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원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홍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연걸 위생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022만 원이 증액된18억 6,3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29억 5,308만 원이 감액된 175억 8,4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469억 6,136만 원에서 13억 3,532만 원이 증액된 482억 9,6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05억 3,750만 원에서 29억 5,308만 원이 감액된 175억 8,44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20억 4,134만 원 보다 10억 8,556만 원이 증액된 31억 2,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 변경 교부에 따라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3억 7,25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성립전 예산으로 8,200만 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3,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116억 6,540만 원 보다 7억 3,363만 원이 증액된 123억 9,9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대부분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4억 4,850만 원, 선암호수공원 유지관리 3,000만 원, 태화강 꽃단지 관리 4,200만 원, 솔마루길 유지관리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액 296억 5,982만 원 보다 1억 6,052만 원이 증액된 298억 2,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자연 및 야생동식물 보호 7,440만 원 증액,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쉼터 조성 특별교부세 2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 8,309만 원은 각각 증액하였고, 생활쓰레기 처리 4억 3,833만 원 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10억 4,002만 원 보다 172만 원이 감액된 10억 3,8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음식문화개선사업 21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액 25억 5,476만 원보다 6억 4,266만 원이 감액된 19억 1,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6억 4,690만 원 감액, 주소정보관리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05억 3,750만 원에서 29억 5,308만 원이 감액된 175억 8,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1,500만 원 증액하였고,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 70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34억 7,111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원순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 수고 많죠? 요즘도 늘 고생 많으시고 남구의 교통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평공원 하부공영주차장,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창조과장 시절에 첫 삽을 뜨기 시작했는데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먼길을 지금까지 와서 우리 국장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정말 이뤄지지 않았을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70억 감액까지 되어서 이렇게 돌아왔다. 아직 첫삽도 제대로 못 떴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70억 감액이라는 말부터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과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정을 잘 아시니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말씀드리자면 감액이 아니고 균특회계에서 주차장사업예산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균특회계에서 주차장사업을 지원하던 게 주차장사업에서 균특회계가 제외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시키는 부분인데 시에서 21년도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이 시에서도 균특회계 70억을 못 받기 때문에 시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관리는 될지 연도별로 계획이 재원조달에 대해서 차질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이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든지 사업이 취소된 게 아니고 21년도 확정된 사업이라서 우리나 시나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되도록, 또 진행되고 있고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데요, 시간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느냐…….

우선순위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균특회계에서 지원이…….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하든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균특이든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주든 안 만들어주든 그 문제는 뒤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삼산동에도 공영주차장 있고 남구에도 대형 주차장이 2개 선다는 시에서 그런 압박이 좀 안 있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작한다고 2년 전부터 시작해서 먹자골목 주위부터 주차장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부딪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우선사업에 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시에서 해명 아닌 해명을 들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라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도창과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이 저희들한테 잡혀있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에 예산담당관 쪽과 통화를 했습니다. 단지 예산에 배분과정이 바뀌었다 뿐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21년도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비율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단지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는 어차피 용역만 하고 있고 착공을 하더라도 어차피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시에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예산이 순차적으로 내려올 거라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번 6월 1일 정도 되면 첫 삽을 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미뤄지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변명을 해야 될지, 우리 남구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어물쩍거리고 제대로 안 해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구의원으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고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다 신경써주셔야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부 드리는 말씀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차피 국장님께서 그때 첫 시작을 해주셨으면 마무리도 국장님께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지 딜레이 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2년 전부터 추진한 게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구의 사정은 좋은 사정인데 시의 사정이 안 좋다는 그 이야기밖에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 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 중에서 저희 지역구와 관련되어 있는 두왕 메타세쿼이아길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예산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간단히 설명하실 때 80면 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정확한 위치가 어느 쪽이죠?

테크노산단 옆에 호반베르디움 그 옆에 도로 아래에 보면 수자원공사 하천도 있고 수자원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 길 조금 위쪽에 수자원공사 부지를 저희들이…….

