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각 읍면 추경 관련해서 질의는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 수립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가지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릴까 합니다. 우리 문백면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올 여름같은 경우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읍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최일선장 공간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에어컨이 건물 신축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거는 문백뿐만이 아니라 진천읍도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진천읍은 고생을 하면서 공사를 완료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백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물 신축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만큼 냉난방도 노후화가 돼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백면에 어떠한 일이 발생한 건지 무엇이 필요한 건지 냉난방에 관해서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어서 본예산에 반영돼서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사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가 통상적으로 쓰는 예산의 범위가 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읍면 쪽에서 예산관련된 부분 거를 신청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521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7개 읍면에 다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백곡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관 운영홍보 및 소모품 품비에 1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장 넘기면 주민자치회관 누수 보수공사 500만 원.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가 7개 읍면이 거기가 복지센터 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특별히 백곡면은 따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회관으로 되어 있는 게 면사무소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큰 길가 반대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게이트볼장 새로 만든 데 그 진입로, 그쪽 앞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내, 청사 내에는 그런 공간이 없나요?

청사가 그 앞쪽에 면사무소 바로 앞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청사가 이전을 해갖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복지회관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거는 복지회관 건물 안에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길가 건너편에 면사무소 반대편 건너편에 게이트볼장 올라가는 쪽에 있습니다.

운영비나 아무튼 다른 6개 읍면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지금 현재.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기능이나 역량이 많이 강화가 되어있는 상황이라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자치회 건은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보수가 관련된 건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6개 읍면 공히 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예. 주민자치회로 해서.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던 게 2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이월면 그 밑에 보면 장양정 관리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양정 관리를 1년에 2회 정도씩, 2명이 2회 정도를 청소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장양정 관리를 2회 가지고는 굉장히 적고요. 장양정이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 주변에 이끼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끼어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장비로 닦기에는 닦기지도 않고. 그 뭐냐 하면 청소를 수시로 안 했단 얘기고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기계로 와서 닦아내긴 했는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청소 횟수를 좀 늘려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배수시설이 거기는 배수 물이 빠져야 되는 쪽이 높고, 장양정에 물이 담아서 쓰는 거기가 낮다 보니까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 좀 보강을 하시면서 내년에 이 예산에다가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런 걸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양정 건은 전년도에도 저희가 제상사업으로 행사도 일부 진행을 했었고요, 기간제 관련돼갖고 사람을 배치를 해서 해당되는 시설을 좀 더 관리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갖고 가는 게 있거든요. 배수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비가 신청이 된다든가 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갖고 읍면에서 직접 시행을 하든 뭐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법은 좋겠고요. 관리를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4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총괄계획 173억 6,928만3,000원보다 175억 7,244만 원이 증가한 349억 4,172만3,000원으로, 이번 제8차 변경안에서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변경되었으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45억 7,244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12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5개 기금은 제7차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합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기금조성규모 256억 595만 2,000원보다 118억 2,133만 원이 증가한 374억 2,728만 2,000원으로 기금별조성규모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2억 6,906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149억 7,07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이 125억 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5개 기금은 2022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36억 8,746만 8,000원입니다. 기금의 세부 수입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일부 증액, 금융기관 일반예치금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무활동에 지출금액은 119억 9,952만 1,000원에서 165억 7,196만 1,000원으로 38.1%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탁기금에 대한 예치금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이 수립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영계획기금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을 증액해서 62억 6,906만 4,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더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은 그동안에 쭉 보면 세출, 지출이 없이 그냥 쭉 우리가 적립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를 23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가시는 건가요?

원래 기금설치관련된 조례사항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 같이 23년까지 총 기금조성목표액을 100억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인세 들어온 거에 대한 재투자형태의 농업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내용에 맞춰서 아마 일부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보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처럼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융통성, 우리가 필요할 때 재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6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쭉 적립만 해 놓고 차라리 이런 걸 우리가 이번에 쌀값도 원래 안정화기금은 가격이 하락됐을 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같이 그렇게 쌀값이 하락될 때 차라리 이런 걸 활용해서 하든가. 어떠한 재정의 융통성이 있으면 더 좋지 않나. 꼭 우리가 23년도까지 100억을 꼭 해야 되는건지. 이런 걸 보면서 늘 궁금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완료가 되기 이전에도 사용이 가능한 변경사유가 생기게 되면 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해당되는 기금조례에 보면 벼도 가격하락이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지원이 가능한 면적에 대한 부분 건도 해당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급이 된 것은 소소한 소액형태로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한 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급을 할 적에 지급기준이 ‘3년도 평균치에 대한 하락분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말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가격공시가 아직 안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지표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되면 목표액 완성되기 이전에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부서에서 검토해 갖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융통성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 재정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주민들의 농업인들 이번에 쌀값 하락돼서 많이들 고생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조금 활용해서 쓰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가격공시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맞는가를 갖다가 확인을 해서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