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이반성면,상봉동,초장동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소관감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조혜숙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공통사항1번항목으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칸공사관련길이연장이나높이조절등단순사유로인한설계변경이최소화될수있도록당초합동설계시부터마을이장과주민들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칸귀농귀촌활성화및지원방안에있어서우리시는귀농창업자금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등다양한방식으로귀농귀촌인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귀농귀촌인구가증가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세번째칸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용어정비건과관련하여커뮤니티센터를어울림센터로명칭변경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2번항목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종합감사지적사항인농지전용허가부적정처리에대하여는직원직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불법전용농지사후관리부적정에대하여는농지원상복구명령및원상복구조치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사항으로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대상자선정부적정에대하여는대상자선정시유사바우처중복신청자와전년도전액미사용자등부적정대상자를배제하여적정하게보조금을집행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상단에인구증가를위한적극적인귀농귀촌정책추진촉구에대하여우리시는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귀농창업자금,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등다양한방식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청년후계농등예비농업인들에게많은혜택이주어질수있는다양한제도들을본인의상황에맞게컨설팅해서우리시정착에유도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하단에계절근로자제도도입과농촌인력부족문제해결관련해서는현재계절근로자12농가48명을배정받아서입국절차중에있습니다. 앞으로계절근로자배정인원을늘리도록수요조사와결혼이민자파악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9페이지4번항목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1년총사업비1억이상주요사업은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외11건으로모두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은22건으로세부내용은14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23페이지까지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농지성토등농지불법행위와관련된진정민원은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농로포장요청과관정설치등건의사항은마을별건의에따라사업의시급성등을감안해서순차적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도로편입토지보상요청에대하여는내년도당초예산확보후절차이행하도록할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페이지6번항목기금운용은2022년6월30일현재기금조성액은320억입니다. 목표액300억을초과조성하였습니다. 융자상환조건은운영자금1억한도로1년거치3년균분상환시설자금은2억한도2년거치3년균분상환입니다. 이자는연1%입니다. 하단에연도별융자실적은2010년부터2022년상반기까지2,373농가에697억1,900만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35페이지까지2022년농업기금융자금채권내역,기금운용결산서및농업기금운용조례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42페이지까지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입니다. 위원회현황은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등총7개위원회가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2페이지8번항목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3페이지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은농업기술센터유지를위한무인경비용역등5개항목에6,300만원과내동독산양수장정비공사외7개의기반시설사업에1억4,600만원을그리고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등농촌개발사업에3억2,800만원의예산으로수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11번항목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과12번항목인허가민원관련은해당사항없습니다. 13번항목에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공사설계변경내용내역은금산석교마을농로정비공사외12건으로모두사업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44페이지와4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6페이지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4번항목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직영공사는미천면정성마을배수로설치공사등15건으로세부내역은46페이지에서4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읍면동재배정사업은문산사평들용수로정비공사외164건이며세부내역은49페이지에서6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3페이지15번항목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9페이지4번항목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와같은사항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16번항목에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과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명시이월사업으로문산동방지구밭기반정비공사외8개사업에대하여36억1,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지수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대하여1억9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명시이월사업으로문산동방지구밭기반정비공사외에11개사업에대하여29억6,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2개사업에대하여사고이월하여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명시이월은금산덕의마을배수로정비외3건으로2건은추진중에있으며2건은준공하였습니다. 3억1,300만원사고이월한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추진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17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정촌고미봉동간농로확포장공사외3건으로원자재수급불안정과농번기공사중지등으로연장되었습니다. 다음18번항목과1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농업기반시설관련등4건의민원이접수되어완결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21번항목부터71페이지23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4번항목에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이상은총7건이며하단에25번항목민간위탁사무현황은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하여농업인회관운영및관리를진주시농업인단체에관리위탁하고있습니다. 72페이지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2021년귀농인안정정착지원사업은신청자가없어서도비21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27번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토종재배장에2대와농업기술센터청사에4대의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29번항목과30번항목도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농업정책과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1번항목농업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21년융자내역은252신청농가에대해서심의한결과선정된186농가중에134농가가융자실행하였습니다. 2021년읍면동별농업기금현황은73페이지에서74페이지까지입니다. 74페이지하단에2022년상반기농업기금융자지원내역은융자신청145농가중에심의를거쳐서129농가를선정하여서현재97농가가융자실행하였습니다. 읍면동별신청및대상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5페이지2번항목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현황은2021년가입은15,699건에사업비11억1,100만원입니다. 22년은6월30일현재가입건수가14,837건이며사업비10억2,700만원입니다. 76페이지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현황은2021년융자내역은신청농가110농가중에심의를거쳐서110농가모두지원대상자로선정하였습니다. 이중에73농가17억2,600만원의융자를실행하였습니다. 77페이지하단에2022년상반기융자지원내역은135농가가선정되어서111농가28억9,000만원의융자를실행하였습니다. 79페이지4번항목에농지전용허가현황은2021년3건에1,086㎡이며2022년은없습니다. 농지전용신고현황은2021년2건에935㎡이며2022년은5건에2,962㎡입니다. 80페이지부터84페이지까지농지전용일시전용현황입니다. 85페이지6번항목농지전용불법행위단속처리사항입니다. 2021년은20건2022년은8건을단속하여원상복구하였습니다. 86페이지7번항목농업진흥지역해제내역입니다. 경상남도고시에의해이반성면가산리외167필지에19.3㏊입니다. 87페이지8번항목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및확보현황은2021년부터2022년상반기까지75개분야에660억원을신청하여서2021년도에는381억여원을확보하였으며2022년도신청분은올해12월내시예정입니다. 9번항목의회접수진정민원처리결과입니다. 구거준설및청소등은완료하였고용배수로설치는일부완료하였습니다. 잔여용수로및양수시설과자동수문설치관련은문산읍을통해시급성과우선순위등을검토한후2023년당초예산에반영할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 87페이지10번항목92페이지11번항목94페이지12번항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4페이지13번항목농업인해외연수현황은코로나19로2021년과2022년은예산을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번국회작품전시회개최현황입니다. 2021년10월25일부터11월21일까지시자체생산국화작품75,000점을시청앞과농업기술센터종합경기장등8개소에분산배치하여개최하였습니다. 95페이지15번항목시민텃밭현황입니다. 연초에신청을받아서450가구를선정하여가구당8㎡분양을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4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도시농업관리사가구역별로배치되어서농작물재배기술지도를하고있어시민들의높은호응속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 95페이지16번항목수리시설개보수사업현황입니다. 2021년에는명석외율지구수리시설정비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96페이지17번항목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현황은2021년에진성면온수지구와명석면관지리지구를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하여시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지수면청담리와집현덕오리는우리시에서직접시행을하고대곡면단목리와수곡면원외리는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97페이지18번항목배수개선사업현황입니다. 2021년5건2022년4건입니다. 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에19번항목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해당사항이없으며2022년에는문산이곡리외20개마을에지하수및암반관정개발등의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 99페이지20번항목에포괄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1년47건2022년6월말현재100건입니다. 세부내역은104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5페이지21번항목농어촌공사위탁사업현황입니다. 2021년25건2022년은21건으로108페이지까지내역자료입니다. 109페이지22번항목에각종사업비집행후발생된집행잔액사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수리계시설유지관리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용배수로준설장비임차등10건에2억2,6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은용배수로준설장비임차비와수리계수리시설전기요금등12건에3억5,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10페이지24번항목대곡면권역과111페이지25번항목지수면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준공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40페이지각종위원회현황에서위원회의회원수와관련해서질의를하고자합니다. 각종위원회의업무는다양한의견을심의하거나자문하기위해서개별조례에의해만들어지는경우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러한위원회구성에서매우중요한요인중하나가위원회의구성원수,인원수라고생각합니다. 일정규모의인원보다구체적으로말하면10명내외의인원으로위원회가구성되어가지고의견이현실적으로반영될수있다고생각하는데이자료에보면농촌협약위원회같은경우에는21명,농촌협약생활권단위추진위원회해가지고18명,농촌협약행정협의회28명대규모로조직되어있어가지고사실상위원회가아니라본위원이볼때는위원들의감투용으로전락할우려가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따라서이들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려면구체적인업무에따라서분과위원회나소위원회를구성해서실질적인회의효과를이끌어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집행부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어서질의를합니다.

진주시농촌협약위원회같은경우에는우리시전체농촌공간에대한전략계획수립을20년동안계획수립을하는위원회인데관련부서장당연직이12명이들어있습니다. 부서장이관련되는건축과라든가문화진흥과라든가이런식으로당연직이12명이고위촉직은10명입니다.남녀1명씩해서10명을하고있고,농촌협약생활권단위사업은권역별로하는데현재는동부권역에6개문산내동진성일반성사봉금산현재권역사업이들어가고있는6개읍면에대한읍면장과그마을주민대표를남녀1명씩해서당연직으로들어가는그게있습니다. 그리고행정협의회도관련부서에실과장으로되어있기때문에위원수가……

그런부분이필수인원이다이런말씀아닙니까,그죠?

농촌협약위원회와이세가지는현재농업기술센터건설하천과에있다가농업관련지역이라든지이런쪽으로조금더심도있는발전을위해서저희농업기술센터가올해1월1일부터이관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그런과정입니다. 그래서위원회이런것도한번더검토해서조정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방금과장님말씀대로심도있는토론이라든지이런게있는데인원이많다고해서심도있게토론한다는소리는아니거든요. 분과위원회나소위원회안에내부에서따로구분해가지고상세한토론이될수있게끔이렇게하는게맞지않느냐는생각을본위원이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그런것까지도의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질의하신내용중에진주시농촌협약위원회중에서눈에띄는이름이있는데임기가다되면자동으로다른걸로바꾸는거아닙니까?

예.

명단에안바뀐거지요?

6월30일현재현황이되다보니까그렇습니다.

나중에제출할때참고해서체크하십시오.

예.

질의준비되신분하십시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8페이지상단에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대상자선정부정적이다,문화누리카드그런부분을제공하고있는데지원자대상자현황지급하는부분에서복지정책인만큼배제되지않게끔세세하게체크해서불이익을당하지않게지원에만전을기해주는게좋다고생각하면서,10페이지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하고12페이지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21년하고22년여성바우처사업에대한인구증감은없나요? 사업이2021년하고2022년하고차이가없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은20년기준에의거해서도비사업이2,710명정도내려왔습니다. 그렇게해서시비를추가해서200명을더지급한사항입니다,2021년도에는. 그렇게해서2022년도는현재완료되어있는데추가로더신청이들어오면저희들이그시기에맞춰서시비편성을추경예산이나도비전배요청을해서예산이확보될때는추가로할수있는데현재는작년에2,910명사업량을완료를하였고현재연말까지우리시에전입이된다거나이렇게할경우에는추가예산확보해서더집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2021년도에사업이2020년도에결산해가지고올라온거맞지요?

예.

그러면2022년도현재부부은2021년도인데도에서이렇게나오는게사업량2,910명비율을똑같이줄수있느냐는걸말씀드리는겁니다.

작년에완료한기준으로사업비가도비가내려옵니다.내려오면저희들은예산을거기에맞춰서하다가인원이증가될경우에는추경예산확보를해서집행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내용에대한현황은볼수가있겠지요?

예,자료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이번에45년만에쌀값이최대로폭락해서인근에서농민들이나락이다자랐는데논을갈아엎고다른지역에도그러고정부에강력한물가안정쌀값대책을요구하는걸보면서정부가일단이달말에대책을내놓겠다고하니까지켜보고있는상황인데정부를기다릴게아니고진주시차원에서이럴경우에농민들의물가농산물가격변동에대해서최저가와시장가의차액을일정부분보조해주는기금이나이런제도는없는지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혹시이럴경우에쌀가격이문제가아니고이럴경우에대입시킬수있는차액보전제도소득보전제도농가가더이상무너지지않게이런제도가있는지요?

현재저희과에서는농업기금을가지고쌀값때문에불안정한가구는융자지원제도가농업기금이나농업진흥기금을가지고일단어려운시기를극복할수있도록융자지원하는게있고,물가대책이라든지쌀값폭락에대해농축산과나농산물유통과에서추진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자료를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 그래서현재농업기금하고도에서실시하는농어촌진흥자금제도가나오더라고요. 두개다융자형식으로농민들에게지원을해주고있는데우선24페이지에농업기금융자부분을보면아까과장님께서설명하셨듯이애초300억을목표로기금을조성했는데320억추가달성했고그중에서86억을정기예탁시키고나머지234억에대해서융자실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제가알기로는담보대출맞지요?

예,신용도나농업인들의……

신용도도보고자기논이나밭을저당잡히고대출받는형식인데여기에이자는상당히낮습니다. 연1%라서이런부분에서는굉장히농민들한테부담을주지않는이율인데여기서운영자금은아까설명하셨듯이1억이내1년거치3년균분상환시설자금은2억이내2년거치3년균분상환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잘모르는상황에서는이정도면괜찮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이용현황을보면최근3년간지원농가수와전체지원금액융자금액이줄어들고있습니다,2019년부터2021년까지요. 이게농민들한테도움되고유리한제도라면농민이이만큼줄지는않았는데그사이에,늘어나야정상일것같은데왜이렇게줄었는지궁금합니다.

