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경입니다.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상하수도과,토지정보과,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선우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를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도시디자인과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서간략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도시디자인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업무계획에보면도청신도시홍보사업.신도청지역상생발전포럼6,000만원과시도민과함께하는신도청기행4,00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도비와시비만들어가는거에요?아니면예천군비도들어가는행사입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천군에서도별도편성해서상공회의소에서집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천군에서도도비,군비를하는거네요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도비는저희한테만있고요.
김순중위원
상생발전포럼에대한예산은도비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안동상공회의소에위탁하고예천도안동상공회의소에위탁해서집행은상공회의소에서.
김순중위원
목적을위한군비는들어간단말씀이네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도시미관개선사업.광고물관리,공공디자인조성있잖아요.매년계속되는사업이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경관심의를받아야될사업들이있습니다.각부서에서시행하는사업중에서공동주택이라든지이런부분은해당경관심의대상이발생할때마다저희한테경관심의를받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왜이런질문을드리냐하면요.승강장같은경우도공공디자인에해당하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포함이안됩니다.법상으로정해져있는게경관심의대상이별도로정해져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교통행정과에서자기들이디자인해서합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도아쉬운부분이많아요.안동시내에승강장종류가3가지이상되는거같아요.거기도안동시의정체성을살려서통일된모양으로승강장을했으면좋겠는데.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저희가교통행정과에별도로협의를.
김순중위원
협의해서하면되잖아요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3가지라는게옛날에시멘트로되어있던게있고비가림있는게있고없는게있고.거기에서가림있는거중에서문이있는게있고없는게있고.이런부분을위치에따라서문이있고없고는필요성이달라질수있는데.전체적인모양을통일시키면좋겠기에말씀을드립니다.교통행정과하고잘협의를하기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도청신도시조성지원에예산이편성돼서집행이되고있는데도청신도시추진지원하는거도우리가지원하게되어있고,조성지원도하게되어있는데조성지원같은경우는1억까지지원이되고있네요.어떤내용인지알수있을까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신도시조성에대한...
김순중위원
288쪽입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도청신도시조성은시도민과함께하는신도청기행그게4,000만원이고요.신도청상생발전포럼예산이6,000만원,1억입니다.아까설명드렸듯이상공회의소에서집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홍보로행사를하는건데조성지원으로되어있네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물론홍보도해야되겠습니다만.신도시조성이많이늦고있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좀늦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2단계몇년정도지연이되고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2년6개월정도연장이됐습니다.
김순중위원
내용도사실은잘모르고있고중요한거를알렸다고하는데거기택지분양받은분들한테택지개발행위를언제할수있다만알렸어요.사실은그분들한테만영향이있는게아니고신도시전체살고있는주민들,주위에지역민들한테도영향이있습니다.왜냐하면상업쪽으로투자하신분들은상가의크기,상가의종류이거를연도별로단계별로완성된기간에기대치를갖고투자하신거에요. 첫째는개발이연기되지않게시에서할수있는부분,홍보,유치하는부분하셔야될거같고그런일이있을때는이해관계가있는분들한테홍보가될수있도록하시는게맞는거같습니다. 저는지역구가신도시를포함하고있어서신도시에대한기대를많이하고있습니다.신도시가잘돼야안동도중심이되는거에요.안동갖고중심이아니고도청이있기때문에경북의중심이라할수있잖아요.신도시조성이잘될수있도록과장님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도시디자인과수입을보니까환급액이많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환급액이많은이유가작년도코로나로인해서학가산온천에임대료수입에대한감액분반납금입니다.식당하고매점하고.
우창하위원
장사못하면계약했는거를환급해주는겁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장사못하는게아니고작년도에국가적으로국공유재산에대해서임차료를감액해주도록.
