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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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부서별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복지문화국, 구리시청소년재단, 구리문화재단, 안전도시국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평생학습과와 구리시 청소년재단, 문화예술과와 구리시 문화재단,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과와 구리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황병진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참석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황병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부서 팀장 및 구리시 청소년재단 시설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춘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찬호 청소년팀장입니다. 김규일 체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입니다. 정수환 사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추은아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고세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다 소개해 주세요, 참석해 주신 분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해당 시설장이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안 계시면 각자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정수환 사무국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 문신자 대리입니다.

은아

추은아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팀장님 이정우 팀장님이십니다. 청소년교육팀 김동현 팀장님이십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고세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기획팀장 국향기 팀장입니다. 상담교육팀장 마을실 팀장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팀장 황승현 팀장입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감사에 앞서 구리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청소년재단의 정수환 사무국장 직무대리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평생학습과와 청소년재단 소관 질문·답변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와 관련된 질문은 황병진 과장에게 질문해 주시고 청소년재단과 관련된 질문은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조명아 복지문화국장인 관계로 사무국장 직무대리 및 해당 시설장에게 질문하시되 대표이사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조명아 복지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감사위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의 질문사항과 관련 없는 답변을 임의로 발언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 주실 때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반적 사항이나 단순 데이터 또는 행감자료 책자로 단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내용을 강조할 목적이 아니라면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어제 사실 질문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조명아 국장님께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좀 하고 답변을 좀 들을 게 있어서 국장님이 총괄자라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도 될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러시죠,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건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인창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신문에 보도된 내용 보조금 뭐 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2022년 8월 31일자에 난 보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명아

조명아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자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8월 31일자에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구리 아동센터 종사자 비리 온상으로 전락’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 내용이 주르륵 있는데 이거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아

조명아복지문화국장

예, 본 적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그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조명아복지문화국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셔야 될 거 같애요.

명아

조명아복지문화국장

그 당시 그 인창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 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금을 저희가 준 게 있는데 그것을 그 시설 대표자와 시설장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제3자의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그 보조금을 지도·점검을 했고 감사해서 그 추징 보조금 유용한 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 대표자가 저희한테 이제 이의 신청을 하고 해서 현재는 행정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 결과가 지금 올해 결정이 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이 된 다음에 사후 조치가 좀 이루어질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잠시만요,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는 본 소관 부서 건인 줄 알고 발언을 부탁드렸는데요.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가 9월 28일에 종합감사가 다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때 다룰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때 26일, 27일 우리 협의하여 그때 다시 한번 다루시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이경희 위원님 괜찮으실까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때 그러면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자, 그럼 다시 우리 소관 부서 감사로 돌아와서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황병진 과장님 그러면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 질문 있으세요?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정은철 입니다.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애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었더니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럼 저것 좀 한번 여쭤볼려고요. 이번에 이제 다 바뀌셔서 그전에 진행됐던 사업이긴 한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우리 갈매 공공체육시설 있잖아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지금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하는 거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게 처음 설계에 들어갔을 때 주를 어디 여기 평생학습과에서 그거를 확정을 짓나요, 검토를 하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설계 확정은 저희가 짓고 다만 그 들어갈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거친 후에 그 최종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갈매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가장 뒤늦게 신도시가 형성이 됐지만 처음부터 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기반시설이 만들어진 상태로 되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좀 뒤늦게 이게 설치가 되는 건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셨다면 하물며 저도 바깥에서 들었을 때 거기 다목적체육관 다목적 강당을 보톡 다목적 강당이라 해가지고 요즘 추세에 맞춰서 층고 흔히 말하는 층고를 높여 가지고 그 안에를 여러 가지 볼링장이라든지 수영장 같은 경우는 특정 목적으로 딱 설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운동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는 인창도서관에 있는 강당처럼 층고를 상당히 높이 해서 그 안에서 뭐 배드민턴을 치신다든지 농구를 할 수도 있고 배구를 하고 뭐 다양한 행사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설계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 저도 들어와서 그런 민원을 한번 받고 “아이, 그럴 리가 없다”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층고가 몇 미터죠, 다목적 강당이?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약 3, 4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3, 4미터면 그냥 일반 층수 건물이잖아요, 그냥?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걸 다목적 강당이라고 처음부터 설계됐을 때 왜 그 부분을...... 제가 알기는 처음부터 시작은 층고를 높게 짓는다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바뀐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시작이 된 건지?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층고 높이가 계획상 처음부터였는지 아니면 이제 바뀌었는지 여부는 제가 미처 지금 현재 확인은 못 하고 있는 상태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 제공하도록 하고 지금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층고가 되게 높아야 되는데 복합커뮤니티 갈매동 복합커뮤니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층고를 아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높은 형태의 층고까지는 아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렇죠? 조금은 안타까운 게 복합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거기에다 생각하셨으면 그건 좀 잘못된 행정 아니었을까요? 엄연히 갈매공공체육시설이라는 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다 그거를 차라리 설치를 계획을 하시고 커뮤니티를 차라리 일반적인 강당이나 문화 그걸 사용한다는 목적하에 예를 들어 층고를 낮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뭐 그때 담당자가 아니셨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은철위원

체육시설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고이자 생각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뭐 지금은 검배에 있는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 층고 자체가 높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또 이제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앞으로 이런 시설계획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에 있던 아까도 얘기했던 볼링장이라든지 이런 수영장 특수목적으로 딱 한 종목만 쓸 수 있는 시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에 이런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는 구리시가 예를 들어 땅이 많고 건물들이 많다 치면은 뭐 그 종목에 맞는 거를 전용구장식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지만 구리시는 형편상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특히 이런 마룻바닥만 깔려 있는 상태로 짓는 강당 같은 경우는 한 시설 안에서 다양한 운동시설 예를 들어 거기를 층고를 인창도서관 대강당 같은 경우가 저는 참 아주 좋은 케이스 대표적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뭐 합기도, 태권도, 유도, 배구, 테니스 아니, 테니스는 아니고 배드민턴 뭐 다양한 종목들이 가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잖아요? 아침에는 요가도 하시고 그 뭐죠? 요가 말고 어르신들 하는 거. 아침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요가하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에어로빅.

정은철위원

아, 에어로빅. 그거처럼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향후 우리 이런 시설계획이 있을 때는 그런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이왕이면은 같은 시설 안에서 많은 이런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반영해서 향후 계획할 때는 다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저희가 이제 학교 보면은 관내 초·중·고에서 그 요청 사업 같은 게 같이 있잖아요, 예산 지원을 하는 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물론 교육청이랑 같이나 도랑 같이 하는 사업도 있지만 학교 측에서 저희가 뭐 요구를 해 가지고 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럴 때 지금 구리시는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가장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관내에 있는 학교는 그 지역 지역마다 거의 가깝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 데를 많이 시민들이 같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해서 일부 학교는 개방을 하는 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라는 특수성의 목적 때문에 그 학교장의 결정사항이 되게 거기는 중요하잖아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그런 예산 사업 지원 같은 거 할 때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시에 요구를 하고 도와달라 요청을 할 때 저희도 그걸 도와주는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상호 협약이죠. 우리가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한다 하면은 일정 부분 거의 의무적으로 혹시 개방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지원 협조를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공감을 느끼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대해서 약간의 미스매치가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체육관을 만들어 줄 때 저희가 설득을 해서 오픈을 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오픈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생들의 안전 뭐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개방에 조금 소극적인 학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해 줄 때 “개방 안 하면 지원 못 해주겠다” 사실 이렇게 또 접근하는 측면보다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일대일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설득과 지역사회뿐 아니고 의원님 또 국회의원님께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학교 쪽이나 교육청 쪽에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것보다는 좀 더 자율적인 측면으로 풀어 갈려고 하고 학교에서 운영비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저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통해서 비용적 측면을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인력적인 관리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도 이제 학교 종료 이후에 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관리인력 측면이 부족하다 이런 계속적인 호소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리시 체육회 쪽을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이제 학교 시설을 빌리고 그다음에 거기 관리인력을 체육회에서 채용을 하고 거기를 관리하도록 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벤치마킹 형태나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반응이 좋으면 이런 형태를 좀 확대를 해서 학교의 부담도 줄이고 시민들에게는 체육시설을 좀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 협약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학교랑 예산 같은 걸 지원할 때 “개방을 안 하면 예산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우리 협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뭐 흔히 말한 볼모로 잡아서 이거 없으면 안 한다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얼마든지 부드럽게 이거는 하면서 상호 협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좀 전에 말한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은 그것과 같이 매치시켜 가지고 교장 선생님들과 최대한 학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업무라고 봅니다. 또 교육장님 같은 경우도 앞전에 저희가 감담회를 한번 가져봤지만 지금 교육장님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말에 공감을 하고 계시고 학교를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거에 되게 적극적으로 응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한 번 더 관내 교장 선생님들과 한번 그런 자리를 해 가지고 한번 그거를 설득을 한번 그거를 나가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 잠시만요. 우리 양경애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겠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요일이나 일요일 보면 보통들은 이제 공무원들은 쉬는데요.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누구보다 제일 바쁜 사람이 평생학습과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상 그곳을 만날 때마다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아무튼 열심히 각 체육 행사 때마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인 사업이 있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 다섯 군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멀티스포츠센터, 구리시 체육관 및 배드민턴장, 구리왕숙체육공원, 그다음에 구리국민체육센터, 구리시민운동장. 맞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중에 제가 이제 멀티스포츠센터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이렇게 폐쇄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열기 시작했죠? 운행을 했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멀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아마 지속적으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하에서는 했고 수영은 올 6월부터 아마 강좌를 본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문 몇 시에 오픈을 하죠? 아침 새벽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오픈 시간은 제가 미처......

경애

양경애위원

새벽에 탁구도 하고 거기가 다목적 시설이잖아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여러 분야별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시간이 끝나고 보통 정리를 하고 그다음 시간에 들어갈 때 굉장히 그런 어떤 안전 교육이나 또 쓰고 난 다음 이후에 어떤 정리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지적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에티켓인 거 같애요. 우리 운동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서로 지키고 그다음 수업이 진행될 때의 어떤 에티켓인데 이런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시민들이 조금 약간 혼란스럽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가 지저분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른다 그러죠? “전 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하기도 하고 강사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를 지도하는 지도자 교육 강사들에게 또 강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확인하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어요. 몇 분이나 거기 총 인원이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세요? 그런 통계가 있을 거 같은데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이용 인원은 약 30......

경애

양경애위원

하루 왔다 갔다 한 인원이 몇 분이세요? 이용하는 인원.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제가 연 통계는 약 30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은 이런 통계 정도는 좀 알고 오셔야 되는데.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이 부분은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날 하루하루 이용자 수 정도 또 새벽부터 이용해서 저녁 몇 시에 끝나고 이 정도는 좀 꿰고 계시고요.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클럽의 강사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강사님들이 시키는 것을 상당히 시민들은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에티켓이나 그다음에 그 사용 전·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클럽 강사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서 그 강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조금 더 보충하자면 저는 처음이에요. 지금 여기 처음 왔는데 지금 운동하고 나간 사람들 밑에 땀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미끄럽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 처음 왔는데 지저분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항상 깔끔하게 좀 해 줘라” 이 말을 꼭 당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체육 분야 쪽에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쯤은 아시잖아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공원에 나가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민원사항 과장님 저랑 아시잖아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잘 해결했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 그다음에 광장 구리역 광장에 그라운드골프 거기 시간 연장을 좀 낮에 빌 때 원하는데 되는지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끝나고 얘기 좀 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할 얘기는 많고 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과장님하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늘공원 있습니다. 그 하늘공원에 거기도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고 천막 막을 쳤잖아요? 바람막이를 해줬습니다. 거기는 실외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는 거기를 실내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저거 정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거 원칙적으로는 실외에 쳐주게 되면 그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쳐주게 되면 반대로 역민원이 오거든요. “왜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씌워 놨느냐?” 이런 역민원이 오는데 이럴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해당 그 하늘공원은 말 그대로 시민 모두가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일종의 체육을 배드민턴 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람이 없는 환경에서 체육을 하길 원하시고 일반 시민들은 만약 거기 전체를 쳐버리면 답답한 시야에 답답함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경애

양경애위원

예, “답답하다” 이런 말씀 하시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실 거 갔습니다. 또한 공원 내에다가 이제 그렇게 막는 게 가능한지도 좀 공원 쪽에서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이런 게 없으려면 사실은 배드민턴이라는 그 클럽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한 시간대 다 이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일단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거기 실내 천막을 치는 것은 일단 시민 그 공원의 설립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마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 이런 게 그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천막 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대화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그쪽에 어떻든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도 굉장히 그럴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건 답이 없는 거 같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서 형평에 맞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매동에 그 갈매공원이요. 중앙공원에 거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녁에까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녁에 거기 체조 하지 않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생활체조하고 있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평생학습과에서 그거 보조해 주는 건지?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아침 운동 교실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침 운동 교실을?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 인원이 얼마나 돼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잠깐 자료를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침 생활체육교실 그 전체 연 인원은 약 3만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갈매 거기 해당하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하지 못해서 이건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별도로 그러면은 별도로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체육을 그렇게 생활체육을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경연대회 같은 것을 또 연결해서 나가게 돼요. 이럴 때 미리 좀 예산을 잡아서 그분들이 식사 끝나고 난 후에 식사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도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수업 외에 연습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는 강사들을 가장 많이 거기 유치하고 있잖아요? 거기 접수도 해서 강사 등록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거기까지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관리하시고 그분들이 “내가 이런 수당을 주니까”가 아니에요. 그분들 처우 개선은 뭐냐 하면 만나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후에.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회 나갔다 왔을 때 어떤 식사라든가 또 그분들의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사분들의 이런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10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2022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정론직필에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많은 관심으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 행감장 내에 언론인 확인이 안 되신 언론인께서 출입하셔서 확인 과정을 거치느라고 잠시 감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취재를 허가하고 우리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문화예술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구리시 코스모스 축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유치원에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이 어디 어디가 있는 거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관내 유치원은 저희가 지금 총 지원 대상은 주로 사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총 11개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거는 이제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학부모교육 지원 또는 교사 연수, 교사 숲체험 지원, 유치원 방과 후 지원 등 통해서 지금 약 1억 7,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교사 연수비 하고 학부모 연수비가 얼마죠?

교사 연수가 각각 300만원씩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300만원은 각 원당 지출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전체 총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전체 학부모도 다 모아서 한번에 교육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교사 연수 지원비가 300만원, 그다음에 학부모 연수 지원비가 300만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자료도 그렇게 제출하셨는데 이제 이걸 원으로 한 개 원당 계산을 해보면 원당 한 2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300만원 정도라고 하면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연수를 실시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유아교육이라는 특성상 연수가 1년에 한 번 일회성인 연수를 하기보다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한 교사 연수조차도 교사들도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서 또 좋은 교육을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는 걸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이제 평생학습과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 금액으로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제가 몇 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계속 동결됐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인상되지 아니하고 물가는 인상을 했고 지금 강사료들도 계속 뛰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사실 연수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그 강사들의 강사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많게는 조금 괜찮은 인지도가 높은 강사 그런 강사를 모시면 사실 300만원 갖고는 턱이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연수의 질이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실적 위주의 지원밖에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부모 연수, 교사 연수 이 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지금 12개 원이 원당 25만원씩 지원받는다 그러면 원이 각자가 만약에 이 연수를 하게 한다고 하시면 25만원 갖고 이 연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불가능하시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알고 계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교사나 왜냐하면 구리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질적인 교육 양질의 교육과 학부모들에게 또 좋은 연수를 통해서 구리시의 건강한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려면 이런 부분은 아낌없이 예산을 좀 투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도 저희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내년도는 저희가 이 금액을 대폭 상향한 금액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인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다른 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짚어 드리는 거는 그 과랑 협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에 건강 과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다 있는데 같은 연령대 아이들이 누가 배제가 됐냐 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배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담당 부서인 이 평생학습과에서 챙겨 봐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살펴보겠다”라고 어제 답변을 주셨고 그러니 같이 협의하셔서 건강 과일이라는 게 경기도에 살고 구리시에 거주하면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원칙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돌봐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시 보육시설 뭐 건강 과일 지원 이러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떴더라고요, 기사도 떴고. 그래서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아시나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유치원 원아 수가......

경희

이경희위원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사립은 약 1,049명이고 그다음에 공립 유치원은 1,622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000여명의 아이들이 다니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시 인구가 19만 5,000 뭐 이 정도 되는데 3,000여명이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일단 저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프로그램보다는요, 좀 전반적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통계를 보면요. 구리시 관내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맞죠?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775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요, 이 초등학교 5학년 이하 학년은 이제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줄어들고요. 지금으로부터 6년 후인 2028학년도에 초등학교에 취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가 951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하고 비교하면 한 53% 수준이고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요, 이 자료에는 인근에 개발 중인 신도시 관련한 내용이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점이에요. 그냥 이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근에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다산신도시도 있고 왕숙도 있고 미사 하남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죠? 과장님이 만약에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라면 그리고 선택권이 있다면 구리시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근 신도시로 가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제가 선택권이 만약 있다면 이제 뭐 어디든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아무래도 교육환경이 좋고 뭐 학생이 충분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죠? 이미 구리시에 거주 중인 젊은 부부들도요, 신도시로 많이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려를 좀 해보면 지금 이 통계보다 더 심각하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규모가 크게 학생 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런데 이게요, 갑자기 당면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신도시 개발 그리고 구리시 교육환경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를 늘리려면요, 그리고 새로운 젊은 부부들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자리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못지 않게 중요한 게 교육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학군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교육환경 때문에 자녀 교육환경 때문에 이사 간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교육환경이 좋으면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좋은 학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소위 학원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거보다 중요한 게 학교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우수한 시설. 그렇죠? 진로·직업과 관련된 어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우리 다른 부처에서 조사한 시민들의 설문 통계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요,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 항목이 중요하다. 가장 우선이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11%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적다면 적어 보이는 수치지만 순위로 보면은 다섯 번째 위치하고 있고 다른 바로 위에 있는 환경이나 재난 안전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자세하게 봤을 때는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학교 교육환경 그리고 시설 개선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25.2%,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가장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 22.9%입니다. 맞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자, 이걸 기반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구리시에서 학교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집행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약 총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16억이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억 정도였고 평균을 보면 약 16억 정도로 됩니다.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작년도 구리시 전체 학생들에 대한 교육 경비 지원액이 121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학교당 1억 7,000여만원, 학생 1인당 50만원 정도입니다. 맞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아 보일 수는 있으나 경기도에 위치한 31개 시·군·구 순위로 봤을 때는 20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처럼 지금 만약에 구리시가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구리시 아이들의 진로교육에 지금 얼마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방금 설문조사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한 22% 정도 중요하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소요 예산이 올해 소요 예산은 2억 5,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작년도 동일했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아마 좀 더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올해 확충이 됐기 때문에 비용이 좀 늘어났고.....

김한슬위원

그렇죠? 올해 한 분이 추가가 돼서 이게 인건비 항목으로 조금 늘어난 거죠? 맞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예산편성이요, 우리 시민분들은 전체 한 11% 정도 되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겠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리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보면요, 교육 전체에 집행되는 비용은 한 2% 남짓입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학교 교육지원 그리고 진로 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예산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장을 해야 하는 건 주무 부서에서 예산 수립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 확대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을 늘리셔야지 그걸 담당하는 총괄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또 시장님도 동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려동물 문화센터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1년에 3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하루 10명 정도 이용하십니다, 평일 기준으로. 구리시 전체 아이들의 진로 교육하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어떻게 보면은 초·중·고 학생들의 가장 마지막 뭐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입시 지원에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1,000만원 정도 사용되는데 맞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우선순위가 좀 많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김한슬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으실 거 같고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지금 청소년들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진로·진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강조를 해도 아마 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더 이제 적극적이고 이런 자세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우리 학생들의 미래 그리고 저희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그리고 편성 이미 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편성을 하셔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뭐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돈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해 보여요. 사업 주무 부처인 우리 평생학습과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요. 예산팀에서 뭐 반대를 하거나 시장님이 만약에 반대를 하신다면 최소한 복지문화국 내에서라도 우선순위를 좀 많이 올리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장을 강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면요, 구리시는 저는 그냥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일요일에 구리왕숙체육구장에서 구리시장기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새벽에 영국의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해서 우리나라 축구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6년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구리시 리틀 야구단을 창단했고 이를 계기로 각종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하면서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계기로 전국 유소년 야구 육성에 모범적인 사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따라서 2016년에 구리시 리틀 축구단 설치·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그 당시 시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2017년에 창단되어서 매년 2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4년간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해서 2019년에는 경기도지사 어울림 축구대회 유소년부 우승을 차지했고 유소년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정도로 기량이 일취월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사진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 속에는 우리 구리시의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었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0년 7월달에 구리시 리틀 축구단이 일방적으로 해체 통보를 받고 해체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당시에 우리 구리시 리틀 축구단이 해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당시 그 해체된 사유는 아마 지금 학생들의 리틀 축구단이 일종의 엘리트체육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트체육이 하게 되면 이제 일반 생활체육 같은 아니면 초등학교 클럽 축구처럼 모든 게 넓게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일부에만 그 효과가 특정된다고 아마 판단을 해서 해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엘리트체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둘 다 두 개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은 물론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 한쪽이 죽게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양 날개 양 축과 같이 둘 다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고 답변이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모두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일입니다. 맞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체된 구리시 리틀 축구단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아이들이 헤어지지 못하고 구리시 리틀 축구단은 해체되었어도 아이들은 해체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직까지 공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소년 축구클럽이 해체될 때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서 해체가 되었습니까? 정식으로 해체 방침이 있었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그 당시에 아마 최종 의사결정을 거쳐서 내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서 결재를 받아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의사결정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 리틀 축구단 설치·운영 조례가 현재 폐지되었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아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신동화위원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구리시 리틀 축구단 설치·운영 조례 제1조 목적에는 “구리시 리틀 축구단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리시 리틀 축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구리시 리틀 축구단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설치해야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맞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반드시 리틀 축구단은 이 조례에 따라서 창단해야 하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생활체육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이번 1차 정례회 2차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가칭)구리시민 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민 축구단을 창단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구리시민 축구단은 지금 관내에 있는 축구 인구와 그다음에 지금 그 가끔 학교에 있는 유소년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이 어린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한 후에 저희가 K4 구단을 통해서 더 이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보금자리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화위원

소위 구리시민 축구단은 K4 성격인 것이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운동시설 또 선수단 운영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K4는 분명히 엘리트체육 맞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미프로.

