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일규 의원 발언
일규
김일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억8,849만원이 감액된 848억3,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187) 먼저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ㅔ185) 노인복지일반은 부서 신설로 업무추진비 100만원, 읍면노인분회운영비 1,800만원 신규 편성에 따라 1,900만원 증액된 1억8,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프로그램(노래교실, 요가교실)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경로당 CCTV노후로 인한 작동불량 CCTV교체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888만원 증액된 2억1,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186)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은 노인복지시설 신규 종사자 증가(67명→78명)로 2,299만원 증액된 9,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22년도 소득인정액 변경 반영분 및 지출예정액 적용에 대한 변경내시로 33억2,155만원 감액된 399억5,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자체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373만원 증액된 2,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은 난방비 단가 인상으로(월 5만원 인상/개소당) 2,430만원 증액된 5억4,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행복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은 경로당 물품의 노후로 인한 가전제품 교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8,0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187)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22년 이용 대상자 증가(1,750명→1,800명)에 따라 2,384만원 증액된 21억9,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국고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1명)에 대한 장례지원비 및 전파방지비용 지원을 위해 1,166만원 증액된 7,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 및 지원(도비보조)은 지품면 송천2리 묵방경로당 신축에 따른 경로당 신규 등록으로 180만원 증액된 6억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188)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p187) 노인복지시설확충(도비보조)은 노후로 인한 균열과 공간협소로 주민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창수면 인천1리 경로당신축을 위하여 4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7∼188)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노후로 인한 주민이용 불편으로 병곡면 노인복지회관 개보수공사를 위해 설계비 4,000만원, 노후 경로당 긴급보수비 2억원이 증액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8)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비보조)은 현재 신축 공사 중인 강구면 화전2리 장전마을 경로당의 건축자재비 인상에 따라 2,400만원 증액된 1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8∼189) 다음은 장애인시설및단체지원 사업입니다. ◦(p188) 장애인행사 및 교육은 영덕사랑마을 TF팀 운영을 위한 수당 및 자문료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526만원 증액 편성, 장애인복지팀 신설에 따라 여비 24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날 기념 및 화합한마당 행사는 내실 있는 행사추진을 위해 30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8) 장애인단체 및 시설 활성화 운영은 탈 시설 장애인복지정책으로 거주시설 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일상생활 적응 교육을 위해 사랑마을 자립생활프로그램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8∼189)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은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2,616만원 증액된 9억9,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9) 영덕군장애인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는 이용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실 기자재 구입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9)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 사업입니다. ◦(p189)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은 대상자 증가(559명565명)에 따라 689만원 증액한 2억1,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바우처)(국고보조)는 서비스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4억4,681만원 감액된 13억6,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대상 장애인 증가(10명→15명)에 따라 3,517만원 증액된 1억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설치(자체)는 실외 설치 계획(신규 2대)을 실내 보급(신규 9대, 기존 3대 수리)으로 변경하여 349만원 증액된 2,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191)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산급여, 국고)는 서비스 대상자(3명) 증가로 757만원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확충입니다. ◦(p191)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실 설치는 영덕군장애인회관 내 지적장애인자립센터 프로그램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특별조정교부금)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1∼192)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p191) 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974만원을 증액된 4억3,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192)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 지원은 제주도 지역의 여성문화유적 발굴 및 문화정책 성공사례와 그 장단점을 직접 확인하고 영덕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1,500만원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예식장업 방역지원(국고보조)은 주 1회 이상(월4회) 결혼식을 진행하는 예식장에 월 50만원 범위 내(1회/125천원) 방역물품 및 인건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식장 휴업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감소하여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2)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국고보조)은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양육 자녀 1명당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2∼194)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 사업입니다. ◦(p192) 보육사업 일반관리는 원아들이 위생적인 양질의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2∼193)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는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지원금(민간어린이집 10만원→15만원, 그 외 5만원→ 10만원), 만 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금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등 2,883만원 증액된 3억1,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비보조)은 만 3∼5세 아동 248명의 원활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 예산 추가확보에 따라 6,624만원 증액된 1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은 보육대상자(만0세∼2세)감소로 인해 1억7,470만원 감액된 13억4,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782만원 감액된 3억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194)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8,739만원 감액된 11억8,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 방과후보육료 지원(도비보조)은 대상자 감소로 5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 영아수당지원(국고보조)은 출생아동 감소로 8,146만원 감액된 2억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195)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p194)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개최를 위해 기존 사례가정 맞춤형서비스 지원(부모교육 등)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지원 사업(통계목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행사지원사업보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95∼198) 아동복지관리 사업입니다. (p195) 건전아동육성 지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팀 내 직원 증원(1명)으로 초과 근무자 급식비 및 여비 지원을 위하여 198만원 증액된 1억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은 아동수당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1,278만원 감액된 12억3,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최근 물가 인상에 따른 시설 운영비 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개소 당 80만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320만원 증액된 3억1,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196)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은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개소 당 70만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141만원 증액된 3,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마을돌봄터운영비지원(국고보조)은 최근 물가 인상에 따른 시설 운영비 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소 당 운영비 60만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120만원 증액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금액증가(15만원→20만원)와 입양축하금 신설에 따라 510만원 증액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197)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증가(20만원→25만원) 및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 증가에 따라 2,700만원 증액된 1억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은 대상자 감소로 5,750만원 감액된 3,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은 2022. 