되다 보면 예산을 추경에 계속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서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추경을 올려서 의회에 통과하는 부분들이 약간 번거롭게 생각하신다면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사실은 시민의 피해인 거잖아요. 신속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의 피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해 보수 현장에서도 보면 정말 초과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다급한 시민들은 그분들 때문에 하남시의 이미지가 너무 좋아지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연 200시간으로 한정 지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반복적으로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과, 그러다 보면 업무 중간에 당연히 오류가 생기든지 업무가 중간에 중단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시급한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장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해놓았지만 지금 이 표에 주신 자료로만 봐도 평균적으로 한 3, 400시간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수정해서 400시간이나 500시간으로 여유 있게 해놓는다면 여기가 620시간, 610시간 거의 600대, 400대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서에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긴급하게 민원인분들이 요청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속도감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안정감 있게.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시간을 정하는 건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이 전체 통계를 한번 보시고 각 과별로 조금의 또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잡아놓아야지. 사실 갑자기 이제 당장, 뒤에는 상반기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상반기가 됐는데 260시간, 160시간, 300시간 이렇게 돼요. 250시간. 그러면 하반기에 만약에 눈 오고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당연히 또 400시간이 넘어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더 철저하게 해주셔서, 18조입니다. 18조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여기에 초과 근무가 많이 잇따르는 직종은 대부분이 조기 출근이나 토요일 날, 휴일 야간에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 불편을 긴급하게 해소하는 직군에 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앙양이나 일한 만큼의 대가가 따르는 것이 곧 주민의 생활 만족도하고 직결된다고 판단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저희가 근무 외 어떠한 것들을 더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시간을 늘려 놔야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무언가를 시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봐도 1년에 200시간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 돈을 올리기보다는 연간 계획을 꼼꼼하게 안정성 있게 짜서 정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담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동학대라는 것은 사회적 이슈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죠.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제로 운영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권고 사항으로 50명 학대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라고 권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동학대라는 부분들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남시 사례로 놓고 봤을 때는 22년 8월 기준으로 한 분당 94.5건의 사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 전담 인력들께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발생되어서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사실상 파악이 되었고. 왜냐하면 체크해보니까 시간외수당을 상당히 과하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만큼 일이 과중되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 결국은 정말 중요한 순간, 위급한 순간에 자칫 또 아동에 대한 구호나 보호를 놓칠까봐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추가로 아동 전담 공무원 배치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초과근무시간이 근무량이나 근무 실적을 충분히 대변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시간 같은 것이나 전담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담당 업무를 분석해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현재 우리 하남시 사례 22년 9월 기준으로는 약 189사례 의심 정황을 발견해서 처리를 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부탁을 드리고 잘 정리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박진희 위원님께서 임기제 공무원 현황 및 배치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임기제 임용의 방법 및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제 채용에 있어서 방법과 규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임기제 채용은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승철위원

예, 절차나 규정.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전문 직위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채용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공고를 통해서 채용 절차를 거치고 또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걸쳐서 채용하게 돼서 부서에 배치하게 됩니다.

오승철위원

임기제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담당을 하시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기제 채용 시 채용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채용 신청자나 경쟁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건 바이 건이지만 한 5:1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5:1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승철위원

채용에 있어서 면접 방식을 이용하시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승철위원

공무직이나 임기제, 기간제. 기간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포함하겠습니다. 모든 채용에 있어서 확정 전까지 비밀보장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물론입니다.

오승철위원

당연한 말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문제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죠.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합격자를 미리 알려줍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

오승철위원

없습니까? 어제 청렴감사관 행감 때 지적한 청렴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저희 집행부 내부 직원이 본 위원에게 접수를 하였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불신입니다. 저희 집행부 모 과장님 아들이 저희 하남시 본청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OO달에 계약 완료인데 다음 임기제로 채용이 될 거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것도 몇 번. 그것도 근무 중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승철위원

아직은 채용이 안 됐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우리 하남시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그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채용이 될 거라고 말을 했을까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일까요, 우리 내에서?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 채용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승철위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혁신기획관에서 하지만 채용은 각 과에서 하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과에서 만료가 되었습니다. 퇴사했죠. 끝나고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모 과장님께서 또 재공고 냈으니까 다시 재채용 될 테니까 나올 준비 하라고 회식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 기간제는 면접이 없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면접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있습니까? 서류 심사가 그래도 좀 강하잖아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서류 심사 있고 면접도 있고요. 면접은 블라인드 형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아무래도 기간제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면접 위원은 저희 내부 위원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 면접 인력 풀을 활용해서.

