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3

회의 전체 보기 980턴

김성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실·국·원별 결산 심사를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36억 1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56억 8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752억 1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46억 9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86억 1400만 원, 이월액은 112억 5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1억 9300만 원, 집행잔액으로는 4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756억 8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52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4억 16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보조금 1598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억 2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 4억 7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793억 6000만 원 중 751억 8600만 원을 지출, 23억 4800만 원은 이월하고 48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7700만 원입니다. 관광총괄과는 예산현액 899억 1200만 원 중 888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833억 9700만 원 중 772억 4400만 원을 지출, 55억 4800만 원은 이월하고 53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1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943억 2500만 원 중 920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1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4500만 원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예산현액 121억 9000만 원 중 112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8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예산현액 55억 1100만 원 중 40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4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1.27%인 46억 3000만 원으로 세부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6억 5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억 68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4쪽까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그리고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15쪽 계속비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관광업계 방역물품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7건에 37억 2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 6건에 75억 3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 100억 72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7건에 37억 2800만 원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주된사유는 국비 미교부, 재공모 시행에 따른 지연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까지

현재까지김동구위원

이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7건 중에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공공미술관 건립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3월 7일날. 그리고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건축 설계공모 유찰에 따라서 재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지금 적정성 검토하고 수수료 지급 이런 것들을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지원 조성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가 미교부돼 가지고 추진이 안 됐었는데요. 2022년도 2월 9일에 국비가 교부가 되었고 2월 21일날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천저수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문제만 좀 남았는데요. 문체부와 지금도, 그러니까 사전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어서 저희가 10월 말 정도 교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무형문화재 원형보전 기록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2명의 무형문화재들께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은 3월 31일날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에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행적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 금액이 명시이월이 되었었는데요. 이것도 9월달에 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국악원은 국악원 증개축 시설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은 집행시기가 미도래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10월달에 그러니까 철거비용으로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석면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어서 10월 중에 이 예산이 전부 집행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명시이월된 부분들 향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잔액

집행잔액권요안위원

중에 집행잔액이 많은 곳이, 문화유산과하고 문화예술과가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요. 그중에서 2건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과의 전주 독립문화의 집 집행잔액 10억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의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집행잔액 14억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저희 집행률이 거의 0%여 가지고 진행이 안 됐던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설계공모 선정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교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전문가 의견이나 그다음 설계공모작을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계속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아 가지고 미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2022년도에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권요안위원

20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됐다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부되었습니다.

권요안위원

교부됐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음에 전라유학원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라서 이월이 계속되었던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사업은 조선 성리학의 시종지인 전북에 유학원을 한번 만들고 거기에다가 각종 자산을 만들고 또 유치해 가지고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100억 규모의 그런 원을 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진서면에다가 짓기로 했었는데요. 이것이 시종지로서의 어떤 역사적인 특수성이나, 뭐라고 그럴까 상징성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건립지를 변경요청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도동서원이라고 하는 서원 터를, 부안읍에 있는 서원 터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용역발생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현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 18억 4600만 원은 2019년에 이월된 그런 연구용역비와 그다음에 15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확보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15억 중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 첫 삽을 뜨고 2024년에 건립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요안위원

아, 이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전라유학진흥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부안읍에 도동서원이라고 하는 그 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아, 부안읍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주 독립영화의 집 이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전주에 있는 겁니까? 전주시내에 있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도 지금 사업지가 변경이 되어서요. 처음에 당초 했던 곳에서 전주종합경기장 터로 이전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영화의 거리에 있는 옥토주차장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아무튼 차질 없이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원래 결산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같은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정책에 관해서 질문하는 걸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죠?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괜찮습니다.

박정규위원

도립미술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미술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규위원

미술관장님, 1년에 몇 번 정도 전시회를 하시는지. 몇 회 정도.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2021년 도립미술관이 전시했던 건 기획전이 총 6회이고 그리고…….

박정규위원

예?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6회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6회요? 전시회 중에서 특히 미술 하시는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은 뭐 전시회를 잘하시겠죠, 각자 개인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사실 신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 줘야 돼요. 그게 도립미술관이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다양한 전시가 이뤄질 수 있게끔, 그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일단 청년작가 지원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전북청년이라고 하는 30대까지의 작가를 기반으로 해서 세 사람에게 창작 지원과 그리고 도립미술관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가 선정이 끝나서 매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추가적인 사항을 고민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더 늘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서 그런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아까 보니까 이월액이 거의 12억이나 되잖아요. 그것도 코로나 상황입니까?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이 부분은 조경공사였는데 여기에 따르면 자재가 코로나 상황에서 수급이 늦어져서 2022년 2월에 모두 완료된 것으로 제가 확인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조경에 관련해서도 미술관에 맞는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는 제가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된 말로 폼나는 나무를 심어 주십사. 노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한국 조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무의 숫자가 아니고 굉장히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당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을 숲에 있어서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은 숲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거시적인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적어도 도립 우리 미술관에는 그런 숲의 관점에서 나무의 숫자로 숲을 표현한 게 아니고 거목들을 심어서 숲의 개념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국장님! 그쪽에 조경을 할 때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로 잘 어울릴 수 있게끔 폼나게 조경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특히 청년작가들부터 시작해서 미대를 나와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예산을 보니까요, 우리 체육에 대해서 전국대회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체육에서 전국대회가 단 하나도 없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크고 작은 전국대회가 현재 한 150개 정도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예산안에는 왜 이렇게 없어요? 무슨 항목으로 넣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나 전국규모 등 주요 체육대회라는 그 예산 부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임승식위원

대회 같은 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회를 안 해서 그랬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취소가 좀 된 것이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가 취소가 되어서 이번에 됐고요.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문화예술육성 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한 금액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보조금반납금도 있고 그러는데 문화예술육성 지원금 이렇게 많은 돈이 어느 쪽으로, 각 분야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강연을 하고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크게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추어랄지 법인이나 문화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또 행사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비

행사비임승식위원

총망라해서 이 금액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승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곳이, 거의 모든 분야가 다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보이는 게 문화예술진흥 사업, 문화예술 사업지원 집행잔액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국제 전국규모 주요 체육대회 지원 이런 것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첫 번째는 문화체육활동이 위축됐고 그런 대회들이 취소되기도 하고 이랬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도민들의 사기진작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문화체육활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해제할 거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체육활동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까지는 거의 다 진행이 됐을 거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문화체육활동에 좀더 과감한 지원, 특히 예술계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들이 거의 사멸할 지경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져서 스스로 활동을 하면 참 좋은 건데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 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관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체육활동 같은 경우도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얘기를 듣고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지자체장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신 거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러한 대회를 소모성 행사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했는데 지금은 그게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지역의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게 높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시면서 그런 걸 많이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해 주시고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하고 관광은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유산정비 사업도 좀더 저는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토탈관광에 대해서 이전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는 하다못해 교통망부터 해서 그게 잘 정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광 총괄하는 곳에서 SOC를 하긴 어렵지만 그런 걸 하는 데에다 강하게 요청을 해서 그런 게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적극 반영을 해서 그리고 내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좀 있고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10년에 걸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 발생이 좀더 이월되는 형태에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집행잔액 사유가 행정절차 지연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표관광지 사업이 단기 연도 사업이면 행정절차가 좀 미흡할 수 있는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서 2024년에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약 10년간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2024년이면 거의 행정절차가 노하우나 이런 게 축적이 돼 있었을 텐데 왜 행정절차가 계속 지연이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관광지 사업은 크게 기반시설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사업과 더불어서 진흥사업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말씀하신 기반사업들 중에서 문화재 현장 변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전절차가 좀 늦어져서…….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표관광지 사업이 계획 대비, 비교적 초창기 사업이면 행정절차 지연이 명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2024년 거의 종료가 되어 가고 또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이 미흡하게 작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60.7%, 2020년에 67%, 2021년에는 57%,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코로나로 행사지연, 행사취소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행정절차 미흡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시·군에 독려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이 하나만 가지고 10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그 기간사업을 하는 것이지, 연도별로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 있고 새로운 사업들을 시·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끝나고 그다음 사업으로 이전을 할 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이런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년도

내년도송승용위원

결산 검사할 때에는 이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또 하나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달성률이 125%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성과를 저희가 잡을 때 과도하게 잡은 면이 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그런 면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예를 들자면 집행잔액은 집행률은 낮은데 성과지표는 125%예요. 이건 조금 뭐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잡았든가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125%라는 초과달성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은 집행률이 57%라는 현실이 있는 거죠. 이게 두 현실과 성과와 차이가 있는 거죠. 부서에서는 진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성과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그런 항목으로 잡아놓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성과지표 과다로 잡은 것도 있고 저희가 이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또 도비가 집행이 되었느냐를 가지고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의 도비는 이렇게 시·군으로 일단 집행이 되고 전도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달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승용

송승용위원

예, 아무튼 성과지표 과업 설정을 할 때 현실을 반영해서, 예를 들자면 성과지표가 나중에 계산될 때 과도하게 계산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지표를 작성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예술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유산과장이 담당입니다.

박정규위원

아, 문화유산과장님이세요? 도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개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현재?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1009건이요.

기서

거기서박정규위원

무형문화재는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무형문화재가…….

대략 한 400건 정도.

박정규위원

400건 정도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82건입니다.

박정규위원

82건이요? 거기서 도지정문화재는 몇 건입니까?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도지정문화재 676건이고요.

박정규위원

676건이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무형이 아니고 전체 합쳐서. 도지정문화재에 무형문화재가 포함이 되는데 도지정문화재는 676건이고요.

박정규위원

무형문화재는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무형문화재는 82건입니다.

박정규위원

82건이요? 도지정만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기서

거기서박정규위원

풍물 관련해서는 몇 개나 있습니까?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농악 부분이, 거의 지역에 있는 대표 농악들은 고창, 익산, 임실의 필봉…….

기는

거기는박정규위원

국가지정이잖아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국가지정입니다. 거의…….

산과

익산과박정규위원

필봉, 남원도 국가지정으로 바뀌었습니까?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나머지 도지정은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

그냥

그냥박정규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대충. 꼼꼼하니 안 챙기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총 6개 단체만 되어 있는데요, 단체 수로 보면.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고창, 부안…….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김제.

김제

김제박정규위원

, 정읍?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정읍도 있습니다.

대충

대충박정규위원

이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여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수자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습니다.

수자

이수자박정규위원

인기

홍인기물환경관리과장

축산만 아니라 우리 둘레에 있는 농사짓는 거하고 생활쓰레기, 각종 원인은 많이 있죠.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녹조가 일어나는 녹조의 주원인이 뭐예요? 용존산소가 높아서 그런 거죠?

인기

홍인기물환경관리과장

예, 질소하고 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거기서 옥정호 관련해서 물이 빠지게 되면 사실 그쪽에 잡초들이 엄청나게 되죠?

인기

홍인기물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박정규위원

썩으면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주원인이에요.

인기

홍인기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둘레에 있는 경작하고 있는 밭들, 경작지하고 인근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둘레의 수초가 썩어서 질소를 유발시켜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녹조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라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짧게

짧게짧게박정규위원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인기

홍인기물환경관리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청에서 물에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죠? 그 용역의 내용이 우리 임실 쪽에서 주 원류로 흘러가는 섬진강 원류와 그다음에 쌍치 쪽에서 흘러오는 주 원류가 합류가 되는지 안 되는가 그 용역을 한 적 있죠?

인기

홍인기물환경관리과장

예, 옥정호 분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금 칠보 쪽이 고조가 높기 때문에 임실 운암 쪽의 물이 그쪽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옥정호에서 칠보 쪽에서 최초의 물이 나갔을 때는 몇 급이 나왔습니까?