저희과소관은아니지만기술지원과라든지농산물유통과에서농업인들을위한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그런보조지원사업을다른어느시군보다도잘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대출융자를지원해서하는것보다저희지원을받아서이런시설자금에투입하는경우가많지않을까,어느정도해소되어가고있는거라고판단을하고……

그렇게판단하시고추측을하시는거네요?

예.

실제바깥에서농사짓는분들의의견을들어보면일부의의견이지만농가마다빚없는농가가없고다들힘든데될수있으면안빌리고싶다,왜냐예를들어서시설자금새로하우스농사할때주로많이들어갈텐데그걸시작할때2억대출냈는데처음부터생산량이갑자기높아지고이런게아니잖아요? 시간이걸리잖아요. 그런데2년거치2년이지나면3번에걸쳐원리금균등상환을해야되니까부담이되고,만일에그중에한번이라도안갚으면어떤조치를농협에서취하시나요?

일단여신규정에의거해서처리절차를밟고있습니다.

한꺼번에다상환하라고나올수도있고최악의경우에는농지에대해서저당권을실행할수도있잖아요? 농민들한테부담이된다고하십니다. 또옆페이지에보면2017년부터대출을했는데정상회수가되고있습니다,전액이. 겉으로만보면농사잘지어서잘갚고계시는구나이렇게볼수있는데내막을보면이걸안갚으면그런불이익을당하기때문에농협에서7%8%이자를주고빌려서여기에갚는답니다. 그런불합리성이있고요. 그래서농민들일부의견은이자율을올리더라도거치기간을조금이라도늘리고또3년균분상환이아니라7년동안5년동안분할상환식으로,처음에는작게갚고자기농업이안정되면서많이갚는식으로하는건어떻겠냐는의견도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조례에의거해서상환거치기간을하고있는데농업인들이요구할경우에는심의회를거쳐서조례일부변경을해서할수는있습니다. 그런데또문제점은이상환기간이길어지면또대출을잡고있어야되기때문에다른농가가혜택을융자를해야되는상황이올때그런문제점도있습니다.

복잡한것들이얽혀서쉽지는않은문제인것같은데앞으로논의는해볼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실제농민들이체감하는기금제도에대한만족도가그것밖에안되기때문에그렇게생각이들고요. 과장님께서는아까제가말씀드린현재진주시에는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차액을보전해주는것이설치되어있지않은데또이런의견도있더라고요. 이농업기금이초과달성됐고86억원농협에정기예탁했는데그것까지가용을해서떼가지고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운용을하면어떻겠나,그것을바라는농민들이있으시거든요.

심의회에서그런것도충분히의논을해보겠습니다.

이럴때는농업정책과나농업기술센터에서되는문제가아니고사실은큰문제잖아요. 여러가지농민들과또다른산업에종사하시는분들과의형평성도,물론저는개인적으로농업은공익적으로접근하고정책을써야된다고생각하지만또다른분이볼때는농업에지나치게특혜를준다고볼수있으니까그런부분도있고농협의이해관계도있는것이고복잡한문제긴하지만앞으로좀열어놓고진주시와농업기술센터와또농민들과농협이논의를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예,그런자리를마련해서심도있게토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쌀관계하고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추진관련해서그다음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관련해서기술지원과하고농축산과에이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관련부서에대해서길게해주시는게맞고저도농산물수급안정이나지원사업추진관련하고그건기술지원과에있고또농축산과에267페이지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관련된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엮어가지고지난달에쌀값폭락하고생산비증가등으로해서어려움을겪고있는농민들에대한얘기들이있었지않습니까? 농민들이썽이나서서울에상경해서농가경영불안해소마련대책촉구농민총궐기대회를개최했거든요. 과장님알고계시지요?

예.

여기에경남도청에서는쌀재고물량이계속해서곳간을채워서넘쳐나고있고올해수매가가산지가격또한더내릴수있다는전망이있고자발적으로쌀소비촉진운동에나서는기관자치단체장들이많고인근시군에서는쌀소비촉진운동을전개하는반면에우리시는그런부분에소극적인부분이아니냐이런의견들이있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그부분도기술지원과에서현재쌀가공관련되는산업육성이라든가쌀가공제품을이용해서지금실습교육을도시소비자들을통해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은농업정책과니까전반적인업무는관장하지만전담부서가아니기때문에명확하게답이나오기힘들겁니다. 제가그럼에도불구하고질의를드리는건신서경위원님이질의를했고총체적으로농업정책과에서인지는하고계셔야되겠다,그리고소장님계시니까이런부분심도있게논의가필요하겠다나중에제가농축산과하고기술지원과다시짚을겁니다. 그래서총체적으로제일상위부서정도된다고판단할수있기때문에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충분히인지하시고업무를봐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민국입니다. 과장님,농업정책과직원여러분! 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저는계속문제가되고있는농가일손부족문제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현재우리시장님공약으로내세운일손지원단신설은어느정도준비가되셨습니까?

현재농촌일손지원단구성안에대해서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는데농협하고협약을해서농협지원단소속하에구성을시와농협과상담사를5명두는걸로해서연말에농산물도매시장2층에사무실을개소해서내년1월에는개소를하려고준비를하고있고조례제정을공고를내놨습니다. 그에따라서다음의회때조례를통과해서연말까지관련되는인원을채용해서내년도부터일손지원단을운영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시에서도일손을알선하는일은하고계시지않습니까?

예.

본위원이강조하고싶은것은현재진행되고있는농촌일손지원하고일손지원단의에분명한차이가있어야된다,제가보면현재이루어지고있는농촌일손지원에대한문제는계절근로자근무기간이농가에서는제일큰문제라고볼수있거든요. 제가들고있는자료에보면2022년하반기에고용주12곳근로자48명에불과합니다,진주에농촌일손알선되고있는곳이. 그래서인원확대도물론중요하지만이분들이계절근로자로들어오시더라도이탈하는경우가발생하는경우가많다는겁니다. 타시군도굉장히농촌일손지원에대한여러가지관심을많이보이고있는데우리시도준비하는입장에서는분명히비교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준비하실때이탈문제거주문제이런부분들을면밀하게따져봐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현재까지하고있는것은내국인근로자를농가에알선하는중개업을하고있고내년도에농촌일손지원단은내국인과외국인계절근로자를통합해서알선하는업무를하는게다른점입니다. 그런데48명을배정을받았는데그것은저희가100명을요구한다고법무부에서100명을다주지않습니다. 내국인근로자도보호하는측면에서저희들이내국인근로자를농촌에알선하는공고라든가이런거를내국인근로자보호하는차원에서시자체에서노력도가들어가야됩니다. 그렇게내국인근로자를공고를해서모집을했는데도들어오지않는다,그럴때외국인계절근로자가필요하다고법무부에요청합니다. 그러면우리나라전체에1,000명을법무부에서계절근로자를배정했으면시군노력도에따라서배정하는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결혼이민자의사촌이내로관내에결혼이민자를우선파악해서그분들이우리나라로데려올수있는사람들이있어야되고그게없이그냥MOU체결이라든지해서계절근로자를받아들이면태국이나이런보도자료도보셨을겁니다만이탈자가너무많아서그럴경우에는행정적인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들은처음시도하는차원에서우리관내에있는결혼이민자의사촌을파악해서입국절차를밟고있는그런시스템인데하여튼최대한수요조사와결혼이민자를파악해서자국에있는가족들을데리고올수있는노력을하겠습니다.

과장님,내국인보다사실외국인이대다수를차지할거라고봅니다. 그래서이번에준비하실때이탈문제그리고재정지원문제이런부분들을면밀하게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86페이지2022년농지불법전용에서맨밑에불법행위내용에집현면장흥리28번지외2필지라고되어있는데이필지가장흥리28번지옆인지아니면다른주소로되어있는지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몇페이지……

86페이지에2022년불법전용사항있습니다.

언론보도에나온그내용같은데……

이건제가나중에찾아보고다시한번……

따로파악해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정확하게분석하셔서요청하시는최지원위원께빠르고신속하게전달하면서그다음에같이담당공무원가셔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회의를,양해영의장님께서경제복지위원회에오셨네요. 잠깐소개를드리고의장님발언대에서셔가지고한말씀……

아닙니다. 격려만하고갑니다. 그대로진행하시죠.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께자료를제출해주고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저는지적사항두가지정도과장님께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칭찬을한가지길게드렸습니다. 그리고우리시에꼭필요한있어야될조례가없어서심각하게정책제안을드렸습니다. 잘적으시고그다음에우리위원들께서제안하신내용들우리과가아니더라도다른과가주무부서라하더라도농업정책과에서는총체적으로이해를하고있어야되기떄문에그부분인지해주시고다른과와협력해서오늘우리위원들이나온정책제안들잘반영해서업무를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질의하십시오.

질의는아니고요. 아까이야기를꺼내면서빠뜨린게있어서저번에태풍힌남로가진주를강타했을때제가농가들을만나보니까농업기술센터직원들과소장님께서그날같이밤을새면서방제작업을했다는소리를듣고너무감동을받았고제가이자리를빌어서다시한번감사하다는인사그리고수고하신다는인사를드리고요. 그런그것들이농민들한테힘든상황속에서얼마나힘이되는지모르겠더라고요. 다시한번농업기술센터공무원집행부모든분께감사드립니다. 소장님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현재과수재배농가를위한사업으로신소득과실생산시설현대화사업외15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과수재배농가의피해최소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2번항목3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18페이지4번항목의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은2021년은농촌지도기반조성지원사업외34개사업2022년은농업테마파크조성외32개사업으로134페이지까지는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5페이지입니다. 5번항목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시설원예지원사업보조금지원에대한민원으로농가의건의서제출과경작민원이해결되어서당초대로사업을추진하였으며민원도해소하였습니다. 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1개를운영하고있으며위원회의구성,운영예산,위원수당지급액,여성위원수비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6페이지8번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37페이지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1년은농작물체험온실작물재배시설공사실시설계용역외6건,2022년은두메실농업테마파크어울림동산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외2건을시행하여완료하였습니다. 11번항목과12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39페이지13번공사설계변경상황입니다. 2021년부터농업기술센터농작물체험온실작물재배시설공사외2건으로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0페이지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은농업기술센터농작물체험온실작물재배시설공사외3건으로5억1,6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은원예체험온실힐링공간조성사업외1건이며2억6,3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141페이지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농촌지도기반조성지원사업외17개사업2022년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외11개사업으로14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6페이지16번항목계속사업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21년명시이월3건,2022년사고이월1건으로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7페이지17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2021년농업기술센터농작물체험온실작물재배시설공사1건으로온실내공간활용도를높이기위한설계변경시행으로준공기한19일연장했습니다. 18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9번항목국도비예산중지연및미집행사업입니다. 2021년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1건으로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지연으로사업이지연되었습니다. 바로아래20번항목부터25번항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148쪽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사업대상자의사업포기로인해스마트팜기술을활용한기능성특용작물생산시범사업의도비1,5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27번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입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을위한약제구입으로2021년보조사업비9,300만원,2022년보조사업비1억6,000만원입찰하였습니다. 149페이지28번항목부터30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댜.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이어서기술지원과소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1번항목의농업테마파크조성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야외공간3.9㏊에농업과관련된다양한체험장휴게공간설치로시민들의여가를즐길수있는공간조성을위해19억원의사업비로현재스마트농업온실,야외정원등이조성되어있습니다. 2023년까지어울림동산등을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151페이지시가지꽃거리조성지원사업입니다. 현재14억의사업비로시가지꽃거리조성축제행사화분및꽃탑지원,읍면동및시주요시설내초화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10월축제기간동안에도초화류를지원하여쾌적하고아름다운시가지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152페이지3번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내역입니다. 농번기여성농업인의영농중단을예방하고농업생산성향상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하여마을회관이용이어려위대부분도시락구입배달지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2021년25개소2022년은30개소에공동급식비를지원하며2021년도에는5,300만원의사업비로8,434명에게급식을제공하였고153페이지부터154페이지까지마을별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5페이지4번항목농촌교육농장현황입니다. 2021년물사랑외9개소농촌교육농장에서307회6,877명이비대면체험프로그램과방문프로그램교육을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6월까지234회6,713명이프로그램에참여하였습니다. 156페이지5번항목의시설원예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외9개사업은445농가에40억2,100만원지원하였고2022년도에는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외10개사업97농가에23억5,100만원사업비로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7페이지6번항목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외4개사업은1,716농가에16억5,800만원지원하였고2022년도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외3개사업을2,277농가에17억8,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8페이지7번항목시설원예새기술시범사업현황입니다. 2021년기능성다겹보온커튼기술시범외3개사업은40농가에2억5,8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였고2022년경남육성원예작물신품종보급시범외1개사업을16농가에8,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159페이지8번항목과수안정생산지원현황입니다. 2021년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사업외8개사업은27억8,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2년에는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사업외9개사업을22억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161페이지과수특작생산기술지도및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1년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외7개사업은9억8,7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였으며2022년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외4개사업을6억5,800만원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162페이지10번항목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입니다. 2021년96억6,900만원의사업비로6,003㏊7,747농가가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였으며2022년도3월말기준46억3,700만원의사업비로1,152㏊에1,453농가가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164페이지11번항목전자상거래물류비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31농가에5,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202년도에는31농가에7,000만원을지원중에있습니다. 165페이지12번항목농업인전문기술사업운영현황및강사수당지급내역입니다. 농업인대학등다양한교육을실시하였으며2020년부터2022년운영현황은17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1페이지13번항목강소농육성사업현황입니다. 강소농선정현황은2021년8명2022년에는7명늘어난15명입니다. 강소농육성을위하여경영개선교육,e-비즈니스활성화교육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172페이지14번항목농업인교육실적현황입니다. 새농업인실용교육농업인대학등연중실시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17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3페이지15번항목농기계구입지원현황입니다. 2021년은663대14억2,7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2년에는443대9억6,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74페이지16번항목농기게순회수리및부품교체실적입니다. 2021년137일간195개마을을순회하며198종6,458개의부품을교체하였으며2022년6월30일까지74일간104개마을을순회하여175종3,620개의부품을교체하였습니다. 175페이지17번항목농기계사후관리업소현황및산업기능요원현황입니다. 농기계사후관리업소는대형1개소,중형12개소,소형36개소가있으며자세한내용은176페이지부터177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177페이지18번항목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및이용현황입니다. 집현면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와문산읍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2개소가있으며총91종410대의농기계를보유하고있습니다. 178페이지임대및배송실적은2021년임대실적은5,583건임대료는1억6,900만원이며2022년은상반기임대실적2,958건임대료는9,300만원입니다. 2021년배송실적은1,174건,배송료는9,500만원이며2022년상반기배송실적은788건배송료는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56페이지시설원예국도비지원사업에밑에서네번째시설채소전기난방기설치지원사업입니다. 요즘유가상승으로농가들이전기난방기도입확대가시급하다고판단하는데작년과올해5농가지원으로는좀부족하지않습니까?