우창하위원
감액을했어요?임차료받았는걸돌려준게아니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온천같은경우에는입찰을하기때문에계약과동시에전액을다납부를해버립니다.그러니까다받았던거를돌려준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제말이그말입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또학가산온천이용객한테돌려준돈이있고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다른과보다는보조금반납분이상당히적네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보조금이거의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그렇지안그러면많을건데.전년도이월금이상당히많고또다음연도이월금도거의대동소이하다는것으로볼수있는데이부분은계속공사해서지연이된이유입니까?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이월금을보면간선도로부분이많은데요.공사계약기간이보면보통3년,4년씩됩니다.용정로라든지시민운동장우회도로,수상대로이런부분이있고공사비도이월되는부분이있지만보상협의가안돼서이월되는금액이많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봤을때는소방도로는농촌지역아니고도시계획선안에있는데만저촉이되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풍산같은데도보면소방도로요구는많은데예산을이월시켜가면서집행을안하면소외되는부분이발생하지않을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풍산중로장미아파트뒤인데요.한집이보상이안돼서공사비까지마련해놓고도사업집행을못했던부분입니다.지금은해결다돼서바로발주합니다.
권기탁위원
도시디자인과는도시미관이나도시정비,도시도로,도로도여러가지간선도로,소방도로까지많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연내사업이집행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말씀드리고싶고. 한가지만더할게요.온천개발.21년도얘기하기는뭐합니다만지금시장님은온천을매각한다는얘기가자꾸나오는거같은데.그부분은과장님이민심을많이듣고계시죠?물론시장님도들을것이고우리동료의원여러분도그걸접하고계시는데민간에매각이더좋은건지,공적업무를수행하는공공적이익을대변하는온천운영이맞는건지에대해서는그전에도매각하는게더좋은지,안좋은지용역주고결과물도본게있습니다. 제생각은그렇습니다만다른의원들다를수도있습니다만대부분의의원들은8대때는매각하지않는것이좋겠다는게거의다수였거든요.지금은또모르겠습니다만.이런부분들은시장하고양수레바퀴가돼야되는데시장하고의회하고서로삐걱하는것이아니라출발할때는그런부분도서로협의해서갈수있도록소신있는과장님의행정업무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서매각이든지금현재상태로가든의회하고절충해서하는걸로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성과서에보니까도시계획관련민원업무추진이있는데15억,16억가까지잡아놓고는7억밖에안썼어요.이거는예산너무과다하게.지난20년도보니까3억6,000만원정도결산했는데21년도도7억정도결산을했어요.예산은16억을잡았단말이에요.왜이렇게과다하게잡아서20년도도3억6,000쓰고21년도는배가까이썼는데그래도8억이남는다.이거는과다한예산을요구했거나확보한게아닌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심사에앞서2022년1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건설과의일부업무는농촌활력과로이관되었음을안내드립니다.따라서건설과장님께서결산안에대해설명하신후농촌활력과장님께서소관업무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남동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건설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를해주신데대해감사를드리며건설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및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건설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건설과장님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농촌활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권영백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농촌활력과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에감사를드리며농촌활력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농촌활력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농촌활력과장님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건설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고건설과장님과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각소관업무에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근데농촌활력과,건설과중복인데앉았다섰다이렇게질의드리기는그렇잖아요.
정복순위원장
아니요,괜찮습니다.
김창현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예산액240억에집행잔액이1억9,500이면정말잘사업을하셨네요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창현위원
거의다쓰셨네요,이거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463건인데거기서1,000만원씩남아도1억이넘거든요.집행잔액이조금씩남은게1억9,000만원정도됩니다.
김창현위원
정말잘하신거같아요.근데그거말고농촌활력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이거는중복되는거라서.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하고92페이지에농업기반정비소규모배수개선사업,도청진입도로개선사업.이사업은예산현액보다는보조금이국비,도비포함하고집행잔액하고많이남았네요.10%이상을. 어떤사업인지설명들을수있을까요?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하고요.4억짜리사업인데보조금반납액5,500에집행잔액2,900하니까8,400.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남선진실지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다했는데돈이3억1,500만원들어가요.돈이많이남았습니다.
