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유장규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중요사업및집행율이저조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139억8890만1000원이며139억4066만3000원을징수결정하여129억2606만2000원수납하여징수율은85.5%로19억4757만9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중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풍물시장및청년몰대부료로1억9919만7000원을징수결정하고1억6817만3000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은102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중공유재산매각수입금입니다.풍물시장점포매각대금중계약금10억1618만8000원을징수결정하여9억7633만9000원을수납하였으며12월분부과분인3984만9000원의미수납은1월완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난연도수입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등체납액20억2938만원중2억1402만1000원을징수하고6701만1000원을결손처리하여17억4878만2000원이미수납된사항입니다.앞으로도적극적인체납처분을실시하여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2691만5000원을부과하여1225만4000원을징수하고1576만1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과태료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등2억6681만8000원부과하고1억3429만9000원을징수하였으나1억3251만9000원이미수납액이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과4페이지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설명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예산액252억2947만2000원,전년도이월액201억7174만1000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총453억9621만3000원으로이중371억2930만6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회계연도내집행이곤란한사업비55억8959만6000원을다음연도로이월했으며국시비보조금반납금은11억8461만7000원이며14억9269만3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25억5000만원,전년도이월액51억4477만원,예산전용액4억2000만원등81억1477만원의예산현액에서풍물시장의점포재배치,엘리베이터설치등리모델링공사로79억8850만50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억2626만4000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전통및재래시설시설현대화지원보조사업으로주요지출내용은강화풍물시장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이며전년도이월액5억원에서4억8694만4000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1044만4000원과261만1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전통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예산액5억1400만원중당초강화풍물시장분양을위한등기이전매각위탁수수료및홍보비를예산반영했으나매각절차를매수자가직접진행함에따라예산의일부를강화풍물시장현대화사업으로4억2000만원을,중앙시장B동일자리센터,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공사로4400만원을전용했습니다. 예산현액9400만원중강화풍물시장감정평가수수료,임시시장폐기물처리비,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및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공사,엘리베이터설치설계용역비는8637만20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62만7000원입니다. 주차장운영관리입니다.강화풍물시장주차장재포장공사사업비로예산액1억9873만3000원에서실시설계용역비1694만원을지출했으며주차장에설계된일시시장의철거가지연되어부득이하게1억6663만4000원을이월하고국비및시비보조금반납금1212만6000원,집행잔액303만2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지원사업보조입니다.전액국비로예산액2억5700만원에서1억625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9450만원이되겠습니다.계획대비지원금이많이교부되고대상자는타지원금중복등으로제외되어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입니다.코로나19로인해방과후완초공예부운영감소,화문석후진양성프로그램미운영등으로9410만원예산중8017만원을지출하고1392만9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고용안정지원입니다.대학생직장체험참가자인건비로3억6750만9000원의예산중동계140명,하계140명총280명의인건비로3억5644만7000원을지출하고참여자중도포기등잔액1106만1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보조입니다.예산액3000만원중2000원을지출하고2021년예비마을기업이10월에늦게선정되어법인설립절차이행등으로회계연도내집행이곤란한1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마을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보조입니다.기타보상금은사업참여자가기간제근로사업종료후지역내에서정규직으로채용이될경우회사에지급하는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조건충족참여자가없어예산액1000만원전액미집행했으며민간경상사업보조는마을기업청년일자리인건비로1508만9000원을지출하고국시비보조금반납금413만8000원,잔액127만1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설명자료9페이지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및생활보조입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로예산액2억9000만원을일자리창출사업비및전문인력사업비로2억951만원을지출하여보조금반납금7042만8000원,잔액은100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자료10페이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보조입니다.창업컨설팅및특강운영,온라인청년창업자육성지원을위한임차료및사업비로9900만원의예산중8830만원을지출하여보조금반납금과잔액이각각535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보조입니다.예산액7239만4000원과전년도이월액3412만2000원등예산현액은1억651만6000원이며이중5967만8000원을지출하고코로나19로인한사업중단으로3933만8000원을금년도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또한코로나19로인해컨설팅신설후행사후운영비를지출하지못해보조금반납금375만원과잔액375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지역방역일자리사업보조입니다.예산액3억3800만원을공공시설방역및열감지체크등코로나19관련방역인건비로3억2121만5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보조금반납금1266만3000원과잔액422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창업일자리센터및자원봉사센터조성사업입니다.사무관리비,민간위탁금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등예산액8억8040만원중6억4249만9000원을지출했습니다.중앙시장B동엘리베이터공사가코로나19등으로원자재수급이지연되어부득이하게2억3061만7000원을금년도로이월했으며집행잔액은72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청년센터유휴기지구축사업보조입니다.중앙시장B동2층기존청년몰자리에청년스터드공간,공유오피스,IT창업공간등청년을대상으로다양한문화창업프로그램지원을목적으로조성하는사업입니다. 지난해5월인천시공모사업에선정된후기존청년몰운영약정기간인2022년4월이후사업추진으로예산액5억원전액을금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2021희망일자리사업보조입니다.희망근로사업으로예산액1억9910만원에서근로자인건비로1억8606만300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중국시비보조금반납을1237만6000원이며잔액은65만9000원입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보조입니다.복지시설3개소,취약계층22가구를LED조명으로교체한사업으로예산액9945만원에서7204만70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2084만9000원,잔액은65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자료중간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보조입니다.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은신규공급관설치시가구별로수요가부담금시설분담금을지원하는것으로총2억9070만2000원의예산중6914만4000원을지원하여시비보조금반납금및잔액이약1억1077만8000원입니다.집행율이저조한사유는국지도84호선도로개설지연,대상지내사유지로사업추진불가등으로사업비집행에어려움이있습니다.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보조입니다.서도,삼산면서검미법도서지역에가스및석유류해상운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원의예산중7909만30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1567만9000원,잔액은52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14페이지화도면,양도면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입니다.4억447만7000원의예산으로화도면과양도면지역에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지열등115개소에신재생에너지를보급한사업으로3억7686만4000원을지출하고잔액은276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예산액40억6100만원으로화물및여객운수차량유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5억9292만2000원을지출하였으나코로나19로인한운수업계경기침체및유류세인하로유가보조금지원단가가감소하여4억6807만7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5페이지택시서비스개선지원입니다.예산액9300만원에서방범등운수종사자근무복구입,온수리택시승강장정비등7874만60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425만3000원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보조입니다.농촌형교통모델사업은군내버스및마을버스17개노선운행시발생하는손실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이며예산현액은11억133만4000원입니다.이중9억3859만9000원을지출하고6273만4000원은금년도로이월했으며보조금반납금은8000만원,잔액은2000만원입니다. 다음15페이지하단부터17페이지상단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여객선연장운행지원,출향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등은각사업별지원기준에따라집행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18페이지불법주정차관리입니다.예산액1억9728만6000원에서사무관리비,전기요금등1억1559만8000원을지원하였으며저공해차량구입비출고지연으로금년도로이월하고잔액은1168만7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질서지도입니다.예산액은1억4138만원이며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8502만5000원을지출했으며강화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2500만원은상위계획이확정되지않아2211만원을금년도로이월하였으며잔액은3424만4000원이발생했습니다. 20페이지부터21페이지버스승강장설치관리입니다.예산액5억2230만8000원중시설비부족분공공운영비에서800만원을전용하였으며버스승강장전기요금,세척비,환경정비,버스정보시스템유지보수분담금납부,버스승강장설치등총5억664만9000원을지출하고잔액은1565만8000원입니다.22페이지교통안전편의시설설치및관리입니다.예산액3억1660만4000원에서어린이보호구역내CCTV카메라,횡단보도투광등보수,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LED바닥경보행신호등설치등2억8870만8000원을지출하고잔액은278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자료23페이지공영주차장남문주차장설치보조입니다.전년도이월액12억2288만1000원중11억7874만2000원을지출하고동절기공사중지로금년도로1920만8000원을이월하여5월준공했습니다.보조금반납금은2491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창리제1주차장설치보조입니다.창리제1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13억2447만8000원의예산현액중10억2704만5000원을지출하여보조금반납금1억6715만5000원과잔액1억3027만7000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공영주차장창리제2주차장설치보조입니다.5억5438만2000원에서5억2607만9000원을지출하여보조금반납금2035만7000원과잔액794만6000원이발생했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입니다.화도면동막리공영주차장진출입로공사사업비,관청제3공영주차장등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등예산현액1억5191만4000원에서8924만7000원을지출하고행정절차이행등으로부득이하게5836만8000원을금년도로이월하고잔액은429만8000원입니다. 다음24페이지공영주차장신문제1주차장설치보조입니다.전년도이월액5억920만4000원에서시설비로3억9402만2000원을지출하여보조금반납금1억1027만원과잔액491만1000원이발생했습니다.공영주차장신문제2주차장설치보조입니다.전년도이월액34억1868만7000원에서수용재결권보상공탁비등29억236만6000원을지출했으며보상지연으로사업비5억1632만1000원을금년도로이월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25페이지공영주차장갑곳제2주차장설치보조입니다.예산현액16억9727만2000원중시설부대비로253만원을예산변경하고공사비로13억4782만5000원을지출하여보조금반납금과잔액이각각1억7472만3000원이발생했습니다. 공영주차장선원면창리설치보조입니다.8억7535만9000원에서7억5389만9000원을지출하고6073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잔액이각각발생했습니다.공영주차장내가면외포리설치보조입니다.전년도이월액9억896만6000원에서손실보상금등7393만8000원을지출하고금년도로9억1568만7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25페이지하단공영주차장삼산면석포리설치보조입니다.전년도이월액25억중6867만1000원을지출하고사업대상지를강화읍남산골든빌리지주택가주변으로변경승인되어24억3132만8000원을금년도로이월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26페이지공영주차장양사면교산리설치입니다.14억7000만원의예산액에서10억6872만5000원을지출하고금년도로3억7004만원을이월하여3월사업을완료했습니다.고려산일원노외주차장조성입니다.예산액3억원중1억314만5000원을지출하고1억7718만8000원을금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9페이지입니다.특별회계예산액은10억88만2000원이며14억4004만9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10억8198만1000원을수납했으며906만7000원을결손하고미수납액은3억4900만원으로징수율은75.1%입니다. 세외수입은주차요금및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이주된세입원으로징수율이59.1%로체납액징수를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30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세출예산은총2억1438만7000원을편성하여2억462만4000원을집행하고576만2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주요내용은시간선택제공무원공무직근로자인건비로1억5888만1000원을,불법주정차CCTV설치및전기공사등공공운영비로966만9000원을,주차관제시스템설치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교체및성능개선사업등시설비로2억8377만8000원을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부서성과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9개의정책목표와24개의성과지표가있으며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왕골재배농가지원,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등8개지표는목표를달성또는초과했으나강화군민고용등지원인원등16개지표는사업실적이부진하거나코로나19로인해당초목표를달성하지못했습니다. 금년에는좀더계획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는것을말씀을드리며이상경제교통과모든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설명서33-14페이지태양광관련사업있잖아요?