전기난방기지원사업은도비매칭사업입니다. 수요대비사업량이부족한것이현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내년에도비사업증액을건의를하고있고요. 여의치않을때는우리시자체사업으로추진하는방법을검토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시설하우스농가경영애로를해소할수있도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보통시설하우스농가가경영실적이많이어렵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국도비확충이라든지시자체의시비를많이,시책을추진해가지고농가의어려움에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대책을강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민국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 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저는농가의안전문제에대해질의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 질산대체제가사용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사업은어떤농가에지원되고사업규모는어느정도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질산대체제지원사업입니다. 책에서페이지는찾지는못했는데현재우리시에서지원사업하고있는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수출지원팀에수출농가에지원을해주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담당부서가농산물유통과입니까?

예,농산물유통과에서……

제가알기로는기술지원채소화훼팀으로인지를하고있는데제가파악을잘못한겁니까?

예.

제가잘못파악을했으면농산물유통과에다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152페이지농번기마을공동급식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개원되고처음시정업무보고를받을때이런내용을알게되었습니다. 그때참좋은정책이라고생각했고농번기에농촌여성들집에서밥하랴집치우랴농사일하랴진짜힘드시지않습니까? 그리고농촌은사실너무고령화가진행되어서칠십팔십까지도일을하고그뒤에거동이불편한정도가되어야,그나이가되면다독거노인이되어가지고집에서외롭게밥드시고예전같은농촌공동체분위기가많이사라진터라그모든걸다살리는방식으로이사업이좋다고생각을했거든요. 신청을안하는마을이있어요. 이렇게좋은것을왜신청을안하실까요?

일단은지침상급식인원이20명이상되어야되고급식할수있는일수가25일정도되어야되고그리고또식사를할수있는공간,조리를할수있는마을회관이구비되어있어야신청이가능합니다.

그런데이반성이나명석수곡같은경우는있는걸로알고있고충분히인원수도충족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사업비는한정되어있고마을은너무많고그러다보니까각읍면에한곳내지두곳정도해서추진을하다보니까실제많이해소를못하는그런입장입니다.

예산문제네요?

예.

그러면이걸2021년부터운영하셨지요? 이사업실시하셨지요?

지금까지계속……

몇년도부터해오셨어요?

해온사업입니다.

운영해오시면서뭔가애로사항은없으셨나요?

실제각마을당지원되는예산이좀적은편입니다.

어느정도지원이됩니까?

보통각마을당250만원이지원되는데요.

식사조리원인건비하고부식비가포함되는데마을당250만원요?

예.

20일에서25일정도지원이되는데그전체기간에250만원요,마을단위?

예.

물가도오르고하니까돈이부족하다는말씀이세요?

예,실제부족하다보니까마을자체적으로쌀이나양념류는각가정에있으니까자기마을에서스스로쌀하고양념을가져와서조리를하다보니까겨우맞춰가는그런상황입니다.

올해사업계획을보니까어떤마을은도시락을배부하고어떤마을은지원을받아서공동으로해먹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마을마다이금액만큼은형태를달리해서지원되는거지요?

일단도시락을원하는마을은……○신서경위원코로나때문에그런가요?

실제농민들을만나서이야기를들어보면마냥좋지는않다,정말고마운일인데농민들생각해서특히여성농민들생각해서해주는게고마운일인데마냥좋지만은않다,왜냐하면농번기에하잖아요. 그런데일손하나라도부족하거든요. 그런데거동못하시는분들어머니들이할수는없고또어차피상대적으로젊은여성들이조리원으로차출될수밖에없고또어떤문제가있냐면사전에장도봐야하는데영수증첨부를해야되니까어쩔수없이대형마트하나로마트이런데가서사야된다는거예요. 또장보러가는시간장봐서만들고또마을회관에불러다가하는데그런것들이문제가있는거지요,현장에서. 그럴경우는어떻게해줬으면좋겠습니까하니까우리는부식비좀줄이더라도사람을보내줬으면좋겠다고바깥에서20일동안같이밥을해줄조리원을파견해줬으면좋겠다고부식비부족한거는농촌이고하니까갖다먹으면되니까그런의견도있더라고요. 그런거는들어주실수없는지요?

마을자체적으로조리원고용은할수있습니다. 그동네사람이아니라도……

바깥에서요?

예,바깥에서아는분을모셔서밥을해달라고할수있는데실제밥을하고준비를해서다먹고나서치우고하는시간에5만원가지고과연올수있는사람이있는지……

일당이5만원이지요?

올수있는지는정확하게……

제가말씀드렸다시피부식비를줄이더라도인건비를늘려서라도그렇게하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

이부분과관련해서는실제경남도에지침을변경해달라실제부식비도모자라는……

1인당3,000원이지요?

예,부식비도좀늘려주고인건비도좀늘려달라고건의는계속하고있습니다.

경남도에서결정을해야지만저희가시행할수있는건가요?

어차피지침은……

내려오는예산한해서저희가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는것아닌가요? 아닙니까?

도비에맞게끔예산편성을하고만약에더추가로지원하려면시자체사업으로별도로편성해서집행해야되는사항입니다.

과장님,잘알겠고요. 앞으로주민들의견을들어서기왕좋은정책시행하는데정말주민들이기뻐할수있게만족할수있게여러가지방안들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같이생각해봅시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십시오.

과장님사실제가방금말씀드리고자하는주제도기술지원에해당되는데수출농가에만진행되는사업이다보니까농산물유통과에서다루고있다는말씀입니까? 질산대체제에대해서말씀을드립니다.

질의내용에당부드리고싶은거는질산대체제라는것이수출농가에만해당되고있지않습니까? 질산을대체할수있는질산대체제를원하시는농가에일반시설재배도농가에서도원하고있다는민원들을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수출농가에한정짓지말고일반시설재배도함께이사업을확대해나가자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질의를시작한건데아직사업을진행안하고계신다고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해주시고요. 상세한설명은농산물유통과에다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도이부분이필요하다면검토를해서사업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말씀은질산대체제부분은유통과라도기술지원과하고앞으로업무협약이되어야될겁니다. 왜냐하면사회적인문제도많고대체제요구하는농민들이많습니다. 질산염문제가상당히,이번에진주시수곡면쪽에질산염에손가락다치신거알고는있습니까,과장님?

처음들었습니다.

부서는그쪽부서인데알아야되는게이게아주심각한문제들이있어요. 저도유통과에따로얘기하겠지만기술지원이앞으로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나중에메모하셔가지고유통과에서이얘기를다룰때방송도보시고해서같이업무교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한두가지짚을게요 한가지당부도드리고한가지지적사항도드리고하나는부탁도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실시설계용역일단이것하고118페이지보십시오. 137페이지를바탕으로해서제가질의를드릴겁니다. 118페이지119페이지주요사업조서에4번항목입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에실적내용에보면농촌지도기반시설지원사업하고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조성,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용역집행이시행됐는데용역사업추진에누락되어있는것같아요. 제가매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철저를기해달라이런말씀을드리는데체크해주시고요. 누락되었으니까누락되었다고하는거니까나중에체크해보시고따로저한테말씀해주시고요. 173페이지하단에15번입니다. 농기계구입지원현황이고2021년도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농기계구입지원사업집행에보면지원사업에사업비가14억입니까? 173페이지2021년도농기계지원사업,14억맞습니까? 그러면도비가1억2,900이고과장님,맞습니까? 시비가4억500맞습니까?

예,맞습니다.

2개합하면금액이얼마쯤되나요,5억3,000쯤되겠네요?

예.

2021년도당초예산은원래금액이얼마잡혔는지아십니까? 일단당초예산제가보니까3억4,000이더라고요. 지금2개를합하면5억3,400인데제가당초예산서에756페이지에있습니다. 거기보니까3억4,000이더라는말이지요. 1회부터4회까지작년에추경이있는데제가1회부터4회추경을다봤는데이예산이안보여요. 제눈에안보인다는거고있다없다내용은아니고아무튼당초예산에는3억4,000이있는걸확인했는데작년에우리가추경을4회까지했거든요. 4회까지했는데예산서에1회부터4회까지어느예산서에이합계금액이잡혀있느냐이질문입니다. 있습니까?

2회추경에잡혀있습니다.

2회추경에얼마잡혀있습니까? 두개합하면그금액이맞습니까?

예,당초예산에는3억4,000이었는데2회추경에2억원을올려서……

그러면총얼마입니까?

5억4,000이됩니다.

5억4,000이니까쓰고남은게그만큼이다금액이맞는거네요?

예.

그러면제가2회추경서만빼고다본모양이네요. 추경을다봤는데없어요,돈이. 알겠습니다. 많은농민들이대상자선정을위해서신청기간을많이놓칩니다. 수혜를받지못하는실정이고해서,추가답변이있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추가답변있습니까?

농기계……

조금전에제질문에쪽지받으시길래요.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과관련해서앞에……

그럼이것부터하고할게요. 아까자료빠진것3개는빠졌다고말씀드리고그답변하시려고했지요?

예.

이건제가조금전에1회추경서를놓친것같고요. 그래서확인을한거고많은농민들이대상자선정을위해서신청기간을놓치고또방법을몰라서못하고이런실정이있습니다. 그래서현수막등을활용해가지고필요성에대해서홍보를많이해달라는당부의말씀드리고,조금전에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회추경에농치신건아마농업정책과에있어서그럴수있을것같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제가몇시간동안이것찾는다고불필요한행동을한것같네요.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답변하십시오.

앞에말씀하셨던농촌지도기반조성하고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그사업비안에농작물체험온실이라든지작물재배시설공사,체험온실내부시설공사를추진한겁니다.

용역사업부서안에들어가있었는데안들어가있다고요.

그사업비를가지고용역을준겁니다.

그래서그안에안들어도됩니까? 이안에1억원이상사업내용에안들어있어도됩니까,품목이?

그사업은통으로다들어있고요. 용역준부분만용역조서에나와있는겁니다.

실시설계용역3개소가1억이하자료에누락되어있다그얘기인데일단은저하고얘기가조금다른것같은데다시한번확인해봅시다. 그리고그와비슷한것한가지더있거든요. 125페이지보십시오 이것만제가지적하고나머지는제가정책제안겸해서말씀을드릴게요. 125페이지주요사업총사업비1억이상입니다. 상단에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사업이집행이과다하게남았다고보입니다. 과다하게남은이유가뭡니까? 125페이지상단입니다. 60%정도가집행잔액이발생했다그죠?

사업신청저조에따라서집행잔액이많이남게된겁니다.

글은그렇게써놨는데수요파악이정확하게못된것아닌가싶기도하고예산을확보할때…… 예,말씀하십시오.

