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계태 의원 발언
김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및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159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예산액이 11억 5000만원에 예비비 60억을 더 가용하여 총 71억 5000만원을 가지고 61억 90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9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행사위에 있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였고 왜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 경영에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잔액이 크게 남지는 않았고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지원 6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1, 2차에 걸쳐서 5040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9억 정도 남은 것입니다. 전액 시비로 다른 시군과 상관없이 경산시에서 별도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김화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여건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지원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부위원장
소상공인 지원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로 영업에 손실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김계태부위원장
저도 소상공인 중 한사람인데 집행잔액이 9억 5000만원 남아서, 소상공인을 더 배려해서 잔액이 안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소상공인이 관내에 1만 7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 영업 제한을 했거나 행정에서 제한을 둔 업체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계태부위원장
별지야시장 올해 집행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올해 6000만원 정도입니다.
김계태부위원장
10월 15일까지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계태부위원장
과장님은 별지야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 일부 했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김계태부위원장
경산에서 했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하양공설시장에도 했었습니다. 경북 전역에 성공적으로 한 곳이 잘 없습니다. 행사성에 그쳤었는데 지금까지 별지야시장이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런데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어갈 생각입니다.
김계태부위원장
저도 매주 갔었는데 첫사업치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하양이나 청도, 대구 사람들이 오는 것이 대략 파악은 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계태부위원장
왜 말씀 드리냐면 이쪽에 관계되는 사람이나 경산 사람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포스팅 하는데 외지인들이 올리는 것은 거의 못봐서 외지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나 홍보 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는 관광도시가 아니다 보니 외부인이 오기에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사하면서 어디서 오셨는지 손들어보라고 하면 꽤 있습니다. 관광의 자원이 풍부하다면 많이 올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하다보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홍보안은 따로 마련해서 대구 지역이 인접해있기 때문에 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SNS에 올리는 정도였습니다.
김계태부위원장
자체도 좋지만 인근에서 많이 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환경도 더 정비되어야 하고 음식물이 덥더라고요. 먹을거리는 변화를 주고 다양했습니다. 볼거리의 선택이 너무 좁았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고 휴일인데도 공무원이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앞의 두 위원님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 소상공인 지원물가 안정대책에 예비비 60억까지 투입했는데 김계태 위원님 말씀대로 9억 5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아쉽고 예비비까지 해서 했으면 계승적 차원에서 잔액이 안 남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별지야시장에 대해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지야시장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공설시장 활성화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문광형 사업이라하여 문화관광도 하고 시장도 보는, 문광형 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10억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돈을 받았는데 올해 5억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내년에 새로 평가해서 금액이 5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광형 사업의 일환으로 별지야시장을 넣은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문광형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데 공설시장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별지야시장 하시는 대부분이 현지 상인들입니다.
권중석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상인들이 별로 없던데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장사하시는 분들요.
권중석위원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밖에서 들어와서 하시던데.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밖에서도 일부 받았는데 대부분 상인들로 구성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사업을 가져오신 것은 좋은데 과연 공설시장 활성화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공설시장 활성화라면 시장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장소만 제공할 것 같으면 물론 청소를 잘 하시겠지만 쓰레기나 소음으로 시장 안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야시장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할 때 부여에서 아이템을 찾아서 왔고 문광형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본 취지는 경산시 공설시장 안에 있는 분식점, 닭발집 이런 식당에서 원래대로 음식을 팔고 먹는 것만 관장 안에서 먹고 노래도 듣고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저녁에도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주위를 다니다 보면 옷가게, 커피숍, 농산물 등을 사게 됩니다. 몇 달 밖에 안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각 대학교 학생들도 이벤트를 만들고 하면 예를 들어 막걸리 한잔이라도 동아리에서 와서 즐길 수도 있고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만들고 근접한 남부정류장 안 쪽에 있는 시지에도 수경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홍보하여 매주 금, 토는 이쪽에 오셔서 저렴하게 시장도 보고 친구들끼리 대화도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안내판에 1호점에는 무엇을 팔고 2호점에는 무엇을 팔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쪽에 가서 사서 오시면 됩니다. 술이나 음료수도 옆의 슈퍼에서 싼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식당에 가는 것보다 반 정도의 가격으로 즐길 수 있고 오신분들이 가실 때는 경산의 특산품을 사갈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반석에 올라서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권중석위원
16개의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과연 경산 특산품을 파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니 공설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좋든지 아니면 시지분들이 오셔서 경산을 알릴 기회가 있다거나 해야 합니다. 늘 오시던 분만 오셔서 문제점인 것 같은데 개선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권중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장소가 안 됩니다. 많은 외부인을 끌어들이기에는 첫째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홍보 차원도 안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라 80% 이상이 외부에서 온 분들입니다. 