네.

이부분은앞으로계속진행될사업이죠?

네,계속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이선호하는사업이라서지난번행감때얘기드렸지만이런어떤규모적인부분을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많은가구가수혜를입도록홍보도강화하고추진하겠습니다.

네,71페이지결산서를보면재산임대수입이있는데예산편성이과소편성된것같은데요?

예산액은1000만원은징수결정액은1억7900만원인데세입분석에대해서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다음부터는시정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대한원인은뭔가요?

11월분부과된것이있어서그것은미수납액이1000만원정도되는데1월달에4개점포에대해서639만원은납부했고2개점포는폐업했습니다.그래서그사항은아직미수납입니다.

72페이지보면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있는데보조금예산편성에서잡혀있지않네요?

예산액이요?

네.

이것도마찬가지로세입분석에소홀한부분이있고요.이것은국시비보조사업등에대해서군비보조금반납액이되겠습니다.

74페이지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있는데요.이부분도예산편성액이상당히차액이많이나네요?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175페이지보면하단에국시비보조금반환부분이있어요.

네.

집행잔액이이렇게남아있네요?이유는뭐죠?

당초정산했을때예상사업하고정산결과차이가있는부분에대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리고국고보조금반환금이있는데요.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고지서가늦게오는바람에미집행된부분이있습니다.

풍물시장에시장인도에계신분들을안쪽으로안전을유도하게끔공사진행하고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의의견수렴그런부분을잘하고계신가요?

의견수렴은몇번했습니다.어쨌거나그분들의입장이서로달라서조율에애를먹고있습니다.

조율이어려우시더라도일단이야기는들어주셔야되고또사업에그런부분들이또반영될수있는부분은반영되고어차피사업의취지나어떤목적상어려운부분들은어쩔수없지만그래도그분들의그런목소리를귀담아들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입니다.경제교통과소속과장님이하모든직원들의노고에감사드리고요.72페이지결산,공유재산임대료에보면예산현액하고징수결정액이차이가많이나거든요.그러면예산을좀더많이잡으셔서공격적으로편성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

추경에라도예산을공격적으로편성했어야되는데그것이좀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다음부터는유념해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72쪽,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보조집행율이저조한데집행사유가나오기는했는데사유지사용등록승낙불가같은것은사전에조율이안된상태에서추진해서.

현재도로로사용하고있어서막상측량을해보면사유지가의외로들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도시가스공급사업이공익사업이아니다보니까저희가토지수용이나그런방향이없습니다.그래서그런것으로인해서사업계획이취소되거나그런사항이많습니다.

이것은그래도보조금이반납되고잔액이남아있는상태라계속추진하시는거죠?

그것은일단반납은반납이고요.사업계획은다음연도로이월하거나그렇게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부분들을명시해서성과지표를다시정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5쪽을보면이월액이55억8900만원인데이부분이금년도에진척도가얼마나되는지확인하셨나요?

전체적인사업은확인못해봤는데요.주차장사업은거의완료된사업이되겠습니다.

참고해서확인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30쪽,31쪽을보면같은맥락아닙니까?여기는이월액이총괄에는없어요.뒤에이월액이1977만9000원이있는데회계를따로따로해야되는거예요?

표기가누락됐습니다.죄송합니다.

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아까박흥열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경제교통과에서청년일자리에대해서관심이너무없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요.예산서171페이지보면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행사운영비가있어요.소액이지만이예산은20년도에집행못하고명시이월됐던예산입니다.맞죠?그때도결산때코로나장기화로명시이월하신거예요.이번에도집행조차안하셨어요.말그대로관심조차없다에표본이예산서에딱나와있는겁니다. 명시이월했으면어떻게든쓸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셨어야죠.그것떡하니반납하고집행잔액2년이지나도,이것이현실태라는거죠.꼭청년정책과집행이같이가야된다는말에공감되는부분입니다.꼭한번더,이예산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청년정책에대해서확실히집어주시기바라고요. 이것은궁금한사항인데173페이지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이있어요.택시형사업에사업포기라고얘기하셨는데일단계획하셨던택시형사업이어떤것인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다른지역에서는객원택시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그런것을농림축산식품부에서유도하는사업인데요.강화군의택시가주로강화읍나길상면에분포되어있습니다. 읍면별로분포가되어있으면그사람들의이동거리가짧으니까사업이활발할텐데만약에강화읍에서삼산을간다면공차로나가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사업비지원에서도좀안맞는부분이있어서사업이중단되게됐습니다.