도에서배정을해줄때는면세유관리시스템에의거해서등록대수에따라서배정을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일괄배분을해주다보니까많이책정이되어졌고그에따라서저희들이나름대로홍보를했는데도불구하고사업신청이낮아서집행이좀……

그래서어쩔수없이매칭때문에정해줘서그런데정확한사업집행계획이나이런것들이부족해보여서제가말씀을드렸고과장님답변을들었으니까거기에대해서홍보를철저하게해가지고예산이60%가까이남는일이없도록각별하게업무를추진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아까제가과에서잠깐말씀드린건데127페이지하단에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추진관련해서지난달에쌀값폭락때문에생산비가증가하고어려움을겪고있는농민들이서울로상경해서농가경영불안해소대책마련촉구농민총궐기대회를했거든요. 알고계시지요?

예.

그런걸갔다오면공무원들도따라갑니까? 아니면보고만받습니까? 어떻게합니까?

공무원들은따라가지는않습니다.

옆에따라가서조사하고그런건없네요?

그런건안합니다.

내용은알고계시고……○기술지원과장최진환예.

저희들은쌀을이용한쌀소비촉진을위한교육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교육을실시하는데보통영양사나그다음에영양교사이런분들을대상으로해서교육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또여성농업인단체를대상으로도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수급안정지원외에우리시의특단의대처조치이런것들이필요하다해서저희들도공무원들자꾸지적만할게아니고정책제안도드리고도움을드리고할테니까농민들의아픔을달래주는행정추진이절실히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전국다른지자체에관련과에전화도해보고농민단체에통화도해보고하는데우리진주시에만문제가아니고또진주농업기술센터가잘못한다는내용은아닙니다,왜냐하면전국적인문제기때문에. 그렇지만다른지자체에비해서우리가적극성을띠는모습이잘안보인다좀부족하다그래서분발해달라이런취지입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국장님도같이경청하셔가지고,이다음부서에도또내가이야기할겁니다. 왜냐하면이부서와그부서가다같은업무기때문에총체적으로농업기술센터의문제입니다. 해서우리도힘을보탤테니까각별하게업무를챙겨봐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박춘수입니다. 183페이지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83페이지공통사항1번항목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전년도자료와현년도자료를비교분석할수있도록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83페이지2번3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4번항목의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83페이지부터190페이지까지2021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은농산물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외31건으로31건은정상추진완료하였으며190페이지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은부지선정등에따른사업추진지연으로22년으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1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까지의2022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은벼수매통지원사업외33건으로5건은정상추진완료하였고28건은정상추진중입니다. 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9페이지하단의5번6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까지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으로가번항목의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위원회외3개위원회가있습니다. 중간에나항목부터204페이지바항목까지는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5페이지입니다. 8번9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1년도에는진주드림쇼핑몰구축외5건추진하여5건완료하였으며진주드림쇼핑물구축용역1건은2022년으로이월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9월현재6건의용역사업중2건은추진중에있으며4건은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에11번12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07페이지입니다. 13번항목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다목적회의실리모델링공사에대해TV거치대가관급자재설계에누락되어추가구입으로설계변경하였습니다. 14번항목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를위해2021년도에2건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208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먼저2021년에는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외14개사업중14개사업은정상추진완료하였고1개사업은부지선정등으로사업이지연되어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1페이지부터212페이지2022년사업입니다.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14개사업중2건은완료하였고13건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까지의16번항목계속사업명시사고이월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외4건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2건을명시이월하였으며2022년도에는사업기간부족에따라쇼핑물구축외4건을명시이월하고2021년농산물가공산업지원사업외1건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215페이지부터216페이지의17번항목부터27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6페이지28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020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농산물도매시장경비를위해(주)에스원과수의계약하고있습니다. 29번부터30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사무입니다. 1번항목의농산물유통시설물국도비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해당없습니다. 2022년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남부농협집하장및저온저장고개축을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5억원중3억원을지원하며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2번항목연합마케팅경영비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1년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을위해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2021년도13억3,600만원을지원하였고216페이지입니다. 2022년사업은13억5,200만원을지원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소포장재지원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3번항목의농산물특판행사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부터2022년현재까지각종특판행사에66개업체가참가하여총1억1,000만원의판매실적을올렸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4번항목의정부양곡수급관리현황입니다. 정부양곡사용업체는4개소로서가공업체3개소주류업체1개소입니다. 매출지원실적은군관수용,공공용및가공용으로구분하여2021년9,349톤2022년6월현재1,371톤입니다. 다음은221페이지입니다. 5번항목의2020년부터2022년까지농축산물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수출실적은2022년6월현재수출물량4,203톤에3,465만달러수출하여목표대비60.8%추진중에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부터224페이지까지품목별수출실적및수출농단지원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6번항목의수출농산물해외시장개척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코로나19로인해미실시하였고2021년도에는온라인상담회및현지위탁특판전을실시하였으며2022년7월해외출장상담회를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6페이지입니다. 7번항목의수출산물농약잔류검사현황입니다. 2021년420건에정상408건기준초과12건이며2022년6월현재276건에정상271건기준초과5건으로기준초과된농가에대해서는농약안전사용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8번항목의학교급식비지원현황입니다. 일반학생급식비지원은초중고특수학교90개교에지원한사항이며하단의저소득층급식지원은관내초중고학교중대곡선인국제중학교와특수학교를제외한88개교에지원한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학교급식지원은관내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95개교에친환경쌀학교급식사용시일반쌀가격대비차액을지원하는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9페이지입니다. 9번항목의공공급식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혁신도시에소재한6개공공기관에사회적기업1개업체와5개농협에서지역농산물을공급한사항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10번항목의먹거리지원센터건립현황입니다. 위치는문산읍두산리농업기술센터남측이며연면적2,807㎡규모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설치할계획으로현재공정율30%로추진중에있으며10월에부지보상및등기이전을완료하였고9월까지각종협의및인허가를완료하여10월경에공사착공하여내년10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하단의11번항목원산지표시위반등농산물불법유통단속실적은단속인원2명으로9회32개업소를지도단속하였고위반업소는없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12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운영실적현황입니다. 2020년도에서2022년6월까지거래물량은총136,185톤이며상장거래금액은3,342억9,100만원입니다. 234페이지건물이용현황은8동에39,000㎡이며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5페이지부터236페이지까지입니다. 13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최근3년간월별거래현황과14번항목전자경매추진현황자료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부터240페이지까지15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사용료및공과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1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관리및지도추진실적은농산물품질검사및단속,우수출하자및중도매인인센티브제공,불편사항접수및과태료부과현황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2페이지입니다. 17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시설보완을위한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7,400만원의사업비로농업인편의시설외부도색공사등총3개사업을추진하였고2022년상반기에는1억6,700만원의사업비로농산물도매시장보도블럭교체공사외4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18번항목농산물도매시장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부터22년까지최근3년간야채쓰레기와일반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민국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그리고직원여러분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앞에기술지원과에간략하게말씀드렸는데전담부서가농산물유통과다보니까질산대체제관련된질의하고요. 그리고진주드림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에만질산대체제가사용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조되는사업규모가얼마나됩니까,과장님?

9개농단에사업비6,000만원으로지원사업을올해는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예산을조금증액해서1억사업비로사업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수요조사를한상태입니다.

지금보조금50%자부담50%해가지고……

예,맞습니다.

그럼보조금50%자부담50%해서농가에서자부담50%부담을해서질산대체제를구입하게되면질산하고비교했을때는금액차이가어떻게됩니까,일반적으로질산을구입하는비용하고

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모르는상태고다시비교를해서자료를내도록하겠습니다.

말씀드린이유가질산이인체에는굉장히유해하다는것은잘알고계실겁니다.

예,수질오염이심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진주농가에도농민들이화상입는거는다반사고실명되는사례도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다른부분보다도농민들안전문제에대해서짚고넘어가야될부분같다,그래서질산대체제로실질적으로수질에효과가있고그리고농민의안전이질산에비해서좋다고하면저는당연히질산대체제보급을확대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도이의견에동의하십니까?

예,동의합니다.

앞으로내년부터는좀더보급이확대될수있게끔많은관심을가져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질문은진주드림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난5일진주드림온라인쇼핑몰을개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예.

진주시우수농특산물판매촉진을위해서좋은정책을시행하고계신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개장한지20일정도됐는데판매되고있는상품을보면가공품을제외하고는아직까지는판매하고있는상품이미비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에대해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일같은경우는배는나오고있고그외에과일은단감이나,그관계는제철이아니기때문에과일이없는상태이다보니까상세페이지를작성해야되는데그자체가조금늦어지는게있습니다,농산물은. 일반딸기나다른농산물도마찬가지고생산철이아니다보니까생산농가하고같이해서상세페이지를작성해서올려야되는데그과정이늦어지는게있습니다.

지금보니까신선농산물같은경우는쌀하고마하고새싹삼세종류밖에없는것같고과일채소류등은아예지금안보이는것같거든요.

지금상세페이지작성을하고있고완성되는대로,9월10월까지작성이되면종류가업체로보면18개업체에103종정도입점을홈페이지에들어갈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홈페이지를개장을했기때문에본위원이볼때는부족하기때문에지적을하는거고요. 사용하는시민들입장에서볼때도부족함을느끼고있는건사실이고하루빨리채워서진주농산품잘판매될수있게끔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오늘제가홈페이지들어가서해보니까결제수단오류로카드사용도안된다는창이떠있더라고요. 그부분은어떻게된거며이홈페이지관리는누가하고있습니까?

직원1명이전담을하고있습니다. 9월1일자로발령받아서전담을하고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까?

예.

그리고향후활성화방안은방금말씀주신것처럼9월안쪽으로는다양한상품들이진열될수있게해주신다고하셨는데너무좋은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시민들농가들다혜택을보실수있게끔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타시군에모범이되는홈페이지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그게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들질의준비하는동안에최민국위원님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중복되지않는선에서질산대체제지원사업에대해서제가조사한내용하고민원받은내용들하고잠깐말씀을드릴게요. 중간에다른분들은준비하시면됩니다. 제가내용확인한것말씀드리는거니까요,다른분들이해도를높이기위해서. 질산대체제가사실질산인산황산세가지를가지고국내연구자료에서는수경재배에서PH중탄산농도를조절하기위해서쓰는게이세가지인데질산이아주위험한건데사실농업용으로만사용하는거거든요. 그런데관행적으로좀위험하지만부득이하게농민들이어쩔수없이쓰는데실명,손가락절단까지갈정도로아주위험하고옷에떨어져도바로구멍나는약품을농민들이단가가격때문에억지로쓰고있다는말이지요. 그래서질산대체제가많이필요하다고는하는데예산도작고그다음에수출농가만되어있다보니까필요는한데쓰지를못하는안타까운상황이라서인근시에봤더니,우리도그런조사가되어있습니까? 진주시하동군산청군논산시상주시이래가지고우리도오육년쓰고있는데우리는수출딸기농단만지금은지급하고있고다른데는딸기나블루베리까지도확장해서쓰고,그래서질산대체제가질산에비해서가격이너무고가다보니까지원을못받으니까농가에서사용하기부담스럽기때문에위험한걸알면서도농가가대부분질산을사용하는데사실은질산은일반인이원래못사거든요. 관례적으로사긴하는데아주위험한상황에있다,이걸대폭예산도늘려야되고예산을늘려지원해주기전까지는농민들한테홍보도해야되고다치지않게끔안전관리도해야되고과가바쁘시겠지만해야될문제다,선진국사례를제가비교를해보니까선진국은안전문제를떠나서토양및농산물에질산함량에대한규제를강화시키고있다,왜냐오염강도가너무크기때문에그렇다,그래서자연스럽게물속에흘러들어가면토양오염수질오염선진국에는미리걱정하고있는단계더라제가조사를해보니까,그래서조사한내용은많이있는데이런걸감안해서현재있는예산도늘려야되지만농민들에대한홍보가필요하겠다,그래서이부분은제가조사한자료가있거든요. 그래서이정도제가말씀드리고과장님하고팀장님한테별도의시간에이부분가지고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겠다싶습니다. 내년에예산올린건잘하셨고요. 그다음올린예산에서수출농가만하는걸점차적으로늘려가면서농민안전을보장하자,그리고진주에도대체제를개발한업체가있는모양이더라고요. 상당히개발하기가힘든데특허도신청하고그러는모양이던데우리토종업체같으면그런걸찾아내서농민도좋고업체도좋고연결하는노력이필요합니다,과장님.

예.

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과장님업무추진해나가는데조사한걸도와드리고업무추진에적극협조하고우리상임위원회에서도최민국위원님과저도또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전폭적으로이런부분에지지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32페이지11번에농산물불법유통단속실적원산지표시위반포함해가지고농산물원산지표시단속인원2명단속횟수는9회단속업소수가32개소를했는데처분이없다고했는데사실처분이없다면좋은현상이지만단속횟수에서이지역이어디라고나와있습니까?

지역은진주시전역인데주로로컬푸드하고운영되고있는그런쪽을하고있습니다.

로컬푸드유통쪽에만하시는데대형,진주시관내에그래도중견되는로컬푸드쪽에만단속을하시나요?

