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성훈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위원장님에 김진영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위원장에 김진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춘
이소춘부시장
네, 안녕하세요? 부시장 이소춘입니다. 57만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특히 우리 시의 재정 운용과 예산 편성 심의, 집행결과 결산 심의 등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신 존경하는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상임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 결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21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서별 내부 결산을 하고 20일간의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5월 31일 시흥시의회에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자료에 보셨겠지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우리 시의 총세입은 2조 4,358억 원, 총세출은 1조 8,68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70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이어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결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과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고 부족한 점은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 향후 재정 전망과 세수 등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 집행부는 앞으로도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낭비 요인은 줄이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뭐, 시나리오에는 없는데 혹시 우리 부시장님께 드릴 말씀 있는 위원들 계시면······.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네. 부시장님 좀 이런 자리를, 몇 번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의원 간담회도 보니까 부시장님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당부 좀 드릴 건데 근태 관리를 좀 각별하게 신경을 한번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곧 퇴직을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그래도 어쨌든 국장님이시라면 그 국의 제일 중요한 수장이신데 내가 남은 장기 휴가를 갖다가 그렇게 몇 개월 치를 몰아다 쓰는 것은 밑에 과장이나 팀장, 주무관이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내가 남은 기간은 갖다가 평상시에 좀 적절하게 쓰셔야지 못 쓰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적절히 쓰시고 나서 명예롭게 퇴직을 하셔야지 내가 2개월, 3개월 남았다고 그걸 다 갖다 한꺼번에 소진해버리면 그 공백 상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 하나를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정보가 너무 빨라요, 밖으로 나가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소춘
이소춘부시장
네.
박춘호위원
시가 어떤 각종 심의해서 의결해서 제 날짜에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미리 발표 전에 나가는 이런 사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때가 돼서 알려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 심사도 있고 면접도 있고 하고 최종 발표 날짜가 있는 거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그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좀 해 주세요.
소춘
이소춘부시장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서 발송 등 통해서 부서별 그런 사항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하고 진짜 말 그대로 소통하십시오.
소춘
이소춘부시장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소춘
이소춘부시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저도 좀 우리 부시장님 뵙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좀 한 말씀드리면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잖아요,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춘
이소춘부시장
네.
성훈창위원장
그 의견서를 매년 보면 반복된 지적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 반복된 지적 사항은 그것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실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 실행해 주셔야 되겠다. 사실 이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좀 말을 줄여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계실 적에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요.
소춘
이소춘부시장
네.
성훈창위원장
현재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매년 30~40억 원이던 불납 결손액이 2020년, 2021년 한 101억 원, 108억 원으로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납 결손액이. 이 부분을 좀 불납 결손액을 좀 줄여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특히 세입 분야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주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정책과 또 건축과 그 이행강제부담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세심히 살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소춘
이소춘부시장
네.
성훈창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보니까 대부분 성과가 아주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성과 목표치를 좀 잘못 잡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냐 하면 2020년도에 성과 목표를 뭐 한 1,040건에서 1,500건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달성했으면 다음에는 더 높여야 되는데 또 1,500건을 목표로 단속, 예를 들면 주차 단속 건수를 목표를 1,500건으로 했어요. 그러면 먼저 150프로(%) 달성을 했는데 또 똑같은 그 목표치 설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좀 더 이번에 1,500건 전년도에 했으면 금년에는 150프로(%) 달성했으면 목표 건수를 좀 올려서 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목표지 똑같이 달성된 목표를 또 똑같은 수치로 하는 것은 어떤 성과 보고에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우리 세출 분야에서 보면 집행 계획을 좀 정확히 판단해야 되겠다.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이 많은데도 이것을 추경에 좀 삭감해서 불용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추경에 적극적으로 감액해서라도 불용률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매년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보면 반복되는 문제점은 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들 꼭 좀 살펴주시고 하여튼 이번 이틀간 하는 결산위원회 우리 각 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원활히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춘
이소춘부시장
네. 존경하는 박춘호 위원님과 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또 이행되도록 중간중간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 혁신성장사업단 2) 경제국 3) 보건소 4) 맑은물사업소 5) 시민고충담당관 6) 미래전략담당관 7) 홍보담당관 8) 감사담당관 9) 기획조정실 10) 안전교통국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반드시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광목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3,320억 2,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4,358억 9,400만 원, 지출액은 1조 8,688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5,670억 3,800만 원은 회계별로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00억 4,300만 원, 사고이월이 451억 2,9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 1,786억 6,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175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86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은 수납액 1,500억 3,600만 원, 지출액 81억 1,500만 원으로 2021 회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7개 종류 2,962억 8,3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시흥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 8조 3,719억 400만 원으로 부채 3,766억 8,800만 원과 순자산 7조 9,95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59억 6,800만 원으로 121억 6,600만 원 지출을 결정하여 106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채권 현황은 56억 4,300만 원이며 채무 현황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예산현액 131억 4,800만 원 중 96.3프로(%)인 126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4억 8,200만 원 중 사고이월 1억 2,600만 원, 계속비 이월 2억 1,000만 원 총 3억 3,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총예산현액 3,118억 7,000만 원 중 68프로(%)인 2,114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1,003억 9,500만 원 중 사고이월 1억 5,200만 원, 계속비 이월 192억 8,300만 원 총 194억 3,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예비비 806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순 불용액은 3억 4,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18억 1,600만 원에서 7억 5,800만 원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2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단장님 아까 설명 중에 지금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지금 얼마가 남아 있죠?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집행 잔액은 지금 809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809억 원이요?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박춘호위원
1,000억 원이 안 되게 남아 있네요? 자, 우리 경제자유구역과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춘호위원
666쪽인데, 우리 이명기 과장님!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중간 밑에쯤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라고 그래서 이게 190억 원 정도가 예산으로 인해서 한 159억 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해안로 확장공사는 이제 다 끝난 거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진행되고 있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아, 확장공사요? 확장공사는 끝났습니다.