권중석 위원님께서 많이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별지야시장이 갑자기 되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벤트식으로 갑자기 했기 때문에 준비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하기에는 대학생이나 시지, 외부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양성도 부족한 것 같고 시에서 검토를 다시 하셔서 전체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경산시장이 저녁 시간이 되면 문 닫은 곳이 많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시민도 즐길 수 있고 상인도 좋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좋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래시장의 활성화인지 아니면 재래시장과 일반 상인들이 선택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목적을 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시도는 좋았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별지 야시장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별지야시장이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보통 5시 되면 재래시장은 거의 문 닫습니다. 별지야시장이 열릴 때는 주변에 문 열어 놓는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상가를 올라가는 통로에도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6시 되면 발길이 거의 끊기는데 금, 토요일은 문도 많이 열어 놓고 장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 올랐는지 데이터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면 올해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과장님 오늘 별지야시장 열립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수위원장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관심가져 주시고 시간 나시면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1년 도시가스 공급하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23개 시군 중 경산시가 경상북도에서 3위라고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양에 대학이 3개 있는데 옛날 전화국 뒤쪽 옆집에는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같은 예산만이 아니라 소외된 분들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매년 미공급 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량 봉회리를 지난해에 걸쳐 했고 내년에는 하양 부호2리 쪽에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90%를 부담하고 대성에너지에서 1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성에너지에서는 본인들 수익구조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안 하려고 발을 빼고 저희가 부탁하는 차원입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흔히 아파트에 살면 일반 가정주택도 20년 살면 리모델링 하는데 꿈바우 시장은 얼마 되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10년 좀 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안에 리모델링 할 계획 없으십니까? 점포수를 줄이더라도 가게를 할 수 있도록 7평 정도는 주어야 하는데 3평으로 음식점 하는데 음식이 되겠습니까? 경산시장님이 추석, 설마다 장을 보러오는데 안 보시는가요?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줘야 하는데 3평으로 식당과 주방이 있는데 장사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바꿀 생각 없으십니까? 경산시장, 꿈바우 시장에 대학생이 물건 사러 오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경산에 10개 대학이 있어도 대학생 중 장보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양은 2023년 연말에 지하철이 들어 와서 6개월 시운전하고 나면 상인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가대, 경일대, 호산대 학생들이 모두 나갈까봐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기숙사에 들어오겠습니까? 모두 나가려고 하는데, 꿈바우시장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해서 어차피 점포가 안나간다면 수를 줄이더라도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10년 되었는데도 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선진지 견학 가서 무엇을 보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저의 지역구인데도 음식점을 하면 두건을 쓴다거나 머리에 젤을 바르던지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 손님 없다고 코너에 누워서 술 시켜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늘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늘 버스 타고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은 벚꽃 피는 시기대로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현실적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점포를 비우기 보다 리모델링을 하여 7평씩 줄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상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과장님이 움직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가게 임대료도 있고 장사하신 분이 운영할 때 어느 만큼 필요하다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강수명위원
하양에 100만원 짜리 점포세가 있습니까? 점포세가 한달에 24만원인데 그걸 못 낸다는 말입니까? 시가 주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죠.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처음 꿈바우시장할 때 당시 점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주어야 하는 것이 있다 보니 면적이 적게 돌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연세 드시고 하다 보니 빈 점포가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기보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 면적을 크게 분할해서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빈 점포를 놔두면 보기도 싫고 점포를 크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에 맞는 업종이 들어온다면 점포를 최대한 업종에 맞게 분할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 빈 점포가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뒤에 계시는 집행부들 모두 장을 한번 안 오신 분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안 부끄럽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이게 꿈바우 시장인지, 예산은 늘 수반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못해 오시는지 몰라도 10년 되었으면 이제는 변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서상길 문화마을에 도시가스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같은 지역인데도 일부 세대 4가구가 미공급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도시재생팀과 의논하여 이 가구는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상동인데 동남아파트 옆의 3가구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재생팀과 의논 해보니 이 지역은 서상길재생문화마을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같은 서상동이고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같이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배관이 가까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화선위원
그런데 재생팀에서는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가스에서도 비용이 드니까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250만원 정도 인입선에 자부담이 있고 골목 안으로 들어갈 때 보통 35가구가 되면 비용이 없는데 35가구 미만은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역인지 다시 확인해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결산서 165쪽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으로 예산이 8000만원인데 명시이월 되어 있더라고요. 노동자라는 것은 어디 노동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산업단지관리공단쪽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이라 8000만원 받았습니다. 세탁소는 근로자 복지공단 안 1층에 26평 정도에 리모델링 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준공하고 시험 가동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공모사업이라고요? 시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전체 2억 9000만원이고 장비에 8000만원, 건물을 별도로 짓는 것이 없고 기존의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중석위원
8000만원은 시 예산입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8000만원이 국비 보조 받은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다른 산업단지에도 이렇게 합니까? 세탁소 작업복 빠는 것까지 시비를 해서, 물론 국비를 받았지만 시비가 훨씬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 주나 싶어서.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근로자 복지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타 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 작업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유리섬유나 기름을 많이 만지는 업종은 다른 세탁소에서 세탁을 잘 안 해줍니다. 특수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그분들은 집에서도 세탁이 안되니 그분들을 위주로 세탁해 줍니다.
