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오늘은절기상낮과밤의길이가같아지는추분입니다.오늘을계기로점차가을이깊어지겠죠.바쁜일정가운데서도가을분위기를느껴보는마음의여유를가졌으면합니다. 오늘은시민복지국및보건소소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노인복지과장김종남입니다. 올해조직개편으로노인장애인과가노인복지과와장애인복지과로분리,명칭변경됨에따라전년도소관부서인노인장애인과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결산검사지적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세입결산서109쪽입니다.2021회계연도세입총징수결정액은1360억1900만원이며,수납액은1358억9800만원,미수납액은1억46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가2700만원이며,지난연도수입이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273쪽세출결산사항입니다.2021회계연도예산액은1817억8400만원이며,지출액은1774억2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18억2900만원으로보조금반납금은12억1000만원,집행잔액은13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노인사회참여,노인인력활용확대,노인생활시설지원사업,노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지원사업에대한잔액은코로나또는전출입,사망등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74쪽입니다.기초연금은총1055억4700만원중집행액은1048억5800만원이며,국도비사업으로보조금5억7800만원을반납하였고,1억1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골목호랑이어르신단운영,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주민복지시설확충,농어촌공중목욕장운영지원및기능보강사업에대한잔액은코로나로골목호랑이또는목욕장미운영등으로발생한잔액입니다. 다음은275쪽입니다.경로당운영지원,경로당한시적난방비지원,경로당한시적냉방비지원에대한잔액은코로나로경로당이자주휴관하여발생한잔액입니다. 다음은276쪽과278쪽입니다.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에대한잔액은코로나로인한근무일수감소,프로그램미추진으로발생한잔액입니다. 다음은장애인종합복지관증축입니다.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총예산은28억7800만원중24억4300만원을집행하였고,증축사업완료후4억34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홈헬퍼서비스사업또한코로나확산으로이용자들의서비스가일시중단되어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021회계연도예산에대한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페이지는273쪽입니다.노인장애인과의정책사업목표중첫째는건전하고활기찬노후생활지원으로어르신이행복한도시실현입니다. 이를위한성과지표는노인일자리지원사업,9988쉼터이용만족도,그리고복지시설개보수완료율총3개입니다.이중9988쉼터는코로나로운영을전면중단해만족도조사를실시하지못했고나머지2개지표는100%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두번째장애인맞춤형일자리제공및자립기반조성을위한재활서비스제공으로성과지표는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직업재활시설운영실적2가지이며모두100%이상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2쪽예비비지출부분입니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노인돌봄종사자및이용자긴급민생지원금마스크지원으로42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존경하는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결산서첨부서류쪽에215페이지를보시면요,물어봐도될까요?

예.

여기노인요양확충시설이라고해가지고BF용역을주셨는데,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말씀드린겁니다.거기BF용역을총몇군데를주셨는지궁금합니다.

순천에치매요양시설한군데를….

한군데요?

예.

한군데에다가13억9000을쓰신겁니까?

예,거기가….

아니,과장님,우리위원님은시설을하기위해서용역을몇군데의뢰해서그사업을추진했냐고묻는것같습니다.

용역업체한군데하십니까?

예,한군데.

한군데에다가13억9000을줬는데이시기가언제쯤용역을주신거죠?

2021년.

예,2021년도?

예.

그러니까몇월에용역을맡기셨습니까?

2020년도….

실무우리팀장님께서는빨리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제가서면으로갈음하면안될까요?

서면보다는일단제가말씀을한번드릴게요.왜냐하면이걸사고이월을하셨는데금액이1300만원정도해요.그런데이게만약에2021년도상반기에했다면1년간정도했을텐데아까방금말씀하신것처럼치매요양시설에다가기능보강을했다고하셨지않습니까.

예.

1년이란시간이면충분히한곳의용역이었다면사고이월없이충분히시간하고공사기간을맞춰서할수있었을텐데굳이1300만원정도를남겨놓고사고이월을굳이해야했던그이유가무엇인지궁금하거든요.그것은자세하게서면으로제출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님께서는과장님,충분한공기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사고이월을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주시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더디테일하게알아보시고충분한답변부탁드립니다.

예,자세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최근3년간의예산집행현황을보면2021년작년에사고이월이8400,그다음에보조금반납이12억1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물론모든사항이코로나로결론지어지기는하는데원래도현재지금집행잔액이우리노인장애인과전체적으로보면524억이아직도지금많이남아있거든요. 그래서집행잔액남아있는것들을올해는코로나가점점완화돼있고오늘마스크도해제한다는전국지금그것도결정한다고하잖아요.그래서노인분들이굉장히지금어렵습니다.그래서이예산집행을남은하반기동안에어떻게사용하실계획이신지듣고싶습니다.

최대한집행을해야되는데요,경로당물품구입비나그런것들이좀시급하고개보수같은것도좀시급해서하반기때는아주디테일하게열심히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이굉장히어렵게따온거잖아요.그래서될수있으면가능하면반납이없도록남은524억을적재적소에잘운영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결산서요,결산서.

결산서로,그죠?지금차액이라고나왔으니까이것이반납으로처리되는게맞죠?그래서방금과장님답변중에다른데또쓰신다고말씀하셔서제가지금정정해드리는겁니다.

예.

흔히들그쪽공사에돈이부족했을때낙찰차액을투여를해서하는부분도있고,이렇게반납하는경우도있는데이거지금반납하는케이스죠?그런데이잔액이지금낙찰차액이라는거죠?

예.

그러면여러사람이입찰을했었나보죠?경쟁입찰을하셨나봐요?맞습니까?○노인복지과장김종남거기….

부기상으로낙찰차액에다표시해야지왜잔액에다표시했어요? (｢별도로부기가표시되진않습니다｣하는관계공무원있음)

잔액사유에다써야되는데….

여기에낙찰차액란이있잖아요.

잔액사유에다가낙찰차액을써주시면더클리어할거를이렇게써놓으니까우리위원님들이15%나남으니까지금문제제기를하시는것같아요.

예,그것은잘못기재됐습니다.죄송합니다.

장경원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결산의견서에공설묘지자연장지조성사업불용액과다부분있잖아요.지출잔액이5억4800이남았어요.타당성조사용역비가4400이고,확장공사비가7800을사용하셨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국고금을받아서자연장지묘지….