박춘호위원
확장공사는 끝났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제 서해고 앞에 육교 공사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데 몇 번 그 논의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용역도 한 것으로 아는데 단장님도 아시면 같이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 게 지금 가장 서해안로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옥구고가교거든요.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해안로 확장할 때 그것을 좀 건드려 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서해안로가 6차선인데 지금 옥구공원은 2차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출퇴근 때 거기에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아시죠? 6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그 옥구고가 입구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 아시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들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장기 과제로 갖고 갈 건지, 그때 아마 대략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는데 그 철거 비용이 14억 원인가 나왔다고 한 번 그때 그랬었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 비용은 제가 정확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떠나서······.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네.
박춘호위원
지금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지난번 의회 회기 때 아마 보고를 드린 거로 제가 기억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을 철거를 할 거냐 분석했던 용역이 있었고요. 현재 고가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그걸 존치하는 게 교통 흐름이나 여러 가지 더 다른 방안보다 낫다라는 용역 결과를 보고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는 어쨌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것을 철거했을 때는 약 한 14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그 돈 액수를 떠나서 아침저녁으로 한번 보세요. 현장을 쭉 보셨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위에는 12차로로 가다가 옥구고가교는 4차로고 또 옆에 부체도로가 한 2차선씩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병목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과에서 별도로 한 번 용역을 아까 금방 답변드렸듯이 용역을 갖다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거 여부에 대한 부분을. 그때 아마 저희들도 보니까 존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박춘호위원
아마 용역을 하게 되면 존치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걸 존치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앞을 봤었으면 배곧대교가 건설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배곧에서 정왕권으로 나오는 데는 지하차도를 했어야 되고 여기는 옥구고가를 철거해서 바로 직진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맞는데 그 구간이 약 한 1킬로(km) 좀 넘죠, 서해고등학교 앞에 사거리에서부터 옥구공원 그 들어가는 삼거리까지가? 그쪽이 가장 병목 현상이 심하거든요. 어떻게 쭉 6차로를 달려오다가 2차로로 차선이 줄어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해안로가 이미 확장이 됐고 배곧도 이제 우리 사업단도 곧 있으면 따로 저기를 해야 될 판인데 그것을 놓고 가버리면 그 나머지 피해는 다 고스란히 시민들, 근로자분들이 다 안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물을 한번 내주세요. 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일단 저희들이 아까 답변드렸지만 한 번 옛날에 그 용역했던 것을 들여다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네, 저도 뭐 어떤 교통 체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철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서 한번 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춘호위원
669쪽에 보면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103억 원 있는데 이것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669쪽 말씀······.
박춘호위원
네, 네. 아마 경제자유구역과 마지막 장인데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금, 103억 원. 이것은 어떤 건지 좀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타 자본적 지출에 그 항목에, 못 찾으셨어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부서장 온 지 얼마 안 돼서 인지가 다 안 됐는데 제가 별도로······.
박춘호위원
오늘 팀장님들 안 들어오셨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따로 한번 나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네. 우리 박춘호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월곶~신천IC 확장공사 부분도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김선옥위원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불용액이 대략 얼마인가요? 800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남아 있는 자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옥위원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이월되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런데 이월돼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다시 책정해야 되는 거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다시 책정을, 네.
김선옥위원
사고이월은 아니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사고이월도 따로 있는데 불용액으로 정확하게 대략 한 800억 원 정도 있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7,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지금 불용액으로 잡혔거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사무비용들이 이렇게 크게 불용액이 잡힐 수가 있나요, 예산을 잡을 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사무관리비로 쓰는 이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재정 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효율적으로 쓰다 보면······.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사무비용들이 어느 정도 구도가 나올 텐데, 나올 텐데 이 사무비용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잡힐 정도로 잡히면 다른 사업에서 전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충분히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 충분하게 고려해서 2023년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액 생기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을 불용액으로 가면 다른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체크할게요. 우리 산단재생과에서 지금 시화엠티브이(MTV)에 주차장을 조성하잖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11필지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11필지.
박춘호위원
11필지.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주차 대수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전 담당 과장으로서······.
박춘호위원
네, 네. 알고 계시면······.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제가 아는 기억력을 되살리면 한 600여 대 정도 좀 남짓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600여 대면 이게 지금 거주하시는 분을 위한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그 거북섬 쪽은 아니고 저 밑에 지금 단지 쪽이죠?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상업 지역······.
박춘호위원
상업 지역하고?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거북섬 쪽에 4필지가 있고요.
박춘호위원
4필지가 있고······.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그리고 공업 지역이 2필지인데, 2필지가 있고 공업 지역에. 그리고 주거 지역이 7필지인가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아마 거기 화물 주차장을 조성하려다가 지금 못 했던 부분은 지금 토지는 그대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기억하세요?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화물 주차장이요?
박춘호위원
옛날에 엠티브이(MTV)에 화물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다가 아마 중단된 것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셔요?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그 내용까지는······.