인기

홍인기물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1급수를 상수원…….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짧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인기

홍인기물환경관리과장

1급수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최종 취수지는 몇 급입니까?

인기

홍인기물환경관리과장

지금 최종 취수지도 1급입니다.

최종

최종박정규위원

취수지도 1급이에요?

인기

홍인기물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박정규위원

아, 이걸 바꿔서 그렇구나.

인기

홍인기물환경관리과장

저쪽 운암취수구에서 나가는 물도 당초는 1급입니다.

박정규위원

운암취수지에서 나갔을 때 사실 최종 취수지까지 갔을 때 3급으로 변했잖아요.

인기

홍인기물환경관리과장

원수는 1급인데 흘러나가면서 도원천으로 해서 나가면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수해서 정수장에서 정화해서 나가는 그런 체계였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결국은 아까 녹조도 마찬가지고 물관리가 사실 임실이 됐건 정읍이 됐건 어디가 됐건 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인기

홍인기물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간에

인간에박정규위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임실에서도 최대한, 임실은 가축사육 제한이나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섬진강 주변에 있어서 특히 비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농사에 있어서 순환체계를 완성하려고 그래서 화학비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 아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옥 자연생태과장님, 제가 과장님께도 아까 잠시 자료를 드렸는데 가시박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각한 수준에 와있어서 그 자료를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를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홍인기물환경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보전관리 예산이 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예산의 적정성이라고 할까요, 이걸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종 공장이랄지 축산단지 부근에 악취 민원이 많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이걸 환경보전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그 예산인 것 같아요,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그다음에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생물제 지원하고 악취저감시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예산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기대치에는 못 미치겠지만 도정 전체적으로 보면 한정된 재원하에서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악취와 관련된 부분은 관리감독도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원도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주민들의 요구는 악취와 관련된 요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력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일단. 그래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시키고 예산도 더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악취를 저감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저는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화학공장 같은 경우에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피해는 공장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동감하고요. 2023년도에는 악취저감 분야도 조금 더, 조금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증액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그 문제를 단순히 어느 사업장에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익히 다 공감하는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권요안위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화

기후변화한정수위원

대응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시죠? 올해 12월에 완료된다고 들었는데, 자료에 그렇게 돼 있던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기후변화 탄소중립 전략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혹시

혹시한정수위원

세부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주요과업 내용은 전라북도 2050 중장기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건데요, 2040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계획, 또 기후변화 대응에 전라북도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거냐, 그다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방안을 주된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기후변화가 단순하게 단어로만 생각하면 환경이긴 해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 그리고 저희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되는 이유는 생존의 문제고 산업이 구조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생태과에서 용역을 추진을 했다라고 하는 게 좀 의문이 가고요. 올해 탄소중립위원회가 중앙정부에 있죠? 거기에 대표로 우리 도에서는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우리 환경녹지국에선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관계기관들이 그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체와

지자체와한정수위원

연석회의를 했다고 하던데, 17개 광역지자체하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조금 더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부사업에 대해서 각 과가 일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총괄하는 건, 금방 얘기했던 과업의 설명을 들어도 온실가스 저감하기 위한 대책, 그건 크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전환은 혁신성장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여러

여러한정수위원

개 국, 과가 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총괄적인 부서에서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과업 설정도 환경녹지국에서 과업 설정을 하니까 그렇게 과업 설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그래서…….

중립

탄소중립한정수위원

전략 종합계획이에요, 중장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저희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

에서

정부에서한정수위원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광역자치단체하고 연석회의를 했다는데 핵심 용역을 하고 있는 부서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건 우리 도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시스템이 뭔가 잘못돼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죠, 전체적인.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산업은 수소경제가 됐든 이런 산업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2050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환경녹지국에서 총괄하실 수 있을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번에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조직개편 때 팀을 탄소중립정책팀을 아예 만들고 그 팀에서, 물론 아까 각각의 사업들은…….

한정수위원

그 팀을 저희 환경녹지국에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계속 회피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실에 보면 지역균형팀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팀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은 원래는 어디 소속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여러 과와 국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지역균형발전보다 더 중요한 과제예요, 탄소중립은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 주시고 조직개편 하실 때도 저는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탄소중립 정책은 저희 환경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그걸 아까 균형발전팀처럼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환경, 기후에 관련된다라고 보고 환경국에 있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 국에 탄소중립정책팀을 신설해서 거기서 앞으로 모든 정책들을 컨트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의회에서는 탄소중립특위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가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지 않고도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충분한 그런 역량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행정에서는 그걸 수용을 못하는지 조금 답답합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올 연말 가기 전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어요. 거기서 모든 것들을 의제로 올라오면 결정을 하고…….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조례를 준비 중이시라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조례는 했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그동안 쭉 해 왔던 과제들 7대 부분 47개 과제를…….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해원 국장님께서는 방금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전라북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김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에서 4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4929억 3146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2조 4962억 884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2조 4954억 7396만 2000원, 미수납액은 7억 3488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6억 2000만 9000원, 지출액은 2조 9963억 4280만 4000원, 이월액은 19억 4685만 1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7억 2999만 2000원, 집행잔액은 16억 36만 2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5쪽에서 8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4929억 3146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4962억 884만 2000원이며 이 중 2조 4954억 7396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7억 3488만 1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 163억 552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6억 2040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7억 3488만 1000원이 미수납되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12억 3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2조 3997억 136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89억 490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6억 2000만 9000원으로 이 중 2조 9963억 4280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억 4685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2999만 2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6억 3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6억 36만 2000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5억 5277만 4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795만 원, 낙찰차액 407만 9000원, 지출잔액 10억 2555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3억 1885만 3000원, 건강증진과 488만 2000원, 여성청소년과 4680만 3000원, 노인복지과 703만 6000원, 장애인복지과 762만 6000원, 보건의료과 7억 2611만 2000원, 감염병관리과 4억 4310만 5000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2518만 8000원, 어린이창의체험관 2075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3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2021년 10월 감염병관리과가 공중보건의사 주거시설 지원예산의 부족분에 대하여 36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2021년 7월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는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 분야 예산을 조정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등 총 121건, 605억 205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계속비·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계속비 지출은 없었으며, 예비비는 사회복지시설 방역장비 지원사업 등 24건에 대하여 23억 675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설계용역은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기간 소요에 의하여,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방역대책은 특별교부세가 11월 29일에 확보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각각 명시이월하였고, 건강증진과 마음안심버스 운영사업은 차량 생산 및 납품 지연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에 의하여, 여성청소년과 가족센터 건립 지원은 국비 미송금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며, 감염병관리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지속 운영에 따른 청소 및 소독 용역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00억 5965만 6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52억 2510만 4000원, 재해구호기금 93억 4934만 7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99억 8008만 9000원,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은 33억 7124만 8000원,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21억 3386만 8000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36쪽에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695억 15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95억 2334만 7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95억 154만 4000원으로 이 중 5618억 4293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6705만 5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4억 915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영석 여성복지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코로나 상황에 너무나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우리 전라북도가 유지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드리고, 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북도

전라북도박정규위원

농아인들이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통계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규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알고 계신 사항만 그냥.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1만 5000명 정도.

박정규위원

1만 5000명이요? 그러면 수어통역인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도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지원센터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수어통역인의 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통은

보통은박정규위원

한 지역에 한두 명.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네다섯 명, 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어통역센터에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여섯박정규위원

분인데 우리가 실제로 농아인들 빼고 저희 같은 사람과 농아인과 직접적으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두세 명 정도 되죠?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있을

있을박정규위원

것 같아요, 있어요?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인하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박정규위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1만 5000명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통역인들이 너무 적잖아요. 그건 내용으로는 알고 계세요?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통계수치만 봐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박정규위원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농아인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듣지 못해서, 그리고 말을 못합니다. 듣지 못해서 말을 배우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되는데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수어통역인들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처리까지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동차를 살 때는 자동차 사는데 계약 상황까지 같이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물건이 문제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일단 한번 틀어지면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삶까지 반납해야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웬만한 구청들을 가게 되면 민원실에 수어통역인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행정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까지 안 오셔도 된다는 거죠. 지역에서는 많은 사업으로부터 듣지 못해서, 우리 이장님들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서류를 일일이 갖다줄 수 없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듣지 못해서 많은 사업에서 실제로 소외를 받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저 역시도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지만 그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행정에서도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통역인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만 현재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우리 도에서 민원실에 가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봐서 그런 것들을 제가 요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김정기위원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복지여성보건국이 3조 예산이에요,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출액도 해서 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0.1%, 그런데도 금액이 0.1%지만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정기위원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서 0.1%까지 지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국비지만 노고에 참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관련해서 아까 익년도 이월액 자체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 그런데 거기에서 2021년도 시도비반환수입 미수납 현황이 있어요. 7억 600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대부분의 반납예산을 기초지자체에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요. 사실 가장 첫 번째 첫 단추가 중앙부처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 주고 지방정부에다가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은 복지부가 대부분의 인력들을 코로나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전달이 조금 늦어지는 상황에서, 또 우리 광역 도에서도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도 예산편성을 빨리 못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는 상당 부분 코로나에 대응하는 체계가 안정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발생은 앞으로 더 줄 수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도

도에서도김정기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지만 시·군에서도 제대로 예산편성이 안 되고 과하게 왔다가 다시 반납을 하려면 지자체도 일을 안 하고 반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왜 전라북도에 온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수요나 이런 파악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 이상 과다 발생한 집행잔액을 보니까 사회복지과 출연금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이 부분이 당초 6월인데 공사기간이 좀 늦어져서 11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국비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매칭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 우리 전라북도 내에 어디에 설치가 돼야 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상임위 내에서 논의 과정의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설립을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게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상임위에서 늦어져서. 그런데 원래 세우려고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먼저 위치를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유치를 하고자 하는 시·군들의 열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도 보조금 반납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뭔가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반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의 예산도 문제지만 도민들한테 쓸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잘 대응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더 주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정기위원