이것은택시업계분들과간담회거치시고포기하신거죠?

네.

알겠습니다.더궁금한것이나머지는운수업계에지원하시잖아요?

네.

지출성격좀,어떻게지출되고있는지자세히?

유류비에대해서연초에용역을진행합니다.정산까지보고전문업체에서용역을수행하고있습니다.그에따라서손실보상금에대해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유류비가작년대비상승률이많아서손실보상금지원액이늘고있습니다.

그부분이궁금했는데21년도지출총액이실제9억3800만원정도지출했어요.맞죠?21년도에요.

네.

그런데방금얘기해주신것처럼올해는유류비증액으로인해서손실보상금이더올라갔다고얘기하셨는데올해22년도에는예산총액이6억6000만원입니다.작년보다3억이적어요.어떻게보상금이더많이됐다라고얘기하시는지?

올해예산은작년9월부터하다보니까그내용이소홀한것이있고요.정산은다음연도상반기로하다보니까그런차이가있습니다.

제가지방재정365를통해서나와있는정보를보면21년도에지출총액이매달나가시잖아요?

네.

다달이나가고9억3000만원이고현재도다달이잘나가고있어요.그리고잔액이2억정도남아있고요.그리고계획대로나가면앞으로남은3개월동안2억원을더소비해서6억6000만원정도를완전소진할것이라고판단이돼요. 예산서상으로는전혀문제가없을겁니다.실제로운송업계나이지원사업의목적자체가버스운행회전을늘리고그만큼을우리가보상해주겠다라는것인데3억이라는예산이줄어들었는데어떻게주민들에게그만큼의혜택을줄수있으며말씀하신것처럼유류비가그렇게늘었는데도말하고예산이다르게표현되는것이이해가안돼서여쭤보는거예요.

지금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이있고또시에서버스손실보상금준공영제식으로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농촌형교통모델같은경우는예산액대비지출이맞아가는데시에서전액보조하는경우는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유류비라든지그런것이정산하다보니까많이부족합니다.올해같은경우에도본예산에45억정도시비보조를받았는데부족해서이번추경에17억정도더추가로확보했습니다.그래서62억정도를반영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이런부분을살뜰히챙겨주시고사전에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궁금한것중의하나가유휴기지이월되어서올해4월부터청년몰의무이용이4월까지라서4월이후로사업이집행되어야하는예산이에요.현재상황이어떻게되신거예요?

지금발주되어있고요.계약중에있습니다.

2000만원정도사용하셨고나머지는명시이월로표시되어있던데요?현재.

일단사업기간이있다보니까명시이월을검토해볼필요가있는데요.

저는철저하게지방재정365자료를검토하고말씀드리는거예요.올해사업이진행되는거예요?아니면내년에?

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예산세우는데도문제없는것이고요?

네.

지방재정365에는왜그렇게올라가있어요?

이것은일단전년도에서올해로이월된사업이고요.이월된사업은7월달에발주해서사업이추진하고있습니다.

잘처리해주시고당부드리는게그거예요.이자리가아시겠지만청년몰얼마나국가지원받으면서회심차게출발했는데결과는또다른곳에서갖다가또다시공사,이게5년뒤에,6년뒤에또다른국가사업다시투입,또공사이런모습으로갈까저는겁이나요.

청년몰하고성격이다른것이이것은지원하고앞으로의관리를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아마청년몰과다를것입니다.그렇게해야될것이고요.

그렇게꼭해주세요.유휴기지사업내용워낙잘알고있는데강화실정에맞지않아요.

저희실정에맞게끔위원님들도신경써주십시오.

강화실정에맞는지역정책을펼쳐주셔야죠.보조금받았다고나라에서내려온행정적인제도로만운영하시면절대안됩니다.

네.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강화농산물관련유통하는그런농협이나예를들면또는개인이나개인사업자분들이강화농산물을유통하시는그런관련종사자들이꽤있으신데그업무를따지면경제교통과업무와맞나요?

네.

거기에지원되는부분들이있나요?

지원은유통과관련지원은농정과에서주로하고요.저희과에서는앞으로구상하고있는것이인터넷몰을구상하고있습니다. 신안에서도인터넷몰을운영해서농산물판매나수산물판매하시는분들이혜택을많이보시는것같습니다.저희부서에서는그런쪽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좋은의견이시고제가얘기드리고싶은부분은그분들의어떤연속적근무환경이너무떨어지더라고요.유통을하시는부분에있어서참여하시는운송담당분들이적절한어느정도의일부보조가있어야하지않나,다들제가만나본사람들중에는그만두겠다는분들이다수가있어서요.

운송하시는분들이요?

네.너무환경이어렵다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농협의그런어떤계약조건이라든지그런쪽에종사하는분들이나또는개인사업자도예를들어서강화농산물을경매장이나어느장소까지이동하는데종사하는분들이계시잖아요.그런분들에대한검토나방향성에대해서확인을해서분석해주셔서계획을잡으실수있으면.

그것은농정과와알아보겠습니다.그쪽에서도지원되는것이있는지한번파악해보고요.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1페이지보조금반환수입이있어요.자체보조금반환수입,군비보조금반환수입이있어요.이것같은내용아닌가요?

네.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다들어가는것이맞습니다.표기에오류가있었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왕골공예사업기반구축에민간경상보조가있어요.400만원변경하신것이잖아요?

네.

그런데400만원그대로남았어요.

이것이작년에당초신청받을때는많이하겠다고하셨는데막상사업을하시고실적을받다보니까당초하시려고했던분들이안하셔서예산변경까지했으나집행이안된부분이되겠습니다.

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변경까지했는데아무리신청이적어도신경을써주시면좋겠고요. 설명자료22페이지교통안전편의시설설치및관리가있어요.보조사업.잔액이100만원정도남았어요.결산서보면보조100%사업이잖아요?

네.시비100%입니다.

지출잔액으로되어있어요?

이것도잘못작성이된부분이있어서요.

