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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우성원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9-23

우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및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및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이건은소장님이소관부서에대해서일괄보고한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부재로인해제안설명은소관부서과장님들이하셔야하나업무특성상맑은물행정과장님이부서직제순대로제안설명한이후소관부서과장님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직제순대로주요핵심사항위주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직무대리맑은물행정과장최광수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및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중요사항에대해서만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간보고자료74페이지맑은물행정과소관입니다.관리번호11-1공정하고투명한계약방식추진입니다.맑은물행정과에서는특정업체에계약이편중되지않도록업체기준연1억원으로수의계약총량제를시행하고면허를보유한정당한업체와계약체결하고있으며계약정보를시홈페이지에공개하여공정하고투명하게계약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65페이지관리번호11-3하도급공사계약에따른근로자보호조치철저지적사항입니다.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적용하여원도급사가하도급계약시저희센터에서하도급사에게직접대금을지급할수있는동의서와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수령하여하도급사에게장비대금,노무비,자재료등을직접지급하고있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78페이지관리번호11-5코로나위기에따른상·하수도요금인상유예검토입니다.상·하수도요금인상은행안부지방상·하수도경영합리화추진권고에따라우리시는2020년부터24년까지매5년간매년상수도2%,하수도5%인상을하고있습니다.지방공기업재정건전성확보를위하여부득이2022년요금을인상하였으나코로나19장기화로인한소상공인의어려움을해소를위하여2개월간30%감면을추진하여어려움을해소해드렸습니다. 다음80페이지상수도과소관입니다.관리번호12-1대규모택지개발증가에따른상수도공급대책수립지적사항입니다.도시첨단산업단지,아파트단지등대규모택지개발이늘어남에따라상수도공급대책이필요한실정으로2022년순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을통하여급수수요증가에대한대책을반영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81페이지관리번호12-2도로위단차있는상수도맨홀정비및복구시전면포장지적사항입니다.지난2월중우리시전지역대상전수조사를실시하여그중정비가필요한60곳에대해서3월부터5월에걸쳐서맨홀단차정비및노후철개교체를완료하여보행및차량통행에불편이없도록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상수도급수공사시소로또는이면도로부분포장을원인자부담으로전면포장으로하는조례개정은가능하나시민비용부담이가중되어어려움이예상됨에따라포장복구시기존도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도록공사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83페이지관리번호12-4노후상수도관관리철저지적사항입니다.노후상수도관은시민건강과직결되므로내구연한도달지역과누수다발지역,강관매설구역에대해서2025년까지전면교체를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88페이지관리번호13-4읍면지역우·오수분류사업추진철저지적사항입니다.우·오수분류사업은착공부터준공까지장기간소요되는사업으로별량학산마을은올해7월에사업을완료하였으며서면구상마을은올해12월에완료예정,그리고서면선평마을은24년,서면금평마을및상사오곡마을은25년까지사업완료계획입니다.또한2023순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수립예정으로읍면지역에처리구역확대를포함해서환경부의승인을받아국비를지원받아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관리번호13-5선월지구하수처리시설경제자유구역청과적극협의사항입니다.선월지구하수처리장의처리공법과하수처리장운영등을광양청과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으며,설치후인수인계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90페이지관리번호13-6도로위단차가있는하수도맨홀정비및복구전면포장반영입니다.앞으로신규하수도맨홀설치시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단차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으며,금년에맨홀단차정비는자체기동처리반104건,소규모공사추진40건으로정비완료하겠습니다.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중간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검사결과개선권고사항처리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맑은물관리센터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은2건입니다.첫째는지방공기업의공공성및독립채산의원칙에따라과년도체납자에대한징수에최선을다하여원가상승요인의최소화가필요하다는사항입니다.이에따른주요추진사항으로저희들은징수목표제를운영하여상습·고액체납자는현장방문독려및재산압류등채권확보를위한특별관리를하고있으며,생계형체납자는분할납부유도등철저한관리와체납발생예방을위해서계좌이체및신용카드자동이체의신청을홍보하고있으며,또한장기간공가는누수발생예방을위해서희망정수신청등선제적활동으로체납액이발생하지않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산업안전관리비목적외청구액반환요청금에대한채권보전및관리개선이필요하다는사항으로채무자에게징수독촉및분기별채권현재액보고서를작성해서채권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1상하수도일반회계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센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먼저상수도과2021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승인안보고를드리겠습니다.382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12억1400만원중지출액은11억2100만원으로이월액은30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6100만원입니다.이월사업으로는2021년4회추경예산에편성된월등내동지하수관로연결공사비3000만원은사업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2021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승인안보고를드리겠습니다.383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8억1000만원중7억7100만원을지원하고마을하수도운영민간위탁비정산등3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021순천시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보고서715쪽총괄부터731쪽사업운영성과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서735쪽부터736쪽재무상태표입니다.총자산은2347억2500만원으로전기대비해서약7.5%161억1500만원이증가하였고,736쪽부채는1억5800만원으로약22.3%4500만원이감소되었으며,자본총계는2345억6600만원으로전기대비7.4%161억61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737쪽손익계산서입니다.매출액은245억6800만원,영업외수익은9억2100만원,매출원가는169억2900만원과판매비와관리비49억4600만원,영업외비용4300만원을제외하면당기순이익은35억7100만원으로전기대비4억23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773쪽예산결산총괄표입니다.전체수입은561억3300만원,지출은252억3500만원,차액은308억9700만원입니다.783쪽부터784쪽예산이월액조서는건설개량이월액11건에224억7000만원,784쪽사고이월액5건에28억9900만원입니다.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99쪽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2021년도급수수익은236억9400만원이며총괄원가는271억7000만원으로34억7500만원의손실이발생되어요금인상요인14.67%가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하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안및예비비승인안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서811쪽총괄부터832쪽사업운영성과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35쪽재무상태표입니다.총자산은4984억500만원으로전기대비해서0.9%45억200만원이감소하였고,836쪽부채는648억5400만원으로약4.4%30억1600만원이감소되었으며,자본총계는4335억5100만원으로전기대비0.3%14억85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837쪽손익계산서입니다.매출액은232억9000만원,영업외수익은35억1200만원,매출원가는387억7400만원과판매비와관리비39억3400만원,영업외비용,당기순손실179억2100만원감소로전기대비해서4억65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871쪽예산결산보고서총괄표입니다.총수입은799억6700만원이고지출은440억4800만원,차액은359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879쪽예비비사용조서입니다.2021년7월27일승주송전마을하수도관화재에따른긴급시설복구공사추진을위해서9000만원을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880쪽부터881쪽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먼저건설개량이월액은19건에43억9900만원,사고이월액은4건에5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895쪽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2021년도하수도사용료총수익은232억200만원이며총괄원가는599억4900만원으로367억4600만원의손실이발생했습니다.요금인상요인으로158%의인상요인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세출예산결과1000만원이상집행잔액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상수도과내역입니다.보고서382쪽일반회계는3건에5400만원,보고서721쪽특별회계는7건113억2800만원입니다.사유는공사준공잔액과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하수도과내역입니다.383쪽일반회계는1건에3700만원,818쪽특별회계는10건에12억8100만원입니다.사유는공사준공과낙찰차액입니다.세부내역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맑은물행정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11-4번을보겠습니다,77페이지.고액체납관리자가있는데요.50만원이상을고액으로취급하는것같은데요.이게648건이고금액이어마어마한것같습니다.근데이게어떤식으로진행을하는지정확하게좀알고싶습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올해기준으로21년도분까지는과년도분으로관리하고있고요.22년도는아직체납을적용하지않고있습니다,회계연도가바뀌면체납을적용하고있고.저희들이보통과년도분은상하수도요금은3년을적용을합니다.그래서3년이지나면소멸되는데그때까지저희들이독촉도하고방문도하고못받으면재산압류를합니다.지금648건에대한것은재산압류도돼있고보통사업체위주로많이돼있기때문에안타깝게도부도관계로그건경매처리가많이되기때문에상하수도요금의우선순위에못들어가니까압류를해놔도저희들한테돌아오는회수금은그렇게많지않은실정입니다.

