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저희 의회에서 하는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개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총괄 집행하는 재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밀어붙이는 타당한 근거가 없으면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미루어 생각해보니까 저는 결산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난 연도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타당했다고 평가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산심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것은 다음 연도에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축소할 것인가, 때로는 이 사업의 방법을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 잘되었으니까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결론은 결산심사에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결산심사에서 일부 거르기는 합니다만 100%는 힘들다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는 결산심사가 전체적으로 흐름만 판단했지, 제가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어지는 명시이월이 많다, 이용이 어떻다, 전용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부사업별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결산전문위원하고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서 20여 일간 하지만 거기에 저희가 전권을 거의 주다시피 하고 저희는 여기 와서 그냥 듣고, 믿고 맡겼으니까 잘했거니 생각하고 그냥 승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사업을 지금까지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결산심사를 할 때는 그 결산검사하는 위원이든 아니든 저는 심사는 세부사업을 좀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결산심사일 것 같아서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드리자면 하루종일 붙들고 해도 모자라요. 저희가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성과보고서의 거를 제가 다른 부서는 제외하고 제일 앞이 기획감사실이니까 기획감사실만 하나 예를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3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보니까 목표가 2020년도에 60%를 잡아서 실적이 90이고, 그래서 초과 달성이 되어서 150%가 되었죠?

예.

그렇다면 저는 21년도 목표는 적어도 20년도와 동일하게 60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60 잡았다가 90으로 150% 초과 달성이 되었다면 2021년도에는 적어도 75, 80 정도는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올 2021년도 95 해서 또 150% 초과 달성이 되었죠?

예.

이거는 목표설정을 너무 작게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납득이 되어지시죠?

예.

그 아래 있는 자치법규 적기 정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목표를 동일하게 잡아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2021년도 예산하고 결산 사이에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보면 2억1,669만9,460원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졌다는 반증이 되겠죠.

예산은... 저희들 집행에 최선을 다했는데 집행이 불요불급한 경우가 좀 많아서 이건 답변이 좀 곤란...

하여튼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 34페이지에 같은 경우도 21년도 예산과 21년도 결산을 보면 결산이 21년도 예산의 56%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44%가 쓰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또 20년도 결산액에 대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1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하든지 조정하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2021년도 예산은 또 과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예가 50페이지 총무과 한번 보시면요. 2020년도 결산 대비 2021년도 예산이 184%에요. 그런데 2021년도 결산이 2021년도 예산 대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20년도 결산액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특히 민방위 지원육성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크게 예산이 차이가 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몇 가지를 지적한 이유는 향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이런 전년도 결산하고 충분히 좀 살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명시이월금이 해마다 매년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만 8.4%였습니다. 명시이월을 좀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