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현녀입니다. 158페이지를 보면.

198페이지요?

예산액이 5억 9700인데요.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158.

세부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결산서, 회계연도 결산서.

어떤 예산이지요? 저희가 158페이지는,

처인구 민원지적과.

저희는 자치행정과라,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지적과 사항입니다.

민원과는 다음입니다.

민원지적과할 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봐주시면 예산액이 5억 9700인데요. 징수결정액이 35억이에요. 그래서 이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58페이지에 과태료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행강제금이요?

맨 위에 보니까 예산액은 5억 9000이고요. 징수결정액이 35억으로 확 늘어있어요. 그렇게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수입이 있고 재조사 조정금 얘기하시는 건지?

맨 윗줄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그게 너무 늘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맨 아래 과태료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수입 중에는 증지수입도 있지만 저희는 부동산 관리 쪽에서 과징금 형태로 들어온 금액들이 있거든요. 소송에서 지거나 이럴 땐 저희가 들어오는 액으로 수납을 잡기 때문에, 과징금 때문에 금액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게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줄이는 방법?

과징금 쪽은 워낙 금액도 크고 조세저항도 커서 소송으로 가는 예가 많아서 저희가 되도록 소송으로 안 가도록 노력은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 안 가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541페이지에 보면 정책목표를 제가 살펴봤어요. 정책목표에 ‘다양하고 복잡해진 시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안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현장행정 강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달성액을 보니까 980만 원 예산을 100%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40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Ⅰ이요. 그런데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100%달성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150%, 200% 달성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8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을까 싶고요. 과장님께서 수시로 오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자주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현장행정에 애써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감동하고 만족해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4억 9500인데 징수결정액이 22억 대에요. 많이 늘어있어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7억 대인데 일단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있는 원인하고 미수납액이 많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하고 나서 민원인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 보내서 법원에서 판단 나온 다음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비송사건 집행위탁하고 불처분 과태료 해서 8건, 15억 6700 정도가 변경이 된 사안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미수납액이 17억인데.

저희가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이건 난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것은 저희가 판단을 안 하고 비송사건이어서 법원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 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게 15억 정도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17억 중에 15억 빼고 2억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부과가 8건이,

전체 금액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전체금액에서 보면 도시미관과에 미수납액이 17억 정도 되잖아요?

예.

이 전체를 여쭤보는 건데 어느 특별한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중에 보면 대부분이 기타과태료인데 그 부분을 설명하신거지요?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 과태료 설명드린 겁니다.

옥외광고물 이 부분. 이게 그러면 체납액이, 대부분의 체납액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이라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 비송사건 집행위탁 한 것이 15억 6700입니다.

17억 정도 지금 미납인데 15억 정도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못 받는 돈이다’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러면 미수납액인가요, 그게?

이것은 나중에 변경돼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미수납액은 2억 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9p에요.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8700만 원 정도 미수납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몇 회 부과하지요?

1년에 1회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부과하지요?

계속 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우리가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주차빌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기흥구에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확인이 안 돼서 계속 체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결손처리 하는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법망을 묘하게 피해 가는 그런 부분.

과장님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건축주 그분들이 저희들이 보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 체납재산을 해서 압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현재 없는 상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는 결손처리하나요?

체납이 될 경우에는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저희 과와 협의를 해서 체납처리도 하고 계속 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하고 그다음에,

고질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와 협의해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2건 자료는 잘 좀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질의 있음) 신현녀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130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180억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이 176억이고 환급금이 너무 많아요. 환급금이 이렇게 큰 이유가 있나요?

환급금은 지금 국고보조금 중에서 5억 5000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인데 이게 당초에 코로나접종센터가 11월 말까지 운영되기로 했다가 백신유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해져서 민간이전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12월 말에 이것에 대한 게 교부가 내려와서 반납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호흡기클리닉에 대한 5억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것은 미교부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환급금이 많아서…… 사실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도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코로나 시국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설명서 2589페이지거든요.

2500이요?

2589페이지요.

저희는 책자의 쪽수가 조금 달라서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조성사업 중 보시면 작은 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3000만 원 저희가 사업비를 세우고 사업 신청이 없어서 불용이 되었는데 수요예측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결산서 쪽 좀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450페이지입니다.

450이요?

예.

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파트 작은 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때 도에서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신청자격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주 5일, 일일 5시간 이상 가능한 작은 도서관하고 10년 이상 운영을 보장하는 작은 도서관. 그리고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외부인 이용허가는 60%의 주민동의를 받으셨어야 돼요. 사업비를 5차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수요예측은 정확히 되신 것인가요, 20년도에?

약간 일방 내시가 돼서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020년도에 수요가 있어서 2021년도에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 건지?

저희가요?

아니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잘 안되는, 활성화가 안 된 데도 많고 시설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자체적으로는 느끼고 있었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그 신청자격 기준이 조금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작은 도서관이 없어서.

어쨌거나 내려와서 불용이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사항이 많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칭찬할 일이 있어서요. 도서관에 정수기가 모두 19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수기가.

예.