김창현위원
사업은완료됐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다됐습니다.더하려고해도다른데더할수가없어요.
김창현위원
뒤페이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목이그거니까요.
김창현위원
뒤페이지.농업기반정비소규모배수개선사업.이거도10억예산인데보조금만5억5,000,집행잔액도9,000만원정도.이사업은.
웃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다합해서10억8,300만원짜리요?
김창현위원
예.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만이거는임하오대지구소규모배수펌프설치하는데명시이월을4억5,000얼마했는데토지보상이안돼서요.명시이월을해놨는데원인행위를해야사고이월을할텐데.몽땅불용처리가됐습니다.죄송합니다.
김창현위원
사업을보상협의지연으로사업이안된거네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토지보상관계때문에주민들하고협의가안됐습니다.보상관계는주민들이굉장히민감하기때문에하여튼죄송합니다.
김창현위원
예,알겠습니다.전자에말씀드렸다시피소규모주민사업은사업을잘하신거같고뒷부분에다됐는거라서남은잔액하고어쩔수없이못했는사업이기때문에.이상입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받았습니다.성과지표중에서지역간연결도로확충으로문화및경제교류를활성화한다라는항목이있는데요.달성률이75%인데산출방법이어떻게해서성과률이이렇게나왔는지궁금합니다.상세내역설명부탁드립니다.결산서290페이지보면정책목표가네가지이지않습니까.그중에세번째단락을여쭤봅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기초생활인프라이거요?
김새롬위원
지역간연결도로.건설과거.왔다갔다하게해서죄송합니다.지역간연결도로확충사업이게어떤산출방법으로되어서달성목표율이70%,75%나왔는지궁금해서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사업은주요도로망은국가에서하는SOC사업이고국가대체우회도로,저희들이하는군도사업농어촌도로4가지입니다.여기서우선목표로잡는거는내년도예산이거의확정돼서내려오는경우가많습니다.목표대비추진할수있는설정치가거의비등하기때문에목표치는%가높게나오는편입니다.
김새롬위원
내년에는마침맞게목표율을올릴수있도록신경써주시면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으십니다.5가지정도질문드리겠습니다.좀많죠.292쪽입니다.농어촌도로확포장.367억이예산인데전년도이월된게더많네요.죄송합니다.51억과예산이36억해서예산현액이88억이었고지출액이44억이고이월되는게있고집행잔액이있는데집행률로보면그렇게많지않은데왜그렇죠,과장님?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총88억에다음연도이월이23억이고집행이44억인데20억정도가잔액이남았습니다.이거는남선신석간교량가설공사하면서소규모평가에따른인허가도지연되었고보상금이라든가이런걸책정해놨다가다음연도이월을못하고잔액을불용시킨내용입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은대상지역이정해져있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추가로받아서하는게아니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밑에도청진입도로개선사업15억.전년도이월10억해서25억예산인데이거도이월됐네그죠.이거는위치가어디고사유는어떻게될까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송현동버스터미널에서부터시작해서직선으로막곡간도로,막곡이후에는지방도에서국지도로상향승격됐습니다.자체내에서4차선을송현에서막곡구간교차로까지만연결해주면1.2㎞입니다.그부분에일부는보상을줬고요.8억은집행하고불용시킨금액입니다.나머지는이월이돼서계속추진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부분이보상금은책정을했는데보상금을안찾아가서불용된그런사항입니다.8억이.
