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1번 1. 제안이유입니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실태조사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거제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돌봄노동자의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신분보장,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라. 집행부 의견: 동의 마. 입법예고(2022. 8. 23. ~ 9. 2.) 결과: 별첨 참고 바랍니다. 그다음 조문 읽겠습니다.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3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거제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면·동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입법예고의견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7쪽 의안번호 11호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환자, 아동 등을 돌보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인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이돌봄 지원법」등에 따라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정의)는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업무상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본 조례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는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에는 정책방향과 목표, 실행 방안, 재원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실태조사)는 시장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시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사업)는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는 시장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거제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는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 마련,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안전 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의 인식 개선으로 돌봄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는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위법 행위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는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면·동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는 광역시·도 4곳과 기초 지자체 1곳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조례인 장기요양요원 및 요양보호사 등에 관해서도 142개소(광역14, 기초128) 지자체에서 시행중입니다. 종합의견은 이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환자, 아동 등을 돌보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5항에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세부시행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고정경비가 예상되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가 권역별(3개소)로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거제시는 서부권에 포함되어 수탁기관인 진주여성회에서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경상남도 유사사업과 중복되는지 확인하고 시의 재원만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그다음 노동환경개선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이므로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장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봄노동자란 용어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같은데요. 60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서에는 반대의견들이 많이 기재돼 있고 대체로 이 조례의 중복성 내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제8조제1항에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관리·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맡길 경우 문제점들은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지 좀 의문이 들고 우리 거제시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센터 개소 수만 남발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이에 관해서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시민의견서에서도 저는 그 부분 해놨더라고요. 시의원 쪽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려고 조례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되어 있던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위·수탁 과정에서 전부 다 성과를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만약에 성과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수탁이 안 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분명히 성과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성과에 대한 증명은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센터가 바로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우리 거제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닌 거라서 일단은 답변을 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면 거기에 대한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예, 듭니다.

그런 거까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센터.

근데 저는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고령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황을 실제로 거제시도 고령화사회로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초고령화, 전체 인구의 25%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면 요양 여기서 노인요양, 장애인돌봄, 아이돌봄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양보호사,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서 사실은 제 생각은 돌봄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일단 사회적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한 거 같고요. 이렇게 센터를 건립을 하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거보다는 사실은 돌봄노동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그닥 좋지가 않거든요.

왜 안 좋으십니까?

들어보면 노동에 대한 그런 일을 한다,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일도 보면 일단은 근로자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부터 약간을 인식을 개선해야.

근데 그런 사회적 낮은 인식으로 우리 돌봄노동자들을 대하고 있다면 개선해야죠.

그러니까 인식 개선를 위한 캠페인 먼저 조금 확고하게 다진 후에 지원센터를 설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하나의 근거는 마련하겠지만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거의 다 조례 자체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 아까도 얘기했는데 돌봄노동자지원센터가 제때제때 설립이 되고 하면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조례 만들고 나서 바로 만들어져서 상당히 사회적기업 늘리는 데 기여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그렇게 된 경우가 좀 많이 없습니다, 제 말은. 근데 이거도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고 저는 필연적으로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너무 센터가 같은 걸 설치하는 이 부분이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관리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그게 아니라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관리가 잘 될까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라기 보다는 성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을 주든 위·수탁을 주든 그 과정에서.

거제시에 그럼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저는 그렇게 성과를 검증하기를,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하게.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 하고 그게 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하고는.

부서에서도 만약에 센터가 운영이 되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목적을 벗어난다든지 성과가 없다든지 하면 집행부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센터라고 해서 물론 최초의 목적을 벗어나서 센터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효과를 발휘해서 잘하는 곳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나쁘지는 그런 건 아니고 좋죠, 이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똑같은 말인 거 같아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발의 조례하신 돌봄노동자 조례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등등 우리가 들어보면 필요해요. 또 그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맞고 첫 번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돌봄노동자라는 용어를 쓸 때는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였고요. 법을 입안할 때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용어 자체도 신종 그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국어사전에도 없었고 「근로기준법」에도 없었고.

노동자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돌봄노동자. 일단 들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노인복지법」 등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떤 상위법에도 돌봄노동자란 용어 자체가 없고 첫 번째는, 그리고 조례나 법을 만들 때는 상위법을 넘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돌봄노동자하면 법적이지 않은 용어인데 법적인 용어로 헷갈리기도 해요. 돌봄노동자라는 말 자체가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한번 하고. 그리고 상위 법률에 정한 대로 보면 장기요양원은 장기요양원으로 그다음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로,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인력으로,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로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거를 노인돌보미라는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들을 하는 건 옳지 않고. 아까 제가 보니까 돌봄 임금이나 노동이나 그다음 증진을 위해서 지위 향상이나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우리 TV에서 보세요. 이태열 의원 말대로 하자면 돌봄노동자에 의해서 사실은 예를 들면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잠을 안 잔다고 때리거나 꼬집거나 수면제를 먹이거나 고관절수술로 간병인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도 이런 부정적인 이런 거도 많아요. 이거 한쪽 면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편향적이다는 거예요. 한쪽만 편향적이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면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 현실을 왜곡하는 상대적 인권 예를 들면 어떤 연구자료나 근거 없이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그리고 활동지원인력 아이돌보미등을 피해자란 느낌으로, 피해자라는 고착된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수가 있는데 편향적으로 보면 시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시선을 봤을 때, 돌봄노동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인권을 봤을 때 장기요양원에서 도움받는 대상의 독거노인이나 치매어르신들이나 중증질환을 가진 어르신이나 장애인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장기요양 등을 비교해서 오히려 약자임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규정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도 요양원에도 맡겨보고 주간보호센터도 맡겨봤어요. 정말 어머니도 쩔쩔맸어요. 어머니가 적응을 잘하고 여기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잘 보여서 케어를 잘 받았으면 하는데 갑질도 있었어요. 여기서 말은 못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인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 요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이나 복지관 등 사업을 운영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어떤 경영을 하면 강자 그리고 가해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돌봄노동자라는 거하면 첫 번째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매우 편향돼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에서 돌봄노동자라는 규정하는 장기요양원 등에 급여를 주는 거는 우리 국민이에요. 즉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보험과 본인부담금을 내면서 자기 부모님과 조부모를 요양원에 맡기거나 재가요양보호사를 부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대자이지 사용하는 국민이지 이것을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에만 전적으로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봄노동자라는 용어 자체도 잘못된 거 같고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안 제10조 보면 40페이지 돌봄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위법행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그 안에서 요양의 케어를 받는 사람은 또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돌봄노동자를 하면 케어를 받는 이쪽에서도 우리도 인권을 센터를 차리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센터가 너무 많다.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센터가 생겨서 이 예산 국·도비에서 가져온다고 해도 전부 다 우리 세금이에요. 우리 거제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에요. 설치를 하는 거에는 명확한 근거나 단어의 용어 자체도 정립되지 않은 채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보면 41페이지 참고로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20건이나 됐어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며칠 전에 놓쳤는데 점심시간에 안석봉 위원이 “이태열 의원이 조례 발의안을 했더라” 하면서 슬쩍 봤는데 집에 가서 자세히 봤어요. 이 조례안에 제정에 대한 20건 이상 낸다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못 본 걸 일반시민들이 봤는데 이건 반드시 우리가 참고해서 입법예고에 의견서를 낱낱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10 몇 개 되는 거, 20개 되는 거 다 읽어봤습니까?

