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성중 의원 발언

제3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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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성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종합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결산 심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후, 부서별로 결산 전반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순서는 직제 순으로 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입니다. 그러면 최성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기복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조영규 행정국장입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신승욱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승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안승기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손남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황둘숙 총무과장입니다. 허재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권상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순희 재정과장입니다. 지계두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박종환 시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장님과 윤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은 경남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방향 구현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받아들여 교육재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 결산 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비비 지출 현황을 포함한 예산회계 결산을 말씀드리고, 기금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개요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종합심사가 하루 일정인 관계로 시간관계상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장

예.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건소위에 이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예결위를 진행하면서 도교육청에 제가 자료 요청을 네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9시 정도까지 자료가 다 왔는데, 오늘 회기가 하루밖에 없다고 하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료 요청하시라고 했는데, 정책질의가 오전에 가급적 끝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오전이 지금 1시간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다 마무리가 될까 싶고, 제가 자료 요청을 네 가지를 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1년 예산 집행 내역 및 2022년 예산 집행 계획 및 현황, 다음에 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 현황, 또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022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다음에 공간혁신 관련 2021년 예산 집행 내역 및 2022년 예산 집행 계획 및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 혼자만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 자료가 배부돼서 제가 질의할 때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지금 자료 제출되어진 내용이 한 분만 지금 배부되었다는 것이죠?

이영수위원

예.

정수만위원장

전 위원님들께도 함께 배부가 되도록 지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이외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위원

양산의 권혁준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법정이전수입에서 시도세, 지방교육세 수입이 18개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초자치 전입 현황이죠?

권혁준위원

예.

정수만위원장

시군별 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바로 정책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2021년도 세출 결산액 중에 잉여금이 2,189억3,500만원인데, 그냥 제가 앞에 억 단위만 소계할게요.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736억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 금액 수준은 진해구청 1년 SOC 사업하고 비슷한 금액입니다. 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수립을 저해하고 세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어쨌든 그런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갈 거고요. 그 원인은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행에 있어서 시설 공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어쨌든 계획 대비 지출 이런 게 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박춘덕위원

세출예산 재원을 수립할 당시에 그냥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관례대로 그냥 하던 거니까 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감액해야 될 게 있으면 감액도 좀 하고 반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면 가져가는 것만 생각하지 반납하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하더라. 계속사업비나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명시이월이 통째로 이월된다 하든지 사업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요.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2020년도 이월금이 2,221억원입니다. 작년에는 1,449억원입니다. 많이 줄었죠?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20년에는 732억원입니다. 이월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2021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736억원입니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월금은 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았습니다마는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교육감님.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박춘덕위원

제가 설명을 그냥 포괄적으로 드릴게요. 전년도보다 올해에 이월금이 반 이상 줄었어요. 예산 운용을 참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출예산 결과론에 들어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한 면이 있는데요. 737억원 발생을 했는데, 불용액은 그중에 438억원이고요. 이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초과 세입이 300억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박춘덕위원

초과 세입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출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세입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세출예산 잡아놨다가 사업을 못 한 예산이잖아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집행 못 한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세입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불용액이 438억원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말하는 주요 정책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주요 정책 사업. 몇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6,476억원, 지출은 4,960억원입니다. 이월금이 1,283억원 이 중에 명시이월금은 468억원이나 됩니다. 불용 처리된 세출예산안은 232억원이에요, 불용 처리된 것만. 불용률이 사업의 몇 %인 줄 아십니까? 52%가 넘어요, 52%가.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주요 사업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업 중에 당해 연도에 예산을 넣어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52%가 넘는다고 그러면 이게 주요 사업 맞아요? 어떻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2021년 결산을 해 보니까 총 집행이 97% 정도 됐고요. 이 불용액이 한 3% 정도 돼서, 저희가 이 불용액이 4%가 넘어가면 페널티를 교육부로부터 받는데요. 거의 한 3% 정도 되는 바람에 저희가 75억원의 인센티브도 받았고, 그래서 그걸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150억원 정도를 우리가 교육 예산에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업에 대해서 50% 그 정도가, 이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재정 집행에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집행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많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춘덕위원

이거요. 제가 지금 좀 표현이 거칠어질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말하는, 주요 정책 사업이라고 말하는 이 학교 여건 개선 사업, 이 사업을 하면서, 단일 사업 1개만 말씀을 드렸지만 불용률이 50%가 넘는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지가 됐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전체 불용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 개선 예산이,

박춘덕위원

내가 1개 사업을 예를 들은 거예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차지하는 비율이 52% 정도 되는데,

박춘덕위원

틀림없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해당 사업의 불용 율은 3.59%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춘덕위원

전체 우리 6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도교육청의 예산에 비하면 이것은 불용시켜도 아무 관계없어요. 단일 사업 1개를 놓고 보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춘덕위원

2021년도 우리 도교육청의 부채 비율을 제가 한번 봤어요. 부채 비율을 보니까 2021년도에 2,655억원, 부채 비율은 %로 따지면 한 5.4%밖에 안 됩니다, 백분율로 하면. 전년도 2,982억원보다 조금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걸 전국적으로 순위를 한번 매겨보니까 경남교육청 부채 비율이 2등이더라, 2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등위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 금액은 얼마 안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전체 다루는 예산 중에 5% 같으면 얼마 많지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전국 순위에서 2위라고 그러면 이 순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나면 그 50%는 부채를 상환해도 되게끔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한 50% 정도 해서 부채 갚는 데 사용하세요. 돈을 다시 이월시켰다가 내년에 다시 재배정해서 또 쓰고,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을 빚 갚는 데 써버리라고요. 그래야 사업 부서에서 생각을 깊이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부채가 주로 BTL 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하고 좀 상의해서 저희가 제도 보완 등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춘덕위원

2021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전액, 금액은 제가 보니까 별로 크지가 않아요. 전액 불용 처리된 게 본청은 사업 부서가 11개 부서가 있어요. 사업 배정했다가 사업 하나도 안 하고 전액 불용 처리한 게 11개고요. 이 중에 미래학교추진단을 제가 한번 보니까 특수학교하고 중학교 이설 사업이 있어요. 예산 책정을 했어요. 했는데 2개 사업 모두 시설부대비가 한 4,2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올해 초 3월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니까 시설감리단이 폐지되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3월이면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계속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금액이 4,2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부서에서 놓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1차 추경 때, 조직 개편으로 해서 시설감리단이 폐지됐다고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하려고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그 조직이 폐쇄됐으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액해서 반납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끝까지 12월까지 가져와서 불용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 좀 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미래학교추진단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잘 보시고 감액할 부분은 좀 감액 처리해 주고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하셔야 돼요. 17개 교육지원청을 한번 보니까 거창이 7개 부서입니다. 진주가 6개, 양산, 밀양, 합천이 5개, 통영지원청이 네 가지 사업을 해요. 이렇게 해서 본청, 지원청 엮으니까 25억9,000만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개 부서는, 1개 과에서 한 서너 가지 사업을 전액 불용을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미래학교추진단도 2개 사업 해 봐야 돈 4,000만원입니다. 25억원이 넘잖아요. 25억9,000만원이니까 26억원 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서 669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금 운용 관리가,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하신 중에 한 1,360억원 정도에서 올해 3,076억원으로 세 배 정도 기금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우리 부교육감님, 기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세 가지 기금이 있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춘덕위원

그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무슨 기금 운용 규칙이라든지 내부 규약이라든지 설정된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관,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저희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하고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금을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우리 교육청 사업 부서에서 바로 빼서 사업할 수 있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시 특별회계로 넘겨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돼서 좀 불편하다, 그렇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런데 그게 내부 거래로 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또 한 해에 70% 이상 집행을 못 하도록 그렇게,

박춘덕위원

그것은 좀 까다롭게 돼 있잖아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설 기금도 쓸 수 있고 모든 재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이 기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금이 있으면 사업 부서에서 마치 이걸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덕위원

이게 예산을 마련할 필요, 도교육청 자체가 전부 다 교부금이잖아요, 거의.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이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 행정 부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사업 부서가 어느 한 가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 부서 같으면 중앙에 예산 받으려고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재정, 국세의 20.79%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춘덕위원

그것 받고 또 각종 세금이 붙어서 지금 다 들어오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교육세 일부도,

박춘덕위원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거의 한 97% 정도가 중앙 정부 이전,

박춘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좀 성질이 비슷해요, 그렇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 시설에만 딱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 시설에도 쓸 수 있고,

박춘덕위원

조례를 보면 기금 조성하는 데 대동소이해요. 장기간 소요되는 교육 시설 투자 이런 것도 양쪽 기관이 다 똑같아요, 기금하는 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예산 편성해서 쓸 때 교육기금이니 그냥 넣어놨다가, 우리 교육청 돈 넣어놔서 그냥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아닙니다. 저희들 의회의 의원님들 승인을 다 받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

박춘덕위원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이월금,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3개 통장 다 합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1조4,800억원 정도 되잖아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조례에 따라서 돈을 쓴다가 아니고 3개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5년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계획을 내가 물어봤는데 그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지금.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계획 수립 부분을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어떠냐고 이렇게 하면 장기 계획 수립이 돼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하고 내년도 계획은 기금 운용 계획을 이렇게 한다, 후내년 계획은, 기금 운용은 이렇게 한다라고 즉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는 가급적 정책질의가 중심을 이루고 결산 관련 질의는 정책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입니다. 지난 9월 21일 경남도민일보 기사 내용 관련해서 그 타이틀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경남 학교 45%는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입니다. 1급 발암 물질의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경남에서만 751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모릅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기사는 제가 제목만 본 정도입니다.

유형준위원

전국 평균 학교 석면 제거율이 67.7%인데 경남은 5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꼴찌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석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의 수는 전국적으로 6,636곳으로 경남이 754곳, 경기도 서부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경남 학교급별로 석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는 유치원이 213곳, 초등학교가 307곳, 중학교가 120곳, 고등학교가 111곳입니다. 관련해서 2027년까지 석면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신속한 석면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저희들 매년 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7년까지 잔여 석면을 해소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요. 매년 약 48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2027년까지는 완전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유형준위원

아무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신속한 석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사실상 이 자료를 볼 때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 13.8% 상승이 됐는데 그러나 2019년도에 비해서는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고요. 전체 예산의 집행률은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률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저희들 성인지 지표에 대해서는, 성인지 지표는 결국은 여성과 남성의 어떤 예산의 수혜를,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평등하게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표 부분에 보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그 수혜 대상이 여성이 낮은 경우에는 남성의 비율을 높이도록, 남성의 비율이 낮은 곳은 여성의 비율을 높이도록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지표 중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는 실제 저희가 당연직 위원이 당초에는 남성 위원이었다가 여성 위원으로 바뀌면서 그런 지표가, 저희가 예상치 않은 지표가 그 위원회 임기 동안에는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좀 낮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저희가 학부모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학부모 위원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도 남성 비율을 높이는 어떤 지표로 해서 저희가 학부모 위원 성인지 지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어떤 성인지 지표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예산 전체가 집행이 되면서도 현재 학교의 어떤 여건의 사정상 그 위원회가, 실제 우리가 어차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어떤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지표가 낮아 있는 부분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하는, 아까처럼 학부모 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위원회에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배움터 지킴이 같은 경우도 여성의 비율을 한다든지 또 영재 학습 교육 참여 여학생의 수혜 비율이라든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여성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저희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어떤, 남성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지표상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원인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일단 그 내용은 피드백을 통해서 원인은 다 나와 있다, 그렇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나와 있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올해 2021년도의 성인지 결과물을 가지고 이걸 보완해서 목표를, 달성률을 높이는 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꼭 반영해서 선순환 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우리 어느 분입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 동부권에 유치건 때문에, 이게 교육부 공모 사업입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7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식위원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습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원래 당초는 2021년 12월 말까지였는데 저희들이 1년을 더 연장을 받아서 2022년 12월 말까지 다 쓰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이 지역 선정이 안 되면 이 교부금은 반납해야 되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어제 제가 양산시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성토를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 주고, 또 그 주위가 유수지다 보니 그쪽의 안전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걸 좀 정리해 주고, 또 그쪽이 수질환경 정화구역이다 보니 냄새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그 저감장치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어제 양산시 복지문화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양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말 정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확정이 되면 중투 신청할 겁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몇 년이나 부지 선정이 걸리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왜 오래...

이용식위원

공모를 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양산,

이용식위원

그러면 결정된 것 같으면 거기에 보완을 하든지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됐습니까? 2년, 3년째 지금 끌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유수지였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매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조금 걱정이 돼서 저희들은 만약 거기에서 매립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대체용지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양산시에 의논을 했더니 양산시가 지금 아무리 개발도시지만 그렇게 땅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는 데 서로 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그렇게 놔둬서는, 우리가 70억원을 그냥 반납해 버리면 아예 경남에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매립을 해서라도 하자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매립을 해서, 성토를 해서 부지 정지를 해 주겠다는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옆에는 이미 아주 규모가 큰 학습관을 건립하기로 돼 있고, 이미 필로티로 해서 설계가 다 나서 시작이 돼 있거든요. 학습관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으면 결국 학생안전체험원이 들어올 수 있지, 못 올 이유가 없는데, 이걸 2년씩, 3년씩 끌어서 학부모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일도록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차피 의사결정을 내린 상황에서는 보완을 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2년, 3년씩 해 가지고 지역 학부모들까지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양산시민들께 저희들이 진행이 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애당초 원안대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 그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원안대로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결산 관련 질의는 나중에 결산 관련 시간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정책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은 부교육감님께서 가급적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는데 이건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우리 도에 부족한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올해 학교 설립하는 숫자를 얘기하십니까?

