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대로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자리경제국,농업기술센터소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조태훈입니다. 먼저21년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40쪽보시면의회에서12건의개선이있었고,특히채권의관리에관한사무업무처리가소홀했다라고해서26개부서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저희국은2건입니다.지원사업불인정반납금과관리비체납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는데먼저별지로나눠드린,별도로나눠드렸을겁니다.나눠드렸죠. 결산총괄에만나와서,구체적인내용이없어서별도로나눠드린자료보시면,먼저채권관리에관한사무업무처리미흡에대한사항입니다.저희는채권이11건에3억19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동안에저희는분할채권일부수납을1건에60만원을수납을했었고요.그다음에채권납부독촉장발송은2회에걸쳐서실시를했습니다.앞으로는관리지침에따라서지속적으로관리를해서채권발생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특히미납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인독촉고지서와납부독촉을하겠습니다.4건에대해서2200만원이되겠고요.채무자폐업에대해서는민사소송등을통해서채권회수추진을7건에2억9700만원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채권관리에관한사무업무처리미흡건입니다.이거는지하도상가관리비4건에90만원이있었는데그동안저희들은채무자에대해서청구를하기위해서그동안독촉장도보냈고강제채무이행을하기위해서앞으로행정절차를진행해서세입이누락되지않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두번째21년도결산서안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먼저89쪽입니다.89쪽세입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89쪽이되겠습니다.89쪽보시면먼저투자일자리과소관인데요.21년도의예산현액은137억4176만1000원입니다.이중에서징수결정액이146억9942만5000원이고수납총액은140억3458만3000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불납결손액이7억2916만8000원이되겠고미수납액이68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불납결손액7억2916만8000원은이건해룡산단공장용지무단점유에관한변상금을부과했는데스틸플라워순천공장이자금난으로해서부도가났습니다.그래서7억2900만원이발생이됐는데,이건이제구체적으로두가지로구분되는데요.쭉밑에하단에보시면지난도의수입이5억9669만9000원이나왔는데이거는지난,부도나기전에부과했던수입액과그다음에부도이후에변상금이1억3249만9000원으로해서두건에서불납결산코자합니다. 그다음에91쪽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이거는 지난해징수결정액이152억9560만3000원이고수납총액은152억5788만5000원이되겠습니다.불납결손액은3002만5000원,미수납액이1673만8000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이제불납결손액3000만원은두가지로구분이됩니다.먼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인해서2018년도에과태료부과를2800만원부과를했었는데,작년에회사가부도난부분이고요.두번째는씨내몰상가사용료180만원이거는2016년부터17년2월까지부과된금액인데시효소멸로결손처리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미수납액1673만8000원은이건두가지입니다.사용료수입이208만원이고또지난연도수입이1460만7000원인데이건2가지로전통시장사용료가540만원,석유위반과태료가916만5000원으로이것은이제독촉진행중인것을보고드립니다. 다음에장을넘겨서94쪽이되겠습니다.도시재생과입니다.징수결정액이349만386만2000원이고수납총액은349억3399만원입니다.그다음에미수납액이633만5000원이고미수납액633만5000원은청수정임대료입니다.그게35만8000원이고,장천동특화먹거리촌임대료가261만4000원인데이거는올1월달에2건다수납완료됐다는걸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96쪽입니다.미래산업과소관입니다.이건징수결정액이208억2650만2000원이고수납총액은200억9924만9000원입니다.그리고미수납액이7억2726만3000원입니다.이거중간에보시면공유재산임대료가있습니다.그것은미수납액이1억9970만3000원인데이것은올3월에수납완료를했습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지난도수입미수납액4억1797만9000원하고제일하단에변상금이라고해서1억957만원인데이거는주식회사선진중공업에대한해룡임대산단공장용지무단점유변상금부과를했는데부도가났습니다.그래서지금결손처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다음세출결산말씀드리겠습니다.장을쭉넘겨서242쪽입니다.먼저투자일자리과입니다.투자일자리과는상단에보시면예산현액은289만4880만3000원이고지출액은272억2470만6000원입니다.이중에서이월액이8억1331만1000원이고보조금반납액이2억4038만9000원입니다.이중에집행잔액은6억7039만5000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6억7039만5000원중에보조금정산액이3억7992만5000원이고낙찰차액이3870만원입니다.예산절감액이180만원이고,지출잔액이1억4984만1000원이되겠고,계획변경등으로인한금액이1억606만4000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중간에쭉내려가보시면지역동행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있습니다,지역동행일자리창출사업.이게예산액이2억6880만원인데지출액이2억1182만원입니다.이중에서보조금반납액이2279만2000원이고집행잔액이3418만8000원인데이거는도비40%지원사업이거든요,도비40%시비60%.그래서전남형4050희망일자리사업공모결과계획인원이12명이있는데3명만신청을해서나머지도비와시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밑에서두번째줄에보시면글로벌웹툰센터운영이나옵니다.이게이제예산현액이4억6359만9000원인데지출액이3억3370만3000원이고다음년도이월액이5000만원입니다.그리고집행잔액이7987만5000원인데이월액5000만원은애니메이션제작사업공모를위해서20년도12월에정리추경때예산을확보를해서하는사업이라명시이월시켰고요.그다음에집행잔액은7900만원집행잔액은코로나19로인해서여러가지교육이라든지행사가축소돼서그에대한5500,노후시설보강공사2500만원낙찰차액절감액해서7987만5000원이발생이됐습니다. 그다음장을넘기겠습니다.243쪽이되겠습니다.제일상단에보시면글씨가작아서안보일수있습니다마는그게작은거인더드림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사업은10인미만소상공인중에서39세이하미취업청년에대한국비사업입니다.그래서전체예산액이28억3603만4000원중에서지출액이21만912만원을집행했고,다음연도이월액이4억9576만3000원입니다.그리고보조금반납액이6291만3000원이고집행잔액이8634만7000원인데이게이제국비가전체가14억이고시비가13억의사업으로진행을했는데이게채용목표이월금액에대한,4억9500에대한사유는채용인원대비목표인원이채용결과지연되고해서국비를반납하기로해서그다음연도로이월시켜서다시채용을해서운영하고자이월을시켰고요그다음에집행잔액은중도포기자가발생했습니다.당초계획은114명이었는데86명으로28명이포기한결과국비와시비집행잔액이발생했다고말씀드립니다. 두번째쪽에보시면강소기업지원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것은예산액2억7433만4000원이고지출액이1억4315만1000원입니다.이월액이6863만2000원이고보조금반납액이125만원,그다음에집행잔액이6130만5000원인데이것도이월액도역시이것도국비사업인데당초에중소기업에10개소를운영하려고했었는데목표기업체가좀줄어서다음연도에사업진행하기위해서명시이월시켰고요.집행잔액6100만원은이것도역시8명이있는데중도포기자가발생이돼서국비와시비가집행잔액이발생했다는말씀드립니다.중간쯤보시면창업보육기반조성이라고있습니다.그게예산이1억1533만5000원인데지출액이6854만8000원그다음에이월액이1800만원,집행잔액이2878만6000원이발생했습니다.이거는이월액1800만원에대해서는21년도2월에2회추경에확보를해서21년11월에계약을해서사업은21년도11월부터올해3월달에추진하기위해서명시이월시켰고요.집행잔액2878만6000원은이건창업보육센터운영계획연구용역비입니다.용역비집행잔액이발생된거고요.그다음에바로밑에창업지원사업추진이라고있는데이것은창업경진대회입니다.그래서원래이게집행잔액이6330만원이발생했는데이거는창업지원사업이4개팀에서3개팀으로줄어서,1개팀의평가결과탈락이돼서그것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창업촉진사업추진이라고3억7000인데집행은3억3250만원이고,집행잔액이3750만원인데이것도역시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이것은낙찰차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244쪽입니다.위에서네번째보시면글씨가좀작게나와있습니다.그것은이제코로나19긴급민생지원을위한10인미만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이게이제총예산액이2억415만원이고지출액이4515만8000원입니다.이중에서보조금반납액이6360만2000원이고집행잔액이9538만8000원인데이것도역시도시책사업입니다.도비가40%시비60%부담하는사업인데이건역시12만소상공인1631개소중에서두루누리사업이라고665개의사업만지원해서이에대한집행잔액으로보시고특히사회보험료와사업주부담액중20%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다음에밑에줄보시면중소기업근속장려보조금이있습니다.이게예산액이2억6700이고지출액은2억3283만원입니다.그리고보조금반납액이1360만8000원이고집행잔액이2050만2000원이되겠습니다.이것도역시도시책사업이고도비40%시비60%사업입니다.이것역시모집결과당초계획54명이었는데44명으로10명이축소돼서그에대한도비와시비집행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그다음공공근로사업이있습니다,바로밑에.이게15억8576만3000원중에서15억7520만원집행을했고잔액은1056만2000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중도포기자가28명이발생이돼서이에대한인건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다음에중간쯤보시면희망근로지원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건예산액이6억8550만6000원인데지출액이6억5853만5000원,그다음에보조금반납액이2430만8000원이고집행잔액이270만2000원입니다.이것도역시123명의고용인력중에서중도탈락자7명이발생이돼서이에대한보조금,도비보조금과시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하단에서세번째보시면투자유치활성화라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이게예산현액이2억674만8000원이고지출액은9200만원을집행했었고다음연도이월액이1억,그다음에집행잔액이1470만7000원인데1억에대한명시이월은이건2회추경때예산을확보를했었고,21년12월에계약을해서사업은올해1월부터6월까지추진한사업으로신대배후단지조성실시설계용역비가되겠습니다.집행잔액1400만원은이것은코로나19로인해서여러가지투자유치에관한행사,교육이축소가돼서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쪽에넘어가겠습니다.245쪽입니다.위에서네번째보시면청년취업자주거지원금지원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것도역시도시책사업입니다.도비40%시비60%사업이고,1억9020만원중에서지출액이8410만원집행했었고,보조금반납액이1004만원,그다음에집행잔액이1506만원이집행잔액발생됐습니다.이것도역시중도,91명중에서21명이중도해지가돼서도비와시비집행잔액이고이거사업은역시1년간월10만원을지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바로밑에줄보시면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이있습니다.이것도역시도시책사업입니다.도50%,시비50%사업이고그래서집행보조금반납액이3870만원과집행잔액이똑같이3870만원집행잔액이발생돼서이것도역시526명중에서47명이중간해지가돼서이에대한집행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쪽246쪽입니다.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지역경제과는총예산현액은262억8948만8000원이되겠습니다.지출액은207억9690만7000원이되겠고,이월액은44억1113만1000원이되겠습니다.보조금반납액은2억1992만원이되겠고,집행잔액은8억6050만8000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중에서보조금정산잔액은5539만8000원이되겠고낙찰차액은776만9000원이되겠습니다.이에따른지출잔액은1억4351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을보시면중간쯤보시면소상공인지원이라고있습니다.보시면예산현액은14억7000만원이되겠고지출액은14억3925만1000원집행했었고집행잔액은3073만8000원이되겠습니다.이것역시소상공인대출이미신청했거나중도폐업에따른잔액입니다.밑에줄보시면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이있습니다.이거보시면예산액은1억576만1000원인데지출액은9312만9000원집행했었고,지출잔액은1263만1000원이발생되었습니다.이것역시코로나19로인해서교육프로그램의축소에따른집행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장을넘기겠습니다.247쪽이되겠습니다.중간쯤보시면전통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건웃장입니다.이건예산액은40억6523만6000원인데지출액은7억84만원집행했었고,이월액은33억6319만7000만원을이월했는데이월사유는그동안에상가지역이되고해서부지매입이지연이됐습니다.그래서이제이월해서올해는차질없이진행되고있다고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하단에보면역전시장부분이있습니다.역전시장은14억7000만원중에서지출액은7억3662만7000원집행했었고이월액은7억3339만5000원이월했었습니다.