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도시재생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국과 교통행정과는 회의 일정 관계로 보고 순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세요? 지난 8월 19일자로 서대문구로 발령받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입니다.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항상 귀기울이고 소통하며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관련 승인안은 불법광고물, 도로, 하수도, 공원 관리 및 교통시설물과 주차장 관리 등 주민 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으며 간략히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 예산 현황은 533억 132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29억 3,373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 예산현액은 1,096억 3,168만 원으로 총 810억 8,5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3억 9,2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억 5,4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구민 행복 100%라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06쪽, 107쪽과 설명자료 140쪽부터 14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24억 4,41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9,843만 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6억 2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0억 8,419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0쪽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결정액은 8억 8,5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68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교통수요 관리 11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승용차 부제, 통근버스 셔틀버스 미운영, 주차장 폐쇄 미운영 등으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징수 교부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2쪽 두 번째 자동차 검사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억 6,1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2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검사 위반 차량 감소에 따른 징수분입니다. 부과액의 43%가량은 즉시납부보다 소유권 이전 및 차량 말소 시 납부하는 추세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2쪽 네 번째 자동차의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억 9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멸실차량 등의 증가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설명자료 143쪽 세 번째 특별교부세 교부금은 6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디지털 교통시설 설치로 4억 원을,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2억 원을,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자료 143쪽 네 번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 포장 등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로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자료 143쪽 다섯 번째 시도비 보조금은 1억 6,736만 원으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외 3개 사업비로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7쪽, 308쪽과 설명자료 881쪽부터 892쪽입니다. 설명자료 881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33억 1,82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6억 7,389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2억 원, 사고이월은 5,9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527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1.6%입니다. 집행잔액률 30%,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1쪽 상단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사업 사무관리비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에서 변경한 어르신 백신 접종 수송을 위한 예산이 접종계획의 단축 수송차량 이용자의 축소 등으로 50% 정도만 집행되어 3억 3,987만 원 중 1억 7,01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6,975만 원입니다. 882쪽 마을버스 개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서울시로부터 마을버스 실습교육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을 2,479만 원 교부받아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실습교육 및 지원사업 축소로 미집행하였습니다. 883쪽 상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1,890만 원 중 593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교통수요 관리 홍보물 제작 감소와 교통량 조사 횟수 축소에 따라 잔액은 1,295만 원입니다. 889쪽 상단 북아현동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사업비 3,000만 원은 감정평가수수료, 건물 손실 보상금, 주거이전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은 1,147만 원입니다. 892쪽 중간 기본경비 국내여비 2,973만 원 중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은 1,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904쪽입니다. 상단에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설비 1억 8,750만 원 중 16가구 19면에 그린파킹사업을 신청받아 추진하였고 부수적으로 건물 폐기물처리비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한 잔액은 548만 2,000입니다. 905쪽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시설비 14억 8,008만 원 중 북가좌동 6-7 외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등 7억 2,50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억 5,501만 원입니다. 이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시 지원되는 시 보조금 교부가 미확정되어 우선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8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전 주민이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75세 어르신 예방접종을 위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센터 수송 대책을 수립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운영 기간은 21년 4월 15일부터 접종 완료 시까지 진행하였으며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45인승 1대에 21명을 수송하였으며 14개 동을 일자별 시간대별로 계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예상치로 예비비 3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거리두기 개인 차량의 이용 등의 수송 차량 이용자의 감소로 1억 5,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1년 4월에 코로나19로 거리두기에 의한 마을버스 승객 수 급감에 따른 경영위기 업체 피해 지원금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 민생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구에 등록된 업체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피해 지원금을 우리 구는 8개 업체에 총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및 예비비 집행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쭐게요. 882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위원회를 미개최했는데 미개최한 사유는 뭡니까?

마을버스 노선조정 요청이나 조정할 건이 없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노선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때까지는 아무튼 노선 조정의 건에 대해 저희가 심의할 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버스와 마을버스 간에 서로가, 1번부터 15번까지 있나요? 몇 번까지 있나요? 서대문구가.

15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노선 조정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심의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신가요?

심사위원님은 내부 위원하고 외부의 교통전문가도 계시고요. 그리고 경찰서

몇 분 정도.

심사위원은 열 분이신데요. 제가 명단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 조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한다는 얘기죠?

네. 필요시에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마을버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거장 내에 내온방 의자는 누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여기는 필요하다 여기는 해야 된다 이래서 그냥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의자를 바꾼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 쉘터라고 해서 요즘에 마을버스 정거장도 여러 가지 스마트적인 요건을 다 갖춘 이런 시설을 할 때도 하고요, 한꺼번에. 그리고 민원인이 또 특별히 요구하는 그런 정거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쉘터 정거장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거기가 아닌 곳, 지금 현재 가좌역 건너에 보면 중앙 버스정거장에 거기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돼 있나요?

모든 정거장이 지금 다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정거장 여건상 설치할 수 있는 데에는 지금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좌역 건너편에 보면 거기는 새벽에, 물론 지금이야 따뜻하니까 괜찮지만 새벽에 장사하러 오신 분들 짐보따리 싸들고 와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자가 차갑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관심 한번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치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바로 하겠습니다.

가좌역 건너편에 중앙 버스정거장.

중앙차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거기는 아마 서울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명지대 앞 보면 직진과 좌회전밖에 없어요. 그 신호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2차선인데 한 차선은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돼버렸고 한 차선은 직진차선인데 여기에 직진차선에 차 한 대를 세워놓으면 직진 갈 차는 아무도 못 가요. 나도 사진을 몇 번을 찍었는데 그거 관심 좀 가져주시고 행정조치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얼핏 하신 것 같은데 저희 현장에 담당팀장님 나가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고 그거 검토가 되면 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지대 사거리에서 연가교로 좌회전하는 정거장, 좌회전 하자마자 정거장 있잖아요.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버스 한 대 서버리면 명지대 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나 저쪽 가재울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차나 다 진행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 정거장을 밑으로 내려주시든가 아니면 중앙분리대를 조금만 더 철거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버스 서있는 것을 다시 우측으로 해서 가재울 빠져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건 중앙선을 침범해서, 물론 그것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차가 계속 서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백련시장 있는 쪽에 정거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번 달 안에 이전이 끝날 겁니다, 거기는.

그것도 좀 시정 좀 해 주시고. 하든 안하든 간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답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건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신호등 있죠? 바닥신호등. 유동인구가 많은 데만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널목 신호는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다는 못하고요, 대부분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대각선 횡단보도 상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부다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민원 들어오는 데만 하는 건가요?

그게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가 좀 좁은 데에는 너무 또 불이 밝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아니 주택가나 그런 데 아니고

그래서 좀 넓은 대로변은 거의 다 지금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있고 계속 추진할 겁니다.

또 유동인구가 좀 뜸한 데는 안 돼 있는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안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4차선 정도 이런 데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를 물어본 거예요.

네. 혹시 필요하신 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잘 이렇게 쓰셨는데 집행 잔액이 그래도 한 3억 8,000 정도가 남았어요. 그중에서 보면 888쪽에 추경에서 2,300만 원을 했는데 잔액이 8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추경에다가 2,300 증액시켰는데 잔액이 800만 원 남았을까요?

이 시설비는 저희가 포괄비조로 사업을 하는데 버스정류장에 냉온 의자 등 온열의자, 등받이, bit 이설공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약간 포괄적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7,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 편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집행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부족분을 추정할 때 2,324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한 8% 정도는 집행을 못하고 낙찰차액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남은 것입니다. 대부분 한 8% 정도는 낙찰차액입니다. 지금 800만 원인데 이 전체 예산의 8.6%가 집행 잔액으로 돼 있거든요.

전체 예산 9,300만 원에 대한 8%?

예.

그리고 위원회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저희 마을버스 조정심의회가 있고요.

그건 나중에 자료 주시고. 위원회 참석 수당이 위원회별로 좀 다르잖아요. 여기 보니까 10만 원 주는 데 있고 7만 원 주는 데 있는데 이거 왜 다를까요?

대부분이 보면 7만 원은 1시간 이내 회의가 끝나는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예. 그리고 2시간 이내에 끝나는 경우이고요.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 것이 있죠? 용역이 없나요? 있네요. 우리 보니까 교통행정 2021년도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계단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외에 17건이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0쪽에 세 번째 칸에 교통 수요 관리 실적 부진으로 평가에 따른 징수 교부액 차등 지급액 감소라고 돼 있는데 교통 수요 관리 실적 부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 수요 관리라고 저희가... 잠시만요.

아마 이것은 팀장님이 아시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에 관한 교통 수요 관리를 저희가 교통유발 부담금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기업체의 교통 수요 관리라고 해서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승용차 2부제, 5부제 또 통근버스나 셔틀버스 그런 운영들을 하면 이 프로그램에, 교통 수요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관련돼서 그 당시에는 차량으로 승용차 5부제, 2부제 이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2부제, 5부제도 시행하지 못한 업체가 대부분이었고요. 또 통근버스나 셔틀버스도 한꺼번에 다 같이 거리두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 재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실적이 부진해서 저희가...