과장님,마이크를바짝앞으로하시고말씀좀크게해주시겠어요.

예,국고금을받아서자연장지묘지를조성하려고타당성용역을했던겁니다.그리고예산을우선세워서급하게해야될자연장지가만장이되었기때문에급하게확장공사도해야되고우선해야될것이있어서우선예산을세웠던건데요. 지금타당성용역조사에서타당한지역으로추모공원옆에있는공설묘지로용역부지가결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부지가결정이됐기때문에공모사업을진행하는중에그거에대한이야기가있었습니다.서로심사숙고하다가현재용역부지로정리된곳은지금오래된공설묘지로수풀이차있는상황이어서묘지는다혐오시설이라고생각하는데지금보기에는혐오시설이라고볼수가없거든요.그런데거기를전부다정리하고나무를베어내고이렇게되면다시묘지가되는혐오시설이되는거예요.그래서그게주민들의여론이앞으로어떻게전개될까좀걱정이됐었고요. 현재있는수목이또자연훼손이될까걱정이됐고,무엇보다제일크게사업을변경하게된이유는총액이70억가까이됩니다.60몇억정도가용역에서나왔는데요.그중에일부한23억정도가국비를받을수있고나머지는도비하고시비인데시비가대부분한30억넘게시비가되다보니저희가그곳이아니라도용수동에있는공원묘지에이미부지가확보된곳에다가자연장지를하게되면한11억정도면시비로투입해서가능성이있겠다싶어서지금사업을변경하게됐고요.11억중에5억정도는우선시비로자연장지를확장하고6억정도는국비를다시수목장으로요청을해볼생각입니다. 그래서지금사업이변경되는과정에서사업이이월,이월되다보니까어쩔수없이지금금액은불용처리할수밖에없었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

그건에대해서저도설명을들었는데좀아쉬운점이처음에그러면이거를용역비를세워서먼저용역을한다음에그사업검토를충분히하고나서예산을세웠으면이렇게불용처리되지않고이예산이2021년도에더시급한데로쓰여지지않았을까.그래서향후이러한사업들은용역차라리계획을먼저세우셔서예산을세우시는게좋을것같다는제안을드립니다.

예.

그게힘든가요,행정절차를그렇게하면?

아니요,우선지금불용처리된금액은우선다른사업장을확장하려고예산을세웠던건데조금많게책정이됐었던것같습니다.

사업장을확장하기위한예산이었다고요?

예,자연장지가지금용수동공원묘지에현재있거든요.그런데그게갑자기만장이됐어요.이렇게자연장지가,장묘문화가바뀔줄몰랐던거죠.그래서자연장지를확장하려고우선사업비를세웠던겁니다.그사업비에서용역비도쓰고이렇게전체적으로정리가돼나갔던거죠.

그러니까확장하고자하는그부분에대해서아까같이지금여러가지난제가발생했잖아요.그걸용역에의해서그런것들을다할수있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그렇지않습니까?그리고누가뭐래도우리가공공의어떤복지를위해서하시는거기때문에이예산이어느때이렇게편성이돼도아무런저희들이문제제기를하지않을텐데,이건그렇죠.불용되는금액이많다보니까좀그런부분은접근할때좀신중했으면좋겠다,일상적으로했던관행대로이렇게사업비를책정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드는데요.틀렸습니까?

앞으로는탄탄히계획을수립해서잘적용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여러가지이유가있더라고요,설명을제가옆에서들었는데. 추가질의있으십니까?

아니,이상입니다.

또그다음에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우리결산책자282페이지에보시면,찾으셨습니까?우리부서성과에보시면맞춤형급여지원생활보장확대및정부지원못받는저소득생활안정자금지원이있습니다.여기목표대비달성률을보시면신규수급자가지금200%가늘었어요.배가늘었잖아요.이거는우리순천시에서지금새로운저소득층을많이발굴했다는내용이잖아요.맞습니까?갑자기저소득층이늘어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신규수급자발굴….

예,거기에보시면목표대비지금달성률이209%입니다.그밑에도보면기초보장사각지대발굴가구수가여기도마찬가지208%로지금배가늘었습니다,목표대비해서.그러죠?

예.

그러면우리지금신규수급자가갑자기이렇게배로늘어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작년에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되고맞춤형급여가확늘어났습니다.기준자체가늘어나기때문에저희가발굴작업을시작했습니다.지금사각지대가발생하는것은자기가어렵지만어려운상황을알리기가좀힘들어서사각지대가발생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지금국가정책에서도기준을완화시켜줬고우리시에서도그에발맞춰서그기준에맞게그분들을발굴해내기시작해서지금늘어난겁니다.아까도계속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여기2021년도에는그랬으면올해는그러면목표치가그만큼늘어나겠네요?

올해는이만큼은늘어나지는않은데그래도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처음에는부양의무자기준이노인하고한부모가족까지만됐었는데생계급여에대해서는모든세대가될수있도록늘어났거든요,올해부터는또.그래서조금더늘어났습니다.그러니까작년에좀많이늘었고올해는작년보다는못하겠지만그래도좀늘고있는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한가지더물어보겠습니다.284페이지보시면,예산서284페이지,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있습니다.여기예산에보시면348억이렇게나와있습니다.예산하고지출액이차이가있습니다. 그런데우리보고해주신자료에보시면,여기보고해주신자료에여기는지금똑같이3억4800,3억4800돼있고예산현액하고지출액은같은데집행잔액이여기는1400만원이남아있습니다.왜결산서하고보고서하고자료가맞지가않는것일까요?결산서284페이지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여기는3억4800,그다음에지출액은3억3350만1000원이잖아요.그런데보고해주신자료에보시면여기는끝자리는떼었는데3억4800,그다음에지출액도3억4800,그런데집행잔액이1400만원이남아있어요. 그러면예산서하고이거보고서자료하고는지금자료가안맞잖아요?예산이틀리면전체금액이틀렸을텐데어떻게결산이되었을까요?2가지중에서맞는자료는어떤자료가맞습니까?

자료가틀리지는않았을것같고요.제가생각하기에는지금일부보조금이있는데보조금반납금액이포함된금액같습니다.