오승철위원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승철위원

안타깝지만 그게 같은 과입니다. 이러니까 하남시가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가 4등급 아닐까요? 요즘 사회에 중요시 여겨지는 게 공정입니다. 공직자 문화에서 더욱 중요한 게 공정인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공정하게 채용된 저희 공무직 분들과 희망하는 다른 시민이나 청년들이 얼마만큼 상실감과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걸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나 싶어집니다. 확실성, 민원인의 보호를 위해서 많이 자제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제보자에게 제발, 행정사무감사 후에 청렴감사관 상급기관 도, 국가로 공식 민원을 접수할 건지 일단 본 위원이 행감을 치르고 다시 민원인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 생활한 지 채 3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이런 소문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왜 이런 말이 본 위원에게 들릴지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채용 공정성과 비밀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채용 공고 및 면접 모든 여러 가지 인사 관련된 부분 인사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9대 시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공정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체크하고 계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에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지금 정확한 팩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오승철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연히 신분 보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감사중지

21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과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적은 법적검토를 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황만 보았을 때 취업에 관련된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요한 바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신중하게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제 그런 어떤 인사에 있어서 좀 공정을 요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각 부서별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인사위원회 의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인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서면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면은 14건인데 서면은 89건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이나 합격자 결정 등 여러 가지 회의 안건들이 있던데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임용에는 숨긴 정보뿐만 아니고 공무원 충원계획이나 시험일정 공고, 근무기간 연장이나 명예퇴직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분은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면 등이 심의과정 원칙이지만 임용령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서면이 그동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상황에 따라서 서면질의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생각한 바로는 서면질의는 그냥 통보가 아닐까, 소통이 되어 있지 않은 문서로써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회의라기보다는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꼭 대면으로 진행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회의록도 정성스럽게 남겨놓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대면회의 위주로 해서 이렇게 꼭 회의록도 문구 하나하나까지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 부분 잘 시행되길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각종 포상,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 고과 점수 반영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본 질의는 본 위원이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다음 질의인 직장어린이집 계약현황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맞벌이하는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우리 아이가 가까이 있다는 생각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때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 계셨을 것 같은데 직장어린이집에 약간 정말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과정에서 조금 행정적으로 너무 미흡했다. 정말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통장으로 다시 넣었다가 다시 반납했다가 여러 가지를 중복적으로 저희가 뭔가 행위를 계속하고, 사실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처리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2개월 동안의 그런 준비기간을 미처 예측 못 하고 행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는 과정이 지금 두 단계, 세 단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개원준비부터가 우리 부서에서 다 계획을 하셨어야 되는데 개원준비를 한다고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이것이 관계법상 위반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반납을 받았다가 계속 연결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뭔가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서를 먼저 쓰고 또 거기 근로자분들은 근로기준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또 학부모운영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단계별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미숙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공직자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본교육비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활동비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비용 절감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어야지 직장어린이집을 보내는 메리트가 클 텐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원 입장은 여러 가지 처음에 준비했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시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활동비에 대한 부분들의 지급을 계속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일반 어린이집을 다닐 때와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면 우리 공직자분들의 자녀분들이 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더 환경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우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이런 보육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 직원 아이들의 보육을 신경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특활비 성격의 그거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직원들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장어린이집을 관리는 하지만 어린이집이 일반 행정서비스와 별개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이 조금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보육과가 일이 많긴 하지만 여성보육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래도 그쪽 일을 계속 경험을 하고 어린이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고 있는 과가 당연히 더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하고 유기적으로 조금 더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 직장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하셔서 우리 직장어린이집의 아이들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활동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어린이집을 다니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생활전선에 나오는 부모님들이 ‘아, 내가 공직자로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조금 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배려의 말씀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혜택과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공직자도 하남시민이고 우리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저희 하남시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소심하게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소심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제가 좀 전에 다른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무원들이 행복해야지 시민도 행복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그런 열정들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자분들이 힘들고 위축되고 불신이 있고 속상하고 이러면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시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행복해야지만 하남시민에게 그 행복의 에너지를 함께 공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본다면, 우리 하남의 미래인 아이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마을관리소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자료를 보고 되게 이분들이 노고가 많다. 그리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도심도 공공주택 같은 그런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좀 제공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최근 악화된 경제사정에 따라서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무엇보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행복마을관리소가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왜 물어보냐면 이 역할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이 부서에 대해 정말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행복마을관리소가 사례발표 우수상을 받으셨고 또 2020년에서 21년 시군 종합평가 S등급, 2022년도에도 S등급 달성을 하셨습니다. 평가가 좋을 만큼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행정이나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구석구석을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절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무엇보다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 독거세대 어르신들에 대한 아픔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고독사하신 두 분을 조기발견해서 가족들한테 인계가 될 때 그때 가장 마음이 좀 불편했고요. 