이역시부지매입지연으로명시이월과사고이월을시켰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에밑에밑에줄보시면한국최고의야시장조성이라고있습니다.이건전체사업비가20억5220만1000원인데지출액은14억1082만6000원집행했었고지출잔액은6억4139만4000원이집행잔액이발생됐습니다.이6억4139만4000원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우선에운영자를모집했었는데당초모집계획은50명이었습니다.50명을두고예산을편성했었는데모집결과36명만응모를해서이에따른민간자본보조금잔액이5억7600만원이발생됐었고,나머지는기반공사에따른낙찰차액과폐기물처리수수료를절감했던부분이되겠습니다.다음에하단에서네번째보시면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건예산이18억7012만9000원인데지출은16억2280만8000원을집행했었고,보조금반납액은6805만3000원,집행잔액은1억1620만7000원이발생했는데이것도역시배정액대비인력지원축소또는인증만료로인해서지원이종료된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인증만료로지원종료된인원이한70명정도됐었고,지원인력이당초109명이었는데103명만지원대상이돼서이에따른보조사업과시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8쪽입니다.중간쯤에보시면에너지절약및유통질서확립이라고있습니다.예산액이5억4045만원인데지출은4억743만원을집행했었고이월액은1억2140만원을이용했었고집행잔액은1160만9000원입니다.이월액1억2140만원은이것은2건입니다.첫번째건은지역에너지센터운영위탁금이라고있습니다.이것은21년도4회추경때확보를해서21년도8월부터올해5월까지추진하기위해서이월시켰고,그다음에지역에너지계획수립용역이라고1040만원인데이것은역시21년도4회추경에확보를해서21년8월부터올해2월까지추진하기위해서이월했던것이고집행잔액1160만9000원은이건교육프로그램이코로나19로인해서교육프로그램을축소운영했었고심의위원회를서면으로개최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249쪽입니다.위에서네번째보시면마을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게이제예산은5억4000이고,지출액은4억,나머지1억4000을명시이월시켰는데이것은역시21년도2회추경에확보를했었는데,확보를해서21년4월3일날계약을했었는데LPG탱크부지나철도횡단에관한협의가좀지연이돼서이월시켰단것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250쪽입니다.도시재생과입니다.도시재생과는예산현액은518억7358만6000원이되겠습니다.지출액은271억214만6000원이되겠고,다음연도이월액은247억1209만6000원이되겠습니다.보조금반납액은1608만9000원이되겠고집행잔액은4325만3000원이되겠습니다.위에서네번째보시면글씨가좀작게나왔습니다마는그게순천부읍성역사문화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사업은2015년부터2020년까지사업한사업으로전체사업이349억인데최종마무리해서종료를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에따른정산2239만1000원에대해서는전체사업에서정산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다음에밑에서세번째보시면이수로에서팔마로간한전지중화사업이라고했습니다.이예산액이18억이고지출액은14억7020만2000원이며다음연도이월액은3억2687만1000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역시지중화사업을하게되면지상기기를설치하도록돼있습니다.지상기기설치할때는상가들굉장히반발이,여러가지논란이있어서지상설치협의에따른지연으로이월시켰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251쪽입니다.위에서두번째보시면남교오거리에서저전길한전지중화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건예산액은5억인데지출액은4억2407만4000원,이월액은7590만5000원을이월했었는데이것도역시계약은21년도11월에계약을했었고사업은21년11월부터올해4월까지사업을진행했던사업으로명심이월시켰다는걸말씀드립니다. 다음은252쪽입니다.미래산업과입니다.미래산업과는총예산액이307억3840만4000원입니다.다음에지출액은298억5814만1000원이되겠고다음연도이월액이7080만9000원이되겠습니다.보조금반납액이1억8731만1000원이되겠고집행잔액은6억2214만2000원이되겠습니다.위에서네번째보시면일반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게사업비가전체27억8840만9000원인데지출액은27억7027만6000원집행했었고보조금반납액은5743만1000원이되겠고집행잔액은2370만1000원이되겠습니다.이것역시공사낙찰차액입니다.밑에보시면농공단지정비사업이라고있습니다.순천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이라고있는데이역시사업비가65억1130만7000원이고지출액은61만5329만2000원이되겠습니다.보조금반납액은8046만2000원이되겠고집행잔액은2억7760만2000원이되겠습니다.이역시국비반납과시비인데이것도역시공사준공에따른낙찰차액입니다. 다음253쪽을보시겠습니다.253쪽에위에서두번째입니다.잡월드운영부분이나옵니다.예산액은17억1803만4000원이고지출액은15억6436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연도이월액이7082만9000원이되겠고집행잔액은8284만4000원이집행이됐습니다.이것역시이월액7082만9000원은잡월드토지확정을위한측량용역비가되겠습니다.그래서이게20일날6월달에발주를해서도시계획관한행정절차지연으로인해서사고이월시켰다는말씀드리고요.집행잔액8283만4000원은운영용역에따른낙찰차액과준공정산액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밑에밑에밑에보시면4차산업혁명박람회가있습니다.20일NEXPOin순천개최를했었는데요.이게전체사업비가15억3446만2000원이고지출액은15억1300만8000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집행잔액은2145만8000원이되겠고이역시행사대행용역낙찰차액입니다,집행잔액은. 그다음에254쪽에보겠습니다.254쪽에제일하단에보시면주암노후농공단지개보수사업이라고했습니다.이게예산이6억인데집행5억5063만4000원집행했었고보조금반납액은2463만원이되겠고,집행잔액은2413만4000원인데이것역시공사준공에따른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결산을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말씀드리겠습니다.기타특별회계입니다.장을쭉넘겨보시면430쪽이되겠습니다.보시면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여기보시면예산현액은4억4886만4000원이고징수결정액은4억4970만원이며수납액은징수결정액100%다수납했다는걸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세출보시겠습니다.432쪽이되겠습니다.예산현액은4억4880만4000원이고지출액은4억1520만6000원이되겠습니다.이중에보조금반납액이1869만3000원이되겠고그중에내용은보조금정산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이것은보조금반납액은국비가아니라이게한국전력기금으로운영보조를하고있는지역이거든요.그래서해당지역이서면,외서,별량,해룡면이되겠습니다만,2년단위로한전에다가반납을하도록돼있습니다,한전기금사업단으로.그리고보조금반납액은올22년도로이제잔액은자동이월이된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쭉넘어가시면기금을좀보겠습니다.534쪽입니다.보시면투자진흥기금을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수입을보시면수입현액이95억6744만3000원이되겠고징수결정액은91억9502만8000원이되겠습니다.수납액역시100%수납이됐습니다. 그다음에541쪽보시면이제중소기업육성기금도운영을하고있는데여기보시면수입현액이15억6404만7000원이되겠고징수결정액은45억7005만이되겠고수납액은100%다수납이됐습니다. 그다음지출을보겠습니다.지출549쪽투자진흥기금입니다.투자진흥기금지출을보시면지출계획이95만6744만3000원이되겠고지출액은91억9502만8000원이되겠습니다.중간에보시면민간자본이전이라는항목이나와있습니다.여기보시면지출현행액이63억3770만원이되겠고지출액은55억8508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55억8508만원은3가지로나눠있습니다.입지보조금30억3600만원과시설보조금21억1600만원그리고지식정보화분야에4억3200만원포함해서55억8508만원이되겠습니다.참고로보시면일반예치금은36억9000만원되겠습니다.이기금을보시면21년도말현재자료에는없습니다만,기금예치금현황을말씀드리면예치금이36억900만원,예탁금은40억이되겠습니다.그래서전체76억900만원을운영하고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이에대한예치금은일반통장이고요예탁금은통합안정화기금거기서별도로관리가없기때문에예탁금으로분류시켰던것입니다. 그다음에559쪽보시면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옵니다.여기보시면지출현행액이15억6404만7000원이고지출액은45억7005만1000원이되겠습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일반예탁금이40억1450만3000원이되겠습니다.여기보시면예치금이10억1400만원,예탁금이30억해서40억1450만3000원이되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장을넘겨서560쪽보시면이제2차보증금이라고나왔습니다.그게이제5억5549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결산안모두마치고요다음에예산성과를좀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성과서쭉넘기시면105쪽입니다.105쪽먼저투자일자리과입니다.보시면취업지원기관의취업건수가나옵니다.단위가명,목표가1만4000명이었는데실적은1만4450명으로해서103%를달성했었고요.좋은일자리확대로고용률증가를위한목표를61%목표를냈었는데,63.3%로104%를성과를올렸다는말씀드립니다.참고로하단에보시면나와있습니다.20년도에일자리는1만2856명,21년때는1만4450명이었다는걸참고로말씀드립니다. 장을넘기시면106쪽입니다.기업유치실적입니다.업무체결기업수를보시면21년도에목표가30건이었는데실적은28건으로목표에미달됐다는걸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107쪽보시면청년정책위원회가있습니다.여성위원회참여수,명으로목표가8명이었는데8명을다위촉을해서달성을했다고말씀드립니다. 다음108쪽보시면지역경제과입니다.지역경제과소관으로전통시장이용자만족도가나오고있습니다.목표가81%였는데실적은85%해서105%를달성했다고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주부물가모니터링운영실적을보시면숫자가2에서실적은2로돼있습니다.100%인데이것은우리마트8군데와전통시장4군데에서대상으로해서매월5일씩물가조사를하고변동된사항에대해서는홈페이지에다게시하는사항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109쪽보시면사회적경제조직수가나옵니다.21년도목표가235였는데실적은248개소로늘어서105%달성했습니다. 그다음110쪽보시면도시가스보급률이나옵니다.도시가스보급률이당초목표가70%였는데실적은85%로달성을해서121%의성과를올렸고요.순천시인구1인당전력소비량이나옵니다.인구1인당목표가3335㎾인데실적은3475㎾로썼습니다.이건수치가늘은것은좋지않은겁니다.그래서올해는저희들이이제지금우리순천시가전력소비량이한244만㎽는되거든요.그래서그목표를수정해서올해는차질없이개인당,산업별또업체별,상가별,개인별로목표를정해서진행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에너지자립률이나옵니다.당초목표가9%였는데우리시는10.06%로112%목표를달성을했습니다.참고로전국평균보다훨씬높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111쪽보시면발전소주변지역사업진행집행률입니다.당초목표가95%였는데실제로는99%를늘려서104%의목표를달성했다는것말씀드립니다. 112쪽입니다.도시재생과입니다.도시재생사업건수가나옵니다.당초목표가1인데실적으로1이나왔습니다.이건대단히죄송합니다.실적은없습니다.작년에없어서수치가잘못됐다는걸,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도시재생평가가나옵니다.A등급인데역시A등급을똑같이달성했다는것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도시재생업소증가는당초이게목표가1450개의일자리였는데실적도1450개로돼있지않습니까.이것은수치도잘못된거고1470으로20개가늘었다는걸말씀을드리겠습니다.수치가20이좀,잘못된걸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113쪽보시면두번째보시면노후공단이건미래산업과소관입니다.노후공단재정비지원공정률이나옵니다.당초목표가설계,공사나눠서했는데목표가40인데실적도40%해서100%달성했고요.스마트공장보급확산나옵니다.개소가당초목표가20이었는데실적으로17로서85%만달성했다는거말씀드립니다. 114쪽보시면잡월드건립공정률이나옵니다.역시목포가100%인데이미100%를달성해서현재운영하고있다는거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115쪽보시면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구축이나옵니다.이건수송기기,마그네슘소재실증기반조성사업으로해서대수로했는데목표가1대였는데실적으로2대를해서200%달성을했다는거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E-모빌리티공유서비스특화지역구축이라고해서이것은이제당초목표가50%였는데30%만지어서60%만달성했다는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공공분야드론도입을위한행정혁신,공공분야드론도입수량으로해서당초목표가12대였는데1대도도입하지못했습니다.그이유는제일하단에나와있습니다마는20년8월에드론정수물품이설정이됐었고21년부터,작년부터드론운용자격이굉장히많이강화가되고,보험가입이굉장히강화됐습니다.그래서우리시는아직없었습니다만올해부터는열심히진행하고있다는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성과보고를마치고예비비지출은해당이없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국장님은자리에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투자일자리가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이세은위원입니다. 저는투자일자리과에서의원제출용자료에81억이넘는금액이잘못제출된건에대해서질의하려고합니다. 국장님,여기계시는위원님들은누구를대표해서일을하는분이십니까?