예,일부대형마트탑마트롯데몰도출장가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소비자들이봤을때전통시장이나이런부분에소비자의불신이많은이유중하나가그런부분에서도소비자가느낄수있거든요. 그래서단속횟수가9회라는건작은횟수입니다. 그리고편속하지말고진주시전체의전통시장이라든지단속하셔야소비자들이신뢰가되고전통시장활성화에도도움이되고오히려소비자들이많이찾아올수있도록권유하는게좋지않을까요?

지금단속은농관원하고합동단속을하고있는데지금까지코로나등으로경기하락이나침체가있었기때문에단속을하면악영향을끼칠수도있고해서꺼려하는게좀있었습니다. 앞으로위원님말씀에따라내실있게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통일시적으로단속하면,예를들어서주기적으로명절이나전후로해서하는데그것보다는체계적으로기획을해서단속할수있는부분을정리를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진주드림에대해서몇가지만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던카드사용안되는부분은빨리해결이필요한것같고요.

예.

네이버에검색이안되네요. 다음에서검색하면쇼핑몰들어갈수가있는데실질적으로시민들이많이편하게사용하는건네이버거든요. 네이버에는홈페이지로바로이동하는루트가안보이네요.

현재까지는검색순위가밑에있다보니까그런면이있습니다. 홍보를직원이나친지가능한수단을다동원해서많이검색해서순위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아니,그문제가아닌것같은데요? 아예보이지가않는데요? 노출빈도가적어서그렇습니까?

예.

이부분도우리가조금더관심을가져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몇가지짚겠습니다. 185페이지상단에쇼핑몰구축및운영관리예산집행에많이지연됐습니다. 쇼핑몰구축및운영관리에2021년도당초예산에신규사업으로잡은것아닙니까,그죠?

예.

2012년도당초예산신규사업맞지요?

예,신규사업맞습니다.

진주시농산물온라인쇼핑몰구축사업에대한용역사업비가1억인데50%가명시이월됐다그죠?

예.

이유는여기써놨는데사업추진기간에따른명시이월,날짜를보면당초예산을잡았는데추진기간이2021년11월입니다. 우리한테예산승인받을때는2010년에승인을받아서2021년에추진했을것아닙니까? 그런데11월까지뭐했습니까,이걸가지고? 2021년11월말까지아무것도안한이유가뭡니까?

온라인몰이다보니까경남도의정보화사업사전협의,보안성검토관련하고그다음에조례제정그런절차관계상조금지연이되었습니다.

그때조례제정안하고승인받았지요? 그때본위원이지적한그내용입니까? 조례제정안하고승인받는다는그내용인가요? 아닌가요? 일단은그내용인것같기도하고정확하게제가아직확인은못했는데저희들한테제출한자료로는조기집행을해야되는데조기집행을안한이유가좀궁금하고지금말씀하시는그내용가지고는너무시간을끌었다,그리고승인해줬는데1년가까이끌다가막판에집행잔액이남는게사업추진기간에따른명시이월이렇게하는거는자료제출하는데조금부적절하다고보입니다. 조금더과장님께서저희들한테,올해도마찬가지아닙니까? 2022년도11월에당초예산심의할텐데똑같이만약에이사업이올라왔다치고승인을받았는데2023년도11월에만약에이렇게된다면당연히의회에서지적할수밖에없다해서조기집행을해야된다는말이지요. 거기에대해서심혈을기울여서업무를봐주십사하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을요구하는내용입니다.

예.

200페이지봐주십시오. 200페이지하단에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최근에3년간연달아미개최가됐습니다. 2022년또한개최사유도미발생해가지고개최계획이없고2022년도예산에3회추경에삭감되어야될부분인것같고,이게제가해년마다연속해서한번도개최안하고있는돈들을둬야되나어떤근거인가조사를해보니까행안부에지자체위원회정비지침이있더라고요. 2022년7월로되어있던데거기에따라가지고안건발생시에위원회를구성하고비상설위원회운영으로전환하도록조례개정등이필요하다이런내용들이있더라고요. 내용이긴데제가긴내용을요약해서줄여봤습니다. 그래서존치방안에대한개선이필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생각을말씀해주십시오.

20년부터지금까지특정한사안이없었고코로나상황때문에위원회개최를못한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도매시장활성화를위해서앞으로적극적으로운영위원회를활용해서도매시장활성화방안을위원회를통해발굴하고또논의하는식으로관리운영위원회를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답변할수있는최대한은그말씀인것같고요. 2020년부터안여는데제가아직2019년18년은안봤는데추측했을때안열렸을것같아요. 그리고2020년21년22년이열리면서10만원으로올려줬는데올린것은금액이작다고10만원올리라고한것도있어서올렸고,아무튼예산은올라갔는데집행은그대로사장되고있다그래서우리가보통통계치를낼때3년치자료를받는것처럼3년연속한번도안하는건존치하는거는맞지않다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한테이건없애다가상설로하지말라고말씀드리려고정책제안하려고하다보니까있어야됩니다라고과장님이주장했을경우에제가어떤근거로해야되느냐이렇게말씀을못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행안부에대한지자체위원회정비지침을내가찾았어요.찾으니까그상위법에따라서는비상설위원회로운영해도아무문제가없는걸로지침에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정책제안드리는거라서과장님이강제로제제안에따라서하실이유는없겠지만참고는할필요가있겠다,저하고자료공부한다고시간을많이뺏겼으니까,그죠?

예.

그래서이렇게계속열리지않는것은이런것도있다는걸알고업무를해주시면좋겠다,사실계속사장할일을,우리위원회에서행정사무감사할때3년이상사장하는거는우리가지적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죠?

예.

계속사장하니까잡아놓고사장하고또예를들어서안될것같으면제가늘말씀드리지만이렇게저희들한테지적을당하지말고2회3회가다가추경때삭감해도되는부분이긴한데계속이대로방치한다는거지요. 제목도이것가지고는미흡하다는거지요. 그래서존치방안에대해서일단심각한고민이필요하겠다,지적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십시오,과장님.

알겠습니다.

242페이지하단에도매시장시설보완을위한예산집행분리발주가제가볼때는합당하지않은것같아요.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구내도로포장보수공사가1,900만원농산물도매시장노면표시재도색공사가1,800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문제가집행사항에보면계약착공준공이같은시기입니다. 한꺼번에할수있다는얘기지요,제가볼때는. 같은시기에동일장소에서동일일이일어났는데동일공사를분리발주를했다는거지요,제가볼때는. 분리발주는어떤오해를받을수있냐면2,000만원이하의수의계약의오해를받을수있는겁니다. 만약에기사로쓰면수의계약을위한특혜의혹이런식으로달릴수가있다는거거든요. 그렇다는건아니고제가봤을때이예산서상으로동일기간이라는말이지요. 제가볼때이사업은한꺼번에같이할수있어보이거든요,이사업내용에대해서.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시기가똑같아요,원래같이할수있는거거든요.

……

혹시이부분에대해서담당팀장님답변하실분계십니까? 저한테직접하시지말고과장님한테얘기를해주실수있으면해줄수있다만약에안되면나중에조사해서저한테자료를제출해주시겠다답변을주시면제가이질문에대해서는과장님한테더이상질문을하지않고다른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조금전에말씀하시는것처럼추가로한다는데그말씀그대로하시면제가다른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추가관련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예,정리해서저한테말씀을해주십시오. 나중에참고하시게따로말씀드리겠지만보고를받고의논도드리고제생각도보태고시정요구정도안되겠나싶은데참고해주십시오. 설명들어보고따로말씀드릴게요. 다른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확인사항이니까생각을말씀해주시면됩니다. 먹기리통합지원센터건립현황에대해서일단현재추진상황이아까보고하실때현공정이30%정도된다고하셨고요. 준공후에운영계획은어떤식으로됩니까?

운영은지금행정에서직영하는형태로되어있고요. 배송부분에대해서는위탁을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나도이게애매하겠더라고요. 위탁주기도애매하고분리가되지않겠나싶었는데이부분도지금30%됐으니까다른지자체나이런데선진지견학과장님이살펴보시고어떻게하는지를반영해서벤치마킹도합시다.

예.

그리고한가지더,진주드림홍보계획을현재이상태에서대폭계획할수있는방안들생각하고있는게있습니까,획기적인방안이런것? 192페이지에있는데농산물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사업에사업비는작년하고동일합니다. 사업대상이감소했다는거지요. 제가궁금한거는사업비는작년하고올해하고똑같은데사업대상이감소하고그사유도궁금하고농산물공동브랜드진주드림이라고훌륭한걸만들어놨는데나름대로여러광고채널을통해서과장님께서고생하신건아는데조금더공격적인광고가필요하겠다……

현재까지의광고방법을떠나서새로운광고방법을모색해서내년도에는좀더홍보……

그렇게해주십시오. 진주드림이라는건농산물도관련되지만진주라는글자가앞에깔려있기때문에많이하면할수록농촌도도움이되지만진주에도좋은브랜드가치가올라갈것이다저는이렇게보입니다. 이건제정책제안입니다. 오늘제가건의사항요구사항시정사항정책제안골고루드렸습니다. 과장님소장님! 잘반영하셔서업무를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답변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농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49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에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2건으로먼저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및길고양이관련사업적극적추진에대한조치결과로중성화사업비확대편성,시민의식개선을위한캠페인실시및유기묘임시보호사업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길고양이에대한시민의식개선과제도적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농가에각종지원방안에대한조치결과로공동방제대행료,농가안전사용장비등을지원하였으며앞으로도다양한방법을통해농업인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대책을강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번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2021년감사지적사항입니다. 경상남도종합감사시지적된사항1건으로세출예산사무관리비를목적외집행한데대하여관련기준에의거하여해당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3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50페이지4번항목에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64건으로2021년29건325억8,000만원이며2022년35건으로368억2,500만원입니다. 내용은지난주요업무보고시추진실적과중복되는부분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5페이지5번항목부터9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우리시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기본계획수립용역건으로2,200만원의용역비를투입하였습니다. 다음11번항목부터14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5번항목에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총42건의사업으로2021년19건285억4,100만원을추진하였으며2022년23건316억100만원추진중입니다. 내용은지난주요업무보고내용과중복되는부분으로272페이지까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3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에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유기농업선도농가가공유통지원사업은당초사업대상자포기에따른추가대상자선정으로공사기간이부족하여연내집행이어려워명시이월했습니다. 가축분뇨급속발효기지원사업은3회추경예산편성으로사업기간이짧아연내집행이어려워사고이월했고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은3대중2대분은지원완료하고1대분에대해반도체수급난으로차량생산이지연되어사고이월했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설치지원사업은사업대상부지확보지연으로명시이월하였고동물복지센터건립사업은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기본계획수립용역에따른4회추경예산편성으로연내집행이어려워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번항목부터2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1번항목에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1년4월과22년4월에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지사와남강댐주변지역친환경영농장려를위한컨설팅지원관련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22번부터25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6번항목에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2021년방역취약농가긴급수매도태비용지원사업은수요가없어전액반납했습니다. 27번항목에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입니다. 21년입찰현황입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지원사업,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2020년유기농업선도농가가공유통지원사업,2021년유기농업선도농가가공유통지원사업,친환경탄화기지원사업에대하여입찰하여추진했습니다. 22년입찰현황입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지원사업,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입찰완료하였으며유기농업선도농가가공유통지원사업,생태농업단지조성사업은입찰진행중이며야생들개포획및구조지원사업에대하여는3회입찰을하였으나유찰되어재입찰예정입니다. 28번항목부터3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7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소관항목을설명드리겠습니다. 1번항목에각종시범포및단지운영실적및계획은2021년고품질생산단지등2개사업에1억4,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2년에는해당2개사업을1억7,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2번항목에보조농약대지원실적및계획입니다. 벼병해충공동방제비지원사업,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으로2021년각각10억6,100만원과8억8,4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2년에는각각12억100만원과8억8,9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3번항목에고품질쌀생산사업추진현황은2021년에는20개소에사업비1억800만원으로추진하였으며2022년에는13개소에사업비1억5,400만원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4번항목은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으로2021년에는14,841농가에176억1,600만원지급하였으며2022년에는5월31일까지사업신청을접수받고직불금은10월까지이행점검을거쳐12월에지급할예정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5번항목은축산분뇨처리사업현황으로2020년9개소에1억8,400만원2021년2개소에1억1,100만원으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6번항목은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현황으로2021년6개분야39개소에1억4,000만원으로추진하였으며2022년에는9개분야32개소에2억2,100만원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7번항목은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현황으로2021년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외4개사업에10억3,000만원으로추진하였으며2022년에는13억1,3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8번항목에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은2021년84농가56.9㏊를추진하였으며2022년에는5월10일까지신청완료하였고직불금은12월말에지급할예정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9번항목은토양개량제공급현황으로2021년문산읍외16개면동에70,300포를공급하였으며2022년에는문산읍외19개면동에80,700포를공급할계획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10번항목은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현황으로2021년문산읍외12개면동에5,3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2년에는문산읍외12개면동에8,5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11번항목은현재우리지역농지에평균토양유기물함량으로논밭시설과수에유기물함량은적정범위로유지하고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12번항목은가축전염병방역추진현황입니다. 289페이지부터298페이지까지는2021년2022년읍면동별가축예방접종및구제실적으로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8페이지입니다. 13번항목은축산물위생업소업종별관리현황으로2022년현재식육가공업,포장처리업,운반업110개소와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534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14번항목은축산물위생업소위생관련현황으로2020년부터현재까지328개위생업소를점검하여6개업소를행정조치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은유기동물보호현황으로2022년6월30일현재327두를보호중에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301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은동물등록제시행현황으로동물보호법제12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2013년6월1일부터시행되어2022년6월30일현재16,591두가등록되어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하십시오.