박춘호위원
기억 못 하시고?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지금 개발 계획 수립 되어 있는 것 보면 화물 주차장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11필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넓은 내에 그 토지가 없기 때문에 곳곳에 지금 있는 토지를 확보해서 하시는 거죠?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그 수자원공사에서 엠티브이(MTV) 개발 계획 수립할 때 그 주거 지역에 7필지를 조성해 놓고요, 그리고 상업 지역에 4필지를······.
박춘호위원
아, 주차장 용도로 조성해 놓은······.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네, 그렇게 필지를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이 얼마 정도 되어 있을까요?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땅은 이제 수자원공사와 작년도에 매매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분할 납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업 지역 4필지에 대한 부분은 골재까지 깔아가지고서 돈이 이제 주차장 조성비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골재를 깔아가지고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토지 대금은 분할 납부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주차장 조성은 이제······.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우선 주차할 수 있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띠로, 이제 끈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놨거든요.
박춘호위원
아, 라인(line)을 그어서?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희석 과장님 안 오셨어요?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통보도 안 한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 오늘 다 오셨······.
성훈창위원장
음.
경석
김경석산당재생과장
환경국!
성훈창위원장
참, 그렇지.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그 환경······.
성훈창위원장
아, 환경국 쪽으로 되는구나.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환경국입니다.
성훈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1,566억 8,400만 원이며 그중 73프로(%)인 1,143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423억 2,600만 원 중 이월액은 351억 3,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현액은 189억 6,200만 원이며 그중 98프로(%)인 184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현액은 380억 8,700만 원으로 그중 85프로(%)인 324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263억 7,500만 원으로 그중 84프로(%)인 220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191억 3,300만 원 중 그중 55프로(%)인 104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8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109억 2,200만 원으로 그중 50프로(%)인 54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432억 3,300만 원으로 그중 59프로(%)인 25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3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1억 1,000만 원, 오이도 군 철수 부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용역 3억 7,800만 원, 배곧북단 실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 12억 2,000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8,800만 원, 시흥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7,800만 원, 정왕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 8억 8,000만 원 등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22억 7,200만 원,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26억 3,300만 원,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관리 28억 3,3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46억 7,900만 원, 신천동 체육 시설 조성 사업 54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아,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저희 시흥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에 관해서 지금 불용이 되게 높던데요, 혹시 이것에 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형 예술인 지원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파악, 그 예술진흥재단에 파악한 게 68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거기서 이제 인원수는 688명이라고 알려줬는데, 그 688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7억 원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그 명단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그쪽에서 개인 정보, 개인 정보 차원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했으나 개인 정보 차원에서 절대 알려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해갖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예총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갖고 그것을 받아 왔고 현재 78명 중 48명 지급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네. 현재 여기서 적어주신 불용 사유로는 미협조로 인해서 정확한 예술인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해 주셨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 성과 보고 책자 기준으로 향후 개선 사항에는 이런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현재 앞으로 저희가 이런 시흥 안에서 예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현황 파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부서에서 좀 잡고 계신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그런, 그렇게 이제 예술인들 파악하기 위해서 예총이나 이런 단체, 지역 단체에 아니면 개인별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계속 이런 것을 거기에 등록하면 저희들한테 알려 달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이게 따로 개인적으로 중앙에 등록하는 경우를 따로 부서에서 따로 취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그쪽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지금은 국가 차원이나 경기도 차원이나 해갖고 지금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 이제 시흥에서도 이게 예술인들의 숫자나 수요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현재 이렇게 불용이 된 사안이면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고민해 주셔서 실태 조사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우리 김진영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불용액이 상당히 크잖습니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이게 무슨 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는 이게 뭐 물론 예술인 688명 명단을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받지 못했다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신중하게 해서 이 불용을 좀 줄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네. 우리 시흥시도 예술인 관리를 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갯골축제 잘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는 적극적으로 우리 관광과 이번 행사에 응원할 테니까 아주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우리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 여쭤볼까 하는데요, 139페이지에 보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는데요, 뭐 지도 점검 시정 요구 자료를 해서 제출하지 않아서 중단이 됐다고 이렇게 불용 사유를 써 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이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을 안 하고 계신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탁했던 계약만 취소된 거고요, 공공스포츠클럽은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기 이분들이 이후 우리가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고 더 서비스해 줄 것은 없나요, 이후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우리 시에서 시설물을 관리 위탁을 하셨던 내용에서 해지된 것이지 그 자체 사업으로 별도 법인에서 운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은 다음 내년도 예산으로 그냥 가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불용에 대해서 지금 불용이 아니고요.
윤석경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반납, 미반납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형사 고발도 했고요, 그리고 소송으로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이게 소송······.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반환 신청을, 네, 네. 반환 신청하기 위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시민축구단이 민간단체로 되어 있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민간단체 아니고 별도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별도 법인으로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본예산에 보면 대략 한 민간단체가 80억 원인가요? 80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추경에서 따로 또 잡은 게 있나요? 여기 예산서 보면 95억 원이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5억 원 시민축구단에 추가 배정을······.
김선옥위원
추경으로 잡았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4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억 원 저희가 1차 추경 때 4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혹시 그 항목이 어떤 걸까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는 케이스포에서 2등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법적으로 사무국 인원이 3명이 5명으로 증원돼야 하는 거고 연봉 선수가 5명에서 15명 이상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 본예산 저희가 2021년도 예산 추경이 확보돼서 12억 원 정도 받았었는데 그것보다 적은 8억 원으로 처음에 준비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증액되고 2차 추경에도 저희가 연봉 선수들에 대한 계약을 12월까지 하지 못하고 8월, 9월까지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또 2차 추경도 불가피하게 추경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문제네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큽니다, 거기에서.