그런 뜻이군요. 예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말고 감면을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감면을 받는 게 한 가지 하는 거에 따라 프로테이지가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의 감면 규모 그거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2020년도에 감면 금액이 9억 3,200 정도였습니다.

몇 프로 감면을 해주는 거라고요? 아까 50 프로라고 그랬나요?

그때 참여 업체는 59개 업체였고요. 57개 업체가 그렇게 받았는데 프로테이지는 평균치로 나중에 봐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5년 치 참여 업체하고요, 5년 치 감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890쪽에 북아현로 자전거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재 구매에 979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죠?

추계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추계초등학교 주변이요?

네.

어느 구간인지 좀 정확히, 제가 그 동네 바로 앞에 살아가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위치를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지금 저희는 행정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궁금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led 바닥 신호등 있죠. 지금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학교 주변 같은 데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는 100%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초등학교 주변 거의 100%라고는 제가...

그 현황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봉원동에 보면 고가도로 있죠. 고가도로 봉원동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 보면은 고가도로 밑에 지금 주차도 일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요새 건널목 공사인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공사하는 거는 봤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위쪽으로 가면 일방 통행길이고 터널 쪽에서 나오는 길하고 봉원동 언덕길에서 내려오는 길이 마주치는데 거기에 반사경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목길에서 내려오는 거 있고 터널 쪽에서 차가 달리는데 그런 걸 시설을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제가 나중에 부를 테니까 한번 같이 가셔서 보고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한 상태거든요, 시설 보완을 해달라고.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충현동 동사무소 앞에 뒤쪽 골목에 보면 시티원룸이라고 있습니다. 시티원룸 언덕길이 불과 한 30m 정도 되는 언덕길인데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서대문에서 가장 가파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곳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훼손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와 같이 현장을 가서 보고 그런 것도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토목과에다가, 미끄럼 방지는 도로라 전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있는 미끄럼 방지 시설에 대한 건 어떤 겁니까?

저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 쪽에. 그 다음에 신호등 관련도 우리 교통행정과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북아현동에 추계대학교에서 힐스테이트나 두산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 나중에 과선교가 설치될 그 부분인데 거기에 신호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신호등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야간에 12시, 1시에도 똑같은 신호등이 적용이 돼요. 그런 부분은 야간에는 일정 시간이 되면 점멸등으로 바꿔주는 것이 진행상에도 원만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새벽에 누가 그걸 지키겠어요. 그냥 다 지나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이것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현장 한번 가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경찰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의뢰를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신촌동 자치센터의 에스컬레이터 있죠. 그거 혹시 이용객에 대한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자치회관 안에 있는

아니요. 마을에서 올라가는 길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바람산에 올라가는 것도 이제 설치가 돼 있고. 설치가 돼 있는데 저는 사실 몇 번이나 가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시설 대비해서 이용객들이 너무 적더라, 물론 해놓긴 잘해놨어요. 해놓긴 잘해놨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은 사실 금 같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또 써야 될 곳도 굉장히 많고 우리 서대문구는 특히나 재정자립도도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건 신중히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장 한번 가서 보시고 제 의견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890페이지 두 번째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 안전교육이라고 있죠? 이건 어떻게 실시하는 건가요?

이거는 대부분의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의 수요 조사를 먼저 하고요. 학교에서 자전거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강사를 투입해서 강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은 그렇고요. 어른들도 일부 하는 건 있습니다.

하는 게 없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집합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모이는 걸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봉기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8쪽, 설명자료 125쪽입니다.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21 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31억 1,40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814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0억 2,760만 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28억 4,325만 원 대비 1억 8,4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929만 원, 도로‧공유수면 등 사용료 18억 1,761만 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8억 2,461만 원이며 이자수입, 소송비용 등 기타잡수입 등으로 1,940만 원,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2억 4,501만 원, 과태료 766만 원, 시․도보조금 등 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 설명자료 801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미불용지 등 보상,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1년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28억 9,621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6,318만 원, 이월액은 3억 2,317만 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802쪽 하단 불법옥외광고물정비 시설비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부착방지시설과 저단형 공공용게시대 설치비로 1억 1,000만 원의 예산 중 6,314만 원을 집행하고 4,6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저단형 공공게시대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센터 청사 이전과 게시대 설치 장소 협소 등의 사유로 인한 미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243만 원 예산 중 108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에 따른 협력업체와의 간담회 최소화로 1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설명자료 1,065, 1,08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은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2021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7억 6,465만 180원입니다. 2021년 수입 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수수료 증지수입, 현수막 게시대 기타수수료,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823만 원이 조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5,057만 원이 조성되어 2021년도 수입액으로 8,881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으로 예치금 6억 9,990만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2021년 지출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비로 227만 원, 그 외 기본경비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위원회 수당 6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21년 행안부 광고 미게첩 옥외간판 활용 광고 지원사업으로 2,119만 원을 집행하여 2021년도 총 지출액은 2,406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예치금으로 7억 6,465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뭘 질문할지 아시죠?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추석 명절에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민의 힘 또는 더불어민주당 다른 기타 정당에서 현수막을 갑자기 많이 설치를 했어요. 전체 현수막을 설치했는 걸 현황을 파악하셨어요? 각 정당별로. 그 다음 구청장님이 현수막을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구청장님이 현수막을 몇 개요?

2개에서 3개 정도 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개, 세 개요?

동별로

동별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60여 개 정도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걸 바탕으로 해서 설치를 하셨죠?

일단은 저단형 게시대 설치를 했고요. 또 수목과 수목 사이에도 게첩된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결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현수막을 설치를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정게시대에 게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해서 그 자료가 다 있겠죠? 신청서 받아가지고 한 것이.

네, 지정게시대는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네.

그게 전자로 했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신청을 하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리하는 업체하고 게시할 내용을 서로 얘기한 다음에 거기서 제작해서 원하는 지정게시대에다가 게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게시대 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저희한테 허가도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수막이 광고물법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정당법, 공직선거법, 광고물법, 이 3개를 받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법에도 내가 이 자료를 전부 다 이렇게, 법령을 다 보니까 정치적인 활동 그러니까 정당에서 당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활동이 있을 때 지정 장소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늘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한마디로 과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는 정당이라든가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 여지를 두지 않고 전부 다 철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특히 정당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특별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휴 시작 일주일 전이라든가 또 끝나고 일주일 후라든가 일주일 전에 게첩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현수막 철거는 연휴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현수막을 철거를 하든가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현수막 게첩하는 날하고 철거하는 날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좀 안내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지정게시대 제일 상단에 한 칸을 각 정당에 배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비워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것도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장소를 보면 어느 장소에는 걸고 싶은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이 양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당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다른 소수 정당에서도 많이 걸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개수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번에 우리 서울 시민 축제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종합 우승을 했어요. 정말 축하할 일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서대문구에서 현수막을 또 많이 걸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록 부서에서 어느 특정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계속 공문을 보냈지만 지정게시대 게첩을 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이번에도 문화체육과에서 현수막을 달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해당 팀장한테 싫은 소리 좀 했습니다. 왜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안 하고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장소에 게시를 했냐고. 나름대로 급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다 할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에서 어디다가 게시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얘기도 없이 문화체육과에서 걸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도 걸은 거 있죠?

네.

체육회에서도 건설관리과에 상의하고 했는가요? 아니면 그냥 독단적으로?

네.

체육계에서도 보면 구청장님 얼굴을 딱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게첩을 했어요.