권중석위원
일반노동자가 아니고.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러려면 공장을 세워야 합니다.
권중석위원
164쪽 중소기업기술연구 개발지원으로 16억 6150만원 지원되었는데 지원받는 업체 수가 많습니까? 도비와 자체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기업이 4차산업이나 미래차, 공동 연계되는 업체에서 기업의 수요 등으로 국비를 공모하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기업의 수요를 위해서 공모를 하여 선정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공모를 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공고하고 맞는 업체를 연계해서 같이 공동 R&D 개발도 하고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업체 수가 많으면 한 업체에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네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사업의 종류도 다양해서 한 업체가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R&D를 해야 하면 지원을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공모사업 다 좋은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안 되게 몇 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정말 경쟁력 있고 유망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업체 수를 물어봤습니다. 예산을 가져오시는 것은 좋지만 경산에서 지원해 줘서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정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166쪽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화물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화물차, 택시, 버스 전체입니다.
권중석위원
유류가 많이 비싸서 화물차는 보조를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오래전부터 유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화물차는 서류를 보고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매달 신청 들어오면 신청할 때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경산 화물차 5톤, 25톤 차가 많아서 질의 드립니다. 영수증은 카드를 쓴 영수증을 같이?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권중석위원
나머지 서류는 없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 전용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청구를 합니다. 증빙 자료는, 예전에 그런 문제점이 많았는데 개선이 많이 되어서 유가보조금 전용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문제점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압니다.
권중석위원
요즘은 카드로 하니까, 카드회사에서 청구한다는 말씀이군요. 166쪽 택시업계 지원에 3억 9100만원 지원하는데 얼마전 민원인이 말하기를 밤에 택시 잡기 힘들다고 말하던데 대책이 없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택시가 야간에 안 잡힌다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토부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심야요금 할증제나 심야 운행조를 편성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차량부제해제나 그런 것을 하고 코로나 이후 현장 상황을 들어보면 진상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야간이 위협이 많고 차량 세탁비가 더 들어서 운행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심야뿐만 아니라 초저녁부터 잡기 힘들다고 해서 4억 돈을 지원하는데 관리를 하여 심야는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0시 정도까지는 쉽게 잡아야 하는데 택시 잡기가 어렵다고 말들이 많으니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지원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택시 잡기 어려운 것은 시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부위원장
166쪽입니다. 화물공용차고지 건립이 있는데 진량공단 쪽 맞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김계태부위원장
올 연말에 완공이라고 되어있던데 가능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연말에 준공하고 지난번 추경 때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수립하여 발주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운영 전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계태부위원장
화물차 전용입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김계태부위원장
몇 대 가능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2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태부위원장
진량공단 쪽에 화물차가.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주 이용객들이 가까우니 그쪽을 이용하겠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계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밑에 고령운전 면허 자진 반납 지원이 있는데 몇 살부터 자진반납을 권고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70세입니다.