위치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산소류지는 호반베르디움 주민들과 많이 떨어져있고 소류지 밑에 땅 구입이 용이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메타세쿼이아길을 보러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조금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지산소류지 바로 밑이면 주민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난번에 행사했을 때 행사한 그 위치와 다르고 한참 위로 올라가는 그 자리더라고요.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아쉬운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입니까?

아직도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파트 앞쪽 우리 행사한 그 부근에도 논이 좀 있고 한데…….

거기는 밑에 하천둔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10m 내외 정도로 되어있는데 그 위치에 수자원공사 관로가 바로 밑으로 지나가고 있고 그 위치에 지금보다 앞서서 경작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해서 지금 현재 선정된 위치도 땅이 오히려 그 밑에는 쭈욱 길게 가서 한 쪽으로 평행주차 정도만 가능하게 되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에 조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입지여건상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산소류지 밑에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놔봤자 이용률이 낮다면 효용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파트 입구 쪽이나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정이 안 되었다면 다양하게 열어놓고 협의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땅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그쪽에 주차 소요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일부 아파트 주차 대수로 해서 안에 주차면수와 보유 차량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 부지를 사서 조성하고 해서 대규모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노면 정비를 하고 아스콘 깔아서 일부 적은 금액으로 땅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쪽에 메타세쿼이아길하고 지산저수지, 상박골저수지 해서 상당히 관광의 메리트가 있다고 저희들은 봐져서 그 위치에 미리 조성을 해놓으면 당장은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지산저수지 쪽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산저수지는 지금 데크하고 조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그런 거 하고 메타세쿼이아길하고 상박골저수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산책이나 힐링하는 장소로 앞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두왕동에 미골공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앞에 미골공원에서 한번 씩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 주차 때문에 상당히 힘들거든요. 미골공원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한다면 조금 근접한 부분에 주차장이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거리가 400∼500m됩니다. 폭이 10m 정도 좁다 보니까 그 400∼500m 거리에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꽃길조성을 해볼까 계획도 하고 있고요. 지금 10m 정도 간격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차가 인아웃 할 때 보면 입구가 한 쪽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산저수지 밑에 그쪽은 면적이 넓어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 100면 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거기 주차장하는 거하고, 전부 다 거기서 바로 밑이거든요. 10m 간격에서 주차하면 들어와서 나갈 때는 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아파트 바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대면 보도를 넘어서도 갈 수 있으면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차가 거기는 주차하러 들어왔으면 저 끝까지 가야되는 주차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봤지만 이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거리는 다른 용도로 꽃길조성이라든지 공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단 상황적으로 지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은데 제가 미골공원에 행사를 가보면 주차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공영주차장을 개발한다면 거기랑 근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49쪽, 250쪽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던 교통환경국 총괄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조직개편에 따라 그렇다고 말씀하시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 조직개편때 기획재정국이 폐지하고 교통환경국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해서 원래 기획재정국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을 이쪽으로 옮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쪽에도 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업무추진비가 기관에서 총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쪽으로 온 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온 것은 틀림없고요. 시책 같은 경우도 기관 전체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했는데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승강장에 냉난방기, 미세먼지 센서, 자율 컨트롤하는 시스템이나 홍보패널 박스하고 전체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들고요. 기타 전기공사, 토목공사,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 이식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1대당 8,000만 원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르는 청소비, 공공운영비 등 시설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비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우선순위를 저희가 확정해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올해 6대설치했는데 그 당시 설치할 때는 이용객 수라든지 도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한 부분이 6개소 설치했습니다. 공업탑 주변과 대학교 주변, 롯데백화점 시외버스터널 양쪽이 가장 이용객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6개소를 기이 설치했고요.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은 재난특별교부세로 별도로 금액이 8,000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 양쪽 편으로 균형되게 설치해야 되는데 올해 추가로 1동만 설치하다보니 저희 과에서는 장생포고래박물관 앞에 거기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고래축제도 하기 때문에 외부손님도 많이 오고 해서 한 동을 우선 거기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는 안 되어있는데 쉘터 없이 깃대만 서있는 것을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이라고 하고요. 쉘터를 일반적으로 저희들 통계상 승강장이라고 했는데 굳이 뜻을 의미하자면 쉼터거든요. 버스를 대기하는 곳이라고 쉘터라고 별칭으로…….