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사진이 나오는 것을 걸었을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냐 안 되냐는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현수막이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정게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거는 철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현수막 없는 서대문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최초로 아마 그렇게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여러 가지 현수막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 끝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설명서 802쪽 봐주실래요. 집행 잔액이 약 한 4,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저단형 게시대 미설치를 했다는데 우리가 주민센터하고 청사 이전하고 게시대에 설치 위치 장소가 협소해서 이렇게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예산 잔액이 남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예산 집행 사업에 있어서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나름대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민센터 앞만 고집하지 말고 현수막이 자주 게첩되는 그러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거기에다가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주민센터 근처만 고집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좁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뭐 과장님이 있을 때 이거 하셨나?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늘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번 현수막 건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협의 끝에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하고 저번에 연휴 기간에 통화를 하셨다시피 지정게시대가 저단형게시대가 2단짜리가 작년에 9개동 1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2단이라고 해서 좀 높아서 상인 분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2,460만 원 서울시 예산이 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1단짜리로 해서 자주 걸리는 곳을 지점을 압니다. 그래서 한 8개소에다가 올해 추가로 동별로 안배를 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13개 말고 또 추가로 8개를 설치를 할 거고요,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10개소를 1단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설치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특히 명절 때에는 이 지정게시대 외에 그 근처 어딘가에 몫이 다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에 다 맞게끔 설치를 다 못해 드리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그런 현수막이라면 그런 특별한 날에는 저희가 철거하지 않고 똑같은 기간에 시작하기 전 일주일, 끝나고 후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지만 또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또 인근 상가에서 많이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임의로 수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럴 때 임의로 수거를 하면 해당 정당에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해당 정당에다가 이러한 민원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전 조치를 안 하시면 저희가 해야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린 다음에 해야지만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여러 가지 파악할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체육회에서 현수막을 아마 몇 개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체육회에서 어떻게 보면 법을 잘 몰라서 게첩이 된 거고요, 또 우리 서대문구 서울시 시민체육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석 때는 사실 제가 며칠 남기고 이동화 의장님을 방문을 해서 지금 인근 구에는 매년 명절 때마다 구의원 시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지구당 위원장님들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라고 인사말을 하는데 우리도 좀 그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두 상으로는 의장님께 동의를 받아서 했던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걸 처음에 게시대 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 알려준 대로 대행업체 그 분들과 통화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원만하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들도 이 정도인데 일반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그런 거 하나 하려고 그래도. 그런 것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편하게 게시대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를 하더라도 꼭 있어야 될 곳에 설치를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을 많이 떼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현수막이 게첩이 되는지 저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한 주요 지점에다가 1단형 게시대, 2단형 게시대 이런 걸 설치를 한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어렵지 않게 위치나 신청할 수 있게끔 알기 쉽게끔 안내문 같은 걸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도 민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있을 테니 소관 부서에서도 앞으로 향후 서대문구에 이런 현수막 게첩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도 알 권리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정당이나 우리 구에서도 또 홍보할 사항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서대문구 내에 있는 맨홀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맨홀 때문에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하수구 맨홀이랄지 아니면 다른 뭡니까, 전기공사 또 가스공사 이런 맨홀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맨홀 관리 자체는 하수관 같은 경우는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각 관리기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목과에서 관계 되는 거 있잖아요. 토목과에 관계되는 맨홀.

저희가 직접 관계되는 맨홀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저희는 도로 노면하고 맨홀 높이에 단차가, 높낮이가 발생했을 때

도로의 불량 맨홀을 토목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해요?

불량 맨홀에 대해서는 이 맨홀이 문제가 있으니 관리 기관에 이 맨홀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통보하고 관리 기관에서 이걸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그걸 정비를 하고 그 비용을 관리 기관에 징수를 합니다.

그 비용을. 그래서 직접적으로 토목과에서는 불량 맨홀이랄지 이런 것은 보수나 다시 하거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도로 높낮이 때문에 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맨홀 자체가 차가 지나가면서 덜컹덜컹 한다든가 이러면 임시방편으로 그 소리가 안 나게끔만 해주는 거죠? 그것도 안 해요?

맨홀 구체하고 뚜껑하고의 움직임 자체는 맨홀 관리청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는 안전지수과서 하고 통신은 통신 각 통신담당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담당이 아닌 데는 그 맨홀이 우리 맨홀이 아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하면은 그 관리 부서를 찾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관리 기관에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일단은 대행만 해준다, 어디 어디 가서 무슨 과니까 관리 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게끔 만들어준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목과에 보조금 반납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남게 하셨어요?

집행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정산을 하다 보면 시공 물량에 따라서 감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남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 년도에 우리가 보조금 반납액이 전체적으로 한 500억 이상을 반납을 했어요. 사실은 보증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많이 커. 그래서 기획예산과 쪽에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보조금 반납이 있는 것보다도 보조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렵게 보조금을 받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 수당이 해당 없다고 나왔는데 이게 사유가 뭐예요?

아, 서면으로 했을 때는 참석 수당을 주지 않고 직접 오셨을 때 시간에 따라서.

대면으로 했을 때만.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는 참석 수당이 거의 나갔어요. 위원회 했는데.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서면으로만 해서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해서.

하여튼 그때는 코로나가 좀 심했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겨울철 언덕길에 열선이나 염수 살포장치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곳에는 열선을 하고 어떤 곳에는 염수 살포장치를 하는데 뚜렷한 기준이 어떤 거죠?

염수 살포장치를 하려면 염수 탱크 놓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거는 염수 살포장치가 경제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걸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이 없을 때는 열선을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원격 제어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격 제어라는 것은 어떻게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곳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내에서 원격 제어를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CCTV 화면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작동이 안 됐을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수동으로 하고 작동이 됐을 때는 화면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설치를 해놨을 적에 소관 부서에서 판단할 적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열선 같은 경우는 꾸준한 전기료가 나가야 되는 비용이 있고요. 염수 살포장치 같은 경우는 가끔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수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경제적인 거는 염수 살포장치가 경제적입니다.

해수로 하는 겁니까? 염수 살포장치는 소금이나 이런 분사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곳에 보니까 바닷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저희는 지금 그거를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녹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상으로.

우리는 바닷물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바닷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바다가 가까우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몰라서 다른 과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충현동 동사무소 건너편 골목 쪽에 씨티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위에 굉장히 언덕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고바위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차가 간신히 올라가는데 미끄럼 방지 시설도 그럼 토목과 관련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곳에 미끄럼 방지턱이 예전에 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낡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현장 같이 한번 가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김균성 우리 팀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여기 우리 의회 올라오는 길하고 저쪽에 대림아파트 열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희식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치수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2쪽, 설명자료 132쪽입니다. 안전치수과 2021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26억 8,180만 7,000원으로 26억 5,904만 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2,276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 설명자료 829쪽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 정착, 수해예방 강화,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수 유지관리,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현액은 140억 4,72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15억 9,482만 1,000원이고 명시이월은 1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2,82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424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295쪽 중간, 설명자료 829쪽 하단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훈련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이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4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53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11월에 고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상단, 설명자료 835쪽 두 번째 줄 수해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286만 원이며 지출액은 2,345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940만 9,000원으로 수방근무 일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36쪽 둘째 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예산액은 3,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으로 풍수해로 인한 부상자 및 주택반파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중간, 설명자료 837쪽 마지막 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7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4,71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289만 8,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준공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쪽 결산서 중간, 설명자료 838쪽 둘째 줄 홍제천 보행 약자용 진출입 경사로 설치 공사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1,64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51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준공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96쪽 중간, 설명자료 839쪽 두 번째 줄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9억 2,21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3,608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8,610만 3,000원은 펌프 및 제어설비를 교체하여 수리비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5억 원이고 지출액은 3억 9,8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03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으로 감액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426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366만 1,000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은 8억 1,982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5,340만 원이고 2021년말 잔액은 49억 7,00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재정건설에서 부탁을 했던 홍제천과 불광천에 대한 시계탑 아주 너무 빨리 결정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제천의 폭포마당과 그다음에 연가교 근처에 두 개를 설치를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불광천의 공연장 거기다가, 그러니까 총 3개죠. 3개를 설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토목과에 얘기를 했는데 안전치수과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맨홀, 하수구 맨홀은 몇 개 정도 되죠?

빗물받이는 파악을 했는데요. 하수도 맨홀은 잠깐 자료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똑같은 질문했는데 치수과에다가 여쭙니다. 이번에 하여튼 재해로 인해서 맨홀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락 방지시설이 입증된 게 한 두세 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일시에 많은 구청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우선 급한, 사고났던 강남구 쪽을 먼저 공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다음을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맨홀 말고 하수구 망 냄새가 나지 않게끔 하는 보완 장치가 돼 있는 그런 하수구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꼭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

물론 그러기도 하대요.

저지대 악취가 나는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악취가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상하게도 하수구에다가 그냥 비닐장판이랄지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보고 가만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수거를 하고 그 부분에다가 냄새를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방지를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일반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냄새가 나니까 그 장판을 덮어놓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수시로 확인하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에 대한 숫자 파악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맨홀 사건 났을 때 제어장치가 되어 있는 맨홀이 있다고. 밑에서 수압이 올라오더라도 떠서 올라가서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제어장치가 되어 있는 게 있다는데 우리 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어장치 되어 있는 게 몇 프로나 되고 안 돼 있는 게 몇 프로나 되는지.

제어장치는 수압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수관로에다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배수라고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갑자기 가스도 압력이 늘어나는, 추정하는 데인데 사실 저희는 지금 홍제천변에 있는 분리하수관로 전용 매뉴얼 아니면 지금 설치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처음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정답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이태원동에서 맨홀이 위로 막 솟구치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혹시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 신고된 것이 있나요?

2021년도에 서대문역 주변에서 갑자기 폭우가 와서 맨홀이 하나가 튄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례였는데, 그래서 올해 용역을 마쳐가지고 그 일대를 개량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아서 아마 내년쯤에는 그 일대 개량사업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요즘은 환경이 비 같은 게 오더라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오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제 폭포마당 있잖아요, 폭포마당 앞에 100가정 보듬기 명예의 전당인가 그거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협의는 해준 적이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설치된 장소에 지난번에 폭우가 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밑에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TV를 설치해 놨는데 그게 처음에만 그렇지 지금 계속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설치한 각도도, 그러면 내가 복지정책과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폭포마당에 보면 분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분수대에 장마 지고 나면 준설토가 많이 쌓이고 그랬는데 이건 처리를 어떻게 하죠? 올해 예를 들어서 몇 번 정도.