또 자살고위험군 시민을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가교역할을 했던 게 보람됐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 칭찬에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 덕풍동의 범죄율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된 이후하고 비포 애프터가 절도율이 80%가 감소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시는 어머니방범대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연세가 드신 분이 데리고 가는 거를 보고 그냥 넘기지 않고 이상하게 여겨서 신고를 했는데 그 아이를 유괴하려고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위험한 상황은 사실 치안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결과치가 일정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상담을 해서 들었는데 직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순환을 하셔가지고 해소를 시키셨지만, 급여가 일정하다 보니 일을 더 많이 하는 부분과 적게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도 일정한 페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사명감을 가지고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굉장히 더 적극적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 쉬고 있어도 일정한 페이를 받게 되면 사실 좋은 제도가 조금 후퇴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치가 좀 좋은 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게 활성화되고 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인센티브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주민자치회 사업운영 등 동별 주민자치회 개최실적 및 참석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주민자치는 이번에 지방자치 전면 개정을 통해 시작점에서 보면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8월 22일에서 9월 7일까지 13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저도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은데요. 주민총회에 일반주민의 참여가 너무 적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시작점인데. 주민총회는 주민자치가 선정한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에 대한 사업의 의제를 발굴해서 시작되는 어떤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참여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서 일반주민 참여율이 좀 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온라인으로 주민총회를 했고 올해 처음 오프라인으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인만큼 한 6,000여 명의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또 좀 더 많은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하철역이나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주민 독려를 많이 한 자치위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6,000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게 각 동의 평균 한 500여 명 정도가 참여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43개 안건 중에 34건의 주민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걸음마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더 멋지게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반주민 참여가 많아야 되는데요. 주민참여를 이끌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힐링음악회나 각 주민자치회에서 군집 효과가 큰 그런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그때 이 주민총회를 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토록 주민자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 30년 만에 전부개정안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2.0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 1.0시대에는 자치단체가 주체였다면 이제는 주민이 주체가 돼서 주민 주도적 자치계획형 주민자치가 됐습니다. 물론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가 한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전문 담당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이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요. 사실은 저희가 주민자치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고 주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2.0시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민자치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몰입해서 업무를 줄 수 있고 주민자치가 정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 전담인력 정원이 배정돼서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를 전담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주민자치 업무가 상시 가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현실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주민자치 지원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고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조정을 해서 주민자치가 어떤 일정 단계 이상 올라설 때까지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도 이제 2년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도 지금 끝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초기구성 때 동 정수가 30명을 못 채우는가 하면 또 동 후보자가 6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이 참여도가 높은, 우리 하남시는 그렇지만 타 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모자란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자치 정수를 늘릴 그런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초기에는 주민자치회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순번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올해만 해도 3번 행안부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 받은 결과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수를 인구별로 이렇게 산정해서 4만 명 이상은 40명 정도로 확대를 하고 또 2만 명에서 4만 명 사이 구간은 35명, 또 2만 명 이하는 지금 현행대로 30명 정도 유지하는 거를 권고 받았습니다.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곧 조례 개정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치위원장님 주관으로 주민자치회장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들의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이 명단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의욕적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저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첨제가 되다 보니까 추첨을 하다 보면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를 해서 아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면접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다시 해 볼 생각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주민자치위원 선발할 때는 면접을 좀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는 기본취지가 진입장벽을 없애고 자유로운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면접이 아닌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의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첨제의 단점이 있죠. 또 면접을 통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 컨설팅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추첨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를 하는데 하남의 실정에 맞게끔 그런 추첨제와 면접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간담회 때 중추적으로 일을 하시는 자치회장님들의 고충이시고 그분들이 정말 주민자치를 열정적으로 해 보고 싶으나, 정말 하고자 하는 분보다 관심 있어서 넣었는데 추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나머지 인원이 차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못 하는 걸로 인해 사실은 주민자치회 시작점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꼭 참고하셔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행안부의 그런 책상에서의 제도적인 서류보다는 우리 하남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현장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지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정혜영위원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부서에서 일단 이 모든 부분에 대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가 되고 또 이렇게 노력하신만큼 주민자치가 많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 직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정혜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에 대해 좋은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우리 각 동을 보게 되면 체력단련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감일동 같은 경우는 아직 임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례동은 혹시 왜 체력단련실이 없는지?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위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여유 있는 공간에 특별하게 보건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혹시 기존의 다른 동 체력단련실에 샤워실이 다 이렇게 준비돼 있나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정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국민운동단체, 민간교류단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자율방범대 역할이 취약지역의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활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예방활동을 하는 건데요. 청소년 선도도 하고 재난재해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기본적인 교통 및 각 지역에서 여러 봉사활동도 같이 겸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 자율방범대 차량현황을 주셨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승철위원