이향기위원

물론부도가나면우선적으로인건비가나가기때문에아마쉽지는않을겁니다.그럼지금보면제가궁금한게뭐냐면매년3년씩꺼낸다그러면3년지나고그요금못받은건없어진다는얘기아니겠습니까?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저희들이결손처분을합니다.

이향기위원

매년결손처분금액이얼마나됩니까?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결손처분금액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받고있는데지금까지7억정도체납이있는데올해한4억받았습니다.그래서한60%정도목표율을달성했는데요.그래서3년도달하기전까지는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받고안되면끝까지압류해서찾는데재산이없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3년차가되면재산조회를하는데재산이없는경우는어쩔수없이저희들이결손처분을하고있습니다.그금액은그렇게크지않습니다.

이향기위원

미납이나재산압류이런과정이나부분들은지금진행하고있는것많이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근데저희가생각하기에는건수도많고금액도높은상황인데매년이런식으로돼왔지않았나생각을합니다.근데이렇게어찌보면사전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이되는데이런내용들을압류나어떤방식대로해나가는과정들을한번보고싶다는생각이듭니다.다는아니더라도지적을해가지고한업체가어때야지그런내용들을보면서우리가앞으로어떻게처리해나갈건지에대한그런방법같은것이런게많이나오지않겠나생각이들어서한번질문해보는겁니다.그런내용이있으면자료를한번주십시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알겠습니다.자료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전부이렇게하는게아니고.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예,특정10건에대해서자료를,절차나오는순서까지해서드리겠습니다.

이향기위원

부탁하겠습니다.왜냐하면체납이이렇게많다보면상수도인상의주요요인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이수납이잘돼가지고상수도를올리는일이없도록적자가적어지는쪽으로가는게우리시민을위한일이아닌가싶어서질문을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간단하게,강형구위원입니다. 지금농어촌지역이지하수폐공을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실태조사가완료가됐다그러는데지금도폐공이많이안된것들이있는것같은데.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지하수관리계획용역을올해11월까지하고있습니다,작년부터.어제,그제중간결과보고를받았는데저희들이2만공이넘지않습니까?매년한350건정도신규를다시지하수를신축하고있고폐공은한30건정도이렇게하고있는데.
형구