올해 2회에 걸쳐서 준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홍제천을 자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광천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저 밑쪽으로 내려가면 마포 쪽에 또 분수대가 있잖아요. 거기는 장마 후에도 보니까 안 쌓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폭포마당에 분수대 쪽에 2회 정도 이렇게 했다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저희가 불광천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게요, 불광천은 좀 완만해서

흐름 자체가?

저희는 상류에서 모래가 좀 떠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서 빨리 찹니다. 그래서 분수를 여름에 많이 가동하는데 그때 시기를 놓고 이거 해야 되나 마느냐 고민이 많았는데 분수 활용도하고 해서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시기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했는데 폭우가 세 번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마지막이려니 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했고. 두 번째 오고 나서는 조금 나아서 두 번 하고 말고. 세 번째는 토사가 좀 덜 차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포방터 그쪽에 보니까 징검다리 쪽으로 막 모래를 뿌리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왜 하셨는지 모르겠네.

그건 제가 아직,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비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황조라고 해서 철 산화 때문에 저희가 어제 순찰을 한번 돌았거든요.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상 여과시설 상태가 이슈가 돼가지고 내년에 증설 용역을 하고 수량을 늘리고 고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한번 긁어내든가 교체를 하는 쪽으로 검토 회의는 어제 한번 했는데 모래 뿌려서 될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일 5,000톤 정도 두 군데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옥천암 쪽하고 인왕시장 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할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두 번 정도는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걸 걷어내고 뒤집어버리든가 그다음에 긁어내든가 검증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옥천암 위쪽에 보면 그게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내보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보면 거기 물 색깔이 빨갛게 해가지고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유독 보면 그 밑으로 그 위쪽으로 홍지문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깨끗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보면 좀 이상하더라고.

저희가 2025년, 내후년 정도면 수량이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질도 정화시설을 고도화 정도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 있는데 그때 한번 보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배변봉투를 지금 몇 군데 설치해 놨죠?

배변봉투는 여덟 군데요. 홍제천에 여섯 군데하고요, 불광천에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투 교체를 할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팀장입니다. 저희들이 반려견 배변봉투는 여덟 군데. 홍제천에 6개소, 불광천에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투는 일주일에 한 번씩 200매 정도를 넣어놓는데 100매 다발을 2개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체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설치를 건의드려서 설치를 했었는데 보니까 거의 비어있더라고요. 저도 홍제천을 거의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딱 한 번 봤어요, 채워져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비워져 있더라고.

저희가 처음에는 물에 잠길까봐 하천의 진입로 위쪽에다 설치를 시범적으로 3개를 했고요. 나중에 5개소는 하천 이용자가 아무래도 밑에 많다 보니까 둔치 쪽에 5개소를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놨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장소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변칙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날 넣었다가 그다음에 8일 만에 화요일날 집어넣었다가. 누가 일부러 많이 빼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빈 거는 수시로 채우겠습니다.

보충할 때마다 와서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 맞아요. 그건 변칙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천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자전거도로에서 홍제천에서 자전거를 타시면서 보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맞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자전거를 속력을 많이 내고 오다 보니까 거기 보면 횡단보도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과속 그 자체로 그냥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자전거하고 받치는 사고가 있는데 혹시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이건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검토는 다시 한번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줄지어 가지고 동호회 회원들이 쭉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을 해서 조금 속도를 줄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을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시설로 인해서 또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에서는 과속을 하는 게 목표고 일반 시민들은 즐기는 게 목표인데 과속을 하는 입장에서 과속방지턱을 했을 때 거기서 사고가 나면 그걸 저희들이 비용을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비론인데 안전 측면에서 제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차하고 달라서 자전거는 그런 데 잘못 가면 바로 넘어져 가지고

그렇죠.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등마냥 자전거도로에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속방지턱을 했을 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런 위험적인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홍제천은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양반론입니다. 동호회 측에서는 왜 우리 빨리 달려야 되는데 감촉이 안 좋게 우툴두툴하게 해놓느냐. 그런데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진삼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02쪽, 설명자료 135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은 임대료, 공원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잡수입, 소송비용, 건축이행강제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시·구유재산 변상금, 기타 과태료 등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그리고 특교세와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73억 3,416만 원으로 수납액 25억 2,235만 원, 미수납액은 48억 1,1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부터 302쪽까지, 설명자료 849쪽부터 877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 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현액은 187억 6,277만 원으로 지출액은 147억 5,21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434만 원, 집행잔액 10억 627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3%입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30% 이상 사업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54쪽 시소유 공원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전액 시비로 예산현액과 보조금 실수령액의 차액발생으로 실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복주산근린공원이 북아현 철도를 중심으로 원래 조성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구역과 3구역 일대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철도를 중심으로 사실 양분되는 녹지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북아현동에 소방센터가 있거든요. 그 옆에 약간의 공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경남아파트랑 교회랑 이런 데가 있고 아무튼 거기가 대부분의 북아현동, 충현동의 과거 북아현3동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길인데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만한 데가 딱히 없다가 그 복주산근린공원에 원래 당초 공원관리소로 이용을 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아마 푸르지오가 만들 때 같이 만들고 기부채납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에 대한 수요가 약간 있어서 남녀 화장실마다 양변기 하나 정도씩 있는 화장실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 급한 사람이 뒤에 한두 명 왔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건물 뒤편이나 어딘가에 누고 간대요. 그거를 거기 일대에서 차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구역이나 3구역이 아무리 다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못해도 3, 4년은 걸릴 사안인 것 같은데 당장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고 이렇다 하더라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변기나 아니면 소변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개편을 해서 차라리 거기를 먼저 공중화장실로 만들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로 만들고 나중에 2구역, 3구역을 만들 때 그 공원관리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형태로 이런 조성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견 한번 여쭙고 검토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요청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기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주민 민원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관리사무실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 사무실 용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만약에 화장실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관리사무실을 화장실로 일부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원래 거기가 만들어 놓고 활용을 잘 못하다가 천장인가요? 지붕인가요 아무튼 그 지붕이 파손이 있었던지 하자가 있었던지 하여튼 그 일이 있어서 올해 아마 좀 보수했었나요. 그랬을 거고 그 이전에도 한번 또 일부 보수가 있었을 거고 그럴 정도로 건축물 자체가 약간 부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포함해서 화장실을 조금이라도, 화장실 시설 개선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차라리 그런, 아까 얘기한 단순히 화장실을 넓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구역, 3구역 될 때에 관리소를 추가로 한다는 그런 어떤 계획도 일부 보정을 한다는 차원으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열심히 또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2021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을 잘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북한산 자락길에 보면 11번 종점에서 쭉 올라가면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닫혀 있는 거지요?

그 화장실이 사실은, 지금 우리 관내 화장실이 대부분 수세식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가 자연발효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맞아요. 유독 그거에만.

그래서 과거에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냐 하면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11번 종점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대부분 암반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수하고 상수가 올라가려면 그 라인을 파야 되는데 굴착 작업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연발효식을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거를 청소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밑에 종점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쪽 서쪽으로는 홍록 배드민턴장, 동쪽으로는 옥천암 쪽이 있는데 그거를 수거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데를 지금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폐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치가 돼 가지고 그 지점에 있을 만한 장소인데 하여튼 계속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서 좀 .그래서 하여튼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산이나 북한산 이렇게 보니까, 요즘 보니까 그게 자락길이 이음길로 다 이렇게 새로 달더라고요, 팻말을.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게 전반적으로 백련산, 안산, 북한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잇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명칭, 자락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 자락길 그다음에 북한산 자락길 개별 산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선을 연결하는 거는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음길이라는 거는 그 표현 자체로 전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우리 서대문은 5개 산이 있는데 5개 산과 홍제천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녹지를 하나의 네트워킹화를 해서 하나의 어떤 명소길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자락길이라고 해가지고 자락길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안산의 어떤 자락길이라고 해서 그 명칭은 그대로 사용을 하되 5개 산과 홍제천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체적인 거는 이음길, 개별적인 거는 자락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안산에 음악 나올 수 있도록 스피커를 전부 다 설치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스피커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게 설치는 안전치수과에서.

관리는 그러면?

관리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에.

예.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에다가 한번 전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홍제천에도 물론 그 스피커가 설치돼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얘기했었는데 그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걸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내년 예산 하실 때, 지금 다 끝나겠지만은 104고지 산책로 정비를 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하고 공원 유지 관리 쪽으로 해서 예산이 꽤 쓰여졌습니다. 제 지역구라 저도 자주 올라가는 곳인데 올라가면 시설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용객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소화 사업이라든가 또 유지 관리를 위해서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투자 대비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필요한 지역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한 지역은 맞아요.