코로나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좀더 조심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보건국 관련된 기금이 총 5개 기금이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중에서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마 결산 검사 시에도 지적사항으로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도 약 33억 5800 정도 전년도 말에 조성이 되어 있었고 노인복지기금도 21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용내역에 보면 2%,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1.4% 이렇습니다. 기금은 어쨌든 해당하는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적립을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너무 사용실적이 적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개선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자수입에 의해서 사업을 펼치다 보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의 규모라든지 또 그리고 기금의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조언을 따라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하신 액이 어디에 사용하셨는가요? 금액이 얼마 되진 않는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등을 포함을 하고 있는 노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드렸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시·군 지회에서 힐링체조교실이라든지 우울감 감소를 위해서 미술활동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지회라면 대한노인회 각 시·군 지회를 말씀하시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한노인회 시·군 지회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럼 14개 시·군에 다 갔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해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정 과정을 거치면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성평등기금은 70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2021년도 성평등기금은 총 9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각각의 여성단체들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에게 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하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결산 검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비 확보 및 공모사업 추진 시에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 외에 혹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의견을 모아 봐야 될 과정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액수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에서 많은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청을 많이 받아들이는 내용, 그리고 사업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관계하는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넓히는 내용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게 2021년도 결산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인데 올해는 실적이 어떠신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해보다 올해는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에 코로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가 돼 가지고요,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2021년도 결산 검사를 금년도에 받았기 때문에요, 내년, 내후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처럼 우리가 함께 코로나하고 살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실 때는 다양성 있게 좀더 적극적으로 기금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개요설명서 아까 말씀하신 결산 검사에 지적된 처리결과를 제가 보니까요, 38페이지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신청이 다소 부진했다는 얘기가 처리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전 상황일 때하고 이때하고의 비교치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사유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비가 축소됐지만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는 내용으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만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건지, 2년 전쯤에는 어느 정도 사업 신청이 들어왔던 건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코로나 상황에서 위축된 부분도 있었지만요, 이전보다 금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자율이 굉장히 이자수입이 적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수입에 의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이자수입이 줄어서 축소가 됐지만 또 사업 진행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청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에는 부족하지 않았다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사업 신청이 코로나19 때문에만 이렇게 잘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건지, 그 이전부터 혹시 줄어들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오로지 코로나19 상황에서만 이렇게 사업 신청이 이루어진 건지, 그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보니까 기관·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지금 처리결과 또는 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담회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보면 행사의 추진사유가 코로나19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알고 싶어요, 그다음 예산을 본예산 잡을 때 저희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전하고의 그런 사업 신청, 이거 관련된 기금 관련 사업 신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코로나19나 이자수입 제한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이 안 됐다고 하지만 신청은 계속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청은. 그 추이를 알고 싶으니까 한 5년 전부터 해 가지고에 대한 신청 추이를 제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국장님 소관 부서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를 꼭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다 코로나19 관련된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요. 그게 예비비로밖에 지출할 수 없었던 건지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추경으로는 잡을 수 없었던 건지. 시기가 안 맞았나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유행 상황이라고 하는 게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 규모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서는 요청하신 자료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보건국은 노인, 청소년, 여성 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을 펴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회정책과 맞춰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형석

진형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민철 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48억 4900만 원 중 99.4%인 147억 5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94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예산현액 2927억 8500만 원 중 99.5%인 2913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총 147억 5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9억 8000만 원, 보조금 32억 83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억 91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가 예산현액의 99.5%인 2913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소방행정과의 노송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7200만 원과 기타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반 운영으로 1억 31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여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방안전타운 사전절차 기간 소요로 13억 5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 보증금으로 14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세입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2899억 3700만 원 중 99.9%인 2899억 3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6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899억 4700만 원 중 92.7%인 2687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4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7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수납액은 총 2899억 3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9800만 원, 보조금 2억 8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91억 51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 소방본부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70.4%인 487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8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98.1%인 20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97.8%인 143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감찰과는 예산현액의 99.8%인 9억 500만 원을,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99.9%인 8억 54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14∼15쪽입니다. 소방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 등 13개 소방서로 예산현액의 99% 이상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97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100만 원, 지출잔액이 3억 78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93억 7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소방행정과는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9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93억 7400만 원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는 노후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2200만 원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구조구급과, 소방감찰과, 119종합상황실은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 전주덕진소방서 등의 소방서는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소방감찰과 신설로 소방행정과에서 소방감찰과로 11억 89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21년 2월 진안소방서 개서에 따라 무진장소방서에서 장수소방서로 137억 3900만 원을, 무진장소방서에서 진안소방서로 99억 7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방청사 신축사업 사전절차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수급 지연 등으로 소방안전타운 조성 등 총 11개 사업 111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구급장비의 수입 지연으로 2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소방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19 관련돼서 여러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책자에 보면 25페이지에 명시이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소방펌프차 관련돼서 해외에서 부품이 수급 지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는 상당히 코로나19 해소가 많이 돼 가고 있는데 공장이 지금도 잘 운영이 안 돼서 이렇게 부품이 늦어지는 겁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작년에 이월됐던 펌프차 구매는요, 이제 구매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 됐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아래 소형사다리차 이것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것도 다 납품됐습니다.

품이

납품이박용근위원

다 됐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고가 그거 뭐죠? 고층 70m인가? 그것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10월 중에 납품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계획이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해당 소방관들이 현장도 다녀오고 사전에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셨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70m급 고가사다리차가 여러 시도에서 도입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서 미리 한번 다 봤고요, 납품하는 공장에 가서도 직원들이 진행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70m 고가사다리는 어디다 배치 예정인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완산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완산이고요? 중심이 거기가, 보관할 장소가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서부119안전센터 이쪽에, 서부신시가지 쪽에.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장수군 소방서도 보니까 대원들이 훈련시간 때에 광장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공간이 부족해서 옥상에서도 연습을 하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소방서별로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체크하셔서 주변에 유휴부지가 있으면 그걸 안전하게 처리를 해서 필요하면 매입을 해서라도 소방관님들이 다른 지역에 피해 주지 않고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장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덕진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침마다 출퇴근할 때 보면 그 좁은 데서 차를 대놓고 훈련하는 거 보면 참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넓은 공간에 가서 훈련하고 오면 좋을 텐데 그 앞에서 하는 거 보니까 보행자들도 불편하고 또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종합적으로 앞으로 14개 시·군 고루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들을 좀 해서 소방관님들이 안전하게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훈련 여건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최민철김정기위원

소방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비비 관련돼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올린 자체가 코로나19 자체 부분에서 소방행정과에서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참 소방업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여기에 예비비가 들어갔어요. 이걸 진행한 것은 꽤 됐잖아요. 그렇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020년부터 진행이 된 사항인데요.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왜 예비비로 이게 지출이 됐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게 월드컵경기장하고 인천공항에서 수송 관련된 업무 할 때요, 저희가 그걸 한시적으로 운영될 걸로 봐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된 걸로 봐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5월 1회 추경 때 2억 6000만 원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6월 이후에는 추경예산으로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예비비의 사용 목적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부안군에서 치매환자 실종사건이 있어서 소방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의소대 대원들이 와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도 쉬지도 못하고 와서 하는 걸 보고 참 격려를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급식비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구조하다가, 구조하러 찾고 다니다가 식사하러 다시 소방서로 들어가더라고요, 현장에 상황실이 있는데도. 그다음에 의소대원들도 각자 알아서 식사하는 걸로 하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그래서 부안소방서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예비비가 나가더라고요, 기간이 오래 걸렸을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소방본부에서, 지자체에서는 소방본부하고는 예산 부분이 별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예비비를 세워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소방본부에서 직원들이나 의소대들이 충분히 식사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예비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요, 아니면 기존의 예산으로도 그렇게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불가피하면 예비비 활용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걸 지자체에 넘긴다는 것보다는 도 본부에서 예비비를 세워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대원들이 식사 부분을 가지고 걱정 안 하는, 구조하는 데도 바쁜데 식사까지 걱정해야 된다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또 행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한번 봐 주시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정기위원

전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현장을 보다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각 소방서 위치. 그 자료를 내주신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밑에서 보내 주신 것 같은데. 소방서는 도시권 같은 경우는 모든 차들이 아무 차고지에서 바로바로 나와서 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에 바로 인접해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14개 시·군의 상황을 보니 없는 데도 있지만 있는 데 몇 곳은 도로를 통해서 안으로 진입을 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방차들이 줄을 서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이면도로 쪽에 있는 거.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그러다 보면 소방차들이 줄을 서서 나오다 보면, 소방차가 상황에 따라서 다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상황에 맞는 차들이 빨리빨리 나와서 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니까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소방안전타운 조성할 때 사업부지 수용체결까지 절차를 거쳤더라고요. 이런 부분으로 소방서 바로 앞에 인접해 있는 토지들은 수용처리를 거쳐서, 아니면 주민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매입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안전에 대한 제일 첫 번째의 목적이니까, 소방서가 각 시·군에 있는 이유는 빠른 조치를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소방본부에서 위치나 그런 바로바로 인접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런 이면도로에 있는 119안전센터나 소방관서를 한번 확인하고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편성 관련해서요, 95억가량 정도 편성이 됐던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의 예비비 비율이 어떤 규정된 게 있는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특별회계 당초 본예산에는 5억이 원래 세워졌었고요, 관련 규정이 예비비에 대해서 있는 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총예산의 몇 % 이내에 편성하게 돼 있다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총예산의 1% 미만이라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1% 미만인데 지금 예산 2890억 중에 예비비가 94억 책정됐던 게 맞는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그…….

형석

진형석위원장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저희는 특별회계라 이게 정리추경 때 어떤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비비.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정리추경 때 당초 예산 예비비 5억에다가 추가로 정리추경 때 증액을 해서 지금 예비비가 93억 7000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촌 건축비 17억 5000하고요, 인건비 34억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도 15억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이월이 불가피한 부분을 그쪽을 삭감하고 이쪽 예비비 쪽으로 증액을 작년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유보금이 아니고 예비비에 넣었다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예비비.

형석

진형석위원장

애초에 예비비 편성은 얼마를 하셨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당초는 5억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관련된 부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예비비 지출 상황과 관련해서 방호예방과에서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발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의용소방대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과 관련한 보험 같은 건 혹시 따로 없는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비비로 저희가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100만 원보다 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원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를 입었을 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재해를 입었을 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줄 때 이렇게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어떤 보험을 준비하거나 이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산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용소방대원 재해와 관련된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평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작년에, 최근 5년간 4건이 발생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4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최근 5년간 4건이 발생해서요, 지급액은 930만 원 정도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건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의 필요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소방대원들은 보험이 다 처리돼 있는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가지고 공상처리가 되고요, 의용소방대원도 현장활동 동안에 부상 당하면 의용소방대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요양비랄지 이런 걸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용소방대 관련 재해보상에 따른 보상 건수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으니까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물론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재해보상 건수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 보험과 관련된 협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됩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고 그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119구급차 사용 연한이 지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 이송이랄지 이송 건수가 많아지면서 작년에 폐차, 내용 연수 지난 부분에 대해서 10대 정도 더 가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코로나 환자 이송했던 차를?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코로나 확진자 이송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서요, 구급차 내용 연수를 약간 연장해 가지고 좀 사용을 10대 정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사용 연한이 몇 년인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5년? 그러면 5년이 넘은 차가 10대 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6년, 7년 이렇게 된 차는 없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이 의용소방대원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셔서, 이장님들은 보험을 들어줘요. 우리가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해서 이장들이 업무 수행할 때 여러 재해 관련돼서 보상이 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은 훈련할 때도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가 50%, 그다음에 시·군에서 50% 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강구를 해 보면 오히려 더 활동성 있게 업무 수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박정규 위원님 관련된 임실소방서도 그때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언제 완공인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내년 3월로…….

내년

내년박용근위원

3월인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 중이겠네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골조공사 진행 중입니다.

골조

골조박용근위원

몇 % 정도 됐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공정률이 33% 정도 진행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3%?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임실이 되면 14개 시·군에 다 된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내년에 무주까지 해 가지고요, 임실, 무주가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됩니다.