강형구위원

너무현저하게낮다생각이들어서.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이용역결과보고에서도그런문제점을도출을해서한3년계획세워서읍면에지역별로해서실제저희들이시스템관리하고있는것하고실제지하수소지하고그렇게해서관리대장을현행화시키려고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왜과장님한테말씀드리냐그러면요.지하수를방치된폐공들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지하수오염원이거기서발생된단말입니다.이것이우리가대수롭게생각안하는것이환경문제로비화될수가있잖아요.그리고특히농가에서농약성분들이그리또침투해서지하수오염원의주범이되고그러기때문에지금도상수도가공급되고또여러가지가있습니다마는허드렛일,그다음에식수로도쓰는데가있단말입니다.이런것들을관리를철저하게해서장기적인게,지금폐공을하면지원을해준가요?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자체이행보증증권으로지하수팔때증권을담보로해서잡아놨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잡아놨는데사실은그비용이드는것이부담이돼서도안하신분들이많을거예요.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한1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이것을자기들이부담이많이가기때문에안하기때문에이것을지원을일부를해준다이런방법도한번강구를,이번에용역할때그런안도제시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내가해놨는데필요가없으니까안써버렸는데쓴다그래놓고폐공안해버리면방치되잖아요.비용이들어가는걸안하기위해서한단말입니다.그니까이런것도자부담이얼마되지마는우리시가보조도해주는방법도하나의방법이되지않을까.그래야지만이폐공을많이유도를할수있다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한가지만더또말씀올리겠습니다.우리가지역사회에상당히문제가됐던것들이하도급업체나도급업체가지역업체들식사비,장비대,인건비,물품비를많이안줘서그런것들이많아서그러는데왜그러냐면11-3을한번보세요.요즘에는조금덜하긴합니다마는시스템을우리시에서도잘해서직불제로많이가기때문에그런것들이줄어들기는했습니다만아직도어떤현상들이있냐그러면하도급신청을한경우는이렇게할수가있어요.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근데하도급신청을안하고직영으로하는것같이해가지고현장소장으로가서하고그회사가일을하는경우들이더러불법이긴합니다마는편법을쓰고있는경우들이많습니다.우리관리과장님은모르시겠지만일선에계신하수도과장님과상수도과장님은아실거예요.그런사례들이많단말입니다.그런것들도직영형식을빌려서일하는현장도각서를받아서돈직접나갈수있는방법들이있을거예요.우리과장님이것은지역의시민들이피해를보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이철저하게이런것들을조사해서상수도과장,하수도과장님들에게이렇게하자고회의를통해서재발방지를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2019년부터하고있는데법적으로건설기본법이산업기본법에의해서큰공사금액은하도급을줄수있기때문에저희한테신고를해서저희들이이중관리를하는데.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조그마한공사는하도급계약을안합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단순일회성사업은그런부분이가끔발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과장님하고상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조그마한공사라도착공당시에인건비하고지역에서쓰는장비대하고이런건직접지급해도되는각서를받아버리면갑질을아닙니다,그것은.그렇게하면관리하기가훨씬원활할거라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께건의를드리는겁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좋은방향으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우성원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존경하는강형구위원님께서지하수폐공에대해서말씀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불법지하수,미등록지하수를아마올말까지용역을하고있습니까,조사?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12월말까지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12월말까지요?그러면제가생각하기로는요.지하수가왜이렇게미등록지하수가많이발생이되냐그러면지금아마정확한예산은모르겠습니다마는소형관정이보통보면우리관에서하면한400만원1공에그정도로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때민간인이내가개인적으로신고를안하고하면250,150만원차이가있죠? 그래서이게내용이정확한계수는모르겠습니다마는아마그정도로제가알고있어요.그러면이게시공업체에서는미등록지하수를시공을해서돈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무슨말씀을드리려고그러면이러다보니까시공업체의제재상황을가져야돼요.지금어떻습니까,과장님?시공업체는만약에불법으로미등록지하수를신고를하지않고해서그게지금단속에점검대상으로됐다그러면과태료는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과태료는말씀한대로100만원정도있는데요.미등록지하수가발생한원인은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개인대개인간거래로금액을좁혀서하려고할수도있는데어차피지하수는신고가많습니다.개인지하수음용은30t이하는신고처리로간단하기때문에그렇게하는데비용은신고를해도최대800만원까지도가는경우가있습니다.굴착깊이에따라서,그조건에따라서하는데불법지하수가많이발생하고있는데저희들행정이다쫓아갈수는없는입장인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올해계획이나오면한1060공정도자진신고했습니다.

우성원위원

자진신고로요?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예,자진신고를저희들이10월말까지자진신고기간을뒀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알고있는건유도를해서현지출장가서저희들사진찍어서대장에올리고있거든요.그래서어르신들이많기때문에설명을다해드리고우리시스템에들어오셔야다음에수질검사도하고저희들이관리를해드립니다이해를시키면서1000공했고요. 아까말씀드렸다시피내년부터3년간계획을세워서2만공전체에대해서한번지역별로해서다시한번전수조사해가지고아마허수가많을걸로봅니다.그것을관리를대장을시켜서수질관리,자원관리이렇게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아무튼이게제가방금말씀드린대로관리대책이우선조사가이루어져서관리를해나가면서자진신고를받아서하면,그러면자진신고를올말까지받습니까?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10월말까지받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10월말까지요?그럼얼마안남았네요.그러면다음에는그기간이지나가면불이익을받잖아요,또.그러면이부분은그전에도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우리가시민들에게또불이익이가지않도록반상회나또는읍면을통해서공문을물론하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근데이부분을철저하게해서시민들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알겠습니다.매월읍면동회의때는홍보를합니다마는다시한번홍보를해서기간도래까지자진신고를늘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어서맑은물행정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맑은물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상수도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상수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직도소규모마을상수도의수질에대한민원이많은걸로알고있는데요.이문제는노후관교체랄지이러한계획들을체계적으로세워서철저히준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래서우리시민들이안심하고깨끗한물을마시고또생활할수있도록예산등에도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올해그렇지않아도일반회계에지원을받아서하고있는데올해도내년본예산에요청을했거든요.그래서위원님들께서관심을가져주시고또지역들이니까충분하게예산을세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이상입니까?
행숙

오행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강형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시죠?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우리시가상수도에대해서굉장히도시가팽창되면서상수도시설이지금부족한편이잖아요.당장법원쪽에,서면쪽에아파트들이계속늘어나고있는형편인데거기에대해서우리시가거기에공사를현재하고있죠?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공사는아니고현재서면산단하고왕지지구에급수량이부족할걸로예상이돼서공급체계변경을하기위해서설계를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설계중입니까?나는착공이됐는줄알았어,그럼공사기간은언제…?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저희들계획은11월중에공사를하려고.
형구

강형구위원

공사를하면언제끝나는가요?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착공하고그러면24년.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2년이나걸려버려요?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왜그러냐면배수지를신설하고관로도일부또신설하고그래야되기때문에공사기간이좀소요될것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저희위원회에서예산은그때저희들이통과시켜준걸로저희들알고있어서.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알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왜그러냐그러면입주시기에맞춰줘서물이공급돼야지,수압이낮아서물이공급이안된다그러면굉장한주민들한테피해를입히는경우지않습니까?우리과장님께서는이부분을최소한공기를단축시킬수있는방안을강구를하시기바랍니다.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주민들피해가없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예,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선란위원