지금 신촌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신촌 지역을 전 구청장님 계실 때 어떻게든 활성화를 한 번 해보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박스퀘어랄지 그다음에 밑에 에스컬레이터도 만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 언덕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고 이게 좀 활성화가 되면 거기도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과거 한 3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특히 중국 관광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파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꾸준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해요. 그 밑에 주택가에 계시는 어르신들 특히 거기 운동기구 그쪽에 가면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공사비가 우리가 투입이 됐던 게 엘리베이터 시설 하고 그 밑에 하부의 공원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경제나 아니면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라가서 보면 연대라든가 신촌 역사라든가 신촌 전 지역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별로 없고 제가 민원이 있어서 여름밤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벤치에서 모기장을 설치해 놓고 네 분이 앉아서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분들은 매일 와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불광천에 우리 수목도 하고 그러죠?

예.

지난번에 회양목을 심어주셨죠?

예.

저는 행정복지위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민원 요청이 왔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2, 3차례나 보식을 했다고 해서 이 아까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냐면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에서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는 걸 보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 그래서 나중에 결과만 제가 한번 보고만 받으려고 가만 있었거든요. 그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천은 자전거길하고 산책길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건너편 구간은 은평구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간도 지난 봄에 회양목을 식재를 했어요, 가운데다가. 그래서 우리 구간이 전체적으로 은평 쪽에 비해서 위에 벚꽃길이랄지 아니면 하천 제방 사면의 어떤 수목이랄지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회양목 식재한 거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나무를 이른 봄에 심었거나 아니면 가을철 식재 적기에 심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심어 달라는 일부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의원님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사업으로 발주해 가지고 계약해서 한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저비용으로 해가지고 민원도 해결하고 은평보다 더 좋지는 않더라도 은평이 하는 것만큼은 따라가자,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그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자체 인력으로 조금 늦게 심었습니다. 5월, 6월 경. 그런데 그때가 금년에 폭염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때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심고 나서 관리하는데 매주 주말에 우리 인력과 저도 계속 나가서 또 관찰하고 뒤에 우리가 차양막이라 그래가지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망까지 치고 좀 속된 말로 난리쇼를 했어요. 물론 두세 차례 보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저희가 그렇게 노력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많이 죽어있고 메말라 있고 그런 상태였을 때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시기가 잘못됐고 아무리 민원이 있다 치더라도 나무는 심을 시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를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고민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석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106쪽, 설명자료 144쪽입니다. 북아현1-3 재개발구역 환매권 발생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 9,596만 원은 2021년 신규 세입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88쪽, 설명자료 14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징수결정액은 30억 8,248만 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전면 시행으로, 2020년보다 1억 4,40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결정액은 1억 7,602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견인단속 지양으로, 2020년보다 5,085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결산서 388쪽, 설명자료 147쪽입니다. 서대문-종로구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 징수결정액은 3억 5,446만 원입니다. 우리 구와 종로구의 분담금 비율 4:6인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예산 증가에 따라, 2020년 대비 1,149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징수결정액은 71억 3,262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억 5,019만 원으로 당해 연도 징수결정액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인한 납부 의지 결여에 따라 수납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 389쪽, 설명자료 148쪽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5억 5,58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억 5,3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징수액 및 수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는 건축과 소관 업무로 징수결정액은 11억 7,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면제 신청 건수 및 주차대수 상승에 따라 11억 3,716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특별교부세 징수결정액은 7억 2,000만 원으로, 주차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 교부세 2,00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교부세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인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신축 등 자치구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징수결정액은 46억 5,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89~390쪽, 설명자료 14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10억 9,283만 원이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 그린파킹, 소규모 주차장 건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및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인 남가좌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은 112억 9,6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지출 증가로 11억 5,12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징수결정액은 153억 4,448만 원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인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사업비입니다. 이상 세입 분야를 마치고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설명자료 89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7,743만 원, 지출액 2억 5,251만 원, 집행잔액 1억 2,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설명자료 896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6,961만 원 대비 지출액은 4,876만 원 입니다. 집행잔액 2,085만 원은 사무용품 및 급량비 지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2억 3,746만 원 대비 지출액은 1억 5,23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8,509만 원은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서 모바일 고지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 감소 때문입니다. 국내여비 지출액 3,076만 원에 따른 집행 잔액 1,811만 원은 출장 횟수 감소 때문입니다. 결산서 408쪽, 설명자료 89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현액 392억 3,378만 원, 지출액 224억 5,299만 원, 집행잔액 49억 6,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08쪽, 설명자료 899쪽입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예산현액은 3,000만 원, 지출액은 34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657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임기제공무원 퇴직 발생 건수 과소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서 408쪽, 설명자료 901쪽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 1억 6,53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사유 미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897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의견 진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나요?

네.

그러면 의견 진술을 보면 심사위원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심사를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몇 분이서.

정원은 총 10명 중에 지금 7명, 8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한 번 심의할 때마다.

한 번 소집할 때마다 열 분이 다 오셔야 되는데 7~8분 오신다는 거죠?

지금 정원은 10명이지만 현재 공석이 한 2~3석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10명은 되지는 않습니다.

심사위원 선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사위원은 위원장은 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 시설팀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통분야 전문가들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50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거고요. 재심을 원하는 민원인들은 몇 명이나 돼요? 상당히 많다고만 말씀하셨는데 한 달 정도 되면.

사전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시는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 건수의 한 50% 미만입니다.

50%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많은 편이긴 한데 사전 의견 제출을 한 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 반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출하셔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50% 미만이 많은 퍼센테이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퍼센테이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제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네,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소수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899페이지 보면 단속차량이 지금 몇 대죠?

총 7대 있습니다.

7대, 그러면 2,800만 원 한 대 구입비가 되는 건가요?

한 대 구입비가 2,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행용 CCTV는 7대 차량마다 다 달려 있는 건가?

네. 7대 차량마다 다 한 대씩 달려 있는데 그 한 대 가격이 1,9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수명은 얼마나 가요?

수명은 한 5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관리하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주행용 CCTV 이것도 1,975만 원이 한 대.

한 대 가격입니다.

5년이면 7대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야 되겠네요.

일단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불법주정차 단속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 저속으로만 계속 다니다 보면 차가 많이 망가진다는 개인적인 관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의 차량과 비교해서 봤을 때 같은 연도에 구입한 차량이 저희 과에서 쓰는 차량의 사용 연수가 굉장히 짧은 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도 한 번씩 뛰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잔 고장의 원인이 주기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골목을 저속으로 계속 단기간으로 이동하고 멈추고 이동하고 멈추는 과정에서 기계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게 원인입니다.

네, 그런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한번 뛰어주면 좀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북가좌동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제가 그 지역을 가끔 돌아다녀 보는데 6 9,300만 원에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봇대인가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소형 두 대를 댈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사실상 그 차를 안 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세워져 있는 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중형차라든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7, 8면인가 되는데 소형차를 대게끔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차를 대면 앞에 차도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작아 보이는데 그것을 달리 방법을 해서 다른 차 한 대라도 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거기 주차 면이 거주자우선주차로 개인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거주자주차 구획선보다는 본인의 대지 일부를 할애해서 본인의 차량을 대고 저희가 요즘 최근에 실시하는 우리 집 공유주차장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두 대를 구획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효용이 없다면 그걸 합쳐서 일반 중형차들이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현장 한번 검토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니까 명시, 사고 이월액이 꽤 많네요. 이게 사유가 뭐죠?

명시 사고이월액은 주로 도시재생과 또 토목과, 교통행정과 등지에서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이 거의 12월 가까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원인 행위를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지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중화 시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주차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에서 성과 지표를 만드는 주차장 나눔 공유주차에 대해서 성과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집공유주차장 시행과 관련된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목표치를 1만 8,000 건으로 했는데 4만 7,000건으로 해가지고 365%의 달성률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거주자우선 공유주차 사업인데 이게 참여율 증가가 많이 됐는데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예측을 잘못하셨나?

조금 더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유주차 사업이 초기 1, 2년간은 홍보가 안 돼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다가 이게 사선형으로 실적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형으로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최대치로 올라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이렇게 러프하게 잡은 것인데요. 좀더 상향 조정해서 공유주차 사업이 널리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률 위반이나 주차 위반 같은 걸로 해서 지난해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찾지 마시고요, 3년치 자료하고 그 다음에 징수했으면 새로운 주차시설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시설이 증가된 것이 있느냐 그 부분하고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모바일 통지서하고 등기우편으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거의 8 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모바일이 더 증가되는 추세겠죠.