예.

이거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일부 우려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는 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취지는 안에 내용들은 좋아요. 근데 또 상대적인 돌봄을 받는, 케어를 받는 어르신들이 있고 아이돌보미도 있고 이런 입장에서 쌍방 간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고 이미숙 위원님께서 서두에 설명을 잘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취지는 좋고 여기에 찬성은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 가져와서 조례 발표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제시 사례도 살펴봐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장점인지, 단점인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명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시간 안 하시더니 저는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래서 20건이 넘는 부의안건을 보면서 이태열 의원님이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좋아요. 우리 모두가 공감해요. 이걸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체계 없이 이름조차 명확한 규정 없이 이런 거는 우리가 지향할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을 챙겨왔는데 마치고 이런 것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몇 분한데 전화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한테도 전화하고 아이돌봄미한테도 전화를 하고 전화를 했어요. 아니 요양보호사하고 아이돌보미하고 장애인 보조 좋은 단어가 있는데 돌봄노동자라는 그 단어가 싫답니다. 왜 우리는 노동자 쪽으로 편향적으로 데려가냐고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 이름으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 발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못한다고 세 분이긴 하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태열 의원이 좋은 취지로 가져왔지만 여기서 좀 신중한 검토를 바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조례명에 노동자가 들어갔냐는 부분은.

이태열 의원님 질의자가 답 변을 요구를 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궁금증들은 다 접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략하고 결국에는 장기요양요원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아이돌보미, 이런 활동지원인력 소위 말해서 사회생활적으로 약자에 계신 분들을 말 그대로 돌보아주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조례안인 건데 굳이 이런 노동자라든지 본 명칭이 있는데 이런 특정 어떤 고정관념화 되어버린 그런 거 때문에 이 조례가 저는 발의가 안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스테레오타입(stereo type)에 갖힌 느낌이 우리의 주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런 주민 접수된 부분과 함께 다른 위원들이 제시한 이런 내용들과 함께 용어적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최초 발의자인 이태열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라도 위원들께서 제시를 하면 진행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 제안하신 게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인데 거제돌봄활동인력 이런 식으로 수정했을 때 우리가 안에 내용들의 의미를 바꾸자는 건 아니고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내용들은 좋은 내용들이세요. 그런데 이런 다른 취지와 벗어나는 논지는 어떻게 보면 정당들 간의 문제가 있어서 쟁점화될 수 있는 거지 이 취지에 대한 쟁점은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그게 제가 답변을 바로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노동자조례 제명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부분인데 노동자는 일반적인 사람을 일컫는 명사이지 않습니까? 그 명사의 의미를 너무 담으시는 거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노동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요양요원도 아이돌보미도 있고 장애인활동보조사도 있고 이런 여러 계층을 일컫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통칭하는 의미로 돌봄노동자라고 제명을 정했고요. 왜 또 그렇게 제명을 정하게 되었느냐 2020년 9월 14일 근로용어 일괄조례를 정비를 했습니다. 용어정비 조례를 통해서 17개 조례에 쓰이는 근로 용어를 근로자나 근로란 용어를 노동이나 노동자로 다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저런 우려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고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라고 제명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인 의미를 담는다든지 정치적인 의미를 담는다든지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16명의 시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던 바고 그래서 저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제명에 붙이는 거에 대해서 김선민 위원님이나 정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의식을 단 한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20건이 있고 거기에서 노동자라는 게 말씀하시는 대로 돌봄노동자란 게 상위법령에 없는 용어인데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 전에 경기도나 경상남도에 검토보고서도 보고 당시에 회의록도 보니까 노동자 용어에 대해서 문제를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로자든 노동자든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대명사에 대해서 우리 각각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담으니까 문제지 그 말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질의한 거에 대한 요지는 논지가 벗어나는 거 같은데 조례안이 먼저이지 단어의 규정이 먼저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돌봄노동자나 돌봄활동지원인력자나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것이 큰 관계가 다른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전에 2020년도에 조례일괄정비 관련 사례를 드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에는 노동자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었고 근로자라는 헌법에서부터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표시된 그런 근로자의 규정이 있는데 왜 굳이 노동자라는 일괄정비를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 노동부장관이 있는데 노동부장관은 근로부장관이 돼야 됩니까? 사회적으로 쓰이는 용어 아닙니까. 실제로 정부부처에서 노동연구소, 노동, 노동이 쓰이고 있는데 왜 노동이 문제입니까?