12-3관리번호입니다.별량장산,학서마을상수도황톳물민원확인및조치에연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최초에물을틀면황톳물이나오는경우가사실은있긴있어요.근데수질검사실시하였을때적합하다고판정이나왔는데이런경우는왜나오는지지속적으로어떻게검사를합니까,수질검사를?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수돗물의적수나보통흙수가간헐적으로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대부분저희들이조사를해보면여름철이라든지이럴때수돗물을일시에갑자기많이사용하는경우,이게수도도관을통해서가기때문에관의일정한수압과유속이일정하게유지를해주면그런일이없는데수도관에있는물질들이예를들어갑자기유속이세져서일시에나가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는저희들이소화전을통해서그런이물질들을다빼내고그러고나서다시현장에가서수질을채취해서관련기관에검사를해서저희들이수질을민원인한테직접통보도해드리고직접가서설명도해드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근데별량같은경우는저희가현장을가봤는데지방상수도를건설을해주면가장큰문제점이실질적으로사용률이굉장히낮습니다.그러다보니까관에서수돗물이머무는시간이길다보니까그러다가한꺼번에일시에쓰다보면그런현상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내용들저희들이충분히말씀을해드렸고요.한번간게아니라두세번을갔습니다.가가지고수질검사를지속적으로해줬고그런지역은저희들이별도로몇몇지역을정해서특히추석이라든지설날전에저희대행업체를통해서충분한이토작업이나이런것을실시중에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게보면한두번해서정리가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안틀다가갑자기틀면빨려서올라오는건지황톳물이상당히많이나오거든요,저도경험을많이했기때문에.근데1년에예를들어서다안쪽을소화전있는데이런쪽을청소를다하거나지속적으로관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한번질의하나할랍니다.12-4번노후상수도관관리철저히한다그랬는데지금노후상수도관이아직관리가안되는곳이한몇군데정도됩니까?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지금현재저희들관내에1138㎞정도가배수관이있는데요.그중에올해말기준으로한128㎞를노후관으로보고있습니다.그중에40㎞는지금현재교체를했고요.나머지80㎞에대해서현재정밀조사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그결과가나오면올해말에결과가나오는데요.그결과에따라서우선필요한지역은필요하면시비를세워서라도우선교체를하고그나머지구간은돈이굉장히많이소요가되기때문에나머지구간은환경부에서하는제2차현대화사업이2025년부터있을계획입니다.그때환경부에저희들이건의를해서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여기에보면2025년도까지추진하겠다고했습니다.그럼2025년이면상수도노후관이순천의한몇%정도는완전히바꿔진다고봅니까?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위원장님도잘아시겠지만노후관은매년매년발생을하기때문에저희들이통상적으로보고있는것은올해말기준으로해도28㎞이지만그때가면한정확히데이터로는말씀드리기는그렇습니다마는한80%이상은저희들이교체를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실질적으로순천시민들이가장좋게먹을수있는것약80%는아무거석없이먹을수있다는것아닙니까?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이어서상수도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이향기입니다. 관리번호13-4번보겠습니다.읍면동오수분류사업추진이….

최병배위원장

아까했었는데,그냥질문하십시오.