모바일이 증가되고 있고요, 모바일로 절대로 되지 않는 대상들이 외국인, 법인, 기타 등등의 사람들은 등기우편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1억 5,200이 잡혀 있는데 8,50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모바일이 증가됐다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정례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지침 삼아서 앞으로 구의회 사무국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5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타 수입 중 위약금 및 지체상금 15만 9,220원이 연구용역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으로 증가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2020년도 고용보험 중도탈퇴자 정산금 발생으로 수입이 57만 7,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서대문청소년의회 주관부서 변경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어 서울형 혁신지구 지구지원사업 수입이 1,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913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 총액은 43억 8,75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0억 999만 8,710원으로 집행잔액 3억 7,751만 4,29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8.6%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 중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인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회운영 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91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2,100만 원 중 1,872만 4,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토론회, 강연회 등의 행사가 축소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세미나 및 국내기관 교류 등의 행사가 취소되어 의원 공무출장 시 수행직원에 대하여 편성한 국내여비 700만 원 중 535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40만 원 중 1,076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의회 행사를 축소 실시하게 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해 대비성 예산과목인 의원상해부담금 560만 원에 대하여 의원상해부담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실비지급 예산과목인 배상금등 60만 원 예산 중 실비지급 등의 사유가 미발생하여 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800만 원 중 461만 2,740원이 집행잔액이며 의원 및 직원의 도서구입 신청 건수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회운영 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입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2,000만 원 중 908만 2,940원이 집행잔액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원회 세미나 및 국내 기관 교류가 축소 또는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 및 의원연구단체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2,275만 8,000원 중 4,447만 1,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의회 행사 등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의원 공공위탁, 자체교육에 대한 의원역량개발비 660만 원 중 4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집합교육이 취소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3,600만 원 중 8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입니다. 9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8,333만 8,000원 중 1,873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생방송 운영 용역비 차액 및 청사 외벽 홍보물 제작 횟수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청사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예산 6,000만 원 중 5,5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본회의장 및 의장실 등 청사시설 보완공사 계획 취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 편성 예산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공무원의 봉급 및 상여금으로 23억 2,112만 원 예산 중 21억 9,596만 7,020원을 집행하였고 5.4%인 1억 2,515만 2,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사이동 등에 따른 직원호봉 차액과 연봉제 산정 차액입니다. 922페이지부터 92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직원 직무수행 경비 등이 편성된 예산으로 특히 공공운영비 790만 1,000원 예산 중 등기우편 등의 우편물 발송 횟수 감소로 인하여 333만 7,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직원의 출장여비를 위해 편성한 국내여비 예산 2,995만 원 중 직원들의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해 1,3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할게요. 정책지원관 모집 및 운영에 관한 무슨 규정이나 지침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우리 지원관들 모집할 때 뭐라 그러죠? 모집 요강이라고 그러나요? 공고문하고 현재 우리 정책지원관 업무 분장 이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7대 때에도 구의회에 있을 때 가급적이면 질의를 자제했고 필요한 인상 건이라든가 도와줄 건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도 우리 신임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들이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그런 조치가 일어나는 일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필요한 역량 교육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도 다급해서 저도 부족해서 저도 몰라서 배우고 싶어서 이일우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 좀 하고 싶은 신임 의원들하고 서호성 의원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벌써 준비가 됐어야 되고 의견을 물었어야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더라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번에 의회 개원식 했죠. 최소한도 개원식 하기 30분 전에는 그래도 의회 누군가는 나서서 의장님한테 한 자리에 모여서 커피 한 잔 하고 오늘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우리 의원들이 돼야 되니 최소한 20분 전에는 행사 장소에 내려가서 손님들을 맞이하자고 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데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은 다 와 있고 우리들은 겨우 3분 전, 2분 전 심지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원들이 내려오는 결과가 됐다고요. 또 진행 상황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역대 의장님 사진 찍는데 역대 의장님들이 사진 찍는데도 나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가서 권유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역대 의원들 사진 찍는데 상임위원장들이 가서 끼워서 찍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 또 역대 의장들 사진 한 장 찍고 나서는 그래도 이번에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커팅식에 포즈라도 취해서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생략이 됐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지금 의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이게. 한 예로 사무실에 복사기 팩스기가 고장이 났는데 일주일 동안 손을 봐도 못 고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 줬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나 겨우 고치더라고요. 최소한도 의회사무국은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그마한 실수도 안 하게끔 배려를 해줘야 되고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많은 거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의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 도와준다, 봉사한다, 근무한다? 믿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15년, 20년 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상대하는 우리 의원들이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반기에 여러 가지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양식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수입 ‧ 지출 결산 설명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21년 수입은 52억 5,600만 원이며 지출은 134억 7,3000만 원입니다. 2021년 대비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52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8,5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출은 134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각 사업별 수입 현황입니다. 5쪽 구청 부설주차장은 2억 800만 원, 6쪽 대학생임대주택은 5,700만 원, 7쪽 구립도서관 800만 원, 8쪽 여성이룸센터 400만 원, 그리고 9쪽의 문화체육회관은 3억 4,900만 원, 10쪽의 궁동체육관은 5,700만 원 그리고 11쪽 인조잔디구장은 4,900만 원, 12쪽에 홍제배드민턴장은 3,600만 원, 13쪽 돌산구장은 90만 원, 14쪽의 북아현문화체육센터는 4,000만 원 그리고 15쪽의 형무소역사관은 5억 3,200만 원입니다. 16쪽의 저희 경영안전팀은 2,700만 원이고 17쪽의 창업지원센터는 2억 2,600만 원 그리고 18쪽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운영정화 지연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9쪽의 현수막지정게시대는 2,300만 원 마지막으로 20쪽의 주차 및 견인사업은 36억 3,3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과목 위주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 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400만 원 그리고 주차요금 환불 관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률은 22.4%입니다. 24쪽 대학생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4,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4,100만 원입니다. 25쪽 이진아기념도서관 관련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운영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추경한 5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25쪽 여비, 26쪽 복리후생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적 운영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9,100만 원이며 독서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강사료 등으로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8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200만 원입니다. 31쪽 홍은도담도서관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8,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29.4%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운영 및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추진한 리모델링 공사 관련 휴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33쪽 여성이룸센터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8,700만 원으로 잔액률이 33.4%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재개관 시기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쪽 문화체육회관 관련 예산은 당초 25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지속으로 8억 8,900만 원을 감편성했고 지출액은 8억 8,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율은 47%로 저희가 하반기 정상 운영을 가정하고 감편성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적 운영이 지속되어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동력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궁동체육관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1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3,7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률이 70%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동력비 및 일반보상금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3쪽 인조잔디구장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은 1,300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31.8%입니다. 44쪽 홍제배드민턴장 관련 예산은 8,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2,900만 원, 잔액률 63.8%는 부득이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동력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쪽의 돌산구장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1,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300만 원으로 잔액률이 84.6%입니다. 그 내용은 이용객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시설 운영의 최적화를 위해 21년 8월부터 재위탁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8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관련 예산은 당초 10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1년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라서 5억 4,300만 원을 감편성했고 지출액은 4억 4,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11.6%입니다. 51쪽 형무소역사관 관련 예산은 당초 7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입찰 관련 낙찰차액 등 6,500만 원을 감편성해서 지출액은 6억 1,800만 원입니다. 55쪽 경영안전팀 관련 예산은 인건비 등 100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86억 8,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13.6%로 그중에서 인건비 예산액은 60억 4,100만 원이고 52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6쪽 여비 예산은 5,900만 원이며 1,400만 원을 지출해서 코로나19에 따른 시내 출장 최소화 및 벤치마킹비 감소로 교육여비가 불용되었습니다. 57쪽 교육훈련비 예산은 6,400만 원이며 4,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위주 교육에 참석하여 집행잔액률이 35.9%입니다. 58쪽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3억 8,600만 원이며 3억 1,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9쪽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0쪽 창업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9,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8,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2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예산은 1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1억 3,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운영 정상화 지연 및 상주인력 감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4쪽 주차사업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3억 8,700만 원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12억 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4쪽 인건비 그리고 65쪽 여비, 66쪽 행사홍보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2억 3,700만 원이며 1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편성 대비 인원이 감소하였고 기관 개방 부설주차장 정산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7쪽 견인보관소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5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5억 5,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사장님. 여성이룸센터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됐죠?

이사장 김종근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 활용하기 위한 센터로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을 해서 21년 9월에

21년 9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활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용 정도.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거기에 1인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상당히 활발하게, 내실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분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쿠킹 스튜디오를 대여를 하고 또 강좌를 해서 제빵, 제과 그래서 진로 탐색도 시키고 그다음에 가장 무엇보다도 취업과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셨던 분들의 인식이나 호감도는 어때요?

저희가 끝나고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다 만족한 형태로.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새로 우리 구청하고 잘 협력을 하고 또 여성 서대문 관내 센터하고 협의회를 잘 구성해서 니즈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 틈새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1인 기업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치유 프로그램이라 그런 분들은 또 1인 가구들하고 연결해서 많이 하고 해서 큰 센터는 아닙니다만 한 80% 정도 나타난다고...

혹시라도 비어 있는 공간이나 공실이 있을 때도 있었나요?

저희가 대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열심히 대관해 드려서 수익도 올리고

그러니까 혹시 대관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비어 있을 순간도 있었냐 이거지.