백태현위원

부족한 것, 그다음에는 이어서 설립할 것과 계획하고 있는 것 통틀어서,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지금 창원 지역만 본다면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창원 북면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 또 진해 중부고등학교 설립, 또 다른 지역을 본다면 거제 상문중학교라든지 양산 같은 경우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연도별로 학교 설립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상동1초가 계획되어 있고, 2025년도에는 양산 특성화고등학교, 2026년도에는 무동2초등학교, 감계2중학교, 김해 선천2초등학교, 또 2027년도에는 김해 중부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2028년도 혁신도시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연도별로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대강 보니까 5개년 계획을 잡아 놨다, 그죠?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백태현위원

그것 통틀어서 학교가 초가 몇 개 학교이고 중학교가,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2029년도, 그다음에 그 이후까지 계산하면 총 16개 정도는 지금 현재 설립 수요가 있고, 또 민원이 있는 지역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다 계획은 잡혀져 있네요, 설립할 계획은?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대신 저희들이 이중에는 학교 설립 수요가 없는데 또 근거리 통학이라든지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서 설립해 달라는 그런 민원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00인 미만의 소규모 학교도 설립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칭 의창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창원시 관계자, 그다음 시장이나 부시장, 우리 교육청 관계자께서 미팅하는 걸로 저한테 보고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그 협의를 하셨는지, 협의를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얼마 전에 그 지역구인 김영선 의원을 제가 직접 만나서 현안문제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다음 주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창원시장님이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그런 교육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태현위원

다음 주에?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백태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만난 일은 없네요?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일단 다음 주에 교육감님하고 창원시장님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어쨌든,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교육 현안에 대해서 잘 얘기 나누고 좋은 결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아무튼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희봉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지역 서희봉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예결위 때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학교시설,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과 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지시나 업무를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회의 등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

서희봉위원

아니, 파악을 하셔서, 지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용을 지역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지 그 결과까지도 한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서희봉위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또 저는 여기서 요구하고 지시하는 그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지까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서희봉위원

덧붙여서, 요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아마 폐교되는 학교, 또 두 개 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학교도 생길 것이고 이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폐교되는 학교가 있을 시에는 충분한, 그 학교도 역사가 있고 또 많은 동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동창회나 동문들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잘 인지를 시켜서 서로 공감대 형성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서희봉위원

특히 통합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또는 신설을 할 때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앞을 내다보고 향후 이 학교가 신설되고 나면 최소한 그래도 20, 30년 앞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한 번쯤 생각하고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그걸 계획을 잡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전면 보류 또는 재검토 그런 교육청의 답변이 온다는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재검토하겠다라고 연락을 주는 자체는 검토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서희봉위원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학교 하나 생기고 또 없어지는 게 앉아서 어떤 조그마한 물건 하나 사고파는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신설을 하셔야 되고 또 폐교를 하셔야 되고 증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현재 우리 도내에 초중고 합쳐서 중고등학교는 폐교가 없을 것이고, 초등학교 폐교가 지금 몇 개가 돼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답변하는 게 원칙인데,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워낙 내용이 스펙트럼하다 보니까, 내용의 폭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강성중위원

예, 편한 대로 해 주십시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 전체 폐교 수는 한 584개가 돼 있으며, 현재 저희가 매각이든 반환이든 해서 종결된 폐교 수는 359개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58개, 현재 대부 중인 학교도 99개 정도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학교 말고 다른 폐교 학교, 매매라든지 대여라든지 하고 계실 건데, 매매라면 어떤 방식으로, 입찰제로 한다거나 안 그러면 동네 수익원을 위한 동네분들이 학교를 매매 받아서 수익원화 하는 그런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지역공동체와 지자체가 같이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학교가 그 학교가 설립될 때부터 그 주민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의 자산이지만 주민들도 그 학교를 본인들의 자산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서도 저희가 폐교를 지역민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교 활용을 위한 공모 사업도 추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폐교를 열어 마음을 잇다’라는 정책사업명을 정해서 그 폐교를 저희가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올해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언론에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 2021년도는 ‘2131 프로젝트’라 해서 그 당시 폐교 매각 수가 15개를 저희가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폐교를 교육청에서는 개인한테 매매한 그런 예는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실제 저희가 법상에 보게 되면 개인한테의 매각은 옛날에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개인한테 매각된 사례는 없습니다. 꼭 안 된다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는 지자체에 매각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표현한 지금하고 과거하고는 어느 정도를 지금이라 하고 어느 정도를 지나간 시간이라고 봅니까? 지금이라 그러면 2000년도 근접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저희가 폐교 매각에 대한 것은 그 매각을 할 때 사인과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사인에 대해서도 폐교를 활용하려고 하면 저희가 매각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교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기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매각을 못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은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 폐교를 활용하고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학교를 불하 받아서 세를 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개인이 폐교를 결과적으로 매매를 해 가지고 그 학교를 매매한 개인이 또 다른 이한테 대여를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왜냐하면 만약,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폐교가 매각이 되어서 그 소유가 개인한테 넘어가 버렸다면 그 폐교는 말 그대로 그 개인의 소유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인이 아마 다르게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어떤 곳인지 제가 확인을 해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성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장소는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학교인데, 제가 물어본 원인은 최근에는 개인한테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최근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과거 같으면 한 2010년도나 이런 것들을 과거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는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불하 받아서 세를 주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제 말에,

강성중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십시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수정을 하면 개인한테 매각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강성중위원

지금도 개인한테 매각이 안 된다는 건 아니네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은 그 재산을 매각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인한테 매각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놨다 하더라도 개인한테 매각되는 사례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제 말에 오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들 질의 주제가, 거의 주된 내용이 매각이다, 폐교 위기다, 신설이다, 통합이다, 물론 이게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행정행위 절차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요즘 앓던 이가 쏙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의 큰 이슈 하나를 해결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앓던 이가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보람을 느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인구 쏠림 현상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 100년, 심지어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초등학교도 폐교 위기에 다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나 이런 쪽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 문제가 급격하게 대두가 되는데, 그 대두가 되어지는 바람에 오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의견조율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양산에, 양산에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금오초”하는 위원 있음) 금오초등학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역세권의, 저희 진주입니다. 신역세권의 반대 입주자를 제가 모시고, 물론 찬성 입주자도 있습니다.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학교시설 견학을 쭉 하면서 그 반대 분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해서 학교 방문을 통해서 반대자들의 의견을 초중 통합 쪽으로 생각을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들 총회에서도 초중 통합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학교 폭력, 그다음에 학교 급식 문제, 정문 문제, 운동장 문제 이런 걸 약간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깊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결론을, 제가 부교육감님 답변을 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이게 반대론자들이 찬성 쪽으로 돌아섰지만 또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조건은 시와 충분한 협의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초중 통합학교의 운영 실태를 보니까 여기는 웬만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부임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초중 통합학교 종사자, 그 종사자라고 함은 선생님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 또 하나는 학교의 시설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보강적인 측면,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최대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앞전에는 우를 범했지만 이번 중투 재심의에서는 지금 절차를 단계적으로 착착 밟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반드시 중투 재심의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업무를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한테 견해를 한번 묻고 싶어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저도 경상대에 근무해서 진주 실정은 어느 정도 아는데, 어쨌든 혁신도시 쪽이나 이런 쪽에 학교 문제가 학부모님들 사이에 찬반이 대립되는 그런 현실인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 통합학교는 굉장히 찬반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관련 시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조현신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그런 쪽에 인센티브라든가,

조현신위원

인센티브 문제 이야기입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그런 쪽에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결론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나 인구 절벽에 즈음해서 미래형 학교는 통합으로 가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홍보도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이번 중투 재심의에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부교육감님이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자료가 제가 요청했던 게 대충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돼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감님은 정무직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신다 보고, 부교육감은 경상남도 전체 교육에 대한 현실을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로 ‘공사립 중학교 교원’ 이것 한번 참고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공립학교하고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분석해 보니까 중학교가 전체적으로 공립과 사립, 그러니까 정규직과 기간제 비율이 공립은 정규직이 한 80% 정도 되고 기간제가 한 20% 정도 됩니다, 중학교가. 사립은 교원 수로 보면 정규직이 36%, 기간제가 64%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는 또 더, 사실 다 비슷한데 고등학교는 공립이 정규직은 84%, 기간제가 16%, 사립은 정규직이 38%, 기간제가 62%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중고등학교 전체 보면 60%가 넘는, 정규직과 기간제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별로 제가 보니까 거제의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원 11명 중에서 정규직이 4명이고 기간제가 7명입니다. 그리고 밀양의 모 중학교는 교직원 10명 중에 정규직이 2명 기간제가 8명, 의령에 모 중학교는 9명 중에 정규직이 3명 기간제가 6명, 그리고 진주의 모 중학교는 교원 17명 중에서 정규직은 5명밖에 없습니다. 기간제는 12명이고요. 제가 여기에 찾아보니까 더 심한 데는 거창의 모 고등학교는 34명의 선생님 중에서 정규직이 15명 기간제가 19명입니다. 그리고 남해의 모 고등학교는 29명 선생님 중에서 정규직이 10명 기간제가 19명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0%가 넘는 사립학교의 기간제와 정규직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공립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 상당히 정규직이 높고 기간제가 적습니다. 이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관리감독 기능을 경상남도교육청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이영수위원

교원 정수에 대해서도?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이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을 봤을 때 정규직이 사립학교하고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뭐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교원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정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숫자를 가지고, 이게 많다 적다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정규직이 많았을 경우하고 사립학교는 비정규직 기간제가 훨씬 많은데 이게 교육받는 학생들한테,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많은지, 안 그러면 사립학교는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없고 사립학교 이사장의 권한 때문에 관리감독이 부족한 건지, 안 그러면 이런 이유로 해서 많은 사립학교의 학생들의 피해가 있는 건지 객관적인 데이터나 생각들, 향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가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일단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국장이,

이영수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답변할 것이고요. 저도 교육부에서 교원정책과 업무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규 교원을 희망을 하죠. 기간제 교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만 근무하다가 옮기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담당 교과 같은 경우에 인력 수요상 그때그때 정규 교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체 교원이 부족한 경우에 기간제 교원을 쓰고, 그런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이영수위원

부교육감님!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이영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리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이나 부서장님을 통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견해가 이런 현실 자체가 정당한 상황인지, 향후에 개선할 의지가 계신지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국립학교에 비해서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기간제 인원이 많은 현실은 아니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교원의 비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영수위원

죄송한데요. 많은 동료 위원들도 있고, 정책 질의를 오전에 마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길게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실무진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그런데 기간제 교원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교원을 다 희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규 교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는데,

이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학부모들 입장에서 도교육청이 바라봐 줘야 될 것 같고, 너무 국립하고 사립하고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봐 주셔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상남도 교육이 전체적으로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서울, 경기, 경남 경제든 교육이든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교육 부분도 그렇고 경제 부분도 너무 경남이 소외되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것도 사실은 공멸 위기에 와 있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육청의 간부님들 다 계시고 앞으로 경상남도 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간부님들이 다 계시니까 정말 내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선에서 최고로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서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런 걸 놓고 객관적으로 보시면 제가 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직을 하고 있는 동안은 한번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걸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에, 위원님들 자료를 받으시고요. 제가 항목을 보니까, 물론 민주시민교육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많이 있겠죠. 첫 번째부터 56개 항목까지 쭉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의 명칭이 맞는 건지, 또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를 봐서 알지만 교육부에서 교육부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과명을 바꾸려고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는 상위기관인 교육부에서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은 바꿀 의향이 없다고 제가 언론을 봤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최근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직제도 얼마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로 업무가 통합이 됐는데요. 저희가 민주시민교육과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건가는 교육부와의 협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민주시민교육과가 저희 경남교육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17개 시도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아마 차후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시민교육과의 설·폐 여부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민주시민교육과에 학생 금연, 담배 피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몇몇 학생들이. 금연 예방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집행하는 과정에, 물론 교장선생님의 책임하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수건을 제작해서 나눠줬다고, 수건을.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입니다. 학생 금연 예방하는 데 수건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건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금연 예방 관련되어서 학교에서 수건을 만들어서, 어디 야유회 갑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학교장한테 재량권이 있다손치더라도 도민들,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학생들 금연 예방하라고 돈을 줬더니 수건 만들어서 전 교직원 다 나눠줬데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어쨌든 금연 예방에 대한 교육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것이고, 다만 일부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 1년 동안, 임기가 1년인데, 건소위 상임위가 열리면 전화 한 통 안 오는데 교육청 예결위가 열리니까 저한테 수십 통의 전화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경상남도 도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깝다. 지금 나라도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특히 도는 예산이 없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데, 돈 없다고 추경도 2021년에 세 번 했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이영수위원

세 번 해 가지고 학생들 수건 만들어 주려고 추경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힌남로 태풍이 와서 우리 관내에 산이 무너져서, 대피 기관이 학교입니다. 제가 밤에 시민들 위로한다고 갔는데, 잠 한숨 못 자고 갔는데, 가니까 학교 입구에 민주시민 무슨 학교라고 적혀있더라고. 경상남도의 초중고 학교가 1,000개가 넘죠, 전체?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에 민주 학교라고 적어놓고 나머지 안 붙인 데는 반민주 학교입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교육은 말 그대로 아이톡톡, 교육 평준화...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똑같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민주 학교라고 이런 걸 딱 붙여놓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100개 같으면 900개는 반민주 학교입니까? 그런 정책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다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 실무 공무원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4개 요청했는데 하나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하나만 마무리로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혁신 2021년·2022년 예산 집행 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가 공간 혁신하고 관련되어서 액션을 취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안타까워서, 제가 건축 관련해서 라이선스도 있고 내용을 좀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공간 혁신이라는 게 부교육감님 정확하게 어떤 걸 공간 혁신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의 학교가 그냥, 소위 말해서 일제식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이 수업하고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그런 사각형 모양에 단순 강의 전달식 학교 공간 구성이었다면, 학생 수요자의 입장에 맞춰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게끔 공간을 구조화하고 리모델링하는 내용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4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간 혁신 부분에 20년 남짓 된 학교를 공간 혁신한다고 해서 2021년 같은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2022년에 각 학교별로 예산을 내려준 이유가 뭐죠, 교장선생님한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솔직히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뭐라고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이영수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별도로 듣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교육감님! 학교에 돈이 내려갔는데 담당자가 누군지 압니까,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한 담당자가.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행정실에서 하겠죠.

이영수위원

행정실에서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이영수위원

그 행정실에서 만약에 집행을 안 하고 다른 데에서 선생님이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 혁신 사업은 아무래도 교육 수요자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영수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제가 그 말씀은 들었는데요. 일제시대 때 학교에 공간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년 남짓 된 학교에 공간 혁신을 하면서 2021년은 도교육청 내에서 시설과든 어디든 그 예산을 집행했고요. 설계가 2020년에 끝났든지 2021년에 끝났든지 올해 공사하는 것은 그 돈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내려가서 교장선생님이 집행을 하는데,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실에서 과장 실무자가 이걸 담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선생님이 담당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40평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설계사 또 감리까지 다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받고 해서 준공이 나는데요. 돈이 수억원이 아니라 수십억원이 학교에 내려가서 집행하는 과정이 행정실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수학 선생님이 담당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나는 아니다, 그 시스템이나 체계 자체가.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단위 공간 혁신 사업은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적이 없고요. 바로 집행한 게 없고 학교 단위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하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 의견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기획을 아마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 과정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생님이 오히려 행정실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집행이나 이런 것은,

이영수위원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행정 집행 담당을 할 수 있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그러니까 교과는 수학 교과, 영어 교과 담당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이영수위원

전문 라이선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그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담당하는 업무 분장이 그 선생님한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전 기획 업무가.

이영수위원

아까 부교육감님이 분명히 행정실에서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일반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이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절차가 먼저 사전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이 마련이 되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산 집행은 행정실에서 한다는 것이죠.

이영수위원

일단 제가 동료 위원들 계시고 시간이 많이 없고 해서 나머지 실무적인 부분은 실무 관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이영수위원

질의를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제가 너무 길다 보니, 위원장님! 오후에 점심을 먹고, 왜냐하면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많이 계셔서 최소한 오후 시간이라도 5분, 10분 정도 정책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서부경남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가벼운 간단한 것 하나, 부교육감님한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농촌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이춘덕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대략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십시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춘덕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계획 단계는 2018년부터 했는데 2020년부터 진행해서 3년 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서 2020년의 작은 학교 살리기 실적을 보니까 학생이 우리 경남도로 온 것이 고성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약 46명, 그다음에 2021년에 35명,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가구원 수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 경우를 보니까 2020년에는 115명의 가구원 수가 농촌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 113명이 이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 그다음에 농촌여러 가지 위기, 또 학교 감소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은 어찌보면 황폐화 현상이 많거든요. 또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고,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폐교가 거의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이춘덕위원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우리 농어촌에서 좋은, 도시와 다른 여러 가지 전원 교육 또 농촌의 자연생태 환경 속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많은 교육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3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춘덕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의령의 화정하고요. 그다음에 거창,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일단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서 앞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이나 농어촌 지역 소멸을 대응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교육청에서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고맙습니다.

이춘덕위원

앞으로 경남도청과 서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청과 시군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 LH까지 힘을 합쳐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창원의 성주초등학교 내에 있는 꿈사랑학교라고 아시죠? 혹시 처음 들으십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창원의 성주초등학교 내에 더부살이를 하는 대안 학교죠. 대안 교육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 꿈사랑학교라고 혹시 아시는 국장님이나 누구 없으세요? (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민간에서 운영하는 특수 원격 수업 학교입니다.

정수만위원장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건강 장애 학생으로 분류가 되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

정수만위원장

국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셔도 되는데 아무도 없으세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유아특수교육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장

유아특수교육과장이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정수만위원장

학교는 잘 알고 계십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 교육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정수만위원장

특수 교육에서 담당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교 한번 가 보셨어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한 번 가 봤습니다.