노동이 문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우리가 2년 전에 정비한 그런 용어 자체에 있으니 돌봄노동자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기보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번도 안 하고 제명을.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면 2년 전에 정비할 때는 왜 방금 전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명을 붙였는데 일괄정비 할 때 당시에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그 명칭 정비를 하지 않았는 것인지.

그때 논의가 됐던 것이 우리가.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명칭이 중요함이 아니고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조례 제명을 모르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수정한 경우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에 수정에 조문을 개정한다든지 자구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건 있었던 거 같은데 조례 제명을 수정한다는 거는.

그 절차들은 있을 것이고 일단은 저는 그거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 싶고 또 8조 같은 경우에는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이것도 중첩되는 내용들은 생략하고 우리 시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조례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회관이 있는데 또 거제시노동복지회관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노동자라는 직업을 불문하고 그래서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는 안이 통과되었을 때 돌봄노동자도 노동복지회관에 따르는 사업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조에서 정하신 사업도 노인복지회관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들의 모든 취지가 노동자들의 복리증진, 처우개선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노인복지회관의 사업 중에 있긴 있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면 전체적인 노동의 틀에서 하니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어떤 심의위원회로 하는 경우도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이거는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센터라든지.

실제로 독립을 할 수도 있고요.

센터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해도 되면 8조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는 수정을 내고 싶고. 아까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내실 때도 보면 우리 경남 조례에 따라서 경남권역별 3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거제시 조례안에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거처럼 플러스 경남권에서 3개 권역에 따라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8조 중복된 사항들은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쪽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이 조명은 그대로 존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부칙 조항으로 다시 넣어서 노동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다로 겸해서 할 수 있다고 부칙을 넣어서 나중에라도 개정이 필요하면 그래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 8조는 그대로 존속해서 나중에 실제로 개설의 근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에 3대 권역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거제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발의 찬성한 의원으로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너무 생각지도 않고 조례명에 노동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셔서 이 땅에 노동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노동자 아닌 사람 없습니다. 저는 돌봄노동자 조례명 마음에 듭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손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1차 질의를 하신 분들은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하고 나서 추가질의는 뒤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발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선수를 치셨네요. 발 빠르게 선수를 치셨어요. 저는 오늘 조례를 심의하면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 노동자입니다. 노동에 대해서 개념, 정의 모르시는 분 아무리 안 계실 테고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노동을 하는 자는 노동자예요. 근데 노동은 괜찮고 노동자는 안 되는지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유니온(UNION) 조합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근로조합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말들은 노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 등등은 다 말 못 하면서 돌봄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지나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제가 입법예고 의견서를 봤습니다. 이분들 초지일관이에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반대하셨던 그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반대했던 그분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전부 다 동성애, 조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동성애, 무슨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데 제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발의할 때 그와 너무 흡사한 이런 의견서를 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예고 의견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자지원센터나 돌봄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뭡니까?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로 바꿔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용어 일괄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이거는 왜 돌봄노동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 저는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 보면 거제시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거제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동자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그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례를 정말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고 그런 거제시 노동자 권리보호라고 아예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돌봄 일을 하시는 분들도 거제시 노동자예요,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서라도 제가 볼 때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센터 말씀하셨는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고 우리 노동자한테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8조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이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제안을 하자면 광범위한 범위로 보면 이 돌봄노동자들도 비정규직노동자에 범위 안에 들어가니 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나중에 논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따로 하도 센터가 많이 생겨서 사실은 많이 생기는 거 맞아요. 조례마다 센터가 생기는 건 맞는데 많은 센터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돌봄노동자 파트를 둬서 센터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센터가 막 우후죽순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인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운영에 묘를 살리는 거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고 이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이거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노동자들이 많은 이 거제시에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대상자에 대한 학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는 어느 조직에서든, 어느 단체에서든 그런 경우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2014년도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을 좀 구속을 해야 되겠는데 동의하시냐”고 그래서 “왜 구속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이 밤새 병원을 돌아다니시고 말 그대로 이런 행동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 구속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돌봄 현장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도에 요양보호사로부터 성희롱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 좀 해달라는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서 645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위협 사례조사를 했는데 확인된 사례 총 140건 중에 악성민원 38건, 언어정서적폭력 36건, 그다음이 성적폭력이 29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연돼서 일어나고 있고 저임금 제대로 된 수가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우 이런 물론 어찌 보면 한때 일을 하다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노동자로서도 또 여러 가지 인권침해, 노동침해 그리고 인간적 멸시 이런 부분까지 다 겪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수요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돌봄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당하는 불합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 거제시 의원이라는 약자를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 앞선 위원 말했다 해서 “노동을 안 하십니까?” “노동은 되고 노동자는 안 됩니까?” 이런 앞선 위원의 발언을 억압하는 의사진행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동을 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노동자의 단어를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앞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의 정의를 우리 거제시 조례에는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조차도 노동자는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위법령에는 노동자를 정의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짚은 겁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요, 제가 끝나면. 그리고 우선 좀 감성을 자제하는 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릴 때에 객관적인 상황만을 말씀드린 거지 “노동자는 쓰면 안 된다.” “근로자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에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 상위법령에는 노동자를 정의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어적인 소모적인 소모적 논쟁이 있을 바에야 그럼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거제시의회에서 「근로기준법」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장관 하지 말고 차제에 우리가 거제시의회 차원에 촉구결의안을 올렸으면 하는 제안도 합니다.