김순중위원
도청진입도로한이유는도청에인구가늘어나서.사실은도청까지이어지는새로운도로가있으면더원활하게해소가될텐데.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34호선을6차로를확장하는공사가있지만기간도10년정도봐야되고,시내에서곧바로진입할수있는도로를개설하려고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일부만해소되니까.도청까지새로도로하나개설돼야됩니다.시에서다해결될수있는건아니지만큰그림을그려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맨밑에줄에포장덧씌우기사업이있는데사업장소가정해지고예산을세운겁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정해놓고하는건맞습니다.맞는데각읍면에우선순위로보내주면가장시급한데를저희들이순위를정해서매년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순중위원
좀더여쭈겠습니다.253쪽다섯번째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이거국비로되어있는데사업장소가정해진예산인가요?20억예산현액이지출은...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여기는남선에아까진실지지구입니다.좌측편에낙석이계속떨어지고있어서우회해서교량하고도로를개설하고있는중입니다.
김순중위원
정해져있네요.왜냐하면지역에다니다보면낙석때문에위험한지역이있는데산이있고일반주택이있는데도낙석현상이일어나는데도있어요.사실큰사고는아니지만해결할수있는예산을편성한다면이런목으로해서할수있나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이쪽목은아니더라도안전재난과라든가위험취약시설로해서일부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할수있으면연구해서추진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밑에회전교차로설치되어있는데이월되어왔네요.이거는사업장소가지정이안돼있겠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디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이월됐는건데지금집행하고집행잔액입니다.지정은안되어있습니다.이금액으로위치를판단을해서내년도사업할수있는데를지정하고용역줄계획으로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회전교차로는도로가커서필요한데군도가아니면우리예산으로아니면우리가결정할수없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할수있습니다.지방도같으면도에건의해서남안동IC라든가.
김순중위원
지난번에말씀드렸던하회사거리.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거기도우선적으로추진할거고요.
김순중위원
근데예산은우리가다편성해서.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도지방도같으면도에서추진하고요.시군도같으면저희들이직접시군사업으로합니다.
김순중위원
하회사거리는도에서예산편성해서100%.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는행정적으로만합리적인지원을해주면되겠네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건의사항으로.
김순중위원
잘기억해주시고조속하게해결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농촌활력과하고건설과하고뒤섞여있는데어쩔수없다고보고제가결산에대해서이야기하기보다도그냥조목조목이야기할테니경청만하십시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네.
권기탁위원
반납금중에농촌생산기반조성이대부분차지하더라고요.농업예산을확보하는데는힘은들었지만집행하는데는소홀했다이말씀드리고싶고.좀전에위원님들말씀계셨는데농어촌도로확포장,군도확포장이예산절반만썼어요.절반도못썼네.이부분은농어촌도로확포장은우리시비로하는거잖아요.군도확포장도.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국가에서내려오는돈하고우리시에서확보하는예산하고다른게있어요?그렇지않잖아요.이부분은다음부터는과장님계실때예산을소진할수있도록그렇게맞춰주십시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월시키면군도나농어촌도로확정해놓고사업을못하는분들은상당히소외감을느낄수있으니까줄여갈수있도록관심을주시길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네.
권기탁위원
아까회전교차로이야기나왔는데요.이거는용역비입니까?아까그렇게말씀안하셨나?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아닙니다.쓰고남은집행잔액입니다.
권기탁위원
금액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4,500만원가지고회전교차로할수있나?설계도못하는데.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래서남은거가지고...
권기탁위원
계속이월하는데조금조금쓰나?이해가안돼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남은거가지고용역을해서회전교차로어디할수있는지위치도지정하고그러려고.
권기탁위원
회전교차로는동료위원님도말씀이있었는데충분한면적이나와야기본적으로되잖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안그러면회전교차로를할수가없는것이고.교통량만많은데신호등이있어서정체구간이많아지니까교통흐름을원활하게하는것이회전교차로인데.제가봤을때는도비사업으로하는것도많지만시비로해야될부분이있다면선제적으로공격할필요가있고관광객이나인구가많이몰릴수있는차량통행이빈번한데를우선적으로해주세요.하회마을들어가는그쪽은3년끌었는데아직도안된다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내년에.
권기탁위원
올해한다그랬는데올해다넘어갔고.내년엔확실합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네.