아니,어쨌든이자료하고이자료하고는맞아야되잖아요,그러면.보고자료하고결산서자료하고안맞을수가있어요?

그건제가확인한번하고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거는굉장히중요한자료입니다,결산서하고보고자료하고는.이거는다시확인하셔서과장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타라고합니다.

오타요?어디서오타가나왔다는말씀이시죠?

저기과장님,사실우리가예산결산자체가수치로서말을해주는거잖아요.이게수치가틀려버리면안되는거죠.좀더꼼꼼하게살피셨어야되는데저는되레아까보고를하실때집행잔액사유가과장님이말씀하신거하고여기보고서하고다르던데과장님은아까코로나로인해서간병횟수가줄어서잔액이남았다고하셨는데….

예,맞습니다.

이집행잔액사유에서는예산편성후가사간병국도비미교부에따른잔액이라고써져있거든요.아까보고서읽을때저는그때들은소리가다르더라고요.그리고방금도국도비반납액이라고옆에서어떤팀장님이말씀주시던데어느게,정확한설명을바랍니다.

아,예.제가기억이납니다.저도이거갖고얘기를하다가또혼선이있을까싶어서정리를했었는데요.원래예산을3억4800으로도에서내시가돼서내려와서예산에그렇게작성을했는데요.회기가다끝나고마지막에예산을내려보낼때33억3000만원만마지막에내려보내고정리추경이다끝난다음에그렇게정리가됐다고합니다.그래서그렇게예산을어떻게할수가있느냐고제가얘기를드렸었거든요. 그리고그만큼감액된사유는코로나19로인해서방문사업이중간중간중단이됐기때문에도에서도그만큼을정리해가지고돈을덜내려보낸것같습니다.

예?

덜내려보냈다고요,돈을.예산현액은….

전액도비입니까?

아닙니다.국·도·시비가정리가돼있는데변경내시에대해서변경내시가없이그냥마지막에연말에정리추경끝난다음에결산작업들어갈때그때송금자체가그만큼밖에안됐습니다.

그럼돈이남았으니까집행잔액이남았으니까망정이지어떻게도에서가내시해준금액보다도적게내려올수가있습니까?

그것은제가생각했을때는서로금액들이오고가고조정이됐었을것같습니다.

과장님때가아니라서,근무를안하셨어요,이때?2021년도에?

2021년말에제가하기는했습니다.그런데그것들이그렇게….

그런데이거는심각한문제아닙니까?어떻게처음에예산편성을할때가내시가돼서매칭비율에의해서이렇게다나왔는데지금돈이결국은덜내려왔다는거잖아요.

덜내려왔습니다,예.

덜내려왔고,또그나마남은게코로나로인해서간병횟수가대면이아니기때문에이렇게남았다고지금2가지사유가발생했다고볼수있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아까정리추경에내려왔던금액은얼만데요.

돈이덜내려왔죠.3억3000으로내려온거죠.

3억3000….300이덜내려왔다고요?

3억3300만내려왔습니다.

3억4800이내려와야되는데?

예.

그러면구태여집행잔액사유에다가국도비미교부에따른잔액이라고이거오타아닙니까,이것도?제가볼때,3억3300예산편성후가사간병국도비미교부에따른잔액이라고했거든요.앞뒤가안맞는표현이잖아요,사유가.

예산은3억4800으로세워져있는거고요.예산은3억4800을저희가지금예산현액을조정할수는없는시점에와버렸잖아요,정리추경까지다끝났기때문에.그이후에예산이3억3300만내려왔기때문에우리가예산현액을조정할수는없습니다.

그러면돈이그거밖에안내려왔는데어떻게사업을했습니까?예산은3억4800을잡았는데3억3300밖에예산이내려오지않았다그거잖아요,결론적으로.

예,그게맞습니다.그런데그만큼코로나로인해서방문자숫자가줄어드니까그만큼돈이지급이덜될거아닙니까.사용량이적어졌다는얘기죠.그래서3억3300이어도….

사업은했다는거예요?

사업은할수있었단얘기죠.

그러면집행잔액사유를이렇게쓰면안되죠,쟁점은.정확하게저희들한테일러주시려고증액이나감액돼서내려온경우가있어서돈이정리추경때마지막까지해보니까이거밖에안들어왔더라이거잖아요,그죠?

예.

그랬으면아까간병받아야될수요들이랑3억4800에맞춰서세웠다그러면코로나로인해서줄었기에망정이지어떻게하시려고했냐고이걸묻는거죠,저는.그리고이사유에다가이렇게사유를쓰면안되죠,이차액이남았다고.그러면준것은결국다준거네요,정리추경때?

예.

채워줬어요,도에서?

아니,별도로다시보고를드리면어떨까요?지금자세히설명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별도로?

예.

그러니까지금앞뒤가안맞는말이에요,논리가.14억이남았다그랬고,돈이덜내려왔다그랬고,여기코로나로인해그런대면이안되니까이렇게줄었다는사유가말은다맞는말같아요.그렇지만이논리가지금틀렸다는거죠.

자세히설명을따로드리겠습니다.

예,그러면과장님이랑다준비를하셔서우리전상임위위원들한테다시보고토록해주십시오,그부분은.

예.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장경원위원님.

안녕하십니까?여성경력단절나와있는데남성경력단절은하는게없습니까?왜냐하면장기간다쳐서다시사회로복귀할수있는그런것도있고,그다음에요즘에는남성도많이육아를하지않습니까?그렇게됐을경우에는추가적으로뭐있는지그거에대해서궁금합니다.

여성이라고하지만저희들은요즘에양성평등을지향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남성도교육을받고싶으면언제든지와서같이받을수있습니다.

그렇긴한데표기가여성만돼있다보니까.

표기가그렇게돼있지만여성친화도시라고하니까보통분들이여성만을위한도시가아니냐그렇게생각을하신분계시거든요.그런데여성친화도시라는게우리상징적의미예요,실은.노인이나청소년,아동그런모든사람들이배려해서편하게만들어가는도시가여성친화도시거든요.그러듯이이것도양성평등에맞게와서하시면다받아들입니다.

그렇긴하지만표시가돼있어야지만이게“나도가도돼?남성도가도되는구나.”라는게있는거지여성이라고만해놓으면여성만가는줄알고이렇게다알고있거든요.