신동화위원

예, 운동장은 어디로 결정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편익시설이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아직 축구단이 창단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지만 축구단을 창단하게 될 창단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시 리틀 축구단 재창단은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될 과제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리틀 축구단이 만약 창단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연령대별로 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축구 꿈나무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우리 구리시를 빛내는 축구단의 구성원이 된다면 더욱더 큰 사명감과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겠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질문·답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리시 리틀 축구단 설치·운영 조례에 규정된 대로 조속히 구리시 리틀 축구단을 재창단할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고요. 이번 종합감사가 실시될 9월 28일 이전까지 이러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9월 28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병진 과장님.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저도 짧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똑같이 어차피 이제 부활을 위해서는 리틀 야구단 그거에 대한 지금 보면은 리틀 야구단이 원래 실적이 참 좋았잖아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구리시에 야구장 하나 없는데도 항상 구리시 시장배를 열어서 전국대회를 열어 가지고 장충체육관 가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항상 우승을 하고 그래서 구리시를 아마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가장 큰 일을 어린이들이 하는 거지만 큰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할까 못할까 한 건데 지금 혹시 내일 자료 요청하실 때 저도 같이 여기에 이제 현원이라든지 이런 건 파악된 게 있을 거잖아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수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은 해 보셨나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확인하지......

정은철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관계자들 감독님이라든지 코치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좀 더 깊이 그 전에 있다가 나가셨던 분들 그 학부모들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얼핏 들은 거는 처음에 자랑스럽게 들어가셨다가 하여튼 어떤 이유 때문에 다 나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서울로 애들을 옮겨갔어요, 야구하는 데로. 그럼 그 친구들이 여기 구리에서 계속 나 가지고 학교를 졸업해서 나중에 훌륭한 프로 구리 출신 프로야구 선수들 몇 분 계시잖아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런 훌륭하고 소중한 인재들이 또 바깥으로 나가는 저희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원, 미래의 인재 그걸 유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서 진짜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잘 돼서 우승도 하고 훌륭했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야구 리틀 야구단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향후 어떻게 다시 이제 활성화를 시킬 건지에 대한 그것도 같이 내일 신동화 위원님께 자료 제출할 때 같이 해주십시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황병진 과장님께 추가로 자료 제출 이 또한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내일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잠시만요. 우리 김한슬 위원님 아까 질문 먼저 하셨죠?

김한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번엔 그러면 양경애 위원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없어진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도 같이 좀 태권도에 대해서 제가 8대 때 의원 하면서 굉장히 행사장에서 기분 좋게 봤던 것이 태권도 시범단이었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쪽에서 또 여러 번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병진 과장님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방금 우리 양경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우리 신동화 위원님, 정은철 ......

신동화위원

종합감사 전날까지.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한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김한슬 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 요청이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계획은요, 현재 대비 우리 학교 교육시설이나 혹은 우리 구리시 아이들의 진로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예산이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뭐 이 부분은 사실 부서 내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계획은요, 행감 자료로 요청하진 않을 거고요. 행감이 끝난 후에 충분히 부서 내에서 논의를 하시고 올해 전까지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경희 위원님 추가 질문이시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 추가 질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추가 질문은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구리시민장학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이게 기금 조성이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그냥 가지고 있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금액만 가지고 그냥 집행을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상황은?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회 그 재원은 말 그대로 저희가 출연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종가 됐고 그 외에는 이제 민간에서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재원을 늘려가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이제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도 될까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후원금 쪽으로 주가 후원금이고 거기서 나온 이자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학생들을 지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나요, 현재도?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게 이제 태생이 그렇더라고요 시민장학회가. 구리시에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이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선발 기준은 지금 명문고 육성이나 저소득층, 그다음에 우수 학교 들어간 사례 이런 걸 선정을 하고 아마 그 장학회에서 자체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거기서 최종 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명문고 육성’ 이 단어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고 육성’ 이 단어를 붙여서 18명, 2021년에 18명에게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 명문고 육성에 들어가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 선발이 될 수 있는지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성적 우수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여기서 18명이라고 하면 한 학교에 한 명씩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지원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명문고라고 표기는 명문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 우수한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성적 우수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성적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1년에 몇 번을 아이들 선발을 합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1년에 한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제 한번만 선발을 해서 합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성적 우수자 말고는 이제 저소득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만 하고 다른 뭐 어떤 경로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시민장학회에서 저도 이제 연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성적 우수한 아이도 구리시를 위해서 자랑이 되지만 예체능계에서도 또 우수한 그런 활동을 해서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비용 뭐 비용을 굳이 같이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를 하자면 사실은 예체능을 아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이 안에 예체능을 하면서 성적이 우수하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 시민장학회라는 좋은 이 제도에 포함시켜서 이 아이들도 발굴해서 같이 장학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는 혹시 들어가면 어려운 건가요? 취지에서 벗어나나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취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관례적으로 성적 우수자나 이제 저소득층 쪽을 주로 집중했던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제 우수자 대학 입학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리시민장학회와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체능 계열도 같이 다 포함해서 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구리시는 다양한 인재들이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도 아니고 예체능이 다 어우러져서 구리시의 자랑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는데 인지도가 낮은 분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리시를 얼마만큼 그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리시에 이 자라난 새싹들에게 기초부터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줄 때 이 아이들이 다시 구리시로 돌아와서 구리시를 위해서 역량 발휘를 할 수 있고 구리시의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폭넓은 장학 혜택을 좀 줘서 구리시가 투자해서 길러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에서 신경을 써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짧게 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이 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이 지금 저희가 어디 어디 있죠, 수영장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수영장이 청소년수련관 있고 멀티스포츠센터에 있고 자원회수시설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세 군데 있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멀티스포츠센터는 하루 이용 수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볼멘소리나 이런 민원을 넣으시는 이유가 구리자원회수시설 그 안에 수영장은 갔더니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셔틀 좀 늘려주세요, 시간을”. 이용을 하고 싶어도 차편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앉아서 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스포츠센터를 이용할려고 왔다가 내 발목이 잡히셔 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수영장 그거가 청소년을 제외하고 어른이 이용할 수 있는 걸 제한을 두셨나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청소년 시설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이제 좀 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어른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생존 수영 같은 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예전보다는 좀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청소년이란 말이 앞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는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지금 사실은 이제 뭐 검배체육문화시설이나 또 갈매가 들어서고 이러면 어느 정도 분포도가 이렇게 퍼지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시에 딱 달랑 3개인데 3개 중에도 하나는 외곽에 있고 하나는 청소년이고 그러면 멀티밖에 없는데 멀티는 가서 수영을 해보면 버글버글 사람이 많아서 수영장인지 어딘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다가 또 구리시민만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비용은 좀 다르게 받지만 외부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러다 보니 한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없고 정말로 구리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은 그 시간에 학교 가고 없을 시간까지도 제한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시간을 좀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소를 해서 다 이제 개관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좀 살펴봐 주셔서 좀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동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하겠습니다. 우선 구리시 체육회 임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생활체육 각 종목별 우리 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여러 대회에 출전하잖아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리시를 빛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간혹 대회 출전했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개인 보험이나 거기 출전한 선수들끼리 조금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치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건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상 처리가 가능할지 적극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체육회 쪽이나 이쪽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도 체전이나 도지사기 대회처럼 외부 행사할 때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실비보험과 같은 걸 가입해주고 있고 시장기 대회인 경우에는 이제 주최자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 배상책임보험을 이제 공제를 올해부터 가입이 의무화 됐다고 합니다. 가입을 하고 있고 그 외 저희 구리시 내에 있는 운동시설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영조물 보험을 가입을 해서 거기서 다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를 빛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다치신 분들께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는 구리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시고요. 또 왕숙천에 왕숙 족구장이 있는데 워낙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오히려 인조잔디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하루 빨리 조속히 대대적인 개보수 그리고 또 아직 잔디가 안 깔려 있는 곳에 빨리 잔디를 깔아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실 거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우리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한 종목 있습니다. 카누부 맞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카누부가 각종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많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시민들께 잘 홍보를 안 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애서 카누부가 우리 구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빛내고 있다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구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구리시를 빛낼 수 있도록 조금 더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원대책을 좀 수립해서 그것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인창초등학교가 작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매우 뜻깊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구리시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또 인창초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분들이 구리시를 빛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다는 것은 학교가 노후화됐다는 걸 의미하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40년 이상 된 학교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린스마트형 미래학교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인창초등학교가 40년 이상된 건물이어서 그린스마트형 미래학교 대상 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매우 뜻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가 인창초등학교가 정말 구리시의 명문 학교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관련해서 그 근처에 민원들도 많이 있는데 곧 해결도 관계 부서하고 함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간단하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축구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모든 대회 경기 때 운동선수들 상해 지금 생긴다는 말씀을 신동화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온 전화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이 축구를 하다가 대회 때 부상을 입었어. 그런데 그 사실을 얘기를 해서 보상을 좀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건에 대해서 접수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저희 쪽으로는 직접적으로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만약 접수가 되거나 알게 되면 그 체육회 등을 통해서 지금 가입돼 있는 보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에서 개인 보험 따로...... 개인 보험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들어주지는 않죠, 클럽별로? 대회 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클럽별로 드는 거보다는......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말씀드리면 체조나 이런 것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것들은 보험을 다 들어놨어요, 상해보험 들으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특히 생활체육. 대회 때 아니면 기본으로 의무적으로 다 들 수도 있어요. 운동을 생활체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보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회 때만이라도 꼭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체전이나 도지사기 이런 외부 대회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시장기 대회 같은 경우도 주최자가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리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영조물 보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라도 다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험사에다 청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시장기 대회를 앞두고 예선 때 다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속 치료를 받는데도 이게 낫기가 힘들죠. 이미 관절을 관절이 고장이 났는데 그게 쉽게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구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 대회 선수로도 했고 본인이 물론 좋아서 해서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끝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될 수 있나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확인을...... 지금 대회가 아니고 예비 이제 연습하다가 된 경우라서 확답을 드리지 못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오히려 본선에 가기 위해서 더 치열해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것도 차후에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배우고자 하는 공간을 넓히고 주민의 재능 등을 청소년에게 가르치는 우리 행복학교를 2021년도에 활발하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청소년 및 학부모 등의 행복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그간의 일련의 상황들, 현황들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교는 일종의 학교 밖 학교라고 해서 다양한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학생들의 저거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재능있는 마을 강사분들을 활용하고 인문 교양이나 취미 교양, 문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평소에 10회 정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행복학교 지금 2021년 그 실적을 보면 86개의 행복학교를 운영을 했고 학생은 1,008명, 강사는 15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행복학교 예산은 총 2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뭐 특수분장학교라든가 색채학교, 그다음에 바리스타 교육, 케이팝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만족도가 좀 좋죠? 많이 좋죠?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이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렇게 만족도 좋은 우리 이 사업을 우리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학생뿐 아니고 학부모도 이제 만족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한 과목이나 여러 가지 더 종목 늘리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 내용을 저희가 이 행복학교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나 평가, 학생들의 이제 만족도, 참여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만족도가 좀 낮거나 참여도가 낮은 것은 또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학생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많이 늘려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지역 주민의 재능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형태로 도움을 줘서 아주 만족도가 높은 거 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우리 구리여고 옆에 청소년문화의집도 한창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꾸며서 청소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평생학습과는 구리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삶을 위해 체육 관련 업무와 청소년 관련 많은 업무를 지금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 좀 전에 지적대로 우리 학생 수가 많이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8월에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최상익 교육장님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두 개 중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 상황은 인구가 좀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한 일반적인 인구 상황을 떠나서 우리 구리시에는 지금 많은 개발 사업, 재개발 주택사업 등으로 이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가 감소중인데요. 그 많은 개발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되고 또 다른 개발 사업들이 또 마무리가 되면 우리 구리시는 다시 예전처럼 많은 인구가 다시 유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인구 증가와 우리 학생 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인구 증가 그리고 함께 늘어날 우리 체육 관련 수요와 청소년 지원 등 구리시민의 질 높은 생활을 위해 우리 평생학습과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구리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과장님과 정수환 사무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현재 시간이 11시 반이니까 2시까지 잠시 감사 중시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와 구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김천복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참석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천복입니다.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권오순 문화팀장입니다. 오종임 관광팀장입니다. 오호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구리문화재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숙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조민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간윤영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신창희 문화진흥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감사에 앞서 구리문화재단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구리문화재단의 조영숙 대표이사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경희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구리시에 축제가 무엇 무엇이 있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365축제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년도까지는 코로나 이전에는 봄에는 유채꽃 축제를 했고요,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를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는 지금 코스모스 축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모스 축제뿐만 아니라 유채꽃 축제 이게 구리시의 상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TV에서 9시 뉴스를 시청할 때 가을의 정취를 할 때나 뭐 봄의 정취를 알릴 때 그때는 항공촬영으로 구리 유채꽃밭이나 코스모스밭을 쫙 촬영하면서 구리를 나름대로 브랜드화 시켜서 알리는 전국 뉴스로 나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구리’ 그러면 상징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브랜드 상징이 구리는 뭐가 대표적이라고 느끼세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구리시’ 하면은 동구릉하고요, 그리고 아차산 그리고 대장간마을, 한강시민공원, 구리타워, 뭐......

경희

이경희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 제한적인 곳은 특성이 있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다 다녀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코스모스 축제가 19년도에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그때 축제를 할 때 다녀갔나요? 통계적으로.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9년도에 코스모스 축제했을 적에 30만 정도 다녀간 걸로......

경희

이경희위원

유채꽃 축제는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유채꽃은 25만 정도 그 정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0만명에서 25만명 뭐 통계를 합치면 한 대략 55만명에서 60만명 정도가 구리시를 봄·가을로 다녀가신 걸로 추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계획은 어떠신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2019년까지는 이제 코스모스나 유채꽃 축제를 정상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20년도 초부터 코로나가 뭐 지금 현재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축제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 금년까지 뭐 대규모 축제는 현실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이제 뭐 가을이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직 기승을 부려서 우리가 계획을 못 세웠다 쳐도 그럼 2023년도에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과거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했을 적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꽃축제잖아요? 꽃축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규모 꽃단지가 조성이 돼야 뭐 꽃축제를 개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후에 지금 한강시민공원에 유채꽃이 대규모로 이제 심어져있던 단지하고 유채꽃이 봄이고 이제 봄에 유채꽃이 끝나면 가을에 코스모스를 그 자리에 심어서 코스모스 축제를 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 다른 꽃들이 다년생들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여건만 성숙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축제를 개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여건이란 게 어떤 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꽃축제의 성격이 대규모 꽃단지만 조성이 되면은 꽃축제는 뭐 개최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유채꽃과 코스모스꽃을 심고 하는데 뭐 비용이 많이 들었나요? 여건이라는 게 무엇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코로나......

경희

이경희위원

땅과 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코로나 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봄에 유채꽃,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개최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규모 행사를 못 하니까 그 한강시민공원을 이제 공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코스모스 파종했던 지역에 다년생 다른 식물들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그 식물들이 코스모스로 바뀐다면은 언제든지 코스모스 축제 개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여기 온 지 7월 중순에 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7월 중순에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업무 파악하신 지는 얼마 되지는 않으신 건데 그런데 제가 코스모스 축제라는 거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구리에. 구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구리를 얼마만큼 자랑할 수 있느냐 확산력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각적인 효과든 방문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방문할 수 있는 굉장한 상징성이 있었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지금 현재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식물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그걸 재개하는 것이 뭐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건을 마련할려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지금 이 코로나는 구리시만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경기도에 있는 연천에 호로고루 해바라기 꽃축제 예를 들면 그리고 아침고요수목원 수국축제, 일산호수공원 연꽃축제, 양평에 연꽃축제, 자라섬 꽃정원, 수목원, 핑크뮬리 축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이 그리고 뭐 양주에 있는 나리공원 이런 곳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이 방문을 많이 못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화초는 가꾸고 씨는 뿌리고 관리는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 시의 상징성인 것들을 함부로 없애거나 그걸 다시 갈아엎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유독 구리시는 지금 보니까 코스모스 자리에 사실 비용 코스모스 씨가 비용이 많이 듭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축제만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꽃을 유채꽃을 심는 거나 코스모스를 심는 거나 이거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씨 파종하는데 가꾸는데 얼마가 드는지 뭐 이런 건 알 수 없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지만 주무 부서잖아요? 주무 부서에서는 이 축제를 진행할 어떤 의지와 계획을 세워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협의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거는 문화예술과 아닌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축제는 저희가 개최하는 거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공원 부서하고 그 코스모스 심어져 있던 대규모 단지를 코스모스로 바꿀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시민의 소리나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댓글을 보셨는지요?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유채꽃밭 또 코스모스꽃밭 이것을 너무나 그리워하십니다. 그리워하시고 지금 갔을 때 지금 초화류라는 그런 모종이 심어져 있고 그게 지금 뭐 과장님 말씀으로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해서야 될 것도 아닌 거 같으니까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으나 어쨌든 그런 꽃들을 우리가 코스모스로 대량으로 코스모스, 유채꽃 대량으로 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고 힐링이 되고 했던 그 시민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었던 그런 거의 감동에 초화류가 얼마만큼 주느냐, 그랬을 때 시민들은 느끼지 못하더라. 그래서 시민들의 요청이 대체적으로 말씀들이 “언제 코스모스 축제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유채꽃 축제를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주무 부서랑 협의를 좀 하셔서 코로나가 뭐 지금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외부지 않습니까? 실외지 않습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집행부에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민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이 축제에 대한 자부심 또 구리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부서랑 협의를 해 갖고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길긴 한데 일단 먼저 짧은 거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건 이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 맞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어딘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기 산업지원과에서......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설치 건에 대해서는 그런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설치·운영 다......

경희

이경희위원

문화센터인데.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화센터라는 명칭은 어느 부서든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제 질의가 된 거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회계과 소관인 걸로는 알고 있어요. 여기 입구에 녹이 슬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어디......

경애

양경애위원

아트홀 입구.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아, 예.

경애

양경애위원

차 지나다니는 곳.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어서 진작부터 가지고 있다가 오늘 얘기를 할려고 했더니만 오늘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다들 그렇게 무관심한가 싶어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는지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아트홀 입구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항상 관련 부서 아까 지금 좀 전에 이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과가 아니니까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서로 같이 협업을 해서 잘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구리 행복 365 축제의 어떤 그 변화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요. 365 축제가 총 76개 공연 팀이 있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395회를 공연을 했고 사업비를 약 1억 9,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올해도 사업비가 2억 6,000만원으로 약 300회 공연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이 이런 어떤 코로나 장기화로 예술인들에게 많은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였어요, 제가 알기로.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많이 예술인들을 좀 제공을 할려는 거였는데 어디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이렇게 홍보도 덜 되고 또 아무리 길거리 뭐 버스킹이라고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가 않은 그런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거는 큰 문제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낙 365 축제 말 그대로 매일 거의 매일 하다시피 공연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좀 부족했던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주말에 몰려서 평일에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주말 위주로 이제 행사를 압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저도 야외공연 때 가보면 사실 제일 많이 갔던 곳이 365 축제 같애요. 그런데 관광객 몇 명 없어요. 이렇게 관람객이 별로 없고 뭐 좀 제가 무색할 정도예요. 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공연 때마다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 돼요. 언제 잠정적으로 한번 딱 갑자기 나간다던가 그래 보시지는 않으셨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저도 보기는 했지만 잠정적으로 매일 나갈 순 없고 그래갖고요, 지금 하반기부터는 행사 시스템을 좀 바꿨고 그리고 체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 팀장님으로도 문화예술과에 계셨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맞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위한 어떤 형식적인 이런 공연 말고 공연 관리가 좀 미흡하고 당초의 취지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거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개선돼야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장자못 호수공원이나 왕숙천 공원 이런 곳들은 주말에 내가 가족들하고 나가면 몇 시에 공연을 하더라. 꼭 똑같은 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지정을 좀 해 놔요, 그 시간에. 지금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그래도 장자호수공원 쪽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항상 무대도 있고 입지 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그쪽은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런데 왕숙천 같은데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도 인지도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 없어서 되게 부끄러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이나 금요일 오후도 괜찮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공연도 볼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고 어떤 이런 것을 잘 좀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두 번째는 구리시 관광 홍보 어떤 질적 개선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관광 홍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지를 이렇게 검색을 할 때 보면 네이버나 보통 뭐를 쳐요? 다음이나 이런 검색을 하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가고자 하는 거 딱 검색 유튜브에서 뭐 뭐 뭐 여행이라고 검색을 보통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부분 그 시·군에 대한 어떤 여행 정보 이런 것들이 이름이 수십 개 이상 뜹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는 어떤 여행 정보가 몇 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관광 부분이 이제 다른 시·군보다 저희 시가 홍보나 뭐 인프라나 이런 게 그 부족한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 쪽에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홍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 우리 구리시가 물론 “적다. 그래서 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대한 여행 정보가 몇 개 보이지 않고 초라한 것은 뭐 구리도 구리 9경도 있고 그렇죠? 잘 만들어 놨잖아요, 홍보물도. 구리 9경도 있고 또 제대로 관광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한번 다른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써 보세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구리시에 남들이 없는 우리 구리의 위치의 이점. 그러면은 어떤 맛집이나 또 멋진 카페 같은 것도 우리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명소로 좀 키우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시에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구리시에 볼 게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볼 거가 있는데 인프라가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여건이 좀 조성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기획을 해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동구릉도 있고 뭐 대장간마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군데 다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거 그런 쪽으로도 좀 개발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잖아요, 저희 구리시가?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특히 유튜버들이 또 그리고 이 홍보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유료광고 이런 홍보 콘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시들은. 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노력한 적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홍보 그 어떤 유튜브에 대한 콘테스트를 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뭐 어떤 간지로만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더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아셨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참고로 이제 제가 찾아 놓은 게 뭐가 있냐 하면은 한국관광공사는 인기 유튜버가 국내 여행 매력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올린다고 14일날 밝혔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관광재단은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유튜브를 통해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1 유튜버와 떠나는 전남 여행 영상 공모전을 실시해서 취향 따라 떠나는 전남 여행 23곳 이렇게 10편 등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거든요. 굉장히 여기서 과장님이 이 얘기 듣고 느끼는 거 있으시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구리시의 어떤 문화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보다 더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입니다. 저는 구리문화재단에 좀 질의를 던질까 하는데요. 대표님 혹시 최초로 선출된 시기가 언제세요? 임기 시작.

그러면 지금 연임을 하신 거죠?

연임 시기가 언제였죠?

6일날?

그러면 연임할 당시에 연임...... 여기 보면 구리문화재단 정관 11조를 보면 “연임 기준은 성과 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임 기준에 해당하는 성과 계약이 계약서가 작성이 됐나요?

잠깐만요. 그 성과계약서를 제출하셨다고요?

최초 제출한 시기가 언제죠?

그러니까 언제 제출을 하셨는지만. 여기 지금...... 자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해당 법률이 있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잠깐만요. 자, 11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각 기관의 장 임기 중 달성해야 될 경영 목표와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해당연도에 달성을 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제출한 시기가 언제죠?

평가 결과가 아니고요.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계약서는 작성을 안 하신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 회사에서도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당해연도 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잘했을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당해연도 목표를 제출 안 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조민순 경영지원팀장님께서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2020년 7월에 최초의 성과계약서 작성하신 다음에 7월에 반년 밖에 이제 안 돼 가지고 2021년도에는 성과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시고......

김용현위원

그러면 법률 위반이네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 1월달에 성과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 가지고요.