권기탁위원
건설과에대한예산은전부공감하고필요한예산입니다.다른과도그렇지만특히나건설과,농촌활력과예산은꼭필요한예산들인데당해연도에다소진할수있도록.이월액도,다음해이월액도전부대동소이해요.액수도비슷하게맞추는거같애.그러지않고당해연도에집행할수있도록많은고민과집행에심혈을기울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건축과장권용대입니다.평소우리부서에많은관심과성원에깊이감사를드리며2021회계연도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건축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건축자산보존육성사업에6억원현액에지출을하셨어요.5억8,200을하시고집행잔액은거의없는데성과지표달성현황에100,0%로되어있더라고요.결산서에.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성과보고서.
김창현위원
결산서내에맨위에성과지표.부서성과.
정복순위원장
결산서294쪽입니다.맨위에.
김창현위원
목표100,실적0,달성률0%로해놓으셨더라고요.잘못프린트된건가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네,그런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아,예.사업은한옥마을조성사업으로.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294쪽밑에서세번째.빈집정비사업이있네요.빈집정비를몇건이나하신비용이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2021년기준73건빈집정비사업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정비사업은슬레이트지붕철거해주는거고.자부담이있습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자부담은없는데최대한도가있기때문에더러모자라는부분은개인이자부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실빈집은사용하지않기때문에급하지않다고생각하고방치를해두세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현재방치되고있는게상당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방치되어있는집의지붕만슬레이트일경우에철거하는비용을일부보존해.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빈집의슬레이트만철거한다고말씀하신슬레이트만벗겨서정비해주는거는자원순환과에서도업무를하고있습니다.거기는국비사업일정부분내려와서저희들하고협업하고있는데요. 1차적으로슬레이트만철거한다그러면국비사업이니까먼저자원순화과로안내해서조치를하고거기에모자란부분이있으면건물철거와연계시켜서저희들부서에서지원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시한번확인할게요.빈집정비로완전히철거해주는사업을하고있는겁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수가많네요?철거하는비용이별로안들어가나봐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금액이적다라는내용은있어서현재로서는작년에개정하면서슬레이트집은250만원,일반집은100만원이렇게하니까사실적은건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지붕을제외한철거하는비용은.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그건저희들부서에서하고.
김순중위원
100%지원해줍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범위안에서지원합니다.일반건축물100만원이걸지원합니다.
김순중위원
사용하고있지않는방치된집을100만원지원해주면그분들이철거를하세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그런분들은어차피집을철거해야되는분들은신청해서그렇게라도지원받아서철거를하게되고.그렇지않고오래노후된집은저희들은소유자의승낙을받아야만철거할수있어서.
김순중위원
승낙만해주면우리비용100%부담해서철거해줍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내년도에그사업을올려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질문은그겁니다.빈집정비별로실효성이없던사업이에요.내년에계획하신그런사업을해야환경도좋아지고석면같은경우는피해를입으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살기좋고편리한주택건설사업해서성과보고서에298페이지보면.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성과보고서요?