이향기위원

아,상수도과장이지아,미안합니다.이따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하수도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하수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반갑습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하수도과가특히고생을많이하시는것같습니다,일도많고.우리가하수관리도잘하려고그러는데지금보면면단위쪽에하수도오수하고우수관하고구분을한다는공사를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맞습니까?근데시내는오수관하고하수관이다정리가됐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현재시내에향동이라든가중앙동일원은BTL사업으로해서마무리를했고요.지금현재매곡지구에사업을하고있습니다.매곡지구는금년말까지마무리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고생하십니다.읍면동지역같은경우에는여태우수나오수관이정리가안돼있는부분들이많이있었을겁니다,아마.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근데시내같은경우에는정리가처음부터돼있었던곳입니다.근데대부분보면건설을한다든지건물을지을때보면대부분우수관이위에있고오수관이밑에있다보니까공사를하신분들이가까운곳에배관을연결하는과정이이렇게된거같다고생각합니다,저는.맞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현재관은매설돼있고요.기존에연향동지역같은것이오접이많이있어서국비를받아서다완료를작년까지마무리를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제가안타까워서한마디하는겁니다.뭐냐면요,물론그런규칙이있겠죠.건물을지을때인허가할때하수도는이렇게공사를하라고그런과정이있고도면이다그려져있을건데공사하는마지막업자들이거의그렇게많이연결을하는경우,지금도그렇게하고있을겁니다,아마.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현재는배수설비는업체를정해놓고권고를받아서그업체에한해서만공사를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건물을새로짓는다그러면허가민원과에서배수설비준공을별도로제대로연결이됐는가를확인을하고그이후로하수도과로인수인계가되면하수도과에서다시한번오접이제대로됐는가를재차확인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최근의건물들은오접이거의없게끔이중적으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하여튼해룡천을보면안타까워서하는얘기입니다.거기에어찌보면우수만내려와야될강인데여천인데오수가내려오고있어서안타깝긴합니다.그래서지금보면앞으로도시를위한다면그게철저히관리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지금보면어떤체계를확실하게만들어놓는건사실인것같은데관리감독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하여튼그관리를잘해가지고읍면동지역을다시만드는과정도그렇고시내도그렇고필요한돈이소요되지않게끔그런철저한관리가나는필요하다생각합니다.지금도어디서우수관에다오수관을연결하고있는지도모릅니다.하여튼그런부분들을좀명확하게관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한말씀드렸습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저희가가장와닿는것이하수시설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마는지금자유구역청에서인허가를내주는선월지구하수종말처리장이어디다할것인지어떻게할것인지계획도안돼있단말입니다.근데우리자유구역청에서인허가내줄때순천시하수도과가우리시가패싱되지않았나는생각이자꾸듭니다.저희들이일전에선월지구현장방문을통해서도지적도했었고여러가지사항들이었는데나중에위치가정해지면주민들의반발이있을것이고그러는데거기에대하여서우리과장님이솔직하게위원회에서말씀을좀해주셔야지우리위원들도거기에대처할거라고봐지는데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생각을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난번위원님들이현장방문을하시고그이후로중흥에서지금현재부지를몇군데물색을해서주민들하고협의절차를거쳐있고시설물결정도할계획으로가지고있다고저희들한테방문해서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지금공사를시작했으니까빠른시일안에부지를잡아서인가고시까지해서빨리진행을해라서로협의를지금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우리가조그마한집을지어도오수시설을합류식에다할것인지,아니면오수정화조를단독정화조로해서처리할것인가인허가과정에서그것이선행돼야지만이건축허가를해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데어찌이큰공사를하는데하수처리를어떻게할것인지결정되지않았는데인허가가나가지고착공이되어서연약지반공사를하고있어요.추후에설계해서반영하겠다만일에주민들이반대하고준공시기가도래되면,그다음에주민들이거기에분양을해서아파트가되고했을때고스란히그피해는시민들에게오게돼있단말입니다,과장님.그러잖아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어떻게조그마한집을단독주택하나20평,30평만지어도하수정화조를할것인지,아니면합류식이있으면합류식에연결해서원인자부담금으로돈을내고인허가를받는데,그방대한5000세대가들어오는지역에인구몇만이죠?2만정도되나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2만정도되는인구가와서생활하고거기에서나온오폐수가나올건데거기에대한계획없이자유구역청에서인허가날때우리시에서는그러면어떤의견을주셨는가싶어서.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인허가당시는순천시기본계획이그때당시진행되고있어서기본계획에맞춰서거기에따라서진행을하자그렇게잠정적으로합의가돼서기본계획이2000년도에승인되면서별도처리장6000동을해라그렇게기본계획이명시가돼서저희들도경제자유구역청하고중흥에다가공문을보냈습니다.그리고앞으로건축인허가는처리장이시설이안된상태에서는인허가를절대안된다그렇게촉구공문도저희들이보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쉽게말하면인허가는다해줘놓고도둑이와서소훔쳐가고난뒤에소외양간고치기식이돼요,과장님.계획이중흥에서는하수종말처리장에서처음에는협의가들어왔었죠?그래서용량이부족해서도저히안된다.별도하수처리장을개설하라고우리의견을주셨잖아요.그러면그과정에서강력하게좀시간이더디게걸리더라도정확한부지내지면어떤방식으로용량이어느정도된것을하겠다고해가지고인허가를해서공사가돼야되는데지금짜맞추기식으로허가는해주고거기에다맞춰내라그러면나는우리시에서행정을할때앞으로개인들도준공다해놓고나서그렇게해도되는건지,이것은우리가과장님질타를하려는게아니라자유구역청에서우리순천시의의견을너무무시하고인허가를해줬다는얘기를드리고자하는겁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좀애로사항이있었던것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애로사항이있으면거기에대한문제점을분명히해결하고가야되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그점은저번에도계속지적을해서강력하게촉구를한이후로중흥에서부지를물색하고주민들하고접촉도하고그런진행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뭐냐그러면작년에사무감사때이문제가있을걸알고저희들이이문제에대해서논의를했었잖아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감사지적사항으로이것을냈었잖아요.근데보면여기완결이라고돼있어서이걸정말로완결을하고완결이라고한건지,아니면진행중이협의에있으니까차라리여기에다가협의진행중이고강력히자유구역청이나중흥에요구하고있다고답변서를줘야되는데이건중간보고기때문에이렇게해도저희들이뭔말안하겠습니다마는최종보고에는그부분을명시를해줬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드립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이잘못했다는게아니고도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가태클을거는모양새가비춰지기가그래서그런건지어쩐건지정확하니잘모르겠습니다마는그래도우리시의의견이명확하니전달되어서우리시민들피해가없고우리시주변의환경이파괴가되어서는안된다는뜻에서우리과장님에게말씀올리는겁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맞습니다.그래서경자청에도저희들이강력히공문을보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공문을보내서간단하게보내서가아니라강력히촉구를해라그말입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그렇게보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시에서도촉구건의안을하나어떻게만드는방법도연구를하고있습니다마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상위부서에서하위부서다이리생각하지말고동등한입장에서우리시민들이이해하는길이다그러면그렇게해주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철저하게준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방금강형구위원님이말씀하는것은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야무지게우리집행부에서나중에우리순천시가그만큼예산이안들게끔미리서잘해주시기를다시한번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우리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도같은맥락에서얘기를드리겠습니다.선월지구같은경우도지금하수종말처리장이저희들예전에협의하러갔을때올해안에위치선정해가지고착공을2023년안에무조건다해서진행을한다고얘기를했는데경험많으신과장님께서좀더신경써서진행을잘시켰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존경하는강형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과비슷한내용인데요.처리결과를보면상수도과하고하수도과하고거의똑같은지적사항이있습니다.13-6번하수도맨홀,12-2번상수도맨홀똑같은지적사항이있는데요.처리결과를보면너무많은차이가있습니다.상수도과를보면그거에대한부분들을진행한내용들을다적어주셨는데혹시지금하수도과같은경우도이것을진행한결과를없으신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금년도에맨홀은104건정비를했습니다.그다음에소규모공사로한40건정도그렇게진행을했었습니다.나중에종합보고때그내용까지자세히기록을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꼭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거는과장님뿐만아니라모든부서에공통적으로요청을하는사항인데요.처리결과를검토하겠음이런답변보다는요,그진행사항을세부적으로적어서저희들이같이공유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들어오시기전에제가말씀드렸는데요.지금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대해서예전에는저희지역구가중심도시였습니다.맞잖아요.근데지금은어떻게원도심이되어버렸습니다.하수정비기본계획에도안들어가있는사항을제가의회에들어와서알았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말씀하셨듯이기본계획에넣어서동지역도안되는곳이꽤있습니다.가곡동이라든지이런데도같이읍면단위하고함께기본계획에넣어서수립하셔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반영을해서국비를받을수있는방법을여러가지로강구를해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시내입니다.동지역에도아직도안들어가있고안타깝습니다,저희지역구의원으로서.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하수도공사를하게되면사업비가상당히많이소요가됩니다.그래서시비만가지고는좀어려움이있어서저희들은기본계획을중시한이유가기본계획에명시가돼야국비를신청할수있고국비를가져와야공사를할수가있습니다.보통우리하수도공사가국비가한70%되고시비는한30%정도됩니다.그것이안되면시비만가지고는절대공사를할수없어서우리가기본계획도2000년도에됐는데좀앞당겨서2023년에내년에시작하려고국비를예산의한10억정도반영을해서이번에정례회때내년예산안에올라올계획입니다.꼭반영되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원도심도좀신경을써주십시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질문이아니고요.우리승주평중마을오수관에대해서어려움이많은속에서도또신속한공사시행으로인해서오폐수관리가원만히잘해결이되어서고맙다는인사를드리고싶어서제가이자리를통해서마이크를잡았는데요.아무튼신속하니해준덕택으로또우리주민들께서깨끗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다고굉장히많이고마워들하십니다.다시한번고맙습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지역은우리가잘못한것같은데주차집관로는골목마다다설치를해놓고가정오수받이가다연결이안돼있어서계속해서정화조로해서우수관으로방류가되고있었던실정입니다.그래서우리가주오수관에서오수받이를설치를해서오수를잡았기때문에왜냐하면오염원방지에도도움이되고,이것을계속놔뒀다면주민들도불편하고주암호도오염이되고했을건데이런것을미리좀발견해주시고저희들도몰랐어요.주차집관로가없었으면그곳에하기는어려웠습니다,돈이많이들기때문에.근데골목에가주관은깔려있는데연결은안돼있더라고요.그래서그연결만했던것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니까요,마을의숙원사업이었어요.몇년동안이렇게아무리추진하려고해도진행이안됐었는데우리과장님께서파악하시고그렇게또설치를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우성원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어제순천시어촌계협의회에서11분이오셔가지고순천만보전과장님,수산팀장님이오셨는데어부십리길이지금120억정도공사를하고있습니다.근데오늘보면메인이어부장터가화포마을에가생성이됩니다.한50억정도했는데지금정화조시설이오수처리시설이돼있죠,화포마을에?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어부장터를활성화를하는게지어지면거기가어쨌든상인들이들어옵니다.뭔내용이냐,지금정화시설갖고는같이물량이적다소화를못시킨다혹시들었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28일날별량면에10시에시민과의대화가있는데이부분도과장님한번가보셔야될겁니다.이내용이나오는데그래서먼저제가말씀을드린게이부분은어차피우리가하수도기본계획은5년마다되지않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래서2000년에준공이됐는데2023년좀앞당겨서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화포하고와온항이지금현재용량이다차있습니다.근데특히와온쪽도계속해서상가라든가펜션이라든가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기존에기본계획에는마을주민들주택처리한오수처리장만돼있습니다.그래서두군데는기본계획에반영해서오수처리장을확대해야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부분은아무튼알고계시니까그러는데아마순천만보전과에서도하수도과하고협의를할겁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근데그협의가좀늦은감이있습니다,사실은.어부십리길이언제확정이됐는가모르지만그마무리단계에서여러가지장사하는횟집비슷한것을만들려고이제와서넣어주라그러면시비로갖고처리장한다그러면한20억정도들어갑니다.시비로한다는것은상관이없습니다.시장님이세워주고하면되는데우리하수도과는재정이열악하기때문에국비를받으려면기본계획에들어가서용량확대가돼서아,이것은증설이필요하다그것이되면기본계획에있으면국비를받으러올수가있습니다.그것도국비사업의한70%되니까여러가지인데좀늦은감이있는것같습니다.