8월부터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이 변경(1인/500만원→8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된 3,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는 시군간 예산조정으로 468만원 감액된 15억4,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198)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국고보조)은 자치단체분담금 증가로 795만원 증액된 3,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8) 지품팡팡놀이터 운영지원은 영해지산벌영놀이터 개보수와 CCTV설치로 1,350만원 증액된 5,0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8)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은 전기자동차 금액 인상으로 1,000만원 증액된 4,407만원(명시이월 3,4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8) 아이행복해 마을돌봄터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영해면 소재 다함께돌봄센터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비로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8∼199)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입니다. ◦(P198) 청소년 야영장 및 문화의 집 운영은 청소년문화의집 AI방역로봇 임차를 위하여 300만원 증액된 2,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8∼199)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급기운영(도비보조)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청소년시설(3개소)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1,0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9)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199)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인건비, 국고보조)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건비 인상으로 797만원 증액된 4,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9∼200) 직접인건비는 부서신설로 인해 초과근무수당 및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2,4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0)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200) 기본경비는 부서신설로 인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9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0∼205)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00∼205) 2021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2건 8억6,342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건 2억6,4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8,99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09)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209)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인 민원담당공무원 소통공감 힐링 교육 및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잔액 (660만원)을 민원실 방역 물품구입, 민원창구 안내판 제작 등을 위한 민원실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09∼210) 다음은 지리정보관리 사업입니다. (p209)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정확하고 편리한 위치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시설비 (400만원)를 편성하였고 재원은 국가지방협력(시책수요) 특별교부세입니다. (p210) 다음은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p210)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토지관리 특근자 급량비 (112만원)와 특별조치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18만원)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비용산정 용역비 (1,000만원)와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해관계인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 (5,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33) 세입예산입니다. ◦(p133)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은 245억9,475만원으로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33) 주민세는 코로나19 감면을 사유로 3억원 감소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세수증가로 7억원 증가한 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3)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78억9,132만원으로 1억4,60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33) 경상적 세외수입은 59억2,152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33)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6,962만원으로 5억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33)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이 보조금정산 집행잔액 반납금을 포함하여 35억9,962만원 편성하였으나 올해부터 세입예산 과목을 보조금정산 집행잔액 반납금 중 군비는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국비와 도비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세분화 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군비 (p133)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억9,000만원, 국비 (p146) 국고보조금등반환금 5억5,000만원, 도비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8,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p133) 12억2,000만원 감소한 23억7,962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34) 지난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로 1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p134)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18억18만원으로 2억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34) 과징금수입은 2억9,000만원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억6,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환수금은 보조금부당청구 등 환수금 발생으로 2,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3)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 재무과 세출예산은 383억9,395만원으로 3억5,4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13)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p213) 상설세원발굴 운영을 위하여 도비를 보조받아 국내여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3) 다음은 지방소득관리 사업입니다. ◦(p213) 지방세통합민원실 근무자들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복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3,603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3) 다음은 세입관리 사업입니다. ◦(p213) 기부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심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3,134만원으로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3)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893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3∼214) 다음은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p214) 2023년 재정관리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공사계약관리 프로그램의 구입을 보류하여 사무관리비 5,254만원으로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4)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사무용집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3,948만원으로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4)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p214)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개선 및 노후 시설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억3,403만원으로 1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4) 지적문서고 신축 및 청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7억8,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4∼215)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p215)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2,17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31억1,096만원보다 36억5,977만원이 증액된 