신경써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님들의공통된의견이공격적인예산편성인것같아요.내년예산편성하실때에는그런부분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경제교통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하수영입니다.군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74쪽설명자료2쪽입니다.환경위생과총세입예산액은총62억8000만9000원중수납액은65억3837만1890원,미수납액은6249만9870원으로예산액대비수납액비율은99%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342만5000원전액수납하였고기타사용료1053만원을징수하였으며전액수납하였습니다.미수납액84만원을2021년12월31일납부한것을2022년1월수납처리하여발생한차액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으로16억931만원,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1912만원,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1억7019만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1536만원은2021년12월31일납부한것을2022년1월수납처리한사항입니다. 설명자료3쪽입니다.징수교부금수입은환경개선부담금3359만원입니다.이자수입관련하여공공예금이자수입50만원,기타이자수입3만3940원수납하였고보조금반환수입군비보조금반납금관련689만388원을부과하여309만원을수납하였고음식문화개선보조사업교부결정일부취소에따른미수납액379만원이있으나체납금징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그외수입1265만원을부과하여414만원을수납처리하였으며미수납액850만원은소송비용회수수입은행정절차에따라현재기획예산과에서강제이행청구에대한사항이진행중이며체납금징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과징금및과태료등수입으로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식품위생법등에대한과태료로4675만원중2465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75쪽설명자료4쪽입니다.기타과태료수입으로공중위생관리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식품위생법등에대한과태료로1억728만원중9795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특별조정교부금재활용동네마당설치관련4억7244만원이100%수납하였습니다.설명자료4쪽입니다.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등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76쪽설명자료5쪽입니다.전년도이월금으로국고보조금및시도비사용잔액27만6000원중27만6000원을100%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세출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177쪽설명자료7쪽입니다.환경위생과총세출예산결산액은일반회계예산현액총184억6599만7000원중175억9609만475원을지출하였고4553만580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율은이월사업비포함92%입니다. 이어서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77쪽설명자료8쪽입니다.세부사업공중화장실관리운영사무관리비3000만원중1598만9910원을집행하여14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3000만원은공중화장실시설보수등유지관리비용으로사용되나보조예산인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공공운영비에서우선집행하여3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민간위탁금6억3960만원은공중화장실청소용역비등관리비로5억8655만원을지급하였고530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7쪽설명자료9쪽입니다.세부사업야생동물보호관리의기타보상금1억6050만원은야생동물고라니등포획보상금으로1억4022만원을지급하였고202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8쪽설명자료10쪽입니다.세부사업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설치지원6800만원중2000만원을집행하고1920만원을이월하여28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생활악취저감시설설지지원6300만원중4455만원을집행하였고184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8쪽설명자료11쪽입니다.세부사업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3억원중2억8354만원을집행하였고164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사업청소행정운영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11억4914만원중10억5155만원이집행하고975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8쪽설명자료12쪽입니다.세부사업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사업의공공운영비2억2124만원중2억247만원을집행하였고187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민간위탁금27억6793만원중21억4369만원을집행하여6억242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7억5123만원중7억3152만원을집행하여197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79쪽설명자료13쪽입니다.세부사업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사업의민간자본사업보조8635만원중6526만원을집행하고210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사업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시설비32억244만원중31억3976만원을집행하여626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79쪽,설명자료14쪽입니다.세부사업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기간제근로자보수등19억9833만원중18억5423만원을집행하고1억441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사업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기간제근로자보수등1억3500만원중6939만원을집행하고읍면채용인력부족으로656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운영관리사업으로공공운영비6840만원중5431만원을집행하여140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민간위탁금3억1000만원중2억9691만원을집행하여136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80쪽설명자료16쪽입니다.숙박시설개선사업의민간자본사업보조1억4000만원중8657만원을집행하고534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80쪽설명자료17쪽입니다.인력운영비의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환경미화원45명에대한수당등으로6억6305만원중5억9363만원을집행하여6941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36쪽세입기금설명자료19쪽입니다.수입계획액은1억9123만원이고수납액은1억8693만원입니다. 결산서344쪽세출기금설명자료20쪽입니다.식품진흥기금지출결산내역입니다.지출계획액1억9123만원중1억8693만원을지출하고잔액1억4367만원을이월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승인안성과보고입니다.결산서176쪽설명자료19쪽입니다.환경오염방지를위한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은목표대비166%를달성하였고탄소포인트인센티브지원참여가구수는목표대비235%를달성,공중화장실관리개선은목표대비100%달성하였으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및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은각86%와102%로목표달성하였습니다. 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조사업은110%를달성하였습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174동,114%를달성하였습니다.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와피서지산자락등쓰레기수거관리사업은102%를달성하였으며개인하수시설적정관리및오수처리시설적정관리는각100%와112%로목표달성하였습니다. 안전한식품위생관리를위한모범음식점지정관리는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위생등급제와모범업소통폐합방침에따라신규로지정한건이없으며음식점위생등급지정은10개소를지정67%를달성하였습니다.어린이급식관리지원은41개소를지원하여102%달성,식품안전관리는목표대비103%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환경위생과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분들결산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21-8페이지에보면온실가스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가있습니다.인센티브지급이있습니다.보조금반납금이금액대비집행율이52%인데이부분에대한홍보는어떻게진행하셨어요?가구들이이내용을알수있게알리게하는어떤내용이있었나요?

저희가홍보같은경우전광판을통해서도알림을했고요.이장님들이나마을방송을통해서홍보를했습니다.

다각도로현수막이라든지이런부분을검토하셔서많은가구들이알수있게끔지원하게끔노력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공동화장실공공운영비가있는데집행율이없네요?그만큼잘유지되고있다고봐야되나요?

이것같은경우는저희가.

개선쪽으로집행의어떤그런상황을다각도로검토를해보셨으면좋지않았나싶어서얘기를드리는것이거든요.

이것은좀더저희가유지관리를통해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각도적인깨끗한시설유지를위해서다각적인검토를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것은군비로설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시비에보조사업이있어서시비보조사업을사용했습니다.그래서1200만원공공운영비로1억2000만원을우선사용했습니다.그래서군비를아끼기위해서시비를먼저사용했습니다.그리고남은것을저희가반납한것입니다.

네,잘하셨습니다.결산서74페이지에보면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있거든요.

네.

그런데예산편성보다징수결정액이많이남았네요.예산편성에적극성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재활용품은7000만원정도의세입을더잡아가지고2022년도본예산에좀더증액해서세웠습니다.

2021년도를말씀드리는건데요.

21년도에덜한것같아서2022년도본예산에는저희가좀더높게편성했습니다.

네,이미수납액은왜이렇게남은거예요?

생활폐기처리수수료하고재활용품수거판매미수납액은제가아까설명드렸던것처럼12월에납부했다가회계처리수납은2022년도1월에잡히게돼요.그러다보니까2021년도결산서에는안잡히게되어서2월에수납이다되었습니다.

옆에75페이지에그외수입이있는데요.수납총액이저조하네요?

이건은소송비용미납건으로징수결의되었는데아직이쪽에서저희가승소했는데이쪽에서납부하지않은미납금입니다.그래서저희가1차적으로안내도하고독촉도했지만수납하지않아서현재기획예산과에서매뉴얼대로강제이행청구해서이관한상태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결산서178페이지에보면석면피해구제사업이있거든요.여기에집행잔액이760만원이남아있는데보조금반납금은40만원입니다.이게보조사업이잖아요.그런데반납처리가제대로이루어진사항인가요?

이것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석면피해구제사업은요양생활수당이있고요양급여처리비가있고장례비로나누어지는데요.수당은월정액으로지급돼요.그런데치료비는실제로치료한금액이국비나시비에서나오는것이기때문에치료비에준해서주는것이기때문에차이가있을수있는것이고요. 보조금반납금40만원은시비보조40만원을반납한것이고이것은치료비가안들어온부분에대해서760만원이남은것입니다.

치료비가안들어왔다는게뭔가요?

석면피해구제비는실제집행되는요양급여를수당으로돈이나오게되어있어요.지금예산은2560만원이예산이잡혀있지만실질적으로들어오는것은피해보상금,피해치료비그게나오기때문에이렇게차이가나는겁니다.그래서예산잔액이760만원이남는것입니다.

보조금반납과는연관성이없다는말씀이신거요?

네.

그옆에179페이지에보면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이있어요.이사업이2회때에추경을한사업이거든요.그런데보조금을반납을했습니다.이게사업의어떤예산계획이나집행에서문제가있었나요?

문제가있었던것은아니고요.위에보면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보조비가있어요.이게20억원정도가보조받았던금액이거든요.여기에자원관리도우미인건비로200명정도가넘게저희가받아서하다보니까그예산을먼저나왔기때문에20억정도예산이먼저나왔기때문에그예산을먼저쓰고그리고이예산을쓰려고하다보니까인력이없는부분이었습니다.그래서인력부족으로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좀더계획된그런사업에대한점검을통해서사업을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보조자료8쪽을보면공중화장실관리운영이있습니다.여기는공중화장실이환경위생과에서축조한공중화장실만관리하나요?아니면다른부서에서한것도관리를하나요?

다른부서에서한것도다관리하고있습니다.

일부바닷가를중심으로해서빠진화장실이있는것같아요.이부분은예산을남기지말고검토해서그부분이들어갈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을보면섬쌀외식업소사용및지원이좋은사업인데고시히카리같은경우는굳이보조를안해줘도되지않나?일반미로가는것이좋지않나식당에서고시히카리를쓰는집이많은가요?고시히카리는크게재고로많이남지않는쌀인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제가봐서는그렇게해주는게좋지않나보는데요?