그런부분은저희들이명칭을좀….

조금만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더새롭게결산서에291페이지를보시면여성문화회관교육환경조성해가지고해놨지않습니까.

예.

그리고저희가아까받아본데는여성가족과해가지고여성문화회관교육환경조성해가지고시설비랑자산물품취득비2개를합쳐도예산서하고서로맞지않거든요.

아,그내역하고요?

예,예산현황이전혀맞지가않아서.

그부분은저희들이어떻게해서그부분이나왔는지이거끝나고가서한번제가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낙찰차액을뺀다하더라도이게예산현액이지금전혀맞지않아가지고이런질문을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이월사유에대해서는여성문화회관구조계산및사업량조정으로공사가지연됐다고이렇게명시이월을하셨는데이게구조계산자체가언제부터시작해가지고언제까지끝나는지가좀궁금하거든요.

이게사업이말씀을드리자면좀길거든요.작년에이사업이평생학습과에있었습니다,작년7월까지요,상반기는.그런데여성단체라든지거기서부터여성회관을건립해주라는그런건의가있었어요,시장님께.그래서여성회관건립을저희들한테지시를받고저희들이검토를해본결과,새로운건물을짓는것보다기존에있는건물을이용하는게더효율적이다해서찾다보니까기존에지어진여성문화회관이그런여성의취업이라든지여성의소통공간이라든지이런취지에맞는거예요. 그래서저부분을지금리모델링하고있는데좀이용하면어떻겠냐해서7월에평생학습과에서우리여성가족과로이관이돼서넘어왔습니다.그런과정에서넘긴다고하니까조금공사가진행이좀더뎠지않겠습니까.그랬는데와서또건설심의위원회를받고,또10억이상은도심사를받고그런과정에서보완하다가보니까좀더늦어진걸로그렇게이해하시면….

그렇게되면구조계산이완전히끝난후에리모델링을하는중간에명시이월을하셨다는말씀이신건가요?

그죠,예.

왜냐하면구조계산이다끝나지않았고,그다음에리모델링이다끝나지않은상태에서자산및물품취득을하셨기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물어보는거였거든요.왜냐하면공사가다끝나지않은상태에서미리물품을취득해서했다는것자체가따로그냥사용을하시려고이렇게하는건지.

아닙니다.

그동안에그물품자체를어느한곳에보관을해야되지않습니까.

예.

그런부분들은좀더신경써서미리물건을구매하게되면그게리모델링후에도이게제대로적절하게사용하지못하기때문에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었습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물품에대해서는리모델링완료후다구입을해서했습니다.

그런데여기는명시이월이돼있기때문에공사가지연돼서명시이월했는데방금말씀하신거는다끝나고나서구입을했다고말씀하시니까약간이게좀말이안맞는것같아서말씀드린겁니다.

중간에그상황에따라서중간에하면서진행된것도있고거의끝나갈무렵에저희들이구입을다해서완료했습니다.3학기가지금9월부터진행되고있습니다.

예,그런점은좀더신경써서진행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결산검사시지적사항에대한처리계획을먼저보고하시되없으시면세입,세출,기금등결산에관한사항을먼저보고를해주시고,그다음에성과보고,예비비지출그런순서로해주십시오. 계속제가말씀을드려도보고하실때꼭그거를지금놓치시고말씀을하니까저희들이많은서류들을찾을때계속좀난해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좀지켜서,또그리고페이지를말씀하시면약간의텀(term)을주시면우리위원님들이찾을수있도록,다서류를보긴했지만다시이렇게말씀하시잖아요.그래서그부분은좀천천히또박또박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하여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양영심입니다. 2021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결산검사지적사항은2건으로조례지역아동센터전세보증금지원금관리와2016년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보조금반납입니다. 조례지역아동센터전세보증금지원금은5000만원으로전세권설정이완료되어있으나변상금216만원은미납된상태입니다.현재안내문및독촉발송을지속하여하고있으며미납금이빠른시일내에징수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독려관리하겠습니다. 두번째,2016년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보조금반납액75만원에대하여안내문및독촉발송을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세입결산사항입니다.118쪽입니다.2021회계연도세입총징수결정액은897억700만원이며,수납액은836억9900만원,미수납액은800만원으로지난연도수입미수납액546만원은조례지역아동센터임대차계약관련전세금미설정에따른변상금미처리금216만원과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330만원입니다.그리고과징금260만원은2021년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으로2022년1월모두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사항입니다.보고는집행잔액이10%이상인주요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2021회계연도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9억2100만원을포함하여1140억4600만원이며그중1119억을집행하였고,2억6000만원은이월하여최종집행잔액은18억6100만원입니다. 이어서사업별집행잔액을보고드리겠습니다.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비는322억77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억3400만원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어린이집휴원으로지원대상자가변동하여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누리가정보육료지원은162억600만원이며,집행잔액은4억7300만원입니다.이또한코로나19로인하여민간가정어린이집이휴원하고,또이용아동감소로인한차액보육료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94억3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3200만원입니다.어린이집61개소의보육교직원인건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보육교직원임용및면직에따른인건비잔액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지원은12억6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재원아동감소로공공형어린이집지원기준을충족하지못하여운영비및취사부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가정양육수당사업비는58억2000만원이며,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저출산에따른가정양육대상아동감소가주원인입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비70억6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6500만원입니다.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은교사근무환경개선비,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보조교사지원,교사겸직원장지원사업비로어린이집휴·폐지에따른수급지급대상자감소입니다. 영아,장애아전담시설지원은1억900만원이며,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영아,장애아관련어린이집종사자특별수당과냉난방비,치료사처우개선수당,운전원인건비지원으로종사자수감소입니다. 293쪽입니다.어린이집운영도자체지원사업비25억4500만원이며,집행잔액은3억100만원입니다.도내어린이집을운영하는지원예산으로어린이집휴·폐지9개소에따른운영비및반별운영비잔액입니다. 어린이집종사자마인드향상사업비10억7900만원이며,집행잔액은7700만원입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보육교직원명절수당,평가제통과어린이집차량운영비지원이있으며코로나19로어린이집휴·폐지와보육교사이직으로인한수당지급대상자감소로발생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예산액5억1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시간제보육은어린이집1개반을보육실로사용하여양육수당을지원받는아동을대상으로시간단위보육을제공하는사업으로13개소를운영하였으나코로나로가정에서부모들이돌보는아동들이늘어나서이용아동감소에따른인건비와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 대체교사인건비지원예산5억2000만원이며,집행잔액은6500만원입니다.대체교사사업량이13명이나지원자가저조하여서지원감소로발생한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자체사업비17억3700만원이며,집행잔액은4600만원입니다.코로나19확산으로인한휴업및이용아동감소에따른급식비잔액입니다. 294쪽입니다.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비3억7900만원이며,집행잔액은4100만원입니다.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과대학입학보조금사업으로가정위탁아동감소입니다. 정겨운아동복지시설운영예산액33억7400만원이며,집행잔액은8600만원입니다.아동양육시설입소아동감소에따라서시설운영비및인건비,아동지원금에대한잔액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액은2억4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저소득층아동급식지원대상감소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방학중아동급식지원예산은4억5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억3400만원으로이역시아동급식지원대상감소로발생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예산은175억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연령초과및90일이상해외장기체류등에따른수급정지로발생한잔액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비2억4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다함께돌봄센터설치신청이저조하여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돌봄인력한시지원사업비6억600만원이며,집행잔액은7600만원입니다.국고보조사업량이50명배정되었으나수요조사결과필요인력32명신청으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청소년문화의집운영예산액1억4600만원이며,집행잔액은3300만원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청소년행사와문화프로그램휴강등에따른발생액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비1억67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각종공과금절약으로발생한잔액입니다. 방과후환경개선사업비1억65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청소년수련원장애인화장실2개소개선후낙찰차액입니다. 인력운영비예산액1억6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청소년수련관과문화의집에서근무하는방과후아카데미공무직근로자및배치지도사에대한제수당을집행하고남은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성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292쪽입니다.아동청소년과정책목표는첫째,꿈이있는아이,아이키우기좋은보육환경조성입니다.이를위한성과지표는드림스타트만족도,국공립어린이집재원아동증가율,아동권리교육,장난감도서관이용4개지표중3개는100%이상목표달성하였으나아동권리교육은코로나19로인하여미달성되었습니다. 두번째,미래의비전을세우는청소년성과지표는청소년건전프로그램운영과위기청소년지원서비스2개지표로모두100%이상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청소년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결산서295페이지건전한청소년육성에지출잔액이거설명좀해주실수있나요?295페이지.