267억7,0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담당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29∼230)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29)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지역경제살리기 홍보물 제작비 126만원 증액하여 252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국 폐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감액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강구시장구역에 일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국유재산 대부 변상금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영덕시장 시설물수선 및 물품구입비를 2,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덕시장 화재피해로 인한 인적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해만세시장 안내간판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9) 균특보조사업으로 영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1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영덕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판매환전, 제작 등 상품권 관련 수수료입니다. ◦(p230)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8,000만원(국비 9,000, 군비 9,00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0) 신규 사업으로 경북형공공배달앱 운영지원(도비보조)에 따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p231)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행복마을 및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p231) 민간단체 원활한 보조사업을 위한 2,600만원과 자유총연맹 사무실 방수공사에 따른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1∼234) 다음은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p231)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1,2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p232)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균특보조)의 국‧도비 조정으로 3,796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경북형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원규모 증가에 따라 4,300만원 증액하여 9,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2∼233)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청년이 일하는 협동조합사업의 국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9,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3)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규모 조정에 따라 116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북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사업에 7,400만원 감액하여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22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비보조)은 8,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하였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p234)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는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군비 부담금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234) 중소기업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국고보조)의 예산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100만원(도비 30, 군비 7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4∼235) 다음은 에너지 분야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35)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도비보조)은 수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8,857만원을 증액하여 5억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236)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35) 마을회관에 설치된 노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및 철거를 위하여 시설비를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5) 에너지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고효율 인버터 교체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9,03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5∼236) 영덕중고등학교 통학로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4,810만원이 당초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목적에 맞는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36)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구간의 도로환경 개선 및 신규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를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6)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수1리가 시범마을 사업을 신청하였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도비 교부에 따라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체험 및 견학과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설립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를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을 태양광발전사업 및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를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6∼237)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236∼237) 방송 통신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하 합동상황실 노후 통신장비 교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 종료에 따른 전자팩스 고도화를 위해 자산취득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장비용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증설을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7)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237) 조직개편에 따른 국 폐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5만원 감액하여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7∼239)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237∼239)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5건 15억3,000만원,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1건 3,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477∼478)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p477) 세입예산은 총 12억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246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6만원입니다. ◦(p478) 세출예산은 예비비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01∼502)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p501) 세입예산은 총 26억4,4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영덕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국고보조) 국비보조금 3억8,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6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을 6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02) 세출예산으로 영덕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보조금을 포함한 시설비 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억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3,5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13∼514)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13) 세입은 총 8,23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8만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14)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반환금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43∼244)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43)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금보조사업의 내시 금액 변경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516만원 증액편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국고보조사업의 국도비 내시 금액 변경 및 타부서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9,800만원 감액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4) 산성계곡생태공원 관리사업 중 어드벤처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450만원 편성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금보조사업의 내시 금액 변경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 다음은 환경지도 사업입니다. ◦(p244)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하였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금보조사업의 연구개발비 1,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4)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244)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사업 