시민을대표해서일을하고계십니다.

시의원은자료요청을왜하는것입니까?

내용을숙지하기위해서요구한것입니다.

어떤내용을숙지하려고할까요?

그정책이나사업들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또수치가맞는지틀리는지그부분을좀확인도하고검증하기위해서자료를요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내용이시의원이개인적으로궁금해서요청하는자료입니까?시민을대표해서궁금한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시의원이자료를요청하는것입니다.

예.

자료요청은시의원이시민을대표해서의장님께서결재를해주신공문입니다.아시고계시죠?

예.

투자일자리과는위원님들에게자료를제출할때제대로확인을하고제출을하는지심히걱정이됩니다. 위원장님,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질의한질문에과장님의성실한답변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8월투자일자리과에2021년민간이적사업현황에대해자료요청을했었습니다.21년기준민간이전사업이35개,민간사업비가총260억정도됩니다.8월에받은자료로21년도결산서와자료를비교하니본위원이요청한자료와결산서사업비가맞지않았었습니다. 받은자료에지역동행일자리창업·창출사업이2억이라고되어있었었는데결산서상금액은2억6900만원으로대략6900만원정도차이를제가발견을했고,그래서제가전화를했었죠?약6900만원이왜금액이차이가나는지과에물어봤었죠?과장님,왜이렇게차이가났었습니까?

먼저자료작성이좀미흡했던부분을사과를드립니다.원래자료작성을,지금민간이전작성하는데직원분들이본예산위주로작성을많이했던것같아요.그런데추경에서금액이늘어나거나줄어든게있는데그최종치를보지않고본예산위주로작성이돼서몇건들이지금잘못작성돼서보고가된것같습니다.차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시정하겠습니다.

예,그래서다른사업도누락이된건이있는지확인후자료를다시주라고하여9월에수정된받은자료가여러건받았는데그중에수정된자료가이것입니다.이제제가위원님께다나눠드렸습니다.다시받은자료에잘못된건수가총7건의잘못표기된사업비를전부합하면약81억원입니다.81억이넘습니다.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단히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차후에는제가직접점검해서자료작성이충실히될수있도록그렇게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지방공무원법제48조를보면공무원은성실히직무를수행해야한다고나와있습니다.제게처음제출된자료가성실히수행해서제출된자료라고생각하십니까?

저는이제조금잘못된부분도있고그다음에이제저희들이제출했을때결산액에서는세부사업명위주로예산에많이써져있고민간이전사업은단위사업으로하기때문에그세부사업내에여러사업들이있는데민간이사업은거기서일부가있기때문에작성하다보니까금액차이가좀많이났고또일부는잘못적어서….본예산위주로작성하다가적어서이렇게차이가난것같습니다.

제생각은이렇습니다.의원이자료를요청을해도정말늦게와요.제가자료하나받는데14일이넘도록안온자료가있어가지고제가전화를해서요청하니까한시간만에오더라고요.그렇게늦게오는자료조차도잘못표기가되어있으면평소에집행부가의회에제출한자료에대한신뢰성을앞으로어떻게저희가믿고일을할수있겠습니까?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역시재차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자료제출에더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이자료는개인이하는게아니라의회를대표하는자료이기때문에어떤자료든간에정확해야한다고봅니다.

이번결산은물론이고앞으로민선8기동안순천시의회의원님들께서요구하는자료에대해서신뢰성있게잘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질문하겠습니다.보고를국장님께받아보니청년관련사업의포기,탈락자등의등으로보조금반납과집행잔액이많은것같은데….제가궁금한점은청년을유입하기위해서지금많은예산을들이고있잖아요.그러면이렇게일자리알선과연계되는부분이있습니까?

지금청년뿐만아니라일자리를,구인구직활동을순천고용복지센터에서하고있고우리직원도1명이파견돼있고요.또청년센터에서도알선이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어떠한노력을하고계시냐고요.

아마그쪽2개기관하고또우리과하고해서구인구직활동이믹스매치해서될수있도록노력하고요.또홍보사이트를통해서직장을구하는사람,그다음에또사람을구하는사람,직업을구하는사람연결역할을다수하고있습니다,지금.

과장님청년을유입하기위해서들어가는예산과그리고일자리알선에대한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페이지를보면….국장님,89쪽결손처리와관련해서한가지질문하겠습니다.부도로인해서7억2900만원정도가손실을봤습니다.이런부분들은보다선제적으로해야하는데순위가밀려가지고전혀우리순천시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대응을못해서손해를본것같은데,앞으로이런부분들을좀더,기업이잘될거라고생각을하지만또예측도하지않습니까,우리가이렇게현장을가다보면?그런부분에서는좀선제적대응을해서다음얼마라도이렇게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앞으로는어떻게그런부분을진행하실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정말로지역에서어렵게경제활동하신분이부도난것은굉장히가슴아프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율촌산단내우리상가협의회가있거든요.그분들하고우리수시로면담도하고또그분들의동향이라든지후생복지라든지계속챙기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분들이,어찌됐든간에어렵게들어온기업체들이중간에포기하거나부도하는일이없도록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좀선제적으로대응을했더라면,순위안에들어갔으면다음에얼마라도우리순천시에서해소할수있었는데전혀해소를못하는부분에대해서좀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조금전에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우리정광현위원님과이세은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보조금반납이지금일을하는과정에이제진행하다가탈락이돼서본인들이포기를한부분에대해서이렇게반납이많이나왔다고봅니다.결국에는청년일자리이런부분들은다른사람한테,다른청년들한테기회를박탈하는거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을처음에시작할때세세하게챙겨가면서했으면이런보조반납이랄지보조금….이런좋은정책들을많이홍보해야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탈락자가없도록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이페이지희망근로사업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그디딤돌통장과관련한것같은데,희망디딤돌통장사업.페이지가245쪽입니다.여기또한마찬가지로보조금반납비가3800만원정도있어요.이런부분들은좋은정책인데도불구하고청년들한테,중간에지금탈락이됐다고했습니다.그런데왜탈락이됩니까?중간에직장을다니다그만둬버려서그런겁니까?

예.중간에직장도생겨서그만두는사람도있고,너무힘들어서그만두는사람도있고그럽니다.그래서529명중에서47명이그런일이발생됐었습니다.

이런것들도굉장히좋은정책인데3800이라는돈이좀아깝다는생각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여러위원들이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청년구직활동이랄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더예산들이국비가내려오면그런반납하지않도록적절한홍보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관리잘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추가질문하겠습니다.그아이디어경진대회지금지원사업추진비가있어요.6억7400정도가지금해가지고6억1000이지금지출이되는사업인데국장님지금아이디어경진사업과관련해서말들이많죠?

예,일부있습니다.말이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주소만잠깐옮겨가지고이제공모를했다가입선해가지고다시또가버리고,실질적으로는거주도하지않고….이런실태조사를좀,보다더우리과에서랄지국에서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합니다.

예.그렇게하고있고요.그래서올해는지금2번했지않습니까,경진대회를?

예.

올해는안합니다.이번에2개했기때문에2개를지금추이를보고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위원님말씀대로이분이거주를어떻게하고있는지,어떤활동을하고있는지를갖다가지금전부체크를하고있거든요,평가를해가지고.계속할것인지말것인지를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우리집행부가잘한부분도물론있지만이런부분들은시예산이수반되고그렇기때문에보다더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이런거세세하게좀챙겨가야된다는생각을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신정란입니다. 투자일자리과과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244페이지입니다.공공근로사업에서중도포기자가있다는데그런분들은중도포기자사유가어떻게됩니까?

지금시의공공근로사업은한지가상당히오래됐습니다만다양한연령대,남녀성비이렇게참여를하고있는데요.아마일을하시다가이렇게상당히가계가어려웠기때문에가급적이면참여율은괜찮은데,중간에건강이좀안좋아진다든가개인사정들이다수입니다.일이힘들다이런부분보다는개인사정으로해서일부포기자가나온것같습니다.

예산을다쓰지도못하고어차피이건어려운서민들이많이참여하시는사업인데요.사유를자세히알아보고예산을잘쓸수있도록했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같은질문이지만희망근로지원사업도요.탈락자는어떻게해서이렇게탈락자가생기는겁니까?

이번에희망근로는코로나관련해서백신접종인력지원사업으로이렇게한정이돼서내려왔습니다.그래서이제막상또우리가,저희들도한동안환자들많을때파견근무를한번가봤습니다만상당히일이생각보다힘들데요.그래서아마가서좀하시다가너무좀이렇게힘들어서일부좀그만두신사례도있는것같습니다.

그러면공공근로사업하고희망근로지원사업하고사업의기준이어느기준입니까?

성격은뭐이렇게,저소득층지원은큰취지에서도같고요.공공근로는사업분야가다양합니다.사무행정보조부터환경미화전반등에대해서이렇게있고요.이번희망근로같은경우는코로나시국이라서백신접종지원으로한정이돼서내려왔습니다.

백신접종에지원이그렇게많았습니까?

예.

예,잘알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참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투자일자리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예.저는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보면전년도이월액과다음연도이월액이렇게있어요,각과별로.

예.

그렇죠?242페이지보면투자일자리과가전년도이월금액이9억6499만2990원,그다음에다음연도에이월하는금액이8억1331만이렇게있어요.그다음에쭉넘겨서지역경제과에보면전년도이월액이여기는34억이렇게있고요.다음연도이월액이44억이렇게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쭉넘겨서도시재생과를보면여기도전년도이월액이있고요.또다음연도이월액이있어요.미래산업과도마찬가지고그래서저는이전년도이월액금액도많고다음년도넘기는금액도많고.예산이이렇게이월액이많은것은썩좋은건아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의성과를높이려면이월액도,전년도부터들어오는이월액도적고다음연도넘기는이월액도적은게사업의성과가높은거고예산편성도제대로하는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것을줄이는방법을연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제가작년간에기획예산실장을할때,예산편성을할때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많은데는예산편성패널티를준부분이있었습니다.

예.

특별한사정에의해서명시이월,사고이월은괜찮은데업무태만이나업무지연으로인해서이월이있으면안되잖아요.그런부분을제가철저하게예산편성을하게패널티를줬었거든요.앞으로도그렇게해야한다고봅니다.

이번사업은유난히,이제작년에넘어온돈,넘긴돈이너무많아서이것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착석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많은수고하고계시고감사드리고요. 그결산서247페이지한가지꼭지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최고의야시장조성에대한부분인데우선한국최고의야시장임에도불구하고운영자50명중36명이응모했다는아까말씀을듣고이사업에대한부분들에대한상황을한번우리국장님께서,또향후계획적인부분도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시작할때는말그대로한국최고의야시장을조성하기위해서계획도했었고준비를했었는데여러가지어떤인식부족이라든지참여자저조가돼서우리계획대비안됐다고보고요.현재는지금25군데운영하고있는데몇군데가포기를해서현재23군데가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보면저도수시로가보는데,물론토요일날제일잘됩니다.그다음에금요일,그다음에일요일,그다음에평일에는거의본전도안나오는그런상황이고그래서과연저걸계속끌고갈것인지또업종이나메뉴를바꿀것인지전반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검토를해서저걸활성화시키냐,아니면뭐장소를….여러가지검토를하고있기때문에시간이되면제가별도로한번위원님과상의를하고또말씀드리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예전에진행됐던아랫시장의야시장은지금….

지금잘되고있습니다.

그렇죠?이런부분들이또아랫시장의상인분들,또여러가지부분들을잘절충해서시에서잘고민해주셔서진행하시면좋을것같고요. 이제다른부분은아닙니다만우리공직자분들이예산의성과보고서를만들어주시는데수고많으신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제가느끼는부분을간단히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국장님께서아웃풋,아웃컴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인지하고계시죠?

저는솔직히그건성과계획이라볼수가없거든요,그건하나의과정이지.그래서제가이제앞으로이렇게목표를정하려면정말로정책목표를설정을해서,정말로정성적인,정략적인목표를설정해야지건,몇명그런건별로의미가없다고봅니다.