정수만위원장

거기 보셨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장

이런 대안 교육 기관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향후에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건강 장애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하는 교육 기관인데요. 애초에는 우리 경남에서만 꿈사랑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의 원격 수업과 관련된, 건강 장애 학생들은 꿈사랑학교에서 주로 원격 수업을 받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스쿨포유라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원격 수업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학생들은 꿈사랑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받고 일부 건강 장애 학생들은 스쿨포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기관에서 원격 수업을 받고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저희들이 거의 원격 수업과 관련된 모든 지원들이 꿈사랑학교로 예산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두 종류로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꿈사랑학교에서 운영의 애로점 부분들을 가지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수만위원장

현재는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지원하는 재정은 뭐가 있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교사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그리고 교사들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제가 아는 바로는 교사의 인건비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교사들이 거기에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한 원격 수업장을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수업장에까지는 직접 안 가 봤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수업하는 곳 보셨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수업하는 곳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정수만위원장

못 보셨어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장

그것은 전통적으로 전화 교환원이, 밀폐된 공간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데 꼭 이 크기 정도 돼요. 이 안에 딱 들어가서 컴퓨터만 얹어놓고 거기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조건도 상당히 열악해요. 답변은 됐고요. 부교육감님! 지금 여기에는 소아암을 앓고 있는, 백혈병 아이들이죠. 백혈병 환자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친구가 없잖아요. 그 친구 역할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 화면으로, 화상으로 보이는 선생님 모습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죠. 제가 알아보니까 향후 5년의 생존율은 예전에 5년 전만 하더라도 50% 남짓밖에 안 되었데요. 지금은 80% 정도 5년 후 생존율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교육청에서는 그저 유아특수교육과에서만 취급하는, 소위 특수 아동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지체 장애인과 같이 대접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건강 장애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아주 어두운 곳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상당히 관심도에서 멀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더 좀 실망스러운 것은 제가 처음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알고 계신 분이 우리 도교육청의 고위 공무원들은 너무 없으시다는 점에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추후에 이런 학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지원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심을 깊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윤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

권혁준위원

학교정책국장님, 양산 특성화 고등학교. 양산 동면 석산에 양산 특성화 고등학교 16일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지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사실은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 부분에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나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설명회 주관하신 부처가 어딥니까?

권혁준위원

양산 동면 특성화 고등학교 설명회 관련,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시설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제가 16일에 동면 석산 금오초·중학교에서 경남교육청 관계자와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들 그다음에 학교 관련 관계자들하고 오전에 제가 주재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불편한 사항을 학교 교장들한테 그것도 받고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주민 간담회를 했어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오후에 양산시 교육청에서 양산 특성화 고등학교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모르게 특성화 고등학교 설명회하는 데 초청도 없이, 그래서 설명회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갔다 온,

권혁준위원

16일입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설명회는 저희들 설계 진행 과정에서 중간에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기본 계획 설명회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만약 주민 설명회 같으면 학교 설립 전에 학교 설립이나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저희 시설 파트에서 다녀온 것은 설계 도면에 대해서 사용자 측 또는 저희 발주자 측이 협의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도면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권혁준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그 부지가 한 8,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권혁준위원

거기가 중학교도 나중에 같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중학교 부지가. 그런데 현재 8,000평 되는데 부지가 보니까 5,800평 정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8,000평 부지에서 5,800평을 특성화 고등학교 쓰고 나면 나중에 중학교가 들어오면 부지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예산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신축하는 데 이게 2025년도 3월에 개교한다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권혁준위원

여기가 4개 학과에 21학급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 학생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진학을 옵니까, 고등학생들은.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저희 시설 파트에는 공사 위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 특성화 고등학교는 아마 경남 도내 전체를 보통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소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전체 옵니까? 그러면 학생 수가 378명인데, 지상 4층에. 특성화 고등학교 경남 전체로 오는 것 같으면, 이 설계 도면에 보면 기숙사가 빠졌어요. 경남 전체로 오는 것 같으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전체에서 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그러면 거제에서 오면 등하교 가능합니까? 학교 가능하게 다녀집니까? 왜 도면에 기숙사도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지 내가 그걸 묻고 싶어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위원님,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시설 파트에서는 정해진 학급 수 또는 학과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공사를 주로 하는 부서고, 기숙사를 설립할 것이냐,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련되어서 신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시설 쪽에 누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신축에 관련되어서 도면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시설 관련됐잖아요, 그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시설에 관련된 답변을 누가 하시냐고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학교 규모나 기숙사 설립 문제는 저희들 전담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해당 설립 부서가.

권혁준위원

이 학교가 애당초에 일반 중·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특성화고 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결재 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하면 일반 고등학교 하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고,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 신축한다고 설계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들이 경남에서 다 올 수 있다는데 거기에 인원 모집하는 것이 378명이에요. 그러면 양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요. 예를 들면 양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간다 하더라도 벌써 한 10㎞ 이상 되는 학생들은 등교, 하교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 기숙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학교를 신축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학교 신설을 추진할 때는 처음에 기숙사를 포함해서 컨설팅을 받기는 했는데 교육부에서 특목고 외에는 기숙사를 포함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권혁준위원

특목고 외 신청 안 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다녀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양산에는 특성화,

권혁준위원

아니, 경남에서 온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 온다고 하면 이 학생 수 모집이 가능한가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양산에 특성화고가 없기 때문에 아마 특성화고가 추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없는 특성화고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성화고가 없는 지역에서 특성화고로 가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는 거점형 특성화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양산 지역에 특성화고가 없기 때문에 양산과 인근 학교에서 양산 특성화고로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 기숙사가 있는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이 지역 교통이 굉장히, 새로 생긴 신도시입니다. 이 지역 교통 환경이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이렇게 신청하더라도 학생 모집에 있어서 학생들이 과연 먼 거리에서 이 학교에 오겠느냐, 제가 그런 뜻이거든요. 방금 기숙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숙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학생 모집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 모집해서 학생 등교, 하교하는 데 있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학부형들 의견도 좀 수렴해야 될 부분이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런 부분이 힘든데 학생들 학교 보내겠어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양산시청에서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권혁준위원

노력하는 것하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그리고 버스 노선도,

권혁준위원

그런 대책을 하고 학교를 지어야지 학생들 모집하는 데 아무 대책 없이 학교만 세워놓고 나중에 학생들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일단은 그게 처음에 예산, 설립 규모가 크다 보니 양산에서 기숙사까지,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지금은 특목고가 아니면 기숙사를 잘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기숙사가 설립될 수 있는지,

권혁준위원

그러면 일반고로 변경을 시키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중학생들이 석산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현재 양주중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범어중학교 가려고 하면, 거리가 한 2~3㎞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학생들은 안 걸어 다니려고 합니다. 전부 차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실정인데 과연 이게 현명한지,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모집 관련해서 재검토해서 학교를 신청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학교를, 지금 특성화고를 다른 일반고로 하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숙사 문제나 기타 등등의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해서 우리 양산에 중학생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과연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학생들이 할지 안 할지, 몇 명이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인원이 미달되고, 타지에서 오면 기숙사도 없는데 과연 오겠습니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이 대책에 대해서 신축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국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유형준위원

설명서 971페이지, 972페이지 18개 교육지원청 공립초 화장실 개선 사업 지출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유형준위원

설명서 971, 972페이지.

윤준영위원장대리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책 질의 시간이므로 예결산 관련된 질의는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부교육감, 행정국장, 재정과장,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홍보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3페이지, 설명서 105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결산서 45페이지, 설명서 1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총 19건 금액이 한 1,000만원, 2020년도에 건수가 10건 지급은 800만원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예산성과금의 근거는 제가 말씀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아마 조금 제기가 됐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에 의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행 품의 내부 결재를 냅니다,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사업 시행 건의,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시행의 방식이 있습니다. 시행의 방식은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자체 시행이냐 이렇게 내부 결재를 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고 공사가 시작되어서 준공기가 돌아오면 지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도저히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서 보면 한 열아홉 가지가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0년 전에 했을 수도 있고 5년 전에 했을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다.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땅 면적에 교육청 소관 부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해당 시에서 보상 수령 통지가 왔다. 그 보상금을 받았다. 일상적인 업무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일상,

조현신위원

일상적인 업무인데 이걸 성과금을 지급합니까? 이것은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직무 정지입니다, 직무 정지. 직무 위반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행정행위 절차에서 이루어진 일을 처리했는데 성과금을 지급했다, 이것은 좀 우리가 통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통상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현신위원

지급됐거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런데 제목은 그렇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행정행위에서 하지 않는 핵심적인 방법을,

조현신위원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보상금 받는 이게 통상적인 업무지 무슨 획기적인 개선이나 특별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또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학교에 도색, 시설물 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시공으로 1,600 얼마 예산이 절감됐다. 그러면 딱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600 얼마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도급 시행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자체의 일용인부 사역을 해서 이루어졌거나 그다음에 기술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조현신위원

맞습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게 맞습니까? 1,6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절감이라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산을 1,600여만원이나 자체 시공을 해서 절감이 됩니까? 이것은,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부가세까지 포함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런데 계약은,

조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쉽게 수긍이 되게끔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격려금 지급한 부분은 별개로 지금 다른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업무에 속하는 업무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 방법이나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하면서 어떤 개선된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소득에 증대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현신위원

그게 원칙이고, 지금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는데 보통,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국가보훈처에 연락해서 사후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까지 찾아낸다든지, 평소에 하지 않는 노력들을 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성과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나 실질적인 수입 증대가 일어난 부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 시설물 개보수 등에 직접 시공을 통해서 자체 시공으로 1,600만원 예산 절감을 했다고, 어떻게 해서 1,6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어집니까? 어떤 식으로 했기에.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학교 공사 1,000만원이 넘으면 계약을 하고 입찰에 부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1,600만원 절감을 했다는 것은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 된다는 소리인데 그걸 학교 자체에서 일용인부를 들여서 정리하고,

조현신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를 대면서 사역일지라든지 개인별로 싹 다 무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런 식으로 내부 결재를 내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학교 자체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조현신위원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런,

조현신위원

그리고 이런 게, 그러면 좋습니다. 자체 시공으로 1,600만원의 예산 절감을 했다, 그러면 이게 한 3,000만원짜리 정도의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50% 정도 절감을 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을 줬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자료 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조현신위원

진주고등학교에 1,600만원, 좌삼초등학교에 1,700만원, 일용인부 사역일지가 있어서 돈이 무통장으로 지급이 되어졌는가,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명만 다시 한번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조현신위원

진주고등학교 1,600만원, 좌삼초등학교 1,700만원.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2021년도입니까?

조현신위원

예.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조현신위원

진주고등학교, 좌삼초등학교에 일용인부 사역대장을 만들어서 딱 그렇게 정상적으로 무통장으로 지급이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그것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정확한 시공 관련 자료를 받아서,

조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린 줄 압니까? 이게 지금 과연 실효성이 있는 일입니까?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직원들이 했다. 모든 일은, 학교 일은 도급하라 했어요, 도급을. 그게 직접 시행해서 예산 절감을 50% 해서 성과금을 줬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이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일단은 위원님께서,

조현신위원

그래서 일단 이 자료를,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진주고등학교로 예산 내시가 얼마 되어졌고, 그러면 예산 금액이 3,000만원 되어졌는데 일용인부 사역을 통해서 한 1,500만원 들었다, 그래서 나머지 1,500만원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됐다. 하여튼 그 근거 자료를,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확하게는 1,950만원 배정이 됐는데 예산 집행이 340만원으로 해서 1,600만원이,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만 줘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만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현신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제가 이것 가지고 있다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나 여러 가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짚어봅시다. 예산 성과금 지급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한 사람이나 기여자에게 상금을 주는 제도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보니까 한 37명 해서 800만원 정도, 2021년도는 50명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성과금 지급 세부내역을 한번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총무과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조사 방법 개선으로 당초 자체 조사 대비 8억6,386만6,000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뭘 어떻게 예산을 세웠길래 8억6,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는가,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춘덕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고, 얼마가 삭감이 됐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삭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국 노사협력과에 보면 고용부담금 3억원 절감한 게 있어요. 구 안전총괄담당관 17억원,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 2억9,000만원, 김해교육지원청 2억원, 거제교육지원청 6억8,000만원, 의령교육지원청 10억원, 통영교육지원청 6억원, 뒤의 건 다 절삭한 겁니다. 지금 17억원이나 86억원이나 68억원이나 6억8,000만원이나 이 정도 되면, 뭐 의령 같은 경우에도 10억원이면, 교육지원청 사업 10억원이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것을 절감액이 10억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것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우선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고용부담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육청이 4% 정도 되는데, 장애인 고용부담률에 못 미치면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교육청만. 그런데 장애인 채용률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당초 장애인 채용률보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사후 장애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교직원 중에서, 교원도 있을 수 있고 직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근로자로 돼 있는 부분은 공무직입니다. 그 부분을 복지부나 국가보훈처에 별도로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조사인데, 그래서 장애인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우리 교원이나 직원 중에 있는 장애인을. 그래서 고용 비율을 높여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게 낸 경우입니다. 그래서 8억 얼마가 나오고 3억 얼마가 나오게 된 겁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전에는 8억원의 예산을 그냥 준 거잖아요,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이제 부담금을 정부에다 내야 되는 거죠.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8억6,000만원을 세이브를 시켰는데, 그죠? 같은 조사 방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 업무라는 것은 상과 벌이 있지 않겠어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성과금 주는 것은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내가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월금이나 잉여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도 법령에 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들도 찾아내서 이런 것을 적용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만 다가 아니고 저희들도 성과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서 또 상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집행 기준에 4%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하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남으면 우리 교육청이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올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우리 의회가 이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심의를 하든 예산적인 심의를 하든 조례나 관련 이런 걸 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에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별로 없어요. 잘못된 것만 막 찾으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이러한 제도는, 우리가 도교육청에 10명의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8명은 열심히 하잖아요, 8할, 9할은. 뭐 1명은 가정에 일이 생겨서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이러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이러한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야 예산 절감서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추경에 왔을 때 감액해야 될 돈이 얼마나 있는지, 올해 연말까지 사업은 가능한지 안 한지,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못 하시잖아요, 업무 영역이 넓으니까. 그러면 후배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예산 절감한 게 교육청 예산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절감액 금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교육청은 기관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급식비 400원만 올려도 그게 350억원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러다 보니까,

박춘덕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는 했고, 지금 몇 가지 부서에 대한 자료는 전체 예산하고 절감한 예산만 나오게 표시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은 결산서 53페이지, 설명서 141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 예산 관련 질의가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저는 다른 분들이 손을 안 들어서... 이 기회 때, 감사관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정책질의를 좀 하고 싶어서.

박춘덕위원

아닙니다.

이영수위원

예산 먼저 하십시오.

박춘덕위원

질의 안 해도 됩니다.