중 노후된 미세먼지 휴게쉼터의 정비를 위해 시설비 800만원을 편성하고, 축사 등 악취민원발생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동식 악취포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유지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5)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245)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사업 중 청소차량 유류비 상승에 따라 공공운영비 1억1,420만원을 증액하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CCTV 추가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폐농약병 수거 보상금 지원을 위해 농촌폐농약병 수거보상금사업의 기타보상금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5∼246)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45∼246) 환경기초시설관리사업 중 환경자원관리센터 내 재활용 선별장의 기간제 근로자 인력 충원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4,61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의 물가지수 변동으로 민간위탁금 4,0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6) 기편성된 공중화장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타 지자체 견학 및 운영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실효성 없어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의 시설비 7,7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된 공중화장실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하였던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의 시설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군민운동장 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설치를 위해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6∼247)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p246) 당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부족으로 농민들의 추가사업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시설 설치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6∼247) 또한 농민들의 야생동물 피해 보전을 위해 편성된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도비보조 사업비가 소진됨에 따라 자체사업비로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47) 2021년 국고 및 도비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잔여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63억2,852만원보다 33억6,405만원이 증액된 196억9,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81)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p281) 실외정원조성(생활밀착형숲)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시설비 등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81∼282)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p281) 산불완충지대조성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5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도로변, 민가 주변 산림 51ha에 대하여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p282∼286)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82)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3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282) 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국고보조)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1,6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82) 숲가꾸기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인건비와 재료비 829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증액하여 과목경정 한 것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p283) 주민참여 예산으로 묘곡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3) 임산물상품화지원(국고보조)사업은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6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84) 임산물유통기반조성(국고보조)은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시설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284)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국고)사업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8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84) 산림경영계획작성(국고보조)을 위하여 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라 용역비 65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84) 임산물생산기반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임산물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85) 송이대체작물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형 산불 피해지 내 송이생산자에 대하여 대체작물을 조성하는 보조금으로 1억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5)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국고보조)을 위하여 조사위원회수당 및 운영비로 4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5) 산림생태복원(산림복원타당성평가, 국고보조)을 위하여 타당성평가를 위한 용역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5) 대규모산림복원(국고보조)을 위하여 대형산불피해지 산림복원을 위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6) 영덕대형산불피해지복구(도비보조)를 위하여 시설비 등으로 전액 도비로 2억8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6∼290) 다음은 산림보호 육성사업입니다. (p286) 산불예방관리 사업을 위하여 6,6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산불예방관리 사업을 위하여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불초동진화요원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등 1억5,000만원 증액, 산불진화 헬기 임차 국고보조사업 편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4,085만원 감액,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출장 수당 여비 56만원 증액,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따른 재료비 1,250만원 증액,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에 따른 일반보전금 636만원 증액, 산불감시탑 수리비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7) 산불방지대책(자본, 국고보조) 사업을 위하여 산불특장차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8) 산림병해충방제(국고보조) 사업을 위하여 훈증더미제거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8) 산림병해충 방제(자체사업) 사업을 위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8)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사업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2,975만원 증액, 산불감시원 유류대를 위한 공공운영비 1,863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8)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 사업을 위하여 감리비 36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증액하여 과목경정한 것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p289) 산림재해대책비(국고보조)사업을 위하여 산불피해지 응급복구 사방사업으로 편성된 군비 부분 2억8,188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p289) 임도유지관리 사업을 위하여 산림재해 및 태풍피해 임도 긴급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9) 산림재해대책비(신규산불진화임차헬기지원, 국고보조) 사업을 위하여 산불헬기임차(추경성립전 사용승인)에 따른 사무관리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9) 산불피해지긴급벌채(국고보조)를 위하여 시설비 등으로 전액 국비로 1억7,4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0) 산불피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산불피해지 벌채 및 조림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3억2,8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0) 다음은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p290) 산림재해예방 사업으로 산불피해지조사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권재해위험목제거 사업비로 시설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90∼291)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290) 상반기 영덕 대형 산불 발생 비상근무로 인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1,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91)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91)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사업, 산림재해대책비, 조림사업(농특), 미세먼지저감조림,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산사태취약지역지정해제사업, 산림소득활성화사업,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대한 반환금으로 3,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19) 먼저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p319) 영덕시장 재건축 행정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시장 