맞습니다.우리국장님말씀하셨듯이아웃풋의개념을어떻게보면과업이끝났을때즉각적인결과물,뭐강의의교육참여수이런건수로인해서지표,성과지표가만들어진부분인데이왕이면아웃컴,교육이잘되었으면만족도,또이를통해서교육에참여해야되는행동과생각에대한변화가왔을때의여러가지부분들이런부분들,이런부분들이다음내년에성과보고서로디테일하게,좀수고스러우실수도있습니다.그러나이런성과에대한부분들을보고심도있게다가갈수있는좋은결과물을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재생과,미래산업과있지않습니까.그목표,과에대한기능과역할이뭔지,최종목표가뭔지큰틀에서좀정리를해가지고그최종적인목표를달성해서구체적인지표를좀만들어서최종적으로는전체목표가달성되는,그런성과목표를설정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우리김태훈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한국최고의야시장조성과관련해서질문하겠습니다.지금전체들어간예산이총31억정도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거기에따른예산이더추가로들어갈생각이있습니까?

추가로기반시설은없습니다.

근데예를들어서야시장을지금이전하냐하는그런이야기들이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그거이전하는것도굉장히조심스럽게생각해야합니다.왜냐하면지역상권과연계가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최근에그쪽에여러가지박람회장도있고그래서과연이전을할것인지말것인지.또앞으로추가들어갈예산은없거든요.그래서지금당장활성화돼야되는데,여러가지물론있습니다.코로나때문에등등이있지만그것도불구하고우리가계획된목표대로성과가미흡한건사실입니다.그래서어떻게활성화시킬것인지…. 장소이전도검토해봤거든요,어디로갈것인지.다반대를합니다,상인들이.그래서그것도쉽지않고그래서여러가지로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앞으로이제우리국장님이들어갈예산이없다고이야기를했지만거기또입주해지고있는상인들은그게아니잖아요.지금우리시에다요구하는것들이여러가지안들이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날씨가덥거나비가오거나그러면천막도해달라,또아니면은또안되니까아고라공연이라도해달라.그러면그런예산은추가적으로들어가는비용으로봐야되지않겠습니까?

이제청소비라든가본인들이다부담하고요.또입주부담금도이미계약이내년말까지거든요,계약기간이.그안에특별히들어가는게없습니다.우리가이제임의적으로공연한다든지그런것은들어갈수있으나아직은계획은없습니다.

아직까지는계획이없다고요.

예.

하여튼우리집행부에서말하는아시아의최고의야시장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집행부는항상저희의회에다가정책을펼때저희들이이거에대한문제점들이시민들이바라보는시각과,의회가보는거하고,집행부가바라보는시각들이다르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위원들을개인적으로설득하고설득해가지고결국은통과를시킨단말입니다.근데이런부분들이사업이잘진행이돼버리면문제가안돼요.그렇지만이야시장처럼이런경우가됐을때누가책임을져야되겠습니까?

모든정책이나사업은목표가있기마련입니다.물론목표대비100%달성되면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지않는정책이나사업들이있기때문에….어쨌든그래도목표는어떤최고로삼고해야그래도잘될거아닙니까.그래서이거는최고야시장은되지않았습니다마는어찌됐든간에현재의상태에서어떻게무엇을보완할것인지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어렵게운영했지않습니까.어렵게시작해서여러가지,그동안의여러가지일도있었는데어찌됐든간에현시점에서냉정히평가를하고어떻게방향을바꿀것인지를고민하고있습니다.

지금장소선정부분도그렇고요앞으로문제점들이많이있습니다.이정책뿐만이아니고지역경제과같은경우도투자일자리과도여러가지사업들이있습니다.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보다더소통하고또주변에,의회가반대할때는그만한이유가있어서반대하는것을참고로해야되는데일방적으로밀어붙이식으로사업을진행하다보면이런부작용들이발생한다고봅니다. 국장님도잘하실거라고믿지만,우리의회가보는시각,시민들이보는시각이런것들이항상서로의견이상반될수도있지만,그런것들을잘협업하고이야기를잘귀담아듣는다그러면좀실패가덜하지않겠는가라는생각으로말씀을드립니다.

당연히의회를존중하고늘우리가소통하면서최적의안을마련해서다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47쪽을보면사회적기업육성사업과관련해서6800보조금이반납된이유가인증종료라고말씀하셨어요.

예.

이런경우는인증종료가되기전에홍보를해서많은사람들이이렇게참여할수있었으면좋았지않았겠는가라는그런아쉬움때문에말씀을드려봅니다.앞으로행정에서적극적인행정이필요할때는과감하게해주시고국비니까반납해도우리시비안들어가니까,그런생각으로나태한행정을하지는않지만,그래도좀더이런보조금들이좋은부서에사용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산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미래산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1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정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기정입니다. 먼저2021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41쪽채권의관리에관한사무업무처리미흡입니다.농업정책과소관2016년농업경영컨설팅보조사업,별도자료로드렸습니다. 보조사업환수관련채권1건1500만원전액회수하였고농식품유통과소관농산물도매시장관리비체납으로미수금채권12건발생하였으나미수금회수모두완료된상태입니다.다음은전통식품산업화사업보조금집행소홀에관한사항입니다.전통식품산업화사업비교부결정액4억8000만원중계약미심사액4000만원에대하여사업비감액조정및계약재심사미행하여보조금집행소홀에관하여지적사항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입니다.결산서146쪽세입결산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농업정책과세입징수결정액은128억4100만원으로수납액은128억1600만원이며미수납액은24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지난연도수입2400만원입니다.내역으로는농지처분이행강제금이며납부독려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8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징수결정액293억3100만원중수납액292억1100만원,미수납액1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미수납액내역은2016년FTA폐업지원사업사후이행위반에따른지원금환수금이되겠습니다.현재행정소송중에있습니다. 다음은150쪽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농식품유통과세입징수결정액은70억5400만원으로실제수납액은70억700만원이고불납결손액은3100만원,미수납액은1600만원이되겠습니다.불납결손내역은2014년농산물도매시장기타공유시장대부료이며납부자가무재산으로결산처리되었습니다.다만도매시장관리비및임대료관련해서나머지체납액은지속적으로체납독려및연락을통해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52쪽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103억8738만원에서실제수납액은103억8242만원으로미수납액은495만원입니다.미수납현황으로동물미등록14건과태료301만원이되겠습니다. 154쪽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62억300만원으로불납결손액,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337쪽세출결산입니다.집행잔액1000만원이상세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농업정책과총예산은273억4000만원이며이중210억을집행하였고46억1000만원을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4억3000만원입니다. 338쪽농어업인공익수당지원입니다.예산액85억1200만원을집행하였고잔여사업량및기한내상품권미수령으로인한1억28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338페이지중간부분농업종합자금이자차액지원은예산액1억5000만원중1억100만원을집행하였고,잔여사업량으로인해49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40쪽이되겠습니다.340쪽하단부의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입니다.예산액은6000만원이며장애인복지시설의사회적거리두기프로그램운영이감소되어34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입니다.젊은귀농인구가늘어날것으로수요예측하였으나잘아시다시피코로나발생으로인해서신규농업인참여부족으로6000만원중에서30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43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친환경농업과예산현액은473억6200만원이며이중420억2200만원을집행하고14억7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38억63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343페이지먼저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예산액16억5000만원중15억8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친환경인증면적감소와무농약벼6년차지원중단에따른사업량감소로69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친환경인증농가인센티브지원은예산액6억3300만원중6억1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유는친환경인증농가인증취소및포기에따른사업량감소때문입니다. 다음은344페이지친환경벼안전성검사비지원입니다.예산액2700만원중1300만원집행하였으며학교급식납품하는친환경쌀감소로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친환경직접지불제정리추경후사업비가확정되어실제로사업예산을반영하지못한보조사업입니다.그래서11억2000만원보조금을교부받아서11억2300만원집행하고15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유기농무농약지속직불제또한정리추경후사유가발생해서5700만원집행사유예산입니다.344페이지하단부의유기농종합보험지원은예산액2200만원중1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농협에서는벼10%벼이외에는7.5%추가지원하여11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45페이지밭농업직불사업입니다.4억6700만원교부받아4억5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2600만원집행잔액입니다.다음은345페이지하단부유기질비료공급지원입니다.예산액이34억3900만원중34억1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비료공급업체내부사정으로인해서보조금청구및정산을포기하여서25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46페이지입니다.시설원예생산시설지원입니다.예산액2억원중1억8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부가세환급액사전공제지급으로인해서12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47페이지입니다.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예산액1억1800만원중7500만원을지출하고2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자재값상승으로인해서농가가포기하는경우가있어서15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349쪽농업기계종합보험지원입니다.예산액9300만원중7000만원집행하였습니다.보험소요량감소로23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50쪽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농식품유통과총예산액은254억2000만원이며이중233억4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3억6000을이월하였으며16억60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농산물공동상표및농특산품홍보입니다.사업비7억1000만원으로농축산홍보및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을추진하였고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홍보활동축소로2000만원,농산물통합포장재지원사업의부가가치세환급금200만원으로2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51쪽입니다.농특산물직판행사입니다.사업비2억6000만원으로2억4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52쪽입니다.농산물가공체험및전시판매장건립은전액이월사업으로사업비2억6000만원중2억3600만원을집행하고비즈니스관건립법정보험료감액으로인해서26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53페이지무상급식지원입니다.사업비88억4100만원중77억집행하였고11억30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부분은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원격수업이많아졌습니다.그래서등교인원감소로인한사업비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354쪽입니다.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동물자원과예산현액185억800만원이며이중159억6200만원집행하였습니다.7억4000만원을이월하였고17억9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중소규모축산농가맞춤형장비지원사업은사업신청4차까지진행하였으나특정인증취득등사업신청기준이엄격해서농가가이렇게농가선호도부족해서신청이미달돼서19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조사료제조지원입니다.여름철지속된가뭄으로인해서저조한생산량으로하계제조비2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356페이지돼지생축수출농가장려금지원은코로나19지속발생,그다음에2021년도에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등영향으로인해서홍콩정부에서수출결정지연이있었습니다.이로인해서24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입니다.사업대상자인허가사유로인해서잔액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358페이지중간부분의가축백신지원내역은사업량대비예산과다배정으로인해서예산액8억8300만원중2억95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59쪽상단부에보시면유기동물처리및관리입니다.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2억6500만원예산중인건비잔액400만원과재료비기타보상금6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야생동물구조센터운영은코로나19로인한체험행사미추진으로인해서잔액36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일하는방식혁신으로인해서15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61쪽입니다.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기술보급과총예산현액은전년이월액22억7000만원을포함해서136억6900만원입니다.이중91억을집행하였고43억1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2억4000입니다.먼저고소득유망과수육성은9500만원중6600만원을집행하였고사업포기로인해서집행자는2900만원발생했습니다.다음은벼병충해공동방제비지원입니다.예산액3억600만원중1억6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1년도에처음으로시행한사업으로인해서예상사업량보다신청량이적었습니다.집행잔액은1억4200만원발생하였습니다.참고로벼병해충공동방제비는도비공동지원사업으로금년도에는벌써모든사업비를집행했습니다만첫해라이렇게호응도가떨어졌습니다. 다음은363페이지입니다.화훼농가육성입니다.예산액6억8300만원중에서6억5100만원집행하였습니다.초화류미구입에따라서이부분은초화류가불량묘발생을해서3100만원,구입할수가없어서이렇게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526쪽입니다.농산물가격안정기금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농업기술센터에1개의기금이있습니다.농축산물최저가격을보장하기위해서,농업경영인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2016년부터5개년동안200억의기금을조성하였으며전년도까지조성액205억7000만원과2021년도조성액9000만원을포함해서현재2021년말기준으로해서206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첨부서류186쪽이월사업입니다.먼저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186페이지가되겠습니다.순천시혁신농업지원센터건립사업은원자재가격급등에따라서관급자재납품지원등으로해서공사지원이연장되어서18억8000만원이월하였습니다.현재혁신농업센터는건립준공하였습니다.다음은순천시역량강화사업은찾아가는읍면교육사업입니다.잘아시다시피코로나19로인해서4100만원이월을시켰습니다.다음은별량가동외4개마을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이것은공모사업에의해서선정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추진협의회협의기간소요,마을에서이렇게자체적으로협의결과에따라하기때문에사업추진이연장되어서26억3000만원이월하였고현재2023년까지아마종료될것입니다. 다음은187페이지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비2억8300만원주가공공장건축허가및사전절차지원으로해서사고이월시켰습니다.금년6월에1억900만원집행하였습니다.나머지도9월말에1억7400만원집행완료예정입니다.다음은187페이지ICT융복합확산사업비2700만원역시마찬가지입니다.2021년도에자재값폭등과수급불안정으로인해서많은사업들이이월되었습니다.금년도에현재사업진행중이며이역시10월초에집행완료예정입니다.다음은농기계임대사업비4600만원입니다.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세척시설설치시설비는명시이월시켰습니다.그래서금년11월경에이렇게집행완료예정입니다. 이어서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187페이지입니다.강소농식품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보조사업자의건축행위행정절차이행지연으로6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아마금년말에완료예정입니다.다음은전통식품산업화사업입니다.관내전통식품생산업체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추진중보조사업자와시공사의협의안건발생으로인해서2억80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현재는사업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이어서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187페이지되겠습니다.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사업추진기간이부족해서명시이월하였습니다만역시완료되었습니다.신규액비저장조지원은신청미달로하반기에사업대상자가선정되어사업추진이부족해서1400만원사고이월시켰습니다.역시사업완료되었습니다.이어서….