김선옥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연봉 부분에 대해서 이 시민축구단 예산이 확충된다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원래 저희가 2021년도 예산이 12억 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2022년 본예산 때 8억 원만 배정을 받다 보니 부족 예산을 전체 편성을, 그 출전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봉 선수가 15명 사무국 직원 5명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연봉 계약을 할 때 1차 추경 6개월 먼저 하고 나머지 추경 받아서 또 연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렇게 되고 우리 그 관리 인원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3부 리그로 가서 관리 인원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관리 인원에 대한 뭐 근태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가 되나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뭐 업무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받아보고 있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시민축구단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그전에는 사무, 저기 원정 경기 가셨었을 때는 그냥 선수단과 단장님만 가시는 것으로 갔었는데요, 지금은 사무국 직원들이 사전에 답사 가고 음식 그리고 배식 문제까지 다 확인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해서 가는 것이고요, 최소 인원 지금 거기 케이, 대한체육회에서 배정한 인원 최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과 그다음에 요즘은 주 근무 시간에 대해서 오버(over)가 된 것은 대체 휴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당연히 열심히 다 하겠죠. 그래도 시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데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산 보고서를 정확하게 제가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산 보고서에 대한 지출 계획서하고 정산 보고서를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따로 받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시민축구단 같으면 정산 계획서에 저희가 전용을 되도록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위에서 좀 지출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게 무슨 뜻이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원래 사용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을 내면, 계획서에 의해서 내시지 않습니까?
김선옥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 내용 안에서 집행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아,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정산 보고서를······.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받습니다.
김선옥위원
지출 결의서 영수증 포함한······.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받습니다.
김선옥위원
정산 보고서를 반드시 좀 받아서 확인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우리 그 체육회에 혹시 출퇴근 부분이라든가 근무 형태 이런 부분 좀 잘 받아보고 있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기 자치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셨던,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희가 공문 보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우리 체육회에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하죠? 혹시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있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민간 보조금 가이드라인(guideline) 예산계에서 집행, 가이드라인(guideline)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민간 보조금 가이드라인(guideline)에서 의하면 우리 복지나 문화 쪽에도 월급 책정이나 이런 것들이 체육회하고 비슷해야 되겠네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 체육회의 인원수가 2021년도에 7명이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혹시 2021년도 후반기에 뭐 10월인가, 이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명 정도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2명이······.
김선옥위원
네, 그 2명이 왜 늘어났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체육 청년 첫걸음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국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원 사업이 2021년 12월 30일로 끝나면서 이분들을 지금 정규직으로 시키라고 공문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어디에서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김선옥위원
경기도에서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새로 이렇게 2명을 추가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어떤 내용이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것 파악해서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저기 우리 문화 단체나 복지 단체의 직원들 그리고 체육회 직원들 전체적으로 임금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 단체, 저기 뭐냐, 복지 단체나 이런 데에 월급에 비해서 체육회가 대략 한 많게는 3분의 2 적게는 절반 정도 이상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돼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파악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태 부분 세금으로 인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출퇴근 플러스 근무를, 근무 내역, 근무 내역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리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요, 50만, 2021년도에 50만 이하의 도시들을 보면 대체로 월급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의외로 우리 체육회 쪽에 월급이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 단체보다 더 훨씬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급, 2급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어요. 우리 혹시 시흥시에 1급이 있나요, 공무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안 계십니다.
김선옥위원
없죠잉?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2급도 있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2급 계십니다.
김선옥위원
2급은 있나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부시장님.
김선옥위원
부시장님 2급인가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김선옥위원
네, 네. 그러면 이게 부시장님 월급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1급~2급이면? 부시장보다 더 많거나 부시장 정도에, 물론 호봉 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호봉 수에 의해서, 호봉 수가 부시장님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월급이 좀 많기는 하겠지만 거의 1급, 2급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단히 제가 궁금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체육회에 직원들이 따로 임기가 있는 분이 있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직원······.
김선옥위원
회장 말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외에 부장님부터 주임까지는 임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사무국장만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정관에 지금 저희가 사무국장님은 이사로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임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조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인건비가 2,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어요. 네, 이게 어떤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나오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선옥위원
이게 133페이지 보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며) 133페이지.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네. 이게 어떤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나올 수 있죠? 이미······.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금······.
김선옥위원
혹시 체육지도자가 그 감축에 의한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왔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 죄송합니다. 이거 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는데, 이게 저희 제가 알기로는 그 체육지도자분들이 퇴직을 하셔서······.
김선옥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 저희가 전에 2021년도에는 이제 한 20명 정도 계셨었는데요.
김선옥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그때 이게 좀 빠진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인이 사퇴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어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개인 사정으로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개인 사정으로다 사퇴를 했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다시 지도자 채용 안 하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체육 생활 지도자분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거의 인구 비례로 따진다 하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 저희 체육진흥과의 생각은 한 열여덟 분 정도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김선옥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올해는 좀 그거보다 과하게 퇴직하신 거로 돼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음······. 네, 네. 우리 체육회에도 그 연말 정, 그 사업계획서, 긍게 지출계획서하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네. 정산 보고서를 다 받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다 받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그걸 체크(check)하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감사는 누가 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예산법무, 예산법무과에서 인정한 외부감사, 회계감사에서 그 거기서 회계감사를 봐가지고요, 정산해서 저희한테 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근데 부기 감사는 그냥 돈이 정확하게 썼, 그 예산에 의해서 썼냐 안 썼냐만 감사하는 건가 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김선옥위원
이 예산을 정확하게, 긍게 맞는 용도에 썼냐 안 썼냐만 거기서는 감사를 하는 거고요, 네, 금액에 대한 감사를 좀 해야 됩니다. 긍게 예를 들면 이 정도밖에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더 많은 예산이 어느 쪽에 들어갔거나 그럼 안 되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체육회에 관련된 예산을 좀 계획적으로 받아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 체육회 정산 보고서 한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 그 지출 계획서하고 정산 보고서를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위원석에서 - 한번만······.)