이영수위원

안 해도 됩니까? 예산 관련돼서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추경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 큰 것은 우리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학부모나 민원들은 제 목소리보다 100배 이상 컸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 출장을 가게 되면 결재 라인을 맡고 다녀와서 복명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출장복명서를.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도 똑같은 위치에 안 있겠습니까, 실제 출장을 가시면. 그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죠, 보통?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장 명령이 날 때 일단 협의회나 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와서 뭔가를 수행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출장들은 공문으로 복명서를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담임 선생님은 출장 부분이나 가더라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겠지만 입시를 둔 고3 학생들의 담임을 맡고, 또 그 학교의 부장 직책까지 맡고 계시는 분이 출장을 자주 간답니다. 그러면 학습권을 가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의 진로라든지 입시라든지 이런 걸 두고 출장을 자주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교 전체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차라리 담임을 맡지 말든지 안 그러면, 또 학교 부장 직책까지 맡았대요. 그러면 부장 직책을 맡은 수당, 또 담임 직책을 맡은 수당, 자기는 다 가져가고 담임 선생님이 없어서 그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그 피해는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학교에 중요도가 있는 선생이라면 담임을 맡으면 여타 학교 업무나 출장을 갖다가 자제해 주시고, 또 부장을 맡으면 부장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왕 이 자리가 됐으니 제 지역구의 민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은 아닙니다. 국가 산업에 관련된 문제인데, 제 지역구에 원동면 화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설립 시기가 거의 100년이 아마 다 돼 갈 건데, 농어촌이 황폐화되면서 학교도 폐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되살리자라는 측면에서 학교 동문이 나섰고, 그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행복학교 만들기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동문회에서도 학교가 존폐 위기에 있으니 동문들이 나서 갖고 돈을 일부 기금을 조성해서 도와주고 있고, 또 양산시에서도 버스 운영 관련해서 돈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전체 학생이 한 100여 명 가까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학년 졸업할 때 되면 학생이 3~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폐교하는 게 맞는 게 아니겠느냐, 정말 도교육청에서 행복학교 만들기 위해서 동문들, 또 양산시 이렇게 해서 도와줘서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6학년 졸업할 때 되면, 5학년 정도 되면 전학을 다 가버린답니다. 학부모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게 과연 정상적이냐, 그래서 최근에 국가지방도 60호선을 우리가 개설하면서 학교하고 한 12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교장 선생님하고 또 학교 관계자들이 더 나서서, 학부모보다 더 나섭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이나 교직원은 어떻게 보면 중립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교원 품위 유지에 그게 합당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국가가 하는 시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교장 선생님 입장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교직원 입장도 이해를 하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 입장을 들어서 편을 든다, 그런 내용이겠죠. 이해는 하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정말 국가시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많은 도민들이나 시민들, 국가시책이 거의 한 발도 못 나가고 이런 현실은 제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정말 학습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물론 침해가 된다라면 과감히 저도 나서야죠. 그러나 다른 보완책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는 학교 측에서, 또 교육청 차원에서 수용을 하고 국가시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책질의 겸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이 하는 일 자체가 국가공무원이건 지방공무원이건 공무원의 윤리강령에 대한 준수, 복무의 철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복무 관리 부분에서 출장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불요불급한 출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나 행정 행위에 지장을 주는 게 있다 그러면 즉각 처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복무에 신경을 쓰도록 하고, 두 번째, 실제로 우리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책이나 이런 부분을 밖으로 놔두는 일은 최대한 없도록 하고 나머지 필요한 지원들은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평소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교육 공동체가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것이 학교의 행정가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관리되는 형태, 성과를 위한 그런 형태는 저희들도 역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감사관님, 오늘 우리 책자에는 2페이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 정책질의 연장선에서 질의를 좀 주고 해서 제가 창의인재과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된다, 때로는 자체 감사도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나 정기감사를 어떻게 실시를 했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상감사는 어느 정도 한도액을 정해서 사업에서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서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차원에서 일상감사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함께 그 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미리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금액은 얼마를 최저점으로 두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직원을 바라보며) 일상감사 금액이 2억원 이상입니까, 1억원입니까? 아! 유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춘덕위원

사업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르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시설이나 또,

박춘덕위원

그러면 한 1,500억원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겠다, 그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일단 계속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나, 이후의 사업이 일정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여다볼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춘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이 자리에서 판단하셔도 될 거예요.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남도교육청이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품질 관리를 위한 하자 보수 체결, SLA 계약을 2022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유지 보수 관리 명목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A/S 계약을 한 거잖아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춘덕위원

A/S 계약을 한 건데, 이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왜 눈여겨봐야 되냐 하면 계약 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어요, 다자간의 협상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경남도교육청이 주장한 것은 뭐냐 하면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하다, 필수 프로그램인 앱을 설치한다, 그다음에 5년간 하자 보수 및 관리를 한다, 그다음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어디죠? LG하고 했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춘덕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도교육청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기에 안정적인 납품을 했다, 안정적인 납품 못 했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춘덕위원

7개월 걸렸죠, 7개월. 제품이 없어서. 지연 대상으로 해서 페널티 물려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요. 감사 대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앱을 설치한다 했는데, 이 앱이 내가 볼 때는 관리 프로그램 MDM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용 베타버전을 깔아서 나가서 지금 박종훈 교육감이 크나큰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SLA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부정적인 게 5년간의 하자 보수를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하면서 벌써 A/S는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1%에 1,570억원어치의 PC를 또 더 사 갖고 왔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2021년 11월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11대 도의원 중에 한 분이 “하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와 있습니다. 물으니까 도교육청 관계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기기 값 안에 수리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수리 5년 동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에 대한 해명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감님 블로그에 보면 교육감님하고 같이 다니시는 분이 올렸는지 교육감님이 직접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님 블로그 자기 사진이 있는 데 올려놨는데, 2022년 1월 25일 3시 28분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LG컨소시엄은 스마트단말기 관리를 위해서 도내 관련 기업 103개 업체를 하나로 묶은 새로운 A/S 직할센터를 구축하고 365일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원활함을 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A/S센터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도교육청에서는 품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자 보수 계약을 해야 된다 해서 5년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감사관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에게 직접 질문하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 걸 저희들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면서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계속 규명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만 사실 얘기 중에도 나왔지만 지금 첫 번째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하고, 전인미답의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조심스럽게 다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한계 속에서 지금 일정하게 사업이 이렇게 종료가 되고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 감사기구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국회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면밀하게 들여다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감사관님이 이걸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왜 빨리 하셔야 되냐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할 때 필수 프로그램 앱을 설치한다, 나는 이게 관리 프로그램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접속만 하면 되니까, 인터넷 기능만 있으면 되는 노트북이에요. 앱이 뭐냐, 유해 사이트에 접속을 불가하게끔 하는 앱을 깐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그 앱 때문에 박종훈 교육감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걸 감사를 통해서 업체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이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교육감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스마트단말기는 전혀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거나 안 그러면, 시기로 봐서는 도정질문할 때에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시기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5월에 유해 사이트에 절대 접속할 수 없다고 교육감이 말씀하셨고, 보고를 언제 했냐니까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는 교육감께서 보고를 못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유해 사이트에... 벌써 자기 블로그에도 깔아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발언 문제 때문에 지금 출두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춘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게. 그 진위 여부를 도교육청에서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에 교육감 자신이 관리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밝힌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SLA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시점에.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결정을 해야 된다, 나중에 이 사업부서에 보면 아이톡톡과 관련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내가 감사관님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감이 e-학습터로 해도 한 3만 명 이상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 사이트 접속비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 공약 사업이다 해서 이것을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지금 보고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즉각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부분을 전체로 얘기하거나 전체를 부분으로 얘기하면 그 차이에 의해서 오해가 생길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렸을 때 주변이나 이런 첩보들은 모으고 있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감사에 대한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되,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일단 저희들도 계속 집중은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지금 지나가면서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많이 나고, 베타버전에 시험용 관리 프로그램이 맞지 않다 해서 다시 예산들을 들여서 다시 지금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자꾸 나타나는 데 대해서, 그다음에 그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교육감이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 감사관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춘덕위원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저희들이 실제로 일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 전임자들이 첫 길을 가고 있긴 하나 공무원으로서 사실 공직자가 지켜야 될 의무들도 많이 있고 그 부분에서 명료하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은 다 조심해서 움직이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공직자가 입는 타격들은 개인한테도 엄청나게 큰 사안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 아니라도 위원님 지적처럼 공직자는 그러한 책임을 지더라도 우리 경남교육 전체에 대해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챙겨봐라, 이런 말씀하신 뜻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경남도교육청 전체가 밖에서 보는 시각이 흔들리거든요. 어떤 사업 하나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잘하고 못 함은 있을 수 있지만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SI 업체가 계약만 하고, 자기는 제공을 안 하고 물건도 없고 그냥 계약만 성사하잖아요. 그냥 딜러 업체, 그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춘덕위원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업체를 통해서 샀는데, 제가 온라인 판매점을 보니까 경남도가 제공한 ASUS 제품이 온라인상에 있는 게 거의 한 20만원 정도 싸요. 그런 제품을 제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춘덕위원

했는데, 그런 것들도 감사관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똑같은 ASUS 제품이 온라인에서 20만원 정도 싸면, 딜러 업체가 들으면 저한테 화낼지는 모르지만 나쁜 마음먹으면 거기서 사오면 최소한 1개에 20만원 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반적으로 딜러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활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또한 제품의 사양 부분들은 배터리 납품,

박춘덕위원

사양이 똑같아요. 일부 제품은 사양이 똑같고 속도, 무게, 제가 그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정질문할 때.

민재

이민재감사관

납품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나는 것도 있고,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2개의 제품을 제가 샘플로 냈는데 하나는 비교 분석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교육청이 요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1개 제품은 거의 90% 이상 일치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감사관님께서.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말씀하신 취지 부분은 저희들도 잘 받들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본인은 그것을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저희들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으나, 보도에 의하면 선관위 쪽 부분은 무혐의를 받은 부분은 거의 다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남은 부분이 고발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리가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라도 감사관님께서 여러 가지, 의회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일단 수사가 종료가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그 통보된 내용에는 일정하게 형태가 나오고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 때 다시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결산서 55페이지, 설명서 14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유형준위원

특색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71억9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65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행복마을학교 이동식 체험차량 납품이 지연돼서 차량 구입비 4억7,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700만원 발생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유형준위원

먼저 일단 행복마을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학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행복마을학교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열린 배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개 지역에 8개 마을학교가 있고요. 곧 올해 안에 진주에 마을학교가 1개 추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유형준위원

5개가 이 자료에 보면 경남행복마을학교, 김해, 밀양, 양산, 하동, 이렇게 5개인데, 거기에 진주가 하나 더 생긴다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진주 지역에 하나 올 하반기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마을학교 이동식 체험차량 관련해서 2022년 운영 실적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행복마을학교 이동식 차량을 카멜레온이라고 저희들은 칭하고 있습니다. 올 2022년 3월 1일 자부터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하여 1,800여 명에게 카멜레온 차량을 시승하게 했고요. 1학기 동안에는 24개 학교 650여 명의 학생에게 직접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에 67명의 학생에게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재 2학기에도 카멜레온 체험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행복마을학교가 현재는 5곳인데 내용을 보면 내용이 많이 다르던데,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각자 특색 있는 지역의 특성을, 인프라를 담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공통되는 부분은 마을에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동식 체험차량 신청 방법하고 방문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금 저희들 2학기에 체험활동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1차적으로 선정 기준이 일단 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의 가능성을 저희들은 먼저 사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정 기준이 필요성과 적합성, 교육비 지원 대상자 비율, 마을교육과정 운영 여부 등의 선정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1차 통과된 학교에 대해서 진입로 여부를 저희들이 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 이번 2학기에 역시 학교별로 찾아가는 운영 계획과 함께 평생학습축제에 카멜레온이 참가를 해서 평생학습축제에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형준위원

행복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곳이 있으면, ‘아! 이런 데는 이런 반응이 있더라, 이런 반응이 있더라.’ 그런 게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오늘 아침에도 조영명 의원님께서 경남행복마을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랑 같이 오셨냐 하니 마을에 계시는 학부모님과 동장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구암동에 있는데요. 경남행복마을학교가 들어서고 난 뒤에 마을의 모습이 정말 바뀌었다, 마을의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아침에 업무 전달을 받았습니다.

유형준위원

지금 좀 좋게 평가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유형준위원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유형준위원

수고하셨고, 그러면 하나 더, 진로교육과는 나중에 하면 됩니까?

윤준영위원장대리

예, 지금은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권혁준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과별”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윤준영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설명서 157페이지에 보시면 행복학교랑 행복나눔학교, 행복맞이학교, 행복교육기구, 행복마을학교 운영 등 유사 명칭의 사업들에 추진비가 6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각 사업 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의 정의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란 저희들이 추구하는 공교육 모델학교입니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학교라는 기치 아래 4년 동안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학교란 행복학교를 4년간 운영하고 난 뒤에 더 확산을 위해서, 우수한 일반화를 보급하기 위해 다시 4년 동안 나눔학교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은 재운영하고 있고요. 행복맞이학교란 1년 단위로 행복학교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학교를 행복맞이학교라고 합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결산서 60페이지, 설명서 16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반갑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 운영 있잖아요, 운영비. 129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 운영비하고 특수교육학습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수교육원은 분류를 하면 어떤 어떤 곳입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원이요?

권혁준위원

예. 예를 들면 아까 희망행복학교, 희망학교, 이런 예산도 유아특수교육과 소속이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아까 꿈사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특수교육원이라고 하면 지금 경남에 공립 특수학교가 지금 11개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어떤 어떤 곳입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어떤 곳입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전공과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학교를 설립한 곳이 지역별로 다 합해서 11곳이 지금 있고, 그리고 특수학급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총괄해서 연수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수련활동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 곳이 특수교육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도내에 희망학교가 몇 군데 되나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희망학교라고 지금 이름 지어진 곳은 없고요. 특수학교가 양산희망학교,

권혁준위원

양산희망학교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양산희망학교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양산희망학교 관련된 게 유아특수교육과 소속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양산희망학교에 관련된 예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양산희망학교와 관련된 예산서는 아마 여러 곳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권혁준위원

여러 곳이 아니고, 양산희망학교에 관련된 예산 집행한 과정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서에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양산교육지원청에 아마 예산이 올라와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이걸 관리 안 합니까? 예산 지원해 주고 안 합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학교 회계에서 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예산 밑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권혁준위원

별도로 관리 안 합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특별하게,

권혁준위원

예산 편성을 별도로 안 하냐고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요. 이번에 양산희망학교 같은 경우 2023년 본예산에는 희망학교 둘레길이라든지 학생들,

권혁준위원

제 이야기는 경남도교육청에서 양산희망학교 관련된 예산 편성을 하고 다 관리한다 아닙니까? 교육청은 안 합니까? 양산시에서 합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기본적인 것은 지역청에서,

권혁준위원

관리하는데 그 부분 세부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 내역을 제가 알고 싶어서, 예산 편성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결산서에 희망학교 관련된 예산서가 전혀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권혁준위원

그게 지금 결산서에 빠졌다 하면 안 맞잖아요, 지금.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별도로 찾아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희망학교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에.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학교별로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권혁준위원

희망학교도 학교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지금 여기 개별적인 학교는 이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권혁준위원

안 나오는 이유가 뭔데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학교 관리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

권혁준위원

특수학교 안 나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학교도 그렇고 초등, 중등, 다들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하여튼,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여기 예산서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잡혀 학교는 학교에서 다시 짜기 때문에 학교별로 나오고, 세부 내역은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설명서 190페이지에 보면 유아특수교육과 해 가지고 특수교육 복지 지원 해서 1억752만원 불용 처리됐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여기의 세세부 사업이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지원인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학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통학비가 한 21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에, 방과후학교도 2021년 1학기 때 코로나가 많이 심하면서 방과후학교 예산이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희망나눔학교에. 지방보조금 사업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학생들이 희망나눔학교에서 특성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방보조금 사업이 도교육청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부모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거기에서 또 다시 자기 해당되는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추에는 지난해 여름방학 것은 다 감하고 남아 있는 게 7,900만원인데 이 부분도 6개 기관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했지만 시군에서 코로나가 위중한 곳에서는 예산을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로 모이는 것을 자제한다 해 가지고 예산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억원 정도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박춘덕위원

1억원이 넘네. 모자랄 때 ‘정도’ 하는 거고, 1억원이...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192페이지 보니까 주요 지출 내역이 있어요. 거기 세부 사업을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 지원해 주고, 또 방과후교육 지원해 주고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1,500만원짜리가 있고 900만원짜리가 있고 이런데, 중간에 과장님, 지방보조금 해서 1억6,5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보조금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지방보조금,

박춘덕위원

192페이지 보면,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1개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학생하고, 그다음에 일반학교에,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7,33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라든지 또 한국장애인부모회 이런 데서 보조금 사업으로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름을 희망나눔학교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다 집행 못 했던 부분이 7,900만원입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저런 게 애로사항이 다 있는 줄 사료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과에서 1개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추경 때 감액을 시켜주셔야 돼요.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희망나눔학교는 여름방학 것은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방학 때 7,900만원이 남은 것이거든요.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여름 때 못 하면 겨울에 더 못 하잖아요, 코로나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시기가 다 미리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런 부분은 계장님들하고 부서 간 회의할 때 일하시는 분들한테 힘은 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할 수 있으면 해라, 사업부서가 작은 것 하나라도 감액을 할 때 불용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가족지원과에도 검토 요청드린 바 있는데, 결산 설명서 195페이지에 누리과정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누리과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원아들을 통합해서 교육비 28만원을 동일 지원하고 있었으나,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만 5세 원아들한테 20만8,000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책이 서로 간에 협의 없이 차등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유아교육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으로 연령대는 같지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누리과정비는 28만원씩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쪽에서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나뉘다 보니까 공립유치원은 모든 게 다 무상교육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 부담금을 계속 내면서 유치원을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은 사립유치원도 경남에서는 공교육화를 위해서 이번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도 저희들이 같이 해당 과장님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쪽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발을 맞추어서 학부모 부담금을 줄여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예, 협의하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초등교육과 소관은 결산서 68페이지, 설명서 19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부터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희봉위원

잠깐, 잠깐.