렌탈료를 보면 다른 부서들은 자기 과만 해서 10개든지 그 내외로 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서는 보니까 190개의 렌탈을 입찰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렌탈을 입찰 붙여서 낙찰차액이 생겨서 이게 뭐냐고 따져 물으니까 190개 정수기를 4년 동안 계약을 해서 입찰을 붙여서 예산을 많은 돈을 아꼈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참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본청이나 이런데 보면 정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입찰을 붙이면 예산을 그 정도, 50% 이상을 줄였더라고요. 맞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교감 삼아서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나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신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마이크를 켰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대비해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상을 못했거든요. 제가 렌탈비 같은 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보면 각 과마다 렌탈을 다 하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심지어는 만 몇천 원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190개를 4년간 계약을 해서 금액을, 예산을 50% 이상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452페이지요. 세부사업 도서관 운영에 보면 예산액이 8억 84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8억 6000이었지요?

예.

그러고 추경을 해서 2차 추경에서 2400을 증액했고 3차 추경에서 570을 감액했고 그래서 현 예산액이 나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월에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8억 8000을 만들었는데, 7월이면 사업기간의 반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집행 잔액을 보면 77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기별로다가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남은 잔액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서 이렇게 부기 변경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인데요.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부기변경이 안 되니까 이것은 애초에 잡았던 예산에서 그만큼 소진하지 못하고 많이 남게 됐다 그런 뜻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처음에 많이 잡았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저희가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총 44명에 대해서 인건비 예산을 세웠는데 수시로 퇴사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시 퇴사자에 대한 집행잔액, 그다음에 저희가 서농도서관이 9월 1일날 당초에 개관을 하려고 했다가 9월 15일날 개관하면서 15일 정도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일 차액의 인건비,

인건비하고 수시 퇴사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도서관을 보면 인력이 풍부하지는 않지요, 일할 때?

저희가 분관별로 지금 건물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얘기인데 막상 현장의 도서관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또 부족해서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인원배치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의 강도가 제대로 일을……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하면 결국은 그게 대민서비스의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원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업지원과장이 불참석하여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정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인시에서도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고 공공배달앱의 좋은 점, 장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배달앱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경기도 주식회사하고 합자로 만든 것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6월 14일에 14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그런 개념이고요. 장점은 광고비라든지, 배달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민간 앱보다 굉장히 저렴해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은 거기에 대한 세이브가 많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득이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행사로 인해서 쿠폰이 지급돼서 배달료라든지 지원받기 때문에 양쪽 다, 소비자하고 상인들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배달특급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광고비나 수수료 절감이 발생돼서 모두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어플을 들어가 보면 말씀하신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에 비해서 배달특급에 가입된 가맹자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저도 이용해 봐서 아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500개 정도가 가맹점이 돼 있는데 1차로는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아예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방에도 배달특급이 가입을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도 많이 되고, 경기도 앱보다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가맹점에서 계약을 할 때 타 앱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막아 놓는 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 말고도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아닌 일반가입, 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가입시킬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어차피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화폐 관련해서 용인은 와이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결산하고 다른 부분인데 올해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아예 없애겠다고 해요.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이 다음 주에 있긴 있는데 정부안은 아시다시피 삭감안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각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조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50 대 50인데 비율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든지 해서 아직은, 10월 중순경 도에서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될 수 있고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주 업무가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지원, 또 지역화폐발행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소상공 지원자금에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보면…… 일단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제일 큰 게 사실은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36억입니다, 그 돈이. 그래서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에 연초부터는 10% 인센티브로 진행을 하다가 작년 10월 13일에 도에서 18억을 교부를 저희 상의 없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억에 대한 부분은 조건이 뭐냐 하면 6%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는 전제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 예산이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6%포인트인 36억이 지급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사실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보면 여기 집행잔액 계에서 4, 5, 6, 7, 8, 9 이렇게 포함해서 남아있는데요. 지금 보면 6번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 이유는 뭔가요? 집행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것은 어떤 사유에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와이페이에 대한 부분과 국도비 매칭에 따른 잔액, 그리고 시비사업에 대한 잔액, 그런 사항이 다 포함돼서 기재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려온,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계속 어렵고 지원해 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이 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은 도시민이 농촌테마파크에 와서 체험교육을 받거나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성과지표도 보고 하니까 목표인원 대비 실적도 많고 예산액 대비 잔액도 많이 안 남고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테마파크가 코로나로 휴관이 잦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문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테마파크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관내에 농업인 체험강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대면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농업인 강사의 온라인 스킬 향상교육을 시켰습니다. 뭐냐 하면 영상콘텐츠 개발제작을 하고요.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방법이라든가 체험키트를 개발하고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나중에 라이브커머스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났는데 한 예로 콩을 재배해서 전통 장을 만들어 체험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는 소득이 300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있었던 21년도에는 소득이 4500만 원으로 5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비대면 키트 교육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키트를 개발하고 소분하는 번거로움과 힘듦이 있는 반면에 농가들 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한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교육에 농가들이 하는 방법은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 프린트라든가 그런 교육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그런 쪽은 예산이 많이 집행을 해서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키트교육을 한 결과 얻어진 것은 코로나에 대한 위기를 기회로 삼은 농가들은 귀찮지만 노동력을 다 감수하고 그런 농가들은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도 증가를 한 반면에 코로나를 위기로 받아들인 그런 농가들은 체험농장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 교육을 통해서—온‧오프라인교육을 다 병행을 하지만—앞으로는 온라인 교육에 더 집중을 해서 키트개발이라든가 다양한 역량 교육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행사나 체험활동 예산이 거의 전액 반납되거나 그러는데 많이 사용하셔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코로나시기에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서 농가와 대상자들이 잘 이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자료요청드리려고 하고요. 내부거래지출에서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거기에 관련해서 집행잔액으로 떨어진 것 있는데 이후에 사업 진행상황 있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기획단, 시민안전담당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