저희가볼때에삼광이많이들어오고요.고시히카리를판매하지않고삼광만판매한다고하면그중에서도업소에서찾으시는분들이있어요.그것은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찾는수요가삼광이많다면삼광쪽으로비율을맞추고아니면고시히카리가많다면고시히카리를맞추는것은할수있겠지만일단이것은저희가일방적으로섣부르게답변할내용은아닌것같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에기타이자수입예산에누락됐어요.환급금분은설명자료3쪽기타이자수입환급금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이환급금은저희가예산과목을잘못잡은것같습니다.

다시해주시고요.설명자료세입결산5쪽에국고보조금이있어요.여기예산액보다실제수납액이적어요.국고보조금도그렇고시비보조금도그렇고요.

이것은지금저희가예산설명을보면탄소포인트가입가구인센티브를하면540만원밑에국민실천지원기후변화적용및국민포인트지원사업같은경우는400만원,30만원딱딱떨어지는부분이있는데두번째줄에석면피해구제급여같은경우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것은국고보조금이가내시가내려오는대로.

저는그것을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고차액에대한환급액처리를해야되는것아닌가해서요.

환급액처리될게아니고요.여기차액금액이719만9200원정도,시비에서는40만840원정도차이가있는데가내시가내려오면그게바로여기에적용되는게아니고석면피해구제급여같은경우는아까설명드렸다시피입원비나치료비가그달그달치료비에대해서국비,시비가나오기때문에실제금액하고예산액하고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그러면환급액처리를안해도되는건가요?

네.실제로내려온돈이아니기때문에요.환급처리되지않는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결산서178페이지보면석면피해구제사업이있습니다.100%보조사업이지요?

네.

보조금반납금지출잔액760만원이있어요.잘못표기된거지요?다보조금반납금으로가야죠?

이것은저희가정정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도금액은얼마안돼도보조와5대5사업인데이것도지출잔액으로되어있어요.위로가야죠?

네.

식품진흥기금,설명자료19페이지에기타이자수입이있어요.12만2762원이것은무엇에대한이자수입이에요?

이것은저희가2021년도에농협에서통장이신한은행으로바뀌게돼요.그런것에대한이자수입입니다.

12만2000원이요?

네.

기간이얼마인데이것밖에안될까요?우리예치금이얼마예요?

12만7600원이2021년도이자수입으로신한은행으로바뀌면서발생된이자인데그전년도에2020년도5월에농협에서만기해제되면서180만원정도가있었어요. 그리고2020년5월부터2020년12월까지정기예탁금중도해지가52만9000원정도가있었고요.이자가은행이바뀌면서수납은되었고,징수는되었고12만2760원에대한것은신한은행으로새로통장이만들어지면서이자수입이이만큼밖에발생이되지않은것입니다.

그러면예치금에대한어디에서표시하시는거예요?만기예치금이1억4800만원인데이것에대한이자수입은어디에표시를하시는거예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들어가게되는거죠.

기타수입에요?

네.

그런데왜없어요?

이것이기타수입목을,예산목을잘못잡아서이렇게내려온것이라이것은다음부터저희가잘하겠습니다.

끝나고나서설명을더해주세요.

네,예산과목을잘못들어가서수납을잡았던부분이라공공예금이자로과목을잡았어야하는데그렇게된부분입니다.

추가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며환경위생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점심식사이후오후1시30분부터농정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농정과장주우종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은배부해드린설명자료로세입세출결산과부서성과보고순으로1000원단위이하는절사보고드리겠으며저희과는보조사업이상당히많습니다.따라서예산액을떠나위원님들이아실만한보조사업은보고를생략하고자하오니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자료1페이지부터3페이지까지일반회계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382억9249만5000원이며383억1490만5000원의징수결정액중382억8934만7000원을수납하여수납율은99.8%입니다. 주요수입원으로는국유재산임대료,농지법및농어촌정비법등관련법위반과태료,국보보조금,시도비보조금등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의세부사항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님들의질의시자세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저희과세출예산은526억1684만8000원이며이중495억8647만4000원을집행하였고이월액,보조금반납액을뺀순수집행잔액은8억2148만2000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은4879만2000원의예산을모두집행하였고여성농업인단체지원은강화군농가주부모임에서매년고추장등을만들어소외이웃에게나누어주는행사의보조금으로군비1500만원을모두집행하였습니다. 도정시설현대화사업은정미기,포장기등의노후도정시설을교체해주는사업으로5억원의예산액중4억7172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농업인안정보험료지원사업은만15세에서만87세의농업인및농작업근로자에게사고시지원해주고자46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4336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농업활성화지원사업은장애인,고령인,귀촌인들을대상으로한교육,고용프로그램으로개소당6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사업은체험마을,화훼,겨울수박등의재배농가에게코로나로인한수익감소지원차원에서100만원씩바우처카드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입니다.본사업은삼산군립어린이집의교사등에게자기개발비,교통비,운영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1250만원의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도농교류활성화사업의사무장인건비와보험가입비,교육지원비는농촌체험마을관련예산으로사무장인건비는5개소에,체험마을8개소에는체험안전및화재보험료와교육비를지원하였습니다.농촌관광축제유성지원은강화수수축제에필요한예산지원으로1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페이지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수매약정농업인중희망자에한해4월부터10월까지7개월간농협에서월급으로지원해주고선지급에따른이자는강화군이지원해주는사업으로17명지원에대한이자392만9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은20세부터75세의여성농업인에게1인당20만원의바우처카드를지급하여문화생활을제공하는사업으로2억2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활성화지원2000만원은민박홈페이지구축사업으로강화군민박협회에지원하였습니다.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은매년못자리용인공상토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1년에는13억8457만8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은재해로인한농산물피해를지원하고자가입하는보험료로6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7페이지중간의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농업법인에게재무회계,유통,판로등의컨설팅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개소당1500만원씩총4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답볏짚환원사업으로친환경농가가볏짚을썰어가을갈이를할경우1ha를기준으로36만3000원을지원해주는사업에1억878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벼자동화육묘장설치사업은벼공동육묘발아장5개소를선정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6억1440만원의예산중5억3904만원의예산만집행하고사업이지연된1개소는금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의인력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강화남부농협에8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8페이지기본형공익직불사업입니다.총228억2400만원의예산중소농직불3026농가,면적직불6202농가에226억9417만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논이모작직불사업은벼농사외에조사료,쌀보리등을재배하는27개농가에3300만원의예산중3250만8000원의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은코로나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소농직불금수령자중중복수급자를제외한2811농가에8억1718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대민지원군부대운동기구지원은대민지원군부대에게감사의뜻으로철봉100개제조비로1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토양개량공급사업은13개읍면을3년주기로나누어배부와공동살포를하고있으며2021년에는양도,내가,하점,양사,교동에공급하고자7억6788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은31억6427만4000원예산중31억4183만9000원으로신청농가에약84만포를지원하였습니다.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은친환경인증에소요되는비용의70%를지원하는사업으로 182농가에5702만원을집행하였으며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GAP검사비는9농가를자부담없이지원하였습니다.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은179농가에7722만1000원을구입비로집행하였으며쌀생산지에대한토양및용수의안전성을검사하고자1900만원을위탁금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0페이지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입니다.본사업은내가면에위치한강화드림에구축비로5억7333만4000원의예산중70%인4억133만3000원을집행한후사업지연으로금년으로이월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은농특산물홍보입니다.본사업은강화군농특산물의우수성을홍보하기위하여지상파,옥외전광판,신문,인터넷베너등을활용한12억7725만원을집행하였으며부족한1600만원은공공운영비예산을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행사운영비2700만원은김장시장과직거래장터운영,기획판매전추진예산으로확보하여2634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농식품수출품목물류비지원은관내업체에서국외로수출시발생하는물류비일부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7개업체에1억4000만원의예산중835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수출업체4개소에는포장재도1억456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1억2308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도서지역조곡운반비지원은서도면과삼산면미법,서검도의벼재배농가에게운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7000만원중6779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강화농산물대형마트행사운영비는인천롯데백화점에상설매장을설치하고운영비,판촉비,홍보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원의예산중9999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6차산업판매장지원사업은강화군의주요관광지인보문사입구에서운영중인강화군농특산물매장의임대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2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고추건조기지원사업입니다.농사업은고추농가에건조기와세척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4억9275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신청농가를모두지원하였으나잔액이발생하여상대적으로무족한포장재지원사업으로9000만원을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농지관리기간제보수비는농지이용실태조사원인건비로1억6435만6000원을확보하여1억5694만4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수리계운영경비보조사업은수리계운영경비로57개소의수리계에전기료장비임차료,보수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7억원의예산중6억7968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은지석리농로포장,배수로,양수장등정비를위한예산으로총14억3000만원중12억887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또한본사업과성격이같은사업을보조사업으로확보하여27억3595만3000원의예산중20억2433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서도지구수리시설은서도면볼음도리1060번지일원의용배수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10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8억9337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특수상황지역의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이월사업으로교산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3억1772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삼산면석포리,상리,하리일원이며농어촌공사에서위탁하여추진중에있는계속비사업입니다.한발대비용수개발시설비는철산리가뭄대비담수로정비사업으로2억5000만원의예산중선금으로1억800만원을지급하였고금년으로이월된사업이되겠습니다.한해대책사업위탁사업비6억원은한강물임시관로유지보수예산으로농어촌공사에서위탁하고있는사업입니다. 도서지역농업용수구축사업은서도면말도리에시행한이월사업으로8962만9000원의이월예산중660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특수상황지역개발교동지구농업용수공급사업은농어촌공사에위탁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7억5000만원중5억959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15페이지국시비반환금은2020년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을반납한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과는3개분야의정책목표를설정하여9개사업의집행율을성과지표로두고추진하였습니다.사업별성과내용은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궁금한사항은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세입세출결산자료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결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올해에쌀의수확은어떻게보고계신가요?