박치선위원
예.298페이지보면주거환경개선지구유지보수라고있어요.20년도결산서에보면1억좀넘게잡아놨는데작년에는200만원을잡아놨어요.148만5,000원되어있는데요.이예산이너무적은거아니에요?20년도에는1억을썼는데왜이렇게적게잡아놨지?주거환경개선지구유지보수가더필요할거같은데.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지금은사실주거환경개선사업은없어진사업입니다.국비사업이었는데시청옆에명륜동하고법흥동,안막동해서7,8군데주거환경개선사업을했고주내용이도시계획도로를우리부서에서개설하는사업으로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개설되니까연달아서집을지으니까집도주거환경이개선된다는이런취지였는데.주택가의도로부분에대한포장부분,주차구역선,소규모공원이런부분에대해서전정작업해주고관리해주는그사업비였습니다. 올해도내년도할거를보고있습니다만크게손갈일은없는데있을때는있어서예산을세우고없을때는적은금액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도제가봐서는예산을세워서용상동같은경우는많이필요할거같은데요.체크를하셔서좀살펴줬으면좋겠어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용상동살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산을많이잡아야쓰지,200만원해서어떡해요.돈없는안동시도아니고.잘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과소관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상하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상하수도과장이대동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리며상하수도과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상하수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상하수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과순세계잉여금이한330억정도가생겼어요.세입에25%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김창현위원
과하지않나싶어서본위원이물어보고싶은데.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수입이생기는이유가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개발공사에서공사에대한비용,하수처리장비용,상수도비용하고거기서부담하는비용이80억이라는돈이저희한테납입이됩니다.그걸갖다가예산에바로세우지못하고다음설계라든가하고집행을하기때문에그동안일반회계에남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연차별로어떻게되나요?보통당해연도말고이전해나25%정도의순세계잉여금이발생을하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그거는원인자부담금이생기는거에따라금액이차이가발생합니다.언제들어올지는확실하게.택지조성이큰공사가있거나하면원인자부담금이많이생기고공사라든가없으면수입이좀적습니다.
김창현위원
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로.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김창현위원
상수도특별회계32페이지보면당기순손실맨마지막에잡혀있는데3개연도당기순솔실이19년도,20년도,21년도3개사업연도이상발생해서지금이렇게됐다는내용인데행안부에서요구가들어온게있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상수도요금이원가에못미치기때문에손실입니다.실질적으로.원가대비받는게한60%가조금넘거든요.100%를다받으면적자가안생기는데거기에대해서적자가생기는겁니다.
김창현위원
18년도에는그럼.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18년도에도적자입니다.
김창현위원
당해연도에도당연히.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김창현위원
3회이상진행되면패널티를받거나그렇지않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중앙정부에서패널티계획은있습니다.아직까지적용을안했지만우리상수도를90%까지인상하라고계속조율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계획은어떻게되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내년도도5년계획을수립해서상수도요금을인상을했습니다.그런데우리가요구한만큼인상이안됐습니다.코로나하고여러가지경제적문제도있어서실제올리기가힘듭니다.물가위원회에서도상수도요금을인상하면공공요금이인상되기때문에반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요금을인상을못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귀농귀촌하신분이많거든요.송천에가니까많더라고요.상수도인입비가너무비싼거에요.그러니까지하수를먹는거죠.태반이상수도혜택을못받아요.전원주택짓고산에있어도물이없으니까지하수퍼갖고.인입비가너무비싸니까.그러면공사비적게나오는방법이없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도공사비에대해서걱정을하고있습니다.농가주택을짓는사람들이전원주택을짓는데시내에안짓거든요.외딴데짓기때문에상수도관에서인입까지하려면150m,200m이상되기때문에공사비가1,000만원이상나오기때문에지하수를먹는분들이많습니다. 우리시장님도그거를안타깝게생각하셔서수용가에혜택을줄수있는방법을연구하라고지시한적이있습니다.우리가검토하고있고요.그러면수용가도혜택보고업체에서공사를해야되거든요.업체에서도손해를볼수없기때문에안동시가얼마정도부담을해야됩니다.그거를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그러면만약에150m된다,1,500만원나오면농가들은2,30m에대한돈을부담하고나머지120m는안동시가부담하는걸로그런식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아직까지시장님께보고돼서결재된사항은아닌데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얘기드립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개인시내에도주택을짓잖아요.상수도인입을해요.인입비가너무비싸다고얘기하는거에요.15mm,20mm,25mm있잖아요.인입하는데공사비가너무많이든다는소리에요.하나를하더라도감면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고요.인구가계속늘어나게하려면행정적으로도아까얘기하신대로귀촌한사람이나전원주택에사는사람도안동시민으로세금을내는사람이니까모든사람이상수도먹을수있도록과장님께서수도공사비를적게나올수있는방안을강구하셔서누구나상수도먹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좋은답을주셨는데요.지하수사용하시는분들이상수도혜택을받을수있도록힘을써주시고.이건기본권일수도있어요.행복추구권아니면환경권안에들어갈수있습니다.오염된물로피해를입는다면. 지난번에제가부탁드린거좋은결과를내주셨는데.그런부분이많을거에요.예를들면지하수를드시고계시는그지역이오염되어있어요.그런부분은사실우선적으로지원을해주셔야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지하수를먹는분들도계시지만상수도가인입될수있는곳이있고안되는곳이있습니다.집이약간상수도공급할수있는위치에있는게아니고더높은데지어버리면가압을해야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한집을보고가압장을설치하고배수지설치는못하거든요.그런거는주민들도이해를해주셔야됩니다.최대한우리는급수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시에상수도보급률은얼마되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상수도보급률은90...