김용현위원

2021년도 1월달?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2022년도 1월달이요.

김용현위원

22년도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예.

김용현위원

21년도도 아니고?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예, 2020년 7월에 반년밖에 안 돼 가지고 이제 운영 성과에 대해서 2021년 거까지 계약서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구두로 협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구두로 누구랑 협의를 했다는 거죠?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원래는 경영평가하고 성과 계약을 같이 많이 하는데요. 이제 반년밖에 안 돼...... 첫 연도에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다 보니까......

김용현위원

아니 경영평가는 둘째치고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예.

김용현위원

이 법률은?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목표 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1년 반이 됐든 2년이 됐든 지금 2022년도에 성과물을 지금 제출을 하고 연임을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애요. 맞죠?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20년 그 성과계약서를 21년까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김용현위원

그런데 구두로 하셨다면서요. 여기 법률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예,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누구랑 구두로 약속을 하신 건지?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21년도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들이랑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괜찮을까요?

김용현위원

예,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어쨌든 재단 설립에 대한 사항들은 법률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항들은 모두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회계연도를 만에 하나 임기 중에 이제 임기가 연초에 대표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임기에 대해서 성과를 정확히 지금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자료를 시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시장한테. 그리고 만약에 그 이듬해 2021년도 이거 매해년도잖아요? 매해년도. 지금 다 잡아서 1년 6개월 동안의 지금 성과를 구두로 하셨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지금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대표님을 질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경영 성과 그러니까 경영 성과를 평가를 할려면 경영 목표가 필요하고 그 목표가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연임의 가부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맞죠?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고개 끄덕임)

김용현위원

그런데 그 성과 지표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연임이 되셨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대표로 다시 연임이 되는 사유 자체가 지금 불분명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고개 끄덕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숙 대표님, 우리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김용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지금 질문드릴 부분은요, 사실 개인적인 경험과도 관련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리시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구리시에서 다녔는데요. 학교에서 보통 소풍으로 동구릉을 되게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맨날 동구릉이라서 그렇게 즐거웠던 추억이 많나 싶긴 한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경험인 거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출 자료를 보니까 구리시에 그래도 역사문화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고구려대장간마을하고 동구릉 정도일 거 같애요. 맞습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보루도 있고요.

김한슬위원

아차산 보루도 있습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러면 그렇게 3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저기 망우 공동묘지도......

김한슬위원

그 부분도 있고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문에 이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요. 구리시에 이제 국가 지정문화재가 11개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 현황이 궁금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도에 어떤 구리시 차원에서 유적지들과 관련된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구려대장간마을 쪽에는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구릉 관련해서는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없어 가지고요. 혹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릉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릉과 관련된 뭐 보수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적에 문화재청에서 국가 예산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 투입이 어렵습니다.

김한슬위원

예산 투입이 어려운 거 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일 거 같은데.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거기 동구릉과 관련된 사업은 동구문화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은 이제 코로나가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행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요. 올해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다른 예를 조금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김한슬위원

남한산성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재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김한슬위원

를 부흥하기 위해서 또 관광객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관련 지자체하고 도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센터도 세우고 관광객 유치 계획도세우고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복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 여러 가지 궁궐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이게 시의 추진 의지가 없었으면 뭐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진 않았을 거 같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야간 개장을 해서 시민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요. 또 최근 8월 기사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경복궁에서 혹은 서울 시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조선시대 궁궐들에서 웨딩 촬영도 허가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관 부처가 구리시가 아니고 소관할 수 없고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반대로 말해서 이게 중앙부처 관리 영역으로 넘어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에서도 다른 데 이제 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나 유네스코 문화재에서 야간 개장도 하고 야간 뭐 축제도 하고 야간 투어도 하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동구릉에서 그런 거를 개최할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릉은 왕들의 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야간에 뭘 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왕의 묘 다른 지역은 왕의 묘가 아니고 일반 이제 문화재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야간 개장이나 야간 행사 뭐 이런 게 가능한데 동구릉만큼은 왕들의 무덤이기 때문에 저녁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낮에 그나마 이제 우리 시하고 협의된 게 “낮에 동구문화재나 이런 것들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뭐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야간에도 뭘 하고 싶다, 거기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이게 다른 문화재하고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성격이 틀려서 야간에는 아예 할 수 있는 게 없고......

김한슬위원

예시를 드렸던 게 이제 야간 개장이었던 거고요. 물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동구릉이 구리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갈매동과 이어지는 중간 영역에서 굉장히 넓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 정중앙에 지금 큰 왕릉이 있는 거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시개발을 막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을 조금 바꿔서 어차피 우리가 이걸 계속 보존해가고 구리시의 자랑거리로 삼아 하는 거라면 당연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려는 거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또 관계부처와의 협조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서울 시내 궁궐에서 사진 촬영하는 거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였어요. 웨딩 촬영을 어떻게 감히 왕이 머물던 궁궐에서 하냐?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다 제출하고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많이 해주십시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질문이라기 보다 한번 좀 궁금함과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 가지고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구리에서 초·중·고를 다 나와서 어렸을 때 동구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구리시를 가장 알리는 홍보의 방법 중에 동구릉이 참 큰 몫을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게 혹시 동구릉 그 앞에 주차장도 거기가 문화재청이 하는 거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예전부터 거기 주차장을 조금 더 증설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저희도 거기랑 동구릉 문화재청 소속 관리소가 거기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거기랑도 좀 많이 논의를 해 봤었는데 그 문화재청은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구리시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 저희도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아까 김한슬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냥 넋 놓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일단은 외지에서 구리시를 오면은 솔직히 제일 먼저 동구릉. 오죽하면은 구리시가 구리시로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왕의 릉 아홉 개가 있다 해서 구리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동구릉 해 가지고. 그래서 구리시를 알렸을 때 접근성을 좀 더 어떻게 한번 이건 어떻게 문화예술과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홍보의 차원에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하고 타 과랑 해서 접근성을 좀 더 용이하게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구리에 와서 편하게 동구릉이 어렸을 때 제가 갔을 때는 나무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저도 참 자주 가는 산책로 중에 하나거든요. 나무가 엄청 울창해져 가지고 여름에는 가면 정말 시원하고 또 정말 산책하기엔 정말로 광릉 수목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동네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자체가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홍보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더 한번 연구를 좀 하시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접근성의 부분도 타 과랑도 한번 좀......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문에 저희가......

정은철위원

마을버스 그거 타고 가기도 너무 어려워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동구릉부터 돌다리사거리까지 그래서 시에서는 역사 거리로......

정은철위원

예. 공약사항에 있더라고, 보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조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거리도 조성이 되고 문화재청에서 기존의 입장을 어느 정도 양보를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구리시 관광 쪽에도 크나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구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8호선 도매시장역도 역사 명이 동구릉역으로 어차피 정해졌잖아요, 거기가?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동구릉에 대한 그 역사의 명 가지고만도 홍보는 되겠지만 그거와 더 시청 블로그 쪽에 한쪽을 마련해서라도 홍보 방법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는 게 저는 구리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에 참 문화재를 알리는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문화예술과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누구한테 제안을 받아본 게 그때는 별로 “그게 가능하겠냐, 뭐 그런 걸 신경 써”라고 생각을 해 봤었는데 제가 문득 이제 차를 가지고 왕숙천 뚝방길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보면 왕숙천 다리 밑에 있는 뚝방길을 가다 보면은 철도길 밑에도 해서 약간 교량 하단 다리라 그래야 되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시멘으로 이렇게 돼서 있는 부분이 예전에 누가 거기다가 혹시 그걸 뭐 그래피트라고 그러나요? 그림 그리고 막 벽화 그림 그리는 거?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 거를 좀 예산을 세워서 그림을 그리면은 큰 돈 안 들이면서도 보면서 참 좋지 않을까?”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그거 때 되면 낡아지고 지워지고 그러는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저는 그때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제가 거길 자주 다니면서 보니까 하긴 그냥 맨 저런 거보다 살벌하지 않고 큰 예산은 안 들 거 같더라고요. 보통 벽화 그림 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구리시에?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 분들한테 어떤 그런 축제...... 오히려 그분들은 벽에 그림 그릴 곳을 찾아다니는 분도 계실 거 같애요. 그런데 이왕이면 와 가지고 그거를 또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를 그런 그림의 명물거리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그 시설물 관리 부서하고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것 좀 한번 해보시면 한번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우리 의원님들이 토평동 가족 캠핑장 가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8대 있을 때 그때 그게 만든 건데 그땐 좀 초라하기 그지 없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연못에 연꽃도 꽃은 없지만 제가 갔을 때는 꽃은 뭐 졌는지 없지만 어쨌든 풍성하고 나무도 그때 고사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이렇게 처리를 한 거 같애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다 처리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게 많이 변했고 또 거기서 만난 분들 한번 몇 분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만족도 제가 직접 여쭤봤더니 “어떠세요, 이용하니까?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두 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흡족합니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운영 현황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 19쪽 보면?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1일 얼마나 운영을 하고 또 이러신 분들의 어떤 만족도 검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세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핑장 관련해 갖고 만족도 조사한 거는 90% 넘게 만족한다는 답변을 얻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황이 어려워서 간헐적으로 이제 휴장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와서 많이 좀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전년 대비 200% 정도로 이제 많이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겨울에도 저희가 장박캠퍼나 뭐 캠핑 장비 대여 최대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캠핑 축제를 토평 가족 캠핑장에서 해서 좀 토평 가족 캠핑장 활성화를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평일하고 주말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평일보다는 주말은......

경애

양경애위원

주말에 훨씬 많죠, 당연히.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주말은 거의 몇 달 치가 다 예약이 되기 때문에요.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예약이?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2, 3개월은 꽉 차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2, 3개월은 다 차서 못 쓴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평일에 좀 유도를 해야 되는데 평일에 어떻게 유도하고 있습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평일에도 지금 작년 대비 이제 200% 이상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낮에 가보니까 좀 많이 비어 있어요. 거의 비어 있어요, 평일이라서 그런지 낮에. 그래서 또 이걸 몰라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만든 건데 이왕이면 우리 구리시 주민이 이용할 때 좀 더 어떤 혜택이 있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구리시민이 이용하게 되면은 일단 20% 할인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용도 구리시민이 먼저 이용을 하고 남는 잔여 캠핑석에 대해서만 저희가 외부에 돌리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구리시민이 우선으로 이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외지인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먼저 오픈하고 잔여 남아 있는 것만 외지로 돌리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파악도 하시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 구리시에 캠핑장이 하나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하나가 더 설치가 된다면 어떻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캠핑장이 하나뿐이 없는데요. 하나 갖고는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이 캠핑장이 상당히 적자예요. 그렇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적자란 말이에요. 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으로서. 저도 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여쭤보는 거예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저기 토평 가족 캠핑장은 29석뿐이 안 돼 갖고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리시민 분들이 이용하는데 시민분들은 주로 이제 주말에 많이 이용할라고 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주말에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안 될까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평일도 주말 같이만 이용하면은 괜찮은데 그런 문제점 지속적으로 좀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또 여쭤본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느 분 먼저 드셨나요, 손을?

경희

이경희위원

저 먼저 할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추가 질문이니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정규직원이 몇 명이죠? 전체 직원이 몇 명인가요? 전체 직원.

25명에 현원이 20명이요?

그럼 여기에 정규, 비정규 다 있나요?

지금 말씀 주셨는데 22년 6월에 그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다섯 분이 6월에 꼭 해야 되는 뭐 기간이 도래가 돼서 그렇게 한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정관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관을 살펴보니까 정관 10조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를 살펴봤냐 하면 제가 조례를 살폈고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관을 살펴봤어요. 정관을 살펴보니까 제35조에 직원의 임면에서 “재단의 직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건 내용은 지금 제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세부 규칙으로 따로 만들었는지?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을 승계를 했나요?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혹시 승계 과정에서 승계 이유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전환의 이유를 물어보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전환을 물어보는 거죠. 전환이 그런데 그 전환되신 분들이 승계가 된 거 아닌가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승계의 이유로 전환을 시킨 거 아닌가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예, 2천......

경희

이경희위원

다른 분들이세요, 그분이? 전환한 분 따로 있고 승계한 분이 따로 있나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아니 같은 분인데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려고 말씀드린 거고......

경희

이경희위원

시기는 지금 금방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 6월이라고 아까 언급을 하셨거든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기점에 몇 명이나 전환을 하신 건가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총 6명을 전환을 했고요. 그중에......

경희

이경희위원

총 6명? 아까는 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한 명이 중간에 이제 다른 데로 이직을 하셔 가지고 전환되신 총 인원은 다섯 분이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이직자.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전환되게 된 근거는 상위법률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사전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환 여부를 심의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전환을 한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전환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저희 규정상으로 내부 2명하고요,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서 총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대략 내부 2명, 외부 3명이라 하면 어느......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변호사나 노무사 뭐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변호사, 노무사 이렇게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예, 자세한......

경희

이경희위원

내부는 어떻게 되나요, 그 위원회가?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저희 내부위원 같은 경우는 직원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시 공무원도 저희 직원으로 같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님 한 분하고요, 비상임 이사님 한 분하고 구리시청 공무원이셨던 분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맞추어서 빨리 승계를 딱 날짜에 맞춰서 이제 하신 거잖아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만료된 분에 대해서 이제 승계 내지는 전환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이분들밖에 없었어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당시에 대상자가 재단 설립일 자체가 20년 7월부터 이제 업무를 개시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대상자가 그분들만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그 상위법에 그런 게 적혀 있었다 하면 사실은 정관이라 하면 지금 이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정관에 다 명시가 세부적으로 돼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의 임면 여기에 3번 항이라도 적어서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적힌 상태에서 우리가 뭐 관련 법 근거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직원의 승계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전환위원회를 통해서 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고용 및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정관의 모든 규정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정관 말고 저희 내부 규정에 별도로 그 전환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인사 규정 하부 규정으로 해 가지고 관련 규정이 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 인사 규정이 하부 규정은 가지고 계시죠?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지만 제출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자료 제출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35조 직원의 임면에 보면 “직원의 임면, 승진,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여기에 시행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명시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은 “복무 규정으로 정한다” 뭐 “세부 보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전환심의위원회라는 거를 하셨다고 했지만 이것 또한 정확하게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성태

김성태위원장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게 뭐 시기에 적절하게 정당하게 온당하게 한다고 하셨지만 밖에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는 누군가는 이게 지금 분명히 원칙은 공개경쟁 시험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 놓고 그분들한테만 어떤 특정하게 특혜를 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이후로도 채용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질문은 되도록 5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구리시의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활성화 정책으로 많은 거리 문화 공연이라든지 축제가 필요할 거 같은데 혹시 이런 소규모라도 거리 문화 공연을 확대할 방안이 있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소규모로 금년도 365 축제는 앞으로 이제 주말 위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시가지에서도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장자호수공원에서 춤 축제 그것도 너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러한 소규모 공연들이 좀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환경과 소관이긴 한데 혹시 이동 소음 규제지역 고시라고 알고 계시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전임 시장님께서 설정한 소음 규제 고시인데요. 이게 구리시 전역에서 이동소음원에 대한 24시간 사용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게 대단히 좀 강력한 조항이거든요. “하루 종일 이 확성 장치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거리 문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과하고 좀 협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실 구리시 안에 대부분이 상권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현위원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장시간 우리 구리시의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과 담당 공직자 여러분 또 구리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아트홀 유채꽃 소극장에서 퓨전 타악 퍼포먼스 공연을 우연히 관람하게 됐습니다. 조영숙 대표님, 거기 가봤더니 전문예술인이 아닌 동아리 모임에서 활동하셨던 음악 동호인들께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음악 공연을 보게 되었고요. 관중석도 꽉 차서 내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이 구리시에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음악 동호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음악 발전에 그 질적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공연장을 무상으로 대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정의 지원 예산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예산 지원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구리시의 자랑인 구리아트홀이 전문 음악인이나 예술인들을 위한 기획 공연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우리 구리시에서 문화와 예술을 지키고 사랑하는 또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체험학습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것 이미 오래전부터 바뀌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신동화위원

아트홀에서도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스테이지 체험 같은 직접 아이들이 와서 무대 뒤편을 둘러보고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고 준비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아트홀 활용해서 아이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주고 또 이런 것 말고도 창의적으로 아이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장으로 구리아트홀이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네 추가 질문이니까 아주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간략하게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과장님 소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번에 여름에 이제 장자호수공원에서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공연을 하는데 그 시설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시설은 공원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무조건 공원녹지과인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공원 부서로......

경희

이경희위원

소통하셨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전달을 해줬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럼 뭐......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여름에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야외니까 설치할 수 없지만 대형 선풍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 다 전달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경희

이경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위워님.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정형화된 점수나 수치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거나 또 효율성이나 생산성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문화예술의 많은 노력으로 구리시가 음악, 미술, 공연, 전시 활동 이런 풍성한 문화 선진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는 다른 사업과 달리 보여지는 성과나 결과가 없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한지에 물 스며들듯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우리 구리시 문화예술 창달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문화예술과, 구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복 과장님과 조영숙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황홍식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홍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환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장용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금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신욱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영선 하천팀장입니다. 이태성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정현 자가격리관리TF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세요? 정은철 입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은철위원

저는 그늘막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료집 보면은 이제 그늘막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 개수가 지금 보니까 111개라고 돼 있거든요, 전체 8개 동에.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총 111개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이 그늘막을 설치하는 어떤 설치 기준? 그런 근거가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그늘막 설치할 때요, 2021년 4월달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날막 설치할 때 이용자가 많은 곳에 그늘막 설치해야 되고 또 사거리라든지 뭐 교차로 이런 곳에 도로 폭이 3m 이상인 횡단보도 앞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인도변에 설치할 때 폭이 3.5 이상 돼야지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제 직접 다니시면서 이렇게 어디를 지정하셔서 안전총괄과에서 “여기 설치해야겠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그늘막 설치할 때요, 연초에 한 2월달에서 3월달 경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또 민원이 그동안 들어와 있던 거 하고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실태조사 나가 가지고 대상지로 적합한지 선정을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차량이나 보행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끔 협의가 오거든요. 그거하고 또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선정지를 대상을 선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요. 제가 올 여름에 다니다 보니까 어느 특정 어디라고 찍어서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어디든 분명히 물론 시민이 한 명이 다니든 두 명이 다니든 당연히 설치를 하면은 좋죠. 거기에 당연히 뜨거운 여름에 거기 그늘에서 잠깐 쉬었다 가시고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저기는 정말 사람 통행량이 많은 데인데 아니 왜 저기를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기를 먼저 해야지 왜 전혀 사람 뭐 하루 종일 통행량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 저기 설치가 돼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치 근거를 한번 물어본 건데 그래서 보면은 저도 직접 이용을 해보니까 물론 그 폭염 때 그늘 안에 들어가면 그냥 푹 찌지만 이 머리 쪽에 그늘만 가려줘도 그 효과가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폭염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가을볕 같은 경우도 엄청 뜨겁잖아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오히려 가을에도 그 효과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늘에 몸만 들어가도 바깥은 따스한데 바람이 몸은 서늘해서 되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걸 추천해서 좀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좀 더 설치를 할 때 물론 동에서 이렇게 수요를 받고 민원인 받아서 하시는 것보다 이왕이면 직접 나가셔서 답사를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 더 우선순위를 좀 더 큰 도로, 좀 더 사람들이 또 많은 곳. 보셔서 우리 과장님도 다니다 보면은 보이시잖아요? “어, 저긴 더 큰 길이고 사람도 통행이 많은데 왜 저기에 그늘막 설치가 안 돼 있지?” 그러면은 기 지금 동에서 올라와서 우선순위를 설치 순서를 정한 거 중에서 좀 더 여기는 덜한 곳보다는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먼저 찾아가 가지고 한번 그런 찾는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는 일단 다 끝났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요, 일단 25개소 설치를 하고 추가로 집행 잔액이 좀 있어 가지고 추가로 대상지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이 그늘막 설치할 때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뭐 민원을 포함해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 가지고 꼭 필요한 그늘막이 필요한 장소다, 이용자도 많고. 이런 곳에서는 저희가 대상지를 더 추가로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처럼. 어느 지역에서는 민원이 좀 유별난 분이 계셔서 민원을 넣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누리시는데 어느 쪽은 사람은 많이 다니시는데 그냥 왔다 갔다, 오늘 잠시 지나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얘기를 안 했다 해가지고 거기를 설치 안 하는 건 아닌 거 같으니까 이왕이면 좀 더 아직 몇 개 설치가 더 남았다면은 다음 주라도 벌써 지금 정해진 데가 더 먼저 한번 답사를 나가시든지 아니면 한 바퀴를 좀 권역별로 나눠서 나가서 보시면서 “어, 저기” 놓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직 11월까지는 아마 10월 중순까지는 햇볕이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그런 데를 우선으로 먼저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는 게 종류가 보니까 근래에는 또 뭐야, 자동으로 펴지는 건가요? 또 다른 종류가 이렇게 있던데 종류가 몇 가지죠, 혹시?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이 이제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했었고요, 작년부터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를 몇 군데 했거든요.

정은철위원

네모나게 생긴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자동으로 온도 15도 이상 된다든지 뭐 풍속이 뭐 7m 미만일 때는 자동으로 펼치고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파라솔 같은 걸로 돼 있는 거하고 그거는 네모난 거 그 두 개를 본 건데 그런데 비용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나요, 혹시?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고정형 같은 경우는요, 개당 한 300만원 정도 하고요.