올해쌀수확량은작년보다는조금미치지못할것으로판단하는데거의작년수준으로많은양이수확이될것같다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어떤생산에많은그런지원과노력을해주시고계시는데판매에서도어떤촉진방안이있으신가요?

위원님말씀하셨듯이한시적인강화쌀팔아주기운동이아닌장기적으로,연도별로도항상염두에두고7월달부터도판매에대한부분,협약도계속추진해나갈것이고위원님들도같이공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저도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혹시가판대같은그런사업을하신적이있으신가요?농산물을진열하는가판대.

그런사업은제기억에는없고,옛날에주요도로변에판매장을설치해주는그런사업은한적이있는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결산서77페이지에보면다섯번째줄에국유재산임대료예산액에대한편성이수납액대비매우낮네요?

국유재산임대료에대한부분은실질적으로국공유지대부료하고그것에대한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수납이저조한부분이있습니다.

185페이지결산서를보면친환경농산물공동보관창고가지출이안됐습니다.원인이왜그렇죠?사고이월이됐네요?

얼마짜리를말씀하시는거죠?

1억2000만원.

이것은현재이월돼가지고올해까지사업이진행될겁니다.그래서예산실적이없습니다.

지금그럼진행되고있는건가요?

네,지금추진하고제가알기로는준공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교동양갑리입니다.

수요가위치별로있나요?

공동보관창고가지금현재로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리고그전에공동보관창고를많이했었습니다.실질적으로는처음에는여러사람이공동으로한다고하는데결과적으로는나중에보면땅주인혼자하고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업을현재는많이안하고실질적으로지도를그것에대해서는철저히할필요성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농산물의그런어떤고품질생산을위해서여러모로다각도로노력을많이해주고계신데아까도얘기드렸지만판매쪽에도많이홍보되고판매될수있는방안을다각도로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가지만궁금한것여쭤보겠습니다.지원사업인데곡물건조기지원사업이있어요.곡물건조기가고추건조기로는지원을해줄수없는거예요?

그렇게는못합니다.곡물건조기는벼말리는것을하는것이고지금말씀하신고추건조기와는규모도그렇고전체적으로성격이다른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는예산이전체적으로많이남아있는데고추건조기는집행이워낙잘되고있다보니까.

저희가보조금매칭이있고해서현실적으로는어렵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징수율이마이너스로되어있잖아요.지난결산때도얘기나왔던것인데징수율높일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이유는다알고있거든요.서류상올릴수있는방법이없나해서요.

서류상이아니라저희가노력해야됩니다.미수납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핑계같지만그만큼의노력이부족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듭니다.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고복숙위원입니다.농정과전반에걸쳐수고하시는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에게감사를드립니다.5-17에도농교류활성화농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지원보조970만원이있잖아요?

네.

이것이보조금반납금에서제로이고잔액만남아있는데보조라고되어있는데국비,시비,군비가전혀없는상태인가요?

교육비로국비가50%,나머지시비하고군비가되어있습니다.

국,시,군비가다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50:25:25입니까?

네,그렇게보시면됩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두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17-11페이지보면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이있거든요.집행율은높으신데일부보조금의반납분도있어서제가지역의민원을들어보니까하고싶은분들이신청을못한분들이꽤있으시더라고요.그래서어떤전달과수요과정에서좀더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지않을까싶거든요.

저온저장고는제가알기로는그사업을몰라서신청못하는분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은어느정도는다보편화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실질적으로지금은사후관리보전기간이끝나서재신청단계에미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저한테문자도오고그러더라고요.

저희에게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한번홍보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아까가판대얘기를왜드렸냐하면쌀이나여러가지농산물들이강화것이품질도우수한데대비낮은가격을받기때문에이런부분을검토하셔서희망하는곳이있으면가판대보급사업에대한부분이어떨까싶은의견을드려봤습니다.한번검토를해봐주십시오.

네,검토도하고,정말얼마나수요가가능하고원하는농가들이얼마나있는지그런것도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일반상점들중에서도필요하면수요가있어서판매를희망하시는분들도있을것같아서의견을드려봤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여쭤봅니다.폐농약수거처리사업이라고하는데농약빈병인가요?아니면?

빈병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라고있는데물론코로나때문에영향이잘안비쳐지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잘해서활성화가될수있도록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보여지고요.

코로나도지금마스크도그렇고점점완화되어서어떤제재는이제는없으실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은내년도에본격적으로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또한가지는여기자료와관계가없는데예를들어서농어촌도로중간에농지에나가는도로들이있잖아요.그부분은지금은군에서는지원을안하나요?농어촌공사에서만전적으로하게되어있나요?

저희도지원합니다.건설과에보면농로이런데는기계화경작로사업이있고지금농어촌공사에서하는것은농어촌공사자기네관리,몽리지구그쪽에만하는것이고,저희가다신청받아서하고있습니다. 저희가농로포장도하고있고아까말씀드렸던건설과에서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별도로하고있고요.농로도거의지금은포장은다되지않았나싶습니다.

어떤민간인이얘기해서현장에나가봤더니경지정리하면서맹지를만들어놓은거예요.그래서본인이쉬운말로다리교각을세워서다니는데그도로자체에포장도안해주고아무것도안해주고사용료만받아요.다리는놨다고요.연도를시켰다고요.이런부분은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위원님말씀만들어가지고는답변을못드릴것같고현장을같이한번안내해주십시오.같이보고그때의견을전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2페이지보면농지관리보조가있어요.

네.

이것군비비율은어떻게돼요?7:3비율이지요?