주는

무주는박용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무주도 비슷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박용근위원

3월 정도에?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하여튼 차질 없이 해서 14개 시·군에 고루 우리 도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철 본부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4286억 6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288억 8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275억 4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958억 4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634억 2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08억 5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4288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275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92억 600만 원, 지방교부세 127억 7400만 원, 보조금 3672억 3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3억 3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 13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5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잔액은 15억 6400만 원이며 인건비 1억 2700만 원, 물건비 5700만 원, 경상이전 4600만 원, 자본지출 13억 1100만 원, 융자 및 출자 2200만 원 등입니다. 7쪽 원인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5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00만 원, 낙찰차액 11억 4300만 원, 지출잔액 3억 3700만 원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1년 7월 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정책과와 투자금융과 부서 간 113억 91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은 202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2건에 27억 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1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전라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등 19개 사업에 273억 8800만 원으로, 연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과 공사 준공시기 및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쪽 사고이월은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 등 14개 사업에 34억 6600만 원이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7∼18쪽까지는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 예산현액은 94억 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8억 5200만 원 중 88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4억 200만 원이며 42억 9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억 800만 원입니다. 2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채권 결산 현황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53억 5900만 원이며 2021년도에는 대여액 없이 소멸액 35억 7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17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 예산현액은 205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27억 6700만 원 중 215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5억 5000만 원이며 96억 3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8억 6700만 원입니다. 2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권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건설국장님한테 한번 주문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때는 김형우 국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전달을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 내 터널, 터널 내 조명 지금 LED로 돼 있는 터널이 얼마나 될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예전에 그냥 일반 등이었던 것을 터널 내 LED 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연간 전기료가 한 5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대부분 LED 등으로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기요금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요금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전에 메탈 등 같은 경우에는 꺼졌다 켜면 바로 안 들어오죠? 약간 시차가 있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LED는 꺼졌다 켜도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타 시도 같은 데 제가 다녀보면 터널 내의 LED 등이 밖에서 감지를 해서 차가 터널로 진입하기 직전에 터널에 LED 등이 확산됐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약해지면서, 그리고 터널 양쪽에 다 진입차가 없었을 경우에 완전히 어둡지는 않지만 하여튼 최소한의 전력으로 등이 켜지는 시스템이 있다. 그걸 전라북도도 도입하는 게 좋겠다. 통행량이 많은 데에서는 그렇지 못하겠지만 통행량이 별로 없는 터널은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을 전달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는 기존에 일반 등이었던 것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데에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진행된 사항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내년도에도 터널 내 LED 등 교체사업이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LED 등이 일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체 터널 등이 5754개인데요, 일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체 LED 등으로 지금 현재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니까요, 제가 그 주문을 드렸던 게 벌써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했으면, LED 등으로 바꿀 때 같이 했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쉬웠을 일을 두 번,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선로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다시 손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때 주문드렸을 때는 그냥 “조치하겠습니다” 말만 하시고 전달도 안 되고 그 의원이 다시 못 들어오면 그냥 흐지부지 그러고 끝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현재 전라북도에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터널이 한 군데도 없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타 시도의 터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고요,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외곽지역의 터널 내에 예를 들어서 01시부터 05시까지 통행량이 적은 데들은 현저히 적을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밤새도록 그 부분을 다 켜놓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시간 조절해서 터널 내 통행량이 별로 없을 때, 있더라도 드문드문 있었을 때 조도를 조절해서 전력 소비를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충분히 공감대도 형성되고 위원이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설교통국에서 전혀 반응이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실망이고요. 다시 현황 조사를 하시고 타 시도의 상황을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다음에 또 건설교통국 각 해당 과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전부 100%예요. 건설교통국은 성과지표가 100% 달성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샘플로 몇 개만 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행복콜버스 운영 목표를 50만 명 잡고 실적이 105만 명이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올해 목표를 50만 명을 잡으셨는데, 아니죠, 올해가 아니죠. 2021년 목표를 50만 명을 잡으셨는데 105만 명을 해서 210%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2020년도의 실적 아십니까? 목표를 50만 명 잡으셨는데 2020년도의 실적은 몇 명이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형석

진형석위원장

확인 안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때는 목표가 50만 명이 아니고 그보다 좀 적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0년도의 실적이 몇 명이었냐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0년이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0년도의 실적이 몇 명이었냐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자료가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건축과의 성과목표 중에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수 목표를 4만 4000명을 잡으셨어요. 2020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확한 수치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올해 목표치를 잡을 때, 목표를 선정할 때 과소,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 수는 2020년도의 목표가 4만 4000명이었고요, 실적은 4만 9650명이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4만 9000?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2020년도의 실적이 4만 9000이었는데 2021년도의 목표를 4만 4000 잡은 것이 이것이 타당하고 이것이 과연 성과지표 달성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년도보다 조금이라도 더 상향된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과목표라는 건. 같거나 더 높게 잡아야죠. 그런데 전년도 실적보다 더 낮게 목표를 잡아놓으면 당연히 성과지표 100% 달성하겠죠. 이런 성과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일 건이 그렇고요. 다음 성과목표를 잡으실 때 전년도 실적에 준하는, 그거에 이상 하는 목표를 잡으셔서 그만큼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청취불능) (마이크 고장)

형석

진형석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346쪽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보조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같은 경우는 금년도 7월 1일까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2021년 4월까지 당초에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대개 보통 차량에 설치하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전방, 후방을 설치를 하는데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같은 경우는 전방하고 그다음에 차량 내부 승객석하고 운전석하고 3채널을 설치하는 그런 영상기록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관광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고 그중에서도 전세버스 업체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세버스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대당 30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하신

잘하신박용근위원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은 잘됐는데 시·군에서 부담이 있는가요, 시·군 부담률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 부담이…….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2109대 중에서 몇 대가 됐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109대 중에 1988대가 장착이 됐습니다.

어요

그랬어요박용근위원

? 그러면 100%가 안 되고, 지금 보니까 김제 같은 경우에는 96대 중 63대만 설치되고 그래서 집행률이 상당히 안 좋은데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지 않은 차량들이 한 120대 정도가 되는데, 이미 장착을 했거나 아니면 차량을 폐차를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여기 봤을 때는 전체 집행률이 94%인데 그런 것까지 따지면 거의 100% 다 됐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또 이거 할 때 개인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자부담이 30%가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0% 있었나요? 그러면 또 약 120대 중에 30% 부담 안에서 했던 사람들 파악을 하셨나요, 혹시? 그냥 폐차나 그랬을 거라고 확인만 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확인을 한 자료들입니다.

인을

확인을박용근위원

전부 다? 120대가 전부 다 폐차나 이런 내용이라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미 장착이 되었거나…….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집행률이 100%라고 해야지, 이렇게 94%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부담 없이 다 처리를 해 줬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120대 정도가 아마 국장님은 폐차나 이런 내용이라고 하겠지만 안 돼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실무국에서 더 잘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박용근위원

더 확인,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장수군은 80%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 행사 같은 데 가면 버스를 타잖아요. 그런데 장착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30% 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군비라도 부담해서 하라고 이렇게 군에서 요청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임실도 78.3%, 그러니까 100% 안 된 데는 A라는 차량이 폐차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미진하다 그거 120대 관련된 자료를 일일이 해서 제출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방도 708호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공구의 준공시기가 언제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금년 12월입니다.

올해

올해김성수위원

12월이죠. 당초 언제였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 9월이었습니다.

작년

작년김성수위원

9월이었죠.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시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로공사 하면서 공기가 지연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용지보상이 협의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면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용지매수가 좀 지연이 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원래 다 용지매수는 끝나지 않았었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용지매수는 끝났는데 그에 따른 착공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준공시기도 더불어서 늦어지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다음 착공은 몇 공구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제

이제김성수위원

1공구가 마무리가 거의 다 돼 가는데 다음 착공은, 지금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여기 세곡에서 도림까지 가고 도림에서 봉양, 봉양에서 입암까지 들어가는 3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엊그제 입암 쪽에서 3공구 착공과 관련해서 공청회 하셨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내용 혹시 아세요? 관심 혹시 있으세요, 거기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 3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노선을 어떻게 계획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로공사, 윤준병 의원님 그다음에 국토부, 도로공사, 저희 도, 정읍시랑 같이 그동안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조정이 잘 안 돼 가지고, 조정이 안 돼서 노선 부분 건 해서 협의를 진행했는데 최근에 그 부분을 어떻게 노선을 계획을 할 건지가 협의가 돼서 현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

2공구 착공시기는 언제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용지매입 중에 있고요. 작년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1공구가 끝나고 3공구가 끝나고 2공구가 들어가는 셈인가요? 그러면 도로가 4차선으로 가다가 다시 2차선으로 가다가 다시 4차선으로 넓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알기로는 전임 성경찬 의원 지역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동시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전혀 그 뒤로는 2공구에 대한 용지매입에 대해서 진행이 하나도 안 됐었겠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거기 가면 사실 깃발도 하나 꽂아 있지 않잖아요? 거기는. 본 위원은 아침마다 그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일부러. 도로 상황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도로선 하나 제대로 그어져 있지 않고 밤에는 아예 보이지 않고 비 오는 날에는 본 위원이 운전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때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라든지 한창 농번기철에는 굉장히 마을 주민들이 힘든 상황이 돼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2025년, 이게 언제 준공 마무리를 하실 예정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2공구 같은 경우는 2028년입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성수위원

6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공구는 이번에 착공 들어가는가요, 그러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계가 들어갑니다.

년도

내년도김성수위원

예산에 반영하시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3공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요, 설계가 끝나야 착공이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3공구와 관련된 예산은 또 반영을 하시겠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실은 어떤 노선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 풀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중에서 저희가 계획된 사업 공구별로 진행을 하는데…….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이미 다 예산은 세워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공사가 자꾸 지연되면 내년 예산을 굳이 본예산에 하실 필요 없고 추경에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산과

예산과김성수위원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실은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연간 한 350억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창·내장IC 같은 경우도 사업을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끝내려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추진해야 되는 또는 추진하고 있는 공구 수는 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예산을 계속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풀비 성격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어쨌든 사업별로 꼭 짚어서 예산이 지출되는 건 아니다는 말씀같아 보이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게 노선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게 사업의 어떤 진행상황에 따라서 이게 도로공사 특성상 계획했던 대로 사실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선별로 사업비를 조금 자유롭게 조정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성수위원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속 이렇게 지방도 708호선 공사 관련해서,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5년도 준공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시작을 할 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늦어지는 상황이고 1공구조차도 아직 끝나지도 않고 1공구도 1년이 넘게 지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 과연 필요할지도 저는 의문도 되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추경 때 세우시는 게 낫지 않겠냐, 예산을 괜히 낭비하고 예산을 묵혀두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용지매입이 끝났는데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하면, 매년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지연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공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이지만 2공구 같은 경우는 현재 용지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일단 용지매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착공을 하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용지매수가 50% 이상 됐을 때…….

김성수위원

그 용지매수를 꼭 1공구가 끝난 다음에 용지매수를 들어가는가요, 어차피 노선이 다 확정이 돼 있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한꺼번에 용지매수를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1년에 예산 350억을 가지고 전체 공구를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용지매수를 미리 해도 만약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정해져 있는 예산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모두 하려면 사실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관련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매일 그 길을 다니는 도민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민원에 대해서만이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몇 번 현장을 이장님들한테 불려갔어요. 그 민원에 대해서 좀,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저희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간에서 그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거기에서 그렇게, 그 긴 공사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면민들의 어떤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사님 공약 중에 고속도로, 국지도, 지방도 계획 공약이 몇 가지 정도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국도 같으면 노을대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지도 같으면 장수 천천 확포장공사…….

한정수위원

공약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세우지 않으셨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수립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개별적인 공약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은

가능성은한정수위원

없어 보이지만 단체장님들도 다, 특히 지방도 관련해서 공약을 다 내셨을 거예요, 특히 지방도가 현안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혹시 그거 전수조사 해 보신 적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 단체장의 공약을 말씀하시는가요?

한정수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정수위원

시·군이 요청하면 그때 검토 시작하시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대개 국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거든요.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국토부에서 국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게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그리고 지방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저희가 만약에 대선공약을 낼 때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만 내지 않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포함시킬 걸 냅니다.