성훈창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아, 질의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체육진흥과에다가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체육진흥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불용액 또한 24억 6,000만 원 정도 되면 불용액도 좀 큰 액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체육인들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못 치르는 불상사들이 좀 생기는 거 같아요. 이런 거 빨리빨리 돌려주셔서 체육인들이 좀 사업을 잘하고 같이 친목 도모를 잘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우리 체육회 근태, 근태 상황 있죠? 지금 우리 김선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좀 체크(check)해 주시고 우리 공공 스포츠클럽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이제 된 겁니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하고 그 관리 위탁 맺었던 것은 다 해지가 돼 있어서요, 자체 사업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그러면 우리하고 정산이 아직은······.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 정산 문제는 지금 거기서 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아, 소송 중에, 이제 소송이 돼야 이제 그 정산이 되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 네, 네. 지금 변호사까지 선임 돼서요, 소송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엘리트 체육이 지금 론볼하고 배드민턴하고 육상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인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시 직장 운동부가 그 육상부, 그다음 배드민턴, 론볼이 세 개가 있고요, 체육회 엘리트가 권투, 그다음에 서핑······.
성훈창위원장
우리, 우리 시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우리 시는 아까 세 개, 말씀드렸던 세 개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육상, 론볼, 배드민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한 우리 육상······.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 자주 보고 어떤 시흥시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경기를 우리 우승, 우리가 역전해서 우승할 적에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 홍보용으로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그런 그 전국대회에서 이렇게 계주해가지고 우리가 적은 선수에 이렇게 막판에 그렇게 막 추월해서 우승하고 하는 것 보면 참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그 유튜브(YouTube)를 보면 굉장히 그 시에, 시, 우리 시흥시의 의원이라는 자부심이 좀 느껴지거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그래서 또 종목에 따라서 좀 어떤 이게 좀, 어떤 건 좀 덜하고 어떤 거는 좀 더하고 하는데 특히 육상 계주는 아주 우리 그 옛날 어렸을 때 운동회 생각나는데, 우리 시흥시가 그 계주에서 이렇게 막 잘하는 걸 보면 이게 육상에 계주가 꽃이 아닙니까, 꽃. 그래서 본 위원장도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그 뭐 부탁을 했지만 그 육상이 후보, 지금 이제 4명, 계주는 4명이 하는데 4명이서 좀, 4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후보, 한두 명은 더 해서 우리 그 계주를 아주 적극 홍보해가지고 우리 시흥시의 랜드마크 육상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하고 싶은 말 있는 거 같은데, 좀?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흥시를 대표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그래, 우리 국장님, 우리 저 과장님이 또 체육에 아주 장기가 많더라고요. 그 우리 육상에 계주 좀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육상부 좀 만들어주세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항상 보건 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 회계연도 총예산은 372억 3,100만 원으로 그중 350억 4,900만 원 96.6프로(%)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5,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90억 2,300만 원으로 그중 97.7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액은 152억 5,900만 원으로 그중 88.8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3억 6,100만 원입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액은 41억 3,400만 원으로 그중 98.6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액은 6억 5,400만 원으로 그중 99.1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액은 67억 6,400만 원으로 그중 97.3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3억 9,300만 원으로 그중 98.1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흥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제 조금 코로나-19(COVID-19)가 좀 주춤대서 약간의 여유는 좀 생기셨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지금 기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는 있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그 보건정책과가 좀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여기 쭉쭉 나가면서 질의할 테니까 좀 답변을 짧게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 474쪽에 행복건강센터 운영을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신규 건강센터가 하나 생겼던 모양이던데 어디예요, 위치가 혹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신규가 올해 배곧하고요, 월곶2가 개소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월곶?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투(two)······.
박춘호위원
투(two)가 어디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 월곶 지금 행복건강, 주민건강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지금 있는 데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거기가 같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2층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층에 아, 있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하고 저기 우리는 이제 그다음에 475쪽에 그 출산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할 건데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시흥은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이라 그러고 젊은 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그 출산, 이제 여기 보면 그 (자료를 보며) 출산 장려금 지원이 16억 7,000만 원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우리가 한 해에 태어나는 출산 수는 얼마나 되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올해가 3,341명입니다.
박춘호위원
삼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3,341명.
박춘호위원
41명?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근데 지금 그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는 첫째 출산하면 정부에서 주는 거 200만 원 외에는 없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기존에는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구분돼 있었는데 지금 첫만남이용권이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을 지급하고요. 넷째아부터는 8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쭈려고 하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첫째는 지금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200만 원하고 우리가 또 따로 주는 게 200만 원이 있어요? 그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국가가 지원해 주는 200만 원 그거 있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둘째, 셋째는 없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넷째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800만 원······.
박춘호위원
800만 원 우리가 주는 것하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200만 원하고 해서······.