우성원위원

어떻게되든어제그분들이오셨고,또어차피순천시의일아닙니까?방금말씀드린대로우리하수도과에서는기본계획에안들어갔는데증설계획이지금은늦었다는것저도그부분은이해를합니다.근데또거기있다가상가나이렇게해놓고운영을못한다,그럼불법으로한다이랬을때는문제가되지않습니까?그래서이부분은어떤행정에서할수있는부분은함께해줬으면좋겠다는것말씀드립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결산이기는합니다마는과장님공직생활또얼마남지않으신것같습니다.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는사무감사내용에도있고결산내용에도있고합니다마는지금전체적으로어쨌든과장님께서하수도과장님으로계시면서어쨌든간에원도심쪽하고매곡지구까지해서우수·오수분리사업을어떻게보면과장님계실때공직생활하시면서마무리를하시는단계거든요. 그래서그동안관련해서과장님계시면서어떻게보면순천에깨끗한환경을마무리하고가시는시기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더불어서매곡지구에마무리가되어가고있습니다.석현동일대에행정복지센터주변으로해서마무리가되어가고있는데원도심이BTL사업하고나서도여러가지이후의공사라든지마무리가덜된지점들이지속적으로불편사항들이접수가되고있고아마매곡지구는조금더많을것같아요.조금더많을것같은데지금마무리단계에있는부분에있어서아까말씀드렸던대로깔끔하게마무리가될수있도록연말까지마무리아닙니까?그래서비어있는구간들,또사각지대가혹시없는지마무리하는단계에서살펴주시기를바라고,이매곡지구도마무리가되고나면내년도에관리사업들,보수라든지이런사업비가다시또세워지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번에마무리를깔끔하게하면그런사업비들이절약이되기때문에과장님마무리하는입장에서이번에도여러가지현장에서정화조폐쇄라든지이런문제때문에간담회도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깔끔하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그간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하수도과소관2021결산승인안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수도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센터관련하여전체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한가지요청사항이있어서전체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보면이월된금액들이있습니다.이월된사유들이하나도적혀있지를않아요.다음부터는올려주실때이런사유들을명기하여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순천만관리센터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나오셔서직제순대로주요핵심사항위주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장홍상입니다. 202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국가정원운영과에서9건,정원산업과5건,순천만보전과8건등총22건으로21건은완결하였으며1건은추진중입니다.추진중인사업은98페이지국가정원운영과에식물원건립사업을적기에추진하라는내용으로금년2월에착공하여연말에공정을마무리할수있도록차질없이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입니다.169페이지국가정원운영과징수결정액은163억원으로실제수납액도같습니다.171페이지정원산업과징수결정액은62억으로실제수납액도같습니다.173페이지순천만보전과징수결정액은212억원이지만수산업법위반과태료로1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384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384페이지국가정원운영과예산현액은442억원으로지출액은427억원,집행잔액은5억원입니다.주요잔액은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사업비중에서조직위원회사무총장관련경비3억7000만원입니다. 387페이지정원산업과예산현액은119억원으로지출액은111억원,집행잔액은1억50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은정원자재판매장및정원수공판장운영사업비보조금정산잔액2700만원입니다. 389페이지순천만보전과예산현액은279억원으로지출액은125억원,집행잔액은1억90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은순천만보전관리사업비등두루누리공모사업반납금등5000만원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국가정원운영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중간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반갑습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관리번호14-6보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지금보면저류지안에있는주차장은이번에사용을안하겠다는얘기입니까?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사용합니다.분화구정원이나주무대를제외하고주차장으로사용합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주차장을줄인다는얘기입니까?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약간좀줄어들수가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왜그러냐면대형주차들이많이대져있어요,보면.근데그런부분들이아마도여기가주차를못하게다른데로이설을시키면이런분들은대부분큰대로변에다밤에대놓고이런일이생기거든요.그래서안전상의문제도많고이런부분들이어디로갑자기이설할수있는자리를만들어주든지,아니면이부분들을그업체나차주인들한테어디로갈건지에대한계획도잡아가지고정리를했으면좋겠습니다.이분들이갈데가없으면꼭대로변에밤에대놓고사고가많이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없지않아있고. 지금보면저류지공원을주차장을갖다가어떤식으로할건지에대한안은나와있습니까?규모가어떻게돼가고이런과정이나이런거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저류지주차장이980대정도있고요.그외에도연향뜰이나풍덕뜰외곽주차장을5개를조성을하고있습니다.총주차대수는한5700여대가가능하고요.