차량을 보게 되면 연합대가 스타렉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집에서 모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자율방범대 각 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 모닝차량으로 어떤 장비라든지 인원의 이동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가장 큰 거는 안전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방범순찰도 밤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전문제가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도 이게 가장 최근 차량 구매가 2022년 감북지대에도 모닝이 지원된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자율방범대에 이렇게 보면 모닝을 이용하는 지자체가 저희 하남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SUV라든지 조금 더 큰 차량으로 활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하남시만 유일하게 오랫동안 모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차량이 오래되고 연식이 바뀌거나 다시 재구매를 할 때는 조금은 더 안전한 차량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근 후 야간에 저희 시민들을 위해 이렇게 방범활동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방범대원들의 그런 안전이 취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빙판길이나 빗길 같은 데 많이 위험하죠. 그런 부분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거울삼아서 방범대원들이 안전하게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하남시가 자매도시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우리 추경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안 그리고 강원도 영월이죠. 해외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매도시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민의 문화와 교류, 친선의 목적을 하는 도시 관계입니다. 하남시가 전라남도 신안군과 강원도 영월군 말고도 혹시 더 추진되는 데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영남권의 영주, 또 충청권의 공주가 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교류내용을 보게 되면 12-233페이지 보면요, 추석맞이 자매도시 온라인 직거래 장터가 이루어졌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진행 중에 있고요. 온라인 장터도 어떻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됐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이러한 행사는 좋은 부분입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이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구상이 되어 이루어져서 너무 좋고요. 하지만 전에 추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숙박이라든지 체험행위라 그랬잖아요, 자매결원을 맺었으면 시민들이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교류라고 해서, 대표자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행사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에 맞게 부합이 되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신안군과 자매결원을 맺은 도시다. 신안군에 가서 “저 하남시에서 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정책이 조금 더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 시민들과 자매도시 시민들 간의 교류가 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안군하고는 신안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그런 관람료 할인혜택이 있고요. 영월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 지역관광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매도시와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업을 해서 시민들이 왔을 때 서로 어디서 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조그만 어떤 큰 혜택보다는 아주 작은 할인이라도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자매도시가 된다면, 또 그것을 홍보를 잘해야겠죠, 시민들께. 그렇다면 진정한 자매도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박진희 부의장님께서도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8대 의회에서 이영아 전 위원이 공무직 급여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개선이 좀 됐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정혜영위원