시킬

시킬한정수위원

것만 내는 건가요, 그러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포함시킬 걸 내고 그다음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업도 일부 건의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국장님 계속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풀비가 여기 예산서에 보면 430억인데 350억 정도여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 전라북도 인프라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상황이죠, 인프라 확충이? 특히 도로교통망 관련하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여러 가지 저희 전라북도의 경제력 자체가 그래와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또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럴 때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사업을 못하니 양해를 해달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본예산에 넣고 사업진행 안 하고 이월시키지 말고 추경에 해라. 그런데 올해 추경이 기금 상환을 2000억인가 했잖아요, 도에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돈을 우리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이번 추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할 테니 이 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번 해 보신 적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계속 추경이 있을 때마다 확포장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1년에 한 50억 정도 예산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현재 있는 도로를 포장을 한다고 하면 거의 한 40년, 50년 만에 한 번씩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포장뿐만이 아니고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도 사실은 증액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모든 시설은 유지관리해야죠, 당연히. 유지관리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유지관리를 떠나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 아까 김성수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같이 도로공사를 하는데 구간을 나누어요. 그런데 저는 구간을 나누는 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이어져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대면서 그걸 막 바꿔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같이 2공구 같은 경우는 2028년에 시작한다는데 2028년에 시작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절대 못 하실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늦게 세워서 일어날 일도 실제 있고 대응을 잘못해서 그렇게 일어날 일도 있고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협상이 안 돼서. 그런데 토지보상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싸게 됩니다,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5년 후에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니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면 공구를 빼요, 아니면 축소하든지.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반복 안 되게 할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한 번 정도는, 5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 정도는 그걸 털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사실은 이게 도로공사가 여러 공구로 나누어서 진행을, 물론 공구를 나누어서 진행하는 데는 지역업체 참여라든가 이런 요인들도 있고 또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지연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희가

저희가한정수위원

예를 들면 도에서 물품구입을 할 때 원가심사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희가

저희가한정수위원

지금 세울 때, 도로공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행정처리 지연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지연이 돼서 이때 가서 공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대안이 계속 누적된다고 한다면 어느 한 순간에는 해소를 한번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지금까지 10년, 20년 매년 동안 누적돼 오는 걸 계속 안고 가면서 예산 부족하다라는 얘기만 하시면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공사 같은 경우가 특성이 용지매수가 이루어지고 노선 설계를 할 때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노선이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도로공사에서 용역 하나만 하시는 공사 있어요? 농로포장 빼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계는 물론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할

설계할한정수위원

때 그런 거 반영 안 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때그때 민원을 반영해서 필요하면 설계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도 하고 주민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또 거치기도 하니까요.

한정수위원

아,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의 결론은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를 해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그러신 거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방법이 없다기보다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 용지매수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는 그냥 일반 토질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암반이 발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산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공사에 대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시설비에 대한 이월이 좀 많았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안별로 그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내년도 지방도 확포장 예산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 요구는 600억 정도 할 계획입니다.

한정수위원

600억 정도 하신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핵심 공무원들이 건설교통국 관련된 공무원들이 와 계시니까 이번 예산편성이나 할 때 적극 할 것이 뭐냐, 말씀 하나 드리려고 간단히.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들도 다 관련된 것들인데요. 우리 지방도 관련돼서 위험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잘하고 있어요. 예산도 적절히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국도보다도 지방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거의. 놀러가더라도 지방도. 그런데 표지판들이 여름 같은 때 보면 수풀에 가린 것도 많이 있어서,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잘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 중에도 보면 저녁 같은 때, 비 올 거 같은 때는 굽어진 도로 같은 것이 표지판이 가려지면서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커브가 있구나 미리 알고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캄캄할 때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 해당 공무원들이 잘 파악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마을 앞에 같은 데는 인도를 설치할 데를 전체, 제가 그때 아마 자료요구도 했었을 거예요, 인도가 필요한 데를 파악해라. 그래서 인도가 필요한 데는 외곽 농촌 같은 데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로 안 가고 도로하고 똑같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같은 때는 집중을 하지 않은 운전사들이, 요즘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을 보다가도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 입구라든가 아파트를 지나가는 지방도도 있어요. 그러면 시멘트 도로하고 또 저소음으로 되는 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우리 도민들이 좀 편리하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지방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 지나가는 국도라든가 고속도로가 있는데 터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예결위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터널을 지나가면 충청도나 경상도 방향으로 갔을 때 전남 갔을 때는 안테나들이 터널에 다 설치가 돼 있어 갖고 DMB가 끊기지를 않아요. 중요한 뭔 소식, 뉴스 같은 거 듣다 보면 거의 끊깁니다, 전라북도는. 그 해당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해 주셔야지, 도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는 문화생활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해당 부서에 가서 협조 요청만 하면 다 해 줍니다. 여러 번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 주민들도 저희들을 보면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생겼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해당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신 표지판 가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도설치 부분은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 그 계획 자체가 규모가 너무 적고 예산도 적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특히 마을을 지나는 구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터널의 DMB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조사를 해서 설치가 안 돼 있는 터널에는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첨언하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이 지사님 공약 관련된 말씀드렸는데 단체장들도 도로 관련된 공약들이 다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이 도지사를 포함해서 각 시·군의 도로과장, 건설과장을 한번 모이셔서 여러분들의 도로하고 도지사의 공약하고 연대해서 똑같이 국토부에 같이 요청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각각 하도록 하지 말고, 총괄해서. 그래야지 전라북도 도민들이 어디를 가나 편리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아까 5개년 계획 그러니까 국도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작년에 수립이 됐고 지방도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도 5개년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게 작년에 수립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국도라든지 고속도로, 지방도에 대한 계획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조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국가계획 반영하기 위한 논리도 개발하고 그렇게 대응할 계획이라서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 생각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도라든가 위험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예산 들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대식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90억 3915만 5000원으로 107억 9967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97억 2673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액 10억 7293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2257억 2105만 1000원으로 2099억 80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30억 7092만 7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보조금 반납액은 2119만 3000원, 집행잔액은 26억 48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은 118쪽부터 124쪽까지이고 세출은 378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먼저 4쪽부터 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07억 9967만 4000원, 국고보조금 등 683억 920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억 4362만 9000원 등 889억 3531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878억 6237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억 7293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혁신성장정책과는 예산현액 595억 3391만 1000원 중에 587억 7857만 2000원을 집행하고 7092만 7000원을 이월해서 보조금 반납액은 2119만 3000원, 집행잔액은 6억 6321만 9000원입니다. 주력산업과는 예산현액 635억 8913만 8000원 중 505억 2943만 7000원을 집행하고 130억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5970만 1000원입니다. 탄소바이오산업과는 예산현액 202억 8825만 5000원 중에 202억 7081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743만 6000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예산현액 823억 974만 7000원 중에 804억 163만 9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19억 810만 8000원입니다. 다음 6쪽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185만 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25억 5661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상세내역은 7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등 2건에 130억 3463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 3629만 4000원입니다. 다음 10쪽 출연금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7개 기관, 40개 사업으로 예산액 420억 6840만 4000원 중에 415억 8223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4307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4309만 2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1개 사업 211억 7300만 원 중 209억 1330만 7000원을 집행하고 7823만 3000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 1억 8346만 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1개 사업 136억 1480만 4000원 중에서 134억 2744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6484만 3000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 2251만 3000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4개 사업 13억 9660만 원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1개 사업 24억 원 중 23억 810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898만 7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1개 사업으로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1개 사업으로 10억 8400만 원 중에 10억 658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13만 2000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개 사업으로 23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기조성액 35억 7887만 3000원에 기금전입금과 이자수입 8억 3850만 5000원을 수납을 해서 44억 1737만 8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4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1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0만 2000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 5565만 4000원 등 7억 5685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7억 5685만 6000원 중에서 7억 5565만 4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지출잔액은 1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15페이지 안건심의 요구자료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계시나요? 안건심의 요구자료라고 안 갖고 계시나요? 거기 혹시 제가 말씀해 드리면 아실 거예요. 예산현액하고 집행액 표시가 돼 있는, 있으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예산현액, 집행액.

수진

이수진위원

15페이지 보면 거기 혁신성장정책과에 시설비로 특구 기반사업 구축 해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113억 7000 정도 돼 있는 거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하고

그거하고이수진위원

거기 있는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서도 똑같이 돼 있는데 예산서 아니어도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5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 구축. 거기 금액하고 예산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가 뭐가 빠진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54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541쪽하고 보면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일백 삼십 칠백만 원 정도가 심사요구서에는, 심의요구자료에는 있는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예산액 기준 표기고요.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이월액까지 포함시킨 예산현액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산액하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이고요, 예산현액은 이월금까지 포함한 현액이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러면 현액이 지금 이월분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현액이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월액이 포함됐다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산현액이라고 표시된 부분이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현액이라고, 그런데 이월액이 포함됐는데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좀 차이가 있지요.

액이

이월액이이수진위원

포함됐는데 작아질 수 있어요? 이 책자 2021년 예산 돼 있는 거 예산서에는 117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구자료에는 113억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액하고 이 기록이 잘못된 건지. 제가 보니까 예산서하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 위원님 이쪽은 시설비만 표기가 됐고요. 이쪽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럼 이쪽 거에는 시설비만 돼 있고 여기에는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됐다는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돼서 차이가 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여기 부대시설이라는 거는 따로 없어서, 알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여기는 시설비만 명시가 된 겁니다.

요한

중요한이수진위원

건 그거는 아니었고요. 여기가 지금 집행잔액이 한 6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6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6억 정도가 이렇게 남을 수, 그거 답변 하나하고요. 밑에 보면 또 낙찰차액으로 15억 정도가 낙찰차액이 있는데, 보통 제가 문광국 것도 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15억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저는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낙찰차액이 15억 정도가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테크비즈센터 건립 사업 부분에서 잔액이 6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립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업이 종료시점에서 각 공정별로 전기, 통신이라든지 건설 이런 데서 건강이라든지 연금보험료 같은 것이 사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사후정산이 이루어지면 사업비가 증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공정별 관급자재 설계내역 변경, 수량이라든지 단가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6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사후정산을 통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자연스러운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전체 총사업비에 비하면 한 1.7% 수준이기 때문에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많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 아래 것 좀 답변해 주세요. (청취불능) 생활체험시설 구축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낙찰차액이 한 15억 정도 났는데, 발생하셨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생활체험시설 구축 해 가지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 사유는 낙찰차액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까지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상 공고를 통해서 낙찰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성이라든지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최초로 우리가 산출했던 근거보다는 굉장히 낙찰가격이 낮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억이라는 큰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해서 그랬다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당초 60억 총사업비에서, 총사업비를 너무나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았냐는 질문이었잖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사유를 설명을 드리려면, 결과적으로 산출근거가 너무 많이 돼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60억이라는 산출근거를 왜 이렇게 많이 했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출근거를 마련한 게 아니고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낙찰과정에서는 이렇게 차액이 한 15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 많았어요? 15억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다는 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산출근거가 너무 무리하게 많이 잡혔다는 약간 오류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용역에 근거해서 했다지만 용역도 어찌 됐든 소관 부서에서의 구상에 의거해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에 의해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설계부터 조금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국장님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지만 이월액이 좀 다른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청취불능)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국장님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에 이월금액이 많다고 나와 있는데요, 130억 정도인가요? 이월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꼭 필요한 이월금액인지 아니면 회계연도에 다 사용할 수 없었던 금액인지. 이월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 이월하는 사유가 용역 같은 경우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 완료 시점을 기간을 늘려서 발생하는 경우고요. 대부분 용역 쪽에서 다 이월이 이루어졌는데 사업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시켰던 부분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용역이라는 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연장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없잖아요. 용역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 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당초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선정해서 발주는 하지만 용역과정에서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 때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내용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종종.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런 용역기관은 바꿔야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미 최종보고 단계에서는 바꾸기는 어렵고요. 물리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그래서 용역기간을 더 연장해줌으로써 완성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수진위원

한번 이번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해 줬지만 또 중간에 계속해야 될 수도, 특별하거나, 특별하게 특수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더 줬는데 흡족하지 못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용역기관을 바꾸는 것도, 이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용역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민족도가 떨어졌는데 또 다음 회계연도에 그 용역기관을 선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물론 다음에 만약에 동종의 용역이 추진이 될 경우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기관들은 배제를 시켜야겠죠.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번에 6월에 발생하게 된 용역기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국장님, 저 김성수 위원입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안녕하세요.