시간별로 조금 비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작년에 개관한 이후에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공실률이 적도록 노력...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도 9월에 개관을 했고 약 한 1년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작년도에 쓰여진 예산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야 어디 보자, 3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홍보물품 구매가 7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홍보물품은 무엇무엇을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홈페이지를 맞춤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아무래도 개관을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동조합 이런 업체들의 비용도 절감하려고 그래서 온라인 개관식을 할 때 그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온라인을 하더라도 이렇게 환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해서야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온라인 말고 또 무엇으로

행사 대행하는데 280만 원이 들었고요. 온라인으로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접속도 해야 되고 그런 기계라든지 방송을 할 때도, 개관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VIP들도 초청하고요.

그러면 기존에 평상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관할 때 홍보는 그렇게 했다 치고 지금 평상시에 홍보는?

SNS로 이용했던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용했던 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또 이용하라는 얘기인가요?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북아현도 마찬가지로 등록분들한테 자동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리플릿을 만들어서 책자를 통해서 많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같은 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저희가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또 여기 여성이룸센터 말고요 문화체육관이라든가 전체 통하는 총괄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과 여러 가지 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룸센터는 이용했던 분들로 하여금 후기를 쓰게끔 만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후기를 올려달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용 후기를 내면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사실상.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하고 난 후에 후기 좀 올려주십사 이런 것도 부탁드리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유튜브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서 많이 올리고요.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해서, 유튜브를 하는. 문화체육회관 전체에도 있는데 우리 여성이룸센터에 대해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후기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서,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것들이 젊은 층들이나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퍼나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후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 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봐요?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는 저희가 383만 9,000원 좀 적었습니다. 작년도의 수입액은. 왜냐하면 9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200만 원 정도, 7월 말입니다. 지금 9월 됐으니까 지금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6,900만 원을 수입 목표로 잡았고요. 현재 7월 말에는 저희가 1,290만 원인데 그 파트는 대학생 임대주택하고 전부 다 그렇게 관리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여성이룸센터만 따지면 7월 말까지는 한 20%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또 생긴 지 얼마 안됐고 또 너무 수익에 치중하기보다는 지금 정착기에는 좀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저변을 넓히는 데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룸센터는 건물값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실내에 물품이나 장비를 구입하는데 1억 3,000 정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광고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여성이룸센터가 우리 서대문구의 많은 분들한테 이로운 점이 많다는 것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우리 본부장님이 공석인 지가 꽤 오래됐죠?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필요성 혹은 뭐 애로사항 그런 건 없습니까?

위원님 짐작하신 대로요 역시 또 직위가 있으면 인력이 같이 있어서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 공단 같은 경우도 거의 경영본부장이 상임이사급으로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그래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죠? 확대는 되고 있지 않죠?

네.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구청마다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만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빌라들이 많이 건축되다 보니까 빌라 앞부분에 있는 거주자 주차는 많이 삭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렇게 좀 되기도 하고 또 교통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열심히 발굴단을 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빌라뿐만 아니라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걸 저희 서대문은 본격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부득이 감수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년에 거주자우선주차로서 거둬들이는 수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입만 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주차시설 확보하는 데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 치 자료하고 수입하고 얼마나 되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관을 개관하잖아요. 물론 이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서대문구에는 체육회에 생활체육 문화관광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15명, 16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마포구에는 신규로 짓는 체육관 세 개를 체육회의 이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 들었는데 구체적인 장소와 그런 건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체육 전문을 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그 시설에서 구민 이용도 조사에서는 월등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구에서 또 구청장님도 바뀌셨는데 새로운 체육관이 완공됐을 때 도시관리공단이 아닌 만약 체육회에서 운영이 된다고 그랬을 때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체육 정책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청장님께서 특히 체육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많이 가지시는 걸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구청하고 계속 소통이 우선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체육회는 체육회 나름대로 강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인 자격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공공시설에 체육회가 한다는 건 좀 공평하게, 문턱도 낮고 수익 위주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올 수 있게끔 그게 또 공공의 특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고요. 그건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 안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의, 송구합니다만 강점을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맨파워들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민원을 접해 본 경험이라든지 대하는 친절도라든지 그리고 비록 어떤 몇 분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구민 전체, 구청을 대행하는, 공단이 대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무사하게 하는 데는 앞장을, 저희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늘 우리 간부님들과 임직원들께는 친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혁신과 개선을 통해서 업무 효율화를 일으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 가지 수입 부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의 만족도를 높이는 건가. 그리고 민간의 효율성을 높일 건가 이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채찍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은 어떤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확장성이 있고요 구청과 소통을 해서 우리 공단의 장점을 타공단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작년도까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좋은 점들을 이사장으로서 잘 살려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노조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네.

지금 노조가 몇 명이 가입돼서 몇 프로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공개를 원래 노동조합에서 잘 안 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몇 명이 아니라 몇 프로 정도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정규직이 한 66명 정도...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주시고

되고요. 무기계약직 분들 한 100명 되는데 대략 아마 100명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무기계약직 위주로 거의 조성돼 있지 않는가.

마포 같은 데에는 정직원에 대한 노조가 있고 또 무기직에 대한 노조가 두 개 양립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 같은 실정은 그럼 정직원에 대한 노조는 없고 무기직이 주로 되는 노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짐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단은 우리 공단 노동조합으로 명칭은 돼 있습니다. 물론 정식 명칭은 아마 민주노동조합 해서 서대문분회 이렇게 정식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대상은 아마 정규직도 대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은...

그 동안에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타협점을 찾았습니까?

현재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5월 31일자로 우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했지만 노동조합 측에서는 거부를 한 상태였는데요. 저희가 또 7월부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네 차례 협의를 했고 교섭이 재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8월 12일날 공단에서 재개를 했고 쌍방이 서울노동위원회에서 이 조정안에 대해서 사후조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에 서로 쌍방 합의를 해서 그러면 서울노동위원회에 가서 또 당초에 있었던 조정안을 기초로 해서 하자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사후조정회의를 열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번 9월 8일에 한번 있었고요. 어제 있었는데 저희는 상당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수용을 한 내용도 있고요. 다만 한 가지를 가지고 노동조합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관철을 요구를 해서 최종 수용, 조정안에 합의에는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교섭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추진 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3회 정례회에는 도시재생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일부 사업들이 축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도시재생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을 향후 예산 집행과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현우 도시재생과장을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생과장 문현우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93쪽, 설명자료 113쪽에서 11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92억 6,75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2억 8,962만 원, 실제 수납액은 92억 8,34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62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인 청년도전사업 3억 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개 사업에 29억 3,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2개 사업에 18억 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0개 사업에 42억 3,0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267쪽, 설명자료 739쪽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과 예산 현액은 224억 5,574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7건에 91억 2,682만 원, 사고이월액은 4건 43억 9,762만 원 총 지출액은 79억 4,9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인 9억 8,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이고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쪽부터 269쪽, 설명자료는 739쪽부터 764쪽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9쪽부터 745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원입니다. 73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영천시장 거점공간 준공이 늦어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 5월부터 채용하여 예산현액 2,916만 원 중 1,71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인 1,198만 원입니다. 741쪽 행사운영비는 도시재생 축제 비용 등으로 예산현액 7,100만 원 중 2,100만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인 3,200만 원입니다. 742쪽 행사실비 지원금은 도시재생축제 공연료, 강연료 등으로 예산 현액 2,500만 원 중 80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8%인 1,700만 원입니다. 754쪽 신촌 파랑고래 운영 사업의 시설비는 화장실 24시간 개방이 외부 화장실 설치로 변경되어 화장실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21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9.3%인 1,786만 원입니다. 763쪽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출장 횟수가 감소하여 출장 여비 예산 현액 3,463만 원 중 2,28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인 1,1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형도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4쪽,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21년도 예산현액은 5억 9,44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3,027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8억 7,675만 원으로 수납률은 88%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100만 원이고 1,556만 원을 부과하여 1,55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0년 보다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기존 사용허가 대상자 중 시유지 매매계약 체결하여 부과 건수가 소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 수입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440만 원으로 이는 당초 분납 매각대금, 비정비구역 등의 시유지 매각대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유지 매각 건수와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총 4억 34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7,82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5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7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15억 5,22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 4,667만 원을 수납하고, 1억 8,83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2020년 11월 홍은13구역 조합에 부과한 시유지 매각대금 12억 7,336만 원이 2021년 1월 18일 완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변상금 수입입니다. 이는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라 발생되는 세입으로써 당초에는 3,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변상금 부과대상이 예산편성 당시 보다 증가하여 9,889만 원을 부과하여 8,249만 원이 수납되었고, 1,639만 원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 설명자료 767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3억 885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2억 2,855만 원이고 집행율은 74%이며, 집행잔액은 8,030만 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767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427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의선 지상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68쪽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900만 원 중 지출액은 3,526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4,373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5.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안전펜스설치, 서울시 소유 빈집 철거비용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잔액 내역은 빈집 철거 대상 2개소 중 1개소가 재개발조합에서 철거하여 미집행되었고,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 내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소유주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하여 자진 정비됨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769쪽에 보면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보면 전문가수당이라고 1,795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몇 명이나 되어 있는 거죠? 몇 명이 되어 있는 거 하고 몇 회를 걸쳐서 한 거하고 주된 내용이 어떤 건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2구역 같은 데는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가요? 그 당시 사업 시행인가 단계인가요?