잠깐,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우리지금첨부서류는,우리결산서에모든것을보고했기때문에첨부서류는보고를안해도되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첨부서류에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다명시가돼있습니다.

예.

그런데결산서첨부서류까지는보고를안해도되는데,지금위원님들이지금혼란스러우니까….우리처음에결산서할때모든걸다보고했어요.그런데갑자기첨부서류에있는것까지다시하면거기에명시이월이,사고이월이싹다나와있습니다.

지금저희들현재세출결산다음에이월사업을별도로명시이월,사고이월별도로보고드린겁니다.

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실때명시이월,사고이월보고하라고한적이없는데,처음에.

순으로보고하라했습니다.

그러시면명시이월,사고이월생략하고바로성과보고들어가겠습니다.

175쪽입니다.예산의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농업정책과정책목표는혁신농정을위한살기좋은복지농촌구현입니다.그리고깨끗하고안전한센터청사관리입니다.성과지표달성은농업인복지지원사업만족도,농업예산증액,청사이용만족도3개지표이며이중청사이용만족도는성과를달성하였고나머지2개지표는목표의94%정도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7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친환경농업과정책목표는친환경농산물생산및농가소득증대입니다.친환경농산물유기인증면적1282ha목표이며,농작물재해보험가입실적4156ha로목표이상달성하였습니다.스마트농장육성시범실적역시170개소로국비20개소,시지원150개로초과달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농식품유통과주요정책사업으로는농식품유통활성화및일자리창출로활력넘치는농촌입니다.지역농산물직거래는목표액140억대비216억으로초과달성하였습니다.학교급식지역농산물공급비율로는96%를달성하였고,농식품가공농가육성수는목표인원140명대비120명을달성하였습니다. 182쪽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지속가능한축산실현을목표로예산을집행한결과유기무항생제축산물인증농가수는목표80농가대비86농가로107%달성하였습니다.유기동물발생최소화를위한반려동물등록률은90%목표대비92%로초과달성하였습니다.반려동물산업육성을위한반려동물매개치료전문가자격증은교육수료자19명대비18명이자격증을취득하였습니다.야생동물보호는예산을집행한결과조난동물구실적660개체수목표대비870개개체수로130%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5쪽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기술보급과정책목표는첨단기술보급및신소득작목개발을통한경쟁력강화입니다.성과지표는신소득장목육성총6개지표이며이중토양시료검사에따른시비처방서발급등을포함한3개지표는성과달성하였습니다만,나머지2개지표는목표에한80%정도달성하였습니다.산지원예체험장운영실적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행사를취소했습니다.행사를취소했고올해부터는산지원예체험장을원예과학원으로명칭을변경해서체험장이아닌농가소득증대라는실증시범포로이렇게기능을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다중이용시설농기계임대사업소방역물품긴급지원에따른예비비사용승인에1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가축질병근절은가축전염병발생에따른27마리신속하게살처분으로인해서예비비승인액1200만원중1010만원을지출하고9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가축시장코로나19방역지원은가축시장방역강화를위해서방역물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승인액120만원중117만원지출하고3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등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하겠습니다.지금정책과를보면우리보조금반납사업이12억원정도가됐어요.근데그중에농업인의복지증진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보면농업인공익수당이랄지이런부분은과다책정을해가지고보조금이과하게내려와서반납을한겁니까?사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페이지는337쪽과338쪽뒷면입니다.

지금농업인공익수당은실질적으로도배정량이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도배정량이1만4000명정도저희들이도배정을하면….저희들이이렇게잔여량이한150명정도발생한이유는사망자라든가또자격요건이안된다든가또이렇게이사를갔다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잔여량이발생합니다. 그래서도하고할때는충분히저희들이공익수당같은경우는혹시부족하면안되기때문에한110%정도로이렇게해서이렇게합니다.그부분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아,그래요.그리고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지원사업비가2억2500하고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지원비가8억정도가,이제약그것만했어도10억정도돼요.10억이넘어가는데이런것들의반납사유에대해서정확히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은지금현재우리농가들이지금코로나영농바우처지원은실질적으로우리가도배정량은9억4000을받았습니다.근데아무리열심히해도2억밖에못하고7억5000이남은이유가뭐냐면요.화훼라든가겨울수박이라든가이렇게학교급식납품업체들이코로나로인해서이렇게영농바우처지원사업을할때2020년매출이2019년에비해감소한다는걸갖다가이렇게우리가증거를해야됩니다. 그런데우리가화훼를갖다가거래품목이있어서실질적으로이렇게하면된다는데이건우리가직거래라든가이렇게현금이나이런증거가안되면,감소했다고그랬잖아요.작년에2020년에비해매출액이감소했다는증거를해야만이지급을하기때문에….이런부분은저희들이정말이미이렇게해서최선을다해서,저도이거깜짝놀랐거든요.왜이렇게많이남았냐.그러면우리가잘못,우리가도에다가물량을요구한거냐….그런데도에서는뭐냐하면우리가화훼농가라해서딱숫자가나와버립니다. 우리화훼농가그다음에생산농가들이나와있기때문에그농가만큼은일단예산을줍니다.그래서우리농민들이이렇게하기어렵기때문에아마그부분반납이….

이제이게행정적으로어떻게보면이제우리순천시에서과다예산을요구해가지고오는경우도있을것같고,제가봤을때는적정한금액이라는것이이제어떤데이터가있어야되는데데이터자체가없다보니까그냥막연하게농가수를기준으로할수도있고,아까소장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농가에서도작년대비올해매출량이줄었다는근거를대지못해서실질적으로지원을받아야될금액들을못받은경우도있다라고봅니다. 근데사실이런보조금들이왔을때우리농민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됐으면하는바람인데 많은예산들이보조금사업비로이렇게다시반납이되다보니까또아쉬운부분이있어서여쭤본겁니다.

이부분이우리가소규모농가에다가일괄적으로,소규모영세상인이나농가에다가우리가국가나시나도가이렇게200만원정액으로줘버리면상관이없는데이부분은또별도추가적으로지원한사업이거든요.근데이부분은분명히매출이라든가이렇게증빙을해야되기때문에추가로받는돈입니다,어떻게보면. 그래서도입장에서는순천에등록된업체만큼을돈을이렇게내려버립니다.그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전체예산이2020년과2021년을비교했을때61억4700만원이더증액이됐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농업예산이늘어나는것은농업이생명농업이고또공익적가치를존중해서예산이늘어났다그렇게생각합니다.

맞습니다.한13%정도이렇게예산이증액이됐습니다.

예,증액이됐더라고요.그래서성과보고서를보면28페이지요.성과보고서28페이지를보면이제농업예산이있는데이농업예산에대한농민들의만족도라고볼수있을것같기도하고,또달성성과를보면동그라미가두개쳐져있는농작물재해보험가입면적여기는굉장히많은농민들이이예산의혜택을받는거잖아요.

예.

그리고이제지역농산물직거래,야생동물구조치료이런사업들은농민들에게있어서정말필요한사업이다라는것을반영한것이라고생각을해요. 그리고쭉사업의내용이달성성과를보면어떤사업은농민들에게굉장히필요한사업이라서조기마감이된사업이있을수도있고그럴것같아요.그래서소장님이살펴봤을때2020년과2021년예산의쓰임새를봤을때좀더예산을늘려야되는사업은무엇이있고,작년재작년코로나때문에사업이진행이그렇게성과가높지는않았지만그래도이사업은계속유지돼야될것같고이사업은예산이실제로농민들에게큰도움은안된것같다,예산은규모를좀줄여야겠다하는그런부분이있는가요?

상당히폭넓은질문인데요.제가이농업기술센터에근무하면서,지난3개월근무하면느끼는점이2020년에비해13%예산은높였지만,잘아시겠지만,제가설명하면서도이렇게의아했습니다만,집행잔액은많이남았습니다. 이부분은코로나로인해서이렇게그부분도있지만현재우리순천농업에있잖아요.대농가라든가이렇게상당히억대농가이런부분들한테지원되는농가지원사업중에큰규모는거의100%달성합니다.그런데방금김미연위원님께서하셨지만농가도우미지원이라든가,실질적으로소규모농가라든가여성농업인이라든가이런분들한테가는혜택이좀다양하고많아야되는데어떻게보면코로나로인해서이모든것들이다묶여버린거예요. 그러다보니까앞으로저희가봐서는지속해야되는부분이이소규모농가에서생산된제품을로컬푸드에서하지만이걸갖다가이렇게마을에서이렇게단위로해가지고가공식품을만들어이렇게….이러한지원된사업을갖다가그래서마을단위로이렇게다양한우리순천의가공식품들,이순천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을갖다가다양하게만들어서하는,1위가공산업은좀약간활성화시켜서….

예산을좀더늘려야겠다….

예,그렇습니다.그부분에저희들도지금….

예.그래서농가에직접적으로소득증대에도움이되는사업들은예산을더늘려서배정을해야하지않는가이런생각이들고요.그리고요즘에기후위기라고그래서농가들이수해든아니면우박이든,가뭄이든,낙과피해든이런일들이많이생기다보니까보험에대한예산도좀더많이편성을해야되는건아닌가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상황들을반영을해서예산편성을2021년도와22년도에했으니까이번에도그렇게한다가아니라,새로운방향들을모색해가셨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정말중요한말씀하셨습니다.지금현재농가보험이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국비,도비,시비가90%까지지원하지만친환경농업을하시는분들있잖아요.이분들은어떻게보면더어렵지않습니까,약간10%자담을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아마금년도에는친환경하신분들은100%이렇게보험료를해줌으로써아마내년도에방금위원님께말씀하신부분있잖아요.소규모농가들이,좀대규모농가들은보험료이렇게내는것도그렇게부담이아마적을수있습니다.그런데소규모농가들이친환경농업을해가지고보험료를갖다가100%받을수있게끔그부분도지금확대를생각하고있습니다.

방제사업이라든지,친환경농업을육성하는사업이라든지로컬푸드로해서생산물농가소득에기여할수있는예산들을기존에해왔던방식대로가아니라좀더예산을더많이세워야된다그말씀드리겠습니다.

예,잘부탁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339페이지결산서안339페이지입니다.궁금한부분이있어서요.농촌지도자회신문우송료지원,이성격은어떤성격인지.그리고그러면이제신문우송료를지원하면신문구독료도발생하는부분도있을것같고또거기에대한도비,시비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농촌지도자들이우리읍면동에한700명정도된답니다.이분들이700명의농민신문신문대금포함해서운송료까지전액이렇게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다른농촌지도자회신문만지금우송을해드리는걸까요?