먼저

먼저김성수위원

하나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업체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용역이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찰차액이 크게 발생한 건 제가 봐도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편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용역과 관련해서도 혁신산업성장국 또는 도에서 용역업체의 성과에 대해서 관리는 하시는가요? 용역업체의 어떻게 보면 성적표라고 봐야 되겠죠? 사업의 예산, 왜냐하면 용역업체가 예산과 관련한 용역을 너무 편차가 심하게 하면 벌써 많은 돈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용역을 여러 번 사업마다 용역을 맡길 건데, 그 용역업체들에 대한 성과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아무래도 잘하는 업체들이 있고 못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을까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용역이라는 게 여러 파트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동종의 용역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용역기관에 대한, 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사업 용역계약에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동일한 업체가 다시 도와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표현이신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도정 전반에 관련해서, 용역파트 회계파트에서는 관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혁신성장산업국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용역을 맡겼던 업체가 또 다른 용역을 하는 경우는 없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거의김성수위원

없다는 말씀이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회계과나 이쪽에서는 관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용역업체들이 보통 대학에서도 많이 하기도 하고 업체들도 있기는 하지만 도하고 거래를 하는데 한 번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용역사 실적도 다 보기 때문에 대부분 조달청 사이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장에서 아마 풀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런 어떤 에러가 크거나 문제가 있는 용역기관은 아마 입찰 자체를 참가를 못 하도록 아마 규정이, 기준 자격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는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면 이런 식으로 편차가 많이 발생하게 된, 즉 성과가 좋지 못한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보고를 하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별도 사후보고 같은 체계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어쨌든 피드백이 안 되니까 어떤 업체가 성과가 안 좋은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업체 이렇게 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보고 때 완성도 높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서 충족이 됐기 때문에 종결은 했고요. 그렇게 페널티 주고 할 정도의 업체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30억 정도가 이월이 됐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성수위원

이월 사유가 민간사업자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착공일정 연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고요.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서 조만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전체김성수위원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130억으로 끝나는가요? 아니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1400억 규모입니다.

김성수위원

1400억 규모인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큰 규모인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들어 가게 돼 있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군산에…….

으로

군산으로김성수위원

들어가는, 수출단지니까 아무래도 군산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새만금 산업용지에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민간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혹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모를

공모를김성수위원

해서 선정이 마무리됐는가요? 몇 개 업체가 혹시 들어왔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때 지연된 사유가 응모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몇 개 업체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두 번째 공고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세 군데가 공모를 응모를 했는데 자격요건이 안 돼서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재공고했을 때도 또 똑같은 세 업체가 들어왔나요? 다른 업체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한 개의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앞에김성수위원

세 개는 안 되니까 다른 업체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군산시 주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한 개의 기업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사업의 최종 완료시기는 언제인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23년으로 사업기간 됐는데요. 지연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사업기간 중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성수위원

2023년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023년 말 12월 정도는…….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현재 상태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최대한 사전 절차라든지 조속히 추진을 해서요, 기간 내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은

착공은김성수위원

들어갔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착공이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아직

아직김성수위원

안 들어갔어요? 왜 아직 착공은 못 들어갔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그런 절차 이행 관계가 지연이 돼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성수위원

2021년도에 착공일정이 연기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돼 있으면 2023년도에 가능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최대한 서두르면 2023년 말 12월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김성수위원

1400억 규모의 중고차수출복합단지면 군산도 위기지역 중의 하나였는데 많은 고용창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상당히 수출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월되지 않고 사업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해수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김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281억 433만 원, 징수결정액은 2144억 5534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2144억 4446만 3000원, 미수납액은 1088만 6000원입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2770억 8428만 9000원, 지출액은 2506억 455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1억 3614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7608만 9000원, 집행잔액은 10억 6750만 1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76억 7036만 7000원, 보조금 2182억 630만 1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2억 276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2144억 4446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088만 6000원은 익년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는 20억 227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3만 9000원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419억 224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46억 8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억 3800만 원, 집행잔액 1억 2980만 2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과입니다. 783억 642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억 842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630만 원, 집행잔액 2억 232만 4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는 175억 1698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63억 7326만 9000원, 집행잔액 1904만 5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기술연구소는 107억 781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7억 9767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178만 9000원, 집행잔액 7억 829만 1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 6750만 1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300만 원, 낙찰차액 1억 5401만 2000원, 지출잔액 7억 9048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에 85억 5790만 5000원, 사고이월은 11건에 155억 7824만 1000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세출 개요설명서 2쪽, 5에서 9쪽이요. 우리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300만 원, 낙찰차액 1억 5401만 2000원, 지출잔액 7억 9048만 9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있는 사업은 우리 국장님 몇 개의 사업인지 아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업 개수로…….

김동구위원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 하수관로 정비 등 2개 사업, 수산정책과 소관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등 4개 사업, 해양항만과 소관 전라북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 총 해서 이렇게 9개 사업이 있어요. 잔액이 10억 4000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단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을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일정 부분은 지금 하수관로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1억 2300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데요. 이게 환경부 내시가 12월 7일날 이게 변동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반납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조금 반납금 12억 3800은 사실은 이것은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라고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결산 상황이 제출이 되고 끝난 상황이어서 이것을 예산과랑 또 의회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이 나머지 1억 2300은 사실은 도비입니다. 도비를 대응해서 받은, 국비에 대한 대응자금을 국비를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남겨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공어초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업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발주를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험료가 거의 12월 20일 경에 이렇게 정산이 됩니다. 인공어초를 바닷속에 들어가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늦게 발주가 되면서 추가 발주를 할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결산 때 정리를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을 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잔액이 발생한 건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낙찰 잔액이 집행잔액이 큽니다. 이게 6억 정도, 6억 8300 정도 되는데요.

거의

거의김동구위원

7억대, 거의 6억 9000.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7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가 있냐면 원래는 지금 완주에다가 이거를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완주군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게 임실군으로 부지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3억 7400 정도는 예산 절감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성토를 하고 나서 이걸 사면 가격이 굉장히 감정평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야 되는 걸 감정평가 전에 이것을 실시를 하면서 3억 7400을 절감을 했고 그게 감정평가가 언제 끝나냐면 12월 23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감한 돈하고, 그다음에 이걸 절감한 돈을 가지고 추가로 부지를 좀 확보를 해놔야 저희가 전북형 스마트 양식시스템을 좀 양식하는 그런 것들을 추가로 공모사업을 확보하려고 부지를 더 사려고 했는데 이게 추가에 대해서는 또 지역주민이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거기 체육공원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토지를 못 샀습니다. 감정평가가 12월 23일에 끝나고 어쩔 수 없이 3억 7400은 절감해 가고 추가로 땅을 사려다가 못 산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집행잔액을 크게 남겨서 좀 죄송스럽지만 그런 부득이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럴 경우도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향후 사업별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이런 예산이 앞으로 불용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이게 왜 그러냐면 각 시·군에 배분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 집행률을 보니 시·군 집행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60% 정도가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어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나가서 간담을 좀 해 봤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니 생분해 어구가 친환경적으로 만들었긴 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일반 어구에 비해서 고기가 덜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자부담하는 거를 좀 높여주고 그런 노력이 필요는 한데요.

승용

송승용위원

국장님은 생분해성 어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어쨌든 환경을 바다의 오염을 좀 막고 그러려고 합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바다 오염물질의 90% 정도가 플라스틱입니다.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 큰 원인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구에서 발생되는 이 플라스틱, 폐어구에서 발생된 플라스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실제 분해기간도 훨씬 길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생분해성 어구을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다만

다만송승용위원

이 어획량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성능검사를 했을 때 상당히 어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다르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다라는 결과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이 일정부분 맞습니다. 이게 홍보가 참 중요한 거 같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민들이 현장에서 쓰실 때는 고기가 덜 잡힌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 이제 제가 볼 때는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생분해 어구나, 저는 이제 그게 값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생분해 어구도 자부담을 또 일정부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

자부담송승용위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게 원래 본인이, 그러니까 일반 어구 사는 돈하고 생분해…….

승용

송승용위원

40% 보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는 게 일반 어구와 생분해 어구의 차액을 지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일반 어구를 얼마큼 사느냐를 계산을 한 건데요.

액과

차액과송승용위원

더불어서 그 차액 플러스 나이론 가격 어구의 40%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나이론 사는 돈하고 사실 생분해 살 때 자담하고 비슷한데요. 그런데 그 비슷한 금액을 느끼는 것이 고기가 덜 잡히니까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일반 현장에서 실제 이게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다만 예산 꼭지, 그러니까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이 사업 필요성, 이 필요성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현재 기후변화 문제의 한 큰 축 중의 하나가 해양쓰레기거든요. 해양쓰레기를 제거하는 문제가 실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 일정한 수거비용도 지불을 해 주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도 해양…….

래서

그래서송승용위원

이 생분해성 어구 및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예산이나 그다음에 사업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모색을 해 주시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이 방법도 모색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제가 본 위원이 그런 것에 혜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겠는데 그렇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을 조금 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또 어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나해수김정기위원

새만금해양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새만금수질개선과 하수도 설치 및 관리사업,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그다음에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 시설 해 가지고 총 지금 이월금액이 147억 정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일단은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새만금국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은 조금 다른 사정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작년의 같은 경우는 세수 부족으로 이게 자금이 안 왔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갔는데요. 지금 저희 하는 사업들은 다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런 특별회계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작년에는 추경 많이 해 갖고 국가적으로 돈을 많이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세원들이 좀 특별한 어떤 세입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활성화 안 되니까 세입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줄 줄 알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게 자금이 안 왔습니다. 자금이 안 오겠다고 통보 온 것이 12월 24일, 28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부족으로 못 주겠습니다.”하고 이게 환경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일단은 일정부분 사업은 아까 도시 침수나 이런 걸로 조금 돈이 온 거는 그쪽으로 돌려 썼고요. 나머지는 그냥 사고이월로 넘겨 가지고 올해 3월에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사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산서

결산서김정기위원

첨부서류에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어서, 본 위원도 세수 계산이 잘못돼서 이게 더 지자체에 내려보내겠다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했을까 했더니 여기 내용에 세외수입 결손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못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새만금 수질개선 문제는 옛날 정부부터 계속 문제성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환경개선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잼버리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냄새의 원인이 되고 벌레의 산지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최대한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송승용 위원님이 좋은 질문도 해 주시고 해서 그때 국장님도 같이 현장에서도 보고, 생분해성 어구를 통해서 수질개선도 하고 바다의 피해도 막아야 한다는 게 본 위원도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어민들이 일반 그물을 사는 금액과 생분해성 어구를 사는 금액 이 부분에서 더 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을 생각하느냐, 고기를 많이 잡는 부분을 선택하느냐는 하나의 방법인데 금액이 똑같다면 아무래도 고기가 좀 덜 잡히더라도 이런 투자비가 같다면 생분해성을 살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민들의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이 새로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장에서 어민들한테 고기가 덜 잡혀도 생분해를 써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주문입니다. 이 어민들은 고기가, 환경은 이차적인 문제고 본인이 어쨌든 고기를 많이 잡아야 생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다면 더 안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고요. 아까 과학적으로는 고기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으로 저희가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라도.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될지는,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바다