정은철위원

고정형이라는 게 파라솔 말씀하시는 거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파라솔 같은 거고요. 스마트 뭐 자동으로 펼치고 접히고 뭐 요런 거는 개당 한 9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게 좀 단가가 높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한 3배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스마트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유지관리 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날 거 같은데 아무래도 외부에 있다 보니까 고장률도 높지 않을까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설치하고요, 금년도에 보니까 센서 오작동으로 해 가지고 몇 번 오작동 돼 가지고 고장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렇다 하면은 우리 파라솔형 같은 경우는 그거가 제일 처음 설치된 게 혹시 언제적이죠, 파라솔 같은 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2017년부터인가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철위원

17년이면은 지금 한 4, 5년 지났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이거 천갈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디가 망가져서 뭐 해서 수리한 케이스들이 있나요, 혹시?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천 같은 경우는요, 원단 뭐 매쉬 원단 사용하는데 그 내구성이 10년이거든요. 아직 기간이 이제 설치한지가 뭐 10년 넘지는 않아 가지고 아직 고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보나 비용적으로 다 봐도 스마트보다는 그게 더 설치 비용도 저렴하고 스마트 3개 설치할 거면은 파라솔 3개를 설치할 수 있네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유지관리비도 훨씬 덜 들어가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혹시 지금 추가 설치할 게 남아 있는 게 혹시 스마트인가요 아니면은 고정형인가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스마트는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도 높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많이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고정형으로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럼 그건 다행이네요. 그거를 혹시라도 스마트가 있다면 그거는 차라리 지금 전면 중단하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많은 곳에 설치해서 단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더 많은 시민들이 그 그늘막 효과를 보는 게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것 좀 적절한 곳에 꼭 그것 좀 해주시고 짧게 하나만. 이게 여기 안전총괄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갈매천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이게 도로과에요, 아니면 여기......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자전거도로는요, 소관 부서가 도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갈매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냐 하면 갈매천하고 용암천인가요? 거기 만나는 구간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갈매천하고요, 불암천은 저희가 2020년도 12월에 좌안 쪽에는 연결을 해 가지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 이후 갈매천하고 용암천 만나는데 퇴계원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자료 보니까 13페이지에 하상 연결도로에서 자전거도로가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 또 그쪽 천은 그게 왜 연결이 안 돼 있나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저도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추진을 구리시가 하는 게 아닌 건가요, 아니면은......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용암천 구간이라서요, 용암천이 지방 하천이라서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경기도가 그럼 현재......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구리 구간은 어쨌든 자전거도로는 현재 공사가 끝났고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은 갈매천에서 저 왕숙천 방향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딱 끊겨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완료 계획은 23년까지 공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23년 완공 예정으로?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그 구간만 이제 사업이 완료된다고 그러면은 갈매천에서부터 왕숙천까지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경기도랑 한번 최대한 얘기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도 당연히 그거 추진할테니까 최대한 빨리 연결을 시켜서 갈매에 계신 분도 구리 한강시민공원까지 자전거 타고 가시고 반대로 수택동에 계신 분들도 자전거 타고 와서 불암산 등산 갈 때도 같이 이용하면 참 좋을 거 같으니까 그거는 좀 빠르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다음 주부터 바로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하셨나요? 처음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경희

이경희위원

위원장님 헷갈리시죠? 지금 안전총괄과는 처음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힌남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지구가 온난화되고 하면서 기후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갑자기 비가 확 내리더니 소나기처럼 내리더니 점심을 먹고 났더니 “언제 비가 왔었지?” 할 정도로 갑자기 땅이 확 마르고 뭐 그냥 짧은 시간 안에도 대단하게 저희들이 이 날씨를 감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여전히 포항이나 이런 쪽은 또 피해를 입으셔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 일이 났을 때 또 이렇게 내가 손을 뻗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래도 시가 나의 버팀목이 돼주고 나라가 또 나를 또 도와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국민이라면 시민이라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안전을 다 관장을 하는 과기 때문에 현재 혹시 사고하고 어떤 재난에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서 혹시 뭐 가입된 보험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2008년부터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하면 우리 시민들 개개인도 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풍수해 보험이 어떤 건지 한번 짧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이요, 인적 보험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보험입니다. 뭐 주택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도 포함이 되고요. 또 소상공인 상가라든지 공장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자연재난이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호우도 자연재해니까 호우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시민이 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게 자동 가입인가요? 시민 모두에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은요......

경희

이경희위원

자기 시설을 등록을 하나요, 어디다가?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 풍수해 보험은 가입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자기부담금도 있고요. 국비도 또 65%도 지원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의사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닌가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조건은 까다롭고 뭐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부담 때문에 조금 예전에 비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얼마나 드나요, 자기부담금이?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자기부담금이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조금 틀립니다. 취약계층이냐 일반인이냐 뭐 이거에 따라 가지고 한 10에서 30%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아마도 이게 홍보가 풍수해 보험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구리시에 건물이나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입 대상자가 되는 거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자기부담이 2, 30%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까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국비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국비도 있고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국비가 65%.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제가 이제 조례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2019년 12월 31일에 이제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안전 보험이라는 운영 조례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안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돼 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고요. 사람에 대한 인적 보험에 대해서는 그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아직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조례를 살펴보면 보상 범위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 뭐 강도 상해. 사실 뭐 얼마 전에도 역에서 그런 피치 못한 역무원이 그런 일을 당한 일도 있고 참 가슴 아픈 일이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참 국가공무원으로 그분은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또 업무 중에 이런 일들을 또 당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딸을 키우거나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로서는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불안감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사실 시민은 아무도 잘 알지 못할 거 같은데 혹시 이게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인적 보험이다 보니까요, 구리시에 주소지가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자연재해라든지 화재,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때에 보험 혜택도 볼 수 있고요. 또 상해라든지 사망했을 때 보험 혜택도 볼 수 있고 특히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요, 다른 타 시·군에서 똑같은 화제라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사고 당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구리시에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가입이 돼 있나요?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가입된 시·군은요,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이 가입돼 있고요. 저희 시를 포함해서 4개 시·군이 지금 미가입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거의 대다수의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이미 가입을 한 상태네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우리 구리시가 거의 후발주자네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런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조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고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예기치 못할 우리가 생각도 못 했던 그런 사고를 국가나 시가 책임을 져줄 수 있다라는 어떤 안전보장이 좀 있다면 시민이 조금 더 시를 신뢰하고 또 그래도 도시가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년에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가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안전보험에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가입을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지금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많이 드나요, 이 보험을 가입하면?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그게 보장 혜택이 크다 그러면은 또 개인당 보험료 수가가 또 좀 단가가 높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한다 그러면 한 2억원 정도......

경희

이경희위원

1년에 2억원이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가를 시민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래서 보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10억도 될 수 있고 이거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저희가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처음 출발이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타 시·군 비교해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이거는 서둘러서 진작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벌써 지금 3년이 지났고 내년 되면 이제 4년차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에서 서둘러서 지금 이제 위험도가 자꾸 안전성이 떨어지는 국가나 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안전총괄과에서 선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또 이거 알 권리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걸 알고 있는 시민이 많지 않을 거 같고 풍수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시청 사이트나 이런 홈피나 이런데 좀 계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생생뉴스 보내 주시잖아요, 문자?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데를 통해서 좀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9월 초에 태풍 힌남노로 강남역과 포항에 큰 상처를 입혀서 인명피해가 많았고요. 또 재해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 다행히 우리 구리시는 강수량도 상대적으로 좀 적었지만 어떤 공무원들의 비상 대비를 잘하셔서 이렇게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더 이렇게 대비를 해 주셔서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안전총괄과 2022년 예산서를 보니까 위험 수목 제거 및 폐기물 처리 예산이 한 500만원이 있어요. 안전총괄과 그런 수목 제거 예산 집행 대상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또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위험 수목에 대해서요, 본예산에 500만원 정도 예산이......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집행이 있어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서 있고요. 저희가 위험 수목이다, 안전에 좀 위험하고 또 다른 시설물에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가 가지고 또 이 위험 수목을 또 맘대로 저희가 제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사유물에 속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지금 그 위험 수목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 비가 올 때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중에 하나가 수목이거든요. 그런데 장마철이나 어떤 태풍 철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목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잘 관리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500만원인 것은 좀 너무 적은 거 같애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예산 책정은 좀 해놓으셨는지? 본예산에.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도......

경애

양경애위원

이거 가지고 됩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년하고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렇고 위험 수목 제거가 한 건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민원이라든지 위험 수목에 대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매년 보면은 더 추가를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위험 수목에 대해서는.

경애

양경애위원

다른 것보다 특히 위험 수목은 시장님께서도 언제나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은 이제는 안전을 위협하는 장마철이 예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장마가 수시로 오늘도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더 많은 비들이 갑자기 물이 이렇게 닥쳐서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수목 처리를 위험한 수목 처리를 할 때는 좀 더 체계화 시키고 적당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한 건 있었다는 게 그만큼 잘했다고도 봐야 되는 건지, 뭐가 행정이 잘못된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안전체험관에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다녀왔는데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스스로는 안전을 지키게끔 체험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시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체험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체험관 이런 대상이 시민 누구나 가능하잖아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층은 어디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제일 많이 이용하는 층은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유치원 이렇게 단체로 사전 예약해 가지고 많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현재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개관 이후 연초 1월부터 저희가 개관을 해 가지고요. 운영 실적은 한 1,700건 정도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700건?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1,700명.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1,700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명이죠? 예, 체험 종류가 한 열 가지 정도 되나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프로그램 종류가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화기 사용이라든지 뭐 완강기 뭐 해가지고 한 10개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진, 심폐소생술 또 소화기 사용법. 이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사용법도 다 합니까, 아이들 오면 하나하나 잡고 하는 거?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지진이라든지 태풍 이런 거는 어린이라든지 유치원은 좀 위험해 가지고요, 그거는 못하고요. 성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진 체험이나 이런 거 태풍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 같애요.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 정도 강도구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거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게 전 시장 공약사항이었잖아요? 맞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올해 이거 이제 시설 돼서 하는 거잖아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 입구부터 지금까지 느낀 거 오늘 왜 제가 이 안전 체험관을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 하면 굉장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여기 무료잖아요. 그렇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무료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어. 홍보가 너무 안 돼서 이게 문제고요. 홍보에 적극적으로 홈피뿐만이 아니고 뭐 정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릴 정도로 해야 되고 또 멋지게 꾸며야 돼요. 너무 허술합니다. 그 입구부터 해서 보통 주말에는 “어디를 가야 할까?” 하고 학부형이나 특히 유치부 또 젊은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까?” 하는데 이럴 때 무료고 이렇게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를 유도를 하게 되면 가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나면 난 후에 나와서 그 입구가 보면은 너무 허술해. 좀 쉽게 말하면 어떤 테이블이라도 좀 있어야 돼요, 앉아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티 테이블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음료수 앉아서 물이라도 좀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계절별로 어떤 꽃이나 이런 걸 좀 식재를 해서 “예쁘다, 가고 싶다. 아우, 정말 잘 왔다. 구리시가 이렇게 이쁜 곳도 있고 이렇게 좋은 곳도 있네” 어떤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썰렁합니다, 들어가면. 그리고 체험관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처음 설치했을 때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는 바닥도 선명했는데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주차장도 물론 있어서 차는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바닥이 모래가 좀 많이 있고요. 또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좀 산뜻한 느낌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보완을 좀 더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안전 체험관을 체험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체험하러 오시는 시민들한테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좀 미흡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써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냥 쉽게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입구를 개선을 좀 시켜주세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 체험관은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내라든지 이게 돼 있고 저희가 또 시정소식지라든지 뭐 생생 문자라든지 이런 거를 SNS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입구도 또 바닥도 충분히 개선을 좀 해 주시고 누가 봐도 “정말 여기 잘 왔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고 가족 분위기로 온다는 거를 상상을 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형들은 정말 좋은 공간이 될 거 같애요. 특히 어린아이들 와서 꼭 체험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기 때문에 특히 유치원이나 이런 곳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홍보에 또 그동안 학교라든지 뭐 유치원에 홍보가 좀 미흡했는데 홍보도 좀 노력을 더 많이 하고요. 한번 현장 출장을 가 가지고 필요한 곳이 있나 좀 개선할 곳이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김용현 입니다. 얼마 전에 갈매천을 산책하다 보니까 중앙 하부 쪽에 갈매중앙교 그 하부 쪽에 안전띠랑 방호벽이 있던데 왜 설치가 됐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갈매중앙교 하부에 지난번 집중호우 때요, 지난 8월 초에 집중호우 때 갈매천 저수호안이 세굴 돼 가지고 거기가 조금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 조치로 안전띠도 설치를 하고 또 방호벽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착수를 해 가지고 10월 중순경이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요즘 뭐 집중호우 내지는 태풍 피해 부분이 많아서 사실 전부터 갈매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호안이 붕괴되거나 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안전사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 중복되다 보니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도 않도록 좀 시설물 점검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지금 갈매천에 풀들 지금 예초작업 1년에 몇 번 하시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천변에는요, 연 2회 예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미관상 두 번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 같고요. 더군다나 날씨하고 강우 때문에 굉장히 풀들이 금세 자라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한 번이라도 더 예초작업을 추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천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횟수를 좀 늘리시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연 2회는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상황 봐가지고 예초작업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번 더 3회 정도 하고 3회도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더 풀이 많이 자랐다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갈매커뮤니티를 보면 거기 맘카페가 됐든 갈매지구연합회 카페가 됐든 굉장히 관심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는 오리들이며 왜가리며 심지어는 뭐 뱀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 야생동물에 대한 서식지 부분들은 좀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작업을 부탁드릴게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주의해서 예초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처럼 갈매천이 잘 관리가 돼서 굉장히 지금 갈매 주민들은 이용 만족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나은 좋은 공원이 되길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인창천 복원사업이 혹시 여기 안전총괄과 소관이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인창천 복원사업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민선 6기 백경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전임 시장님 안승남 시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2022년도 4월달에 경기도에 사업 취소한 게 맞죠? 취소 요청.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작년 12월에 경기도에 취소 신청을 해 가지고요, 금년도 4월 말경에 취소 승인이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때문에 국비랑 기금, 도비 해서 145억을 지금 반납하기 직전인데 지금 저번에 한번 들고 오셨어요, 그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설치된 그 복개, 복개죠? 복개 주차장은 지금 현재 1990년대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호우 그러니까 홍수 빈도가 15년에서 20년으로 설정돼서 복개된 복개천입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최근에 집중호우 때문에 규정이 이게 강화돼서 사실 호우 그러니까 홍수 강우 강도가 80년으로 강화가 됐어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 때문에도 지금 복원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는데 간략히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복원을 했을 때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게 해결이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업무를 안전총괄과에 온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생태하천 취소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있거든요. 치수 불안정성이라든지 주차장 미확보라든지 하천 유지용수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생활환경 저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취소 승인 신청해서 취소 승인이 됐는데요. 저희가 봐서는 이 네 가지의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이 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제 복원사업으로 새로 추진한다 그러면은 이제 취소 사유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상급 기관에서도 구리시에서 사업 종결하고 취소를 해서 승인이 됐는데 사업을 다시 추진할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해소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또 용역을 통해서 이게 뭐 간단하게 해소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김용현위원

그렇죠. 정확히 소명 자료가 필요한 거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자료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는 그거를 해서 자문도 받고 용역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취소 사유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몰라도 그거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왜 취소를 하셨는지 그 위에다 상부 공원까지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임 시장님께서 사실 이게 복개천에 상부 공원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공원에서 어떻게 나무들이 수목들이 커 나갈 거며 또 그 집중호우나 이런 상황에서는 월류했을 때 내지는 토사가 흘러내렸을 때 그 또한 방법이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 복개된 하천을 모두 복원시키는 추세인데 왜 그 부분을 단순 주차장 문제로 이거를 취소를 시켰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취소를 시켰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인창천 같은 경우는 사실 구리시 저기 초입 부분만 지금 밖으로 노출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복개돼서 사실상 인창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청계천 사례나 뭐 다른 복개 사업을 모티브로 보자고 하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그리고 여가나 이런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환경유역환경청하고 또 경기도 수자원본부하고 상급 기관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소명 자료를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저도 우리 황홍식 과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 질문 사항에 덧붙여서 우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중단하고 우리 수택동 도시농원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했죠, 지난 민선 7기에서요? 아, 7월에 인계받으셨다 그랬죠, 이 내용을?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 업무가 다른 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한테 이제 업무가 7월 말쯤에 넘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그냥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아주 간략한 질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뭐 어느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뀌었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배제하고 일단은 저희는 안전에 관해서 지금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안전 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창천 복개 구조물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혹시 확인이 되십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이제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D를 받았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D가 나와서 D는 미흡이라는 개념이고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런 안전 문제가 고려가 돼서 정책이 변화된 것인지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 황홍식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에 이 업무를 인계받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실정이나 상황을 다 파악 못했을 거라고 짐작하고 이거에 관한 관련 자료, 현황 이런 거를 조사하셔서 우리 28일로 예정돼 있는 종합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어떻게 종합감사에 다시 요청을 드릴지 아니면 그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할지 그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28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도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답변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 팀장인 도시관리계획팀장 주선호입니다. 도시관리팀장인 김태회입니다 녹지관리팀장인 성기원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주무 차석인 김민재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관리팀의 차석인 배규한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녹지관리팀의 차석인 홍황기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우리 김영도 과장님 뭐 애로사항 있으면 그냥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먼저 도시계획 업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재산 가치가 상당히 상승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재산이 상승이 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 업무 자체 특성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시민들 간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과 공공이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도시의 어떤 계획된 또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어떤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예산상의 이유라거나 또 어떤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실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최근에 실효된 도시계획 시설 또 앞으로 실효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실효된 도시계획 시설은 최근입니다. 최근에 도로가 2개소가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학교가 이제 폐지가 두 군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6년까지 실효가 되는 시설들이 다수가 있는데요. 그 다수의 원인은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공공기반시설들을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6년도 경이면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제가 사실은 사전에 관련한 자료를 좀 봤는데요. 올해가 2022년인데 2026년이 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실효가 된 다음에 그냥 놔둘 경우에 또다시 무분별한 난개발 가능성도 있고 해서 도시의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번 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되는 지역에 대해서 구리시에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저희가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도시 전체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취락지역 내 해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실효가 되면 굉장한 혼란이 야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매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저희 예산 형편상 실제적으로 집행하기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진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또는 존치를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반시설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요. 특히 저희가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도로입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하기 위한 굉장히 기초적인 기반시설이거든요. 공원이나 주차장, 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저희가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해제하는 거는 간단한 얘기지만 도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만약에 폐지되는 경우에 심지어는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할 것인지는 사실 전문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을 어떻게 입안하고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더 큰 피해를 보는 지역도 생길 것이고 또 갑자기 뭐 본의 아니게 이익을 보는 땅도 있겠지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취락지역 혹은 자연취락지역은 도시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게 그 취락지역 성격상 이미 난개발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구리시의 어떤 장기 도시계획 차원에서 면밀하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짜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학교 부지가 2개소가 해제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지역일까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현재 옛 과거 지명은 딸기원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대규모 해제 취락지역으로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당초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입안한 상태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적으로 실효가 됐습니다. 현재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학교 부지로 묶인 게 언제였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2006년으로......

신동화위원

장기 미집행시설이 해제될려면 20년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2002년 2월에......

신동화위원

20년이 돼서 해제된 거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실 20년 동안 내 땅이 학교 부지로 묶인 땅을 누가 샀을리는 없을 테고 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 부지로 묶여서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학교 부지였다면 면적도 상당히 클 텐데 그렇게 큰 면적을 20년 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풀렸을 때 이 지역이 어떻게 도시계획이 수립되느냐는 매우 중요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20년간 오랫동안 그 재산권이 침해가 되었던 그 지주들의 입장도 시에서는 잘 돌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과거부터 신중하게 고려도 하고 검토도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공공과 그리고 주민 재산권이 서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별도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 부지라고 하면 면적이 상당히 클 텐데 그 지역을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했던 그 지주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구리시에서는 그런 거국적인 그러니까 거시적인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 의견에 같은 뜻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추모공원으로 지정된 우리 사노동에도 16만 4,400제곱미터에 우리 추모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여기도 2030년이면 이제 실효가 되는데요. 여기에 많은 토지주분들께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 당연히 못했고요. 뭐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하는 희망 고문으로 힘든 시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아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다고 어제 우리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행감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 증감에 이해관계가 많은 부서이므로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한 계획과 집행 부탁드리면서 계속 행감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을 할 때는 그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사실적으로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법률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도에서 시행하는 셉티드(CPTED)라고 하는 그 셉티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매년 저희가 환경개선이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한 그런 디자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골목길 조도를 개선하고 범죄예방 또 CCTV 설치 또 침입 범죄예방, 안심구역 인지성 강화사업 등 이렇게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드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딸기원 그쪽 일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망우리고개를 걸어서 넘어가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운동 삼아서. 요즘에 또 운동 걷기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구리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 특히 서울 방향으로 가는 쪽에서는 너무 어두워서 부담스럽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가 보셨어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뭐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국도변에 있는 딸기원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기가 과거부터 도시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주민들께서 신경도 쓰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 부서에 도시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신청으로 해서 저희한테 시민 제안으로 이렇게 접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주민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범죄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접수된 현 시점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그 예방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려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 건의해서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요. 거기가 나무가 우거지고 가로등들은 이렇게 인도를 비추기에는 조도가 넉넉치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망우리고개를 넘어 다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환경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는 뭐 특별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문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 전체적으로 경관 쪽으로 보면 우리 농수산물에서 남양주 쪽을 가게 되면 다리를 바로 건너가면 완전히 거기는 불야성이고 훤합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굉장히 칙칙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너무 어두워서 정말 다른 세상인 거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 제가 들었고요. 물론 구리시를 행정을 이끌어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고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관련 부서하고 답사를 해서 한번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물론 신도시하고 비교가 되시지 않겠지만 못지않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시민 제보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뽑아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고 보도난 거예요. ‘구리경찰서 뒷산 3,000평 규모 대형 캠핑장 허가 신청. 보안시설 무방비 노출 논란 ’이거 혹시 도시계획과하고 연관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맞죠?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고 할 거 같애서 제가 그러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 3,000평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린벨트 아닙니까? 이거 캠핑장을 하겠다고 그 시설 허가 낸 거죠? 조금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외 체육시설 그리고 야영장 포함해서죠. 그런 것들을 경기도로부터 매년 배당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야영장하고 실외 체육시설 각 1개소씩 배당을 받고 저희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모집을 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 내용 중에 야영장과 실외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현재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바로 그곳이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사노동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하나는 바로 경찰서 뒤란 말이에요. 특히 경찰서 뒤쪽이 논란이 많은데 3,000평을 경찰서 뒤에다가 캠핑장을 내게 되면 어떤 치안의 문제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노출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캠핑장 설치가 과연 맞는 말인가 하고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정책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 심의위원회가 있죠, 저희 구리시에?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별도 심의위원회는 관련 법상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달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야죠. 그래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고 그래서 잘 선택이 돼야 되고 선정을 잘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현행법상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거기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한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9월이나 10월에 그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선정 기준이나 신청 방향 이런 것이 법에 적합하게 잘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나중에 분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알고는 또 그냥은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의원으로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출하신 자료 21쪽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공공기관 중에서 빅3라고 하면 우리 구리시로 이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경제과학원 이렇게 세 기관을 빅3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대효과가 높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1년 5월달에 구리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로 이전이 되면 상당히 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공공사업을 총괄해서 직접 시행하는 경기도시주택공사 본사가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본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 본사 이전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가 제가 알기로는 약 100억 정도로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저희 구리시에 직접 거주를 하게 되고 그 직원들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경제적 이익도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모 당시에 분석한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도시공사 본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지역 소비 예산 규모가 연간 약 22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경기도시주택공사가 저희 시로 이전한다면 이 말씀을 또 드리기 전에 경기 북도에 공공기관 실질적으로 있는 큰 기관은 사실 없어요. 저희도 그래서 공공기관은 하나쯤은 저희 시에다가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과거부터 많은 생각들을 해왔는데 이 도시공사가 이전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로 유치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큰 기대효과가 있고 또 특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구리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 같애서요. 경기도의회가 여야 동수가 되면서 경기 동북부로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 발족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지금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좀 듣고 제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 확정 이후에 제가 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변경 결정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분기별로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이제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경기도 실무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여기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하고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주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행복센터 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단이 입주해 있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경기도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경기도가 해야 할 일들과 구리시가 협조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분장해서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유치가 차질 없이 갈등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저 구리시에 유치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에서도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질문에 앞서 좀 질의가 길어질 거 같애서요. 존경하는 저희 이경희 위원님하고 김한슬 위원님 시간을 뭐 사전에 말씀드리고 좀 배려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이경희 위원님, 김한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원래 10분씩이었으니까 30분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용현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취지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공무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의무. 의미가 아니고 의무. 가장 첫 번째가 헌법 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게 가장 기본 강령이 되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고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은 공무원 본연의 역할이 아니고요, 국민들의 재산과 권리와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게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발음이 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구리시 내 개발제한구역 내의 그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리시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지난 도시계획과 공문에 의하면 도시계획과-2334 공문입니다. 2019년 1월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그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법령 개정 시까지 불법으로 적발 및 시정명령 처분된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2019년 10월에 단속이 재개되니 그 전까지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2020년 3월 18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다만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이 단속은 유예될 수 있다” 안내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러한 내용은 바로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의 창고시설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 밀집 훼손지 규모, 사업요건 등을 완화하는 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9월 24일날 통과를 하였고요. 2019년도 10월부터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맞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이 내용의 골자를 보면 좀 전에 1만 제곱미터 기준의 그 신청 기준을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를 하고 여러 개 훼손지를 묶어서 신청지 1만 제곱미터 이상 충족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불법 축사 등 훼손지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다면 2019년 10월에 시행했는데 왜 2020년 3월까지 이 강제 이행금 부과 조치를 유예하였느냐 이거를 따져보면 바로 이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과정에서 서류가 있습니다. 뭐 토지 측량, 비율 조정, 설계자료 등 접수 서류가 필요하고 건축사무소 등을 의뢰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한 6개월 가량 소요되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3월까지 10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한 6개월가량을 단속을 유예해 준 겁니다. 맞죠? 이 사업의 신청 절차와 구리시 주변 도시의 신청 현황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화면 좀 띄어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위에 보시면 그 사업 신청 절차고요. 기초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구리, 남양주, 하남시가 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점이 보이십니까? 구리, 남양주, 하남을 자료 요청해서 지금 비교를 하였는데요. 남양주는 97건 접수에 77건 승인, 14건 미승인. 하남시는 27건 접수에 시에서 1건 미승인 됐고요, 4건은 본인들이 취하. 그래서 국토부에 올려준 22건은 모두 승인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구리시는 10건 신청에 모두 구리시에서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미승인 처리되었습니다. 경기도 커녕은 국토부까지도 올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훼손지 정비사업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당초 시설이 주변 도시개발과 악취, 소음 등 민원 등으로 인하여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제 임의로 창고로 무단 변경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토부에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합법적인 시설로 변경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준 건데요.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서 사노동 주민들은 세 팀으로 나눠서 훼손지 정비사업에 다음과 같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모두 6건이 신청이 됐는데 보시면 1팀, 2팀, 3팀 이렇게 나눠졌어요. 거기에 1팀에는 주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 우리 자료 주실 때 실명 좀 가려주시고 또 언급하실 때 실명은 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자료 띄어주셨는데 바로 수정이 가능할까요?