공무직하고 기간제 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이나 기간제의 그런 임금 부분은 규정상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처우개선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 많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상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도 협의가 잘돼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무직은 공무원과 다르게 별도의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인사규정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혹시 공무직의 부서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의 정원이 한 3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업,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의 의료인력 이런 거를 다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부서 간의 인사가 가능한 인력이 한 6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60여 명에 대한 부서 간의 인사는 수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한 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은 우선 본인의 인사희망서와 또 부서의 필요성,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난번에 공무직 부서이동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신청을 받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공무직 직원 여러분의 의향을, 지금 인사라는 부분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많은 직원분들이 공동체가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런 비중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인사희망서를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공무직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과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공무원들과 융화해 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직 사회에서도 기피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기피부서가 있을 때는, 지난번에 공무원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공무직들에게도 적용해서, 다소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 달라는 측면에서 이 또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수당 같은 개념으로 이렇고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간당 근로의 단가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여기서 보면 ‘피진정인1에게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소속 공무직근로자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할 것을 공고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도 읽어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려할 것을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공무직의 위험수당 같은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없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런 부분 막힘없이 열린 마음으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에 계시던 분하고 이 공무직 관련 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렇게 처우를 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다시 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셔가지고도 혹시 노조 위원장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아직 정식으로 뵙지 못했지만 그런 내용은 인계를 좀 받았고요. 곧 만나 뵙고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살피셔서 공무직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꼭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는 인사부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난 9월 13일자에 집행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맞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것은 의회 의사일정이 몇 달 전부터 벌써 계획돼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앞두고 인사이동을 왜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여기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우선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의 의사일정을 필히 고려해서 미리 상의를 드리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아보시는 건 아니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부서장님께서도 부서에 온 지 며칠 안 돼서 업무파악도 안 되고 또 질의의 답변도 좀 불성실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것들에 많은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이제 의회일정이 1년 일정도 거의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일정이 있을 때는 항상 의회일정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감사중지

22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병용

정병용위원장

하남시콜센터 상담매뉴얼 및 정기모니터링 실시결과표, 민원전문상담관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의 스트레스지수는 어떻습니까?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직원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희도

임희도위원

예.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직원들별로 자가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점수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나쁘진 않습니까?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매뉴얼 관련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수시 재등록을 하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진행되고 있으시죠?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변경된 내용들은 어떤 형태로 부서에서 알게 되어서 변경작업이 이루어질까요?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매뉴얼은 연초에 저희가 부서로 각 공문을 뿌리고 취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시적인 업무나 급박한 상황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코로나나 재난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또다시 별도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업무가 바뀌거나 그러면 직원들을 초청해서 우리 상담사들이 교육을 받고 그거에 대해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통화된 내역들을 우리 부서에서 평가하시는 담당관님이 직접 전체 다 듣습니까, 혹시?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여기서 말하시는 모니터링은 상담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도

임희도위원

예.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우리 콜센터에는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상담사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원이고요, 그래서 직원 하나고 상담사 셋이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콜센터상담사들이 응대하는 거를 듣고 첫인사, 중간인사, 응대, 상담사들의 태도나 이런 거를 보고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또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월 2회에 대해서 이런 평가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평가에 관련돼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점수가 대부분 90점 이상, 97점 이상, 98점 이런 형태로 다 기록이 되다 보니 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저희 담당팀장이 3명의 상담사를 직접 모니터링도 하고 그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과거에는 월 1회 모바일로 상담사들이 정확하게 응대를 잘해줬는지 시민들한테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는 주 1회 해서 지금 보면 과거에 비해 평균 한 90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에 대해서 별도로 태도나 신속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콜센터 근무하시는 우리 근로자, 공무원님들께서는 장기근속을 하고 계시는 편이신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콜센터가 생긴 게 2019년 4월에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임기제근무자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평가는 월 단위로 평가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횟수를 월 2회가 아니라 월 1회로 줄이시고 차라리 정밀평가로 하시는 게 어떠실까 한번 부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월 1회를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수치나 평가의 만족도를 위해서 8월부터 다시 월 1회로.