295페이지….

건전한청소년육성사업.

건전한청소년육성은전체적으로청소년업무에관한토털예산입니다.

이게지금남은거죠?

예,남은겁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인데왜이게이렇게남은건가요?

좀전에보고드렸지만청소년부분에대해서문화행사부분들이많고문화의집이나청소년수련관에서행사를해야되는데코로나때문에행사를많이못했습니다.

문화의집이나청소년수련원그런행사관련된그예산사업인가요?

예.

그뒤에도그러면명랑하고건전한청소년육성그것도같은….

거기에같이연결된….

같이연결된사업이에요?

예.

그런데이렇게지금코로나로인해서행사를못해가지고이렇게남았다는뜻이네요.

예.

그런데행사말고이게모든예산이코로나때문에많이지금남아버렸잖아요.그런데비대면으로할수있는청소년육성사업그런건없나요?아이들학교관련돼서캠페인이라든가이런거는비대면온라인이런걸로도할수있잖아요,예산을편성할때.

일부비대면으로저희가방과후아카데미나이런것은일부했습니다만작년도에는비대면줌교육같은게많이활성화가안돼있어가지고어려움이많이있었습니다.

아,그래요?

예.

그럼이예산이남아버려서좀많이아쉽고,청소년들관련된사업은담당부서에서생각해보면아이디어같은거많이생각해가지고해보면할수있는사업들이정말많거든요.그런데코로나로인해서이렇게행사못한부분도있지만그래도다른방향으로좀생각하셔가지고잔액이청소년같은사업은안남고꼭사용하셨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를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청소년들은주중에는학교를가기때문에참여율은거의어렵고주말프로그램으로많이하고있는데그게또시험기간하고겹치면거의나오지않습니다.그런또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제가한번제안하고싶은건등하교를이용해서아이들청소년을하는그런사업들을한번생각해보시면어떨까싶네요.

예,고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보건소물리치료서비스확대사업을한번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보건지소물리치료사업말씀하신거죠?

예.

도에서지정을해서도에서도비로4군데를지원해서인건비를시비매칭해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

장소가정확하게어디어디에있습니까?

별량,낙안,외서,주암.

그러면여기에서서비스를하는게직접….

물리치료사를저희들이기간제로채용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기간제로채용을해서사용하는겁니까?

예.

몇명정도.

4명.

4명이요?

예.

각지소마다1명씩이렇게배치돼서하는겁니까?

예.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감염병관리과장님나오셔서감염병관리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황선숙입니다.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지적사항은없었습니다. 세입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39쪽입니다.예산현액은11억8400만원이며,징수결정액및실제수납액은12억4000만원입니다.불납결손액및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326쪽부터328쪽까지입니다.예산현액은37억500만원이며,지출액은35억9800만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6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13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8800만원이며이는보조금매칭비정산과지출잔액입니다. 집행잔액1000만원이상의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326쪽신종감염병관리사업은예산액8억1800만원으로코로나대응을위한기간제인건비와선별진료소운영등으로8억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코로나대응을위한기간제근로자의잦은사직과정부의방역물품추가지원에따라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26쪽중단부2020년보건소상시선별진료소구축지원사업은명시이월사업으로서예산액은6억2000만원이며,신축비용으로5억7200만원을집행하였고,BF인증용역비600만원을이월시켰으며,4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신축공사비와감리비잔액을포함해서코로나19확산으로인한개소식생략에따른잔액입니다. 다음은2021년성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169쪽입니다.감염병대응체계를강화하여시민의건강안전망을확보하고자3개의성과지표를정했습니다. 이중코로나19재생산지수는델타변이유행당시의상황으로서목표치0.6보다낮은0.513으로안정세를유지하여유행확산을막을수있었습니다. 또한결핵전파예방을위하여결핵환자치료율97%를목표로사업을추진하였으나신환자중3명이간독성이생겨서약물치료변경과치료기간이연장되어서성과지표에는미달하였습니다. 감염병발생률은코로나를제외한1급에서4급감염병발생건수가인구대비해서0.17명으로당초목표0.3명보다는안정되게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지출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514쪽입니다.코로나19대응을위한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상시선별진료소구축을위한사업비2억5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임시·상시선별진료소검사인력의사기진작을위한지원경비로1000만원을투입하여60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발생상황에따른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근무인력변동으로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결핵환자분들이굉장히우리순천시내에많지않습니까?