김용현위원

살짝 수정하시겠어요? 그냥 땡땡으로 해주세요. (자료 수정 중) 죄송합니다. 지금 구리시에서 지금 신청한 모두 세 팀입니다. 나중에 뒤에 두 팀은 지금 1, 2차에서 안 된 팀들이 다시 신청을 한 거고요. 갖은 사유로 이 모든 접수 건들을 모두 미승인 처리합니다. 알고 계시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미승인 사유는 첫 번째가 농지법 위반. 이 부분은 주변 남양주와 하남의 경우에는 행위허가 이전에 농지를 처분한다라는 조건부 하에 모두 승인 처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도?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1차 반려 후에 2020년 4월 29일 또 다른 팀이 신청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1, 2 팀이 신청한 다음에 4월 29일날 또 3팀이 신청을 하였고요. 또 1차 반려된 1, 2팀도 7월 13일날 다시 재접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월 16일날 구리시는 이를 다시 반려를 합니다. 사유는 당해연도 8월 14일날 고시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 고시 이게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여기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이 화면에는 공고명, 근거 제한 지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시겠어요? 여기에는 제한 제외 대상 즉, 예외에 대한 항목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전일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개발행위 제한 고시는 8월 14일날 그러니까 e-커머스로 인해서 e-커머스 물류단지로 인해서 개발행위 제한 고시가 8월 14일날 이뤄졌고요. 그렇다면 4월 29일날 그리고 9월, 아니죠. 4월 29일날 신청한 열 분 그리고 7월 13일날 신청한 그 1, 2팀 모두 합해서 왜 이 사유로 미승인 처리된 걸까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먼저 e-커머스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정 부지가 있었어요.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면 지목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축사가 어떻게 보면 사실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서 창고로 쓰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률적으로 창고로 바뀌게 되면 상당한 재산 가치가 상승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사업을 진행할 때에 보상비가 상상 외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행위 제한 고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용현위원

어찌됐든 그거는 구리시의 입장인 거고요. 법률적으로는 지금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김용현위원

아니 행위 제한 고시 이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련 과정 중에 구리시는 국토부에서 유예를 요청한 3월 18일 이후 한시법이 만료되는 2020년 말까지 그러니까 이 법은 한시법입니다. 2020년도 말까지 신청을 해야지 가능한 법입니다. 총 적발 건수와 부과 금액은 22건에 27.1억 강제 이행금을 부과 처분 내렸습니다. 물론 이 부과 처분 내린 분들 외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조치 완료된 주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과에서 관련 공문을 통해서 “훼손지 정비사업이 신청이 있을 경우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안내한 의도는 뭘까요? 미리 안내하셨어요, 이거는. 그리고 시민에게 봉사를 해야 될 공무원이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고 규제와 단속으로 억압을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냅니다. 하지만 다음 구리시의 변론 내용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기각 처분을 내립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그 내용이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고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피고가 수립하고 있는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과 이를 위한 이 사건 고시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사업구역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것은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과 고시는 2020년도 8월 14일이 최초입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북부 테크노밸리 사업도 있지만 이 신청하신 분들은 거기 외 지역입니다. 그거는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최초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맞지 않습니다, 근거가.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리시의 도시계획사업의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 자체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점”. 하지만 지금 구리시의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e-커머스 물류단지는 기획재정부 국가 사업입니다. 구리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업이 무산되거나 유예될 경우에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신청 안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맞죠? 저는 이러한 사유로 구리시의 변론이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법원에 변론한 내용으로 비춰보면 사실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그렇게 처리한 거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그런 내용들을 참작을 해서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 개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 시행령 개정이 너무 늦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한이 그 신청 기한이 한 6개월이나 그 정도 되는 걸로 저희도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신청 도서 내용이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어떤 전문 용역기관이나 이런데 줘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신청을 하더라도 그 기간에서는 접수 받은 우리 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다시 또 보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에 시행령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한시적인 법을 좀 더 연기를 하고 시행령을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위원

지금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너무 짧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았느냐. 실제로 시행령 개정 이후에 주민들이 신청한 거거든요.

김용현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주변 도시에서 신청한 건들은 어떻게 다 접수되고 처리가 됐을까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김용현위원

여기서 구리시의 태도가 나옵니다. 앞선 그 농지법 위반 부분도 타 시의 사례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조건부로 하든 아니면 합의를 하든 모두 승인해줬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잠시만요. 여기 법원 준비 서면을 보면 재량행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리시에서. 자, 앞에는 주민들이 그냥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고 이에 대한 반박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이거는 구리시에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재량행위는 결국에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그 담당 부서 소관의 재량을 지금 의미하는 거 같은데 누구의 재량이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신청 기준이나 결격 사유 자체, 반려 사유 자체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 우리만 이렇게 유독 지금 따지느냐? 아닙니다. 타 시·군 사례는 다 허용해줬고 배려해줬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만 왜 100% 다 미승인 처리된 겁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여기는 지금 사노동만 얘기를 했고 지금 토평동에서도 훼손지 정비사업을 똑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도시계획구역 지정도 안 된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도 안 된 상황에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포함이라는 사유 때문에 반려하셨습니다. 이거는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사유가 맞나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당시에 한강변 사업 대상지는 실질적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아직 보상 절차도 시작도 안 했고요, 사업에 대해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저거 하겠지만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일단은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를 이미 시작이 돼서 선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현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신 거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e-커머스 물류단지는 구리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한강변 도시개발사업도 물론 민·관 합동이긴 하지만 주요 보상 주체는 민입니다. 아시죠? 사업 주체도 보상 대상자도 아니면서 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냥 전임 시장님의 그 사업 추진의 의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자, 공직자의 재량으로 적법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신동화 위원님이 어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못한 행정은 반드시 치유가 돼야 된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먼저 말씀드린 그 토평동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건에 대해서도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노동도 날짜 기한으로 보자면 고시 공고문 기준으로는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그 행정 처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재접수를 받고 국토부는 지금 한시법 적용 기준이 2020년도 말까지 신청된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14건이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검토 중이기 때문에 빨리 이관 처리하고 경기도 이관 처리하고 경기도는 그냥 바이패스인 거니까 처리한다고 하면 지금 강제 이행금 부과된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해소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구리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주민들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당 법률과 괴리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이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고......

김용현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미와 취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적법한가, 정당한 행위인가 그리고 행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이거를 지금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렇죠?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추후의 행정 처리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시행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련 시민들하고 저희하고 정기적으로 하여튼 미팅을 통해서 건의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이런 애로사항들 좀 전달을 하고 이런 게 다시 시행될 수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제도가 이게 굉장히 괜찮은 제도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간담회까지 열어가면서 이걸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시에서는 이거를 다 반려했다고 하면 대서특필감입니다. 다른 지금 어디냐...... “훼손지 정비사업이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이걸 재 추진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기사가 떠요. 이게 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거든요. 구리시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는 못할지언정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뺏을 수는 없잖아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명심해서 저희가......

김용현위원

이 건 때문에 사노동 일대가 참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27.1억. 그 잠깐 동안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 27.1억입니다. 1,000만원씩만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받아도요, 하늘이 노래집니다. 하지만 27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럼 우리 김영도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수택동 882번지 수택고등학교 옆에 우리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한참 진행 중인데요. 개요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개요는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개요 말고 제가 그럼 관련 부서다 보니까 이제 협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타워 관련해서 우리 건축가와 협의 회신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설명해 주시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한테 이제 협의를 한 사항이 2021년 5월 16일 정도 됩니다. 회신 내용이 뭐냐 하면 야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로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낸 게 있고요. 건축심의 할 때는 반드시 최종 심의 전에 사업계획 승인 전에 그 경관 심의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게 혹시 우리 과장님의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그 근거가 명확한가요, 그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이 사업 추진하는데 좀 문제점들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주 출입구가 수택고 정문 앞과 마주 보는 것을 우리 학생들 수업 환경에 대해 좋지도 않고 학교 측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반대한다는 의견 알고 계십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우리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최초 이게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준공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대규모 택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출입로를 그때 전체적으로 교통 심의를 받아서 진출입로를 예정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정된 곳이 지금 그 고등학교 앞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그 사업시행자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출입구를 그 의견을 아마 받아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좀 출입구를 옮기는 걸로 지금 이렇게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방금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사업 부지가 그 지구단위 변경하는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법에 저희 국토법에 보면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도로 용량이 도로 폭이 확대되는 경우나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에도 이 조항 때문에 지구단위 공동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정도만 확인하고요.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영호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최영호입니다. 질문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정경학 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장 박홍만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박대승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정수 팀장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자,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거에 보면 구리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도 참 굉장히 1년 동안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런데 이거는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건지요,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가입해 놓고 사고가 났을 때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가입 현황은 시에서 일괄 가입해서 구리시민이 구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사고가 나셔도 저희가 접수해서 보상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부담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자부담 없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신청만 하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시에서 산정한 보상금액에 맞게끔 저희가 산정해서 보상해드립니다. 보상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사가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보상을 해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조건은 그냥 구리시민으로 주민등록증만 돼 있으면 어디서 사고 나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 사고가 본인 과실이 있고 저기 시설물에 대한 과실이 있는데 그런 여부를 따져서 보상해주고 구리시민은 아무 데나 다른 데 가서 사고 나셔도 보상해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제도를 얼마만큼 시민들이 알고 계시나요?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자전거동호회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실제적으로 보상 건수 들어오는 거 보면 그래도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거...... 이게 연령 제한은 혹시 없나요? 그냥 자전거는 사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령이나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자전거 보험도 혹시 뭐 이렇게 제한이 있을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 자료에 보면 14세 미만은 저희가 제외를 하는데 그 현황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14세 미만은 이게 상법에 의해서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 14세 미만은 보험급 지급을 무효로 한다고 그러더라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은 약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러면 14세 미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자전거 저희가 전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니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아니면 우리가 차도로 다니다가 뭐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자전거를 타기만 하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일단은 보험 접수되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참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다른 과에서도 할 때도 시민안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 보험도 이렇게 있으니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많이 마음에 안심이 좀 될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든든한 느낌이 들 거 같애서 이거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생생뉴스라든지 시정소식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다 이렇게 배너로 이렇게 올려놓든지 해서 시민에게 알 권리 충족을 해주시는 역할을 있는 걸 몰라서 못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그렇게 부서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가로등, 보안등 뭐 이렇게 이런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지금 도로과 소관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꽃길예식장 있는 데 거기에 가로등이 최근에 그러니까 요 근래 뭐 조금 됐긴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큰 등이 가로등처럼 생긴 등이 굉장히 아주 다닥다닥 붙은 그 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도로과 공사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들어와서 그 차원으로 해준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어쨌든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설치는 도로과에서 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요, 설치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도로과는 그 등 설치는 잘 모르는 부분이겠네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관리를 안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상권 활성화였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은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알아보니까 토평삼거리 입체화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지금 담당 과에서 LH랑 지금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토평삼거리 같은 경우가 토평삼거리 입체화 같은 경우가 그전부터 처음에 거기가 지금도 차가 많이 밀리고 있어 가지고 예전에 구리시에 그때 어느 담당하시는 분이었죠? 그때 최대한 그거를 빨리 입체화를 정부에서는 왕숙지구 되면서 그때 같이 한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땡겨서 할려고 최대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때 제가 바깥에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들어서 그때 윤호중 의원실에서 근무할 때 그거를 관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을 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돼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올해 1월달 LH하고 협의 중이라고 아마 추진 현황 보니까 1월달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벌써 한 7개월이 지났는데 혹시나 그 뒤에 추진 일정 변화가 있는 건지, 현재 어떤 부분을 협약하고 있는 건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정은철위원

도로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균형개발과.

정은철위원

균형개발과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런 균형개발과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저거를 또 한 번 여쭤볼게요. 갈매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확인을 좀 전에 해 가지고 왕숙천 부분에서 갈매천까지 연결된 부분은 이제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도로과라 해 가지고 여쭤보겠는데 지금은 갈매천 자전거도로를 통해가지고 별내역을 갈려면은 위에 불암천1교인가 그리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를 또 이왕이면 좀 갈매천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를 하나 만들어 주면은 바로 별내로 올라갈 수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민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물론 도보로 가시는 분들은 다행히 그래도 징검다리가 놔져 가지고 되게 편해졌어요, 그리로 넘어가는 게. 그런데 자전거길은 거기가 끊겨 있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길 하천 건너편은 남양주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향후 거기를 이왕이면 또 남양주랑 협의를 해서 남양주도 자전거도로를 이왕이면은 별내역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하나 이쪽으로 만들든지 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 쪽은 다리만 하나 놓으면 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 별내역 출구까지에 진출입을 하게 해달라고 자전거도로 민원이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갈매연합회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예전부터 했었는데 문제가 남양주에서 자전거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양주가 다행히 이번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남양주하고 협의를 했고 남양주에서도 구리시가 협조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교량으로 넘어가야 될 거 같애요, 밑에 하천으로. 그러니까 위로 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도로로 가면?

정은철위원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래서 하천변을 타고 올라가는 거로 지금 저희가 가설계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남양주 구간을 확인하고 저희가 도로상 선형상 붙일 수 있는 검토안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의견을 여쭈어보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건. 아니 어느 날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길래 “어, 저기는 무슨 공사인가?” 해서 알아보니까 남양주도 거길 자전거도로를 연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남양주 입장에서도 분명히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타고 굳이 그 도로까지 저 위에 다리까지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별내역을 올리는 길을 100% 만들 거 같더라고요. 이왕이면은 저희도 거기랑 협조를 해서 우리 구리 쪽에 있는 시민들도 이왕이면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때 역까지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되면 참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지금 긍정적으로 남양주랑 이게 추진되고 있다니까 그건 참 좋은 소식이네요. 끝까지 잘 신경 써서 지켜봐 주시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저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도로과 하면 맨홀 뚜껑 침수나 이런 거 민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잠깐 민원 받은 제보받은 걸로 그냥 저도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코스모스 삼거리에 있는 청아석재 앞에 있는 맨홀 뚜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주변하고 한강 삼거리에서 한강 쪽으로 빠질 때 강변북로, 거기 1차로 맨홀 이런데 보니까 주위 침수가 조금 심하게 돼서 운전하시는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핸들을 틀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는 얘기까지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시민 안전이랑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차피 도로라는 거는 솔직히 한 번 설치하면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계속 보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민들 안전이랑 직결된 부분이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 위원 또 다른 제보 하나 들어온 게 이거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방지턱 부실 시공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데 뚝방길 쪽에 있는 방지턱 부분하고 이제 구리 보건소 쪽 앞에 있는 인창고등학교 있는데 길 있잖아요? 보건소하고 도서관 있는데.

예.

정은철위원

거기 있는 방지턱이 아마 한번 보수를 했는데 그게 망가져가지고 다시 또 재보수를 하는 걸 목격을 했대요, 얼마 전에. 그런데 지금 또 그 상황이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보를 해주신 분의 얘기는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얘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써서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예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정은철위원

아, 그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그게 최초에는 예전에는 과속방지턱 역할도 하면서 차도 사이를 보도를 놓는데 험프식이라고 해서 돌 같은 거 놔서 가게 한때는 또 그게 유행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노약자나 유모차가 못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들이 다니면서 과속방치턱 역할보다 더 세지니까 다시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 도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규격에 맞게 설치했는데 그 과정보다도 그때 그때 상황에서 예전에 했던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이렇게 실수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욕구가 변한 거에 따라간 거라고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행감장에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어쨌든 시민의 작은 소리도 대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혹시라도 그런 세금이 새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런 것도 엄연히 지적하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생각을 해 가지고 알렸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저희 주 오늘 질문은 아까 자전거도로였는데 아주 희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우리 정은철 위원님, 저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뽑아왔거든요.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방지턱 인창동.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특히 인창고등학교 앞에. 거기 지난번에 맨홀도 이렇게 크게 뚫려 있었는데 바로 연락했더니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방지턱은 상당히 높아요, 항상.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왜 그렇죠?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가 닿거든요, 조금만 속도가 약간만 더 붙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기가 유독 두껍고 높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차도용하고 주거용이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많이 낮췄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낮췄는데도......

경애

양경애위원

굉장히 높았어요.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과속방지턱이 가운데가 높고 중간에 또 완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총 우리 시에 주입기가 몇 개가 있죠? 스물하나? 스물한 개 있네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총 스물한 개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 13쪽. 스물한 개가 있죠? 수동식이 있고 전동식이 있고. 구리시청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청 안에 자전거 주입.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몇 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얘기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시청에 보면 성남시청에나 이런 데 보면 몇몇 시청에는 안에 기본으로 자전거 공기 주입기를 설치를 해 놓거든요. 그리고 홈피에도 띄워놔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빵꾸가 나거나 이랬을 때 물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기본으로 설치대를 좀 해 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에 여덟 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 예, 시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근처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제안합니다. “시청 안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자전거 쉼터에 대해서 잠깐......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 하신 분들하고. 구리시 어떤 하천변으로 자전거도로가 모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가령 갈매동에서 왕숙천변으로 자전거 이동이 가능......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이제 불암천 공사를 하면 가능해지죠.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은 아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지금은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해 주셔서 저도 조금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자전거를 이용할 시에 자전거 휴게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휴게소나 어떤 편의시설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또 있는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게 자전거 휴게소하고 쉼터 개념이 있는데요. 쉼터는 말 그대로 자전거 가다가 힘들어서 잠깐 쉬는 개념이고......

경애

양경애위원

휴게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휴게소 개념은 가서 생리 현상이나 이런 것도 해소도 하고 말 그대로 공기나 이런 압도 체크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런 시설이 있는 게 휴게소인데 실제로 구리시는 쉼터가 저쪽에 왕숙천 위쪽으로 사노동 위쪽으로 하나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휴게소는 구리시에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없죠? 이런 것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쭉 있으면 그곳에 쉼터는 아니더라도 자전거 휴게소 같은 어떤 편의시설 이런 것이 거기에 공기주입기도 역시 있어야 되고 또 음수대 같은 것.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 오고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중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진정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좀 설치를 해줬으면 하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추가로 갈매동 주민들이 자전거로 별내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연결 계획을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남양주 구간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할 거 같고요, 내년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저희가 임시 설계라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용암천. 그 용암천 횡단하는 교량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남양주 별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경애

양경애위원

그게 필요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위에 차도로 넘어가면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천을 이용하는 게 제일 나아서 아마 용암천을 이용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 구간이 완성이 되면 남양주시와 이렇게 잘 협의하셔서 그 용암천을 횡단하는 교량도 한번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저거 좀 짧게 하나 물어볼려고요. 구리시에 보면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올해가 끝나는 기간 아닌가요, 계약이 혹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저단형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립형, 저단형?

정은철위원

저단형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단형은 올해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5년이었고 완료가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줬습니다.

정은철위원

연장을 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앞전에 한번 민원조사를 여론조사를 하긴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왜냐하면은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보통 거기 다들 돼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위험한 부분은 좀 애기들이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작은 애들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쪽에서 보는 차들은. 그랬을 때 애기가 이렇게 돌면서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게 됐을 때 직접 일단은 사고 위험도 있고 제가 이거는 직접 느낀 건데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구리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옛날 아웃백 있는 건물 앞에 거기에 또 그 저단형이 설치가 돼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구리초등학교 쪽에서 나오셔 가지고 큰길이랑 접촉을 해서 우회전해서 왕숙천을 건널려고 할 때 보통 보면은 앞에가 큰 도로다 보니까 돌다리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보통 속도를 꽤 내거든요, 힘을 받을려고. 그런데 이렇게 좌측으로 가 가지고 저 위에서 돌다리에서 차가 내려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저단형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차가 여차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모르고 쓱 나갔다가 저도 깜짝 놀라서 사고 날 뻔한 적이 한 두 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민원인 신분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그걸 제거 요청을 했더니 “안 된다” 하셔 가지고 “그럼 이동이라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일부 이동을 제가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거기는. 차가 여차하면 안 보이다 보면은 바로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약 기간은 그때 제가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향후 그거는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 가지고 혹시 어떻게 됐나 해서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연장을 그럼 얼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4년 연장된 겁니다.