윤준영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결산 설명서 221페이지에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 준비됐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희봉위원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어려울 건데도 불구하고 방과후 사업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됐거든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서희봉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난 2021년도 상반기는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원격수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6월부터 조금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대면수업이 좀 이루어지면서 방과후를 많이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방과후를, 시골 같은 데는 거의 대면수업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심의 학교는 많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졌지만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들은 사실은 코로나가 있어도 거의 대면수업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군 단위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은 시골 학교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서희봉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많이 남고 이랬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설명이.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서희봉위원

당초에 그걸 예견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과장님 말씀하고 일맥상통이 되는데, 정상적인 수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집행이 돼서 제가 의문을 가져봅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은 그 익년도의 것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서희봉위원

예.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저희들이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서희봉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수강권 지원 이 부분도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가능했는지 궁금하네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농산어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우리 도내 전체 한 5만여 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1인당 연간 60만원 정도의 한도로 쓸 수 있고, 학교 내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이나 다른 학교 외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난해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많아서 우리가 추경 때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회복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위 학교에서 누리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무료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학생들이 연간 60만원 한도를 거의 쓰지 못하고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입니다.

서희봉위원

하여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남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남았다 하고, 다 쓴 것은 코로나가 있어도 다 썼다고 하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15쪽 내나 학교 밖 누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누리교실 운영과 관련된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2021년도 교육부에서 교육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9월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약 15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단 하반기에 추가로 편성되는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통 편성을 하는데 이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현재 남은 집행잔액이 6억5,8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전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우리 학교 현장에 교육 회복의 필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뿐 아니라 모든 시도에 학생 비례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다 보니까 단위 학교에 교부된 모든 예산은 거의 보시다시피 그렇게 잔액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학교 밖 누리교실이라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체 예산을 다 사용 못 하고 잔액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정하거나 어디 건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 당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전체가 학습 결손이나 또 심리·정서적으로 굉장히 전국적인 어떤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국가 시책 차원에서 전체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일단 건의를 하는 것이 나는 좋다,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겠나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상명하달식으로 해 가지고는 결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계속 이런 형태로 예산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뭡니까? 이 예산에 대한, 써야 될 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사명감을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누리교실과 관련되어서 신문지상에 보면 동영상 콘텐츠 1편당 10분을 만들면 15만원을 제작자에게 지급한다,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9월에 내려온 교육 회복 사업 일환 중에서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 밖 누리교실 시스템을 만들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시스템하고 교사들이 만든 수업 콘텐츠 동영상을 플랫폼에 띄워서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하거나 또 가정학습을 할 때 학습에 도움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영상 10분을 제작하는데 15만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의 언론 보도가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15만원 이 기준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고료라고 해서 10분 이상 되는 동영상을 제작하면 15만원의 원고료를 주는 것으로, 저희 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거의 대부분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도는 2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 동영상 콘텐츠는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그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 검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어느 특정 교사가 동영상을 10분 이상 자료를 제작하면 일단 비공개로 저희들 학교 밖 누리교실 플랫폼에 탑재를 합니다. 탑재되는 그 당시는 공개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 탑재된 동영상이 실제로 학생들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교육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또 질의나 여러 가지 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우리 현장의 컨설팅 교사들이 200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홈페이지에 소위 말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1차로 업로드되면 그것을 공개해서 학생이 사용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으면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그리고 도저히 자료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우리가 없애 버리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하는 절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탑재가 되는 것에 합격을 하면 해당 교사에게 원고료를 15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급한 내역은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다 있고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대충 금액과 동영상 제출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하지 않고요. 한시적으로 지난 2021년 처음 할 때만 했는데, 강좌수로 보면 한 551강좌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집행한 것은 약 12억원 정도,

이용식위원

12억원. 위원장님, 인원하고, 수당 지급한 내역서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콘텐츠 효용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평가는 아직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탑재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551강좌가 이미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동영상 콘텐츠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려면 볼 수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 누리집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조회수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확실한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다음 사업 계획하는 데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항목을 찾으니까 없는데, 혹시 초등학교 방과 후에 애들 동요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학교 동요,

이영수위원

방과 후 학습 중에서,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해 볼게요. A라는 음악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양산에 전체 초등학교가 수십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학교의 동요를 가사를 학생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자기가 작곡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작곡비를 지원을 받는데요. 물론 학교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냐 하면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자기 권리만 찾는다면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이미지가 퇴색될 수도 있고, 또 A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작곡비를 받고, 또 B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작곡비를 받고, C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작곡비를 받는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예산 항목을 찾아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작권이나 판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서 가지든 이렇게 해서 중복 예산, 중복 지출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인데 그걸 그냥 학교장한테 위임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모르고 계신 건지. 알고 계신다면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단위 학교 차원에서 어떤 그런 이벤트 행사나 교육적인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영수위원

저희 양산 관내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도교육청이나 지원청 차원에서는 그런 공모를 하는 기억은 저희들이 지금 없다고,

이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학교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왕 이 자리에 섰으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 결산 관련 질의 없습니까, 초등교육과. 없으면 제가 정책질의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학부모 단체라든지 최근에 지역구, 또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남자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남자고, 실질적으로 호적상 제가 남자입니다. 학생들이 저를 엄청나게 많이 반겨줘요. 그래서 제가 원인이 뭔지 유심히 살펴보니 성비 균형,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성비 균형이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교사 정원이 34명인데 남자 교사가 1명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원 임용의 성비 때문에 학생들을 모집할 때는 6 대 4입니까, 그 규정이 있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이영수위원

물론 남자들이 임용고시에 공부가 좀 덜돼서 그런지 임용고시를 쳐서 성적순으로 발령을 내겠죠, 그죠. 맞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남자 선생님들이 너무 성비 균형이 안 맞는 이 제도가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인정하시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부 정책을 입안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니까 위에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필드에 와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으실 것이고, 그럼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입장에서 본다면 향후에 우리 미래 세대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좀 더 뒷받침이 돼서 교사도 성비 균형,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이게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부교육감이나 초등교육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초등학교에 소위 말해서 여초 교원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요. 지금 교대 입학할 때는 교대 학칙을 통해서 6 대 4라든가 7 대 3 이런 비율들이 있는데, 다만 임용시험에서는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러한 판결도 있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바람에 교원 군 가산점, 군 가산점도 지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초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교육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도적으로 어떤 뾰족한 수가 솔직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영수위원

부교육감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 가산점 제도가 예전에는 대한민국에 있었다 말입니다. 중간에 모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 가산점을 폐지시켰고, 또 이 부분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헌법소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도를 했는데 좀 전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제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연 이렇게 갔을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데이터가 정확한 분석은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저하고 같이 공유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남자 선생은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힘든 일은 남자 자기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성의 능력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시험을 잘 쳐서 임용이 된 것은. 제가 그 부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백년대계인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교육계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한번 혁신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초등교육과 과장님이 계시고, 이게 초등학교의 현실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은 결산서 77페이지, 설명서 22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부터입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중등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시대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우리 농어촌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면 결산 설명서 264페이지에 농어촌 기숙사 운영 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이 있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서희봉위원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기숙사 학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하고 농어촌 기숙사 고가 있는데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학교입니다. 2008년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농산어촌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학교로 우리 도교육청에는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공립 10개와 사립 10개 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2010년에 당시 교육과정기획과에서 농어촌 고교 중 일반 기숙사 운영 학교를 기초자료 조사에 따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 5교와 사립 18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인건비와 교육과정 프로그램비, 석식비까지 다 지원 받는 학교는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고,

서희봉위원

하여튼 그 정도면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네요, 학교를.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기숙사 운영 학교는 그렇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서희봉위원

그러면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서희봉위원

그래서 조금 더 열악한 학교를 파악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 요구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뜻을 잘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담당 회의가 있을 때 적극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적극적으로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서희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진로교육과 소관은 결산서 87페이지, 설명서 27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입니다. 결산서 91페이지, 92페이지, 설명서 291, 292.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관련해서 예산이 68억1,200만원, 지출이 67억1,200만원으로 집행잔액, 불용액이 약 1억원이네요. 그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 해외 인턴십 운영에서 2,249만원 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미크론 때문에 운영 계획이 변경되었고, 해외에서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중간에 학생들이 현장 실습하고 있는 그 과정에 가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때문에 입국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해외 출장비 미집행된 것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역량 제고 및 창업교육 운영 지원 부분에 보면 AI 비대면 채용 솔류션 구축 사업비가 낙찰 차액으로 7,7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AI 비대면 채용 시스템 구축 사업, 2차 추경이 2021년 9월 7일, 이게 본회의 의결 일자인데, 이때 신규로 편성된 거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 가지고 조달 계획 진행이 2021년 12월에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낙찰 차액을 감액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계약 추진 등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졌다면 2021년 결산추경에 낙찰 차액을 감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빠르게 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이 9월 이후에 이루어지고 각 학교에 교부를 한 다음에 학교에서 그 업무를 개별로 진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의 사업을 한꺼번에 재정과와 협의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낙찰 차액이 7,7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추경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 후 연내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AI 비대면 채용 솔루션 시스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I 비대면 채용 시스템 사업 내용하고 도내 직업계고 구축 현황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AI 비대면 채용 시스템 구축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 때문에 학생들이 대면적인 이런 채용 시스템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학생들이 자기가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녹화해서 즉시 피드백이 가능하고, 또 실시간 채용 정보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구직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의 데이터가 방대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용해 본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질문을 했더니 좀 신선한 느낌도 있고, 또 요즘 학생들은 이런 기기를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첫해인 작년에는 저희들이 창원기계공고 외에 15개, 총 16개 직업계 학교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유형준위원

직업계고 학생들의 사용 실적, 즉 실제 AI 비대면 면접을 통해서 기업에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이것은 기업이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채용을 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생이 자기의 이력서를 관리할 수 있고, 또 자기소개서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모의면접 훈련 콘텐츠가 제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형준위원

취업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이것 자체가 취업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은 각 회사에서 하는 건데, 각 회사의 질문들을 이 시스템에 넣어놓고 학생들이 그 질문을 보고 이렇게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듯이 하시면 이 학생이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연습 시스템입니다.

유형준위원

향후 앞으로 AI 비대면 채용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주 다양한데, 선생님만이 가르쳐 주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에 있는 그런 모든 취업 질문이나 현장의 데이터를 모아서 학생들한테 안내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유형준위원

다른 직업계고로 사업 확장 계획도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올해는 15개 학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가, 직업계 고등학교가 현재 35개 학교가 있는데, 작년에 16개, 올해 15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앞으로 계속 추가로,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지금 안 하고 있는 학교가 아주 소규모 학교든지 아니면 일반계 학교인데 직업계 과정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학생 수가 적은데, 저희들이 올해도 이 예산을 해 보고 학교 현장의 반응이 좋으면 그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유형준위원

자체 분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유형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해를 좀 구하고요. 결산서 297페이지, 요즘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하기가 좀 곤란한 것 알고 계시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저도 학부모고,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이게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 같습니다. 특히 진로 진학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도맡고 계시는 부서 같은데, 아마 학생 진로 상담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급 강사들을 초빙해서 학생들의 진로에... 제가 다닐 때는 이런 게 있었다면 저도 미국 대통령도 할 텐데, 저는 촌에 농사짓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담입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학교는 강사들의 역량들이 많이 떨어진다, 이게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관심들을 과장님이 좀 더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전체 졸업생들의 10% 정도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나머지 80%가 진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원들을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인지 기성세대가 나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제가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밟아와 줘야, 교육 쪽에서 케어를 먼저 해 줘야, 왜냐하면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습 능력이 빠릅니다. 그렇죠? 빠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육계에서 먼저 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케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나는, 다른 예산도 물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산들이 향후에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적극 협조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전문가시니까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교육도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영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교육정보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창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 소관은 결산서 99페이지, 설명서 3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부터입니다. 창의인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이번 9월 1일 자로 창의인재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중화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9월 1일 부임하셨으면 전에는 무슨 업무하셨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해운중학교에서 교장으로 2년 반 있었습니다.

박춘덕위원

국장님도 보니까 창의인재과 사업하는 쪽에 오래 안 계셨더라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왜 한참에 다 바꿨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묵은지가 나은데, 큰 사업도 하고 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계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당초에는 교육정보과에 있던 업무가 창의인재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창의인재과에 있는 사업이 교육정보과에 가 있고 이래요. 이게 책자를 과장님은 창의인재과만 보시면 되니까 다른 업무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책자가 1, 2, 3권이 있잖아요, 설명서. 이것을 거의 다 속독을 해서 보면 동일 사업으로 진행해도 되는데도 창의인재과에 있는가 하면 또 교육정보과에 있기도 해요. 지금 당장에 설명서 441페이지를 보면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교육정보과에서 하거든. 사업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창의인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산서나 결산설명서나 이런 것을 보면 업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것을 책을 보다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업무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가져서, 아까 제가 밖에서 감사관한테 무슨 설명하는 것 들으셨죠?