희도

임희도위원

월 2회로, 그렇죠?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주 1회. 과거에는 월 1회 했었는데 그거 한번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왜냐하면 같은 내용들이 평가서에 계속적으로 다 반복이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봤는데 같은 항목에 계속 지속적인 반복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서를 만들기 위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횟수에 대한 부분을 꼭 이 형태로 지킬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형태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평가에 대한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부서에서 생각을 깊게 하셔서 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률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어서 민원전문 상담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두 분이시네요?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실까요? 지금 기록해 주신 대로 복합민원만 전담으로 해서 하시는 거고 취약계층 민원만 전담으로 한 분, 한 분이 따로 계시는 건가요?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민원처리 내역을 본다면 단순민원 및 취약계층 민원은 2021년도에 800건을 처리하셨는데 복합민원은 14건만 처리하신 건가요, 이 도표를 본다면?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21년도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복합민원은 20건이고 예를 들어서 단순민원은 44건인데 그러면 인력 두 분이 복합민원 한 분, 취약계층 민원 한 분 이 업무만 딱 국한돼서 계속합니까? 교대로 서로 크로스로 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한 분은 복합민원을 하고 한 분은 전담으로 복합민원하고 취약계층을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하고 핑퐁민원에 관련돼서는 누가 담당해서 처리를 하시죠?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그러면서 두 분이서 각각의 국민신문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인허가라든가 도로 이런 거에 관련해서 그런 게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민원은 후견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담관이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합민원만 그리고 취약계층 민원만 하는 게 아니라 후견인 역할도 같이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24시간 접수되기 때문에, 그거를 혼자서 다 지정하고 분리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런 거를 상담관들이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빨리 배부해서 해당 부서에 가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두 분이 담당해서 근무를 하시는데 만약에 한 분이 결원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럼 한 분이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동시에 혹시라도 많은 민원이 몰리게 되었을 때 민원인들은 계속 기다림을 겪으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신문고가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거 부서지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담민원도 있지만 현장에 와서 상담이 밀릴 정도로 이렇게 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복합민원 담당자 한 분은 연간 처리건수가 20건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복합민원에서 22년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희도

임희도위원

예, 상반기 기준으로 자료를 주셨을 거고요.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복합민원이 이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보시면 국민신문고하고 민원만족도도 두 분이서 같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걸 분리했을 뿐입니다. 복합민원이 한 20건 되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는 1,300건 이렇게 된다는 거지 한 분이 전적으로 복합민원 20건만 6개월 동안 했다는 건 좀……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여서. 표시는 복합민원은 아까 모두발언 때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게 1명이 그 복합민원만 담당하신다 그러셔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제 두 번째 질의가 이 두 분이 결원상태가 한 분이라도 되어 있으면 민원인이 많이 기다리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인원이 그러면 부서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적절, 예.

희도

임희도위원

적절하십니까?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콜센터, 아까 질의도 드렸지만 지금 한 분이 결원상태라고 하셨으니까 임기제 세 분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상담사 3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1명 결원은 일반행정직이 같이 콜센터 업무를 하게 해서, 상담은 전문상담사가 받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직접적으로 해 주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원은 일반적인 업무를 정리를 해 주고 상담을 잘할 수 있게 행정업무를 해 주는 직원 1명이 결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인원이 적정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관리인원하고 상담사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 광주만 해도 관리인원이라 그러면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를 두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3명, 저희가 인구비례로 보면 거기는 39만 명인데 우리는 32만 명이고 상담사가 한 11명 됩니다. 거기는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인원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상담사 3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거였어요,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스트레스지수를 먼저 여쭤봤던 거고요. 2019년도에 비해서 인구는 분명히 증가가 됐을 거고 더 많은, 복합적인 민원들이 나올 거고요. 신도시가 또 새롭게 생긴다면 더 많은 민원들이 들어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하시고 예측을 하셔서 인원을 더 충원하는 방식도 이제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게 된 겁니다.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그건 계획안을 관련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인원요청을 좀,

희도

임희도위원

민원인들이 처음 전화를 들었을 때 상담원과 소통이 잘되지 않거나, 통화의 연결이 여의치 않거나, 혹시라도 일이 좀 많이 밀려있다 보면 사람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하남시정에 대한, 시청에 대한 부분의 불만으로 민원인들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콜 수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인원충원 계획도 세워서 정상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근무하시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웃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는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항상 늘 고생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민원응대에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천호

석천호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일정변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민원여권과까지 하고 회계과와 정보통신과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정보통신과, 평생교육원과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