예.

거의1000명정도된다고제가들었는데이분들이새벽3시부터챙겨가지고병원에이틀에한번씩가는데취약계층이나그런관련된부분에해당되시는분들에게는좀혜택이가긴하는데그게해당이안되신분들같은경우에는좀부적절하다고저는보긴하거든요.왜냐하면결핵환자분들은어찌됐든간에이틀이됐든하루가됐든똑같이활동을못하는거에대해서는다같은거기때문에그점을좀더어떻게보완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좀더살펴주셨으면저는좋겠다고생각을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결핵신환자가1년에보면80명에서85명정도발생합니다.결핵치료율은최소6개월에서12개월정도치료를하거든요.그래서감염병중에서는결핵이차지하는비율이굉장히큽니다,사실은코로나가나와서그렇지.그리고지출비용도감염병전체예산에서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게결핵입니다.우리가보면1억8000정도가결핵비용으로지출을하고있는데요. 결핵환자를관리하다보니가장문제가6개월에서1년치료를하는데약이상당히독합니다.그럼중간중간간을측정해줘야되고간독성을체크해줘야되는데그과정에서좀힘드신분들이갑자기중단을하는경우가있어서그런부분이발생하는부분이있고요. 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보통은2주에서1달이되면약을드시고전파력은없습니다.본인이완치는안됐는데전파력은없기때문에일상생활을하셔도무방한데일반회사에서좀기피하는경향이있어서그런안타까운부분이있는데그건설득해나가고있고요.저희들이다재내성환자나,그러니까오랫동안치료를하다가치료가안되는환자들그런환자들에대해서는추가로입원명령비나지원을해주고있어요. 그런데다만생계비같은부분이좀문제가되는부분이있는데그거는생계비지출에의해서지출하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어서저희들이내년특수사업으로는지원연계사업을좀하려고하고있고요.이번에승주에서한분그런분이발생을했었어요.그런부분은저희들이사회복지과랑좀연계를해서추가로지원해준부분이있습니다.지원해줄수있는부분은지원을해주고,저희들올해는감염병대응예산이조금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공식적이라기보다는저희들이치료비나영양제나그런부분은좀지원을,치료비는다지원해주고있고요.간보호를위해서영양제는꾸준히지원을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보건사업과장님나오셔서보건사업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업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41쪽입니다.세입결산입니다.세입징수결정액은60억30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2건으로2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기타사업수입은출산육아용품대여소회원가입비에따른수입으로총320명에대하여가입을하였습니다.그예산액이600만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2021년산모·신생아건강관리등예탁에따른이자수입으로13건에600만원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1억1800만원입니다.이는2020년산모·신생아건강관리예탁에따른시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그외수입징수결정액은100만원입니다. 수납액중환급액3억4000만원은2020년산모·신생아건강관리예탁에따른집행잔액으로자체보조금반환수입1억1800만원과142쪽국고보조금사용잔액1억9600만원,다음으로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2500만원각각세입과목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보조금징수결정액은국고보조금39억100만원,시도비보조금17억7400만원,총56억7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29쪽부터332쪽세출결산입니다.예산액은157억900만원으로서지출액은141억4000만원입니다.이월액5억,집행잔액은10억6900만원입니다.이는코로나19장기화로방문사업축소등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액대비집행잔액10%이상인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329쪽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총예산액8억2300만원중집행잔액은3억8000만원으로서이것도코로나19장기화로사업축소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인활동비및운영비입니다.전액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피후견인신청등이없어전액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입니다.예산액8500만원중집행잔액은3400만원입니다. 다음은330쪽정신보건시설확충사업입니다.총예산액6400만원중집행잔액은900만원입니다.인선요양원개보수공사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입니다.총예산액2700만원중집행잔액은1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의료비지원은총예산액900만원중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적극적인치료로폭력의재발방지와건강한가정으로회복시키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사업입니다.예산액은56억59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3억700만원이며이것은출생아수가작년도에감소가많이됐습니다.그래서잔액이많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31쪽공공산후조리원감면료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은1700만원이며도내공공산후조리원이원거리에위치하고있어서이용자가없어전액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참고로우리시공공산후조리원은현대여성아동병원이올3월에우선임시5개실을확보하여임시개소를하였습니다.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공공산후조리원설치지원사업입니다.2021년우리시현대여성아동병원이10월에공모가확정되었습니다.그래서예산액이늦게확정돼서내려와서전액이월을하였습니다. 다음은332쪽인력운영비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예산액은4억9600만원중집행잔액은5600만원이며이내용은공무직육아휴직등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성과분석보고입니다.170쪽에서171쪽입니다.보건사업과는정책사업목표2개,성과지표수4개사업으로임신,출산,육아서비스만족도는100%달성을하였습니다.그러나치매환자유병률과우울선별검사등은코로나19장기화로인하여목표달성에미달하였습니다.앞으로최선을다하여성과를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사업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주신보고서에의하면아까공공산후조리원감면료가예산이늦게내려왔다고그러셨어요.

감면료가아니라공공산후원설치비입니다.5억입니다.작년10월에확정이돼가지고….

그럼여기감면료는뭐죠?

감면료는우리도내산후조리원이해남,완도,나주원거리에있는데그것이만약에산후조리원에입원했을때우리가한154만원정도감면료를예산을한겁니다.이예산을지금편성해놓은겁니다.이용자가없어서지금잔액을반납한겁니다.

이게매년제가사업보고때도질의했던부분인데지금병행하고있다는거죠?해남도있고이것도있고?

예,그러죠.