정은철위원

4년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아, 길게 됐군요. 하여튼 그거는 이미 연장이 돼서 뭐 어떻게 방법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진짜로 실효성이 있는지와 그것 좀 하셔서 다음에 향후에는 연장을 한번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이미 뭐 연장이 됐다니 그건 더 이상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네요. 대신 그러면은 좀 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특히, 애기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옆에 근처로 인근으로 붙어있는 거는 필히 이동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그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사유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구리시가 광고 현수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빨리 빨리 뜯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현수막을 달고 싶다는 분들도 “그럼 어디다 다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많이 정비 차원에서 연장을 해준 거고요.

정은철위원

그래도 저희 시가 운영하는 보통 저단 말고 지정게시대 큰 게 보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남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꽤 있거든요, 거기도?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런데 선호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단을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도 실제적으로 거의 다 있어서 실제로 구리시만......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또 요구하시는 분들의 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좀 전에 말했듯이 최소한의 안전하게끔 그런 광고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경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한번 봐 주시면 이게 자전거도로거든요. 지금 공원 왕숙공원 도로인데 지금 이렇게 파손이 돼 있었어요,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장을 아예 방문을 해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들이거든요. 한번 쭉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지금 도로가 파손된 곳도 있지만 좀 자전거도로 자체가 많이 낡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혹시 과에서 이런 현장을 혹시 나가서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파손된 부분은 저기 탄성 포장이라서 실제로 인도 부분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자전거도로 부분이 오른쪽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해 나고 이럴 때 나가서 보수가 있으면 저희가 또 예산이 들어갈 때는 저희가 공사로 발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해당 과하고 확인을 좀 해주셔서 이게 또 그냥 우리가 낮에는 좀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또 저녁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으시다가 혹여라도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도로 자꾸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안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해요. 지금 구리시의 주요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웬만하면 다 설치가 돼 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자전거도로는 사실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애들 요즘은 퀵보드까지 많이 타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전거도로가 도로하고 맞닿아 있으면 그러니까 도로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신호등이나 표지판이나 관련 판넬들 뭐 도로 안내 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기둥이라든지 아니면 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나 자전거 이용하면서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거는 안전상 큰 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실제로도 거기서 많이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여지가 없을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통은 자전거도로 구간 내가 아니고 자전거도로가 끝나고 차도가 4차......

김용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전거도로가 한가운데도 있고 뭐 옆에라도 있고 보통 자전거도로 안에는 그런 시설물들이 없어야 되는데 유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바로 붙어있으면 이게 유격이 없다 보니까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자전거도로에다가 싣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주로 갈매동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경우를 LH에다가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도로시설물들이라 어쩔 수가 없다. 이전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구장창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심각한 안전 문제라.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 주변에는 사실 지금도 자전거도로 설치를 하고 있어서 안쪽에 설치를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게 맞고. 그런데 지금 갈매동 같은 경우는 진짜 바깥쪽에다가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오셔가지고 점검 한번 하시고 만약에 그거를 이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좀 설치를 다른 쪽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안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니까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28페이지 ‘구리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있는데 전에 주례회의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갈매동에도 지금 경춘북로 주변 거기는 전신주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거 전에 한전하고도 심각하게 뭐 민원을 보내고 싸우기도 했지만 사실상 주민의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어차피 그 선로 자체도 지금 없어지는 갈매역세권 구시가지의 예비 선로였기 때문에 사실 존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을 하시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중화를 해주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전에 주례회의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전하고 LH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LH는 본인 구간 외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한전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지중화가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LH보다 한전에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용현위원

전력 개통도를 한번 보시고요. 갈매동 쪽으로 오는 전력선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갈매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중화된 선로로 분명히 다시 들어갈 건데 굳이 거기에 남겨둘 이유가 없거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 부분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밀어넣고 있는 건데 갈매동에 2저류지. 저류지인데 굉장히 쓸모가 없습니다. 길쭉하게 수변공원도 만들 수 없고 지금 풀만 잡풀들만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거를 그 앞에 이제 상가들 하시는 그 상가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 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도로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주차장 설치는 또 그것도 균형개발과입니다.

김용현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균형개발과.

김용현위원

균형개발과에요, 또?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복개해서 주차장 만드는 거는 또 균형개발과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 도로과는 도로 유지보수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쪽에다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앞에 말씀드린 두 건은 한번 챙겨주시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사실 지중화 부분들은 저는 그냥 만약에 필요 없는 전력이라고 하면 없애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의 안전 문제는 꼭 국장님이 한번 현장 나가셔 가지고 답사하신 다음에 좀 심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 의견에 한마디 덧붙이면 우리 지금 전선·전화선 지중화 현황이 검배로 경춘로 지중화 1차 구간, 국도 43호선 그리고 수택동 한양수자인 주변 도로만 이렇게 완료가 돼 있는 거로 자료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앞으로 우리 구리시 전역에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이 공사비 부담 비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먼저 말씀하신 구리시 내의 지중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공공택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중화를 저희가 조건으로 걸고 또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해도 저희가 지중화를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 지중화가 논의한 시점이 한 3, 4년이라서 그 전에 허가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이게 한전에서 있는 가공선로는 실제적으로 구리시에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만 가공선로를 지중화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통신사 이런 데를 일컬어서 한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중화 요청 건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한전에서 이 부분을 오케이 했을 때 사업비가 5대 5입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5대 5로 하는 거보다 다른 신청하는 시·군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복구 작업을 지원을 해서 하게 되면 가점이 있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구간은 54대 46 이렇게 지금 구리시가 54%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전에서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54라도 빨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물론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고 집행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사비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시의 세금이 좀 더 절약되고 더 아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뭐 추가 질문하실 겁니까?

정은철위원

하나를 잠깐......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혹시 이게 인도나 무장애길도 도로과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좀 이거 제가 직접 또 본 부분에 대한 걸 얘기드리는 거라. 앞전에 한번 저도 나가서 보고 했는데 인창초 옆에 더�� 올라가는 언덕길 아시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에 인도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얼마 전에 처음 알았거든요. 인도가 옆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일단은 인도임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를 거 같더라고요. 거의 다 차도로 다니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더�乍�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젊은 부부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동이 좀 불편한 어르신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는데 그나마 있는 인도를 도로가 아닌 안전하게 내려오려면 계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린이공원 옆에 하나 있고 내려오는데 계단으로 이렇게 조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옆쪽으로 혹시 조경 쪽에 무장애길처럼 이게 혹시나 가능한지? 왜냐하면은 제가 직접 유모차를 끌고 한번 거기를 이쪽 올려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로 언덕길 상당히 경사도가 있는 데를 내려오든가 아니면 안전하게 올려면은 저 반대쪽으로 빙 돌아서 와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여기를 저도 그동안 차 가지고만 다니다 보니까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거기 지역도 한번 나가서 보셔가지고 무장애길이 가능한지만 한번 그거를 한번 봐주셔야 될 거 같애가지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고 저희가 교통과나 그다음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구간을 도로 폭을 확보를 하면 도로의 최소 폭이 1.5에요. 1. 5인데 지금 거기 이게 도로부지이긴 하지만 그 빌라 들어가는 그 빌라 쪽에서가 저희가 1.5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들어는 가는데 나올 때 돌려서 나올 데가 없어서 그 민원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은철위원

아니 제가 말한 거는 이 좁은 도로를 건들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계단 옆쪽이 지금 보니까 조경석 같은 거 이렇게 쌓여가지고 녹지로 돼 있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무장애길로 이렇게 돌려서 가능한지 그걸 여쭤본 건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거기가 내려오게 되면 일단은......

정은철위원

도로를 건들자는 건 아니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개설 이런 거 보다도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좀 다시 해서 저희가 협의되는 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샵이 지어졌을 때 거기까지 꼼꼼히 한번 봤었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약간 놓쳐졌던 부분인 거 같고요. 그럼 어쨌든 저희 더샵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라도 이미 버려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26일 우리 교문지구 우성아파트 일원에 큰 싱크홀이 발생했었는데요. 어떻게 완전히 복구됐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현재 완전히 복구가 돼서 이제 교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아직 시민들은 완전히 복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해 다니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고요. 아직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간의 원인과 또 복구 과정 또한 그와 덧붙여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제가 이제 복구가 됐다는 게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 교행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당시에 제기됐던 민원이나 이런 피해보상 부분은 이제 그거 역시도 이제 균형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거는 거기에 여쭤 주시고요. 저희는 교행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차량의 교행 부분이 아니라 안전에 관해서 좀 질문드렸고요. 물론 차가 교행한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이 확보됐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께서는 또 다른 가능성 뭐 또 다른 싱크홀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우려들 하고 계신데 그 부분들 좀 개운하게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실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하철 공사 그 부분은 이제 균형과에서 담당하지만 실제적으로 싱크홀 발생 여부나 이런 거는 저희 도로과에서 그 사건 이후로 저희가 이제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파 탐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GPR 탐사인데 이게 땅속으로 전파가 나가고 들어와서 해서 실제적으로 공동 부분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싱크홀이 발생되는 데가 주로 이제 대형 공사장 옆이나 아니면 비가 왔을 때 상·하수도관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토사가 흘러가면서 발생이 되는데 그 뒤로 저희가 GPR 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올해 한 부분에 의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싱크홀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조금 전에 GPR이라고 그러셨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주 정기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 도로에 안전을 확신하시고 하신다면 그 주변에 현수막도 좋고 뭐 싸인도 좋습니다. 완전히 복구됐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안심하고 다니셔도 된다는 거 좀 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문2동에 있는 백문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한쪽에만 인도가 설치돼 있고 맞은편에는 보행 공간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 시에 차량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백문초교 근방은 아파트 쪽으로는 인도가 돼 있어서 덕현에 사시는 분도 자제분들은 이제 그나마 안전한 보행로로 이동하는데 건너편에 있는 주택가에서 나오시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도 설치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고 검토를 하는데이게 도로 폭이 최소 3미터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반대편에 인도 놓는 거는 또 상가랑 협의 이런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이 조금 올라오다 보면 조금 덕현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애들이 가끔 쓱쓱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되게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실제적으로 차 속도도 예전에 민식이법에 의해서 많이 줄기도 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이 보도 구간에 이런 스텐실 포장으로 해서 이 녹색이나 이런 걸 좀 진하게 해주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서 아무튼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 요구해서 반영되는 안으로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어린이 통학에 대해서도 이런 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답변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비단 이 백문초등학교 한 군데만 말씀드릴려고 이걸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구리시 관내에 있는 전 지역의 학교들 뭐 초·중·고 구분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통행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셔서 그리고 또 물론 구간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게 해주셔야겠지만 뭐 동일한 매뉴얼을 준비해서 적용해서 보행로를 좀 설치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을 줄 수 있고 또 학부모들에게는 안심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더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우리 이후 일정이 좀 빠듯한 관계로 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대범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대범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답변에 앞서서 담당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광 교통기도팀장입니다. 김형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동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그럼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하기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9대 의회 들어서 4건의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자2사거리 야간 시설물 추가 설치 요구 그리고 백문초교 앞 도로시설물 철거 요구 건, 그리고 남양저축은행 앞 버스 쉘터 설치 요청의 건, 그리고 구리시립묘지 앞 버스 정류소 상·하행 버스 쉘터 요청의 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위험성 해결을 위해서 묵묵하게 하지만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현장을 직접 챙겨 시민들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적극 행정을 펼쳐 참 행정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신 우리 교통행정과 김대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민원이라는 게 시기가 있고 또 시한을 다투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빠르게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세요? 정은철 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가 원체 통과 교통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특히 출근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7시에서 9시 그때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가 다르게 교통량이 분산되지 않아서 구리시 곳곳에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교통체증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매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반가운 기사를 봤는데 구리시에 스마트 교차로 25곳 시험 운영이라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내용 중에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경로인 교문사거리부터 구리암사대교까지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향후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서울 양원지구 등 신규 신도시 입주가 본격 시작되면 구리시 내 통과 교통량 증가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란 관측이다”라고 써 있더군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구리시 구도심 구간의 정체는 정말로 매우 심각하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심각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또 하지만 반대쪽으로 저쪽 갈매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신내동 방향으로 북부간선도로와 공릉동 화랑로를 이용해서 서울 지역으로 출근하시는 이 갈매동 주민들께서도 정말 거기가 아침에 정체가 심각해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알고 계시다면은 어떤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혹시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리시 ITS 구축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5개소를 설치했고 올해 하반기까지 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갈매동 쪽은 현재 갈매동사거리와 솔막사거리 2개소에 대해서 정체 구간이 심한 곳 두 곳을 지금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담터사거리하고 갈매역사거리 2개 교차로도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 초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ITS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운전자들한테 그 부분 정체 부분에 대해해서 우회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럼 2개는 기 설치됐는데......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추후 지금 그거로는 설치가 아직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두 곳에 추가 설치를 할 예정이시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 설치되는 거는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게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교차로 그게 조금 전에 잠깐 설명했듯이 어떤 교통량 같은 경우를 이제......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저장해서 송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들한테 네비게이션이나 교통방송이나 그런 부분으로 전달이 돼서 아마 정보를 듣고 그런 부분에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은철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면서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서 꼭 반드시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런 스마트 교통시스템 같은 신호체계를 통한 교통체증도 당연히 일정부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로 출근하는 버스노선 자체가 원체 열악하고 차량도 부족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에 말 그대로 만원버스를 이용해서 이중으로 고통을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버스 차량 증차가 일단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서울이랑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어떤 대책을 찾아본다 치면은 제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 본 거는 현재 운행 중인 차량만으로도 보통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최소한의 배차간격으로 조정 가능한지 그거를 좀 확인해 봐 주시고 그리고 저도 거기 아침, 출·퇴근 한번 나가서 이용도 해봤지만 75번하고 75-1번이 항상 붙어다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갈매에 계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맨날 기차놀이한다고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점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더 배차간격도 조정이 가능하시면 줄여보시고 75번, 75-1번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중복되지 않게 제가 보기엔 그래도 한 5분 간격으로 출발은 하시는 거 같애요, 따로따로 갈매역에서. 그런데 갈매역을 돌아서 나가서 또 새우개삼거리인가요? 그쪽 마지막 갈매를 돌고 빠져나오는 데.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쯤 오면은 원체 구간이 짧다 보니까 신호에 한번 걸리고 또 앞 차가 먼저 가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다 보니까 서서 또 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한 5분 정도 간격 출발하시다가 끝에서는 만나서 가는 거 같애요, 항상 보면 버스가. 그러니까 그것도 버스회사 측이랑도 한번 자리를 가져서 한번 원인도 파악을 해 보셔서 그 간격도 한번 조정을 해보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갈매역에서 석계역으로 가는 75번하고 75-1번 화랑대역으로 가는 그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차놀이 운행한다고 그게 따라붙어서 같이 그 부분을 보시고 얘기하신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 관련해서 민원을 저희가 2021년도 접수를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했는데 사실 75번하고 75-1번이 75번은 외곽으로 가고 갈매지구의, 그다음 75-1번은 시내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수렴했을 때 자기네 부분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이 만약에 그 부분이 만약에 통합이나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통합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배차간격을 줄여가지고 가는 걸로. 그런데 그 부분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 부분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 측하고 출발 시에 아까 따라붙은 부분에 대해서 출발 시에 출발 저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도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사노동에 버스 공영차고지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버스 경기여객 버스나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서울 시내로 500미터 안에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중에 버스 공영차고지가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것도 공영차고지도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갈매역세권개발이랑 같이 한다고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혹시?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정은철위원

그건 아닌 거예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그건 별개고 지금 보상 협의 중이고요.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경기도의 지금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의신청이 되면 올 연말까지 협의가 거의 되고요. 내년 2023년 안에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거는 꼭 필요한 거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선거 때 거기를 갈매역 뒤에 가서 보니까 75번, 75-1이 따로따로는 나가더라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들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저 앞에 가서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둘이 붙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시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뭐 10분 터울로 출발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프드백을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한번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하여튼 그거는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 간단히 말씀드린 이유는 인창 더샵아파트 아시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 앞에 같은 경우도 저도 몇 번을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보행 신호등이 없어요, 그 앞에.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길 건너편이 버스정류장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녁에도 나가보니까 나름 큰 거기가 왕복 6차선인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를 무단횡단들을 하시더라고, 보면은. 낮에는 원체 차들이 많으니까 안 하시는데 저녁에는 보통 그냥 넘어가시더라고, 차 통행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거기는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내리셔가지고 서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인창초까지 내려갔다 오시든 아니면 교문사거리로 올라갔다가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거기 교차로가 없어서 혹시라도 아직은 사고가 없는데 혹시라고 이제 바깥에서 약주를 좀 하시고 오시다가 집에 퇴근하시다가 무단횡당하다가 무심결에 거기서 큰 대형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 아닐까요, 그거는? 거기에 신호등을 횡단보도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는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리 더샵 그린포레 아파트더라고요, 그게. 더샵 아파트가 사실 오늘 내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2015년도에 407세대가 입주를 해서 그 이후에 저희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건으로 저희가 경찰서에 3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운영체제가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교통 정체가 좀 심하다는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건축 당시에 그 심의 당시에 횡단보도 협의 시 우회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횡단보도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부결 의견이 된 겁니다.

정은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당시에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거였으니까 일단은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우리가 신호체계나 교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한번 더 그거를 추진해서 경찰서에서 만약에 반대를 하신다면은 저도 적극 도울테니까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됐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저희 담당 팀장하고 도로교통시설공단인가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의뢰도 했고 또 앞으로도 경찰서하고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시민들 위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시간을 길게 써서 좀 답변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면......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정은철위원

저도 적극 도울테니까 저한테 지속적으로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추진 사항을.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문제를 더샵 아파트 부분에 대한 횡단보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한 10분 내로 마무리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문 시간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우리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리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매년 지자체를 상대로 교통안전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걸 지수로 만들어서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게시공고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구리시의 도로 연장은 총 151킬로미터이고요. 2020년 기준입니다. 사고 건수가 642건에 사망자 수가 4명, 부상자 수가 915명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같은 등급의 지자체 49개 중에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등급으로는 B등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통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중심인 시대가 이미 지났고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행자와 관련한 교통안전지수가 구리시가 안타깝게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구리시의 교통행정이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차량 흐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행자 중심 입장에서 몇 가지 건의드려 볼려고 합니다. 우선 갈매동 관련해서 갈매동이 신도시이잖아요? 신도시인데 갈매중앙로 소위 복합청사 앞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구리역 앞에 구리우체국 앞에 있는 횡당보도 전방향 동시 신호체계를 갈매복합청사 앞 그 갈매중앙로사거리에 한번 채택해 볼 것을 요청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상당히 중요할 거 같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건너갈 수 있다면 불법 무단횡단을 미연에 막고 오히려 보행자의 교통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문사거리에서 인창초등학교 사이에 횡단보도가 전혀 없어서 사실상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사실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버스정류장을 만들어놓고 건너가지 못하게 하면 사실은 최소한 150미터 이상을 걸어서 우회해서 버스를 타야 된다고 하면 잘못된 교통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보행자 입장에서 시정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인창초등학교 앞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아침에 인창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실버교통봉사단도 나와 계시고 학부모들도 나와 계신데 아이들의 자유분방함 때문에 이렇게 인창초등학교 앞쪽이 아니라 동문굿모닝2차 아파트 쪽에 교통섬 있는 쪽에 보면 워낙 횡단보도 앞에 보행로가 좁아서 아이들 두 세 명만 서 있어도 꽉 찹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동문굿모닝 아파트 앞에 있는 담하고 보행로 사이에 있는 화단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나무를 베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녹지공간을 우리 아이들이 조금 안전하게 통학 시간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데 전임 시장도 현장을 방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무슨 사유인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셨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녹지공간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통학 시간에 좀 이렇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호가 바뀌기 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거니까 그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대원칸타빌이 준공을 앞두고 최근에 그 교통 삼거리에서 북부간선로 나가는 쪽 방향으로 대원칸타빌로 들어가는 신호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넣고 있는 거 같습니다. 뭐 만들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기존에 소위 인창4리라고 하는 원래 그 자연취락지역에 원래 예전부터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가 있었던 것을 없애고 대원칸타빌로 들어가는 신호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인 거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거 같습니다. 대원칸타빌 아파트에만 주민이 사는 게 아니죠? 동네로 들어가는 횡단보도를 없애고 대원칸타빌 아파트로 들어가는 횡단보도를 새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은 아무리 봐도 적절하지 않은 민원인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예약을 해놔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일단은 첫 번째는 질의라기보다는 감사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오랫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고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올 여름이 참 더웠는데 제가 이제 의회 출·퇴근하면서나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현장 가면서도 저희가 여러 번 봤는데 그때 봤을 때도 참 엄마가 아이랑 손 붙잡고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저축은행 앞에 버스정류시설 거기가 숙원사업처럼 이렇게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설치하기가 왜냐하면 이 상호신용금고를 가리게 돼서 보통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다른 곳도 한 곳, 제가 두 곳을 민원을 받아서 두 곳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곳은 그분이 이제 본인이 가게를 닫으시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은 물건을 적치하시고 이러셔야 돼서 어렵다 이래서 본인이 가게를 곧 닫을 거니 닫고 나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셔서 그 이후 거 좀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후 거 보면 지금은 남양저축은행 앞에 버스정류시설을 설치를 완료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참 이 팀에서 교통시설팀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노력을 해서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했었을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더 의지를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버스정류시설을 설치해서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 햇빛 가리거나 비가 올 때 거기 안으로 조금 들어가셔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다리시고 해서 아이하고 같이 손 붙잡고 기다리는 엄마에게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으시니까 좀 교통시설팀이 애쓰셨다 이렇게 그 시설을 사용하실 때 그렇게 알아봐주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애써주신 분들한테 팀장님 이하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구리시에 마을버스가 몇 대인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버스가 저희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미래교통, 구일교통, 행복운수 해가지고 총 25대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52대?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52대 중에 갈매동으로 가는 마을버스는 몇 대인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매동으로 가는 버스는 미래교통 2번하고 2-2번하고......

경희

이경희위원

미래 게 2번, 2-2번.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2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번하고 2-2 미래교통에서 들어가는 이 2대인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혹시 마을버스 지금 이렇게 이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자진해서 수익성이 있어서 들어간 건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을 사전협의해서 같이 다니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혹시 지원을 해주시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지원......

경희

이경희위원

얼마나 해주시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021년도 기준에서 저희가 3개 업체에 대해서 8억 5,00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을버스 교통 세 군데 구일하고 미래하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다가 연간 8억 5,000을 지원을 해주시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히......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매년 틀리겠지만, 예.