김순중위원
90%이상이네요.300쪽에보면마지막에내부거래지출200억되는데내부거래지출은어떤내용인지알수있을까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내부거래지출은원인자부담금을받아서바로집행을해야되는데예산을세워서내년도에써야되는데집행못한부분,예산을못세운부분이잔고로남아있는겁니다.
김순중위원
내부거래라는거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넘어오는금액입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김현식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발전과시민의복지증진등의정활동으로바쁘신와중에도토지정보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를드리며토지정보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및세출결산안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토지정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토지정보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액불용액예산을보니까타부서에비해금액이크지않습니다.이예산이어떤경우에,어떻게지출이되는지이해가될수있도록세부적인설명을부탁드립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이예산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8조2항에따라편성하는예산입니다.개발부담금징수향상을위해개발부담금을조기납부하는자에납부기준일로남은기간을계산하여그계산을국토부고시율로계산식에넣어서계산을하면납부율에대한부담금이계산이됩니다.그걸지급을하기위해서예산을수립해놓은것입니다.
김새롬위원
200만원이그대로남은거보니까환급받을의무자가없는거같은데환급자가없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된건지구체적인설명부탁드립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가정해서설명을드리자면부담금을과세한기준이약2,000만원일때예를들어서1개월정도때납부를했다고가정하면부담금은납부기한이6개월입니다.5개월정도남은기간을대입해서계산을해서국토부고시율로계산을하면약10만원의환급금이발생합니다.최소한비용이2,000만원이기때문에10만원이하같으면법적으로환급을하지않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2,000만원이상이되어야환급이발생하는데2,000만원을예를들어서은행에예치를했다고가정하면6개월정도놔두면아마그보다이자가더많이붙을것입니다.이자율이더많기때문에환급을안하는것입니다.혹시환급을요하는분이계실것같아약200만원정도예산을수립해놓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세입에미수금이너무많다그죠.결손액도많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김상진위원
미수금이5년넘으면결손처리하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5년이상되면시효소멸이완성이되기때문에.
김상진위원
그전에라도법적조치를해놓으면10년가잖아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독촉고지하면연장이되고요.
김상진위원
아니,독촉고지안해도연장이되는데.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압류를.
김상진위원
압류를해놓아야만이공소시효가.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정지가됩니다.
김상진위원
지금이거그러면.어휴...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압류다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10년짜리도있겠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최초의발생은2004년부터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너무많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압류가다되어있고2021년기준에결손을3억5,000정도했는데압류의실효성이.
김상진위원
무슨뜻인지알아요.그래도어떻게조치를해서환수하는방향으로조치를해야안되겠나.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안그래도분기별로계속독촉을하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미수납이나결손처리가덜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하나만부탁드릴게요.찾아가는지적민원실운영계획이있었는데코로나때문에못하신거같다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찾아오신걸경험을한적이있는데어르신들한테되게유익한사업이에요.코로나완화되니까이사업을.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해소되면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같은필지에지번이두개이상인필지가있어요.한필지로만드는데비용이많이드나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합병이돼야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비용이많이드나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조금듭니다.