예,농촌지도자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신정란입니다.345페이지에유기농업자재지원친환경농자재라고돼있거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제가지금제대로몰라서그러는데페이지340페이지를보면지금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이있어요.영농기초기술교육하고그다음에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이런예산편성들이이제많은돈은아니지만그래도1000만원,6000만원정도이렇게예산이편성됐단말이에요.그러면매년몇명정도가이런교육을받는지거기에따른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들이선도농가를한10명,그다음에귀농귀촌하신분들이10명에서20명정도있는데요.잘아시다시피우리시의체험을해가지고상당히지원해서잘돼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을갖다가국비를보조를받아서20명씩매년교육시킵니다. 그런데올해는2021년도잘아시다시피코로나때문에자꾸이유가됩니다만,약간그부분때문에약간수요예측이적어졌고이런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거의없었고요.그래서선도농가만이렇게그래도교육을시켜가지고사업비는50%이렇게집행했습니다.

그러면이대상자들은기존에있는농업인을대상으로합니까?

아닙니다.신규농업인하고요.젊은신규농업인하고그다음에두번째는뭐냐하면귀농귀촌농업인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20명씩해가지고약간집중적으로교육을,체험마을에서이렇게해서먼저와서귀농귀촌해가지고성공하신분들이런분들을갖다가이렇게해서이렇게현장실습을같이겸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순천에먼저살아보기이게유학생체험프로그램입니까?그거하고별도의프로그램이에요?

죄송합니다.다시한번….

그러면과장님이나오셔가지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페이지보면340페이지에3500예산이지금편성돼서지출을했습니다.

예.

근데이프로그램이어떤프로그램인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농촌에서살아보기는우리순천에서먼저귀농을하기위해서,먼저귀농을하는게아니라먼저와서살아보고한달살아보기를하든,3개월살고,6개월살아보기를먼저하고,순천에대해서많이알아보고그다음에이제귀농을하시게됩니다.그래서그분들이오셨을때이분들이거주할공간이걸같이묶어서할수있게끔해서저희들이별량개랭이마을하고월등계월향매실마을에가지금지정이돼있습니다.그분들이와서이렇게거주할수있는공간까지다확보돼있습니다.그사업비입니다.

그러면작년같은경우는3500을가지고몇사람정도가이런체험을하고했습니까?

저희들이이제한달사시는분도있고,3개월사시는분도있고해서거의한25명정도와서살아보고갔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이이제한번경험을하고나서순천이살기가좋다던가요,어쩐다던가요?

사실그분들이뒤에,지금겨울에서와서체험하신분은여기정착을하셨습니다.그래가지고저기엔매실에또취업도하셔가지고수출일까지같이또병행해서보는,그리고이제우리순천이어떻게보면메리트가있는그런고장으로많이알려져있어서저희들이이제오는사람들을많이받고있지만그때당시에는2021년도에는사실코로나때문에많이받지는못했어요.그렇지만그래도그중에서도이렇게와서우리순천을아주알려주는그런역할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제지금예산편성3500을가지고는한명이지금정착하는데성공했습니까?

1명은아니,이제또계속올겁니다,그것은이제.지금현재는1명은확보를했습니다.

그분이이제이주해가지고우리순천시민이됐다고요.

예.

프로그램은물론좋습니다.그런데이제많이홍보를해서이예산이편성된만큼많은사람이혜택을보고또경험할수있도록홍보를좀많이치중을해야될것같아요.

예,그렇습니다.

우리순천시가좋은정책을많이개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은제대로돼있는데그예산이쓰여지지않고그런경우는있지만,여기는이제예산소모는다했습니다만,순천먼저살아보기에이프로그램을정착시킬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농업정책과장님이발언대에섰기때문에질의하겠습니다.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우리338페이지에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지원에서보조금반납이10억의20%쓰고8억이상이보조금반납금이발생했습니다.

예.

이바우처지원사업에대해서이거100%국비사업이죠?

예,그렇습니다.

이사업을국가에서내려줬을때사업에대한목표가있었을겁니다.그사업의목표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이제코로나극복영농바우처지원사업이대상농가가있습니다.아까우리소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화훼농가,겨울수박재배농가,학교급식납품친환경농산물농가,말사육농가,그다음에농촌체험휴양마을에대해서코로나영농지원바우처지원사업이대상이되겠습니다. 그중에저희들한테배정된양이947농가였습니다.그중에196농가가받고751농가를반납을했습니다.그런데이제여기이분들이영농바우처지원사업의대상자가되려면19년도대비해서20년도에매출액이감소됐다는증빙서류를제출해야됩니다.근데여기에우리아까말씀하신화훼농가랄지이런분들은많이있습니다마는그분들이사업자등록은내놨지만직거래랄지이런부분이있어서그런증빙자료를내놓을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부득이국비를반납하게됐습니다.

그렇다면추후에또코로나가계속연기가된다면그분들한테이예산을,국가에서예산을할때는그만한타당성이있었기때문에저희들한테10억이라는돈을내려줬어요.그분들한테어떤서류같은거미비점같은거보완하게끔가르쳐준적있습니까,혹시?

저희들이이제문의오는분들한테는읍면에다가이사항에대해서는알려드렸고요.공문을통해서알려드렸고,그다음에저희들한테문의오신분들한테는성실히답변을해드렸습니다.

그10억중에사무관리비가몇프로정도되죠?이거민간위탁사업입니까?

아닙니다.민간위탁아니고저희들이직접했습니다.사무관리비는저희들이뒤에예산이편성돼서사실쓰지는못했습니다.

그러니까사무관리비가5500도어떤목으로사용할지몰라서전량다반납,민간위탁사업으로내려왔는데그것도순천시에서직접시행하다보니미비점이많이발생해서7억5000만원이반납,맞으시죠?

저희들이이제지금….

국가에서내려올때는이예산이민간위탁사업으로내려왔을거예요.

아니,저희들한테직접내려온사업이됐습니다.

우리결산첨부서류에는보면사무관리비5500과민간위탁사업비라고해서목을잘못기재를했을까요?보조금반납사유거기보면농업인의복지증진해서사무관리비5356만원,그다음에코로나19극복영농지원바우처지원민간위탁사업비7억5100만원이렇게그러면분리된것은허위로이렇게기재해놓은겁니까?

허위로기재하지는않았고요.저희들이그건다시한번알아보고제가다시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가,1년에대한결산검사서가믿지못한다면,과연이런식으로정리돼서왔으면,우리인쇄소에서오타가난겁니까?일단다시확인하시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그뒤페이지에보면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에서보면10억이라는예산에서또거기서보조금반납5300과집행잔액9600만원이발생했습니다,과장님. 우리귀농하신분과귀촌하신분들이순천시농업정책과에서예산을10원짜리하나받으려면너무까다로워서예산이부족했는데어떻게이렇게집행잔액과보조금반납금이생겼을까요?

이제저희들이귀농귀촌농촌유치지원사업을해서그속에보면귀농귀촌컨설팅지원사업도있고,농촌에살아보기사업도있고,귀농의집조성사업도있고,귀농수리비지원사업도있고여러가지사업들이있습니다.그중에저희들이신청을하려고이렇게공문을내고그랬지만수요자가부족했습니다. 2021년도에는사실우리코로나때문에귀농인들이조금적게귀농을하셨고요.저희들이충분한홍보는했습니다마는조금신청량이부족해서저희들이세우지는못했습니다.

귀농하신분이과연몇명이나되면이예산을다소모할수있습니까?

저희들이통계상으로는,주민등록통계상으로는약340명정도1년에귀농하시는것으로집계가됩니다만,한그정도오시면이사업비를신청하시는분이있고신청하지않는분들이있기때문에사업을저희들이충분히홍보를하고있습니다마는,그분들한테지원을하기위해서홍보는하고있습니다마는,그분들의신청량이부족했던부분이있습니다.

홍보를어디서하셨죠?우리농업정책과에서하셨습니까?읍면에서하셨습니까?

저희들이이제읍면으로이사업신청을받기위해서읍면에다가저희들공문을내서읍면에받을수있게끔,읍면으로신청을받아서저희들한테이렇게제출할수있도록그렇게했습니다.

1읍10면이귀농하신분들한테이런자금이있다고어떻게장착할수있는지원사업이있다고설명한우리읍면이있을까요?1읍10면이과연담당직원이제가봐서는,제가읍면을다녀도어느정도홍보하신분이거의없었습니다.인정하시잖아요.

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홈페이지를통해서라도이렇게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님,추가로답변좀드리겠습니다.

지금아까코로나극복영농바우처지원사업은10억국비받았습니다만,2억쓰고8억했던부분은정부가내려줄때는사업체등록으로된해당품목에대해전체를내려줍니다.그런데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다시피20%밖에우리농가가이렇게했기때문에했고,나머지왜그러면이걸갖다가이렇게민간위탁을했냐그러면이거선불카드를드립니다. 그렇기때문에이선불카드를100만원짜리를주면이분이사용을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민간위탁은우리가민간인개인한테196명한테해당되는사람한테두기때문에민간위탁으로배정됐고,두번째로귀농귀촌에대해서는저도와서3개월짧은순간있었지만우리농업정책과에전문상담사가지금근무하고있고저가전화상담이라든가현재오신분들이렇게별도사무실이있어서요.홍보까지딱해가지고종합적인책자까지드립니다.그래서어느시군못지않게,제가와서가장감동적인것이귀농귀촌이었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있잖아요.읍면에서는전문상담할수가좀부족합니다.그래서저희농업정책과의귀농귀촌팀에우리시는전문상담사까지채용해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좀오해하신것같아서제가앞으로추가적으로자료도드리렵니다.이상입니다.

제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제가3년전에귀농귀촌오신분과귀농귀촌팀을만났을때이제처음그팀이조직개편으로형성돼서그러는가설명부족이너무부족했습니다.우리곡성과타지자체에거기에비교했을때이제 조직개편으로서귀농귀촌팀이생겨서그러는가몰라도너무설명도부족했고예산을지원할수있는방법도없었습니다. 지금귀농귀촌팀이어떻게지금활성화되고있는가다시서면으로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신정란입니다. 아까그유기농345페이지입니다.중간더지나서유기농농업자재지원친환경농자재라고했는데요.이자재가어느부분의자재일까요?

지금저희들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실현을위해서농자재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한1억정도이렇게해서435㏊합니다.그래서여기에병해충방제있잖아요.가장중요한병해충방제약재지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약으로….

예.그다음에이제우렁이라든가,우렁이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유기농지원다양한게있습니다.

유기농으로우렁이재배하고,논에재배하는우렁이하고,약하고지금되고있습니까?

예,저희들이친환경약재있잖아요.친환경약재지원과그다음에왕우렁이농법을하는경우에있어서는왕우렁이별도로이렇게,이것은왕우렁이지원은도비,시비이렇게자담까지해서포함돼서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우렁이로많이재배가됩니까,우리순천지역에서요?

지금저희들이한왕우렁이지원이현재한1100㏊정도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우리가친환경농업으로하는데가한4300자되거든요.그런데그중에서한1100㏊를갖다가왕우렁이로지원하고있습니다.

우리순천은좀늦은감이있어서,제가타지역,옛날우렁이농가를가봤는데한20년전에이런우렁이농법을하는데지금우리순천도우렁이농법을계속하고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매년하고있습니까?

예,매년,이부분은도비,시비지원,자담이한50%정도됩니다.그래서사업농가가있잖아요.이부분은100%지원이안되기때문에일단자담이있기때문에농가가이렇게신청을하는데좀늘어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아,늘어나고있어요?

예.

다행입니다. 한가지덧붙여서346페이지우리순천의인삼재배생산단지가조성돼서이렇게예산이3000만원씩이렇게되는데요.지금우리순천인삼재배가어느지역에서하고있습니까?

주암지역에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암에서토질이지금다른,원래우리가인삼은충청도가많이나는데,토질이맞고해서지금생산해서많이수확이있습니까?