바다김정기위원

어족자원도 살리고 바다도 지키면서 지구도 지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양보하라고 할 수는 없고 최대한도 어구가격의 같은 금액이라도 한다면 아마 어민들이 더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된 부분에서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확충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교부 결정하였으나 자금이 미송금되었고, 다음에 수산정책과 관련해서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지원 그다음에 군산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 앞에 있는 3건은 지금 집행 예정시기가 4월, 3월 이랬는데 집행 다 자금 받으셨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하고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는 세수 미확보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받지 못 했는데 집행시기가 올해 5월하고 4월이었는데 이 부분도 확보는 되었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올해 집행이 되었고요. 아까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김 세척수 정수 지원시설도 농특회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군산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도 이게 균특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는 세수가 사실은, 국가 세수가 작년에는 풍족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그 반면에 세수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일단은, 실제로 자금이 안 왔고요. 올해는 지금 와 가지고 물김 세척수는 5월에 교부가 됐고요, 산지거점 센터도 3월에 교부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이제 정책적인, 제가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셔 가지고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실적이 있었지만 그중에 제2준설토 투기장 예타 통과를 해수국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면의 나비효과처럼 금란도 개발에 대해서 사실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금란도 개발이 정말 코앞에 왔고요, 저희가 일단은 서천하고, 서천이 금란도 때문에 해수의 어떤 유통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반대를 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용역을 하기 전에, 서천군하고 지금 용역을 해수부에서 하는데 서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서해 개발 방향들을 서로 윈윈할 수 있게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를 했고, 그전에는 조금 부정적이었었는데 저희 실무 과장님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하셔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협의를 했고요, 그런 협의한 내용들이 해수부의 금란도 개발 방향에 담아져서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무튼 GM대우라든지 여러 조선 경기 때문에 군산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금란도 개발은 또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난개발이 되지 않고 또 우려했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소비성으로 치우치지 않고 군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지역구와 관련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도에서 물론 고생 정말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희 사실 갯벌 보전본부에 대한 관심이 3개 광역 지자체가 아주 뜨겁고 치열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갯벌 보전본부가 저번 예결위 하실 때 임승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주 절실하고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총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스로 도에서 먼저 자문단을 꾸려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들어서 이 계획서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왜 그냐면 전략이 노출이 되면 안 될 거 같아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고창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무튼 도에서 많이 움직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고창이 제일 최적지이며 아마 유네스코 5관왕을 가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에는 고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종위기 생물이라든지 철새 도래지나 이런 중요성들은 저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조차도 고창에 꼭 유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단순히 고창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유치가 되면 거기에 세계유산과 관련된 많은 세계적인 학술대회들이 거기에서 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또 국제공항이 설치가 되면 새만금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어떤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전라북도 전체에 많은 파급효과를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 마지막, 9월 30일이죠? 저희 지금 제출 기한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마지막 제출 기한이요.

김성수위원장대리

마지막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검토하셔서 이제 최종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10월달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구 농업기술원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짧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동구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산업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5억 3770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0억 6190만 4000원으로 현액 대비 5억 2420만 1000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504억 534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97억 2953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5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731만 7000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5억 3770만 3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2420만 1000원이 증액된 240억 6190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7억 5385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 2743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2642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원 순증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주도형 지역 균형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8억 805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22억 5609만 2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4억 4100만 원, 기금 1억 109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04억 5344만 5000원 대비 총 497억 2953만 6000원으로 98.6%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 2104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555만 원, 집행잔액 2억 8731만 7000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총 지출액이 497억 2953만 6000원으로 인건비는 124억 9517만 8000원으로 25.1%, 물건비는 53억 974만 2000원으로 10.7%, 경상이전은 68억 8242만 9000원으로 13.8%, 자본지출은 249억 9672만 7000원으로 50.2%, 예비비 및 기타는 4546만 원으로 0.09%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115억 8428만 1000원 대비 115억 396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5만 7000원, 집행잔액은 4445만 7000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90억 8950만 2000원 대비 85억 128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7989만 2000원, 집행잔액은 1억 7570만 6000원입니다. 농촌지원국은 297억 7966만 2000원 대비 296억 7700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550만 1000원, 집행잔액은 6715만 4000원입니다. 6쪽 보조금 반납금 현황입니다. 총 1억 1550만 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 135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8731만 70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471만 1000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 8260만 6000원입니다. 9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직 공무원 보수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미추진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 집행잔액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상황, 계속비와 예비비, 명시이월 지출상황은 해당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는 사고이월 3억 2104만 2000원으로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약용 및 수박 연구장비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입찰업체 계약 포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 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출연금 정산 이월 그리고 기금 결산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동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이송희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3쪽 세입예산은 4억 212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62억 7055만 9000원 중 97.7%인 61억 2776만 7000원을 지출하여 1억 427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1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핵심리더과정 시·군 부담금 3억 3560만 원, 불용품 매각대 40만 원, 교육생 급식비 등 그외수입 6606만 7000원을 포함한 4억 20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50억 3515만 9000원 중에서 인건비 29억 1890만 9000원, 물건비 14억 5087만 2000원, 자본지출 5억 3111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 430만 2000원을 포함한 49억 52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 427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예산액 11억 6791만 2000 원 중에서 물건비 10억 650만 3000원, 경상 이전 6658만 9000원, 자본지출 3646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916만 4000원을 포함한 11억 587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총 91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교육관은 예산액 6748만 8000원에서 물건비 638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36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4279만 2000원으로 주요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 및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9쪽에서 10쪽 잔액 발생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사무 이관에 따른 부서기본경비 조정으로 총 470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2쪽 계속비 지출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 9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송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현안 해결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30억 7301만 1000원이며 30억 793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0억 7756만 8000원 수납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78만 3000원은 익년도 이월되어 107만 1000원은 수납완료되었고 71만 2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9억 42만 9000원과 보조금 21억 3392만 2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00만 원이 세입으로 징수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5억 7075만 5000원 중 124억 116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1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89만 700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1018만 4000원,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해당 사항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2326만 4000원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및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0억 7756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8억 9864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기타수수료 8억 6272만 2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3395만 원, 지난연도수입 79만 4000원이며 보조금은 21억 3392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7억 5458만 1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42만 원, 기금 3억 6092만 1000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5억 7075만 5000원 중 124억 1168만 8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1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589만 7000원입니다. 성질별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는 58억 5757만 1000원 중 잔액은 1억 3895만 5000원입니다. 물건비는 44억 9344만 2000원 중 보조금 반납금 205만 5000원, 잔액은 1576만 2000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2억 9760만 원 중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18억 9686만 6000원 중 보조금 반납금 11만 5000원, 잔액은 17만 9000원이고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527만 6000원 중 252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 집행잔액 현황은 총 잔액 1억 5589만 7000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50만 원, 지출잔액 1억 5039만 7000원입니다. 다음 5쪽 세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 현황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총예산액 1018만 4000원을 승인받아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상황으로는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운영을 위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총예산액 2326만 4000원을 지출 승인받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의 이용·이체 상황이나 다음연도 이월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3개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김정기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3년 연속 신동진벼가 추수철을 앞두고 병충해가 갑자기 왔어요. 아마 기술원에 그게 전달이 됐을 거고 여기에 대한 원인이나 아니면 병명 이런 부분 나온 게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작년 이때 목도열병이 발생이 많았습니다. 원인은 당시에 태풍 그리고 가을장마로 인한 기상조건의 악화로 인한 원인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농촌진흥청으로 최종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정기위원

그랬고, 올해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올해는 농작물 병해충이 심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난번 힌남노 태풍 때도 바람은 있었지만 심한 피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균성벼알마름병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 발생률이 5% 이내에 있기 때문에 재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재해 부분까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3년 연속 신동진에서 이런 병명이 나오고 작년에는 그래도 태풍 피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다지만 올해는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3년 정도 추수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쌀값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원성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신동진벼 품종이 우리 전라북도 11만 4000ha 중에 작년에는 신동진 재배면적이 64%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53% 정도로 한 10% 줄었습니다. 신동진벼 품종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한 품종이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위험 대비를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40% 내외까지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종자 보급이나 교육 시에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으로.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이제 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 같습니다. 지금 타작물 재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동진을 너무 많이 심지 않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신동진에서 우리가 많은 좋은 쌀맛과 좋은 품질을 이제까지 봤어요. 그런데 너무 장기간 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게 농가들의 입장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이런 품종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병충해 문제에, 아까 신동진의 큰 병이라고 보지는 않다 그게 원장님의 말씀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지막에 농축산식품국도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결산보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우리 전라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 중에 한 품종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은 일정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종자 수급이라든지 최종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꿔 나가야 하는 부분도 김정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종자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보급종은 종자원에서 나오지만 전체 저희 기술원 종자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품종 종자, 새로운 품종이라기보다 신선도가 높은, 순도가 높은 종자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 재배면적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는 새로운 종자를 계속 보급을 합니다. 매년 오랫동안 자가채종을 해서 파종을 하게 되면 퇴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종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 새로운 종자, 신동진일지라도 새로운 종자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종자 퇴화는 거의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식품국하고 또는 농협하고도 RPC하고도 협의를 해서 병해충 방제 쪽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지만 차질이 없도록 그런 협업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아마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고는 계시지만 꼭 추수철에 이 상황이 계속 3년 정도 벌어지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한테도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서 기술력이 필요하고 어떤 병명인가도 설명을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해

병충해김정기위원

방제를 위해서 그리고 농가들의 수익을 위해서 기술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과채류에서 수박하고 파프리카, 지금 사고이월금도 있고 내용이 잘 안 됐습니까? 금액도 상당히 큰데.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고 해서 1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전체 예산입니다. 그중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도, 시설비는 입찰을 해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런데 자산취득비 중에는 국내산 장비를 사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자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 물품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연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 3월달에 집행 완료한 적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농업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쌀 부분뿐만 아니라 축산 모든 채소품이나 과일도 다 지금 물가가 올라서 상당히 힘드는데 우리 전북에서 지금 쌀만 대체해서는 안 되고 농업기술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서 새로운 품종 새로운, 예를 들어서 품목을 개발해야 돼요. 이게 쭉 보면 거의 보면 약초라든가 아니면 수박, 파프리카 계속 거기에 리바이벌되거든요. 그래서 전북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원에서 새로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종자 개발 아니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개발을 해서 좀 모험스럽지만 그렇게 전환을 해야만이 전북 농업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 약초라든가 수박이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딸기라든가 이것만 할 게 아니고 농업이 확대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수도작이 쌀 생산량이 줄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농업기술원에서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농민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더 철저히 좀 하고, 이런 것은 예산이 모자라면 더 지원을 저는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받아서 농업이 다양성 있는, 예를 들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다 보면 폭락이 되고 또 생산이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개발을 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술원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업을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임승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작목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 4월달에는 파프리카, 아니 블루베리나 이런 새로운 품종도 다섯 품종 만들어내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나머지도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을 위해서 저희도 아열대 작물을 개발한다든지 우리 실정에 맞는 작부 체계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도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이 어떤 약물이 적합한지 관한 부분이나 지적해 주신 내용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포상금 800만 원 있는 게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요. 집행시기 멸실로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시기 멸실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이수진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은 저희가 사실 시기를 놓쳐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건 고백을 드립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가 5개 영역별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을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결산이 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멸실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놓친 거네요. 그쵸?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놓친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로 한 1억 정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가 500만 원 또 시험연구비가 5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런 인건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 같은 거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예측이 가능했다면 추경 때 삭감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 부분은요, 7명이 휴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직은

휴직은이수진위원

그렇게 갑자기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미리…….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육아휴직이다 보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육아휴직이니까 더 미리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신고는 미리 하긴 하더라도 연초에 그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고…….