인건비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잔액이마이너스예요?

지적을해주셨는데저도이것보면서문제가있어서다시한번봤더니결국은저희가잘못표기한것입니다. 무슨얘기냐면기간제사업비를800만원을,기간제비용은부족하고사무관리비용은남았습니다.그래서그것을사무관리비예산849만5000원을인건비로쓴겁니다.그러다보니까인건비로쓴변경된내역이없다보니까여기가마이너스가됐습니다.

그렇죠.변경표시자체가.

네.저희가잘못한것입니다.

세심하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는조심해서보고확실히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아까위원님들다말씀하셨는데곡물건조기나농가용저온창고신청하시는분들이없나요?

곡물건조기같은경우에는농협에서많이하다보니까그렇고요.실질적으로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옛날에곡물건조기는같이기계를부리고같이건조하는부분이많았었는데이제는개별로농가별로사업을하다보니까그렇고요.사양산업입니다. 곡물건조기사업은점점신청이줄어들고있습니다.같이하는분위기가점점없어지는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동으로영농했던부분은점점사라지는추세가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183페이지에표기가잘못된것같아서요.도농교류활성화농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지원보조,사업보조랑군비랑매칭사업이잖아요.그런데보조금정산잔액124만6000원만되어있고보조금반납금은없어요.

표기하는부분에대해서는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설명자료에대한부분요.

작은부분까지도신경을써주셔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정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해양수산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이상익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해양수산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편의상1000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7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해양수산과2021회계연도총세입예산현액은151억5487만6000원으로징수결정액총151억1872만2000원중150억9603만3000원을수납하였고2223만9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과사용료수입등으로징수결정액1억8536만3000원중1억8171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365만3000원이발생했으나연말납입등으로인한전산미반영분을제외시실제미수납액은삼산면매음리인강산업의공유수면사용료200만원의체납이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등으로1억9718만3000원을징수결정하여1억7930만4000원을수납했고,미수납액은1787만9000원으로주요미수납액은지난연도수입에공유수면점유료체납한인강산업785만5000원과공유수면점사용허가관련소송에서승소하여2019년에확정된소송비용을회수하는금액으로화청산업에931만6000원이되겠습니다.인강산업에대해서는독촉고지서발급및분할납부독촉을하고있으며화청산업에대해서는2020년도에3회에걸친독촉에도체납하여해당부서에강제이행등을요청하였습니다. 결산서8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과징금기타과태료부담금등으로322만60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했습니다.보조금은국고보조금88억1441만원과시도비보조금58억6742만2000원등총146억8083만2000원을징수결정수납했습니다. 결산서8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보존수입등은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사용잔액3423만9000원과시도보조금사용잔액1642만7000원등총5066만7000원을징수결정하여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8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사업조서따라세출결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예산현액은213억8511만4000원으로200억2568만5000원을지출하였고,3억3497만2000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6억537만4000원,집행잔액은4억2908만2000원이발생했습니다. 결산내역중사업별집행율이낮은세부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어항보수보강사업은어항보수보강예산중선두5리항과더리미항보수공사에3억2887만원을지출하고공사발주낙찰차액으로7112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8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은서도면주문도리에인양기를설치하는사업으로현지주민과의인양기위치,규격등을조율하는과정과연말에발주되어서1억2500만원의예산중사업비1억775만6000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1702만3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89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어업용이동식크레인지원사업은우리군에서유일하게김양식을하는흥왕어촌계에서물길이운반용이동식크레인지원을요청해서2021년도에예산을확보하였으나2021년초김양식장유빙피해가발생해서시설복구등에따른자부담확보어려움으로우리군의지속적인사업추진독려에도불구하고결국10월에흥왕어촌계에서공식적으로사업포기서를제출함에따라서예산1억800만원전액을미집행하게되었습니다. 결산서189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교동도빈장포구둘레길조성사업은시설비7000만원의예산중시설계용역기간이과업기간당해연도도과에따른사업비6082만6000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917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은1억8000만원의예산중코로나19로새우젓행사미개최가되어4000만원의예산으로새우젓명품홍보사업으로대체추진하였으며1억4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90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외포항수산물직매장냉난방시설지원사업은예산1억2000만원으로시스템에어컨,냉난방시설설치21대와실외기4대를설치한공사로7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190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수산종자방류어류운송차량비는인천시수산자원연구소등에서무상제공방류되는수산종자의운반을위한예산500만원중260만원을지출하고24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90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은어선사고인명피해예방과사회적비용감소를위한항해안전설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3600만원중1698만8000원을지출하고추가적인어민수요가없어반납금을포함한1901만1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조건불리수산직불제사업은2019년도까지는도서지역에한해서지원되었으나2020년도부터는우리군전역으로지역이확대되었고우리군에는약1700여건에달하는어업면허,허가,신고건수를감안해서직불금대상어가를650어가기준으로예산4억9980만원을편성했으나신청결과472어가가신청하였고자격미달어가12명을제외한460어가에대해서3억5132만3000원을지출하여반납금을포함하여1억4847만6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91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해양포유류혼획저감어구보급사업은해양포유류를보호하고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에따른수익금조치에대응하기위해서해양포유류혼획저감어구를보급하는사업이나우리군의적극적인홍보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해양포유류에대한어민들의인식과관심부족으로신청자가없어부득이예산전액을미집행하게되었습니다. 결산서191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동검도갯벌생태복원사업사후모니터링연구용역은2015년부터2017년간50억원의예산으로추진한동검도갯벌생태복원사업에대해서3년간사후모니터링을하도록한해수부의지침에따라서실시한용역이되겠습니다.명시이월된예산으로2차사후모니터링용역을2021년1월에착공하고6860만원의선금을지출하였고과업기간이부족하여서294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현재금년7월에준공완료하여8월에집행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191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강화갯벌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은코로나19로갯벌센터미운영에따라사업비1억원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성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88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가되겠습니다.해양수산과소관성과지표는5건으로어항보수공사,수산종자매입방류,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목표를달성하였으며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및고유어선장비지원은어선사고예방시스템이수요가적어목표60건중35건으로달성율55%이며,부유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기상영향을받는사업의특성상평년대비강우가적어목표량30톤대비9.58톤을수거하여달성율이32%입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결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보조사업관련있지않습니까?전반적인보조사업관련물가가아무래도많이오르다보니까신청자들의어떤그런금전적인부분을많이느끼시는것같아요.그래서상승률대비그런점을검토해주십사해서얘기를드리는부분입니다.

네,알겠습니다.검토는해보겠습니다.이미각종보조사업이단가책정해서시비로올려놓은사항이라확정되는대로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해안가쓰레기가안타까운사고때문에중단된것으로행정사무감사때에얘기하셨는데어떤위험스럽지않은가장자리쪽은좀신경쓰셔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네,알겠습니다.재개방안을검토해서위험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부분적으로사업추진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민챙이관련해서얘기를드렸는데어떤해양생태먹이사슬때문에그런지몰라도낙지가없어졌다고해요.몇년동안안잡힌다고그래요?어떤먹이사슬에연관성이있는지?혹시나박사님들이계시거나영향력이계신분들에게그런어떤자문을받아보시는게필요할것같아서요.

민챙이는우리나라는안먹는데수산자원연구소에서내년부터시범적으로연구를하겠다고하더라고요.저희가거기에문의를위원님께서하신말씀은저희도처음들어보는얘기인데한번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이그런민원들을말씀하시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결산서191페이지에보면갯벌자원화및어촌뉴딜관련이사업내용이어떤건가요?

이게어촌뉴딜팀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갯벌센터에대한운영보조금하고.

이얘기를왜드리느냐하면우리가아주우수한환경조건을갖고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이런부분도그런사업내용이있어서이런부분들의활용방안으로어떤용역을평가하신적이있으신가요?갯벌을활용한용역평가자료를추진하셨던적이있으신가요?