2,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위치선정을 할 때, 또 보면 물리적으로 공간이 안 되어서 쉘터 설치가 어려운 장소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만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255쪽부터 257쪽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에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257쪽도 마찬가지로 녹지과 뿐만 아니라 마을교부세 사업이 이번에 다 성립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시급한 사업은 아닌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도 아마 남구에 이런저런 요청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교부세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해서 2회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이 아닌 단위도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과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같은 지역구의원이나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들은 전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설명을 해주시든가 자료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라도 해주시든가 해야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이뤄지는지 알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2회 추경에 그냥 계상만 해놓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올려져있는 거 그냥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굳이 성립전을 안하고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봐집니다.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굳이 필요 없고 잘못된 예산일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 반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성립전이 아닌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정말 그런 시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한 번쯤은 보고를 해주시고 사전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료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공요금도 이번도 신규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증액된 요금 같은 경우에도 강변공원 외 5개소라고 적혀있는데 강변공원이 본위원 지역구 공원이기도 한데 강변공원 외에 4개소 공원에 초화류를 심는 재료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모든 공원에 가을이 되기 전에 바로 시행이 될 작업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미리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은 7월에 부임을 하셨지만 그 전에 과에서 2,000만 원 기정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도 아닌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전에 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은 잘 살피셔서 당초예산에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1,800만 원이라는 상하수도요금이 올라왔어요. 그 전년도에도 상하수도요금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까?

울산에 최근 5년간 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강수 일수가 3월부터 8월까지 63일에 843㎜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8일 553㎜가 왔어요. 빗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비가 적게 오는 바람에 반 정도의 비가 줄었어요. 이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렇다고 심어놓은 초화류들을 물을 안 주고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0만 원이라는 상하수요금이나 그 밑에 전기 및 상하수도,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과들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녹지과만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과는 생명을 다루는 과입니다. 식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가산해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정4동 공한지 쉼터 환경개선에 신경써주시고 또 옥동 새뜰공원까지 신경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옥동에는 공원이 7개나 있고 한데 신정4동에는 사실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대명루첸 뒤에 기부채납된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그 관계가 아직도 정리가 덜 되어서 공원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 어르신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거기에 파고라가 하나 있는데 위에 아크릴판이어서 여름 되면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데 거기를 차광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정자 등으로 바꿔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전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 관계가 정리가 덜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인가가 덜 나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공한지쉼터도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한지쉼터는 사실상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행정에서 녹지 확보 차원에서 조성한 것으로…….