우리지역은상당히주암이딸기라든가다양한소득작물이주암쪽에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아마마찬가지입니다.사과,뭐이렇게여러가지작물들이그동안에한지역에서….우리원예과학원이있습니다.그래서원예과학원에서시범포단지를합니다.그래서만약에인삼을재배한다그러면인삼재배농가들이바로자기들이시작한게아니라우리기술보급과에서보급을합니다.그래서그보급을가져와가지고전문가가해서이렇게1년정도같이재배를해보고,거기서이제되면약간지원을받아가지고이제이렇게합니다.

그럼매년이렇게3000만원씩농가에지속적으로합니까?인삼재배농가에만요?

지금현재저희들이인삼재배는한2020년도부터,2020년도처음시작해가지고한3농가정도되는데요.이역시뭐냐하면저희는한농가당6000만원정도지원되는데자담이3000만원있습니다.그래서여기3000만원만나왔는데요.자담이3000만원이있기때문에아마이농가들이,만약에점점마을에일단한두농가가보급이되지않습니까.그걸또보고배워가지고또보급이확산이되기때문에아마이특용작물재배같은경우는먼저시범포단지,그다음에한두농가이렇게지원해서사업하고그다음에확산되고이렇게….

지금확산,이게성공적이라고생각합니까?저는우리순천에인삼이나오는것이별로지금성공적이지않다고생각하는데.

지금현재인삼작목반까지지금구성이되어있습니다.자기들농가끼리해가지고작목반을해서,보통보면농가들이옛날에는상당히우리기술,농촌지도자들이이렇게교육이라든가이런걸했지않습니까.그런데요즘은상당히이렇게인터넷이라든가해가지고아마저희들이책자정도만지원해줘도,책자로이렇게설명서만지원해도작목반별로이렇게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시민이순천에서인삼나오는거모르잖아요,아직.많이아십니까?

저도농업기술센터가서처음알았습니다.

그러셨죠.그럼재배한지는그럼2년밖에안됐네요.이렇게시작한지는요.

예,3년차입니다,지금3년차.

3년차입니까?

예.

앞으로지속적으로관리를해서이렇게우리순천의인삼이성공적으로재배되기를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처음에2019년도에는처음에200포,300포,지금한1만5000포까지올라갔습니다.

1만5000포까지….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이세은입니다. 페이지345페이지보시면다목적강의육모장지원사업이있습니다.여기집행잔액이1100만원으로확인이되는데집행잔액사유가사업대상자사업포기라고나와있습니다.

예.

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재배농업인이농업인개인적으로보면5㏊이상이돼야되고요.그다음에농업인단체는100㏊이상이돼야됩니다.그런데지금현재이단체한군데에서이렇게뭐냐면포기를했습니다.그래서포기했기때문에아마이부분이잔액이발생한것같습니다.

그러면포기사유가어떻게될까요?과장님께서답변바랍니다.

작년에좀자재값같은게올라가지고연말까지좀해보려그랬는데이분이못하셔가지고그냥포기를하신겁니다.

그러면이사업체가한몇개정도되나요?

예?

한사업체에서,그냥한사업체가포기를한건가요?

아니,기준이있습니다.여기가5㏊이상농업인이고….

4개소인데요.4개소인데1개소가포기한겁니다.

아,그래서25%가달성이안됐군요.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지금페이지344쪽을보면실질적인농가소득보존….아니,제가잘못봤네요. 2021년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비가9800만원이나하는데예산집행을하지않고다시반납을100%다했어요.이유가뭡니까?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과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가작년에그축협,별량면에있는순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거기서신청을했었습니다.전체사업비가4억9000인데그때보조가국비하고시비가물가는계속상승하는데자기들자부담을할수있는금액이좀늘어나서그때이것을신청을포기하고올해또다시또다른사업으로또신청을했습니다,지금.

그럼어떤사업으로신청했어요?지금이것은지금사업을자기들이스스로포기해가지고국비가지원된사업이사업자체가없어짐으로써반납했다는거죠?

예.포기해갖고올해다시또공모사업으로1건지금신청을해놨습니다.

다른사업으로지원했다는말씀이죠?

예.

그리고여기지금실질적농가보존과관련해서3억3000만원인데여기에따른공익직불제행정지원비하고공익직접지원사업비가같이포함해서3억3000정도다시보조금반납이됐는데이이유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말씀하실까요,위원님.

345쪽입니다.

345쪽이요.이거지금당초에는,그러니까21년도본예산에는전년도예산을기준으로해가지고214억9700만원을당초에예산을편성을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게확정된게아니고11월에도에서확정된금액이191억8700만원이확정이돼서왔었습니다,우리시로.그런데그때정리추경때저희가정리를해야되는데그때지금시기적으로정리추경을지금자료를완성될때가돼가지고그것을완성이,그걸정리추경때못하고,정리를못하고그금액에서지금보조금잔액이3억4200만원이남고,그다음에집행하지못한게23억1900만원이남은그렇게된사유입니다.

아니,답변을다시해보십시오.지금여기서는보조금지급이행정지원비가378만6000원하고그다음에직불제사업비가31억인데어떻게해서20몇억을갖다가말씀하시니까제가이해가잘안가서그렇습니다.

공익직불,직접지불제말씀하시죠,위원님?

지금여기우리서류상에는3억1000이보조비가반납되는걸로저희들한테지금작성돼있거든요.

예.실제그러니까보조금이반납된것은사업비가11월달에확정된금액이191억8700만원입니다.거기서실질적으로집행하고잔액이3억4200만원이고요.나머지금액정리추경때정리하지못한금액이있지않습니까.그것하고갭차이때문에지금23억이그것이불일치된겁니다.

지금23억,이돈예산이지금이것은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돈입니까?

예,집행잔액으로남아있었습니다.

그니까그집행잔액을제가이야기한게아니고,3억1000에대한그것을이야기한거지않습니까.

그집행잔액이남는것은저희가이제직불금을주면이행조건이있습니다.7가지조건이있는데,교육을받아야되고그런조건이있는데그걸충족하지못한경우가있고요.그다음에또사망하거나또다른데로타지로이동하거나이런사유때문에지금이게잔액이남은겁니다.

그러면23억은나중에이건차후에우리순천시에서쓸수있는예산입니까?

쓸수있는예산은아닙니다.

이거불용처리해야됩니까?어떻게해야됩니까?그러면다시반납을해야될예산입니까?

반납할예산아니고요.당초에그러니까우리가본예산할때예산을너무과다하게잡아놓은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

지금답을그렇게하시네요,과장님이.그러니까과다예산책정하면안된다는것이이런단점인일지않겠습니까.쓸수있는예산만해야지너무과하게해가지고잔액이23억원이남았다고그러면행정적으로이건문제가있다고봅니다.

그러니까이제기준을전년도예산액을기준으로하다보니까그사이에좀정리를좀했어야하는데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리고나중에정산할수있는부분들있으면연말에정리추경때바로바로정리해서0처리를해주는게맞다고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한가지만하겠습니다.저희들지금페이지를보면865쪽보면,첨부서류입니다.지방공공기관출자기관에대해서정리한것같은데,거기에우리로컬푸드가부채율이49.13으로돼있어요.작년대비올해부채율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865페이지말이죠.

예.

현재그로컬푸드가130억의세입,그다음에세출은128억입니다.매년한1억4500정도이렇게수익을올리고있는데요.자산은24억은지금현재자산이고212억은뭐냐면요.이거이제부채로이렇게표기가돼있는데요.12월달에다음연도농가가있잖아요.농가한테돈을줘야되지않습니까.이렇게보면,내가만약에1000원짜리판매하면860원을농가에가고140원은우리로컬푸드이익금으로나옵니다. 그런데이먼저돈을,부채를먼저받아야만12월달에먼저받아가지고이렇게지급을하고그러면어떻게보면끝나면재료가됩니다.이것은농가한테미리줄돈을갖다가부채를한겁니다.이것은부채가아니고,뭐냐하면잠깐제출해서1월달에다시정산해서자료를만든겁니다.그래서이부분을그렇게보시면됩니다.

과로측정을해놨다가나중에….

그렇죠.농가에다가,매년농가에지급된돈을갖다예상을해가지고12월달에부채로남겼다가1월달에정산해서….

소장님이말씀하신거충분히아는데여기다부채율로표기를해놓으면안되죠.

그러니까이것이이제뭐냐하면우리공공기관에,이게저도예산서를보면서왜로컬푸드가매년이익인데….만약에부채가안되고원래손해를보면출연금을이렇게감각해나가이제자본잠식이되거든요.그런데부채는저도이상했는데,보니까그부분이아마이제로컬푸드에서먼저이렇게농협에이렇게해가지고뒤에이제갚아놓는방식이….

이건회계부분에있어서잘못된것은내년에보고자료할때는그런식으로나오지말고….

저도설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잘못하면이것이혹시우리….

정리를좀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그리고아까위원님께서공익직불제있지않습니까.저희들이전체기금사업입니다.그래서이당초에저희들이이제본예산에214억을했지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보니까191억이잖아요.24억이갭이생겼지않습니까.24억중에서3억이남았잖아요.3억을썼지않습니까.그래서23억이이렇게….이부분은전액시비여야됩니다.시비로처리가되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기금받아가지고우리직불금하고나머지는이렇게시비화했기때문에상당히저는이부분에잔액이라기보다도어떻게보면이렇게저희들이기금받을때사업량을갖다가이렇게잘편성해가지고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좀이해하기가좀어려우니까다시개인적으로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분석해가지고한번자료드리렵니다.

예.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신정란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이건다음과….

예.로컬푸드출하농가포장재비지원사업이라고2550만원돼있는데요.지금우리순천의로컬푸드가3호점까지있는데요.

예.

이포장재비가우리순천만이라도로컬푸드에서는포장재를제대로좀썼으면좋겠다는저의생각때문에한번여쭤보려고합니다.2500가지고우리가로컬푸드에들어있는그포장재는전부다친환경으로해서이렇게흙에서그냥자연적으로없어지는그런재질을쓴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예.

예.앞으로이런것은좀많이지향해서우리순천로컬푸드제품은전부다포장재부터그런걸쓰더라,그런걸저는원하고싶어서지금말씀드린겁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래서예산을좀늘려서라도3호점까지있으니까,포장재질은항상우리로컬푸드만이라도제대로좀써주기를바라서요청드린겁니다.

덧붙여서제가한가지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내년도에2023년박람회하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우리농산물을갖다가다양한농산물판매하기위해서지금이앞에위원님들께서확보해주셔가지고,19억확보해주셔가지고지금현재경관정원을조성하고있거든요.거기에다판매장을저희들이조성하렵니다. 그래서농가에서생산된가공식품을갖다가판매하는데요.저희들이내년도예산에가공식품판매를2023로고를넣은포장재를갖다가만들어서이렇게,순천에와서박람회보고우리농산물사가게끔하렵니다.그래서저희들이아마연말에예산을올릴겁니다.그래서이부분까지같이이렇게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우리포장재를좀차별화를,다른지역하고틀리게우리순천만이라도이걸하고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께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355페이지입니다.우선그토종벌육성사업에대한사항에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예산은크지않지만혹시나혜택을받아야되는부분들의어떤조건들이있는지.

크게이제양봉기자재를지원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

여기는양봉이아니라한봉적인부분들이지않은지한번여쭤봅니다.

한봉도벌통,그다음에채밀기이런것들을이렇게,그한봉을기르는데필요한기자재등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럼이건협회에다지원하는부분인가요?

협회하고상의를하는데,각개별농가별로신청을받아가지고지원을하죠.

그러면이협회에가입하지않는일반농가들은혜택을못받습니까?

일반농가들도혜택을받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관내에양·한봉포함해가지고300농가가있는데,이중에서우리양봉산업법에따라서등록한농가는지금226농가밖에안돼서나머지농가들은아주영세하게양봉을하고있는그런농가들입니다.

혹시나협회지원자격및요건들은따로어떤규정들이있습니까?이회원들이이혜택을받고자하는규정,요건.그건일체요건들은없이진행되는가요?