김선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하면서 조례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이야기가 잘못 나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상대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는데 조례에 관련 내용입니까, 김선민 위원에 대한 반론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내용이 방금 김선민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한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제 느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 의원의 발언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 불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상대 발언이 저한테 하는 위원장님 말한 그대로 저한테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하는 게.

정명희 위원님 발언 내용도 그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발언 불허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입니다.

앞으로 조례 내용에 충실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안에 내용이 잘못됐다고는 그 누구도 말 안 합니다.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정되고 보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 안 제8조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노동복지회관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비정규노동자센터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들여서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 우리 조금 전에도 시작하기 전에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장단점을 말했잖아요. 다 예산의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제8조의 이거는 반드시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말하면 노동권을 인권 위치로 격상시키면서 국민들에게 노동권과 인권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듭니다. 노동권이 경영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정명희 위원님, 조례 내용에 충실해 주십시오.

이거 조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동자라는 이런 것들이 인식을 의도하려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는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검토할 때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경상남도나 경기도나 어디에 가져와서 그 조례를 그대로 베끼거나 이런 식으로 체계 없이 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의원님 다 같은 의원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형법을 독일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곳에 가져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적어도 성의는 보여야죠. 우리 제8조 안에 노동회관도 있고 비정규직센터도 있고 하는데.

같은 의원으로서 일정 부분 사실은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열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명희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아무리 제가 심사 받으러 왔지만 어느 발언 수준이. 남의 동네에서.

이태열 의원님, 물론 각자 의견 다 존중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시는 내용 다 인정하고 하지만 너무 감정적인,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자제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에 제가 발언이 그거 했다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전에 돌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을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를 돌봄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돌봄노동자들 고충이 심하다는 건 솔직히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이 안 가시면 케어받는데 지장이 있고 이런 데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의 등록된 수를 보면 3,293명입니다. 물론 중복된 인원도 있겠지만 월평균 이용자 수가 3,000명이 넘습니다. 진짜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분들의 처우개선 특히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변해야 된다, 맞죠?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이 사회적 을적 위치에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회적 인식개선이 이루어 져야 되고 저임금, 권리보호, 인권보호 노동강도의 문제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고쳐보고자 처우개선을 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한 거 맞죠? 우리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은 찬성은 했습니다. 이게 권고적 수준이라는 걸 부서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 중에 당장 실행 가능한 게 있습니까?

계획 수립하고 그런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것이고.

계획만 수립할 겁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위탁해서 그런 조사를 한다든지 그 내용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런 부분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 조례안에 찬성한 거는 센터가 내일모레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돌봄인력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됐을 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찬성했고 돌봄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광역시에서도 해서 통과할 때 나름대로 그런 거를 검토해서 별 문제가 없어서 됐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무슨 조례든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사실 급하게 시행해야 될 조례들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들이 의원 발의를 했을 때는 권고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죠, 시행에 옮기는 것은. 그다음에 센터는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센터를 설립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나 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센터 그것도 세 군데가 있는데 한 4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예산에 보니까 한 3억 원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해선,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교육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열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도 돌봄노동자의 처우 향상을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불과 올 초에 권고까지 내렸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25년 불과 3년 후에 우리나라 5명 중 1명이 65세 노인으로 분류되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또 보건복지부 결과에 노인실태조사에 보면 65세 이상 57.6% 거동이 불편해도 내가 살던 집에서 재가서비스 받으면서 여생을 마치겠다, 그런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줬었는데. 더욱 돌봄서비스가 증가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돌봄노동자 조례 만드면서 전문가나 관련 단체, 행정, 간담회나 공청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도지사를 시장으로 고치고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고치고 그걸 해서 의원님께서 준비를 해서 사무국과 같이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동의를 하면서 요 관련 단체와.

타 지자체 상황을 다 모니터링 했죠. 왜냐하면 제가 전국 최초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하려고 보면 위원장도 아시다시피 전국의 조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를 참고했을 뿐이지 완전히 흔히 이야기하는 복사 수준으로 베끼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복사 수준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관련 단체나 전문가, 행정, 보건소 같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조례를 만들면 의원님과 행정밖에 몰라요, 조례가 있는지.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조례가 있어?’ 그러면 뭐냐면 행정에서는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이 내용이 권고적 수준에 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부분도 강행력이 있습니다.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행장에 직접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들 때는 관련 단체, 전문가들 초빙해서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행정에 강력하게 뜻을 전달해 줘야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놓친 거 같아요. 앞으로 보면 초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 계속 돌봄노동자는 중요해지고 사건사고도 더 많이 생길 텐데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걸 안 했다는 거는 저는 이것은 중요한 행정적 절차를 빼먹었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적 절차를 빼먹었다기보다는 .

행정적으로 절차는 아니고 중요한 절차를 빼었다.