임시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9∼320) 영덕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선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0)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사업입니다. (p320) 영덕 우곡 도시계획도로 외 1개소 개설공사를 위해 8억을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0) 군민탑 주변 정비를 위해 1,500만원, 영덕 우곡 도시계획도로 외 1개소 개설공사를 위해 8억을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0∼321)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p320∼321) 직접인건비와 기본경비로 2,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1)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321)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2021년까지 완료한 사업의 정산확정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1,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이 조직개편 목적에 따라 영덕시장을 명품시장으로 변화시키고 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651억2,711만원보다 83억8,644만원이 증가된 735억1,3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295)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295)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실시한 안전지킴이 연장근로 인부임 1,312만원과 민방위 지진해일 경보통제시스템 회선증폭에 따른 통신요금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295)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안심방역물품 구입(도비보조)비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5) 다음은 재해 예방, 복구사업입니다. ◦(p295∼296) 먼저, 소하천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외먹 소하천 송천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6) 자연재해예방 풍수해보험(도비보조)은 1가구 부족분으로 신규 보험 가입 지원금을 8천원을 교부받아 1,60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96) 자율방재단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자율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재료비 8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p296) 폭염가뭄자연재난예방사업(도비보조)으로 살수차 운영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7)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전환사업)은 오촌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와 장사소하천정비사업 관급자재 환수금으로 2억6,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297) 강구(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국고보조)과 구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고보조)의 경우 구미리 정비사업이 금년 6월 착공됨에 따라 예산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액 19억9,280만원을 구미리 정비사업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p297∼298) 폭염대책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폭염예방 물품구입과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통해 사무관리비 4,000만원 시설비 3,400만원으로 편성한 건입니다. (p298) 다음은 소방관리 육성사업입니다. ◦(p298) 영덕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덕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공사 연약지반보강공사를 위하여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98) 다음은 지역안보관리 사업입니다. ◦(p298)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지역예비군훈련장 주차장 정비공사 2,112만원과 위병소 자동문 설치공사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8)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p298) 지역현안 특별교부사업으로 결정된 도곡2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얻어 예산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9)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p299)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비보조)을 위해 영해3.18만세길 보행환경조성 9억원, 야성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도비보조)를 위해 2.8억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얻어 편성하였습니다. (p299∼300)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299∼300) 삼계∼온정간도로(국지도69호선)확포장사업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용역을 위해 6,000만원, 병곡역사 통로박스 대체도로 개설사업의 토지보상금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리도 204호선(병곡 영리)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7억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00)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도로유지관리와 긴급보수업무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0)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가로 인해 영덕풍력발전단지활성화사업 3억8,000만원,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조성사업 3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p300∼304)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p300∼303) 군 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남산1리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외 90건을 위해 36억2,88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p303∼304)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품면 눌곡리 마을회관 신축 2억4,000만원, 영덕읍 야성주택 배수로 정비를 위해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4)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p304) 지방하천 수문 전동화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분으로 5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4)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304) 코로나19 상황근무와 태풍 등 각종 재난상황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추가 지급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304) 공무직(무기계약) 임금협상 보수인상분 반영을 위해 6,0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5)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305) 2018년 태풍 “콩레이”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자 환급에 따른 국비보조 반환금 1,583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108만원과 2021년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등을 위해 총 2,0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08) 끝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508) 전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8억6,64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5,5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9)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309) 군계획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에 따른 제안서 평가 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9)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시스템 구축 의무화로 인한 시설비 5,000만원를 추가 편성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를 유인하고자 경관택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9)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309)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추가 신규설치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면 건의사항인 7번 국도에서 석산, 경정3리까지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 영덕아산병원에서부터 실버주택을 지나 영해성당 앞 교차로까지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9∼310) 다음,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3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중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p310)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에 동문아파트, 궁전아파트 2개소가 선정되어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0) 다음으로 영해 공공실버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인입공사 시설비 1억2,085만원을 편성하였고, ◦(p310)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공공실버주택 사업추진 업무협약에 따른 분담금 16억3,13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10)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관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해 휴하우스 조성사업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p310) 또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0∼311)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p311) 영덕대교 