웃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SLA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이 이야기를 한 것이단 말이야. 도교육청이 충분하게 의회에 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에 유지보수 관리 계약을 5년짜리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의회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것은 결산 심사 끝나고 나서라도,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찾아뵙고 설명을,

박춘덕위원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전체가 지금 불신하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해명도 있어야 되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필요하면 이런 유지보수 관련, A/S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이라도 하세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의혹을 해소하고 가야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앞에 전임자는 도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 놓고 말이지, 지금 9월에 있는 현재의 과장, 국장님들은 없으면 안 되니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한번, 이게 정말 앞에 게 맞는지 뒤에 게 맞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교육청 스스로가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상세한 소명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설명서 책자 340페이지 한번 보시면 스마트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좀 많아요. 1억원이 넘고 이런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하고, 초등교육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나왔습니다만, 교육정보과도 있어요. 아이톡톡 관련해서, 책자에는 지금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내년에 2023년도에 보면 동일 사업인데 초등교육과에도 가 있고 교육정보과에도 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뽑아 와봤는데, 미래교육테마파크설립담당에서 하는 게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 구축이 있어요. 이것을 60억원을 들입니다. 그다음에 과학수학담당에서 아이톡톡 AI 콘텐츠 개발 4억5,000만원, 미래교육테마파크담당에서 연계 사이트 구축한다고 16억9,000만원, 그다음에 교육정보과에서 교원에게 스마트단말기 교부를 한단 말입니다, 504억원 들여서. 이것도 아이톡톡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에서 보면 아이톡톡과 연계해서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플랫폼 구축한다고 18억5,000만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e학습터 관리하고 우리 예산 주고 있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올해까지만들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아이톡톡 관련해서 화상수업 시스템 uPrism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이톡톡이 시범사업을 거치고 나서 지금 8개월이나 지났는데, e학습터를 가지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예산을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박춘덕위원

그게 뭐냐 하면 아이톡톡이나 스마트단말기가 접속이 원활하지 않고, 원활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접속이 안 되잖아요, 아예. 그런데 e학습은 뭡니까? 하루에 300만 개 이상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실제로 300만 개가 접속을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런 사이트를 버려두고 아이톡톡 사업을 하면서 지금 2023년도에 제가 불러들인 이러한 사업을 또 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 또 안 돼요,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을 주고 있는 e학습터라는 환경이 좋은 것이 있는데, 공약사업 하나 실천을 하려고 단말기 무상보급 1,570억원 주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내년에 하는 것만 해도 500억원, 60억원이래요, 돈이. 그럼 이런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거예요. SLA 사업을 하면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또 엄청나게 얼마나 들지도 몰라, 지금. 저것을 수리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는 비용이니까, 관리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족족 예산을 줘야 되는데, 기존에 e학습도 300만 명 이상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과장님, 어떻습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덕위원

나는 아이톡톡 사업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더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뭘 책을 넘기면 계속 나와요, 아이톡톡이. 이게 지금 2003년도에, 이거 알고 계시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소관 부서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이톡톡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2025년에 완성이 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올해 2023년도에 60억원 정도 하고 나면 진행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춘덕위원

MDM 구축사업하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MDM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SLA하고 MDM하고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SLA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는 것은 초기 불량 상태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무상으로 하고요. 유상은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학생들이 혹시나 자체적으로 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 또는 파손이 되었을 경우 수리하는 그 비용이 SLA고, MDM은, 그 통합관리시스템은 학생들이 얼마만큼 접속을 했고 얼마만큼 어느 쪽으로 이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MDM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앞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아이톡톡에 대한 개념이나 스마트단말기를 나눠줘서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이게 MDM이 완료가 되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클라우드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몇 시에 어떤 기종을 가지고 어떤 좋아하는 그런 매뉴얼을 타고 들어가서 몇 시간을 보고 나왔느냐 이런 게 MDM에서 다 관리가 되어야 돼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해야 클라우드에서 홍길동이가 어제는 이것 들여다보더니 내일은 또 저것 들여다보네. 그다음에 한 달 동안 무엇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가, 그래야 진로 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용 기간이 5년이잖아요. 5년이면 박종훈 교육감이 이것을 완성시키는 데 3년에서 5년 걸린다 그랬거든, 그렇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3년이고, 전체적인 사업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5년이 걸리죠? 그러면 빨리 한다고 치면 3년, 지금 한 1년 거의 지났어요. 완전히 구축 상태인데 1년 지났어요. 그러면 정보 모으고 어쩌고 하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왜냐, 단말기도 무상 임대를 했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대장에 보면 사용연한이 5년이에요, 5년. 그러면 무상으로 준 것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5년이면 도교육청이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아이톡톡 관련해서 스마트단말기 보조 교육사업을 만들어 내서 계속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프로그램은 살아있을 것이고, 5년 후에는 단말기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또 이것을 지급을 하든지, 뭐 이상한 사업이 되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접든지 해야 됩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 계획은 5년 뒤에 6년 차부터는 내용연한이 끝나니까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5분의 1 정도씩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박춘덕위원

지금 일선에 한번 나가 보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 부모나 학생의 잘못으로 노트북이 파손되면 파손된 만큼의 전액을 변상하겠다, 물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학생들은 무겁기도 하고 속도도 늦고, 말이 그래요. 그래서 포장지도 안 뜯은 채로 책상 밑에 있거나 농, 방 안에 있다, 5년 지나면 돌려주려고. 그것을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MDM이 완성이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전자태그 붙여서 나갔으면 MDM으로 전자태그를 찾아서 누가 가져갔는지 전자로 알 수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노트북을 하루에 한 번도 안 켜고 받은 채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현재 MDM으로써 30분씩 접속하는 것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확인이 됩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안 켠 PC가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대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정확한 대수는, 정상 사용과 비정상 사용으로 보는데, 정상 사용은 29만 대 정도, 뒤에 124대는 빼고 29만 대 정도에서 28만3,000대 정도는 정상 사용, 그러니까 30분마다 사용을 하는 것이고, 1주에서 2주, 3주 정도 되는 것은 5,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2,903대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접속된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름만 딱 치면 상황이 쫙 펼쳐집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현재상으로는 MDM 켠 상태는 확인이 다 됩니다.

박춘덕위원

됩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사이트가 개방되고 안 되고, 다 되고? 유해사이트 관련해서,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다음에 자료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생각도 많고 하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투명하게 좀 하셔야 돼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아이톡톡 하는데 수학 하려고 하면 또 수학 관련 AI 플랫폼을 만드는 데 10억원 들어가야 되고, 과학을 하려고 하면 과학 하는 데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게 무슨 클라우드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 접속만 해서 빼먹으라 하는 그거거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 보면 자료를 10억원짜리, 20억원짜리를 계속 만들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톡톡 안에는 6개 영역에서 23개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 23개 콘텐츠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의 문제도 있고 수학의 개념도 있고 과학의 개념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탑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수학에서 몇 천 문제를 가지고 탑재를 해 놓았고, 올해는 지금 과학에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짜리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탑재하는 데 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원, 2억원 정도, 3억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축하는데 과목별 구축비가 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오픈시켜야 돼요. 아이톡톡 사업을 하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야지 의문이 안 들지, 해 바뀌면 무슨 사업한다고 예산 달라고 하고, 해 바뀌면 무슨 사업한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5년 동안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가는데, 5년 후에 만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까지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다 하셔야 돼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은 결산서 112페이지, 설명서 35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부터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정수만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설명서 371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소송비가 있어요. 무슨 소송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행복열차 사업으로 해서 대전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부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교육부가 예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주로 학폭 피해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상담이나 병의원 지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사업처럼 체험활동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5개 교육청이 지원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5개 교육청이 각각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관 교육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주관 교육청이 대전교육청이었고요. 그런데 이 대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사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2020년에 이 사업을 시행했던 업체는 떨어지고, 새로운 업체가 사업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소송을 걸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사업이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이 다가오고 해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불용이 되니까 빨리 감추할 수 있게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소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결추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럼 소송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춘덕위원

아직 진행 중이고, 그러면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니 예산을 걸어놓고 불용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취소해서 중앙정부보고 돈 다 가져가라, 반납한 것이네요. 사업은 이미 했으니까 사고이월도 해서,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은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교육부가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특교로 내려 보내준 돈을 몇 년 모아놓았다가 결산을 한 다음에 감액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나중에 소송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제가 잠시 끼어들겠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대전교육청하고의 소송은 종료가 되었는데... 아, 교육부하고의 관계는 종료가 되었는데,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탈락한 업체가 민사소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수만위원장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소송은 패소되었고 그래서 이후에 이 사업을 다시 재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지금 질의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할 때는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은 그 업체가 주관을 맡았던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민사를 제기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입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설명서 381~382 학교 보건 관리 사업비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13억9,800만원, 지출이 12억2,300만원, 집행잔액 불용액이 1억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율로 하니까 집행잔액 불용률이 12.49%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여기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잔액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고위험군 아이들에게 치료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2021년에는 이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들을 모두가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부가 9월에 특교를 내려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학교는 많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저희들도 이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비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도중에 9월에 9억원이나 되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2021년에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주로 저희들은 정신건강 전문가 지원사업이나 종합심리평가나 또는 심리지원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주로 선정을 할 때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관심군이나 자살 고위험군 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2021년은 오히려 이 대상 학생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8%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예산이 남게 되었고, 마지막 결산 추경에 반영을 못 한 이유는 이렇게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결산 추경은 11월 초인데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더라도 1명이라도 더 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정신건강의 위험군 아이들은 학년 말에 좀 더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예측하지도 못했고 집행에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형준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혹시 수요가 없어서 내지는 그 사업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수요는 적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19년, 2020년 정서행동 특성검사상 자살 고위험군하고 그다음에 관심군 아이들은 평균 4,77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오히려 4,450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런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있죠? 관련 없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코로나가 2년째가 되면서 오히려 정신건강에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2021년은 8% 정도가 줄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렇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전과 후 혹시 비교 데이터가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서행동 특성검사라는 것을 매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서행동 특성검사상 관심군, 또 그중에서 자살 고위험군 이렇게 저희들 분류를 하고, 2차 기관 치료 연계를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4,770명, 2020년에는 4,740명이 이런 관심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되었던 2021년은 4,45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코로나19를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 데이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 데이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희봉위원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375페이지 대안교육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 목적도 쭉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어떤 학생이 대상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희봉위원

예,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대안학교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조차도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 가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민간에 학생을 위탁하는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이 7개가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것까지 하면 총 9개를 저희들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학생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까지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기관들이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위탁교육기관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 기관이 등록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저희들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다니는 과정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인 사설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해서 대안학교로 지정을 해 주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정규 학교에 대한 인가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고, 주로 저희들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와는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기관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실사를 하게 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일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서희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학생이 졸업하면 정규 학교를 졸업한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탁이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 학교에 적응을 못 하고 바깥에 있는 B라는 사설기관에 가게 되면 이 학생들은 적만 학교에 있지, 그 위탁교육기관에서 생활하고 수업 받고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도 인정을 받고 졸업증도 받게 됩니다.

서희봉위원

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입학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개 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는 학교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그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위탁교육을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교가 아닌데 학교 바깥에 설립되어 있는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서희봉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학생이든 내가 지금 이 학교에 다니기 싫다 이래서 자기가 대안학교에 가겠다 하면 가지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어떤 검증이나 절차에 의해서 학생이 선정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학생이 선정이 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학교로 가게 되면 전학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학 가고자 하는 그 대안학교에 빈자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가려고 하면 학교에서 그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기관별로 심사를 해서 이 학생이 우리 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고, 다만 학교 밖에 있는 민간기관에 갈 때는 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 기관을 선택을 해서 희망을 하게 되고 학교는 허락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제가 질의를 잘 못 하는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지,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가 가려고 하면 가는 것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선정하는 절차가 어떠냐는 그 이야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은 학생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희봉위원

평가나 이런 것 없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평가, 이 학생은 여기서 적응이, 자기가 원하는 대안학교로 보내야 될 학생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도 없고, 본인이 가려면 가고, 학부모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에서는 일정한 심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희봉위원

아니 규정이 없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과 관련한 규정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학교로 갈 때는 전학 규정에 맞게 신청을 하고 가게 됩니다.

서희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과장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해야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김해 금곡고, 대안학교, 여기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한 학급에 15명씩 3개 학년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15명씩 3개 학년이 운영 중입니다.

서희봉위원

그러면 한 학년에 몇 학급이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2개 학급씩 있습니다. 총 6학급입니다.

서희봉위원

전체 학교 학급 수는 6학급, 한 학급당 15명.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9페이지 상담 봉사자 부분입니다. 학생 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460만원, 경남 도내에 460만원 가지고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분들은 학생 상담을 자원봉사로 하겠다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학부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로 연수비라든지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460만원 가지고 한 학교에 4만원씩 나눠주는 것인지, 어째 되는 것인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들은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학교 상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서희봉위원

자원봉사회를 만들었어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입장에서는 자기 학생들의 상담과 같은 이런 내밀한 정보가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분들이 학교로 와서 상담하는 것에 대한 꺼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학교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안내부터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정도 액수로 해서 주로 연수로써 이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460만원 가지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희봉위원

특히나 대부분이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비를 늘려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권혁준입니다. 결산 설명서 362페이지 세부사업에 보면 학생 봉사활동 지원 해 놨지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그 사업 개요, 목적을 보면 봉사활동 및 다양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이렇단 말입니다. 민주시민이 무엇입니까? 학생을 민주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 시민을 이야기합니까? 교육청 결산인데 민주시민이라 하는 것하고, 그것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대상은 전 학생 해 놨단 말입니다. 전 학생은 무엇을 말합니까? 경상남도 전 학생입니까? 무엇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대상은 경상남도에 있는 전체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권혁준위원

전체 학생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내역을 쭉 보면 사업명을 해 놨지 않습니까, 사업 기관 해 놓고. 이 사업 이 예산 가지고 경상남도 전체 학생들이 다 되는 것입니까? 활동 지원이 가능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바깥에 있는 기관이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왜 예산 잔액이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1원도 안 남고 그런 것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곳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권혁준위원

집행을 하다 보면, 결산 올라온 것 보면 어떤 예산 잔액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제로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안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10만원 줬다 그러면 10만원 그대로 샀다. 전부 다 제로 아닙니까, 지금 결산서 보면. 저는 결산서에 잔액이 없다 하는 것은, 이렇게 떨어지게 맞춘다는 것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사업 목적 있잖아요? 민주시민으로서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 확실히 하고, 민주시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오전에 이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부서의 주요 사업을 보면 주로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 생활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내고자 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 했을 때 미래의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과명부터 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실효성 있고 또 실제 사업 집행의 성격에 맞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고민을 하는데 세부사업에 보면 학생 봉사활동 지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학생 봉사활동 지원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어쨌든 시민성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봉사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교육청 산하에 학생들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구태여 왜 이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부분 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사업 대상 보면 사업 대상은 전 학생이고, 목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문구를 넣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 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의심이 간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결산서 119페이지, 설명서 38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부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은 결산서 127페이지, 설명서 4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정수만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결산 설명서 427페이지에 지출 내역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 국고 해서 1,800만원 남았는데,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 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집행잔액 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잔액 내역은 급식실 방역인력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인력을 지원할 때 학교당 연간 85일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라고 학교별로 예산을 교부했는데, 코로나 상황이지만 학교마다 등교하는 일수, 미등교하는 일수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운영 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권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지원 있잖아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것도 보면 9,000만원이 지금 불용되어 있거든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집행 안 하고 불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정보화 지원 예산은 저소득층 학생 가정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본예산에 예산을 28억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하고 9,000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저소득층 지원 자체가 매년 중위소득 재산 기준이 상향이 되면서 대상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해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20년도보다 3억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 대상자 지정은 어떻게 했냐면 시군구청에서 소득 재산을 가지고 조회를 다 해서 대상자가 우리 나이스로 중간중간 매월 넘어옵니다, 수시로. 그러면 넘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저소득 가정에서 신청은 3월에 했는데 대상자 확정은 최종 재산 조사하고 하는 시간이 3개월,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대상자로 확정되어서 넘어올 때는 7월 정도에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7월부터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가정에서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되어서도 5월에 신청한 게 뒤늦게 저희한테 대상자로 넘어오면 저희는 5월분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할 때 이것을 감액을 해 버리면 행여 집행액이 부족할까 염려되어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조금 더 그 근사치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면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결산개요 15페이지, 제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제교육지원청, 이것은 미래교육국, 내나 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면 거의 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이 거제교육청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예비비와 관련해서,

조현신위원

알아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부기된 지출 사유에 보면 이게 교육청에서 표기를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폭우가 아닙니다. 폭우는 시간당 100㎜ 이상의 비가 내릴 때를 폭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 그 당시 4월에는 태풍이 오지를 않았거든요. 이것은 부교육감님, 메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거제교육지원청에 또 보니까 장목중학교 태풍으로 인한 토사, 8월 같으면 뭡니까? 오마이스. 그러니까 태풍으로, 오마이스 태풍 그게 제12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출 기초를 내주셔야 돼요. 태풍하고 집중호우하고는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 기타교육비 지원에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제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정의에 보니까 재난이란 자연재난이나 태풍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다.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재난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휴교 일수에 따라 휴교 일수가 며칠 이상이어야 재난지원금 대상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저희는,

조현신위원

그게 없어요, 그렇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그런데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있을 때,

조현신위원

그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일수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없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명확한 기준은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휴업, 휴원한 학교의 학생이기 때문에,

조현신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조례의 기준이 과장님,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조례의 기준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목적에 부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저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 때 휴교를 했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휴교한 학교도 있고, 원격 수업한 학교가 주로 많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휴교를 한 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다, 그렇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때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들한테 지급을 했다 아닙니까? 선물꾸러미, 그다음에 상품권 이렇게 지급을 했죠, 그렇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지난해에 지급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사업비도 굉장합니다, 그렇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얼마 전에 힌남노가 왔었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태풍 왔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때 휴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원격수업한 곳도 있고, 휴교를 한 곳도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힌남노가 왔을 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면. 제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코로나19 사태 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그 당시에 제정했다 하면 이제 이 조례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죠? 힌남노에도 같이 동일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조현신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균형 감각이 안 맞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지원하고, 이럴 때는 지원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들려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목적 있습니다, 의도가 있고. 또 그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 의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정당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조현신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맞는가.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목적이 중대한 재난인데,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난도 해당이 되고 사회재난도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항은 사회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태풍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에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조현신위원

예, 그래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는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처음 지급을 했지만, 만약 위원님 말씀처럼 자연재난이 발생을 해서 어느 특정 지역의 학교가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고 거기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은 지원을 못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요.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도 휴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구차하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례의 기준은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집행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데는 과장님이나 저나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나간 일에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 태풍이 지나간 것 아시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강성중위원

다행히 크게 피해가 없이 비껴가서 다행인데, 그러나 그때에도 아이톡톡 접속장애로 정상적인, 도내에서 원격수업을 시행했는데 아이톡톡 접속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뒤에 향후 대책으로 따로 대책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게 창의인재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서버 에러의 문제를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위원님?