김계태부위원장
제가 얼마 전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94세 된 할아버지인데 거동도 불편합니다. 인지능력이 완전 없는 것은 아닌데 운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가보면 정말 형편없고 서글픈데 어떻게 운전을 하냐고 하니까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미숫가루 빻으러 경산시장에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강제는 안 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김계태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파악은 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데이터상으로 몇 세 이상 숫자는 나올 수 있지만 연세와 상관없이 상태가 모두 다를 수 있어서 단순히 연세가 많다고 무조건 반납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계태부위원장
불편한 분들이 운전을 하시니 파악을 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태부위원장
예산집행과 관계가 없지만 학교 앞에 30km로 제한되어 있는데 등하교 시간 외 국공휴일때는 속도를 높여주면 안 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김계태부위원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도 건의하고 있는데 상위 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새정부에서 5030제도를 전체적으로 손을 볼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학교 시간에는 30km 그 이후는 50km로 하거나 전체 방안을 국토부에서 내놓을 것입니다.
김계태부위원장
10km 속도위반인데 8만원 납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수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김계태 위원님은 8만원지만 저는 13만원 납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과속했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부분은 다행입니다. 왜냐면 현실성 있게 해야 하는데 30km라는 것은 자전거 수준도 아니고 시간대별 교통량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이 정도라면 다른 분들의 원성은 자자할 것입니다.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구간마다 하던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가 압량에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압량 때 민원이 엄청 많아서 시내쪽에 거점 화물자동차를 하자하여 압량으로 하기로 하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진행상황을 아시니, 그러다가 진량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화물차 차고지가 있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에게 차고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량공단이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간 것은 국비를 받았던 부분이니, 누구든 혜택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압량 쪽이 경산시의 거점이라 이쪽은 아파트 단지든 어디든 화물차 주차 때문에 많은 사고와 민원이 있습니다. 경산시 전역에 걸쳐서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데 진량공단이 다 되어 가면 압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말이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연말에 진량 화물차고지가 준공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운영을 해보고 이용률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확인하고 다시 추후 경산시 전체적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어찌됐든 필요한 부분이어서 5년전부터 추진한 지역입니다. 압량에서도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경산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거점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거론하기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진행 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압량이 아니더라도, 현재 화물차 때문에 경산시 아파트 단지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필요한 부분이니 국비를 신청하든 약속된 부분이니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지 물색부터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화물차 주차장과 일반 공영주차장이 많은 증설 요구가 있습니다. 승용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전체 예산 대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나누기 하면 1대 주차 대수에 나오는 금액이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6700만원입니다. 그러니 승용차 주차 10대 하려면 3억 6000만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차후 운영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제를 해주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화물차 1대에 6700만원 투자비용이 들어가니 엄청납니다.
박미옥위원
진량공단에 거점 주차장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경산 압량쪽에 만평인가를 해서 용역까지 주고 실시설계까지 나왔지만 시의 잘못으로 배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안 되고 진량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 진행이 진량으로 간 것은 시의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되었고 단지 경산쪽에도 거점 화물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추진하겠다는 약속하에 그쪽으로 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차장이 얼마인지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산이 크지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경산 시내에 화물차를 밤에 주차해야 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됩니다. 앞으로 대임지구 만 세대 들어오면 그 주변에 화물전용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대임지구든 어디쪽이든 개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70쪽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이 무슨 내용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권중석위원
청정임산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청정임산물에 유박 비료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큰 것이고 세부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171쪽에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가 있는데 성암산 수정사에서 성암사 올라가는 등산로를 보니 돌길이 많아서 정비가 안 된 길인데 물길이 다 나서 돌도 많고 나뭇가지가 많던데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복구가 가능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작년에도 포클레인을 하루 지원하여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순수하게 등산로만 이용하면 야자매트를 깔거나 침목계단을 설치하면 되는데 성암사 절에 갤로프 사륜구동 차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단, 야자매트 말고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도로포장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땅 대부분이 수정사 주지스님의 땅이라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응급 길 보수한다고 포클레인으로 올라갈 때도 입구부터 수정사 토지라 못 올라가게 하여 저희가 사정하여 올라갔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172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방으로 6억 5100만원이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 방제도 포함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포함됩니다.
권중석위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걸리면 베어냅니까? 아니면 예방주사를 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라 하여 걸리면 100% 소나무가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88년 금정산에 최초로 들어와서 전국으로 번져있는 상태입니다. 경산은 극도로 경미한 지역입니다. 경산은 재선충에 걸려서 고사하는 소나무가 1년에 30본 전후 됩니다. 영천만 해도 30본에서 40본, 청도는 1년에 3000에서 4000본 나오고 경주나 안동은 몇 만 본씩 나오는데 그에 비하면 현재까지는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걸린 나무 주변에 20m를 모두베기하고 싣고 나가서 1.5cm 이하로 파쇄를 하면 괜찮으니 모두 파쇄합니다. 걸리면 치료 방법이 없어서 인근에 띠 형식으로 예방나무 주사를 놓습니다. 약효가 2년에서 3년 정도 가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놓은 나무는 침입하더라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방나무 주사 시설비용입니다.