공원이 아닌데도 지원이 가능하면 소공원으로 되는데 기부채납하면서 인가만 안 났을 뿐이지 앞으로 분명히 공원이 될 건데 대명루첸 뒤에 있는 소공원에도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될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이거 이거 해서 남구청에 줄게” 이래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게 이거까지 다 해서 줘야 되는데 다 안 되니까 아직 못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분은 주민불편이 있으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사를 한 번 나가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자도 보면 정말 오래된 의자 몇 개 놓고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준비 많이 해 오셨던데 이거 안 여쭤보면 서운해 할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256쪽 태화강 그라스정원 설계용역 2,200만 원 올라왔는데 태화강 어디에 그라스정원을 설치할 생각이고, 태화강국가정원이 지정되었는데 시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고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실 거 같고 계장님 준비 많이 해 오셨는데 질의 안 하면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울산시에는 태화강국가정원이 있죠. 태화강국가정원은 동굴피아 위쪽으로 태화강국가정원이 끊깁니다. 동굴피아 밑쪽 부분은 태화강국가정원이 아니고 국가하천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울산시에서 동굴피아 밑쪽부터 명촌교까지 관리를 전부 남구에 맡겨놨습니다. 주는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8개월분 8명 인건비인데 12월로 치면 한 달에 5명 정도 될 겁니다. 4∼5만 평 되는 면적을 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초화단지 꽃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꽃값 1,000만 원 줍니다. 넓은 공간에 여러 가지 꽃도 심도 가꾸고 있지만 태화강국가정원이 중구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남구의 특색 있는 정원도 태화강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국가정원과 남구의 특색 있는 정원이 조성되면 같이 윈윈하는 정원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규 구간은 기존 억새 구간이 있습니다. 기존 억새는 지금 피어있는 그 억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억새는 학성교부터 명촌교까지 5만 1,000㎡ 정도 됩니다. 그 위쪽 번영교에서 학성교까지 5만 7,000㎡에는 꽃이나 그라스로 한번 꾸며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제가 발령받고 나서 산림청 예산을 유치를 해서 10월 말 되면 1차적으로 그라스정원이 한 부분 준공이 날 것입니다. 그게 되면 내년에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조금 더 확장해 가는, 해마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다 할 수 없으니 조금 조금씩 확장하고 국비나 시비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금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라스정원을 완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 밑에 우리가 관리하는 쪽에 그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를 보면서 태화강 전체가 물에 잠겼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중이었던 맨발걷기 그 부분이 본위원이 현장을 가봤을 때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공사 완공을 며칠 안 남겨두고 물에 잠기는 바람에 다 무산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통상 태화강이 잠기는 횟수는 5년에 한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두세 번 잠기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복구실력은 아마 전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극행정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면적의 25%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녹지공원과 직원들의 사명감이나 이런 게 기존에 산림 푸르게 더 푸르게 이 차원을 넘어서 도심공원을 정원화 해내고 근린공원을 관광자원화 시켜내고 우리 주민의 휴식공간을 뛰어넘는 관광객이 모이는 예를 들면 장생포도 마찬가지이고 선암호수공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모이는 이런 공원으로 도심을 업그레이드 시켜낸다면 상당히 좋겠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저희 과를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사실 많이 주면 좋죠. 5개 구군 중에 저희 구의 공원녹지과 직원 숫자를 보면 1개 계 정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흥억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2차 추경 편성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쉼터 조성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몇 곳입니까?

두 군데를 했습니다.

두 군데 장소는 어느 곳이죠?

하나는 신정1동어린이집 놀이터이고 하나는 중앙어린이집 놀이터입니다.

그러면 한 어린이집당 1억 원 지원입니까?

맞습니다.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공모를 했다고 하셨는데 공모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가 아닌 돈을 공공시설과에 올려서 공공시설과에서 공모를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기간이 맞습니까?

작년 것은 6개월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기간이 6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정도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6월에서 12월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마 12월까지 같이 진행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서 공사진행을 2,000만 원 이상은 공공시설과에서 하니까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가호호 가정별로 작년대비 2년간 평균을 내서 포인트당 1.5원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가정은 3만 5,000원 정도 지출되고 있고요.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수도료, 전기료 감소율을 따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약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환경사업입니다.

이게 시행된 지 10여년 정도 되는데 홍보는 반상회나 환경의 날이나 내일도 울산시에서 환경행사를 하는데 그런 데에서도 남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홍보가 되고 국가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나 구청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지원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장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환경공무직 관리에 중도퇴직자 대체인력 2,400만 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환경공무직이 사퇴를 해서 대체인력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신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공무직이…….

지금 3명이 중도사퇴 함으로써 대체인력비에 투자되는 비용이 2,400만 원인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오래하셔서 월급도 높은 상태일 거고 그런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새로운 대체인력을 뽑았다면…….

대체인력비도 포함되지만 나가신 분들에 대한 퇴직금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보수이고 공무직은 별도의 인건비가 과목이 다르게 편성되어있습니다.

인건비 줄어드는 부분은 따로…….

나중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따로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이 과목에다가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정액은 제로가 안 되어있습니까? 필요한 부분의 인력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둔 분들은 따로 계상하고 그만둔 분들을 대체하는 기간제인력에 대한 비용이다 이거죠?

예.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364쪽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의 위치가 어디죠?

용연하수처리장 내에 남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4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시설정기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으로 안 되어서 반납하고 다시 이번에 증액해서 제대로 하자 해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개선은 매년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하고나면 4∼5년 뒤에 이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식당이 3만 개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식당이 문 여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당장 개선책을 내놓기는 인력문제라든가 현장문제라든가 고민은 해보겠지만 뚜렷한 개선책이 단기간 내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우리 구 위생업무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번호판 제작을 삭감하고 위생모와 번호판 등 정비형태로 대체를 시키는 겁니까?