중요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므로 해서 행정도 참여하고, 행정도 현장의 목소리를 의회와 같이 들으면 ‘꼭 시행해야 되겠구나.’라는 의지를 다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 제정만 해놓으면 과장님, 유명무실 권고적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니 기본계획이나 한번 수립하고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저희들이 없는 거보다는 이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에 맞게 하려고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력을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일 문제가 예산확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분들을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예산 부분은 일반적인 예산은 없고 센터에 대한 예산 부분인데 센터도 당장 안 짓고 말씀드린 욕구들이 생기고 만들어졌을 때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장의 예산 자체가 그거 하는 건 아니고 계획 수립하고 이럴 때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그렇죠, 물론 이태열 의원님 조례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한 조례입니다. 필요한 조례이지만 이대로 그냥 제정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빼먹고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단체와 해당 단체의 이해관계자 그다음 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한 번 더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자리를 만들면 발의하시는 이태열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설명을 하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 내용에 다시 수정할 거는 수정을 하고 담을 거는 다시 새로운 거는 담아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위원장도 말씀하셨던 것이 타 지자체 조례 그대로 복사한 거 아니냐, 이야기하지만 어찌 됐든 이 조례안에서 만약에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더 추가되거나 더 바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없겠지만 행정 또 의회, 현장에 있는 분들 마음을 모으면 좀 더 시행이 지원할 수 있는 규모나 이런 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돌봄노동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조례를 가결시켜주시면 그 이후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봄노동자란 개념으로 보면 경제관광위원회 소관도 되니 한번 양대 상임위원회에서 돌봄노동자 관련해서 간담회든 공청회든 세미나든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입법예고를 거쳐서 현재까지 온 상황에서 심사보류 된다거나 하는 거보다는 일단 좀 의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가결시켜 주시면 못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실행을 하고 노동단체나 각 센터에 흔히 이야기하는 사용자 측이든 노동자 측이든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책임을 지고 만들어 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중요한 조례는 관련 단체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게 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급하게 시행을 위해서 급하게 제정하는 것은 그런 걸 생략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권고적인 내용이 담긴 것들은 관련 단체와 교류를 통해서 꼭 의견을 물어서 조례 제정의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타 지자체 조례를 갖다 붙이는 성격의 조례는 되도록.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국 최초 조례가 참 힘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민 위원입니다.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회의 중에 많은 내용이 오고 갔지만 아까 전에 수정 제안내용 두 개 중에 하나는 원안대로 가고, 두 번째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수정내용 제8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선민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선민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설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일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입니다.)

찬반토론 시간입니까?

아니요, 일단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동의안을 발의한 의원께 질의를 해야되는 겁입니까?

예.

그러면 일단 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제4조제5항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저는 적극 노력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지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그 일을 어찌 보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센터는 설치 운영하는 조항을 두되, 정 한다면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추후에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 이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인 거제시 돌봄노동자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 했어요, 이야기했고 물론 고령화, 노령화 가는 건 모두가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제8조는 삭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에 응답시간 쭉 지켜보면서 한 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다들 하나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의견도 원안에 대한 동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조례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에 찬성합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8조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삭제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김선민 위원이 동의한 제8조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 김선민 정명희) (반대 위원 : 김동수 안석봉 최양희 한은진) (기권 위원 : 이미숙) 원안에 찬성하고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다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김선민 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 김동수, 안석봉,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반대 위원 : 정명희) (기권 위원 : 김선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병갑입니다. 167페이지 의안번호 24호 2023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3년도 출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제18조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복지거제 실현, 자원의 발굴·연계·협력 방안 모색, 지역사회의 연계·교류를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2023년도 출연계획안은 2억 8831만 5000원이며 총소요액 3억 705만 9000원 중 이월금 1874만 4000원입니다. 산출을 보면 인건비가 67.23%인 2억 644만 원이고 경비가 32.77%인 1억 61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169페이지 2023년도 출연금 재원운영 계획서 세출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본급이 367만 2000원 감소하였는데 이 부분은 2급 팀장 퇴직 후 4급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경비 중 여비 600만 원과 교육훈련비 120만 원 과다 계상된 부분을 실경비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1쪽 의안번호 24호 2023년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총소요액 3억 705만 9000원 중 이월금 1874만 4000원을 제외한 2억 8831만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2억 9256만 7000원 대비 42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재단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와 조선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여건 속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실현을 위하여 재단의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출연금 현황을 보면 169페이지 어쨌든 2023년도에는 2022년보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출연금 이월금이 생겼지만 않습니까, 2022년도도. 이것도 지난해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출연금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 반납을 하지 않고 그다음 우리 예산 나가는 부분만큼 차액을 해서 그 부분 보존을 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이월금이 2600만 원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3년도에 이월금이 1800만 원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부서도 아닌데 시설하고 이런 거도 아닌데 이렇게 왜 이월금이 발생한다는 거는 출연금을 어찌 보면 과다하게 집행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비 부분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남은 이유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직원을 뽑으면 채용하는 과정에 약간 지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재단에, 제가 몇 년 동안 재단의 정산서를 봤는데 이월금이 발생한 게 작년에 과다하게 발생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할 때는 출연금을 조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때까지 보면 약간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증감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따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비비 따로 편성하면서 이월금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만큼 당초예산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곧 출연금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오늘 금액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내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이 부분 예산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월금이 계속 오는데 뭐예요? 이월금이. 왜 남는 거죠?

이거 이월금은 여기에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쓰고 남은 금액인데 남는 걸 어떤 게 남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건비도 남고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여비라든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교육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남게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동의안 제시한 거 보면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인건비가 감액된 거 중에 2급이 줄고 4급이 생겨서 4급이 내년에 새로 채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2급 팀장되시는 분이 사직을 하고 다른 데를 갔습니다. 다른 데를 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9월부터 하면 그분이 5월에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4급을 채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5월까지냐면 통합채용 절차에 의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2급이 더 많은 거죠? 연봉이나 이런 게. 그러면 2급이 줄고 4급이 내년에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감액 말로는 다른 직원들의 임금이 변동된 게 전혀 없습니까?

약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보면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액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2019년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그 부분들이 중복으로 받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된 내역에 어떤 게, 2019년까지는 줬는데 그 이후로부터 중복된 걸 확인해서 2020년, 2021년.

정근수당, 급식비 이런 부분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본급에 포함이 됐는데 별도로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기본급에 급식비가 포함돼 있다고요?

2019년 전까지는 정액급식비라든지 정근수당이 이런 것들이 따로 줬는데 기본급 하면서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금액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급여테이블에 기본급에 급식비라든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데 이분들은 사회복지사 급여테이블에 준용하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고 여기 저희들이 재단에 한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그런 부분이 지침이 내려와서 정비를 하고 했거든요.