권중석위원
경산은 상대적으로 산림면적도 적고 소나무도 적은편 아닙니까? 하지만 재선충이라는 것이 걸리면 사후에 처리하는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걸리면 베어내야 하는데 그보다 사전에 주사를 투입해서 안 걸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도 산림청과 연계하여 가죠? 앞으로 사업하실 때 산림청에 건의하셔서 산에 다니다 보면 나무를 베어내고 파란색 천으로 덮어 놓는 것이 모두 재선충 때문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맞습니다. 훈증처리입니다.
권중석위원
걸려서 처리하는 비용을 많이 쓰는 것보다 예방하는 비용을 많이 써야 하지 않을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중석위원
산림청, 도에 건의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에 돈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결산서 174쪽을 보면 공원관리 사업에 약 16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공원시설물 정비도 하고 공원 전체 리모렐딩 정비사업도 하시는 것이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김화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원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지 선정의 기준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공원 업무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전문가고 그리고 용역을 주는 전문 용역회사가 설계해 오면 팀장, 팀원들이 보면서 최적의 공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조성 시기가 비슷한 공원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시점에 공동정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주민들께서 우리 동네에는 공원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었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설명 드릴 기준을 알아보고자 질의 드렸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정비나 신생공원도 많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앞으로 지역의 공원과 녹지를 정비하는데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74쪽에 자연도시 조성으로 7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6억 3000만원입니다. 13억 5800만원으로 이월금이 많은데 보면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길래 이월금이 많은데 다시 예산을 세우고 명시이월을 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월된 사업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용역을 해서 공원 조성에 대한 설계를 마친 후 도시계획심의를 하기 때문에 보통 1년 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하여 봄에 조성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사업은 그해 돈을 확보하여 용역주고 심의 받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원은 형상 변경을 하면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앞 사업을 물고 뒤로 넘어가고 이렇게 연속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를 대비하여 용역비를 추경 때 확보해도 해보니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많이 걸립니다. 빨리하려고 노력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부위원장
공원녹지과 21년도 예산액이 255억이 넘네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상방근린공원 보상금 때문에 작년은 예산이 많았습니다.
김계태부위원장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상방근린공원 보상금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김계태부위원장
장기미집행된 공원 조성 관련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된 공원이 8개, 9개 정도 됩니다. 보상이 덜 되어서 하양 금락 공원, 향교에 있는 공원은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2024년까지 마치려고 준비중입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계태부위원장
서부 1동에서 백천 방향 남천강변이 아름답게 바뀌어서 매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부2동과 대평그린빌 쪽인 대구 경계점까지 조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쪽은 홍수가 나면 쓸려가는 지역이고 서부1동 쪽은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가 덜 되는 지역입니다.
김계태부위원장
그쪽에 언덕 둔치도 있고 산책로 말고 안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흙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계태부위원장
위치는 결정되었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대충은 결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흙길이나 황토 길은 홍수가 나면 쓸려가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괜찮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계태부위원장
하천 내 정비만 하면 물이 산책로까지 올라올 길이 잘 없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번 12월 태풍때도 하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3년, 4년 주기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범람하면 많이 쓸려가기 때문에.
김계태부위원장
맨발 걷기는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맨발 걷기는 내년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김계태부위원장
아름다우니 수성구, 시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살고 싶은 경산은 물론이고 가보고 싶은 경산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남매지 공원에도 올해 가을에 660m 흙길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결산서 177쪽에 전기 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본 사업이 약 61억중 45억 정도를 지출하고 15억 정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궁금합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 이륜, 승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반도체 수급이 지연되어서 접수는 받았는데 전 차종이 출고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명시이월된 것은 모두 차와 관련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전기자동차 운행이 더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려면 충전인프라가 더욱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관내에 14만 5000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1348대 정도 있습니다. 충전기는 871대가 있고 급속은 111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충전 법이 바뀌어서 3년 안에 전기충전소를 구축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총 대상지는 공용아파트, 공공시설 합하여 223개 소에 1859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더욱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수소자동차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권중석위원
경산에도 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신천동 CNG 충전소에 2020년 7월에 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많아서 2021년 7월에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25년까지 시에 2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자와 수소 충전 관련 13개가 하이넷 등과 같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쪽과 교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안에 2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민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려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CNG 충전소나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기존에 있는 곳을 하려고 구상중입니다.