강성중위원

그것도 창의인재과인데... 아, 결산서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설명서 327페이지에서 329페이지, 검토보고서 42에서 43페이지, 죄송합니다. 그 말을 빼 먹었네요. 태풍에 대해서 아이톡톡 접속장애로 인해서 수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언론보도로 나와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뒤에 이 장애로 인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냐고 묻는 겁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창의인재과장님 답변을 대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지난 9월 6일 힌남로 태풍으로 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하였으나 아이톡톡 접속장애로 정상적인 운영 불가능에 대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톡톡은 브라우저 기반 플랫폼으로 로그인 과정에서 네이버 웨일 계정의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오전 8시 25분경 접속 집중 시간대에 네이버 웨일 계정 인증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아이톡톡 계정 접속장애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수동으로 서버를 3배 가량 증설하고 기능점검패치를 통해 3시간 20여분 지난 오전 11시 47분경 해당 장애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네이버 웨일 본사의 기술담당 근무인력이 1명을 제외하고 전원 태풍으로 인해 재택근무 중이어서 장애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네이버 웨일 대표의 확약서, 9월 15일 경남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감님께 서명날인 하였습니다. 장애 제로 서비스 이행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네이버 웨일 서버를 사용자 폭증 및 예외사항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네이버 본사에 메인서버로 서버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네이버 로그인 할 때 그 서버로 네이버 웨일 서버를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톡톡 시스템 사용을 위한 네이버 웨일 전담 기술팀을 구성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운영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메인 서비스를 관리하는 본사의 운영 전담팀을 활용한 장애상황 긴급 대응을 실시하겠으며,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긴급 운영이 가능한 백업용 시스템 및 30분 이내로 복구가 가능한 서버 구조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아이톡톡이 고장 나고 이러하는 순간에 경남 말고 다른 타 지역에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타 지역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중위원

하지 못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리고 엊그제 9월 19일 태풍 난마돌이 한국을 지나갔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 없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접속장애가 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그때는 아이톡톡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원격수업 할 때에는 희망에 따라서 아이톡톡을 사용합니다.

강성중위원

사용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강성중위원

라이선스 구입비 10억원이 매년 들어가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5년인가 하고 나면 계속 해마다 라이선스 구입비 10억원이 발생을 합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어떤 라이선스 말씀이십니까?

강성중위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화상수업 및 계약 오피스 구매로 교습, 학습 지원 플랫폼 역할 강화를 하는데 아이톡톡, 라이선스 구입비가 매년 10억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확인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확인을 못 해 봤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강성중위원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제가 죄송한데 9월 1일 자로 와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죄송합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확인하셔 가지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강성중위원

갑자기 지나간,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교육복지과에 대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결산서 129쪽, 설명서 423쪽입니다. 정보화 지원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 있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

얼마,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아, 내가 마이크를 안 켰네요.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월 1만9,250원, 이게 유해차단서비스 포함된 내용이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대상자들 선정을 언제 합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매년 수시로 합니다.

이용식위원

수시로?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이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학생이지 않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저소득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시군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청에서 당해 연도 저소득에 대한 범위가 인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위소득이 올해 같은 경우에 512만원이거든요. 512만원의 50% 이하는 저소득으로 본다는 매년 규정이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것을 재산 조사랑 금융정보 조회를 다 해서, ‘아, 이 가구는 저소득층이 맞다’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우리 교육청으로 나이스(NEI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는 3월에 신청을 했는데 시군구청에서 재산조사하고 이런 행정적 절차를 밟다보니 시간이 3~4월이 걸립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에 한 6~7월에 넘어오거든요. 넘어왔을 때 저희는 이 학생, 이 가구에 대해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을 하는데, 넘어온 7월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이 신청한 3월부터 소급해서 그렇게 통신비를 지원을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7월 기준으로 해서 넘어오면 하반기에 선정된 대상자가 있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

하반기에 선정된 대상자가 있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매월 조금씩 조금씩 다 넘어옵니다.

이용식위원

넘어온다고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왜냐하면 이 저소득이라는 게 갑자기 경제위기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그리고 대상자 선정할 때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반기별로 하는 것인지,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매월 합니다, 매월.

이용식위원

안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수시로,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수시로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수시로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을 합니다.

이용식위원

월 단위로 모아서 한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이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에도 있을 수 있고 10월에도 있을 수 있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용식위원

11월에 추가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사실상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반기나 분기나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 결산추경 이후에 선정된 내용이 있으면, 선정 대상자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따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9월 이후에 선정된 대상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9월 이후에?

이용식위원

예.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최고 씩씩하게 하시네요.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업무 파악이 정확히 되셨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수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재난 관련해서 아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하셨다는데, 경상남도교육청 말고 전국의 각 교육청이 많지 않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이영수위원

다른 교육청에도 그렇게 다 지급을 했는가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 인근에 있는 광역도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2020년 6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그 해에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도 10만원 현금으로, 이것도 2020년도에 했고요, 저희는 2021년도에 했지만. 그리고 경북의 경우는 2020년 11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현금 3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집행 안 한 시도도 있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타 시도 자료도 있는데 지금 제가,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대구, 충남, 전북이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 한 것 같습니다, 아, 서울까지 네 군데입니다. 서울, 대구, 충남, 전북.

이영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경상남도 재무제표에 따라서 경기도, 서울 빼고 나면 지방 도교육청으로서는 제일 채무가 많고, 다음에 서울이 아까 3.몇%, 우리 경남이 5.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채무가 많이 있는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물론 의지가 있겠지만 경기도 빼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막대한 예산이 되는 돈을 그냥 이렇게 지급한다는 게, 안 한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채무가 제일 많은 도교육청이 막대한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차후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채무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채무는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 아니라 BTL 사업입니다.

이영수위원

내나 BTL로 해 가지고 민간에서 학교 짓고 거기에 하시는 그 말씀이지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 점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교육복지과라 해서 과장님 자리 계시니까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상에 보도된 게 예전에 명칭이 고아원이었죠. 지금 아마 각 지자체마다 조금 명칭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육원이라고, 애육원?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에이원?

이영수위원

애육원, 혹시 아십니까, 애육원이 어떤 곳인지?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애육원요?

이영수위원

예.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어떤 시설 이름입니까?

이영수위원

예, 사회복지시설인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아들이죠, 쉽게 말하면. 또 최근에는 위기 가정들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애육원에 위탁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적응을 해야 돼요, 스스로. 대부분, 대다수가 부모가 없이 애육원에서, 입양이 1살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시설에서 자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라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차례 언론보도가 되었을 건데, 사회부적응으로 인해서 자살이나 우울증, 기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또 계획도 없이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고아원이 있었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저하고 연락되는 친구가 1명 정도 있습니다, 1명. 제 기억으로는 남녀 합해서 한 40명 정도 되었는데, 저하고 연락되는 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아시지만 초등학교 동창회나 대학 동창회 가보시면 그래도 조금 사회적으로 성공해 가지고 방귀 낀다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를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물론 어린이집까지는 사회복지 쪽에 관리하겠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결국은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상남도 안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맡겨놓지 말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 학생들이고 하니까 한번 점검을 해서,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기 미래를 개척하고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정말 나는 기득권이 한 번쯤은, 특히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보살펴줘야 되지 않느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그런 마음들을 표시해 달라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한 번 챙겨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위원장님, 아까 강성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장

예.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웹오피스하고 화상수업은 연 단위 구매입니다. 화상수업은 7억2,000만원, 그다음 웹오피스는 3억500만원 해 가지고 총 10억2,500만원 됩니다. 연 단위입니다.

강성중위원

매년 들어가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저희들 학교에서 보면 한글이나 오피스 프로그램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구매합니다.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교육정보과 소관은 결산서 133페이지, 설명서 43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 아,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그냥 보내드리려니까 그것 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박춘덕입니다. 설명서 441페이지 보면 공사립 관련해서 초중고, 특수학교 해서 데스크톱, 노트북, TV 이렇게 했네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박춘덕위원

사업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기존으로 하고 있던 게 신증설 학급에 교원 정보화기기 해서 노트북과 그다음 데스크톱, TV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21년에 여기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나 그런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노후 정보화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예산을 전 학교에 학급당 지원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학교에 배분을, 사업비를 배분해 준 사업입니다.

박춘덕위원

당초에 이게 밑에도 설명을 해 놓았는데 창의인재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교육정보과로 예산을 넘겼어요. 1억6,000만원 넘겨 가지고 재이체 시켜서 반영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창의인재과에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넘어왔습니까, 조직 개편에서?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이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저 나름대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드려도 될지 한번, 괜찮겠습니까?

박춘덕위원

예, 가져온 것 주십시오. 자료는 천천히 주시고, 설명할 자료입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학생용을 제외한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나중에, 지금 현재 관리하는 컴퓨터 종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교원용 컴퓨터가 있고, 교원용 컴퓨터는 선생님들이 연구실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게 있고, 또 교실에 가면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거기 있고, 또 특별실 가면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이렇게 실별로 다 있고, 이게 행정용 또 교육용이 혼재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은 나아가서 할 이야기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7년 정도 되면 모든 컴퓨터가 선생님도 1대, 행정직도 1대 그렇게 나아갈 것이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과도기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행정용과 교육용을 같이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학생은 학습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 과에 그것을 이체를 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해요. 이게 정보화기기, 컴퓨터, TV 다해서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다 정보화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초에 앞에 쓰던 것도 교육청에서 준 거죠? 앞에 쓰던 것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박춘덕위원

교육청에서 준 것인데,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지원 기준이 있고 사업대상이 있고, 그다음 제외된 학교도 있네요, 몇 개가?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을 주는데 상한액이 있어.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내가 TV하고 전부 다 10대 가지고 있는데, 10대라도 다 못 준다, 너희 학교는 규모가 큰 학교인데 A학교가 PC하고 TV를 다 합해 보니까 한 20대가 있어, 20대가 있는데 주려니까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 때문에 안 되겠다, 상한액을 정한 것 같아요. 정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그런 정보화기기들이 공유재산 물품은 내구연한을 다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각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무작위로 줬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이게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어떤 면이 있냐 하면, 기존에 정보화기기는 저희들이 학교운영비 속에 포함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학교운영비는 총괄 예산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적립금을 적립해 가지고 이 교육정보화기기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교체를 하라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것을 어떤 상한을 정하지 않으면 그 말을 잘 따라가지고 적립을 해서 잘 바꾼 데는 오히려 지원을 못 받고, 그다음 안 바꾼 데는 더 받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이 사항을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예산담당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도의원, 시의원들 중에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이 유독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현직 의원 출신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 학교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특별한 것이 PC입니다. 데스크톱 PC가 선생님들 쓰던 것들이 10년 넘은 것도 있고, 제가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속도가 아주 늦은 게 참 많습니다. 그것을 학교운영위원장한테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일괄 정보화기기 교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내려주게 되면 내구연한에 대한 그런 물품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비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혜택 받는 학교와 혜택 못 받는 학교, 그다음 교장 선생님이 억수로 부지런하거나 학교운영위원장이 마당발이거나 하면 이게 사업 내용이 달라져요. 그것 인정하시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가지고, 도가 참 머리가 많이 아프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하려니까, 물품을 주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 학교에 정보화기기 교체 예산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도와드리는 것이 좋을까, 잘해서 그것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이 주신 걸 보니까 이체 현황인데 이것은 참고용 자료고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또는 교원한테 주는 PC도 지금 라이선스 예산을 줘서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 생기냐 하면 관리 주체가, 예산 편성을 해 주는 주무 부서에서 과가 원하면 예산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중복 지원이나 관리 부제가 올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큰 꿈을 꾸고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경북교육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학교의 정보화 기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런 것을 용역을 좀 주세요. 용역을 줘서, 도교육청에서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산 규모가 너무 커요, 내가 보니까. 그런 데다 국은 작아요. 사업 부서 국이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조직 확대를 통해서라도, 지금 교육이 변하잖아요. 집합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개별 교육으로, 이제는 1인 교육으로 가는 시대를 맞았는데 교육청이 그걸 지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조직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톡톡의 클라우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자체에서도 클라우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왜냐하면 조직을 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게 지금, 모든 것을 도교육청에서 지금 일괄 지급하고 바꿔주고 교체해 주고 하는 사업들이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이렇게 각각의 요구를 하게 되면 중복 지원에 따른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 몇 개가 나갔는지 통제가 잘 안 돼요, 그게 자기 것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조직에서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지금 실제로 컴퓨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전산화된 관리하는 시스템과 총괄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시라는 말로서 듣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 사업 관련해서 혜택받은 학교는 엄청나게 혜택을 볼 겁니다. 내구연한이 좀 많이 남았는데 바꾼 학교가 있을 수 있고요. 내구연한이 정말 지났는데 단비 같은 소식이 되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억울한 학교도 있을 거예요, 받을 때가 됐는데 못 받는.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은 결산서 137페이지, 설명서 451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반갑습니다. 8월 1일 자 발령받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결산서 139페이지, 설명서 45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은 결산서 145페이지, 설명서 48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결산서 149페이지, 설명서 503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은 결산서 153페이지, 설명서 5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반갑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위원

혹시 공립초 화장실 개선과 관련된 것이 재정과입니까, 아니면 시설과입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시설과입니다.

이용식위원

예?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시설과입니다.