관리처분 전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전 단계요? 향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지금 관리처분 단계, 죄송합니다.

과장님 2구역 3구역 현재 진행상황 또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3구역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문제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책자는 94쪽 세입 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11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2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구유재산 매각 관련 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보전금 1억 2,888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잡수입 처리하였고, 개발행위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부과한 소송비용액 각 1,406만 원을 징수 결정액으로 책정하였기 ��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75쪽부터 설명자료는 77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억 6,762만 원으로 이중 4억 4,54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52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69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총 집행잔액률은 5.4%입니다. 설명자료 기준으로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3쪽 세번째 도시계획 및 입안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004만 원 중 신문공고료로 211만 원,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 건수의 감소로 신문공고 비용이 감소하여 74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74쪽 상단입니다. 도시계획 및 입안 연구용역비 예산액 5억 5,500만 원 중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집행하였고, 가좌생활권 실행방안 선금으로 3,400만 원, 신촌생활권 실행방안 준공금으로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좌지역생활권 수립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로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 변경으로 인해 3억 3,1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40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1,875만 원을 포함하여 1,9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시설 건축물확보방안 수립 사무관리비 예산액 250만 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확보 방안 수립용역 자문회의 수당 77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 준공 기한 연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자문회의 개최횟수가 감소하여 1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75쪽 하단입니다. 주거환경정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148만 원 중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로 37만 원을 집행하고, 사용승인 신청건수 감소에 따라 1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6쪽에 보면 현저2주거환경개선구역 있잖아요. 공공시설 확보 방안 연구용역비를 집행을 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용지 확보 등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결합 개발 용역을 시행한 내용입니다.

용역 내용이 나왔죠?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되죠? 국장님 아시죠?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지만 한 1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네 그러면. 여기가. 그럼 거기 이주는 어떻게 됐어요?

2주거환경개선지구는 사업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면 사업에서 공공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잖아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거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진행이 계속 이렇게 잘 안 되고 부딪치고. 지금 그쪽에 조합으로 형성된 분들이 한 세 개 팀으로 나눠졌다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현저2구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사업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공공부지 확보를 할 목적으로 자체적인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라서 다른 사업 구역하고 결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 계획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보니까 가로주택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거기가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의도대로 잘 안 되겠지만 그쪽에 상해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이 거기에 완공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독립문형무소도 여러 가지로 변모가 될 건데 그 연계해서 그쪽 지역 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잘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홍제역 주변 역세권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거기를.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새서울약국 쪽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고은아파트하고

3,00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 홍제역세권 사업 지금 진입도로 관련해서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합도 아니고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지금 확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설계가 변경돼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검토 중이고 새롭게 내용이 제출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검토돼서 예비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거는 사전검토,

앞으로 서대문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진입도로에 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구역 지정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확보되면?

네. 사전 검토하면서 사업 계획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지적하고 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반영들을 많이 했고요, 단지 진입도로에 관한 부분은 아직 해소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 정보기획팀장이면서 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광명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7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12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1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억 2,4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억 3,454만 8,220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현황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054만 8,220원으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 정산금 등 3건의 반납과 제로페이 통장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이며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천연·충현 스마트 안심보행길 구축”에 따른 1억 9,2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CCTV 및 비상벨 LED안내판 설치” 3,2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성능 보강 사업 추진에 따른 “CCTV관제센터 및 현장시스템 개선사업”으로 2억 원 등 3건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783페이지에서 79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률 30% 이상인 사업 3건과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4건, 그리고 명시이월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783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1 회계연도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8억 381만 2,000원으로 이중 58억 5,405만 7,25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은 5억 2,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475만 4,750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6.2%입니다. 2021 회계연도 추경 시에 사업변경 건은 감추경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281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784페이지 첫 번째, 사이버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매년 우리 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2년 용역 계약이 통상 2021년에 이루어져야 하나 미응찰 및 자격 미달 등 2회 유찰로 용역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3회 입찰의 제안서평가가 2022년 1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2021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부득이 80만 원 모두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 되었으며 위원수당은 2022년 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787페이지 두 번째, 전산 운영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유지 관리 용역사업과 구정 홍보 등을 위한 문자메시지 사용료 등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2억 1,963만 원 중 2억 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10만 원이며 내역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낙찰차액 192만 원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중 외부망 가상화시스템 및 통합메시징시스템의 노후 교체에 따라 설치 후 1년간은 설치 업체에서 무상 유지관리하기에 용역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제외함으로써 용역기간 단축에 따른 지출 잔액과 문자 사용료 단가 변경 및 코로나 검사 결과 안내 문자 서비스 종료에 따른 지출 잔액이 1,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789페이지 첫 번째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및 노후장비 개선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통합 메시징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노후 외부망 가상화서버 등을 교체하고 이중화 구축에 따른 시스템가상화 소프트웨어 및 가상화관리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145만 원 중 6,3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78만 원이며 내역은 시스템가상화 소프트웨어의 구매 낙찰차액 50만 원과 가상화관리 소프트웨어 별도 외부망가상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포함하여 추가 협상을 통해 무상으로 구입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한 지출잔액이 2,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0페이지 세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입니다. 구내 정보통신 회선 이전설치 및 CCTV 자가정보통신망 구축과 지중화공사 자가망 이설비 등으로 예산액 5억 7,000만 원 중 4억 5,826만 1,630원을 집행하였고 증가로 지중화공사 자가망 이설비 4,500만 원은 건설관리과 지중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73만 8,370원으로 내역은 모두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1페이지 첫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정보통신장비 및 항온항습기, 영상회의시스템 노후 장비교체와 비대면 영상 민원상담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예산액 2억 8,899만 4,000원 중 2억 4,754만 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45만 3,280원이며 내역은 낙찰차액 1,033만 원과 비대면 영상 민원상담시스템의 조달혁신제품 등록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구축 가격 감소와 장비교체 등의 지출잔액이 3,1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3페이지 두 번째 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에 따른 예산액 6억 8,220만 원 중 5억 9,2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73만 원이며 내역은 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 낙찰차액 8,056만 원과 모니터링요원의 4대 보험료 및 퇴직급여, 인건비 등 용역 정산에 따라 발생한 지출잔액이 9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5페이지 첫 번째,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제센터의 지능형 선별 관제 및 지역 특성 분석 플랫폼의 구축과 노후 서버 등을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6억 9,280만 원 중 6억 6,3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65만 원이며 내역은 지능형 선별 관제 및 지역 특성 분석 플랫폼 구축 낙찰차액 2,700만 원과 지출잔액이 2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5페이지 세 번째 스마트 안심보행구축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천연·충현 스마트 안심보행 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시 재생사업 지역 내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나 선행사업인 도시재생과 경기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연계사업인 본사업도 순연되어 국고보조금 1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4억 8,000만 원 전액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797페이지 첫 번째, 기본경비의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의 예산액 2,870만 원 중 1,9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 비대면환경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출장을 자제함으로써 집행잔액률 31.5%인 90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로 고생 많으시네.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용역을 준 거 있잖아요. 2020년도에 서대문구 사회조사. 이 내용이 뭐예요? 어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셨죠?

자체 통계조사를 했던 건데요. 이게 평생학습 및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자체 통계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나왔죠?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책자로 만든 거예요?

네, 책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제목이

평생학습 에너지 환경 분야입니다.

평생학습 에너지 환경 분야. 보면 용역이 13건 정도 있는데 용역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는 거 같은데 관제센터 우리가 직영으로 하잖아요?

네.

용역을 줬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한 1년 지나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성들이 가장 높아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1년차입니다. 그래서 1년 차니까 어차피 어떤 용역 금액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요. 그것은 한 해 어떤 평균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비교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1차 연도니까 가장 낮은 단가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건 2년 차, 3년 차가 됨으로써 성과금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 추이를 봐가면서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792쪽 맨 위에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 뜻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각종 우리의 시스템들에 올라가는 개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CCTV에 나오는 그

그 개인 정보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킹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개인이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하기 위한 책임 보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범죄에 연루돼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 관계 쪽에서 CCTV 영상 자료를 보러 왔을 때 무조건 보여줍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정보법에 맞는 사항만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공문을 먼저 보낸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만 보여줍니까? 아니면 일부를 가져가서 볼 수 있게 해 줍니까?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파기

혹시라도 그 영상 자료를 토대로 해서 범죄자를 잡았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요즘 보게 되면 형사들의 어떤 수사 방식에 있어서 예전에는 탐문 수사를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거의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직원 16명입니다.

전부 다 정직원입니까?

지금 현재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이나 임기제 직원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흘간에 걸쳐 진행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결산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