네.저희가갯벌식생조림사업에대해서공모사업을추진한적이있습니다.초지지구에대한갯벌식생을조림하기위해서총사업비140억원가량되는사업을해양수산부에공모했는데아직선정은안된사항이되겠습니다.

공모를하신것이고용역평가같은자료도있으시면어떤활용방안의그런어떤계획들도연구를해주시고요. 그렇게있는자원을활용해서그런지역활성화에도움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의미에서얘기를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81페이지에보면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있는데예산액과징수결정액차이가많이나네요?이것은왜그렇죠?

국고보조금은예산현액하고징수결정액하고차이를보면해마다한2900여만원을예상했었는데실질적으로는금액이반환해야될것이많아가지고추가된것으로,저희가예산액을부족하게편성한것입니다.

면밀하게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갯벌센터결산에서도이월된것인데여차리갯벌센터생태조성사업으로해서상당히예산이많이들어간사업이거든요.그렇죠?

네.

이것관리를현재로는어떻게운영하고있는거예요?

현재공단에위탁주어서공단에서직원이상주하고있습니다.

위탁만주고그냥끝냈냐는거죠?제얘기는관심을아예안두고계신것같아서한번더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가관심을안두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활성화를위해서위원님아시는것처럼용역도했고시장님공약사항에갯벌센터에대한저어새생태학습장으로해서44억정도재투자를하기위한것을반영을시켰습니다. 아무래도아직까지시설이많은리모델링도필요한실정이거든요.그렇게되면시설개선을통해서지금보다더활성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거기에투자된돈이예산이한50억정도되는데과장님말씀대로하면진짜100억원짜리사업이에요.앞으로장기적으로요.

네.

관에서도위탁만주고공단에서알아서하라는마인드가아니라같이개발적이고발전적인정책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4페이지보면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부분이있는데다니다보면부잔교가끝에나가서도일자로있는부분이있고약간ㄷ자형태로길게해주는부분도있는데배들이소형어선선박들이접안하려고하면그부분에대한개량을해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부잔교가일자형식에서T자형식이나ㄱ자형식을말씀하시는거죠?

네.

그런부잔교형태에대해서는저희가어민들의의견에따라서사업을추진하거든요.앞으로부잔교사업하는데있어서사용하는어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위원님말씀대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의견들이있더라고요.

네.

그리고각어항에전부다는아니지만화장실을만들잖아요?만든경우가있죠?

화장실같은경우는환경위생과에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환경위생과가아닌부분도있더라고요.지금동검리행복센터화장실도있고그다음에황산도같은경우에도환경위생과소관이아니에요.이부분은관리를해양수산과에서보조를주어서시설을했어도지금관리를안하고계시는거죠?

저희가공중화장실관리는환경위생과에서,우리가설치하고보조를주었어도환경위생과에서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그것을안하는공중화장실이있더라고요.그래서말씀드리는것인데그부분을한번점검하셔서환경위생과와접목을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후포항같은경우에방파제역할을하는시설물이보완을해야되는상황아닙니까?

네,저희가계속해서그부분에대해서농어촌공사에보완을하라고요청하고있는상황이고요.저희가부유식방파제에대해서는하자가있는것으로알고인수를안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그것을요청했고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시공사하고관급납품업체와여러가지문제때문에제대로조치가잘안되는것같은데빨리조치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안전한시설물이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어업지도선이두척이지않습니까?

네.

운영비하고일체가다시비로지원되지요?

네,시비전액보조입니다.

시비로전액보조가되는데지금성수기때이배두척이다나갑니까?안나갑니까?

성수기때저희가가박을하게되면다음날에는휴식을취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한척씩나가네요?

네.그렇습니다.

물론그부분이힘들기는한데두척이다나가서지켜줘서군부대나해경쪽에서어업인들조업하는데간섭을덜할것아니냐?

어업성수기가9월부터11월까지3개월정도되지않습니까?이것이낮에만이뤄지는것이아니고가박이라는것이야간에도24시간이루어지는상황이라서하루24시간근무를하면다음날휴식이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데어쨌든위원님말씀대로두척이다나갈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그부분이적극검토가되어야,예를들어서어로한계선확장이라든지이런부분도같이도움이되지한척은쉬고있고한척만가지고그넓은해역을다관리한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같아요.지도선자체가일부가행정선역할도일부하잖아요?

야간환자대기도수행하고있습니다.

지도선이하는것이1년에몇건정도나됩니까?

저희가알기로는환자대기하는부분은서도는자체적으로하고저희는삼산서검하고미법두곳인데요.1년에5건미만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은예를들어서서도배를이용해도되고여기있는행정선을이용해도되잖아요?

네.

충분히가능한것이고지도선이안해줘도되는것아닙니까?너댓건하자고대기상태로계속놔둘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야간환자대기까지하다보니까아무래도지도선본연의업무인어업지도가소홀해지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시에서전액보조를받으면서도이런것을계속적으로한다는것은다소모순점이라고생각되고어민들의조업활동에어떤부분에영향을많이주기때문에개선을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

현재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관공선총괄부서인재무과하고협의중에있는사항이기도합니다.조속히결론을내서어업지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고복숙위원입니다.해양수산과담당하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191페이지결산안을보면해양포유류혼획저감어구보급이예산이크게잡혀있는데지출은제로였고그런데고래과상괭이가강화에있는거죠?

네,가끔가다가좌초돼서올해에도2건정도저희가처리한사항이있습니다.

그러면집행이월이반납도하셨고잔액이남아있잖아요?앞으로도계속추진하시는거죠?

이것은이미결산해서이미다반납한사항이고요.

사업수요가없어서사업반납한거죠?

네,그렇습니다.현재어민들한테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를했는데아무래도포유류에대한어민들의인식이라든가사업의필요성을느끼시는것도없고어구가그물위에큰구멍이있어서고래가혹시라도들어가면탈출할수있는것인데어민들한테는불편하고어업하는데있어서그러니까그런저런이유로수요가없어서사업비를반납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강화갯벌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보조가있잖아요.그것이지출액이제로인데명시이월로넘어와서사업을안했는데올해에는코로나19가.

저희가공단에위탁주어서그사항에대해서는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사고이월로넘어가는것인지?

저희가사고이월은안시키고명시이월해서올해사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세입결산부분에서비단해양수산과뿐이아닌것같아요.예산에누락된부분이다른과에도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그러니까이런예상가능한부분은공격적인예산편성이필요한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보면시도비보조금이있어요.7000만원이적네요?예산가액보다요.무엇때문인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새우젓축제가있었는데이것을종말추경에정리하지못해서9000만원이었는데2000만원을종말추경에정리하지못해서7000만원만교부된사항입니다. 새우젓축제가시비보조금9000만원,우리예산9000만원해서1억8000만원이었거든요.이것은감액을시에서내시를줬는데저희가종말추경에반영하지못하고시에서는2000만원을감액한것이니까2000만원을덜내려보내주어서그렇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것뿐만이아니라7000만원차이가난다니까요?

시비보조금9000만원에서2000만원이그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결산서189페이지이것도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이새우젓축제잖아요?

네.

그러면이부분도사업을4000만원하고1억4000만원이남았잖아요?

네.

그러면보조금반납분으로7000만원가야죠.여기표기가잘못되었죠?

네,알겠습니다.

5대5사업이니까7000만원이이쪽으로가야되는거죠?

네.맞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157페이지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이20년도달성율이좀틀려요.다른과에서도작은부분이라고생각하시는것같아요.어차피성과보고서가중요하잖아요.이런작은부분도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목표가60인데실적이77인데달성율이100%예요.이런작은부분도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기록에다남잖아요?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9월26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