권중석위원
2025년,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사업이 국비가 70%, 사업자가 30%입니다. 시에서 지방비 매칭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와 에너지 공급하는 회사 둘만 계약하면 되어서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승인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가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시에서 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 본인 지역에 설치하려 하면 시에다가 설치하지 못하게 말을 할테니 미리 준비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180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6억 9000만원 있습니다. 슬레이트 하면 사후에 정산해 주십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기 전에 지원을 해 줍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와 한국석면협회가 계약해서 철거하고 나면 청구에 따라 철거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권중석위원
개인이 부담하거나 지원을 받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동당 344만원 초과될 경우에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철거업자와 개인이 거래해야 합니다.
권중석위원
개인이 지원도 없고 자부담만 합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344만원까지는 시에서 하고, 이 금액이면 작은 주택은 됩니다. 큰 주택이거나 주택 옆 창고가 포함되면 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김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마지막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부 1동 옥산동과 사정동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옥산동의 경우 현재 지구단위 계획 1종으로 묶여져 있는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지역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고 주거가 60%, 상가가 40% 밖에 못 짓게 되어 있어 불합리합니다. 길 건너편 중산지구는 개발되어 6차선으로 하여 30층 이상으로 수천 가구가 입주 되어 있고 차량통행도 많고 향후 옥산2지구로 가는 철도 지하 공사가 올해 말쯤 개통되면 차량통행량이 급속히 증가할 것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 창문을 열면 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수면에도 방해됩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으로 부족하니 상업시설이나 근린 생활 지역으로 지역지구를 변경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사정동의 경우 역전파출소 뒤에는 재개발 허가가 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길 건너편 역전 창신아파트 인근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창신아파트 쪽으로도 제한을 풀어 재개발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중산지구 건너편 상업지구로 해제해달라 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역전파출소 뒤쪽은 재개발이 되어 있고 전화국 뒤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재정비할 때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산 1지구 역 뒤쪽 편은 택지개발을 한 사업지구라 아직까지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광역철도가 내년에 준공되면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어떻게 같이 할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중산지구와 옥산동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쪽은 30층까지 올라가고 길 건너편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차량이 통행하니 민원이 많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도로를 설명드리면 옥산1지하차도를 건너가는 왼쪽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부터 300m, 400m 사이가 철도변을 보면 철도 부지가 많아서 그쪽 부분을 유휴철도 부지사업으로 확정하여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고 내년에 발주합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70대 정도 하고 체육시설을 일부 넣고 도시계획상 기존에 15m였는데 20m로 확장 했습니다. 장래의 교통수요를 보면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활성화되면 도로 자체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영 부탁 드립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도 하청 정비라 하여 예산이 많고 안전총괄과에도 재해대비 하천 정비가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 하천팀에 차이 있는 것이 재해위험사업 관련하여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보고 일반 하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권중석위원
하천정비, 재해대비 등으로 예산이 건설과는 총 62억 9300만원이고 총괄과는 그만큼은 안 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번에 태풍 때문에 서울, 포항, 경주는 요즘은 비가 게릴라성으로 와서 집중호우가 오면 경산관내에도 시가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수가 나가는 맨홀뚜껑을 보면 낙엽도 많이 차있고 우리 지역이 비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일제 청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서울에 뚜껑이 열렸다가 물이 빠지면서 빨려들어 가는 사고 때문에 저희가 상하수도과에 했습니다. 인명사고가 있어서 전체 점검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맨홀들이 잠금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볼트가 안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각으로 큰 것은 교체를 하라고 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곳은 대비를 하였습니다.