경관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영덕읍 관문 경관디자인사업 중 캔틸레버형 확장형 인도 설치에 따른 하수도관로 이설 사업비 1억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11) 다음으로 공공 어린이집 및 보건소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인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창포보건진료소, 영해보건지소 2개소가 선정되어 시설비 5억2,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1) 다음으로 옥외광고물정비입니다. ◦(p311) 올해 경상북도 광고물 대상 출품 광고물이 없어 이에 대한 경비 보상금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p311∼312)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p311∼312) 해맞이 축제 등 각종 행사의 효율적인 교통안내를 위해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2) 주민 교통안전 의식개선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에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2) 자동차 및 이륜차 번호판 제작을 위해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p312) 도비 보조사업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사업의 진행을 위해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12∼314) 다음은 대중교통지원 사업입니다. (p312∼313)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에 500만원, 철도역사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위해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2) 농어촌버스의 효율적 유지·운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5억원을, 벽지노선 버스 추가 운행을 위한 차량 구입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3)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휠체어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p313) 택시 운행기록장치와 요금 미터기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3) 영덕군 택시 운영 효율화를 위해 택시감차 보상금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올 하반기 2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p313) 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의 예산이 삭감 교부되어 균특 4,967만원, 도비 950만원, 군비 1억9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13∼314) 국비 보조인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금 3,300만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1억2,600만원,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2,700만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5,400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14) 시내농어촌버스 긴급경영 안정지원 사업을 위해 도비 1,232만원, 군비 2,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4∼315)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사업입니다. (p314) 주민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억7,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수를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14∼315) 영덕군 공유자전거 운영 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유자전거 보험료, 공유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15) 시가지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한 영덕읍 남석리 8-7, 구 교육청 관사 부지에 대한 토지 점용료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5)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교통안전시설 사업을 위해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5) 영덕군 내 버스승강장 설치와 보수를 위해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15∼316)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p316∼316) 공무직 직원 1명이 저희 부서로 인사이동 함에 따라 올해 남은 3개월에 대한 공무직근로자보수 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6)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p316) 국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2021년 지역개발 완료사업 반환금 등 총 3개 사업 1억2,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2020년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잔액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5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483) 첫 번째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p483) 세입예산은 총 3억4,400만원으로, 작년도 결산금액에 맞추어 기정 예산액 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이자수입 3만원 감액, 순세계 잉여금 303만원 증액입니다. ◦(p484) 세출예산은 예비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495)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95)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 증액된 550만원,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4천만원 증액된 6,008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90만원 증액된 9억6,2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96)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유휴시설활용사업 시설비 1억5,000만원 증액된 4억4,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3분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3억555만원보다 8억5,496만원 증액된 111억6,05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25)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325) 보건소 운영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운영비 1,360만원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5개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25) 보건지소 운영은 공공운영비 1,293만원 증액하였고, 의료및구료비 6,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5) 보건진료소 운영은 공공운영비 884만원 증액하였고, 의료및구료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5∼326)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사업입니다. ◦(p325∼326)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연계 등으로 사무관리비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등으로 인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5∼336)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p335∼336) 예방의약 및 방역사업은 코로나19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인건비 6,818만원, 유류비 6,221만원,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비 81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6)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 사업은 구급차 임차비용 절감으로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p336)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사업(기금보조)은 기금 변경교부에 따라 당초보다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6∼338) 다음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336∼337) 감염병예방사업은 감염병차단 및 예방홍보 위한 인건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여비 6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원, 1가구1기피제 구입 배부를 위한 재료비 900만원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337) 예방접종사업은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337) 어린이예방접종지원(기금보조) 사업은 기금 변경교부에 따라 29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7∼338) 성인예방접종지원(기금보조) 사업은 기금 변경교부에 따라 5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8) 선택예방접종지원 대상포진(도비) 사업은 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8)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국고보조) 사업은 국비 변경교부에 따라 1,6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8∼340) 다음은 신종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338∼339)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국고보조) 사업은 국비 변경교부에 따라 2억4,918만원 증액하여 2억5,290만원 편성하였으며 ◦(p33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국고보조) 사업은 국비 변경교부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선별진료소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경비 1,000만원 증액하여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9)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사업(국고보조)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국비 1억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39) 코로나19 재확산대비 방역요원 긴급교육훈련 (도비보조) 사업은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교육비 2,000만원 편성하였고, ◦(p339) 코로나19 긴급대책비(도비보조)는 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이송비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39)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사업의 군비부담금 1억38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40)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340) 직접인건비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현업부서 지정으로 초과근무수당 5,0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0∼342) 마지막으로 보건지출입니다. ◦(p340∼342) 2021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63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4분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26∼327) 먼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p326)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1,915만원 증액하여 11억5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무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2018.7∼2019.9.