이향기위원

그얘기를하는게아니고요.저류지공원안에얘기를하고싶습니다.저류지공원안에있는것,그안에주차장을얼마나규모를줄여갈건지어떻게만들건지에대한얘기가있냐이말입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그공사는조직위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마는방금말씀드린대로주차대수는소형이948대,대형이36대해가지고총984대규모로조성을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지금984대는댈수있게끔만들어지는거죠?큰문제는없을것같은데지금많은차들이대져있고장기로대져있는차들도있어요,지금.그런것도정리가돼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왜활성화가돼야되는데내가봐도국가정원운영할때하려고하면여기서걸어가는건상당히멀지않습니까,이제?그래서이런부분들이접근성이떨어지기때문에줄여도된다라고생각합니다.나는왜그러냐면그린웨이를만들어서오천지구를뭔가저기하면서주민들한테불편을주면안되겠다생각이들어서한번노파심에얘기는해봤습니다.하여튼잘정리돼가지고차이동도984대정도댈수있는환경을제대로마련해주십시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잘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식물원에내부식재의구체적인설계도는완료되었나요,지금?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현재공사중에있으며공정률이한50%정도되거든요.내부에무엇이들어갈지는다결정이됐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설계에따른설계도대로식재를하더라도여러가지보완해야될그러한문제들이많이발생할수도있는거죠.올연말에이렇게준공을할수있나요?아까국장님설명에서들어보니까.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건물은연말에준공이되고내년초부터시범운영을할겁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식재에대한그러한시범운영을철저히해서완벽한식물원으로탄생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잘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그러면그자료를과장님,지금까지50%된자료를위원님에게배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죄송합니다,하나만.세입에서요169페이지인데,작년에도보니까작년에환급액이5000여만원이있더라고요.재작년결산에보니까올해는좀줄었습니다마는환급액이1900정도된단말이에요?

최병배위원장

이복남위원님,지금사무감사중간보고를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죄송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과장님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정원박람회안에서관람차를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수익이나이런문제들,그다음에지금관람차가매입되죠,몇대추가됐든가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3대를제작중에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제작중에있어요?언제그러면들어오는가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금년말까지완공이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데지금이야기를드리자면제보자가있어서여러번이야기를하는데수리비가너무과다하게지출되고있어요.그리고수리비를우리직원을하나뽑아서경미한수리는안에서하면좋은데옛날우리가그이야기도드렸습니다만관람차가도로를주행해서수리하러가고그런사례도있는걸로우리가보고를받았었잖아요. 그래서관람차를될수있으면여러대다보면수리비지출을다시한번검토해보십시오.굉장히많은지출이돼있어요.그것을진짜뭐라고말하기는그렇습니다마는그런부분을줄이는방법은내부에서간단한건수리를할수있잖아요,자동차만지는사람들이면웬만하면하니까.거기에전문직을하나뽑더라도그렇게해서예산절감을해야지.여기서뭐고장났다고갖다맡기면이거고장났다저거고장났다청구서올라오면그대로지출하잖아요.그런부분을지적했던내용인데여기는그내용이안담아져있어요,과장님. 그다음에순천만갈대열차를부족해서더운여름에한2㎞를걸어가려면굉장히탐방객들이힘들어서한다관람차를해라그니까2대추가를하셨고만요.거기를추가를한만큼서비스질을향상을해서관람객들에게원활한서비스를해서우리이미지를살리는데기여를해야되겠다.화포만해놓고사람안탄다고방치하고말고사실은우리스카이큐브가좀더한2㎞정도더내려갔으면굉장히효과가있었을건데그런부분에있어서아쉬움이많아서지적했던내용이갈대열차를통해서탐방객들이그시간에절약도하고시간있는분들은힐링하기위해서걸어도가지마는관람차를통해서빠른시간내에우리순천만을바라보고가라고그렇게했었지않습니까?운영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잘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여기에조치계획에운영계획이나이런것들을좀해주면더좋겠다최종보고회에는요.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그러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어서국가정원운영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죄송합니다.아까말씀드리다가멈췄는데요.이게환급액이한1950여만원정도되는데임시적세외수입에서환급이거의주를차지하고있는데환급액이발생한내용이좀어떻게됩니까?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국가시설내에서우리가임대를해주는시설들이있습니다.작년에는코로나로인해서사용을중단시켰던적이있습니다.그래서임대료를다시환급해주는그런경우입니다.

이복남위원

아,코로나시기때그러면혹시전년도,전전년도에도환급을했었던내용들이,그니까코로나때문에운영을못한기간만큼환급을한겁니까?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2020년도.