왕생이먹거리마실을 저희들 2017년도에 조성했습니다. 그 당시 조성할 때는 주민들 호응도가 높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번호판도 많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업종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키오스크로 되어 있어서 가서 번호판을 치면 열람해서 찾아가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고 해서 전체 보수하려던 예산 5,700만 원을 삭감하고 철거비 550만 원 신규편성 했고요. 위생모는 저희들이 전국체전도 있지만 실제로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위생모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착용 안 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나눠줘서 위생모를 쓰고 안전하게 음식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이거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면 좋겠는지 업주분들한테 사전설명을 하러 갔는데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전체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철거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추가 안 들이고 그렇게 철거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2017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번호판을 토대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설문조사는 언제 하신 겁니까?

설문조사는 신규설치하려고 5월경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업주 분들이 번호를 이용해서 찾아오는 분이 거의 없다. 대부분 SNS 등을 보고 찾아오지 번호판을 보고 오는 분이 없다는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 5월에 설문조사 할 때 업체는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전부 다했습니까?

예. 전수했습니다.

전부 다 하니까 평가기록지에 전부 다 필요없다고 했습니까?

35%는 찬성이 있었고 나머지분들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5% 찬성을 하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됩니까?

처음에 먹거리마실 조성할 때 취지가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생각해서 각 음식점마다 번호를 다 붙이고 음식점을 검색하면 위치를 알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SNS가 더 잘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용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저희들 이번에 철거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오히려 의견을 들어보고 했다면 다시 삭감하고 새로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없이 원래대로 했다가 어떻게 보면 원래대로 한 게 취지에는 맞을 수는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외형상 아름답게 보이고 디자인이 좋고 한 그게 맞는데 위생모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안에서 하는 문제인데 안에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해 들어가면 여기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르게 전달이 되면 다른 쪽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법에도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위생관리나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장에는 지원이 안 되고 대부분 영세사업장 위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 5,300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하위로 2,000개소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영세업자들이 위생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 전체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편성할 때 신경을 쓸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거 빵모자처럼 된 위생모가 있습니다. 그게 개당 5,000원 하거든요. 5개씩 2만 5,000씩 해서 업소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는 못하더라도 외식업협회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과 의논해서 꼭 필요한 위생모로 선정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가을의 길목에 있는 즈음에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간단하게 이거는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궁금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수준에 대해서는 너무 평가하지 마시고요. 273쪽 시설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가 있는데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듣는 순간 이거는 교통 관련이지 않을까, 그래서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뀐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길에 도로명이 다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명이 어디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교차로에 도로명판을 설치했습니다. 교차로에 보면 도로표지판이 있고 도로명이 게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명판입니다. 이 도로명판이 기존에는 차량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행자용은 보행자를 위한 위치에서 볼 수 있게 크기도 좀 작게 하고 위치도 차량용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해서 만들어진 게 보행자용 도로명판인데 이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도로명판이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기능인데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교차로에 도로표지판이 있고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교통 관련시설로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한데 도로명판은 저희 구청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 참고로 도로명주소는 이제 다 정착이 되었습니까?

주소는 도로명으로 주소로 다 쓰고는 있습니다.

지번주소는 완전히 폐기로 가는…….

지번주소는 완전 폐기는 아닙니다. 부동산은 일단 지번주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번주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로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번주소도 계속 쓰는 거네요? 한시적으로 쓰는 개념이 아니네요?

그 개념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조정금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필지감소의 이유도 있지만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액 확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의신청을 누가 하며, 감정평가액 확정도 누가 하며, 누구든지 이의신청이나 이의제기를 하면 감정평가액이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조사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징수를 하게 되는데 완료되고 난 뒤에 면적증감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실시하고 난 뒤에 그 금액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그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감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예상치를 올렸고 지금 금액이 8억 5,000만 원 되어있는 것을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확정된 금액이라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한 사람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야음2지구는 대상이 23필지였는데 그중에 3필지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다지 큰 필지수는 아닙니다.

항상 이런 건수가 좀 많습니까?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은 한두 필지는 꼭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