수진

이수진위원

그 중간에 추경은 없었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추경했을 때 추경에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진

이수진위원

왜 일부만 하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를 삭감하지 않고…….

수진

이수진위원

그 해당되는 거를 다 해야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다 하지 않고 또 복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직은

복직은이수진위원

몇 개월 기간이 있잖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기간이 있더라도…….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맞춰야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맞추는 건 아니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복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일부

일부이수진위원

남겨놨는데 어찌 됐든 계획에 맞지 않았네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측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경우가 확실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직을 몇 개월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복직을 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가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는 없을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지금 남겨놓은 것인데…….

너무

너무이수진위원

…….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너무 많이 남겨놓은 거 같습니다.

변을

답변을이수진위원

위한 억지스러운 답변 같습니다. 그런 답변은 저한테는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답변이고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측을 좀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이수진위원

일에 또 복무를 하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내고 그다음에 복직을 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하지 갑자기 그렇게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냥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거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인건비 같은 거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건 앞으로 잔액을 줄이겠다고 노력하신 답변하는 게 훨씬 깔끔할 것 같습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이수진위원

뒷장에 보시면 예비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비비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예비비를 잡지 않는 건데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상근무자들 급량비하고 시간외수당 부분이 초과로 수요 요구가 돼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장님

원장님이수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9페이지에도 또 보수가, 이것도 한 7700만 원 정도 보수, 결원으로 인한 집행비 잔액인데 이것도 어떤 사유인가요? 이것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2명 결원이어서 수시인사가 있기 때문에 언제 채워질지 몰라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인원은 채우지 못했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하는

일하는이수진위원

데 불편한 건 없나요? 충원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계속 총무과하고 협의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이수진위원

결원이 됐는데 충원이 아직까지 못 된 거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거의 도청에 결원 인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 채워지면 좋은데 2명 결원이 지금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수진위원

데 거보다 인건비 보수 이 금액이 많아요.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1억하고 7000이에요. 다른 데는 3000 얼마고 조금 금액이 크지 않은데 다른 데보다 두 곳이 금액이 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원을 비웠으면 어떻게 채우는, 지금 도 전체적으로 결원 때문에 채워지지 못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농업기술원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 결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지역구가 고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업이 주를 이루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주변에 아무래도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물들, 특히 아열대 작물들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기술 보급이나 또 농가 현황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전라북도 내에 아열대 작물을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별도로, 자꾸 매년 바뀌지만 지금 현재 연초, 작년 연말 상태로 조사한 부분은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얌빈, 그린빈 그다음에 패션후르츠 등등 바나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아열대 작물들이 저희 전라북도에도 들어와 있고 주로 제일 많은 부분은 만감류 계통이 제일 많습니다. 아열대 채소도 있고 아열대 과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만감류 종류는 전라남도가 더 많지만 저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항상 따뜻한 게 아니고 극 기온으로 내려갈 때는 더 많이 추울 때도 있거든요, 냉해도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아열대 채소나 과수는 시설하우스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건도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병해충에 우리나라의 적응성이 얼마나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재배뿐만 아니라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재배 현황에 관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련자료 요청을 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처음 보는, 저희 어렸을 때하고는 다른 다양한 작물들 재배를 많이 해서 농가 소득을 다양화시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구 농업기술원장님 그리고 이송희 인재개발원장님,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형석

진형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형규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입니다. 먼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임종명입니다. (간부인사) 자치경찰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입은 지방교부세 1억 원과 이자수입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억 603만 7000원 중 3억 9385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18만 3000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통장 이자 발생에 따라 1000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안부의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603만 7000원 중 3억 9385만 4000원을 지출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에서 689만 7000원, 물건비에서 522만 4000원, 자본지출에서 6만 2000원 총 121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218만 3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65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만 2000원, 자치경찰행정과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47만 600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522만 4000원, 자치경찰정책과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477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5쪽, 예산 이용이나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21년 5월 28일 위원회 사무국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 4억 492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행안부의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이 2021년 12월 22일에 교부되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끝나고 학생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과 관련돼서 완주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안 됐거든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416억 4122만 원, 실제 수납액은 7431억 9465만 원, 미수납액은 7318만 원입니다.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26억 7575만 원, 지출액은 9971억 758만 원, 이월액은 42억 4141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5992만 원, 집행잔액은 5억 6682만 원입니다. 5쪽에서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183억 9945만 원, 지방교부세 48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7173억 4616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억 8560만 원이며 세입 징수 결정액 7432억 6784만 원 중 7431억 9465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7318만 원으로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7쪽에서 9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8쪽,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조 26억 7575만 원 대비 인건비는 117억 3281만 원으로 1.2%, 물건비는 145억 7981만 원으로 1.4%, 경상이전은 6244억 9732만 원으로 62.3%, 자본지출은 3397억 7466만 원으로 33.9%, 내부거래는 116억 원으로 1.1%,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9114만 원으로 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1쪽에서 16쪽,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7억 599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 5억 6682만 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금정산잔액 1억 277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17만 원, 낙찰차액 1514만 원, 지출잔액 4억 447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12쪽에서 16쪽의 발생사유란에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17쪽에서 1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통계목 변경으로 1건 8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2021년 7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16건 144억 642만 원입니다. 2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6건에 12억 512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 5건 12억 1956만 원, AI방역대책반 운영 인건비 1건 3171만 원입니다. 21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8건 19억 6941만 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국비 미송금,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22억 72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국비 미송금입니다. 22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1개 기관, 7개 사업, 43억 1600만 원 중 42억 81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455만 원은 반납완료 되었습니다. 23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2021년 말 조성액은 350억 5605만 원이며 수입액은 출연금 18억, 전년도 이월액 111억 2350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은 6억 884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이차보전 등 7억 5588만 원, 예탁금, 예치금 등 128억 560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읍의 임승식입니다. (마이크 고장으로 회의 중단)

형석

진형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의

정읍의임승식위원

임승식입니다. 지금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이 좀 있고 그러는데 왜 명시월이 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 그 부분은 국비가…….

비가

국비가임승식위원

안 내려왔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국비가 미송금되면서 이월이 됐는데 이제는 지금 다 왔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사육제한 지원을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혹시나 AI 그런 거 양계를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오리에 대한 사육제한을 했습니다.

오리

오리임승식위원

? 오리로만 이게 사육제한이 들어갔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가 특히 AI 관련해서 지금까지 평균으로 보면 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가 닭보다 보면 사육환경이 조금 열악하기도 하고 또 오리는 빈번하게 또 오리의 분뇨들을 치우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병균이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리에 대한 사육제한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작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AI 발생을 대폭 줄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리만

오리만임승식위원

지금 사육제한 지원금이 가고 다른 거에서는 간 게 없다는 얘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FTA 폐업지원은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까? 지금 낙농 쪽이에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주로 FTA 폐업지원은 돼지농가…….

임승식위원

돼지농가도 폐업을 했을 때 지원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은요

낙농은요임승식위원

? 낙농도 지금 많이 폐업을 하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낙농 쪽은 저희가 지금 FTA 폐업지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는

쿼터제는임승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다른 농가로 갑니까, 아니면 돈 주고 회수를 합니까? 폐업을 했을 때. 낙농 폐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폐업을 했을 때 쿼터제가 있잖아요. 그 농가들이 사고팔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이 낙농 폐업지원이 그 돈이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낙농 쪽은 아니고요, FTA 체결되면서 그 뒤로 한미 FTA 체결되면서 그에 따라서 피해농가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폐업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돼지농가들 중심으로, 김제 같은 경우는 돼지농가들 중심으로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농작물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낙농 폐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전라북도 낙농농가가 100농가 이하로 줄 수가 있어요, 정읍도 50농가, 고창도 50농가밖에 안 되는데. 계속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우유 짜면 적자니까 지금 폐업을 하는 데 그런 데에 지원은 내가 안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낙농이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생존권의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우유 업체는 전부 다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원사업을 낙농이 살 수 있는, 엊그제 여기 와서 데모도 했잖아요, 도청 앞에서. 아마 이분들이 거의 폐업을 지금 하고 싶어도 우선 하고 있으니까 시설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런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낙농을 하고 있으면 다른 지원이라도 해서 낙농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나중에 모든 우유는 외국에 전부 다 의존을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이번에 낙농제도 개편이 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낙농협회 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우선은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별제, 가격 이원화제로 인해서 음용하는 우유하고 그다음에 가공용으로 쓰이는 부분들을 서로 가격을 차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서 정부 쪽에서도 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또 우리 협회 쪽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볼 때는 양돈은 대기업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낙농은 소농 아닙니까? 그런 데는 폐업할 때 돈을 주고 낙농은 안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빈익빈 부익부가 때문에 그것은 축산 정책에서 잘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소값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쌀값 하락하고 나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 대비책이 없었거든요. 우리 축산식품국장님께서도 소값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농가들을 유지를 시킬지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예의 주시 하면서 저희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38페이지 맨 위에 인터넷 쇼핑몰 거시기장터 운영 있어요. 보셨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2019년도에 그 매출이 얼마나 되죠? 2019년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시기장터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거시기장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시기장터가 그전에도 매년 한 40억 정도 됐거든요.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올해는 얼마나 돼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올해는 집계가 아직 안 됐는데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결산을 했으니까 작년 걸 해야지, 2021년도 해야죠, 2021년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분기별로 이렇게 보면 거의 평균 정도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45억이었다가 48억이 됐다가, 2021년도에는 38억이 됐어요. 인터넷 쇼핑몰이 코로나19로 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45억 했다가 아니, 63억 했다가 500억이 넘었어, 2021년도예요. 이거 경제통상진흥원에다 약 7억 6000 주고, 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막대한 돈을 주면서도 이 거시기장터가 문제가, 개선책이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2021년도에 거시기장터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혐오감이 있고 하다, 그리고 또 현재…….

장터

생생장터박용근위원

? 뭐로 바뀌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생생장터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2021년도에.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때 이렇게 바꾸면서 리브랜딩…….

용근

박용근위원

거시기장터가 좋기는 좋고만 왜 그걸 갖다가 바꿔 가지고……. 대책이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때 2021년도에 그래서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재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끔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화해 가지고 2021년도부터 저희가 다시 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 매출액을 일률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생장터의 매출만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전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하고 연계되어 있는 데들, 그러니까 생생장터와 같이 협약을 통해서 연계된 데까지 이제 잡느냐, 1차 잡느냐, 2차 잡느냐까지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타 시도 간에 그건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출로

매출로박용근위원

비교하면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죠.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독립을 시켜서 법인화를 시키려고 할 정도로 아주 잘돼요. 그걸 홍보를 좀 잘해서 해야지 도대체 이 돈을 주고, 경제통상진흥원장님한테 이 사유를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하라고 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흡한 면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을

명칭을박용근위원

다시 검토를 하든지 운영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 돈 가지고, 45억이 아니라 100억이 올해 정도는 넘었어야 될 텐데. 올해 집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예산이 효율성 있게 결산해도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뿐만 아니라 관계과장님들도 적극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식품국은 회의 일정상 마지막에 걸려서 엄청난 혜택을 보신 거 오늘 아시죠? 다음 본예산 때는 순서를 바꿔서 고생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혁신성장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