월까지의 여비 미지급분 지급 결정에 따라 1,9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6) 건강관리운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229만원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32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기금보조)는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인건비각 1,296만원, 414만원을 건강생활실천과 금연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327∼332)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당초 9억7,336만원보다 398만원 증액된 9억7,73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p328)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기금보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운영 감소 및 관용차의 전기차 교체로 인한 유류비 감소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공공운영비 260만원을 감액하여, 마음건강백세 운영과 정신질환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328∼330)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18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력채용 어려움과 행사 운영 감소로 인건비 4,179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938만원, 치매보듬마을 걷기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179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330)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기금보조)은 공공운영비 70만원 기타보상금 6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후견사업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1)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운영 감소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감액하여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332)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국고보조)은 보조금 감소에 따라 정신질환자 조기치료지원,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응급 입원비용 지원, 외래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각각 30만원씩 총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2∼335)다음은 출산지원관리 사업입니다. ◦(p332)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20만원 증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32)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국고보조)은 보조금 827만원 증액에 따라 민간위탁금 4,1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33) 첫만남이용권지원(국고보조)은 보조금 2,000만원 감액에 따라 민간위탁금 총 2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3) 난임부부지원(도비)(전환사업)은 보조금 4,200만원 증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총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3)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기금보조)은 금년도 공모 확정된 신규 사업이며 전문인력이 임산부 및 영아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09만원, 공공운영비 384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5) 난임 부부 확대 지원사업(도비보조)은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외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및 시술별 최대 지원금액 한도 상향으로 경북형 보편적 난임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0)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인건비, 기금보조)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으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100만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3분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당초예산 118억2,255만원보다 7억9,349만원이 증액된 126억1,0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5∼346) 먼저 농업전문인력육성 사업입니다. ◦(p345) 농촌지도육성관리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원, 조직개편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핵심농업인양성교육에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국고보조)에 현장교육여비, 강사원고료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을 200만원 감하고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6) 농촌지도자도대회참가비지원(도비보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과목변경하고 3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과제활동지원(도비보조)에 6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6∼347) 다음은 농업경영개선 사업입니다. (p346)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 지원(도비보조)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19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을 1,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7)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p347) 기술보급일반에 조류 퇴치용 장비 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를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7∼348)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p347) 생활개선회육성지원에 생활개선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8)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도비보조)에 농촌 어르신 효행사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중앙행사참가비지원(도비보조)에 대회 참가비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를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국고보조)에 영덕군 농특산물 가공품 선물세트 포장재 제작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950만원 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0) 농업기술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p350) 다음은 인력운영비(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농업기술센터) 사업입니다. ◦(p350)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에 따라 직원보수, 당직수당, 기관업무추진비 예산잔액을 재편성하였습니다. (p350∼352)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p350)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7개 사업 8,353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8개 사업 1억1,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4분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48∼350)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349)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국고보조)에 150만원 증액하여 2,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도비보조)에 8,376만원 증액하여 3억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9) 노후화된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시설을 보수하고자 주차선 도색에 1,000만원, 야외 바닥 보수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9) 배추 수출 농가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2,500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9) 농업인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9∼350) 사랑해요 영덕휴게소 식당의 조속한 운영을 위한 식당 시설 설치에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0) 다음은 농업기계 육성사업입니다. ◦(p350) 농기계임대사업에 임대농기계 부품 교체를 위한 재료비 1,360만원 증액하여 6,0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면세유 급유시 수분·이물질 유입방지로 농기계 수명연장 및 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용 급유기 구입 지원사업비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과∙단∙ 소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