박춘호위원
정부가 200만 원 주는 거 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1,000만 원······.
박춘호위원
1,000만 원 주는 게 다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지금 이제 둘째, 셋째는 없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음, 네.
박춘호위원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박춘호위원
없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그거는 태어난 아기는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시에서는······. 네,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없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이 될까요? 아니 물론 이제 뭐 정부 방침도 있을 거고 어떤 내용이 있을 건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이라 그러고 젊은 도시라고 하면서 시에서 지원은 안 해 주고 다른 지자체들은 아직까지는 그 지원을 계속해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 모든 걸 다 중단시켜 버리면 젊은 도시, 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이라는 문구를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시비는 그렇지만 이제 국도비로 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박춘호위원
국도비 주는 것은 당연히 다 어느 지자체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우리 시는 둘째, 셋째를 갖다가 출산했는데 다 지원을 끊어버리면 과장님 같은 경우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잠깐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 시에서 결코 그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으로 해 오던 게 여기 처음에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으로 동일시돼 있지만 그전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결코 지급하는 부분이 적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200만 원이 첫만남이용권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향후에 우리의 그 산후조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증액적인 거, 그 부분을 가지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그 말씀도 맞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굳이 왜 넷째에다 갖다 800만 원을 박아놓냐 이거예요. 그걸 둘째, 셋째 때 나눠줘야지 누가 요즘 들어서 얼마나 넷째를 출산하겠다고 거기다가 800만 원을 딱 박아놓습니까? 그건 안 주려고 일부러 수 쓰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어······.
박춘호위원
아니, 쉽게 생각을 해 보세요. 첫째, 둘째 요즘은 한 명만 낳아서 지금 키우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거기다가 둘째, 셋째는 지원 없고 넷째에다 800만 원을 떡 주겠다, 누가 그거 저기 넷째까지 출산하겠습니까? 좀 정책을 좀 잘 보고 하셔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세상에 거기다가 800만 원을 주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477페이, 7쪽에 보면 그 저소득층 기저귀, 그다음에 뭐 또 조제분유 지원해 주는 게 또 있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그 산후조리비 지원이라고 있던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건 이제 출산해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경기도에서 그 지급하는 건데 산후조리 무조건 50만 원씩······.
박춘호위원
전액 도비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전액 도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잡혀 있는 것 8억 1,000만 원이 전액 도비냐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7 대 3입니다.
박춘호위원
7 대 3?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난임 부부,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인데 혹시 난임 부부도 이게 좀 뭐 많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난임이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령이 없어져가지고 기존에 40대 연령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연령 제한이 없고 그래서 더 인원은 많은 편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희귀 난치성이라는 거는 어느 희귀 난치병이죠, 그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대부분 그······.
박춘호위원
병명이 혹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희귀가 그 신장 투석도 있고요, 희귀 난치가, (자료를 보며) 그 종류가······.
박춘호위원
아, 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좀 많거든요.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480쪽에 여기 하나 좀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지역 사회 방문 건강관리라고 그래가지고 480쪽에 이게 이제 4억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481쪽에는 이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방문 건강관리에서 이거는 이제 예산이 좀 제로(0)로 다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 계약직 근로자하고 따로따로 지금 쓰고 계셔요, 우리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 도에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거든요, 인건비를.
박춘호위원
아, 이건 도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게 조금 우리가 볼 때 설명서가 좀 그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나눠······.
박춘호위원
도비, 국비 매칭을 이렇게 조금만 써주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저기 없는데 금액만 이렇게 써있다 보니까,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향후에는 그렇게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483쪽에 그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라 그래갖고 2억 1,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지는 않았던데 그게 좀 어떤 건지 설명 한번만 해 주실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483쪽?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에게) 과림행정센터 주민참여······.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보건소장에게) 아, 과림, 그때 리모델링한 거 아니······. 과림 그 지금 행복센터가 위원님, 9개소를 했고 그 사업에 들어, 그 행복센터의 운영비거든요. 거기 과림 노치원하고 이제 그 주민들이 거기서 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운영비······.
박춘호위원
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9개 행복센터 위탁 운영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과림, 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과림행복센터가 운영 그······.
박춘호위원
아, 그 9개 중에 과림······.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지원비.
박춘호위원
음, 저기 행복센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운영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이 출산 정책······.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그 본 위원장이 원래 보건소 상임위에 있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이제 이 출산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각 지차체마다 지원 금액이 막 틀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뭐 창원은 1억 원 줬잖아요, 창원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또 우리 해남, 여기 박춘호 위원 고향은 이거 500만 원인가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몇 년 동안 거기서 거주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야, 이게 출산 정책 각 지자체에다 맡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침을 준 게 지금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야, 지자체에서 이제 돈 주지 마라."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우리 저 뭐야, "국가에서 똑같이 동등하게 주겠다." 제가 이런 답변을 그 받은 거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안 그래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첫만남이용권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당, 처음에 첫 만남이······.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 첫만남이용권 자체가 각 시군에서 이제 지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그걸 좀 통일성 있게 해 주는 그런 지원 정책으로 처음에 첫만남이용권을 만들었고요. 넷째 아이에 대해 1,000만 원 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출산 장려금 쪽으로 했던 부분을 없애지 않고 기존에 있던 부분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시루로 해서 주는 거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하여튼 출산 정책 지원금은 질문도 많이 받아요. 우리 시민들로부터 특히 우리가 젊은 도시 아닙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좀 한번 한 부씩 좀 갖다주세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다른 일부 시에서도 기존의 그 출산 장려금을 없애지 않고 그걸 추가적으로 또 지급하는 시군도 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현금으로는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루로 준다거나 기저귀로 준다거나 이런 거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근데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국가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확실하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그 출생 때 지원 제도 그거는 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보고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불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성훈창위원장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을 수밖에 없나요? 지금 비고란에 쓰인 것도 읽어보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감염병관리과에서 그 예산을 이제 세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국가에서 국비 전액으로 해서 내려준 부분이 있고, 이제 그 국비를 내려줄 때 시기별로 조금 맞지 않게 내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좀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그 집행 잔액들이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따로 뵙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훈창위원장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 우리가 이제 보건정책과 하고 정왕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이 틀리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출산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거기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보건지소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근데 이제 정왕권을 지금 담당하시는 걸로 보면 될까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까 총 우리가 1년에 3,341명이 태어난다 그랬는데 이제 정왕권 이제 신천·대야권 이렇게 해서 지원이 틀리다는 거죠, 다르게?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역이 다릅니다.