권중석위원
뚜껑이 열리는 것은 안 열리게하더라도 물이 안 빠지니까 역류되거나 제때 안 빠지니까 침수되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침수되고 안 빠지는 것은 응급복구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사후약방문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더욱 집행하더라도 일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장마철 오기 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20m마다 도로에 맨홀을 설치합니다. 도로가 넓으면 양이 많아서 점검을 해서 내년에 전체 침수가 안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동부동 쪽에 전화가 왔습니다. 물이 안 빠져서 차오른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감못이 거의 조성되었고 어제도 산책을 해보았지만 박주영 축구장을 가면 진흙 길이 있습니다. 넓고 길지는 않아도 주민들이 산책하고 끝에 발을 씻는 간단한 것이 있는데 굉장히 애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맨발 걷기는 일반 아파트에도 조성하는 길인데 감못은 일찍 공사할 때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이파크나 입주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감못을 예쁘게 조성했고 많은 시민들이 올 텐데 맨발 걷기나 진흙 길을 조성할 수 없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감못에 산책로는 있고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산책로 폭이 좁아서 자전거도로 설치는 검토를 해봐야 하고 자건거도로 검토와 더불어서 산책로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자전거 도로보다는 감못을 산책하는 것이 일반인이 와서 가볍게 하기 좋은데,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여 할 수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검토중인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옥위원
한쪽 구간에 진흙 길을, 진흙길이 의외로 좋습니다. 맨발로 왔다갔다 걷고 씻고 갈 수 있는 것을 박주영 축구장을 참고하시고 자전거도로보다 맨발로 걷는 것이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맨발 걷기는 남매지와 남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감못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진흙길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못이 예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감못 옆에 로터스 바로 앞에 개키우던 분이 안 나가고 있다던데 강제집행 해야 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개 키우던 자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못 사업과 연계되지 않아서 건설과에서 보상해서 철거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땅이 사유지가 아니라 자산관리공사 것인데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공원을 만들면서 나가는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감못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칭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분들이 버티고 안 나가고 보내려고 하면, 본인 땅도 아닌데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권중석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시에서 그분들을 빨리 안 내보내냐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북부동에서 옮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30년 가까이 무단전입을 하여 세금을 1억 8000만원 정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진행하여 안락사도 하고 분양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썼습니다. 경산군일 때 들어와서 관리가 안되어서 회계과 다니고 총무과 다니고 행정을 서울로까지 옮겼습니다. 관할 부서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 집이 나가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을 해줘도 안 되잖아요?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고 작년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예산 10억을 통과하였습니다. 체육공원을 하는 것으로 다 되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진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90% 이상을 진행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감못 대추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개를 키우는 부지가 있어서 옥의 티처럼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재산의 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도 정부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집행 하기에는,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할 때 예전 로터스가 들어올 때 주차장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로터스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지역구에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만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체육공원이든 놀이시설이든 계획을 잡는다면 확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못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못하니. 작년에 통과된 예산 10억은 어떻게 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빠른 진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220쪽에 안심귀가시범거리 조성 2000만원이 어디 쪽에 되어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작년 대구대 주변에 원룸촌이 많으니 반사경, 보안등, 로고젝터 설치를 하였습니다.
권중석위원
그 위에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도 있고.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임당동 오렌지거리, 남천과 동부동, 어두운 거리 중심으로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권중석위원
임당역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동행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결산서 내용과는 별개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시행할 때 횡단보도의 기준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것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그것은 교통공단과 경찰서와 기준과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대구, 인천, 강원 등 7개 시도 경찰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는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적용하려면 경찰청과의 협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협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인성 확보 예산도 도비를 받아서 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산에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228쪽에 가로등 유지 관리를 보면 9억 6700만원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까? 읍면동에서도 가로등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읍면동과 본청 전체 예산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권중석위원
읍면동에는 없고.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읍면동에 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권중석위원
229쪽에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으로 14억 예산에 5억 20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8억 7800만원이 22년으로 이월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22년이면 올 4월에 영대교에서 중산삼거리까지 했고 작년에 5억 2100만원 집행을 어디 했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중산삼거리에서 정평동 영대교 앞까지가 한 구간입니다. 작년에 발주하여 선금을 주고 이월된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된 것입니다. 한 구간에 전체 금액입니다.
권중석위원
한 구간에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이월을 7억 해서.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14억입니다.