사회복지사에 준해서 이분들이 2019년까지는 중복된 걸 확인 못 했다가 그때부터 중복된 걸 확인해서 2019년에 확인된 내용들이 그때 이후부터 계속 뺐습니까?

그걸 저희들은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논을 하며 이 부분도 이리이리 해서 저희들도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해서 이 부분을 중복 기본급 안에 이미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옛날에는 수당으로 해서 많이 줬는데 기본급에 다 합쳐서 안 주는 부분이 있듯이 여기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통상임금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근로기준법령에 의해서 통상임금은 동결 내지 증액이지 감액되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언뜻 봤을 때 보여야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현입니다. 부의안건 173페이지 의안번호 25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5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신규 설치 예정인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그리고 「아동복지법」제44조의2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그리고 이용아동에게 상시 또는 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다함께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시설명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이며 소재지는 사등면 두동로 54-42 영진자이온1단지 복리동입니다. 시설 규모는 96㎡이고 정원은 24명이고 종사자는 센터장 1명과 동봄교사 1명 등 2명입니다. 그리고 개소일은 2022년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174페이지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10월에 위탁운영자 모집을 공고하고 신청자 접수를 받은 후에 위탁운영자선정심의회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11월에 시설의 리모델링을 거쳐 12월에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와 함께 업무를 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5, 176페이지는 관계법령이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7쪽 의안번호 25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위탁대상시설은 금년 12월 신규 개원 예정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1개소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개원할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은 무상임차하여 리모델링 공사비와 운영비 등 국·도비 포함 1억 4834만 원의 예산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돌봄체계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1호점이 이미 사등면에 있음에도 동일한 면 지역에 신규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51페이지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시설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있는데 지역의 안배가 첫 번째 보이고 한쪽으로 몰린 거 같고 그리고 각 지역에 예를 들면 연령이 다르긴 해요. 연령이 다르긴 한데 주위의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데가 제법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또 맡기는 건데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이름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사한 형태의 관련 시설은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소득이나 재산하고 관계가 없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에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사등 지역에 또 두 개가 되느냐 검토가 됐었는데 1호점 할 때 그때 경남아너스빌하고 영진자이온 두 개가 들어왔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던 지역 안배 때문에 그때는 경남아너스빌에 1개만 1호점을 했었고 그리했었는데 다른 이번에 5호점을 공개모집 할 때 우리 지역에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앞에 1호점 할 때 신청했던 영진자이온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500명 이상인 세대가 참여할 수 있다가 500명 이상인 세대가 참여가 없어서 100명 낮춰서 그래서 400명인 세대를 해서 받아보니까 역시 다른 데가 없어서 영진자이온을 저희가 이번에 신청이 또 있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걸 500명이든 400명이든 100명이든 신청이 없는 걸 굳이 이렇게 내는 이유가 뭡니까?

없는 걸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당초에 신청을 했었다가 지역안배 때문에 안 해줬었는데 현재 경남아스너빌에도 24명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대기인원이 또 50명 됩니다, 경남아너스빌 1호점에. 그렇다 보니까 영진자이온은 더 갈 여지가 생기지 않지만 이쪽에 안 하면 그 아이들 계속 돌봄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안에 내용도 좋고 취지도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녁 6시부터 돌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하고 양육권이나 발달이나 심리·정서적으로 부모님하고 부대끼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다함께돌봄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센터들이 저녁에 생긴다면 나중에 만약에 우리 심리·정서적인 이런 것들이 거제시가 많이 일어나요. 자살률이나 왕따나 학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적어도 아이들하고 수십 년을 만난 당사자로서 적어도 진짜 부모님이 직장에서 그걸 케어를 못하면 돌봄센터나 국가가 당연히 돌봐줘야 되지만 부모님들이 있고 돌봄센터가 적절한 기준을 잡지 않고 “니도 나도 돌봄센터에 가자”, “니 가는데 나도 가고 너거 아이 가는데 우리 애도 가자.” 이런 이미지가 심어질까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돌봄센터가 많이 생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반면에 아주 생각하지 못한 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직시해서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충발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돌봄의 시간은 대상은 6세부터 12세까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학기 중에는 1시부터 저녁에 7시까지 돌봐주고 있고 그다음 방학 중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에 6시까지 돌봐주는데 아이들을 무한정으로 시간 늦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은 개인별 자기일정 학원에 가고 이런 시간 빼고 집에 부모들 없이 혼자 있기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만 와서 있는 거지 늦게 있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제 운영이다.

시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시간제로 갈 수 있는,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려스러워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 돌봄센터를 2025년도까지 11개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500명 안 돼서 400명으로 줄이고 그때 했던 세대들은 이번에 개점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아파트마다 얘기하고 했는데도 오케이를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혹시나.

시설문제입니다.

공간 내어놓는.

공간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11개소를 계획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 계획 없이 11개소를.

당초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00세대 이상을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시가 5000만 원 들이고 기자재 필요하면 2000만 원 더 투입해서 시설을 갖추고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정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혹시 500명 이상 세대인데 이번에 안돼서 400명으로 내렸는데 혹시나 세대수가 좀 더 줄어들어서 앞으로 받을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이번에는 조금 세대수를 줄여서 해봤는데 세대가 줄어서 했지만 또 300세대가 되고 200세대도 되고 애들이 많은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옥포 같은 경우는 500세가 안 되면서 작은 데 아이들을 키우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세대수가 안 맞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낮춰서 했다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낮춰서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쨌든 1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 그래서 낮춰진단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기뻐서 해당되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만나서 이야기를.