박춘호위원
예산 책정이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거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산후조리원비나 아까 난임 부부라든가 이게 모든 걸 다 같이 별도로 이제 지원하는 거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하나의 보건소가 통틀어 하는데 이제 과만 다른 거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이제 이게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산모나 신생아······.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산모 도우미입니다.
박춘호위원
산모 도우미?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경우에 거기 도우미를 이렇게 도움받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아, 가사 도우미······.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그때, 네,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인건비인가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저기 뭐······. (자료를 보고) 아······. 저기, 523쪽에 "다 가치 키움 조성" 해갖고 한 5억 9,000억 원 정도가 있던데.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받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현재 저희가 태교라든지 아니면 모유 수유라든지 이런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그다음에 5억 5,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정왕 어울림센터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5억 5,000만 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왜 저기 뭐야,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던 것은 뭐죠? 왜 이월이 됐을까요, 우리가?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춘호위원
524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2020년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거는 뭐, 왜 이월됐던 거죠? 따로 저기가 있었던 건가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2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산모 도우미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한 연도에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출산하고 나서······.
박춘호위원
아, 그 이후에?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산모 도우미 이용하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아, 아니구나.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다음 해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에 음식문화 축제를 했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요, 랜선(LAN線)으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랜선(LAN線) 축제를 했습니다, 랜선(LAN線)이요.
박춘호위원
랜선(LAN線)으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나는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그게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명예위생감시원 해갖고 활동 사례비를 주던데 이게 몇 분이서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현재 79명 있고요.
박춘호위원
칠십?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9명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시간적 여건 때문에 가서 감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음식 허가, 허가 없이 하는 음식점들 있어요, 관내에?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허가,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음식점 숨어서 하는 데 있잖아요, 뭐 산에 이런, 산속에서 이렇게?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저희가 그거는 단속하고 있는데 아직 사실 다 못 찾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장
있긴 있어요, 우리 시가?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불법 음식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훈창위원장
네, 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그거를 사실 불법 음식점, 불법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문제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뭐 정화조 관리도 안 되죠, 식당 생활 폐수도 관리가 안 되지. 지금 물왕저수지가 사실 수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바로 일부겠지만 그 불법 식당에서 많이 흘러 내려오고 있는 걸 본 위원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위생과도 한번 나가보라고 한 적이 사실은 있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 참 어렵게 사는데 적법한 절차를, 허가를 거쳐서 하고 오폐수, 특히 정화조 같은 거 적법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숨어서 하는 게 재밌는지 이렇게······. 거기 보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드시고 그냥 나오시더라고, 네? 그걸 좀 잡아주셔야 돼.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저희가 인지하면 저희가 다 고발 조치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장
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고발 조치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고발, 고발 좀, 고발 좀 그만하고 지도를 해요, 지도.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말 안 들으면 고발해야지, 지도를 먼저 우선 해서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면종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마이크 켜고) 수고해 주시는 성훈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맑은물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맑은물사업소 총예산현액은 2,194억 7,000만 원으로 그중 61.2프로(%)인 1,34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 잔액 851억 1,200만 원 중 이월액은 51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52억 7,300만 원으로 그중 69.2프로(%)인 590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262억 1,000만 원 중 153억 5,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3억 3,600만 원으로 그중 63.1프로(%)인 608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355억 2,100만 원 중 134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현액은 378억 6,500만 원으로 그중 38.2프로(%)인 144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233억 8,100만 원 중 227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63억 1,9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3억 7,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6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85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사업 14억 원,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59억 원, 시흥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53억 원,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영업 비용 중에 우리 시흥정수장과 연성정수장의 불용액이 대략 6억 원이나 7억 원 이렇게 되네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 위에 노온정수장은 거의 다 사용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정수장을 3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노온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시흥정수장 그중에서 연성은 월별 정산을 하고 노온은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액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고 다음 해에 녹여서 다시 회계연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연성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은 다음 해에 한다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노온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정산을 하고요.
김선옥위원
하고,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나머지는 월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노온정수장은 연말 정산하고 나머지 두 개는 월별 정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월별 정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나타나는 게 언제쯤 확인할 수 있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한 6월 달에 한 번 나타나고요.
김선옥위원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연말쯤 나타나고.
김선옥위원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리고 이제 노온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에 많은 양이 지금 불용액이 남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모두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김선옥위원
특별회계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시비입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책자는 없고 이게 (자료를 들어 넘기며) 그 불용, 불용한 걸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상수관로 구조물 안전 점검 예산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1억 원.