권중석위원
14억 가지고, 22년에 이월한 것은 올해 사용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전에 한가지 안내 사항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금일 건축과장은 해외천년건축 문화자산 국외연수로 인하여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건설도시안전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232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6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공동주거환경 개선으로 6억 1500만원이 있고요. 경산에 농촌 가구수와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경산은 도시화가 많이 되어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촌주거환경 개선도 금액은 비슷합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에 6억 4500만원, 공동주택이 6억 1500만원인데 지금 15년, 20년 다 된 아파트가 많고 아파트에 보완해야 할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등이 있는데 경산은 연수가 도래된 것도 많고 세대수도 경산은 아파트가 더 많을 수 있을 정도로 지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쪽도 주거환경 개선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금년도 본예산에 일부 확보하고 추경에 추가로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전체 금액은 정확히 확인 안 되는데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이 사시는 인구는 많은데 혜택 받는 것이 없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경산이 아파트가 늘어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촌에 빈집 놔두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국장님 얘기하다가 그만둔 갑제동 근린공원 부분입니다. 테마파크 공원, 유기견 거기는 용성으로 보내고 다 했는데 연계해서 해야 하나요? 별도로 안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테마공원 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재 농촌개발사업은 동 구역은 사업을 못합니다. 예전에는 동 구역도 테마공원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했었고 현재는 인가받은 것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추가 받으려면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도 발생하고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체납액이 5억 얼마 된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
몇 년 전에 1억 8000만원이었는데 5억으로 늘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국유지 기획재정부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명도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비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되어야 공원 지정도 그렇고 보상 협의도 그렇고, 시설 결정이 되지 않고서는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
3000평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30년 동안 무단 전입해서, 국세청 이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사람 때문에 경산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에도 그 좋은 땅에 못 내보낸다는 것은. 시에서 자산관리공사에 독촉을 하여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촉구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기재부 땅도 있고 한데 놔두어서 정작 해야 할 때는 땅값도 오르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우선은 국유지이고 저수지와 맹지라서 개인에게 매각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박미옥위원
로터스가 들어올 때 땅의 매입금액이 20억으로 책정했었습니다. 현재는 40억 가까이 됩니다. 정말 필요해서 해야 할 때는 또 땅값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20억이 몇 년 전인데 그때는 위원들이 판단할 때 주차장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데 모씨가 혜택 때문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체육공원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되면, 다 찾아서 했고 유기견까지 용성에 보내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본인이 2019년에 재판이 있었는데 승소했다고 지역에 소문이 나서 나는 안 나가도 된다고 말하고 그곳에 다른 것을 심으면서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불법인 것도 알고 세금도 안 내고 있는데 시에서 해결책이 없으니 본인들이 큰소리 치면서 나는 안 나가도 못 내보낸다는 생각에 땅을 더 가꾸고 하더라고요. 땅값을 주더라도 시에서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억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됐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우선 명도 소송은 캠코쪽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되면 법원에서 집달관이 와서 그사람을 강제로 퇴거하는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나면 건물을 바로 뜯던지 그쪽과 협조를 받아서 했으면 하고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아서 15년이 경과되면 해지가 됩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도 매수를 못한 곳이 많습니다. 하양읍사무소 뒤 근린공원이나 한사리 등 부적도 그렇고 중간에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산 부분이 있어서 해제가 되고 새로 지정하려면 민원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하는데 40억 정도 들어간다 하고 농지전용비가 10억, 50억 정도 들어가야 해서 전체적으로 급한 곳부터 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그렇다면 추진이 많이 되어 왔었단 말입니다. 예산 10억이 통과될 때까지 왔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집행 되고 소멸 된 곳도 많지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지만 10년 전 20억이었는데 현재 40억입니다. 예산이 통과됐었고, 농지전용하고 결정할 때 도시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하고 절차 상의 문제는 있지만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문제 해결을 빨리할 수 있도록 자산공사와 협의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적극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경산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고마운 보험 같은데 보장 항목을 보면 사망 내지는 장애, 중증이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안받으면 사고가 안나니 더 좋겠지만 현재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도시국장
대상의 조건이 되면 인원과 관계없이 됩니다.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혜택 받으신 분들이 45건입니다. 그 중 감염병인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41건, 농기계 사고가 4건입니다. 보장 항목을 늘릴 수 있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늘어납니다.
김인수위원장
생각보다 받기는 했는데 보험회사가 어디입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보험사는 4개입니다. 농협, 흥국생명, KB손해, DB손해보험입니다. 컨소시엄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김인수위원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올해 2억 1000만원입니다.
김인수위원장
보장금액은 한도 2000만원 정도인데 들어가면 거의 2000만원 받습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1500만원, 1000만원도 있고 최대 2000만원입니다. 지급한 돈을 보면 감염병 사고가 4억 정도, 농기계가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를 시민 한 사람당 환산하면 720원 정도 됩니다.
김인수위원장
시에서 주는 돈은 연에 2억라는 말씀이십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1년마다 갱신합니다.
김인수위원장
만 15세 미만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인수위원장
개물림사망사고, 자연재해, 상해사망장례비 지원 보장 약관 내용을 보면 괄호하여 대부분 만 15세미만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코로나는 80대 이상이고 나머지 15세 미만은 제외되어 있는데.
김인수위원장
개 물림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데 옳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