이용식위원

시설과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없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소관은 결산서 159페이지, 설명서 583페이지부터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은 결산서 163페이지, 설명서 54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971쪽, 결산서 274쪽이거든요. 공립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뭡니까, 성인지 대상 사업이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다른 타 교육지원청에는 집행률이 원활하게 되었는데 진주교육지원청은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그렇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이 내용을 사전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진주교육청에 지금 4개 학교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3개 학교는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 설계 용역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당연히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겨울 방학은 아시다시피 12월부터 1월, 2월까지 가기 때문에 이래서 부득이 이월됨으로 해서 집행 실적이 낮게 나타나지고요. 이 중에 가장 큰 규모인 주약초등학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위치가 학교 급식소 앞에 있어서 주중에 공사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방학 기간이 긴 겨울 방학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집행률이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이용식위원

전체, 전반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 성과 달성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아까 울산 다음으로 우리가 저조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결국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 지표로 볼 때에도 이런 것도 바로 챙겨서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앞으로 더더욱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산 설명서 559쪽, 결산서는 164쪽,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당초예산은 320억원, 지출액은 약 260억원 정도,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20억원, 또 사고이월이 22억원, 이래가지고 소계가 한 42억원 정도,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결산 총괄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이 예산 총괄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지적을 좀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항상 보면 이월액이 많다,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항상 방학 기간이 짧아서 이게 공기 확보가 항상 어렵다, 거기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보면 좀 궁색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 하는 게 예산을 세웠으면 그 집행에 있어서도 뭔가 적시성과 효율성이 중요한데요. 항상 교육청에서 답변은 공기가 부족하다, 방학 기간이 짧아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논리가 궁색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게, 그러니까 회계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량을 무리하게 과다 편성한 건 아니냐, 예산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은 이게 좀 그러한 면이 있지만 계속비, 계속비는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너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시원하게 좀 해 보십시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실제 항상 이월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곤욕을 치릅니다. 궁색한 변명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요즘 공사를,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사나 학교 관리자분께서 공사를 많이 가져가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학교에 부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학교 교직원들도 학기 중에 공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방학 기간, 여름, 겨울 중에서도 여름보다는 방학 기간이 긴, 특히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을 친 이후, 모두 대부분이 겨울 방학 공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액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계속비 공사를 좀 많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큰 신설 학교 정도만 계속비로 하다가 작년부터는 한 5억원 정도까지도 계속비, 그다음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정도까지도 계속비로 해서 가능한 한 이런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과다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 실제로 적시에 필요한 다른 사업, 또 소중한 다른 사업, 여기에 대부분이 시설이라든지 사업비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 예산 중에 다른 예산 배분의 어떤 균형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당초 사업 예산을 잡을 때 그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 사업량을 잘 보고 잘 잡고, 거기에서 어떤 다른 예산, 타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예산 배분의 어떤 균형성이나 합리성을 좀 찾아라,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고요. 또 남더라도 이 부분이 다음에 불용되지 않고 바로 쓰일 수 있게끔 불용 기간이 짧게 될 수 있도록 결산 추경 때 감액 등의 조치를 단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게 매년 지적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보면 너무 궁색해서 좀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세밀한 고민이 있고 이 예산 배분,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균형성을 좀 찾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근 3년도 집계를 했을 때 불용액, 이월액이 꾸준하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설명서 554페이지에 양산특성화고등학교 이것 관련된 것을 제가 오전에 정책 질의할 때 신규 특성화 학교를 증설할 때는 기숙사를 못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 법령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맞아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 부서가 아닌 게 돼서,

권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신규 학교를 증설하는데 오전에 정책 질의할 때 기숙사는 포함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제가 아까 듣기로는 교육부 지침상 아마 기숙사 시설이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그게 법령이 언제부터 그렇게,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설명서 288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없는 지역 학생 중 특성화고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이렇게 해서 289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 기숙사 운영 지원비까지 지원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왜 못 짓는지, 법령이 왜 바뀌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은 결산서 167페이지, 설명서 57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정수만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이게 사업이 막 부서별로 너무 똑같은 이름이 많아서 제가 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학교추진단장님, 과장님이라 해야 됩니까, 단장님이라 해야 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단장님이라고,

박춘덕위원

단장,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이게 보니까 금방 우리 시설과를 마쳤는데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시설과에서 하는 것은 내진 성능 해서 지진으로부터 학교 보강, 그다음에 교사, 체육관, 강당, 기숙사, 급식 시설 이런 것 보수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그린 스마트 관련입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그렇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단장님,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하고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박춘덕위원

아니, 사업명이 있잖아요, 사업명이.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사업명이 있는데,

박춘덕위원

사업명이 유사 사업이 있어서, 미래학교추진단에는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 학교 시설 교육 환경이 있고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이 있어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정책 사업에서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책 사업과 단위 사업이 있거든요, 위원님.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몰라서 그래요. 설명을 좀 해 달라 이 말이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정책 사업과 단위 사업은 저희 미래학교추진단도 있고 시설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는 40년 이상 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은 소관 부서가 미래학교추진단이고요. 그리고 시설과에는 환경 개선 사업으로 환경 개선이나 신설 사업이 시설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책이나 단위 사업은 같은 데서, 사업을 저희 부서와 시설과에서 나누어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부교육감님, 오늘 하루 종일 앉아 계신다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명칭이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퍼뜩 읽어보면 명칭이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예산이나 부기를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요, 사업이. 사업이 완전히 다른데 이런 사업들도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분리해서 가야 합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유사성 있는 것, 통합이나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단장님이 서 계신데 이것 다른 사업을 내가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요.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 이월금 1위 사업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월금이 장장 1,283억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월금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통합 운영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것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예산 6,476억원 중에 이월금이 1,283억원이에요. 이게 몇 %입니까? 거의 뭐,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남의 사업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니, 남의 사업이 아니고,

박춘덕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사업이 지금 과목이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은 같이 합니다. 어느 학교를 기준으로 일반 시설과 환경 개선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 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래학교 추진단과 시설과가 동일 현장이라면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액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월액을 우리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특수한 여건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면 시설과에서 시설과장님이 스케줄을 잡아서 어느 학교에 대해서 방학 기간에 공사를 할 것이고, 그렇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그다음에 그린 스마트 관련해서 40년 이상 된 학교는 학부형들 반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안 심해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린 스마트 사업이요?

박춘덕위원

제가 언론 보도된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린 스마트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그린 스마트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는 전체 사업비가 18조5,000억원입니다. 18조5,000억원 이것 알고 계시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18조5,000억원인데 쭉 보니까 18조원대 사업을 하면서 문 정부 시절에 그린 스마트 스쿨 해서 예타를, 예타가 뭔지 알죠, 예비 타당성 조사.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300억원 이상이 되면 예타를 해야 돼요. 예타를 해야 되는데 예타를 생략하고 그냥 밀어붙인 사업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경제적 타당성과 비용 효과성을 측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으로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올해 사업 첫해인 2021년에는 국비 942억원, 지방비 2,880억원이 배정됐는데 각각 547억원, 850억원에 그쳤다, 이행률이 36%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시기에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효과성 검증 없이 추진된 사업으로 교육의 질적 제고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 절반 수준인 4,211억원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앙 정부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을 한번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기류를 읽고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언론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저희도 다 알고 교육부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먼저 예비 타당성을 면제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타당성은 면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서 2021년도에 검토를 한 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은 인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은 면제를 한 상황이고요. 아까 사업 예산이 절반으로 왔다, 8,260억원 대비해서 절반인 4,211억원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 절반밖에 안 왔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예산안 편성은 이렇습니다. 저희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당초에 시작할 때는 3개년 사업으로 첫해에는 10%, 둘째 해는 30%, 그다음 해는 60%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 사업 시기가, 제일 처음에 필요한 예산은 사전 기획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사업을 해 보니까 사전 기획 예산이 9억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사전 기획 예산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1%도 미치지 않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는 2개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건축비가 소요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라는 금액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게 아니고 시기를, 3년 정도로 예상하고 했던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3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시기를 조정했을 뿐이지 그 사업 예산을 안 한 것, 사업 자체를 축소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막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가보면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사실은. 40년 이상 된 학교에 가 보시면, 저희들은 지금 아파트라든지 사실 지나가다 보면 행정복지센터, 심지어 여기 경찰청도 지금 신축이 되어서 저런 건물에서 저희 어른들은 사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40년 이상 된 학교에 가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말 요즘 지어진 학교 정도가 그래도 아이들이 가서 조금 지낼 만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40년 이상 된 학교에 가 보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내나, 그런 애처로움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하냐면 이 사업이 3년에서 4년 동안, 선생님들도 사실 싫어해요. 그전에 하지 않던 사전기획이나 교육 기획하는 과정이, 선생님들이 그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면서 공간을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 저희들이 연수를 아무리 강화하고 있어도 하지 않던 업무가 되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도 지금 내 아이가 다닐 때는 이미 좋은 환경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지금 개선되어야 되는, 공사 중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선에 그린스마트 대상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너무 수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까지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이 미래학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조금 민원이 있는 지역 부분들은 같이 해결해 주시는 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도리어 드립니다.

박춘덕위원

단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좀 바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단장님이 예타 면제해서 종합평가 점수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종합평가 점수는 0.580보다 높이 나오면 타당성이 있는 걸로 하고 0.420보다 낮은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점수가 0.575가 나왔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중간, 회색 영역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평가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말에 모순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왜 반대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출산율이 0.8 밑으로잖아, 그죠? 한 자녀가 최고야, 지금! 자녀가 왕이야, 왕! 그런데 이런 소중한 내 자녀를 공사장으로 내몰 수 없다 하는 게 학부모의 논리거든요. 그냥 내 아이 졸업하면 하라, 이런 논리라. 그렇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그래서 이게 그린스마트 사업 해서 40년 이상 된 학교를 내진설계도 하고 또 시설도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이게 방학이다 해서 방학 내에서 공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사를 날림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공기가 다 있는 건데. 그러면 학교가 단일 동으로 돼 있거나 2개 동으로 돼 있으면 학생들을 공사기간 내에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동해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학교대로 사업을 해야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월금을 남기지 않고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그러면 옮기게 되면 옮긴 데 가서 수업하면 그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비 그것, 급식비 그것 좀 분담하자 그러니까 최고로 먼저 말씀하시는 게 그린스마트 학교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린스마트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공기나 이런 것 의회에 가면 맨날 뭐라 하더라, 이월금 남긴다고. 학교 짓는다 하고 이월금 남긴다고 뭐라 하니 우리가 대안으로 학교 짓는 것은 방학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렇게 짓는다. 지으면 그 대안으로 어떤 기관을 하나 빌려서 공사기간에는 거기에서 학생들 수업을 한다, 그에 따른 예산이 이만큼 수반이 된다, 이렇게 해야 교육청도 공사하기 더 수월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 달라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 주겠어요, 다 주지!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 단장님이!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

예, 말씀하세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방금 말씀하시는 그 대안으로 저희는 지금 모듈러 교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듈러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은 하는데 임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1년 정도 그 공사를 하는 기간에만 사실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없어지는 돈이 되다 보니 조금, 또 무조건 많은 실의 똑같은 모듈러가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는 심히 고민이 됩니다.

박춘덕위원

단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시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고민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셔야 돼요. 제가 의원들 입장에서 막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월금이 아까워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큰돈을 이월시키냐, 불용처리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흩트리는 거거든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이월되는 예산은 예산이 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월되어서 저희들은 집행액에,

박춘덕위원

교육청 전체 예산을 아까 내가 교육감님한테 하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불용되는 예산이 교육청에 엄청 많아요.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 부서만 괜찮다가 아니고 내 부서가 대안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학부모 동의는 202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할 때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그 동의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 그린스마트 학교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예비타당성 부분은 2021년도는 면제되었다는데 2022년에서 2025년까지는 총액으로 교육부에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춘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열정만큼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의 예산현액은 784억원입니다. 2021년도 결산에 의한 말씀이시지요?

이용식위원

아니요. 전체 우리가 86억원, 국비 30%, 지방비 70%로 해서,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이것 저희가 조금 복잡해 가지고...

이용식위원

예, 결산서 168쪽입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몇 페이지, 잘...

이용식위원

168쪽.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용식위원

설명서 579쪽.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설명서 576페이지,

이용식위원

579쪽!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아, 예. 여기 지금 578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식위원

579쪽.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린스마트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2021년도 결산에서는 예산현액으로 86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는.

이용식위원

그렇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용식위원

국비 30%, 지방비 70%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이 부분은 약간 예산 사항이 복잡해 가지고... 지금 편성된 예산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도에 국비가 7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74억원이 내려왔는데, 국비가 30%이고 여기에 대응되는 투자 예산은 70%가 지방비로 대응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은 18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12억원만 작년에 현액 예산으로 담았습니다. 담았고, 차액분 176억원은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국비 74억원에 대한 저희들이 지방비로 대응해야 되는 188억원은 지금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2022년도에는 지금 국비가 340억3,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비는 지방비가 794억원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536억원을 더 편성해야 국비에 대한 저희 대응되어야 되는 예산을 맞추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그 대응비는 대응투자예산을 짜면 되고, 예산이 올에 86억원 중에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작년인데요. 이것 작년 결산이라서,

이용식위원

아, 작년에.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16억원이...

이용식위원

아니,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 것을.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작년 결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579페이지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작년에 16억6,000만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69억원이 되었는데,

이용식위원

예,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가 예산이 조금 복잡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16억원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전기획비 예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작년도가 2021년 대상학교에 대한 사전기획이 진행된 해였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전기획 1%의 예산이 지금 16억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사전기획하고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이라든지 시설부대비 같은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설계용역비는 아직 지출이 안 됐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올해 지금 설계가 다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86억원이 예산현액입니까, 아니면 자금 없는 예산입니까? 뭡니까, 이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86억원은 현액입니다.

이용식위원

있지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현액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16억원이 집행되고 명시이월이 지금 69억원이 되었잖아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용식위원

그 69억원을 1년 동안 사장을 시켜 놨다 이 말입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사장을 시킨 것은 어떤 의미...

이용식위원

예산을 안 쓰고 1년 동안 통장에 넣어 놨다 이 말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들 예산이 돈이 오는 게 조금씩,

이용식위원

물론 배정을,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배정을 받습니다.

이용식위원

종류별로 배정을 한다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것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용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 룰을 볼 때 근 80%가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린스마트, 처음 당초에 한 10%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더 많은, 적은 돈을 배정을 첫 번째 연도에 교육부에서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처음 시작하는 그린스마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해이다 보니 이런 것까지 아마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1:3:6의 비율로 그냥 전반적으로 뿌려서...

이용식위원

그래! 그 전체 올해 쓸 수 있는 예산 프로세스에 맞춰서 예산 책정을 해 놔야지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심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완전 주먹구구인데!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러한데, 이 사업은 국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조4,300억원 중에서 4,000억원이 국비가 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72억원이라는 국비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대응투자비는,

이용식위원

74억원!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72억원요.

이용식위원

2억원 내려갑니다. 아까 74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장내웃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아! 제가...

이용식위원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해 가지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거기에 대한 대응되는 예산은 다 담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안 담으면 좋지만 이걸 담지 않으면 인정을 해 주지 않거든요, 국비 정산 때. 그래서 저희도 이월하는 줄 알면서 예산에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내년에 또 이렇게 이월되겠네, 내가 보니까. 맞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용식위원

이 예산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그 예산을 시기를 조정해서 올해는 반 정도 왔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완전히 축소했다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하여튼 내용은 조금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되는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렇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용식위원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 감액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정부에서 오는 예산이 줄어도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만 편성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이용식위원

예.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사실은 저희 현장에서는 내년도에, 2021년도는 설계비가 들어가거든요. 아! 2021년도는 착공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2022년도 사업은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3년은 사전기획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는 그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생각할 때는 전체 예산이 18조5,000억원인데 그 총액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예상을 하고, 단지 내년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이 예산 집행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 내용이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맞습니다.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18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이 말이죠?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다는데, 방금.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통보를 받고 있는데,

이용식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정부 안에서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도 어떻게 칸막이를 해서라도 그린스마트 사업은 계속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저희가 추진단장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 가서 회의 때, 저희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회의에 가서 또 내용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큰 예산 18조5,000억원이라 하면 18조5,000억원에 대해서 사전기획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기획할 때! 지금 기획해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18조5,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기획해 놓고, 계획을 잡아놓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절반이 줄어서 예를 들어 한 9억2,500억원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 아! 9조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 계획 잡아놓은 걸 또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 회의를 하거나 상급기관 관련자와 의논할 때는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답을 받아야 돼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을 포함한 모든 자리에 계신 분들은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정책 폐지 등 향후 불용이 확실시 되는 사업은 추경 시 적극적으로 감액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것 등 총 11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3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윤준영 위원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준영 위원님의 동의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1건을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9분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장님과 윤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 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성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재정운용에 잘 반영해 주시고, 시정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또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