경희

이경희위원

특별히 지금 갈매동으로 들어가고 있는 미래교통에 2번, 2-2번을 위한 지원이 또 혹시 따로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마을버스는 다 지원이 들어가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거는 2-2번만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2번만 지원을 해주시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 예산이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시민의 소리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에 관련돼서 나온 대부분의 민원이 우리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큰 노선버스 일반버스로 했지만 마을버스라는 건 사실은 시민이 불편함에 시민의 다리고 되고자 해서 운행하는 게 마을버스잖아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야말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큰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거 이게 고속이나 뭐 이런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교통에서 안 들어가니까 작은 마을버스로 움직이는 건데 편리성 때문에 마을버스가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불만이 모니터링 혹시 해보셨나요? 이거 다 들어보셨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와 가지고 그 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경청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럼 혹시 지원을 해준다면 관리·감독은 하고 계시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현재 노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3년 가까이 지금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운영사항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희가 이제 각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경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해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지원이 52대에 8억 5,000이잖아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 지원이 한 대당 얼마 가격으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당 3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차 보유 대수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매월 저희가 정산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52대도 그 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별 지원해주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점검을 하시고 교육을 하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마을버스 기사들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 있나요, 서류를 보신 적이나? 제가 시간이......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허가를 들어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각 기사들에 대한 부분에 인적 사항이나 그런 걸 저희한테 접수하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제 이 글들을 다 올라온 걸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들을 많이 하냐 하면 이거는 갈매동으로 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신 걸 보면 마을버스가 난폭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발이고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을 마을버스가 대신해주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편리함을 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걸 타야 돼서 시민들의 무기고 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또 쓰고 계시고 또 문제는 배차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았는데 배차시간이 여기서는 보면 간격이 20분에서 30분 뭐 10분에서 20분, 어떤 거는 최소 이제 최대를 말씀을 드리는데 뭐 10분에서 40분, 20분에서 40분 뭐 이런 식으로 배차간격이 있는데 사실 보니 최대 시간에 배차간격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배차시간도 제각각 또 어떤 분 올리신 거는 꼬리 달기 한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기차놀이하는 거처럼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처럼 분명히 “연이어서 바로 바로 도착해서 오히려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셔서 굉장히 오히려 아니면 말고 그래서 심지어 갈매동에 사시는 주민이 호소하시는 건 갈매동은 구리 이 시내로 들어올려면 차 노선이 많지 않은데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주말에는 또 배차시간이 너무 띄엄띄엄 이다 보니까 남편이 부인을 출·퇴근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민의 소리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사진까지도 다 올려놓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사진을 다 올려놓고 여기 보면 “이렇게 꼬리를 달고 마을버스가 앞에 가고 나면 그 뒤에 또 마을버스가 따라 오더라” 이렇게 해서 제보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지금 불만이 굉장히 높고 이런데 이거를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전체적으로 배차간격 또 운행하는 기사들의 어떤 운전 습관 이런 것들. 목숨을 걸고 마을버스를 탈 수는 없잖아요. 마을버스를 탔을 때 안정이 되고 걱정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출·퇴근을 어떻게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말까지 들었냐 하면 “버스 기사들이 초보운전이 많다”. 대형을 처음 따서 마을버스 버스 운전기사를 노선버스를 할려면 마을버스 이력이나 또 군대에 가서 그런 뭐 어떤 걸 할려면 이 이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이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치는 코스로 마을버스 운전을 많이들 한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문제, 문제, 문제인데 이렇게 하다가 사고라도 나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담아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런 부분에 또 제안을 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지금 한 대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독점으로? 갈매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대니까 오히려 그 한 대가 더 배짱 운행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초래하는 건 아니냐? 그럼 경쟁을 좀 붙여줘라” 이런 의견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갈매동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차량은 또 시내버스도 있고 마을버스가 한 대가 있는데 이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에 대한 불만 사항 불친절한 사항은 계속 접수가 되는데 점차적으로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말씀대로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배차간격이나 그런 부분은 관련 마을버스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자격관리나 저기 경쟁을 붙여서 늘리거나 이러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선을?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시민복지를 위해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원이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편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감독될 수 있도록 꼭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10분 내로 마무리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문 시간을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앞선 위원님들이 이렇게 갈매동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과장님도 워낙에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이 사노동 차고지 버스차고지 이 부분들 언급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게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정확히 지금 면적이 증가가 된 건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말씀입니까?

김용현위원

예.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3,000평인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3,000평입니다.

김용현위원

3,000평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허가가 제대로 안 난 건가요, 그러면?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허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용현위원

민원?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그 보상 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있고 내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되게 답답한 게요. 항상 내년이었거든요. 항상 내년이라서 만약에 내년에 안 돼 있으면 과장님 제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아시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책임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거는 진짜 약속하셔야 돼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너무 오래 참아가지고 사실 갈매동의 숙원사업입니다. 그 사노동 버스차고지가 왜 중요한지는 갈매동을 사시는 분만이 알 거예요. 서울 버스를 유입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또 그게 되지 않으면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짧게나마 짧게 짧게 버스는 있긴 하지만 앞서 위원들이 워낙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시피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도시의 그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두 번째가 최근에 4호선 별내 거기가 별가람역이 지금 개통이 됐고요, 4호선. 그다음에 8호선이 이제 곧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갈매지구에서 4호선을 연계시킬 수 있는 버스 편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호선이 개통이 되더라도 거기로 지금 다닐 수 있는 버스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주변 지하철역 그러니까 도시지하철역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4호선 별가람역까지의 그 남양주-구리 간 버스가 지금 절실한 실정이고요. 8호선이 개통될 시점에서는 신내와 별내역을 순환하는 순환버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당초에 갈매지구연합회에서 주장했던 버스 노선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느끼시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필요성을 느끼고 안 그래도 저희가 별내선 구리역 준공이 얼마 안 남았고 아마 내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가람역 4호선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내년에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서울 진입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남양주하고 적극적으로 버스 편에 대해서 노선 정리를 하셔가지고 뭐 4호선만 타더라도 서울 중심으로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서울역이라든지 핵심 중심 역까지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고려하셔가지고 남양주하고 그 버스노선은 꼭 정립을 해주셔야 돼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환승센터 구리역.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이것도 8호선 개통 시점에 환승센터를 개설을 할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게 지금 국토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공간은 있는데 광역 편이 없어요. 앞서서 과장님께도 몇 번 제가 건의드리긴 했는데 내년도에 지금 용역은 발주를 하실 거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할 겁니다.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용역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프로포즈하실 건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김용현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 뭐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버스 가지고도 광역버스 그 노선 입찰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추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구리는 한 편도 못 받았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부족한데도 더 못 받아오니까 저희는 더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허탈감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주시고 그 용역을 추진 후에 내년도 사업이 됐든 그 내후년도 사업이 됐든 지속적으로 광역입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광역으로 교통편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광역환승센터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 때 그 의견들이 나왔어요. 경춘로 지금 주로 광역 편이 많이 다니는 백화점 앞에 그 대로변 경춘로 앞에 있는 교통편들을 연계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 인프라가 너무 좁다. 여건이 안 된다. 안전상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문제도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버스노선에 대한 별내선 관련해서 준공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노선 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그 내용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광역교통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대한.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간 버스 환승 체제가 꼭 필요할 거 같애요. 뭐 수도권 순환도로 상이 됐든 뭐 주변에 환승센터는 많잖아요? 수도권 순환도로 상에도 몇 군데 환승센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하기 어려울까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그 지금 환승센터 부분은...... (옆에 있는 팀장을 바라보며) 균형개발과인가요?

김용현위원

아, 그런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위원

아니 공간적인 부분들은 균형개발과가 맞고요. 버스 편 노선이 있어야지만 그 환승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잖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전에 이재명 도시자 방문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꼭 서울로 가기 위해서 출·퇴근을 서울로 하기 위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게 아니고 서남부권 경기도 서남부권에 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집 지역입니다, 거기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차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편이라든지. 하지만 외곽순환도로 아니, 외곽이 아니죠. 수도권 순환도로 내지는 대체 고속도로 내지는 외곽에 대체 도로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정체되는 구간을 회피해서 출·퇴근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제가 한때 송도로까지 출·퇴근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중랑구에서. 그 출·퇴근 버스는 정체를 피해서 한참 돌아가더라도 수도권 순환도로 위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정도가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서남부권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된다 아니면 서울로 진입해야 된다라는 편견을 버리시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좀 운임이 더 나가더라도 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광역교통 환승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퇴근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출근하는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님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 그게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그거 고려하셔가지고 광역은 사실 1, 2년 안에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폭넓게 용역을 하시더라도 좀 광범위하게 설정하셔가지고 동부권을 묶어서 하시든지 그런 좀 중장기적인 교통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체나 버스노선이나 시민들에 대한 교통 뭐 환승센터나 그런 관련 부서에서도 추진하겠지만 저희도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인 사업이라 하면 사노동 차고지 문제, 그다음에 지금 개통된 도시철도와 연계하는 마을버스 문제, 마을버스 내지는 그냥 일반버스 문제, 그다음에 환승센터에 접속되는 그 광역버스 문제 그리고 외곽 수도권 순환도로에 연계되는 광역버스 환승체계 이거까지 다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체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해결되도록.

김용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양경애 위원님도 신청하시고 우리 김한슬 위원님도 신청하셨는데요. 양경애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갈매동 시내버스 노선 또 갈매동 버스 차고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추진해주실 수 있으시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저는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57사단 그 앞에 있는 코레일 땅 맞습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쪽으로 인창동 일원 659-3번지.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어느 정도 조성하고 있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저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말씀하신 부지는 인창동 부대 앞에 폐철도 부지입니다. 지금 거기 개발제한구역인데요. 약 3,000평으로 3개 업체가 남양주하고 광희통운하고 미화운수가 입주를 희망해서 저희가 당초에 2020년도에 추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했고 국유재산이므로 국가철도공단과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21년도 7월 작년에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하고 그해 8월에 조성을 위한 협약을 택시조합 업체와 체결했으나 국토부에서 사실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사전협의 시에 저희가 그 소유권을 저희가 택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토부에서 “소유권을 매수를 해야지 가능하다” 해서 지금 보류한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짧게 짧게 그냥 설명도 좀 짧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 보류 중이었는데 3개였는데 두 군데가 지금 팔렸어요. 법인택시 중에 남양운수하고 광희통운이 땅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빨리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데 제가 뭐 여기 개인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크게 택시 공영차고지를 위해서 어쨌든 추진했다가 지금 이제 진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해 없이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을 했는지? 보류 중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쯤 더 진척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지금 보류 사항은 어차피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구입할 경우에 그 부분도 이제 매수할 경우에 생각을 했는데 그게 40억이 들어갑니다, 사실.

경애

양경애위원

40억?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서는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남양운수하고 지금 말씀하신 광희통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게 아마 팔려서 그쪽에 부지 때문에 팔려서 저기인데 지금 보상비를 그쪽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공영차고지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만나면은 얘기를 해요. “의원님 이거 좀 빨리 좀 조성해주세요. 이렇게 보류 시간이 길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검토해서 추진을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암사대교 출근·퇴근길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근 신도시 개발로 출근 시간 때 우리 시를 통과하는 차량이 급증하면서 구리암사대교 구간 교통체증이 심각해서 당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출·퇴근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때도 이렇게 별내지구와 다산 도시가 들어섰고 또 앞으로도 왕숙천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더 복잡해질 것이 뻔한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나 밀리는 그 시간대에 그쪽을 통과한 일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다녀보면 저도 다녀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크게 생각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양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암사대교까지 출·퇴근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인근 남양주 별내라든가 다산지구에서 유입되는 그 차량으로 사실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이 관련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 아까 말씀드렸는데 ITS라고 지능형 교통체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들에게 그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자료를 신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체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운전자들에게 정보를 줘서 우회도로나 그런 부분을 지금 정보를 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혼잡 통행료 징수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저희가 또 2회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체에 대한 용역을 혼잡통행료에 대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아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 뭐 구리-안성 간 경부고속도로도 이제 곧 개통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별내선도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 교통체증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두 가지네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설치하고 혼잡통행료 이 두 가지로 과연 될까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실시해봐서 지금 전국에서는 부산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남산터널 그 부분에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고 도시교통촉진법에도 혼잡통행료에 대한 부과·징수 내용이 있어서......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또 시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도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323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액은 300명 정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그렇다 보면 지금 예산을 잘못한 거잖아요. 어쨌든 초과됐어. 그렇죠? 23명이 더 초과됐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작년도 3명 초과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지금 이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지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여전히 많고 고령 운전자와 비고령 운전자를 위한 시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2020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72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 가운데 23.4%. 상당히 높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가 이거를 좀 잘하고 있나 살펴봤더니 경남 창원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실버마크를 배부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어요, 혹시 실버마크?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방송에서 한번 보도 자료 본 거 같습니다. 양경애 위원 예, 그 실버마크 표시로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지금 보면 화면 보시면 그림이 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 더 내려가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앞쪽 창에 붙이는 스마일 실버마크 또 고령 운전자와 비고령자 또 교통기관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정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화를 했어요. 뒤쪽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버마크 사용을 희망하면 창원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또 이달부터 한 1,500장 정도를 소진할 때까지 그냥 무료로 배부한다고 하니 과장님 이런 시책을 우리도 한번 어때요?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창원에서 실버마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해 6월부터 고령 운전자 차량에 대한 부착할 수 있는 실버마크를 수도권 중심으로 현재 저희가 지금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시는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는...... 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조에 보면 스티커를 고령 운전자에 대한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지원 안 했지만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조례대로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조례에 따라서 일을 좀 펼치시라는 말씀입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부터 계속 이렇게 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다들 피로해 하시고 아마 좀 피로가 누적되신 거 같습니다.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10분씩만 말씀하셔도 우리 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맨 마지막에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시간가량 또 기다렸다 하시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0분 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문은 얼마든지 저희 계속할 거니까요, 그거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한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제가 올해 7월달에 보고자료 주셨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참 교통행정과가 제가 만약 공무원이었다면 그렇게 꼭 피하고 싶은 그런 업무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 교통환경 조성, 교통사고 예방, 출·퇴근 교통체증 해결,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 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라서 어떤 사람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어떤 사람은 신호등을 없애 달라. 참 일을 열심히 해도 참 어떤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보람을 못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일단 먼저 사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제가 7월달에 요청드렸던 내용인데요. 장자2사거리 다시 말해서 우리 토평동 장자공원역이죠. 그렇죠? 장자공원역 인근에 공사를 하면서 최근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사실 길도 미끄럽고 철판이 깔려 있어서 또 어둡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넘어지거나 빗길에 하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 비전문가로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지 못해서 단순하게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과정을 한 달 반 정도의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해결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타스(TAAS)라는 것을 보면은 사실 우리 주요 교차로마다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모든 민원들을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근거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업무처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화면을 지켜보시는 시민분들에게 교통사고와 관련된 민원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 절차를 좀 소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아마 부서에서 해당 민원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근거자료가 아마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김한슬위원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인데요. 이게 요즘 카메라가 좋아서 이게 좀 밝아보이는데 사실 실제로 가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어둡고 또 바닥이 철판이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현장 답사를 몇 번이나 가셨죠? 많이 가셨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몇 번 담당 팀장하고 갔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꽤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에프터 사진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훨씬 밝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예, 기존에 없던 조명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아마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 측과도 협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을 방문하고 또 관련 업체랑 또 경찰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저기를 해결을 했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주의 신호등인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이게 보행자 신호등인 걸로 보이는데요.

김한슬위원

보행자 신호등이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발광이라고 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발광표지판입니다.

김한슬위원

추가로 이것도 2개 정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래서 제작도 별도로 하고 시간을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지역 저도 주민이지만 사실 이 지역에 어떤 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참에 많이 해결이 된 거 같애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입니다. 아마 되게 힘드실 걸로 예상은 돼요. 저도 수택동, 교문동 지역에 상당히 오래 거주하면서 오래전부터 참 문제기는 한데 해결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어떤 교통사고 발생 위치나 어떤 현황을 살펴보면 다행히 사망 사고는 없었으나 굉장히 많은 차 대 차, 차 대 사람 특히 차 대 사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수택3동 주민센터 인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근처는 학원도 몰려있고 또 병원도 몰려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길은 좁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하여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철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아까 행정복지센터 그 근처 학원가 아마 김밥천국 있는 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맞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계속 확인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서 가서 확인했고요. 경찰서하고도 계속 지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좌회전이나 신호체계에 따라서 이제 시민들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돼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알고 문제를 알고 지금 협의해서 그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작년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있었던 것 중에서 수택동 행복주택 주변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완료가 됐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완료 다 됐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저도 근처를 가보면은 굉장히 정비가 잘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하다 보면은 인근 운전자분들이나 또 상인분들의 반발도 좀 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 현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운전자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아무래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16개소가 있습니다. 지정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아무래도 운전하는데 불편하고 시간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위해서는 그거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한슬위원

저도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이 어린이보호구역 설정하고 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인분들 설득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지금 봤더니 지금 오늘 기준으로 구리시 열린시장실에 시민들이 민원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길을 정비해주세요, 신호등 이전해주세요, 이전을 반대합니다, 횡단보도를 이전해주세요, 이전을 반대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런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많은 민원이 지금 접수되는데 말씀하신 것에도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또 그 현장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이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유지할 사항은 유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 문제니까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요즘 택시 잡기가 많이 힘듭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택시를 운전해주실 분이 많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거보다 수입이 택배를 배달한다든가 대리운전을 한다든가 이래서 우리 지금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운전을 안 하시고 다른 일을 하셔서 그런 거라는 보도자료도 있고 한데요. 저 역시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기사님들께 “뭐가 불편하신 점이 있나요?”라고 여쭤보면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휴게소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전 개인택시조합 회장님께서는 숙원사업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택시기사님 휴게소를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 휴게소라는 부분은 현재 개인택시조합이라고 사무실이 있는데 그 택시 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이 부지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협소하고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지금 택시조합하고 또 법인도 있고 이제 개인택시도 있지만 저희가 총 구리시에 개인택시가 한 600대가량 되고 법인이 한 260 정도 되는데 총 860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택시 쉼터를 앞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조금만 더 자세히 여쭤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치 같은 부분 얘기하시면 택시 LPG충전소 내나 아니면 그 근처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 부분 좀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계획 잡고 좀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한 가지 더 우리 돌다리사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쪽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게 에어컨 나오는 휴게실 잠깐 쉼터 개념이죠. 그런 거를 좀 많이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 그쪽 소관 업무 감사할 때도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아이타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타워 아까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의 의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 해당 소관 부서에다 다시 묻고요. 지금은 시간도 늦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토평동 아이타워 교통영향평가 접수 후 각 부서와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타워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민원 서류가 저희가 5월달에 올해 5월달에 접수되어서 저희가 바로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 등 13개 부서하고 경찰서, 소방서, 구리남양주교육청 등 3개 유관기관에 사전 의견 조회를 해서 저희가 그 2개월 후인 7월달에 저희가 최종 내용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의된 내용 중에서 일반적인 사항 외에 주요한 협의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의견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토평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및 결정에 적합하도록 시행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수반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 및 절차 이행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구단위 변경사항은 들으셨겠지만 도시계획 질의 때 들으셨겠지만 차량 아이타워 출입 허용 구간과 이번에 들어온 심의 신청으로 들어온 출입 구간이 상이한 내용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도로과에서 그 보도에 대한 사용권, 관리권 귀속 그다음에 소방서 부지 내 소방도로 출입구 폭을 상향해 달라는 그런 기타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의견을 조회한 결과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쉽게 말해서 협의된 내용의 결론은 반려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달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의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말씀 그대로 반려입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반려 전에 혹시 전문가의 의견이나 상위 결재권자의 방침을 받고 반려하셨나요? 혹 그렇다면 그 방침 내용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반려됐고요. 그 결재가 전결 규정에 교통행정과장이 돼 있어서 제 명의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교통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떤 이유로 반려하셨는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에 출입 구간 그 부분이 상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사전 검토 및 본 심의안건, 심의 절차 이행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려한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교통영향평가 반려 전 협의 부서 및 제출의 반려까지 걸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에 접수해서 7월에 했으니까 한 2개월 걸렸고요. 13개 부서하고 유관기관 3개 기관에 대한 사전 의견을 조회 받았습니다. 2개월 걸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반려 사유가 발생하고 즉시 조치하지 않고 2개월이나 지나서 반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서류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라든지 저희가 심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종합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부서하고 3개 기관의 유관기관에다가 의견을 받다 보면 그 기간이 최종 받기까지가 한 2개월 걸려서 그 부분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다시 접수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접수를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초에 저희가 접수해서 지금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 관련 부서의 사전 의견과 유관기관 의견을 들어서 동일한 뭐 내용으로 의견을 처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자료 화면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조금 전에 우리 심의를 해야지만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화면을 띄워드렸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25조4항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심의가 필요 없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3호에 획지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사업 부지는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를 말한다” 획지. 그러니까 한 필지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필요 없는데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자꾸 그 이유를 들어서 반려를 한 거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 법에 의해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각 부서에 이제 사전 의견을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대한 뭐 결정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그 의견을 저희가 사전에 조회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두 개 소관부서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지금 이 아이타워 구리 아이타워 건립 사업이 사실 제 생각으로 우리 구리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구리시에는 약 한 1,500억원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은 또 환수할 수가 있고요. 이런 큰 사업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사업을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지연되는 거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문드렸고요. 혹여라도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다른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제가 드린 질문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보충 답변이 있으시다면 서류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감사중지

21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기 자동차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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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인기입니다.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류소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미선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기 과장님 우리 질문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혹시 업무 보시면서 힘든 점 애로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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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우리 주차관리에서는 주된 저기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도심지에 예전만 해도 주차라는 차량에 대한 생각이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한 지금 30년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 지금 우리 구리시가 0.9 정도의 세대별로 차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세대별로 한 대씩 갖고 있는데 이 구도심지에는 주차장 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 확보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어려운 점 많으시겠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그럼 빨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럼 혹시 거주자 우선 주차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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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혹시 이문안저수지 뒤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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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쪽 같은 경우 보통 원체 도로도 좁은데다가 거기가 뭐 주차선도 그려져 있지만 보통 그냥 임의적으로 막 자리 확보를 위해서 보면 오토바이 대놓고 막 하물려 자전거까지 대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물론 일방통행으로 해놓긴 해가지고 그나마 다니긴 하는데 거기를 제가 가끔 다니다 보면 많은 요구사항이 “거주자 우선 주차를 여기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요구가 많이 있던데 혹시 그런 민원이나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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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정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혹시 그러면은 혹시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여지껏 안 했다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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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어떤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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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이 이면도로가 6미터 이상 도로면 소방차나 주행이 양방향이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6미터 도로하고 이면도로가 8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8미터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만약에 그려줬을 때 양방향이 통행이 어렵고 그럼 일방통행할려면 경찰서하고 또 안전 심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주차를 그려 줬을 때는 정식 규격으로 그려줘야 되면 주차 면수가 더 줄어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주차 그려주면 지금 거주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미거주자는 주차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더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혹시라도 하게 됐을 때는 거기가 이제 주차를 허가가 되는 순간 도로 폭이 좁은데다 혹시라도 비상 상황이라면 우리 큰 소방차나 이런 차가 접근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그리고 암암리에 지금 안 그려주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차를 이렇게 대게하는. 그런데 그것도 참 어렵네요,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상태를 방치하자니 진짜 큰일이 났을 때는 아예 지금 차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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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렇다고 거기를 아예 또 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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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정은철위원