농축산과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273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기본계획수립용역은결과언제나옵니까?

용역을마치고계획수립은됐습니다.

시기가어느정도……

7월까지용역을마쳤고요. 기본계획은얼추수립이다되어있습니다.

그러면동물복지센터와관련된것아닙니까?

예.

장소는어디로생각하고계십니까?

아직대상지선정중에있는데제1후보지로거론되고있는데가판문동에동물원이전부지가,그쪽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건립시기는어느정도생각하고계십니까?

예산도확보를해야되고한데계획으로는24년연말을준공목표로두고있습니다.

동물복지센터가집현에있는유기견보호소기능까지같이하는겁니까?

예.

유기견보호소집현에가봤는데참시민들이눈살을찌푸릴수밖에없는운영상태를저도봤습니다. 우리시에서도동물복지센터라는이름으로건립하는이유도요즘동물에대한복지가강화되다보니까기관명도동물복지센터라고하는데실제유기견보호소상황은부족함이많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그럼2024년연말이전전까지는계속그대로방치가되어야되는겁니까?

예,유기동물보호소같은경우는현위치에서이전될때까지그수준대로지금관리하고운영을할것같습니다.

제생각에는동물복지센터를짓는다는계획을갖고있는데현재는그대로방치된다는거는조금앞뒤가안맞는게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현재있는유기견보호소관리도충분하게하고현재주어진조건속에서부족한거는동물복지센터로여러가지일볼수있게끔가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고요. 동물복지센터는어떤식으로건립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지금반려동물인구가늘어나다보니까반려인들이제일선호를하는게놀이터부분이제일급하게필요하다고얘기를해서시내몇군데는조성을했고실내실외놀이터기능하고동물교육할수있는교육시설이라든지반려인들끼리정보공유를할수있는커뮤니티공간또입양상담센터라든지그런시설들을기본적으로시설에넣으려고합니다.

유기견은어떻게……

보호시설에도필요한보호소라든지처치실이라든지수의사들이진료를하고입양상담을할수있는교육도같이겸해서할수있는시설까지포괄적으로구상을하고있습니다.

제가정책제안을드리자면개물림현상도굉장히많다보니까유기견은그런부분검증이안되어있다보니까조심스러운것도있는데개물림위험이있는개들은부득이하게별도조치를해야되겠지만그렇지않으면작고귀여운유기견들은사람을크게물고하는것은적지않습니까? 그런개들은시민들이커피한잔하러와서볼수도있고농장형으로관리가되면어떨까하는데생각은어떠십니까?

잘해놓은데가까운복지시설에도,대전같은경우는종합시설이잘되어있습니다. 최근에준공을했기때문에거기에몇번을갔다왔는데대체적으로관리를할때또는놀이터운영할때소형견중형견대형견으로나눠가지고그런물림현상이라든지서로충돌이생기는그런부분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놀이터공간을별도로구역을정해서운영하기도하고실내놀이터같은경우에는대형견은입장이안되고실외만이용할수있게끔그런식으로한다든지운영을그렇게하고있었습니다.

앞에윤성관위원장님께도동물복지센터진양호이전에대해서설명하신적이있는것같은데주민들이반대가있다면설득을해야되는거고요. 주민들이혐오시설이아니고우리동네로꼭왔으면좋겠다는시설이되게끔설득을해야되는우리시의과제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반대하는주민들이있다면최대한설득잘해서진주동물복지센터뿐만아니라주민반대로인해서시에서좋은일을하려고하는데브레이크가걸리는게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농업기술센터에서진행하는동물복지센터는최대한주민설득미리미리잘하시고주민들이우리동네로와줬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좋은기관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벤치마킹도많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금있는유기견보호소도과장님직접가셔서부족한것채울수있는건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들질의준비하고계신분계십니까? 많이계십니까? 많이계시면최민국위원님연결해서얘기좀하고할게요. 제가저부분에대해서는오랫동안얘기를해온부분이고해서최민국위원님하신내용빼고얘기를했으면싶어서,지금말씀하시는대로동물복지센터로되어있지않습니까?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그래서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얘기,어찌됐든제가반대주민을만나서설득해라이런차원이아니고반대시설이되어서는안된다는거지요,처음부터. 그냥그동네에서유치하는오고싶어하는유치시설이되어야된다는거지요. 그래서우리시에서가지고있는생각은조그마한운동장,그다음에조그마한유기견동물보호소옮기는이런개념이되어서는안되고그안에놀이시설그다음에거기에대한동물병원그애들가르치는교육시설운영시설선진국에는복합타운으로되어있어가지고동네에서유치를하거든요. 어차피옮기는것제가지난4년동안이얘기를쭉해왔단말이지요. 지금최민국위원님말씀처럼100%안되는게집현면에너무열악해서시설을조금확장하려고해도동네주민들반대때문에못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그래서거제처럼매립장옆으로옮겨서해보려고제가제안을드리고했는데여의치않아서못했고이번에종합타운을만들어서옮기려고하는이시점에진양호는주민들이집단반대운동을일으키려고여러곳에서일어나고있고제보가,그다음에과장님도알고계실테고,그얘기하기전에연결해서한가지만짚고할게요. 동물원은어디로이전합니까?

계획은26년쯤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26년동물원이전하는데과장님답변이24년12월에완공계획을잡고있다……

별개로그부지내에우리복지시설은별도로……

일부가겠다……

예,활용을할거라서……

그것도안맞아요. 원래유기견보호소이런걸동물원옆에옮겨서하는경우도다른동물하고상충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위험한행동입니다. 별도있어야됩니다,시민들휴식공간으로. 그래서반려견이가고유기견도가고거기서시민들도놀고하는유치시설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런쪽으로만전을기해달라는얘기를제가누누이했고오늘최민국위원님말씀이나왔기때문에추가해서얹고조금양해가되신다면제가이것하고관련된걸조금만더하고기회를바로드릴게요 이것하고연결해가지고265페이지보십시오. 지금말씀드리는것하고연결되는거라서하겠습니다. 일단265페이지제일하단에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관련사업에서는전년도길고양이중성화사업이행정사무감사할때본위원이이예산가지고는고양이큰일난다예산올려라해서올린게5,200만원을쓰다가올려가지고1억5,000만원을잡았거든요. 대폭증가해가지고시행을했고이건칭찬받을일이다,여기에반면에2020년2월10일개정된현행동물보호법에보면주택과준주택에는반려목적으로기르는2개월령이상의모든반려견은의무적으로동물등록을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동물등록제활성화를위해서유기동물을예방하기위한목적을우리는인지해야되는데농축산과에서는그런부분을어떻게준비하느냐이러면한참답변이기실거고여기에동물현황은뒤에있지않습니까?

예.

저는이런거거든요.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을둔다,그다음에동물보조금운영제를둔다,그다음에미등록했을때과태료부과를한다,미등록반려견에대한단속과소요예산을풍족하게잡는다,이런게본위원의생각이거든요,공부를하면서보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질문이너무기니까헷갈리시지요. 생각나는대로하시면됩니다.

반려동물자진신고등록하는부분에있어서는주기적으로최근에8월까지자진신고기간을뒀고지금은집중단속을하고있습니다. 등록이안된부분에있어가지고는등록을하게끔유도를하고그렇지않으면자진신고기간이후에는과태료부과를한다든지하는데그게상책은아니니까등록을하게끔유도를하고있고요. 그리고그에따라서유기견이나또길고양이이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은반려동물인구가자꾸늘어나다보니까그에따라서유기되는동물들은계속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그에맞춰가지고따라가지는못하지만맞춰가지고예산을계속적으로확보를하고있고마찬가지길고양이중성화사업같은경우도작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셔가지고반영을했고올해는또배이상의중성화수술비를반영해서진행을하고있고사실은턱없이이것도부족하긴합니다.

과장님,알겠습니다. 답변이더길것같은데동물등록에대한예산,동물등록에관한예산만얼마인지아십니까?

동물등록하는데서마리당4만원씩하고있는데전체금액은한번봐야되겠습니다.

우리예산얼마잡고있는지아십니까?

예산서를봐야알수있습니다.

제가볼때동물등록에관한예산을아무리찾아도없어요. 그금액이얼마인지나중에얘기를해주시고그다음에유기동물이발생하면우리가유기동물에관련되어있는발생하기전부터동물등록제라는법이있기때문에여기에충실하게예산을많이쏟아부어서미연에방지하는게첫번째순위고,그다음에유기견이발생되면두수가최대한해봐야120두밖에안되는데지금약300두가까이있다보니까안락사하면전국에그분들이민원을일으키고할정도로힘드니까그래서제가사전예방의비율을더높여서잘해보자는취지고여기에대한예산을많이잡아서홍보,그다음에과태료부과는그뒤에문제거든요. 그래서과태료는확실하게매겨서본보기를보이고그전에유기견발생하기전에이익금인센티브나마일리지제도도연구를해보자는취지에서정책제안겸드렸고요. 제가이것하고복지센터하고연결해서하느냐면그것하고이것하고같은맥락이라서질의를연결했습니다. 조금더있는데답변긴내용은따로저랑말씀나누시기로하고요,기다리는분이있으니까.

위원장님,반려동물등록비용예산은2,580만원정도편성을해서……

그러니까그게예산이예산이아니라,진주천만반려견이고진주에반려견인구가얼마나되는데,진주반려견인구얼마쯤되는지파악되어있습니까?

예,전체백오십만……

다른시군인구수에비해서우리가많은편이지않습니까? 이예산은너무작고잡았다고할수없다는거지요. 이런것은늘려가면서미연에방지하는예산은늘려야된다,그러면사후에예산은작게잡아도돼요. 미연에방지금액을잘잡아놓으면차후에투입이작게된다이말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것을생각해서같이일을하자이말입니다. 최민국위원님연결해서질의해서한게하나입니다. 저는좀더있는데다른분들다하시면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많습니다. 제생각에농업기술센터중에농축산과가제일수고가많지않나이런생각을많이합니다,물론다른과도수고가많으시겠지만. 저도오늘정책제안을드리려고합니다. 진주시홈페이지보면저소득계층반려동물진료비지원계획이작년도2월23일자홈페이지에나와있는데거기에보면예산이1억900정도잡혀있었어요. 실제적으로작년도결산서를보면30%가까이되는2,700여만원아마도비하고매칭된것같은데물론결산서를보면보조금반납금도있고그런데현재저소득계층반려동물진료비지원은하고있는데진주시에는중증장애인의반려동물진료비를지원하는사업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있습니까?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의반려동물진료비지원.

그건별도로있지는않습니다.

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용을지원함으로써중증장애인이기르는반려동물의건강증진을돕고건강한반려동물을매개로치료도하고심신재활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인근순천시조례를보면개인별지원되는게25만원내외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중증장애인은개인별로연간50만원정도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동물을등록한경우에한하여지원하는정책제안을제가드리고자합니다. 이부분은중증장애인의반려동물진료비지원에대해서과장님이하집행부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

수요가얼마나되는지를일단먼저파악을해봤으면좋겠고요.

그렇지요. 수요파악은아직안됐을거아니에요?

예,한번해봐야될것같고그수요가많다면반영해서저소득층에게도반려동물병원진료비를지원하고있는데수요가어느정도된다면이부분도반영해서진행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잘검토해가지고아마수요파악이우선일거예요,제가볼때는. 수요파악하는것도쉽지는않을것같은데다른사업도있겠지만이부분도고려해주십사하는정책제안을드립니다.

그리고저소득층반려동물인구의진료비지원하는부분도좀더계속적인홍보를더하기는하겠지만사업비를그만큼책정을했는데도사실수요가신청하는분들이그만큼있지를않습니다.

작년결산액보니까집행잔액에1,300만원가까이남았더라고요,2,730예산에서.

작년에는늦게추경에편성되다보니까사업을그만큼하지를못했거든요,신청자가그만큼없었고. 그래가지고반납을좀많이했습니다.

추경2차에반영된걸로알고있는데……

예.

이부분물론저소득계층도중요하지만중증장애인의반려동물은아주심신재활에중요한역할을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집행부에서는이부분을심사숙고해가지고내년도에수요파악부터해서예산에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두세가지연결해서진행을빨리해볼게요. 하나는예산서를보니까칭찬받을일이하나있고제가부탁드릴말이하나있고그다음에질타를해야될부분이하나있고그렇습니다. 뭐부터할까요? 질타가있고칭찬이있고제안이있는데……

질타부터받겠습니다.