그때도이사업에대한필요성적절치않다고지적을해서공공산후조리원으로더확대한것아닙니까,운영을?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역시도우리도랑논의를해서되레공공산후조리원의지원을확대하는게….처음에이거조리원을안하겠다고맞지않겠다고했잖아요.우리가그런협력의료시설공모를했을때적극적이지않았잖아요.

적극적으로했습니다.저희들이현대여성아동병원하고미즈아동병원이동시에접수를했습니다,신청을.

처음에는하라그랬더니반납한걸로제가알고있었거든요,권했을때.

미즈여성아동병원은신청했다가본인들이자체적으로….

그래서이것같은경우는전액예산을세웠다가반납을할정도면이거는다시더적극적으로건의를해서정책방향을좀달리해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거듭제가계속현실적으로. 그리고이런예산을아까시설이나혜택을받는산모들한테더주면우리가출생률이높아지지않을까,더연구를했으면좋겠다,정책방향성에대해서,예산이자꾸이렇게쓰여지지않고반납을하게되니,그부분을좀도에다가계속….

위원장님,올해는우리현대여성아동병원이지금5실을확보해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예비자가많이지금몰려있습니다,들어가려고.

아니,그러니까,그래서지금이거는해남그거를말하는거라면서요.해남에서사용을안하기때문에….

이제는작년3월에임시개소를해놔서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으로입원을하고있습니다,산후조리원으로,순천지역거주자는.

그러니까그러면이예산을이번2023년도에는세우지않을겁니까?

세워야죠.예산을반영해야죠,2023년.

아니,아까자꾸답변하실때남은이유가해남을이용안했기때문에남았다고반납하겠다고말씀하셨잖아요.

2021년도,2020년도죠,그러니까.2021년도에우리가공공산후조리원이우리관내에없어가지고원거리인나주,해남그쪽으로갔다이말입니다.

예,그러니까제가질문포인트는그거였는데결론적으로지금이사업비목은같지만사업비사용을우리순천시관내에서는쓰겠다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목은같지만이쪽으로예산을다투여하겠다.

예.

그렇게답변주시면되지자꾸지금해남까지이용을안한다고그렇게하시니까구태여우리가해남에예산을세울필요가있겠느냐고도에건의를해달라는거였거든요.

우리감면료는우리가대상자를선정해서내년예산에반영을해서하겠습니다.

그리고치매안심센터이부분을보니까육아휴직을했다그래요,공무직이.

공무직들이,예.

반대로그러면다른기간제를또대체인력을찾아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치매안심센터도마찬가지고우리가보건사업과가정신건강복지센터가2개센터가있는데젊은직원들이라서육아휴직,출산휴가를많이내기때문에총무과나관련부서에대체인력요구를하고있습니다,지금.

왜냐하면그많은인건비가대체인력을써서이사업이원활하게진행돼서이런공공서비스가진행이돼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야되는데육아휴직에대해서인건비를반납하고집행하지않았다는거는문제가있다는거죠,그죠?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결산서330페이지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의료비지원있잖아요.이예산액이지금900만원에서지출이500얼마남았다는말씀이시죠?

900만원중에서지출액이175만원아닙니까?

잔액이요.낙찰차액이에요,지출잔액….

예,낙찰차액,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요?

예,이사업은가정폭력가해자에게우리가치료비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피해자가없어가지고가해자가없어가지고….

가해자가없다고요?

예.

가정폭력가해자가요?

예,신고가들어온사람들이신청을하거든요.그래서신청자수가….

제가알기로는지금가정폭력이엄청심각하고가해자들이엄청많은데,이게지금가해자가본인이신청해야지만이걸지원해주는사업인가요?

그렇죠.

본인이신청안하니까지금이예산액이….

본인들이좀꺼려합니다,사업을.

아,그래서이예산이엄청난데지출액은정말작네요.제가알아본통계는가정폭력이지금엄청많이발생하고있는데,가해자가본인이직접신청을해야된다는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야지만이게집행이되는거네요,의료비가요.

예.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건강증진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김정숙입니다.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021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지적사항입니다.국가암검진부당이득환수금에대한채권관리사무업무처리미흡건입니다.비용부당청구검진기관및검진비용채권5건에대해코로나19로인해채권에대한독촉사무가미이행되었으나향후채무자에게납부고지및독촉안내를통해금년까지환수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3쪽세입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51억11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51억3300만원,실제수납액은51억2900만원입니다.이중불납결손액31만원과미수납액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현황으로는2014년부터2019년까지금연구역내흡연에따른과태료19건을합산한금액입니다. 다음은결산서333쪽부터336쪽까지건강증진과세출결산내역입니다.2021년도건강증진과예산현액은100억2600만원이며,지출액은92억93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4억100만원이며이는보조금정산및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집행잔액1000만원이상인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334쪽입니다.예방접종사업예산액7500만원은수두,DPT,BCG등어린이예방접종사업약품구입으로4500만원집행하였고,코로나19의확산으로보건소업무중단에따른2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적기예방접종사업은예산액1억9700만원으로인플루엔자,간염예방접종약품구입등으로1억2000만원을사용하였고,코로나19의확산으로보건소업무중단에따른7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도예방접종사업은예산액4억3800만원으로취약계층인플루엔자,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사업등으로3억1900만원을사용하였고,코로나19의확산으로보건소업무중단에따라1억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예산액2억6400만원으로2억1500만원을사용하였고,코로나19로인한행사,프로그램수준의감소로4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예산액2억8200만원으로2억1800만원을사용하였고,코로나19로인한금연클리닉이용자감소등으로6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민원실운영사업은예산액1억2600만원으로7200만원을사용하였고,코로나19로인하여민원실업무중단등으로5400만원의업무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사업은예산액1억5100만원으로1억2200만원을사용하였고,코로나19로센터업무중단및프로그램운영축소로2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예산액1억3300만원으로코로나19대응직원인건비등에1억2000만원을사용하였고,집행잔액으로1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기본경비입니다.예산현액8100만원으로사무실운영및공공요금등에5400만원을사용하였고,코로나19로인하여출장여비지출감소등으로2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2021년성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172쪽입니다.정책사업목표는전시민건강생활실천으로건강도시구축이며,성과지표수는걷기실천율,흡연율,비만율등4개입니다. 2년넘게장기화된코로나19로어려운여건속에서도비대면건강증진프로그램을도입하여목표달성을하였습니다.특히모바일걷기앱인워크온을통해2021년7120명에서현재9500명까지가입하여매일1만보걷기를실천하고있으며,모바일헬스케어사업과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을통해비대면건강관리를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시민의건강수명연장을위해시대변화에맞춰기능을강화하여시민들이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여기나와있는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을했는데그거에대한성과가어느정도있는지….