딱 500세대 박혀 있어서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의회 동의 대상입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민간위탁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고 그리고 업무 자체도 지방자치사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틀은 그렇고 다른 이와 관련된 법제처 해석 예를 봐도 대상인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에도 누차 보고를 다 했죠?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번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올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의 경우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의 내용은 거제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5의 내용은 거제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탄소중립 관련 각종 시책 및 계획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에서 20조의 내용은 탄소중립 이행 부분별 시책에 대한 내용으로 에너지 전환지원,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나무심기, 자원순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2조의 내용은 탄소중립 실천 시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홍보와 국내외 각종 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의 내용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제24조는 탄소중립 시책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입니다. 부칙 제2조의 내용은 해당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관계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에 따라 예산이 필요하며 조례 제정 계획 수립 시 기획예산담당관 및 감사법무담당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182페이지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 시 총 3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탄소중립정책, 지방자치단체 추진 반대, 위원회 구성 반대, 시민에게 탄소중립정책 강요 반대, 환경단체 지원 반대,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반대 등의 내용으로 탄소중립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 자체를 반대함에 따라 의견을 모두 미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의 경우 탄소중립센터의 운영, 기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사업, 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한 비용으로 붙임1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위원회의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도록 검토의견이 접수되었으나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위원회 성비 비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이므로 이를 불수용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거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거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거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거제시의회 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제16조(에너지 전환의 지원) 시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 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림 및 공원 등을 통한 생활 숲 조성을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등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3쪽 의안번호 26호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관련 조례인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에 규정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도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제정안은 5개의 장과 총 24개의 본칙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하여 온실가스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수립·시행, 취약한 계층·부분·지역의 보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강화, 시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 까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지역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거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중앙정부의 ‘2050탄소중립’선언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제7조)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안 제8조)은 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시장이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 까지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제3항제3호)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율을 준용한 것으로 법 제22조제3항에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원의 임기(안 제12조)도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의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칠것이 예상됨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특성과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6조에서 안 제20조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 확대 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지원, 녹색건축물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에 관한 주요사항 등 시장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안 제24조 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것으로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를 위한 주요사항 등 시장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안 제23조에서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2024년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시 환경부로부터 지원되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4억 원과 위원회 위원 수당,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매년 4억 2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조례를 발 빠르게 상위법령과 관련해서 만들어주셔가지고 184쪽에 보면 제6조1항에 시 탄소중립 비전 있잖아요. 이거는 2050년까지 달성하는 걸로 해서 우리 비전이라고 하셨는데 185쪽에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여기 2항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런 거만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기본계획은 10년 계획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 비전도 들어가서 위원회가 변경하거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같이 하는 건 어떤가 해서.

어떤 부분요?

제10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이걸 첨가하면 어떨까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에 이 기본계획의 수립은 10년을 계획기관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이 기본계획인데 우리 시 비전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0년 단위고 이건 2050년까지 니까 혹시나 중장기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년치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래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5년마다 하는 거만 들어가는 거고 그 앞에 시 비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시 비전은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목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시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혹시나 점검할 게 있거나 변경될 게 있으면 위원회에서도 그 기능을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첨가하는 거에 대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 비전은 좀 더 큰 단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까지 담당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어쭙는 겁니다. 우리 비전은 2050년까지인데.

목표와 비전이 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심의하면 자동적으로 비전과 목표도 다.

그럼 우리 시 비전은 2050년까지 계획을 한꺼번에 2050년 비전을 잡는 게 아니고 10년씩 잡겠다는 이 얘기이신 거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 목표는 예를 들어서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데 10년 주기로 계획을 하지만 세부시행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5년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거기서부터 10년 주기로 5년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저는 사실 환경정책이라는 건 중장기적으로 크게 두고 5년, 10씩 계획을 짜간다고 보면 저는 2050년까지 전체 계획이 우리 시의 비전을 잡아놓으면 그 계획들 안에서 10년, 10년 단위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에도 시 비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전과 목표는 2050까지 그대로 가는 거고 왜 5년마다 이것을 하는가 보면.

그걸 제가 몰라서.

이행하다 보면 사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춰서 5년 단위마다 그렇게 세부계획을 짜고 점진적으로 2050년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넣으면 어떨까라고 여쭤보는 거고.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회의 기능에서 반영이 된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읽기에는 이게 빠져서 미흡해 보여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의 임기에 보면 왜 우리는 2회에 한하여 연임이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이유가 있나요? 상위법에는 한 차례 연임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제가 표준조례안하고 도 조례를 참고를 해서.

표준조례안에 한 차례 연임이라고 되어 있던 걸로 본 거 같은데 과장님. 2회 연임이라는 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전임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시민단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한 게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굳이 그럼 총 몇 년입니까, 6년을 계속한다는 건데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하고 아는데 임기가 애매한 거 같아서 제가 2회를 한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저 부분은 2회에 하는 거하고 1회에 하는 거 하고 다 일장일단이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환경 인재풀(pool)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2회 정도 연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1회 연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저희는 2회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그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과장님 걱정하시는 위원회 구성에 인재 풀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쉬운 거는 정책이나 식견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나 이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했던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충분히 위원회로 구성을 하려고 하면 인재풀이 많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활동가들을 위원회에 구성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어떤 조건을 갖춰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 쪽에서 보면.

위원회는 활동가하고 시민단체도 다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자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세웠는데. 도 위원회를 보면 도 위원회는 4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41명이 되어 있는데 20명이 시민단체 및 민간인입니다. 거기서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이 행정 쪽하고 의회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이런 것을 참고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하는 것도 20명 이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활동가들을 위원회를 구성하면 인재 풀이 없어서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인재 풀이 없어서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서 2회를 한해서 얘기하시는데 188쪽에 하나만 여쭐게요. 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 등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상위법에 나와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설립 또는 지정되면 설립이 안 되면 지정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이 센터를.

센터의 지정요건이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그다음 전문인력을 갖출 것 그다음 예를 들어서 각 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의 연구기관, 고등교육 부분이니까 대학교겠죠. 그다음 한국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가 과연 지정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란 의문이.