특히 구리시는 주차가 진짜 아까 처음에도 말씀 주셨지만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특히 수택2동 쪽하고.진짜 항상 저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 고민을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공원 같은 경우를 파서 지하를 주차장을 놓든지 아니면은 저런 멀티스포츠 같은 센터 파서 주차장 만들고 덮고 흔히 말한 검배공원에 있는 주차장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제일 빠를 수밖에 없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네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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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산이 굉장히 한 대당 한 1억 5,000에서 지하로 했을 때는 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을 사서 주차빌딩도 하는데 이 주택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공서에서 살려면 평가로 받기 때문에 이 주택을 매입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하여튼 저도 나름대로 한번 최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 논의를 통해서라도 어떤 해결책을 한번 차근차근이라도 찾아서 가야 될 거 같고 내년에 혹시 수택2동 같은 경우도 서가산이나 뭐 그쪽 수누피인가? 그쪽 공원 쪽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가 무슨 사유지 쪽이라 반대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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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우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으로 이중으로 저기 된 시설을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가 주로 맞는데 구도심의 지하로 아직 주차장 시설로 돼 있지만 아직 안 돼 있는 예산 부족으로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용역을 지금 실시해서 12월달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또 한 방법은 지금 물론 공유주차장도 저희가 많이 늘려가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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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공유주차장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협약을 맺을 때 어떤 그에 따른 인센티브나 뭐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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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조금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간이 지금 약간 물론 거기 특성상 약간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지금 보통 22시 같은 경우는 10시 같은 경우면 솔직히 좀 늦다고도 판단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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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대다수가 아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보통? 거기 위에 들어와 있는 이런 단체들이라든지 다 빠지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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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쪽 수택3동을 거기 지역으로 말하면 그쪽은 거주 아파트 단지가 많고 학원가가 많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수택3동은 그렇게 많이 밤 시간을 이용하는 거는 없고요, 월 주차가 좀 많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래서 22시라고 돼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10시보다 좀 더 앞으로 좀 더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시가 운영하는 데부터 좀 더 앞으로 시간을 이용 시간을 좀 넣으면은 좀 더 주차가 원활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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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시간을 이렇게 얼핏 보니까 약간 몇 군데가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운영시간 같은 경우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 가지고 이용 가능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물론 그만큼 거기다 또 혹시라도 우리가 물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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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 이용하시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이용 못해서 차를 방치하고 전화 안 받고 막 그런 얘기를 또 들어서 학교 측에서는 그 개방하는 자체를 많이 꺼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뭐 등록제로 가든지 아니면 그걸 하시는 분에 대한 정확한 그거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뭐 예를 들어 1회든 2회든 경고 조치 후는 아예 주차 못 하는 거든 어떤 뭐 제재를 가해야 되니까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일단 당분간은 공유 쪽 주차장을 조금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좀 그나마 주차난의 해소가 될 거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그것도 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현장에 나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또 이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문들 안 하시다가......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민원이 방금 딱 생각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갈매동은 신도시 계획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단지에 보통 별내 같은 경우는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와 그다음에 건물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주차가 이제 횡렬 주차가 가능한데 문제는 갈매동은 인도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양방향 통행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를 상가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혼합되어 있잖아요? 1층 대부분이 상가이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주차해서 주차 위반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고 해서. 혹시 그런 블록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처럼 앞서 이제 정은철 위원님 말씀은 하시긴 했는데 거주자 우선처럼 획을 그어 놓고 일단은 그럴려면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야 되는 좀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일방으로 만들어도 크게 불편함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바깥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시행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면수가 정식 규격을 만들면 면수가 첫째적으로 줄고요. 그러니까 거의 50%가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거주제하면 일단 회전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주자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거주지 안 하면 다른 차가 와서 그 없는 시간에도 대는데 이 거주자는 그 시간을 자기 사유지화시키는 그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차도 못 대고 그런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김용현위원

아니면 뭐 공영주차장처럼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인건비가 상당히......

김용현위원

그렇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인건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따라지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 주택 상가 블록 같은 경우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상가와 그다음에 입주민 간에 다툼이 있어서 뭐 일부 건물주분들께서는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그 주차 빌딩을 그냥 월 주차를 끊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좀 강구를 해보시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주차는 사실 뭐 주차난을 겪는 곳이 사실 구리시밖에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시 안에서도 주차난이 어마어마했고 또 차 때문에 어떠한 그곳 동네를 가지 못하는 이사 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삶의 만족도 하고도 또 직결되는 문제고 해서 꼭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그 시민이 아니듯이 아파트도 다 모자라긴 하지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주차 공간을 좀 넓게 확보하고 또 꼭 그분들이 활용하지 않더라도 뭐 요금을 받든 안 받든 일방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그 주차에 대해서 풀어주는 또 배려도 필요할 거 같애요. 그러니까 뭐 그곳에 불법 주차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이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17개소가 있습니다. 노상이 8개고 노외가 9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공영주차장 중에서 주차요금은 모두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단 한 곳은 지금 현재 시운전 중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인창중앙공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거주지 땅 지역은 상업지역인데 거기는 거주지가 있어갖고 거기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일단 지금 시운전에 들어가 갖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운전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인창중앙공원 주차장이 언제 준공이 되었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가동 운영한 것은 2022년 1월달부터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특별히 인창중앙공원만 무료로 운영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상가 지역의 외고 주택 시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고 조례에도 주차장 조례에도 필요시에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일단 좀 정상화되고 거기 좀 주차난을 좀 해소하고자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왜 주차장 수입은 특별회계로 우리 교통시설 확충이나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뭐 도로시설,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 뭐 주차장 설치비, 관리비, 뭐 운영비로 사용되는 재원이기도 한데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방향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무료로 운영되더라도 우리 주차장 시설 관리비도 소요될 텐데 그 재원이 되는 주차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가 사실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형평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좀 상황을 봐서 주차난을 상황을 봐서 검토해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충분히 검토하셔서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 뭐 특별회계 재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또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19분 감사중지

21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수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김은선 팀장입니다. 주택팀장 김상수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흥배 팀장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기일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장철호 팀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앉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위 대원칸타빌 신축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착공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세영지역주택조합이라고 칭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되었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뭐 소위 추진위원장 조합장이 이렇게 뭐 조사받는 일도 있었고 또 재산상의 다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소위 세영주택조합 사업 관련해서 피해자 모임에서 제출한 민원 서류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이분들 주장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54명 중에 실제 땅을 매도한 사람이 15명, 지주 조합원이 39명. 그런데 매도한 15명 중에서 잔금을 못 받은 사람이 12명, 한 푼도 못 받은 사람이 3명, 지주 조합원 39명 중에 한 푼도 못 받은 사람이 12명, 잔금 못 받은 사람이 3명 또 분담금 납부 예정자 24명 중에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 이런 집계표를 가지고 와서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 준공 전에 자신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구제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건축과에서 정말 분하게 억울하게 피해 본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지금 대원칸타빌 현장에서 당초에는 세영지역주택조합에서 지역조합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안 되면서 대원에서 이 부지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신동화위원

경매입니까, 공매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공매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공매로 받았는데 대원 측에서도 이제 조합 측에 어떤 보상을 줄 이유는 없지만은 도의적인 명분으로 피해받은 조합원들한테 일부 보상금은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를테면 원래 세영지역주택조합 측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계약을 해서 일부는 계약금도 받았고 어떤 분들은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이 땅이 공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권리주장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재판 소송도 진행하고 그랬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관련한 서류를 일일이 다 나열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이 자리에서 시간도 짧고. 그래서 이 피해자 모임 분들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소위 간담회를 하셔서 이분들의 주장을 철저하게 좀 들어주시고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도 좀 가려주시고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구제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원 측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뭐 가능하면 대원 측하고 피해자 측하고 또 시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공되기 전에 다만 얼마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됐든 법적인 책임이 됐든 책임이 주어져서 조금이라도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권리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대원칸타빌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인창초등학교 인근 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대원 측에서 여러 번 시공 협의도 하고 도면도 제출하고 관련한 경관심의도 하고 했는데 사전에 심의하고 협의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인창초등학교하고 연접해 있는 공원에 원래는 공원부지가 학교부지보다 조금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면서 학교부지하고의 경계에 매우 위압적인 돌로 쌓인 석축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매우 위압적이기도 하지만 어린이공원이라고 조성하는데 매우 높은 석축을 쌓아놔서 오히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인창초등학교에서 시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의회에도 송부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학교 측에서 연락하기로는 29일날 학교 측과 시공사 측과 시하고 간담회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어린이공원이라는 근본 취지에 맞춰서 또 초등학교하고 연접해 있는 어린이공원에 매우 위압적이고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석축이 다른 대체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이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건축과하고 대원 소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이 석축을 봤는데 한 높이가 2미터 정도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맞습니다. 높은 쪽은 더 높은 쪽도 있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회의 결과는 일단은 석축이 좀 너무 높으니까 한 2단으로 해서 밑에는 한 1.2미터로 하고 위에는 좀 높이를 더 낮춰서 레벨을 밑으로 내리는 거로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일단은 협의는 했습니다, 현장하고는요. 그런데 이거 갖고 저희도 9월 29일날 학교에서 간담회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다시 토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경관위원회 심의 도서에 나타난 도면하고 실제 시공한 현지의 상태가 다르다는 점이 제가 보기에도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도서 한 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으면 시공 변경이 되려면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시공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위압적인 석축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 안전에 매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대원 측의 입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어린이공원이라고 만들어놓고 2미터 이상 되는 석축을 쌓았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강당에서 보면 앞이 막혀버립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바라보이는 조망권까지도 막아버리는 대원 측의 사전 설계 변경 허가 없이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원 측하고 다시 협의하셔서 거대한 석축이 아닌 이를테면 조그만 포트로 돼 있는 나무라든가 꽃을 식재할 수 있는 뭐라고 하던데요. 호안블럭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아이들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걸로 다시 한번 협의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석축으로 마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석축 앞에 어린이 접근을 못 하게끔 높이 한 2미터 정도 펜스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앞에 펜스가 있기 때문에 석축까지 학생들이 접근을 못하고요. 또 어린이공원도 상단에도 높이 한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 펜스를 아래, 위에 이렇게 양쪽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은 또 저희도 거론하고 있고요.

신동화위원

아이들에게 펜스는 접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접근을 오히려 유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석축을 쌓아놓고 펜스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어른의 기준인 거 같애요. 그렇기도 하고 석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조그만 화단 조경할 때 쓰는 작은 석축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최소 1톤이 넘는 거대한 석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각적으로도 어린이공원에 적합한 소재는 아닌 거 같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저희가 호안블럭 같은 거로 다시 변경하는 거는 다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일단 첫째도 어린이 안전, 둘째도 어린이 안전, 셋째도 어린이 안전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대원 측의 입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어린이 안전이 먼저 고려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공동주택 현장 안전관리 및 지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공동주택 현장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지금 사업승인 나간 현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대원칸타빌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잠깐 다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서 공사하는 현장은 한 군데가 있고요. 인창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지금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철거가 진행중에 있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한 군데가 있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이거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현장에서 그 옆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소음 같은 거.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것이 가장 많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보통 소음하고 분진 쪽이 많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소음하고 분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음하고 분진은 보통 다 일어나는데 안전하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한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쉽게 말하면은 교육 특강 같은 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한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건설 현장의 감리자나 또 현장 대리인 및 공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민간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대형 건축 현장은 건설협회에서 이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협회에서만 하고 우리 시에서는 따로 한 적이 없으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보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연 2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 점검하는 게 이제 우기 대비, 해빙기 그런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뭐 우기나 또 해빙기 말씀하신 대로 또 태풍, 태풍 내 습기 대비 때 또 동절기 때 이렇게 점검 시기가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1년에 네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점검 사항이 시공, 안전, 품질, 감리업무 실태 이런 것을 파악하는 건데 어쨌든간에 이런 교육을 좀 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어떻게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도 이제 좋은 말씀인데요. 이제 공사 현장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다른 시·군의 모범 사례를 위주로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고 또 건설 현장에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구리시는 유난히 공사 현장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저도 길을 오가면서 제대로 안전하게 이렇게 가려지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잘 처리를 해주셔야 지나가면서 마음이 편하지 공사 현장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집에서만 나오면 바로 공사장이에요, 구리시 보면 보통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자께서는 잘 좀 관리를 해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제가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가장 늦은 시간까지 오래 기다리셔서 빨리 끝내드려야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금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16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매해 이렇게 건수가 이 정도인지 아닌지 유독 2021년도가 이렇게 많았었는지, 이렇게 건수가 이 정도면 뭐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평균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는 1년치 자료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건수가 만약에 저희가 단속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단속해서 건수가 많은 건 아니고요.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저희 시한테 통보 온 게 있습니다. 이제 통보 오거나 주변에 이웃에서 민원신고가 들오면은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적발해서 이제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절차가 지금 이제 건축과에서 직접 나가서 이런 어떤 위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에서 나가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와서 나가서 이제 실제 현장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민원이 있거나?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첫 번째부터 그냥 바로 어떤 복구 명령을 바로 내리게 되는 건지 뭐가 이렇게 계도 기간이 있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절차는 위반 건축물이 적발이 되면요, 저희가 먼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경희

이경희위원

실사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예고를 한 달 정도 먼저 줍니다.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2회까지 나가고요. 그래도 철거나 어떤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매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것들도 종종 있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행강제금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그냥 매년 나는 그 공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자체가 그게 뭐 얼마 몇 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만 그다음부터는 그것을 허용 안 되고 이런 혹시 법이 있는 건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뭐 20년이든 30년이든 이행강제금 계속, 그러면 그게 이렇게 인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플러스 알파로 뭐 이렇게 이자가 올라간다든지 뭐 과세가 된다든지 누진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인데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경희

이경희위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21년에 164건인데 2020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었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연도 별로 적발 건수는 거의 다 좀 비슷한데요. 2020년도도 아마 소방서에서 통보가 많이 와서 이 건수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많다는 건......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최근에 이 건수가 좀 많은 게 과거에 뭐 제천 화재사고 나고 또 큰 대형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특별히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2020년도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건수가 좀 많아진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대대적인 합동 단속 때문에 말씀인 거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합동 단속해서 그때 지적을 해서 그게 이제 시청 관계 청으로 다 연락이 오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실사를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이 수가 훨씬 많아진 사례가 된 거네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오래된 건물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살림살이가 뭐 이만큼 넓히고 이만큼 내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조금 내놓고 뭐 이렇게 쓰다 보면 공간이라는 게 자꾸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데 혹시 뭐 20년된 건물이나 30년된 건물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발견 즉시 바로 그러면 무조건인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소방서에다 저희가 소방서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과거 2020년도에 저희가 두 번을 소방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제 올해 “과거 오래된 불법건축물이나 규모가 작은 건축물은 통보하지 말라”. 그런데 그래도 통보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면적이 9제곱미터도 있습니다. 9제곱미터, 6제곱미터, 8제곱미터, 3제곱미터 진짜 이거 뭐 측량 잘못해 가지고 뭐 혹시라도 그렇게 돼서 일어나는 일들 아주 비일비재하고 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나가셔서 직접 다 이게 그래서 방법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위반사항을 지적하셨는지 일단 1차적으로 제일 궁금했고요. 그렇다면 이거 향후에 건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향후에는 대책이 뭐 이거 좀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뭐 대대적으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양성화시켜 주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뭐 법 테두리 안에서 봐주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해서 풀어서 다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건전한 건축물을 해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혹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과거에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양성화가 네 번 정도 됐었는데요. 그것도 법에서 먼저 허용이 돼야 가능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모법에서? 경기도에서 아니면 구리에서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 중앙법에서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는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불법건축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삶이 우리가 이렇게 적발만 자꾸 당하고 계속 뭔가를 내기만 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 불가피하게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억울한 측면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꾸 위로 위로 올라가셔서 지금 잘하고 계신 거처럼 시민이 조금은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시민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시에서 우리가 그 일을 대행해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조금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그런 걸 좀 부탁이라면 부탁이라는 거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건축과가 아무래도 뭐 어떤 사업을 시행하거나 어떤 거대 예산 그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감사할 때 감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일단은 사업을 이뤄가는 부서다 보니까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 오늘 다른 과 행정감사 하면서 문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 이 사업 처음은 이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큰 문제가 안 되면 허가를 내줄테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 조금 더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좀 힘드시더라도 이왕이면은 좀 전 같은 인창초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한 그냥 단순히 그거는 법적인 평면도나 설계도 같은 거 보고 그냥 문제 없을 때 허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학교가 있다든지 특수성이라든가 동선이 있으면은 보행자 동선에 대해서 뭐 흔히 말하는 장애인이나 유모차들이 잘 어디 접근성이 되는 그런 길 같은 거 물론 지금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무장애길 같은 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다 하고 오고 계시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 인근에서 좀 더 고도화의 접근(청취불능)이라도 좀 더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가지고 허가부터 그거를 신경을 써주면 나중에라도 이런 민원이나 이런 어떤 분쟁이 좀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뜩 들더라요. 보통 보면은 허가 해 놓고 나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좀 전 같은 인창초 같은 경우도 어떤 분쟁이 생기면은 그때서 할 수 있는 거는 흔히 말한 준공 검사를 안 내주잖아요. 준공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럼 이 건설 같은 데서는 준공을 내기 위하해서는 어떻게든지 협의를 할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필요한 행정 낭비, 오히려 감정싸움 이런 게 나는 건 아닐까는 문뜩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건축허가 내실 때 물론 지금도 법적으로 물론 다 따지고 검토 같은 걸 하시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분의 입주민들의 편리성, 안전성 이런 거까지는 조금 혹시 감안을 해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문뜩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 좀 잠깐 바꿔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기대돼.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현직 건축과 과장님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지식 아니면 뭐 상식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신축이 목적인 우리 주택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죠? 정비사업조합과 지역주택조합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개건축·재개발은 법이......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저도 큰 목소리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큰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노후된 지역은 토지 소유자들이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무주택자 또는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이 경기도, 인천, 서울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 3개 지역의 무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끝인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는 솔직히 잘 그 차이점을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런 부분들 아직 시민들께서도 생소하진 않으시겠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조금 더 홍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계시네요.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용현위원

이쪽은 잘 안 보시는 거 같애요. 제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그 불법건축물 단속 기준은 어쨌든 알고 있고 이게 단속되고 만약에 이행처리를 했어요. 철거나 아니면 그런 이행처리를 했는데 처리 완료에 대한 통보를 받고 그 통보가 정식적으로 우편으로 날아가나요?

웃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등기로 날아갑니다. 저희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완료된 거에 대해서요? 철거 완료된 거?

김용현위원

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철거 완료된 거는 불법건축물에서 철거됐다고 하면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김용현위원

확인하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확인하고 이제 건축주도 같이 확인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알기 때문에 굳이 통보는 안 합니다. 그 완료된......

김용현위원

통보는 따로 서면으로는 안 해주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안 합니다. 단, 저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면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요. 그런데 그 위반 건축물이 철거가 됐다고 하면은 건축물대장 등재한 거를 삭제를 합니다.

김용현위원

삭제하고 따로 통보는 안 해주신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통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나중에 만에 하나 실수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담당자분께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보통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할 방법도 있고요. 건축주가 철거했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결과 확인은 저희 내부적인 결과 확인은 저희가 이제 철거됐으면은 저희 철거했다는 현장 출장 결과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결재 맞아놓고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보통은 이제 그 임대주와 그다음에 임차인과 입장이 달라요. 통보는 임대인 원래 주인 건물주한테 통보가 되고 처리가 되더라도 어쨌든 그 임차인한테 와서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계속 따져 묻는 경우가 생기든요. 혹시 그거를 서면 처리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서면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사실 그냥 이거는 구두 통보기 때문에 근거가 없거든요, 사실. 뭐 어떤 경찰서가 됐든 뭐가 됐든 결과에 대한 통보는 다하는데 저도 한번 당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행을 했어요. 이제 단속을 하고 이행을 하고 처리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이건 사례입니다. 한 2년 후에 취득세 부과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이행했다는 거는 철거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현위원

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취득세 세무 관계는 또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김용현위원

그래서 이제 담당자한테 가서 물었더니 “그거는 어쨌든 취득을 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거는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담당과에서는 알지 못한다.” 아니,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법률에 대해서 사실 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철거를 한 거를 다 확인하고 종결처리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취득세를 내라라고 하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문제는 만약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신고 건으로 연체 가산금을 물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중에 연체 가산금까지 물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납부 불성실자로 만드느냐. 제 사례입니다.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했더니 “이거는 자진 신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납세고지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해당 과가 이거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단속했을 때 얼마나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느냐?” 했더니 한 50군데가 된대요. “그러면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마찬가지로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가산금까지 물어가면서 납부를 하느냐?” 했더니 “자진 신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긴 뭐 제가 냈다 안 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사전에 납세고지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어쨌든 단속을 했다고 보면 “이거에 대한 추후에 취득세에 대한 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진 신고 사항이니 이거는 시청에 한 번 알아보십시오”라고 하고 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세무 관계는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은 저희가 또 세무과 쪽으로 통보를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세무에서 이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김용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이제 단초가 되는 게 사실 단속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 단속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세무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 불법에 대해서요.

김용현위원

그러면 납세고지의 의무는 누가 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금이 발생을 했어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김용현위원

세금을 고지를 해야지 그분들도 연체료를 물지 않고 적법한 시기에 낼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부서 간에 한 번 얘기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한번......

김용현위원

이거는 실제 제 사례고 제가 잘 아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번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렸을 거예요. 15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점검 실적.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다 봤는데 민원인의 문의한 내용은 바닥 지하실에 있는 이제 지하 공간 보통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 공간이 워낙 오래됐고 하다 보니 물이 스며드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방수에 대한 부분들은 없더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하실 공간(청취불능) 반지하나 이런 데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공동구간이긴 한데 방수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라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원래 없는 거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지금 제가......

김용현위원

옥상 방수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옥상 방수만 있고 지하에는 없습니다, 현재요.

김용현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 조례 그러니까 어디 상위법이나 좀 다른 건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 조례에 따라가는데요.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거는 시 자체 조례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자체 조례입니다.

김용현위원

그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가능한 건가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보통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연립이나 내지는 옛날 다세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공동주택 요즘 짓는 공동주택은 이제 하자보수 충당금 가지고 이렇게 금액 처리하고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관리비만 받고 그러한 명목 내역이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김용현위원

뭐 청소비, 관리비 받고 사실 없는 거라 이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심각한 보수가 생길 때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리시 안에도 물론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분쟁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현장 조사 한번 해보시고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실제로 이제 정말 시민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보조금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조사해보시고 그 조례를 한번 시 조례라고 하면 시에서는 개정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다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내일모레는 공휴일인 관계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