만족도가85%이상나왔습니다.그리고현재1000여명이지금참여를하고계시고요.

그거에대한상세내용을좀,건강서비스를한다고했는데AI하고IoT서비스지않습니까.그거에대한내용을약간좀만더설명을해주십시오.어떻게해서건강관리서비스가되는지,그래서85%가나온건지.

일단65세이상어르신중에건강위험행태요인을갖고계신분을대상으로손목착용활동계를지급해드리고요.그다음에혈압이있으신분은혈압측정기를드리고혈당이높으신분한테는혈당측정기를드리고,이거를이제하루에운동을하실거아닙니까?그게계측을하면이게연동이되어집니다.그래서저희담당간호사가이걸모니터링해서어떤부족한부분을또상담을해드리고있고요.그리고스마트폰을가지고계시지않은어르신들께는AI스피커를드려서관리를해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건강위험행태요인을갖고있기때문에그분들약복용지도부터시작해서건강생활을어떻게하시는지,운동을어떻게하시는지이런걸지도해드리고있고요. 비대면사업이긴하나사전계측을해야돼서한번뵙고,중간에한번뵙고,마지막에또한번얼마나성과가나아지는지계측을해서저희가만족도85%성과를거양했습니다.

예,그리고모바일헬스케어사업같은경우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65세이상이아닌그냥19세이상성인모두를대상으로하되거기도건강위험행태요인을2개이상가지고계신분을대상으로그분들도손목착용활동량계는기본으로드리고요.그리고어찌보면어르신들하고같은케이스인데대상이여기AI·IoT는65세이상이었고요,여기는19세이상성인중에건강위험행태요인을갖고있는분이십니다.그래서연향과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관리를하고계시고요. 그분들도마찬가지로매일운동량이게다체크가되고담당간호사나코디네이터가다있어요.영양사뭐이렇게해가지고지도를해드리고있습니다.거기도비대면사업이긴하나역시,거기는그래도더많이내원을하게됩니다,중간체크이렇게해가지고. 그래서그성과가전국에서가장높았어요,2년넘게.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또우리시가상을받게되었고요.그래서매년350명을대상을달리해서관리를해가고있습니다.

대상자를따로선별하셔서하시는겁니까?

예,맞습니다.선착순으로.

아,선착순으로하시는….

예,왜냐하면350명으로좀제한이되어있기때문에한정을하긴합니다만1번이라도참여하셨던분은이제그다음에는다른분에게기회를드리고있습니다.

아,1회먼저하면그다음사람으로.

예,그분들은거의7개월가까이,7개월에서많게는10개월까지관리를해드리기때문에그때숙지하셔서본인이관리하도록안내를해드리고또다음….

그러면비만이나당뇨를가지신분들….

맞습니다.5가지,혈압이높으시거나혈당이있으시거나복부비만이평균이상이시거나중성지방이높거나이런분들,5가지위험행태요인중에2개이상인….

장애인분들같은경우에는복부비만이굉장히많은데그분들도충분히….

예,그분들도당연히….

그러니까그게보편적으로이게있다는사실을다들잘모르세요.그렇기때문에홍보를좀관계협조해서….

그러겠습니다.버스에도홍보를하고나름대로홍보를한다고했는데….

버스를하긴하는데저희는안되기때문에관계부서에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결산서335페이지에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있잖아요.이게코로나로인해서사업이축소됐다는데어떤사업인가요,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일단은금연클리닉실을이용하러오시고요,그다음에초·중등,유치원부터시작해서저희가금연사업교육도하고있고요.그다음에찾아가는이동금연클리닉회사나기관,단체가서하고있는데저희가코로나19확산에따라서전직원들이거의다투입이되었고또시민분들도보건소를자유롭게이용할수없다보니까….

이사업은보건소에직접와서이용해야되는사업이에요?

예,그리고흡연자중에금연하고싶으신분들이자발적으로오신분들도계십니다.그러면금연할수있도록보조용품지급부터관리를해드립니다,6개월동안요.

그런데이게코로나로인해서사업이이렇게많이예산이남았는데찾아와서하는거말고찾아가는사업을하면안되시나요?

지금은다재개돼서하고있고요,이건작년상황에그럴수밖에없어서그랬던부분입니다.지금은저희가찾아가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에도이사업이금연하는거잖아요.그런데또청소년들도금연많이심각하잖아요.그런데이게등하교이런캠페인을해가지고학생들한테금연에대한책자를나눠준다든가,물품을지급한다든가그런방법으로도….

지금재개해서하고있습니다.

하고있어요?

예,등하굣길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어떤사업이있으면모든게다코로나로이렇게사업이중단이되고행사가취소가되는데다른방향을좀생각해서사업을실시했으면하는방향그것때문에질의한겁니다.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하는사업중에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하고,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암조기검진사업이게있잖아요.이런사업들이거의100%이렇게다소진이됐는데보통이게차상위계층에지원이됩니까,아니면전시민에됩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거기만됩니까?

예,주로지원이되고있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가우리순천시에몇가구나된가요?

저희가사회복지과에서총괄해서인원수는알고있는데요.저희….

아니,그런데이게매년400명씩이렇게희귀질환자나암환자이정도지금지원이되고있는데이게지금매년100%이렇게소진이되고있는거잖아요.

지금조금오버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다음회계연도에….

얼마씩지원한가요?300만원?

그거는본인부담을얼마냈느냐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

실질적으로암환자들은암환자판명을받음과동시에5%로떨어져요.그러잖아요.

예.

이게그러면연간몇명정도이렇게지원이됐는가.이것을제가다받을수는없고자료요청을좀하겠습니다.희귀질환자,암환자전부해가지고최근3년정도자료를한번….

예,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늦은시간까지.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3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3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는26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조례안6건,동의안1건의일반안건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