김순중위원
행정절차도복잡하나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복잡은안합니다.
김순중위원
비용때문에.그런부분이같은리에서지번이다른게있고리가구분돼요.이쪽리가다르고저쪽리가다르고.면부에가면신청하고할때이장님이달라지는거에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래서사업을계속시행하고있습니다.1년에예산을수립해서점차적으로전시군에확대하기위해서예를들어서지번이두개라든가겹쳐지는경우도있고떨어져있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많습니다.고도화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개인이합병했다그러면지원을안해줘도문제가안되는데옛날에경지정리하면서구번지보면도랑이있다든지하면번지가구분되어있잖아요.경지정리하다보니까그도랑이없어지고같은필지인데번지만다르게되어있어요.그런걸아까말씀드렸던비용부분도지원을해주시고행정절차도간편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경영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훈
김수훈경영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안동시설관리공단문화관광본부장직무대행김수훈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항상저희시설관리공단운영에많은관심과배려를베풀어주심에깊이감사드립니다.결산보고에앞서참석하신직원들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안동시시설관리공단2021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설명감사합니다.지출예산결산보고서를보니까전산개발비에돈이지출되지않은거맞죠.
수훈
김수훈경영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내용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수훈
김수훈경영지원실장
2021년도소프트웨어등으로2022년도에지출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조금만더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수훈
김수훈경영지원실장
2021년도전산에대한것을예산을잡아놨다가반납하고2022년도에다시예산을세웠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떤소프트웨어.
수훈
김수훈경영지원실장
전산에...
김새롬위원
공단에여러부서가많은데어떤전산인지여쭤봐도될까요?궁금해서그렇습니다.
수훈
김수훈경영지원실장
전산전체에대한소프트웨어라고전체를관리하는그런내용입니다.
김새롬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만물을게요.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반갑습니다.수고많으십니다.질문인데요.첫번째는여기근무하시는분들의직급이높다그죠.안동시청직원직급하고같이가는겁니까,아니면.
수훈
김수훈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8급,7급,6급은한계단씩높고요.공무원하고비교해서5급부터는두계단이높습니다.예를들어서시청사무관5급같으면공단에는3급입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궁금해서여쭤봤고요.결산서라서대외적으로신고할때도쓰일거고사업평가할때도쓰이는데16쪽한번보실래요.사업비용에관한사항,사업수익에관한사항삼각형으로했는데저는증가를표시했나했는데뒤에사용하신기호에보면마이너스의미로사용을하셨더라고요.그렇다면증감은여기에없어야맞을거같아서.제말이맞는지확인좀할까요.증감액A-B하면+12억되잖습니까.
수훈
김수훈경영지원실장
전년도결산액,당년도결산액플러스,마이너스되는걸로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당년도결산액이사업수익이늘었어요.전년도결산액B의금액보다.그러면증감액에A-B하면12억하면되는데마이너스12억되어있잖습니까.그러면대외적으로볼때우리한테불리한해석이될수있어서지적을드립니다.
수훈
김수훈경영지원실장
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
수훈
김수훈경영지원실장
그거는금년도결산액코로나관계때문에사업수익은시에서받은금액다포함된겁니다.시에서우리한테업무를넘기면서시에서예산을지원했는금액전체가포함된사항이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아,오히려예산받은게.
수훈
김수훈경영지원실장
예산받은게사업수익이다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A-B하면수식에맞게.
수훈
김수훈경영지원실장
전년도보다당해연도가조금더집행이됐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증가했으면증가액으로해놓으면옳은해석이될텐데마이너스로해놓으면반대로될수있어서지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9월21일부터오늘까지4일간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와의문사항에대한질의및답변이있었으므로바로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안건은원안대로가결하고지적사항에대하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송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