질타부터하겠습니다. 유기견동물보호소관리가예전부터문제가많이지적되어왔는데유독과장님탓만은아닙니다만과에수장이시니까지금안락사과정이다소여러문제가많아요. 관리는공무직들이하는데그것도관리가어려움을알고있습니다. (휴대폰을들어보이면서) 제가동영상도가지고있고사진도가지고있는데여기한번보십시오. 한철창안에있는애기입니다. 안보이면설명만들으십시오.

예.

그런일이없습니다,이러면안되니까. 한철창에있는애기인데얘는고개를돌리고있고얘는마취를시켜서누워있습니다. 안락사시기키전에마취시킨거예요. 원래는애가보는데서,마취시킨것도안락사와같은겁니다. 왜냐하면안락사시키기전에마취를시키니까,내가옆에있는데보는데서얘를마취를시켜서죽인거예요,쉽게얘기하면. 누워있습니다. 장시간방치됐는지어떻게됐는지모르겠는데얘가고개를다른데로돌리고있는거예요. 다알아요,이게지금. 동물보호법상에인도적인처리가문제가있는겁니다. 그래서이런것은세심하게챙겨야될부분이고동영상도있어요. 그다음에얘는얼핏보면피투성이같은데어떤일이냐면모낭충진단을받은거예요. 그러면치료를해야되는데공무직직원이했겠지만어떤직원하나가온몸에피부소독약을바른거지요. 굉장히고통스럽거든요. 얘는고통에떨고있어요,지금. 하루를떠는지몇시간을떠는지모르겠는데이렇게되어있는상황이지요. 사진은여러장이있습니다. 제가제보를받은거는지금도고통스러하는표정이있습니다. 그래서동물보호법상에도이런것들은문제가있는부분이고과장님이총괄업무를보시니까어쩔수없이지적을당하시는데팀장님들다같이오셨으니까들으셔가지고주무관이나직원들이이런부분에서좀민주적으로동물보호법에맞추어서진행될수있도록각별히과장님챙겨보시기부탁드리고요.

예.

이것말고도여러가지제보가들어오는게시내모어디에보호소놀이터같은걸차려가지고아직까지사단법인허가가안나왔는데사단법인이허가가나온것처럼어린이교육을시켜서임명장이라고해야되나수료증이런것들을발급을합니다. 그래서온라인으로돌면서사단법인○○○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반려견유기견이해하기해가지고사단법인○○○은반려견유기견이해하기교육과정을수료하였으며이증서를드립니다. 날짜도며칠안됩니다. 9월입니다. 이런것들도엄연히허위입니다,허위. 아직까지사단법인허가증이안나온상황입니다.

허가가났습니다.

언제났습니까?

9월초에나왔습니다.

며칠에나왔는데요? 이날짜가9월초거든요.

예.

그래서이제보자는이날짜가허가받기전에날짜다그말입니다. 그래서엄연히모든법은허가를득한이후에증이나가야된다는겁니다. 제가말씀드린거는증거자료를제가가지고있는데그증은날짜가전이기때문에이런것들도우리과에주무부서가우리과다이런것들챙겨야되고그래서아까말씀드렸던동물하고연결해서한개더말씀드리면다시돌아가서반려동물복지센터,이건만약에이번에이런식으로유기견보호소이전차원의거기에작은놀이터하나옮겨놓는차원으로하면강력한저항을받을겁니다. 그리고과장님아까말씀하신것보면2023년12월완공계획이라는거는아직까지부지가선정되지도않았다고과장님저희들한테말씀을하셨는데2023년12월완공이다하면아주구체적으로다되어야그기간에2023년12월완공개념이다라고말씀하실수있는거거든요. 제가진행되는과정들을의회에보고해달라바뀌거나변경되거나결정되는게있으면얘기해달라고하는데과장님이앞에우리상임위때는아직까지결정난게없다돌아가는상황이있으면일일이보고하겠다고하셨는데,아까말씀이2023년12월말에완공을목표로둔다면이미그말씀속에서추측을하면그정도로옮겨가는걸로가닥을잡지않았나이렇게보인다는말이지요. 만약에그렇게된다면엄청큰저항을받을겁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말씀드릴게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결론부터말씀드리고짧게답변들을게요. 주민들이반대하는일을가지고지금우리시가패소해서망경동복합타운처럼이런일들도그렇게될수있다는강력한위기의식을우리가느껴야되기때문에제가다시한번강력하게말씀을드리고혐오시설에서유치시설로바꿔야된다는얘기를제가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2024년. 제가2024년이라고말씀드렸는데24년12월……

일단제가메모는2023년으로메모를했고요.

예,4년입니다.

그럼제가잘못들은걸로하고,2024년을잡는다하더라도이말이나와가지고결정이나도최소1년6개월이상걸리는사업이거든요,추진할때. 왜,분명히민원에부딪혀서해결하는데1년정도걸릴거라고저는봅니다. 지금다른사업하고유사한진주시에서겪고있는일들하고비슷하다고본단말이지요. 왜냐,반대움직임보이는분들이여러곳에서저한테도많이민원이들어오고집단움직임이있기때문에그렇고해서여기서대폭민원을줄일수있는일은유치시설로바꾸어나가는게맞다그런것에많이심혈을기울여야된다,그렇게안하고만약에주민들을설득하기위한작업을한다면더큰저항을받을것이다,그런거를과장님국장님우리과에서심도있게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여기까지제가질타하는질의였고요. 답변하실내용있으시면하십시오. 넘어가도되겠습니까?

예.

칭찬할일은275페이지보십시오. 제가해년마다지적하고문제를제기했는데안고쳐지고했는데우리과가잘했고275페이지하단에보조지원사업의입찰잔액추가삭감되어있는데행정사무감사가집행부의정책추진상황을진단하고시정하고재발방지건의하고정책을제안하고이런목적으로일을하다가질책성강한게더많은데입찰현황에서입찰잔액을추경에삭감했습니다. 이런건아주잘하는일이거든요. 모범적인사례다그래서정확하게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45조에따라서사장예산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는모범사례다제가제목을이렇게정해봤습니다,제임의로. 그래서다른실과소에서도이런걸좀따라했으면좋겠다해서과장님이번에이런건일을잘하시는거다해서우리상임위원회에서예산을검토하고칭찬드린다,칭찬의말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한가지는부탁말씀입니다. 마지막발언입니다. 아까다른부서에도말씀드렸는데그부서와우리부서가상충되는거고,또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께서모두발언을꺼내신거라서마무리발언을제가하겠습니다. 몇번강조해도되는일이라서하는겁니다. 쌀하고관련되는겁니다. 267페이지하단에있고지난달에쌀값폭락과생산비증가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민들이서울에상경해서농가경영불안해소대책마련촉구농민총궐기대회를개최했습니다. 아주중요한일이고그래서경남도청에서는쌀재고물량이곳간을가득채우고있고올해도수매가가산지가격보다더내려갈것이라는전망을하고있고자발적인쌀소비가다른지역에서는촉진을위해서엄청난노력을하고있고인근시에서도쌀소비촉진운동을잘전개하고있는데제질문내용은경영안정자금외우리시의대처는무엇인가였는데앞에과장님한테했단말이지요. 과장님답변도비슷할거고,제부탁은농민들의아픔을달래주는행정추진을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해달라,이게제부탁말씀입니다. 그래서아까점심시간에모의원께서우리시에서동의안을내면어떻겠나그러면집행부에서일하는데도움이되겠나이걸제가시기적으로일정적으로부족해서소장님한테어떻게해드릴까요도움이되겠습니까여쭈니까지금시기적으로다른시군에비해서우리가잘하고있고더잘하는방법으로실적도현재는괜찮다그래서더좋은실적을내겠다말씀하셨어요. 말씀을들어보니까어느정도설득력있는말씀도있고해서혹시과장님이우리한테도움요구할게있으면의회에서동의안이필요하거나이부분에대해서도울일있으면말씀주시면저희들이같이협조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농민들의아픔을달래는행정추진을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면서제질의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따로하실말씀은없지요?

예.

마쳐도되겠습니까?

예.

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면마쳐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38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이반성면장이정희입니다. 이반성면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상단기본현황입니다. 이반성면은8개법정리에23개마을로편성되어있으며1,019세대1,580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직원은정원12명에현원12명이근무중입니다. 중간부분집단민원과현안및문제점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은2021년주민등록등초본909건등총3,510건을접수처리하였으며2022년6월말기준주민등록등초본974건등총4,265건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74페이지반려불허민원처리현황입니다. 반려된민원은총7건으로모두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민원이었으며농지법및관련규정을미준수하여반려하였습니다. 다음375페이지처리기간을초과한민원내역은총6건으로세부내역은농지취득자격증명원4건,장애인등록증재교부1건,취하원이1건되겠습니다. 모두현안업무처리로일정시간지연된경우이며처리기한내에처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이반성대동소류지정비외50개사업에6억600만원을집행하였고2022년도6월까지발산마을도로안전시설물설치공사외88개사업에14억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375페이지하단에서385페이지하단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6페이지CCTV현황입니다. 감사일현재총7대의CCTV를운영하고있으며설치장소는면청사5대재활용쓰레기장2대입니다. 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2022년2분기까지온라인강좌를개설하여운영했습니다. 금년3분기부터는대면으로프로그램을운영중입니다. 다음은387페이지각종단체현황입니다. 이반성면은총19개단체에서200여명의단체원들이여러방면에서봉사를하고계십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8페이지관내기관및주요시설현황입니다. 경남산림환경연구원을포함하여총7개기관이소재하고있으며주요시설은경남지역재활센터가있습니다. 이상으로이반성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면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반성면장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하십시오.

내일있을시민체전준비에도바쁘신데의회까지방문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이반성면은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있어서어수선했던분위기가있었던것같은데면장님오시면서이반성면민들다시화합하는모습,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는다른답변을요청하는것보다는그래도의회에오셨는데경제복지위원님들계신데애로사항이나건의사항이말씀해주실부분있으면말씀해주시고요.

그러면한말씀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이반성면같은경우는큰사업단위가카이회전익비행센터하고농업기술센터가이전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카이회전익비행센터는2024년준공을계획잡고있고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이전은2026년도로당초에알고있었는데오늘아침신문에중간보고에서2028년도까지조정이되더라고요. 항상의회에서두기관이정상적으로설치가완료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언제발령받아가셨습니까?

7월1일자로받고내려갔습니다.

이번7월1일에요?

예.

어수선할때가셔가지고책임감이무거우시겠습니다.

의회에서많이관심을가져주신덕분으로그동안있었던민원부분도많이해소되어지고주민들간에화합도잘진행되고있는그런과정입니다.

8대때그부분때문에경제복지위원회에서위원들도많이고생도하시고현장점검도가고과장님하고미팅도많이하고애로사항이많았는데그나마잘굴러간다고하니까보람이있습니다. 마무리까지잘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안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면장님께여쭈려고했더니최민국위원께서선수를치셨네요. 잘하셨고요. 질의하십시오,질의. 면장님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입니다. 아까회의전에도수고하신다고말씀드렸는데면부동부직원분들수고가많습니다. 제가고민을많이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해야되는데책자를보고딱한가지칭찬해야될게있더라고요. 375페이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을제가봤어요. 집행내역을보면서집행건수를읍면동전체를파악을해봤습니다. 오늘참석하신면부중에이반성면이건수를보니까1개읍15개면중에굳이등수를매긴다면4위이더라고요. 첫번째집현면이고그다음대곡이고그리고문산읍이현재세번째고네번째가이반성면이더라고요. 물론면장님께서7월1일자로가셨지만기존계신분들직원들이그만큼주민불편해소를위해서고생하지않았나그래서면부에면장님한분계시니까여기에서는1위입니다. 수고하셨고앞으로도주민불편이없도록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지역구십니까?

아닙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반성면장님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면장님!

예.

행정사무감사아닙니까,그죠?

예.

행정사무감사는질책성단어들이많이나오거든요. 제가해년마다드렸던질책성내용들이몇가지가있더라고요. 메모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면장님오셨는데칭찬만받고가면좀안돼서요. 일단386페이지상단읍면동CCTV현황에계약일자가2020년6월5일이면만기일자를기록을해줘야됩니다. 해년마다면에요청했던거고두번째계약일자가2020년6월25일이면지금2022년6월이넘었으니까추측하면보통2년계약에재계약하든지1년계약하다가재계약할텐데이렇게있는건자료제출이좀무성의하다,두번째6대7대8대9대시의회회의록을보면제가8대들어오기전부터7대회의록을살피니까CCTV전체계약일자를1월1일부터12월말까지맞추라고해서행정과하고전체협력기관이라든지동사무소부설기관이런데서다6월8월9월4월계약되어있는거를12월까지끊어서재계약하고다시1월부터2년계약할때는12월말까지계약을하라고해서모든회의록에그렇게되어있어서제가그걸보고8대때계속요구해서지금팔구십프로다그렇게됐어요. 면에는아직까지업무전달이안됐나해서……

여기에대해서답변……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청한시기가2020년6월1부터2022년6월말까지되다보니까계약기간내에부분들은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적용해서진행하고있는부분이고자료를내다보니까이렇게되어있는겁니다.