이복남위원

2020년도도그렇고2021년도도그렇고.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2021년도는방금제가보고드린거고요.20년도도아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때보다는한절반정도환급이줄었어요,줄기는줄었는데어떤사유에서인지특별히환급할만한사항이좀많이없을것같은데이게환급액이많아보여서질문을했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국가정원운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정원산업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어서정원산업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정원산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순천만보전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중간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우성원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어제순천시어촌계협의회하고같이간담회를했는데우리과장님도참석해주셨고요.그래서해양쓰레기수거에대해서어제또논의가됐습니다. 그래서아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올해예산이도비하고시비하고해서1억5000정도반영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문제는항시매년발생하는부분입니다.그래서비가왔을때는동천을따라서순천만으로오고,또태풍이왔을때는우리지역고흥,보성,여수,또밀려오는것이고어떻게보면큰거석으로보면중국쪽에서까지여기를온다는거예요,그런플라스틱. 그래서이부분을처리를하는데아마예산이1억5000갖고는부족하다말씀드렸는데지금1억5000갖고올해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110t정도처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동천에서내려오는쓰레기하고바다에서오는것하고하면추정을해보면한500t연간,그정도로되는데500t을처리를하려면한4억으로잡았어요,그정도하는데도비하고시비하고매칭으로하다보니까1억5000이됐는데아마어제도그간담회에서과장님계셨기때문에그부분은요,시비를올려주세요.어차피순천만이라는데가람사르등록도등록이지마는습지보호지역이고우리순천만이사실상2003년도에습지보호구역지정으로돼서2003년12월31일자로됐습니다.이부분이돼서사실상우리순천만국가정원도됐고,또박람회도하고저는아마그렇게생각합니다.그당시에는2003년도전에는정말보호지역으로되기는상당히어려웠습니다.그래서집단행동도있었고뻘을떠와서우리시장님,부시장님실에도버리고이런부분투척도하고했습니다마는이부분이산통을겪었기때문에지금순천만이보전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과장님예산을도비,시비만하지말고자체시비도이번에내년도예산에좀해서정말친환경적이고정말깨끗한순천만을이미지제고를위해서라도관광객도많이오시니까그부분은기획예산실하고협의를해서조금많은해양쓰레기가수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것은꼭우리존경하는강형구위원님도어제같이계셨습니다.그래서아마강형구위원님도그말씀을하셨어요.약속을했습니다.집행부에서올라오면의회에서는같이논의를하겠다는그말씀을했습니다,그렇게하고. 또한가지는방금전에하수도과장님께말씀을드렸는데어부장터가올12월까지는준공이됩니까?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래서지금하드웨어가되고소프트웨어로들어가면아마상시거기가운영이돼야될것아닙니까?그러면정화조가지금용량갖고는부족하다.그러면어떻게해야될것인가,그래서하수도과에도….조금늦은감이있습니다.기본계획을세워갖고는늦습니다.물론하수도기본계획이5년해서제가답변을듣기로는화포하고와온은조금빨리해서2년빨리하겠다그말씀을했는데지금2년해놓으면24년도면사실상운영을하다보면어떱니까?용량이적으면흐르면불법으로점검이되잖아요.그런부분은어차피시민을위한것이고,또어민을위한것이고하기때문에집행부에서서로협의를해서증설이돼서준공과동시에같이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하수도5개년기본계획그게되고사업을가져오면그갭이있지않습니까?그갭을메꿀수있는방법을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조금어렵더라도그부분은같이협의를해서어차피같은시장님에서일을하기때문에그렇게같이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이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우리가하천쓰레기해양쓰레기들이아까비가왔을때밀려내려오고파도가오면쓸려오고연안에굉장한쓰레기가많이모이지않습니까?그것을저희조례로예산세우기가아까도비에매칭한비만하기때문에예산이적어서조례까지정해드렸지않습니까?예산확보할수있도록.내년도에는왜냐하면바다오염으로인해서생태계가굉장히교란되고있지않습니까?우리가TV에도보면고래들이비닐이감겨갖고있고폐비닐을먹어가지고호흡을못해서폐사하는이런동식물들보고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우리시부터연안을깨끗하게해주는것이맞다고봐집니다. 이예산은얼마가되든간에이걸하는데어느누구도반대를안할거예요.모두가동감하는내용들이지않습니까?우성원위원님이말씀했다시피저희지역구이기도하지마는우리순천에는해룡하고대대하고별량밖에바닷가가없지않습니까?충분하니다른광범위한지역에서한다그러면예산을분산하려니까힘들겠지만우리는집약적으로할수있지않습니까,과장님?거기에꼭좀초점을맞춰주시고. 여기에처리,아까말한대로1년에이것처리한다그러면그렇잖아요.그래서제가이앞에도말씀드렸지만상시어부들도그냥버리는어민들이계셔요.교육을통해서그렇게하지말게하고상시거기를우리가폐기물들을누구든지거기다가갖다놓으면때가되면치울수있도록상시적치함을우리가일반폐기물하는적치함있지않습니까?임대를해서라도몇군데그렇게해놓으면그것이굉장하니효과가있을거예요.그런것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지금우리가보면어부장터활성화방안수립을하라고했습니다,16-8을보면.어제도말씀드렸다시피주민들이말씀하셨잖아요.소매점을통해서소매도하고,그다음에횟집센터가운영을못할형편이라한다면정말로이것은그때당시거기까지생각을못했습니다. 당연히오·폐수시설에대해서바다로방류를하는과정에정화를해서나갈수있게한다든가,아니면별량은합류식이아니기때문에그렇게해서는안되겠습니다마는장사를하려면그런것도시설이돼야되는데120억을투자를하면서거기오수정화조도처리시설계획을하나도안했다는것은정말우리위원들도거기까지는체크를못한것이잘못이지만,주무부서에서는이것을생각을했어야죠.정말이문제는어떤예산이들더라도100억이상을들여서했던사업에다른효과도있지만거기에관광객이와서요즘에관광이라는것은힐링이있지마는사진찍고먹는재미가큰비중을차지하지않습니까?그런것들을빼버리고관광객이몰려오기를원한다그러면힐링을할수있는테마를만든다는것은어려움이있다.이런부분은어떤계획을세워서라도당장의거기에대한대비책을세워줘야될것이다.두고두고욕먹을일입니다,이것은.과장님꼭조치계획에는조치가되겠다고하는데조치가안돼있지않습니까?이것은향후어떻게할것인가우리위원회에향후계획서를하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어서순천만보전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인제가질의한번할랍니다.순천만보전과연간입장료는대충어느정도됩니까?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지금21억정도됩니다.

최병배위원장

21억이요.제가보면주차장요금하고생태체험선요금은조금많이인상을해도좋을것같아요.왜그러냐면순천만보전과는순천만을보전하기위한것아닙니까?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래서제가보면그런것이같이병행이됐으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지금아까21억정도된다면그정도는제가봐도적은액수는아니다라고생각합니다.그러면순천을그만큼많이왔다는뜻이거든요.그만큼많이왔으면우리순천만이조금은훼손이됐다고봐야죠.그렇죠?조금입장료를많이올려주셨으면좋겠다는위원장생각입니다.그렇게한번하실수는있습니까?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제가조례사항으로알고있는데요.그래서그때전문위원님하고도좀얘기를나눴습니다.그래서그방안을국가정원하고함께갈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순천만보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관련하여전체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순천만관리센터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국·소장님및과장님들은어제,오늘위원님들의질의및권고사항에대하여적극검토하여행정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3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3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26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순천시자원순환센터등3개소현장방문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