일단은아까말씀드린그양봉산업법에따라서이렇게우리순천시에등록한농가도지원이되고,또농업경영체등록한농가에도지원이됩니다.

예를들면한봉협회토종벌사육경력이몇년이상이된다,사육능력을인정하고추천한농가에한한다이런규정들은없죠?

그규정은제가별도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아까말씀해주셨던상황에서토종벌외한봉협회현황자료부분들을한번제출해주시고요.여기에대해서혹시협회아닌일반농가에대한자료들도있다고하면파악해서한번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356쪽을보면학생승마체험지원비가있어요.어떤학생들에게승마지원비를주고있습니까?

지금우리초중고학생들한테이렇게신청을받아서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는데,보통초등학생들하고중학생들이많습니다.

이거그러면학생들한테지원을해준가요,그렇지않으면업체에다지원을해가지고업체에서싼값에애들이그냥무료로승마체험을하는가요?

이제그학생들이업체에가서자부담할것은,그자부담금은업체로주고저희들이학교하고그다음에업체하고나중에관련자료를받아가지고정산을통해서결국우리보조금은업체에다주는겁니다.

이런부분들은애들이지금요즘척추측만이랄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얘들이건강에도도움이된다는생각을합니다.그렇지만또한편으로보면어떻게보면승마체험비까지지원을해줘?이렇게또시민들입장에서바라볼수도있거든요.그러니까잘그런것들을접목해서이게정말어렵고힘든,가정적으로어려운애들이운동을통해서치료할수있다고그러면굉장히좋은정책이라고그렇지만,예를들어서부유한집에애들이이런예산을갖고하는건좀맞지않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들을잘한번심도있게검토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학교우유급식지원비와관련해서우리가매년예산이지금세워진게14억이세워졌어요.

예.

그러면우리가애들이학교다닐때는개인부담으로우유를먹는데,무료로우리순천시에서애들한테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까?

지금초등학생은전체다무료로지원을하고있고….

그러면우리순천시의예산도지원을받는다고봐도되겠습니까?

이게이제국비가포함돼있습니다.

매칭으로본인이일정부분우리순천시비랄지….

예.

그래서있잖아요,좀남은부분에대해서는지금반납처리가된거네요.

지금반납금액이그때2억얼마로이렇게많은이유는코로나때문에이렇게학교를많이못간날수가많아가지고그금액만큼잔액이남았는데,그금액을이월해서사용하려고했는데나중에농림부에서지침이바뀌어가지고이월해서사용하지말고전액반납을하라고그래서금액이….

반납하고또필요한부분은다음해에보내주면되죠?

예.

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좀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이상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고돼있거든요.

예.

수당지원으로50만원이있는데이활동범위가어떤곳에가서하는활동범위일까요?

여기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현재저희시에4분이있습니다.

아,4명이합니까?

4분이있는데축협에서이렇게,축협직원도있고이런축산물에대해서이렇게감시를잘할수있는수의사자격이라든지이런자격을갖춘분들을저희들이명예축산감시원으로위촉을해서업체를돌아다니면서감시하고있습니다.

50만원이면이게전부형식적이지않습니까?

이게지금명절위주로하다보니까그러는데하루에이렇게활동했을때주는수당이크게많지는않습니다.

많지는않아요.아니,이건4명에50만원이면거의활동을안했다고봐서….명절위주로만하는가보네요.

명절위주도하고또그때그때필요한경우에활동을하고있습니다.

활동인원이너무적어서말하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우리동물자원과장님이발언대에계시니까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한가지만질의좀드리겠습니다.우리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구입지원하는데명시이월된사유가뭡니까?이것도코로나로비행기가안떠서수입제품이안들어왔습니까?기계장비,기계를구입하는데명시이월이된사유가뭡니까?

제가자료를좀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예,356페이지입니다.

기계장비이게도에서시군간사업비조정을하다보니까나중에추가로사업비를교부를받았습니다.그래서사업대상자가하반기에선정되다보니까,또이게금액이크다보니까우리시에서입찰절차를거치게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부득이하게이월을하게됐습니다.

하반기에내려온사업입니까?

예.

그렇다면3억4800중에나머지1억1500만원을뺀나머지보조금반납금은그나머지전거집행잔액과보조금….

이게상반기에받은것이1차사업비를받은것이고,하반기에받은것은2차로받다보니까….2차로하반기에받은것은그런추진기간이부족해서이월이된것입니다.

그럼여기서도또집행잔액이나오겠네요?1억1500만원에대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또발생하죠? 이조사료기계장비구입하는거공고하셨습니까?

지금2차로이렇게받은것도올해상반기에다집행을완료했습니다.

집행을완료를했는데순천시홈페이지에공고해서지정하지아니하고,공고를해서이조사료하신분들이혹시순위를어떻게심사를했는가.타당성있게이1억1500만원이쓰여졌는가.그걸지금점검한겁니다,예산을보면서.

아까말씀드린대로이금액이크다보니까민간의자본보조로가는사업일지라도일정금액이상인것은저희회계과를통해서입찰절차를거치게돼있어서회계과에서세부적으로검토하고추진하게됩니다.

아니,기계는입찰이고요.이장비는입찰이고우리농민들을어떻게선발했냐.

농민들은이제저희들이조사료법인이현재14개가있습니다.법인들한테전체적으로저희들이홍보를해서신청을받습니다.

홍보서류와절차심사서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2페이지요.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화지원센터건립이게전년도이월사업이20억이있고,그리고예산액이79억이있고,지출액이56억있고요.그다음에또다음연도이월을42억했어요.이상황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남해안권발효센터는지금현재작년말에이렇게공사가외부건물공사마쳤고요.금년도에상반기에내부있잖아요.기계장비라든지전체해가지고지난7월14일에출범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먼저아까저희들이2023에맞춘것이,여기서먼저이렇게시작한것이순천쌀로순천만친환경농법에서는쌀로해가지고2023공식건배주막걸리를개발하고있고요그다음에콤부차를지금현재개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비는아마중간에2021년을겪으면서많은사업들이이렇게지연된이유가그때갑자기품귀현상이일어났습니다.철골부재부터모든건축자재가,원료가품귀현상이나서이로인해서뭐냐하면그책정된사업비를못하다보니까다음연도예산을갖다가이렇게증액해가지고하는바람에이렇게좀명시이월하고이렇게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양해해주시고,지금현재준공돼서잘이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363페이지에보면지역특화소득자원육성,도시민볼거리제공사업이있어요.

예.

이사업도나름예산을집행하려고노력을많이하신것같은데,집행잔액이3442만9000원이라서예산액에대비해서14억5000만원에비하면좀높은금액이라는판단이들어서요.집행잔액이나온,이렇게많은금액이나온이유를설명좀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남해안권….

지역특화소득자원육성,도시민볼거리제공사업363페이지입니다.

저기지금위원님,있잖아요.3400만원은전체적으로전체적인목이고요.그밑에보면산지원예체험장이라든가….

아,이사업들이다모아져서있구나.

예,그렇습니다.그래서이건모으다보니까….그다음에스마트팜운영있잖아요.

예.

이런부분이아까산지원예체험장은아까제가말씀드렸던원예과학원있잖아요.원예과학원그리고그때시가지꽃가꾸기등화훼농가육성있잖아요.이부분은다이렇게….

아,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정란입니다. 363페이지화훼농가육성에대해서….이농가에만주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이거명단좀알수있을까요?

지금화훼농가가지금잘아시다시피2013년정원박람회때는우리시에화훼농가가거의없었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재배한화훼가들어갔거든요.그서면에일부가있는데요.지금현재는박람회국가정원에14개농가에생산된화훼가70%정도이상이들어가고있습니다.그리고약간의관외까지지금현재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사업비가남은이유가화훼농가가이렇게화훼를재배하면사주는데,약간본인들이새로운꽃에도전하다가이렇게해가지고불량묘가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그걸갖다가사줄수없기때문에,전액다사줄수없는부분이아마3100만원정도이렇게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화훼농가육성은그동안에이렇게지난10년동안국가정원에우리지역농가들이계속이렇게참가하고있고그다음에기술지도도지금하고있는실정입니다,우리기술보급과에서.그래서단순한기존의꽃에서약간고소득꽃까지지금현재지도하에이렇게농가를육성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농가명단좀제출해주십시오.

예,농가명단있습니다.저도사동쪽에있는데요.저희들이명단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우리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우리최미희위원님께서발의했던남해안권발효식품지원사업운영기반조성과그밑에건립과함께합병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우리여기보면보조금반납분과집행잔액이아예기입이안됐어요,소장님.그전에진행했던사업이기때문에입찰해서보고한것이….

최종사업준공이완료가올해되기때문에아마올해되면나올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올해이제집행잔액이2020회계연도에다모든걸했기때문에그런거고,그렇다면그우리기술보급과에보면집행잔액이없는사업들이많아요,잔액이발생하지않은사업들이.

예.

그이유가어떻게되는지.

지금어떻게보면기술보급과가선도,농업을갖다가선도,이렇게농가를육성하는사업입니다.왜냐하면기술보급과가친환경농업을이렇게도입했을경우에기술보급과에서먼저이렇게도입해가지고시험을합니다.그게확산되면친환경농업과로넘어갑니다.그리고아까지금현재우리가지금원예과학원에서내년을대비해서저희들이잔디포를또시범하고있습니다.그러면모든사업들이뭐냐하면시범사업을하고다양하게이렇게,선진농업이라든가,선진화훼라든가하기때문에,시범하고하기때문에거의잔액이발생하지않는다고봅니다.

아,시범사업과조성사업은거의100%보조를해주기때문에잔액이발생하지않는다.

예.나머지여기서어떻게보면기술개발해가지고농가육성하면타과로이관되면거기서이제활성화되는그런기술로돼있습니다.현재는농업기술센터가그렇게….

그렇다면친환경농업혁신시범재배단지조성사업같은데는왜잔액이시범단지조성사업인데잔액이발생했습니까?그것은이제단위가소액이아니라2500을넘어가니까입찰을봐야되기때문에잔액이발생한것인가요?

낙찰차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그러면소액은입찰을안보기때문에100%시범사업과조성사업은다줘야되는거고….

예,그렇습니다.

그100%조성사업과시범사업은잔액없이다발행한다는지방자치법,재정법이있습니까?

예?

회계법이있습니까,소장님?시범사업과조성사업은소액은다100%잔액없이줘야된다,그런법률이있냐고요.

그런데저희들이예산확보를했을때그사업목적을이루기위해서는어떻게보면최소의비용으로최대효과를이뤄야하지만,또어떻게보면적정한사업비를줘서성공적으로시키는것이더중요하기때문에아마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제가한가지잠깐여쭤보겠습니다.우리가보통여기지금집행잔액란있지않습니까.잔액안에있으면이것은연말에불용처리를하든지그렇게해야되죠?

예,맞습니다.

이게지금불용처리한금액입니까?

지금정리추경때불용처리를해줘야만이이렇게어떻게보면예산을갖다가효율적으로하는데,이불용처리를갖다가할수있는부분과할수없는부분이뭐냐면요.도내시가늦게마지막에이렇게온다든가그럴경우에는저희들이마음대로할수가없기때문에그런부분만하고나머지는다불용처리해서집행잔액을낮추는것이,시건전예산을위해서는그렇게해야됩니다.

그렇게해야되는데이렇게잔액으로가지고있다가그런경우가있더라고요.

예,좀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내가지금이걸보면서불용처리를해야되는가,안해야되는가그걸여쭤보는겁니다.

해줘야합니다,그부분은.위원님지적이맞습니다.

이게지금보면예산부분에,예산이처음에집행될때이게이제표본이돼야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제올해같은경우는지금벼병충해가결국은1억6300정도지출이됐어요.그러면한2억에서왔다갔다하면그정도예산이면되겠죠?

예,그렇습니다.

지금보니까작년예산에3억이넘게세워지다보니까1억4000정도가지금잔액으로남아있지않습니까.이런것들을잘확인해가지고적절하게예산편성이됐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