그렇게되려면본위원이말씀드리는걸면장님이이해하신것같고요. 그렇게해주시고요.

그렇게하겠습니다.

계약일자만이렇게쓰면안되고CCTV는계약일자기록과함께만기일자를기록해줘야됩니다. 계약서에필히몇월며칠부터몇월며칠까지가있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셔야됩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제가해년마다지적하는내용인데385페이지한번보십시오. 방송이기때문에회사이름을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두글자인데요. 385페이지제일위에서네번째○○,그다음에다섯여섯일곱여덟계속두글자○○,또2칸넘어서무슨건설주식회사두칸넘어서또○○입니다. 384페이지도연결해서있는데제가해년마다행정사무감사때뭐라했냐면다른데이터도있습니다.예를들면이것만,자료검토를할때연속해서이것들이계속물론연결되서하는것도있을겁니다. 피치못할사정도있고문구를읽어보면비슷한거라서그현장하고옆에하다보니까편의에따라하시는것도있는데어쩔수없이이렇게동일업종들이한꺼번에올라오면이런거는위원회에서도지적사항으로될수밖에없다,이런것은면장님조금은지양해주시면좋겠다……

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면장님또하실말씀이있을겁니다. 그렇지만이건지적사항이라서어쩔수없이메모하셨다가다음에는이런것들이올라오지않게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면장님멀리서오셔서고생하셨고답변잘들었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이반성면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봉동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봉동장배인엽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4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상봉동은42통224개반이며7,274세대13,609명의주민이거주하고있습니다. 조직단체현황은새마을지도자협의회외18개단체에서469명의회원들이활동하고있습니다. 직원현황은정원22명현원17명입니다. 다음은민원등현황입니다. 집단민원현안및문제사업등은해당없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은2021년도에주민등록등초본등38,266건올해는6월말기준18,669건을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반려,불허및기한초과민원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442페이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상봉동13통통행계단정비공사등29개사업으로모두2억3,277만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는6월말현재상봉동6통집수정보수공사등16개사업으로모두1억1,029만원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6페이지상봉동CCTV현황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예방을위하여CCTV7대를관내상습투기지역에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먼저수입은2021년3분기부터2022년2분기까지는코로나19로인한온라인수업으로수강료가무료이므로수입이없으나2022년3분기부터대면수업으로전환됨에따라2분기에서3분기수업을신청받고수강료1,019만7,000원을선납받았습니다. 다음으로지출또한코로나19로인한무료수업으로별도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447페이지각종단체현황입니다. 통장협의회외18개단체에서469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다음은447페이지상봉동주요기관은진주보건대학교외12개기관이있습니다. 다음449페이지관내주요시설로는진주한울타리외13개시설이있습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상봉동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동장님,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상봉동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동장님,반갑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446페이지참고사항으로제가말씀좀드리려고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에보통회원수가20명아래되면폐강하지않나요?

시에서한프로그램당약10만원의강습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동에서는비록조금못미치고최소인원만되면되도록이면수강생들이수강받을수있도록주민자치위원회하고협의해서운영을하는방향으로결정을하고운영을하고있으며조금인원이많은데서부족한데는보충하는방법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진행하는데교육관이라든지불편사항은없으시고요?

현재까지아시다시피2020년도12월에신청사를개청함에따라서저희들이수강여건이다른동보다는나아졌다고저는현재보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동장님,언제발령받아가셨습니까?

7월1일자로발령받았습니다.

이전에우리상임위원회에계셨지요?

예,제가능력개발관장으로인연이되어가지고또경제복지위원회되어서영광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저도우리상임위원회에계시다가다시오셔서너무반갑고요. 경제복지위원회같이일을많이하셔서일도엄청잘하실것같은데자료는별로볼것도없을것같기도하고그죠? 446페이지7대8대때짚었던것중에446페이지에읍면동CCTV현황에대해서아까말씀을드렸고,이건이동형입니까? 쓰레기투기를위해서하는것같으면?

요즘에는운영의효율을위해서이동식으로대부분구입해서……

아까설명들어보니까이동형인것같다는추측이들어서,옮기고나서찍다가또다른데문제가생기면들고가서할수있습니까?

예,주민들이저기는CCTV가감시하고있으니까불법투기가어느정도해소가되면또민원이있는곳으로옮겨서운영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다해줍니까? 얘기만하면자기들이옮겨서설치해주고또옮겨가고해줍니까?

옮길때특별한비용은들지않기때문에기존에업체에서해주고있고,옮기다보면현지여건에따라서별도장치를해야되는경우약간의비용이들때는있습니다. 그런경우는동에서일반운영비라든지기타운영비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에있는CCTV가아니기때문에건물에있으면제가말씀드렸던내용들을말씀드리려고했고요. 이동형이니까확인차말씀드렸습니다. 상봉동에근무하시니까어떠십니까? 애로사항없으십니까?

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과거에진주의원도심이고진주의중심지였습니다. 최근인근외곽지역으로신개발지되면서주민들이상대적으로박탈감을좀느끼지않나그래서위원님들이상봉동에관심을가져주시면하나의계기로발전되지않겠느냐그런생각을평소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장님말씀대로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울일있는지연구하고동장님께힘을보탤일이있으면보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잘하셨고요.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상봉동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초장동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초장동장최수한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5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초장동은35통198개반이며9,432세대26,000명의주민이거주하고있습니다. 조직단체현황은새마을지도자협의회외20개단체에서511명의회원이활동하고있습니다. 직원현황은정원20명현원16명입니다. 다음은민원등현황입니다. 집단민원현안및문제점사업등은없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은2021년도주민등록등초본등57,210건올해는6월말현재26,126건을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반려,불허민원,처리기한을초과한민원은없습니다. 다음은454페이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하촌동중촌마을배수로정비공사등32개사업에3억2,362만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6월말현재하촌동512-3번지외4개소보안등신설공사등25개사업에2억4,92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60페이지초장동CCTV현황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예방을위해이동식CCTV3대를관내상습투기지역에설치해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먼저수입은2021년3분기부터2022년1분기까지는코로나19로인한온라인수업으로수강료무료로수입은없고2022년3분기부터프로그램이제개됨에따라3분기선납수강료수입이1,485만원입니다. 다음은461페이지지출입니다. 2021년도공용휴대폰요금등에69만8,000원,2022년도행복도서관수선등에152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07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462페이지우리동각종단체현황입니다. 통장협의회외20개단체에서488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다음은463페이지초장동주요기관은경남도청서부지역본부외15개기관이있습니다. 다음은464페이지관내주요시설로는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외6개의시설이있습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초장동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전에초장동장님은의회에서의정팀장으로오랫동안계시다가승진하셔가지고가신지가제법됐지요?

2021년1월에갔습니다. 1년6개월쯤됐습니다.

일을잘하시니까좋은동네,초장동이엄청큰동네거든요. 의회에계셔놓으니까업무능력이뛰어나시고이름이최수한동장님입니다. 동장님,위원님들질의준비하는동안에의회에계시다가의정팀장으로오랜추억이있지않습니까,저희들하고. 가보시니까어떻습니까? 소회나애로사항있으면,지역구의원님도계시네요. 애로사항같은것얘기하십시오.

신흥개발지역으로도농복합형동이기때문에농촌사업도많고아파트가많다보니까민원이250명정도옵니다. 하루종일민원이끊이지않는동이기도합니다. 앞으로초장동초전신도심개발하고행정복합타운이조성되면인구가3만이넘어서충무공동다음으로인구가많지싶습니다. 곧인구가3만으로넘어갈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더샵아파트가798세대인데……

지금은몇명입니까?

지금26,583명입니다.

계속늘고있다,그죠?

예,계속늘고있습니다. 더샵아파트800세대가들어오면인구가3만명넘어가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저희동에현안사업이중학교가동명중학교하나밖에없습니다. 한전중공업부지에중학교신설을많은주민들이요구하고있는데교육청에서는학교신설은어렵다이전해와야된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기때문에중학교신설문제가저희동에서는가장시급한현안문제입니다.

8대때도학교설립하기위해서전임지역구위원들도많이고생을하고교육지원청에교육장도교육감이런분들한테투서도하고미팅도한것으로알고있고답변은그정도,인사말씀하셨고요.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구위원한말씀하십시오. 질의겸한말씀하십시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라고할게사실은없습니다만제지역구라고해서감싼다든지이런건없습니다. 우리위원장님께서지역구동장님욕보신다고칭찬많이하시든지,정작지역구인본위원은칭찬할게많이없는것같습니다. 아까도이반성면장님면직원들칭찬했듯이전체30개읍면동전수조사해보니초장동,동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도농복합동이다보니민원이끊이지않습니다. 그만큼고생하신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어서드리고주민불편해소및주민숙원사업집행내역건수가14개동중에두번째로많아요. 그정도로판문동이제일많고그다음이초장동하고이현동하고두번째로숙원사업집행내역건수가많다는말은민원이많다는소리하고직결되거든요. 그만큼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지역구초장동을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시고주민불편사항을수렴하셔서행정집행에많은관심을두시기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지역구현안사업중하나가중학교부지가있는데사실은고민아닌고민이많습니다. 학교신설은교육청지침상안되고숫자가정해져있다보니까다른지역에있는중학교를가져와야될입장이다보니해당학교주민들은또반대를할거고못가져가게,저희들은가져와야될사항이고지역간에갈등도유발할수있는문제가되지않을까싶고사실말씀드리기는좀곤란합니다만그래도어차피기존학교부지가있는만큼초장동숙원사업중에하나가중학교설립하는건데신설은안되니애로사항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동장님도그에대해서많이고민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저역시도시에서도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될지. 이런부분을중지를모아서좋은결과가있게끔동장님뿐만아니라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고도농복합동인초장동의수장으로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이자리빌어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동장님오셨으니까책자한두가지만짚어봅시다. 457페이지5번초장동장재성당인근노후안길포장공사가있거든요. 금액은얼마안되지만행정8급이공사감독을하면됩니까?

장재성당앞인데단차가상당히있어서주민들민원이계속있어왔습니다. 자동차가가면턱에걸려서하부면이닿기때문에불편합니다. 시부지인데불편해소를위해서차바닥이안긁히게인근주위에포장을해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공사감독관이행정이하면되느냐그말입니다.

저희들이공사감독이업무담당자가,그건소규모기때문에,큰공사같으면전문시설직이해야되는데단순포장이기때문에그래서직원이했습니다.

다른거는신설공사보안등공사덮어씌우기는괜찮은데포장공사라서토목쪽으로관련되면토목직시설직이런사람들이해야되는데……

앞으로사소한공사라도전문가가하도록하겠습니다.

워낙바쁜줄은아는데행정사무감사니까이런부분은제출되어있는서류를보고동장님더신경을쓰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드리는한칸위오른쪽에회사명이ㄷㅅ되어있습니다. 왼쪽에보면㈜가빠져있고그래요. 주소는똑같은데어떤거는㈜를넣고어떤거는㈜안쓰면행정사무감사할때어떤오해를받느냐면같은단어를자꾸쓰면지적을자꾸하니까주소도같고다같은데㈜를넣었다뺐다하는거는일관성도없고,동급같은단어의건설회사가많이나오면해년마다제가지적을하거든요. 그래서오해받을수있다……

자료작성에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그렇지요,두번째는자료에신경을써야된다,그죠? 만약지적을당해도단어는똑같아야된다,이건지적사항이고요. 마지막에464페이지어제진주시안락공원행정사무감사기간에현지확인을갔다왔습니다. 신설로열심히확장하는것도있고운영상에내용도점검을했고여기에관련되어가지고외지로이전해야된다는얘기들도있었고지역주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불편하다는내용도있고했는데현장에동장님이피부로느끼는그런민원감은어느정도됩니까? 강력한민원이있거나그런게있습니까?

작년에는조금민원이있었습니다.

민원내용이뭡니까? 그쪽에있으면안된다,옮겨가야된다이런얘기인가요?

주민들이제일우려하는게수목장부분입니다. 다른화장로신설이라든지현대화사업은주민들이전혀반대를안하고있는데,주민들이막연하게유골을수목장에뿌리지않을까주민들이우려하는부분입니다. 해당부서에서도신경을써가지고나무를심어가지고차폐를한다든지그런시설을충분히하고있는데주민들께서는유골을가져와서나무밑에뿌리는게아닌가그런우려를많이하고계십니다.

요즘은그렇게는안하지않습니까?

예,그렇게안하는데주민들이그런부분을우려하고있습니다.

일선에계신동장님이그런민원이있고하면안그래도아파트촌이라서민원이많을건데이걸보니까우려되는부분이있고다행히의회에계실때업무능력을봤기때문에걱정은작게하는데도와드릴일이있을까,운영은우리상임위기때문에그래서제가한말씀드렸습니다. 애로사항이있으면지역구위원도계시고우리상임위에의논을해주시면같이힘을모아서시정을만들어가는데협조하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초장동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행정사무감사는26일오전10시에복지여성국,평생학습원소관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