거제시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도에도 지정을 했는데 도 경남연구원으로 지정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 시는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단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설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건 없는데 이것을 안 되면 외부에 전문기관에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방안 하나하고 근데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건 무리가 많이 따를 거 같아요.

우리 시의 비전을 논하는데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우리 시가 설립하는 것도 안 되는 거 같으면 조례에 이런 걸 넣어서 사실은 센터를 설립한다면 환경이나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되면 바로 센터가 생길 거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업무를 보면 나름대로 전문연구원이 있어야 되는 게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중대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업문데 거기 보면 탄소중립에 관한 검토·분석 이래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에다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일반적인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이 활동 오래 해왔던 사람으로 우리 시가 과연 설립을 하건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아마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설립의지가 있는가가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설립을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은.

박사급이라든지 이런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조항이 왜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보고 너무 반가웠고 고마웠고 센터까지 설립한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역량들이 있다 보니 거제는 거제시라는 특수 대학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는데도 과감하게 이 조항이 들어있길래 시가 뭔가가 대책이 있겠지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행복생활국장 이형운 좌석에서 ― 제가 간단히 보충 답변 좀.)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일단 12조 위원의 임기 부분은 인력 풀 관계는 한은진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2회를 연임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획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니까 6년을 하게 되면 연속성이 있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1회로 고시해논 게 아닌 거 같으면 2회로 하면 기존에 연임되는 분들이 있어서 앞에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분들이 같이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 같고 그다음 23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 등 이 부분은 앞에 보면 오전에도 이런 부분이 약간 언급되는 거 같았는데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조례안에 보편적으로 담기는 안들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5년 안에 2~3년에 안에 설치될 수도 있고 5~10년 이후에 이렇게 설립될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의 여건이 성숙되거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센터 설립의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긴 한데 왜냐하면 저는 이 조항을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고마운 조례인데 과감하게 센터까지 설치해 준다면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상황이 쉽지 않을 텐데 넣어놓으셨길래 이 조례 정리하시면서 시에서 뭔가 대안이 있나 해서 한번 말씀을.

바로는 없지만 곧 있을 수도 있고.

기대는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법률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면서 이 법으로 하나로 뭉쳐진 거죠?

법이 하나로 뭉쳐진 게 아니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폐지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된 겁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은 그대로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법」은 「지속가능발전법」대로 다시 떨어져 원래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있었는데 기존법이 폐지되면서 다시 새로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이 법으로 바뀐 거네요. 일단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실감을 못 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선언적인 조례이긴 하나 지금부터라도 이걸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저도 이걸 보니까 상위법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해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거제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도 아마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2회로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상위법에서 한 차례라고 딱 법률에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위원회 구성하면 계속 연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도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차례 연임하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에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법률에는 위원회 구성이 50명에서 100명입니다. 근데 우리 표준안에는 20명으로 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적은데 50명에서 100명을 구성하긴 어렵다고 보고 표준안은 그렇게 된 거 같은데.

도는 30명 내지 50명.

도는 그렇고요, 광역은 그렇고. 그래서 표준안에 어쨌든 20명이니까, 우리는 20명 이내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한 해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다 거 같아요. 맞고 심지어 9월 24일은 우리 거제시의 초등학생들이 탄소중립걷기대회를 합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오늘 했어요.)

연임을 1회로 한정하는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하고 다양한 계층 청년 이리하는데.

예,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탄소중립이라는 건 이 분야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나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분야별로 탄소를 배출하는 분야별로 대표자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대표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모이는 것이 맞지 않으냐 어떤 나이의 계층을 떠나서 남녀 성별의 이런 걸 떠나서 여러 산업계도 왔어야 되고 시민단체 대표도 동참을 해야 되고 그다음 연구기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언론사라든지 등등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법률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법률에마는 구체적으로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도 탄소중립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훨씬 관심이 많고 실천을 잘합니다. 그리고 여성 당연히 여성단체 대표나 여성 관련 일을 전담하고 있는 분들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그걸 진짜 탄소중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구성할 때 이런 다양한 사회계층들을 포함해라라고 법률에 딱 명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 조례가 법률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조례에 반영을 하지 않더라고 이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는 기후위기, 온실가스, 민간 부분이, 기후위기 온실가스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것까지만 우리 시 조례에는 담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법률 제15조제5항에 보면 방금 언급하신 그런 사람들을 위촉할 때 해야죠. 할 때 청년을 넣으라는 거예요. 여성도 넣고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을 넣어야 탄소중립은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적극 이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계층을 구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 제15조제4항과 제5항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들의 분배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고 말고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 폐지해서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하고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탄소중립위원회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로 갑니까?

예.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따로 지방위원회를 구성하실 거란 이 말씀인가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협의회고 법적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도 지속가능위원회가 설치하게 될 겁니다. 기존에 지금 있는 거는 지속협의회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라는 말씀인 거죠.

법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 2022년 7월 5일에 폐지됐습니다.

폐지되고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새로 제정된 그 법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대로 간다는 건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하나의 협의회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위원회가 다시 발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비슷비슷한 위원회를 굳이 왜 두냐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대로 존치가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이 2회 연임이라면 3번까지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게 해석됩니까?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총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6년을 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님.

우리 거제시 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같은 사람이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을 2번 한다는 말입니까, 한 번 하고 1회에.

1번 하고 1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조례에 들어가 있진 않은데 우리 정부도 올해 2조 4000억 원 정도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혹시 우리 시는 기금설치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당장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았는데 추후에 기금 설치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센터도 설립되고 하면 기금 설치에 대한 생겨질 거라 생각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으로 한은진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위원회의 임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내용 제12조(위원의 임기) 부분 중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은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은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은진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