성훈창위원장
이게 반납이 한 2,000만 원? 이거 왜 그렇게 불용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입찰하고 난 낙찰률 잔액입니다.
성훈창위원장
아, 이게 낙찰 잔액이에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여기에 보면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제외로 점검비용 절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낙찰 차예요? 낙찰 잔액인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차액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시민고충담당관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훈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민고충담당관 총예산액은 5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94.7퍼센트(%)인 5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8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가 3,560만 원이며 이 중 3,3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예산은 5억 800만 원에서 4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이 아마 현장까지 직접 나가면서 민원에 대한 수리 보수까지도 포함한 거죠?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긴급······.
김선옥위원
긴급들도 있죠?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긴급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네.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든지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네. 그래서 그 5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 정도 갖고 시민 고충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정도 금액이 되나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저희가 그 사업 예산이 없다 보니까요. 뭐 어떤 사업 부서가 아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히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뭐 조금 더 증액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내년 예산은 조금 더 증액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서에다가 요청하는 것도 답이긴 하지만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시민고충담당관에서 바로바로 현장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시민들한테는 가장 빨리 와닿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도 따로 잡아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기획도 한번 하셔서 예산을 잡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여러 가지 충분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해 주시는 성훈창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1년 예산액은 180억 5,280만 원이며 지출액은 70억 2,966만 원, 이월액은 108억 1,770만 원이며 불용액은 2,537만 원으로 예산 대비 1.1퍼센트(%)입니다. 2020년 지출되지 못하고 2021년으로 사고이월된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17억 3,500만 원은 2021년 내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올해 10월 초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144억 9,700만 원은 부지 매매 계약비 38억 5,800만 원을 제외한 건축비 101억 8,900만 원과 감리 용역비 4억 5,000만 원이 2022년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주요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이 필요한 학습 모임의 축소와 정책기획단 전체 회의의 축소로 행사운영비 600만 원과 정책자문과 리포트비 4,740만 원, 관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대학생 지원금 신청 자격 미달 등 지급 조건 미충족에 따라 6,7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집행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미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장
그, 대학생······.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장
지원금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불용이 발생했어요? 이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인원 산출까지 잘 예산서에 나타났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6,700만 원이나 불용이 됐어요? 아까 잠깐 설명할 적에 간단하게 나오긴 했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원래 이제 저희가 기존에 추계를 보통 하거든요. 보통 전년도를 기준으로 올해는 이 정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거주 조건에 맞지 않는 휴학, 그러니까 이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휴학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그 기간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이 코로나-19(COVID-19)에 비대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못하고 이러면서 휴학을 진행하거나 또 기숙사에다 관내 거주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전년 대비 좀 더 많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 정확하게 추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예산안 내가 꼼꼼히 보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장
285명, 그러니까 대개 추계할 적에는 200명, 300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5명까지 추계를 했으면 ‘아, 정확하게 추계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6,700만 원이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죠.
성훈창위원장
1인당 지원 금액이 100만 원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지금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20만 원씩?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이 엄청 인원수가 빠진 거예요, 추계했던 것보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가 미래전략실인데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걸 추계를 못 해놓으면 신뢰가 안 간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향후에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하여튼 우리 미래전략실 응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시흥시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해 홍보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훈창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현액은 33억 6,500만 원으로 그중 97.3프로(%)인 32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33억 2,000만 원에서 집행률 97.3프로(%)인 3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COVID-19) 악화로 시흥 골든벨 사업 미추진으로 4,700만 원 불용하였으며 기타 4,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200만 원에서 집행률 94.4프로(%)인 3,900만 원 지출하였고 20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총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프로(%)인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서 책자 27쪽과 28쪽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총예산현액은 9,278만 원으로 그중 약 98퍼센트(%)인 9,1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 잔액 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시정은 물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훈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526억 원입니다. 그중 88.8프로(%)인 466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59억 100만 원 중 이월액은 13억 3,400만 원, 불용액은 45억 6,700만 원이며 예비비 33억 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9억 9,000만 원 중 78프로(%)인 7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7,400만 원은 이월하고 4,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산현액 383억 500만 원 중 88.6프로(%)인 339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포함 41억 9,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7억 100만 원 중 97프로(%)인 1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18억 1,700만 원 중 95.1프로(%)인 17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97억 8,600만 원 중 87.9프로(%)인 8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원을 이월하고 1억 8,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규모 및 지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 규모는 159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 승인액은 121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외국인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 2억 원, 민사 소송 결정에 따른 손해 배상금 1억 1,000만 원 등 총 23건에 100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코로나 대응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4억 4,400만 원, 재해 취약 재해 도로 개선 공사 6,000만 원 등 총 5건에 5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규모는 172억 9,800만 원으로 지출 내역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819억 9,300만 원도 별도의 지출 내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비비가 대략 한 34억 원이 불용이 됐잖아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김선옥위원
네, 이 예비비는 어떨 때 쓰려고, 일반 예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떨 때 쓰려고 놔둔 건가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예기치 못했을 때 지출이 발생하거나 할 때 지출을 하게 됩니다.
김선옥위원
예기치 못했던 거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예를 들어갖고 뭐 코로나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제 예비비······.
김선옥위원
재난기금을 예비비로 이렇게 놔두는 건가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재난기금······.
김선옥위원
재난기금은 따로 있지 않나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재난기금은 따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예비비가 재난기금에 들어가는 건가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 예비비.
김선옥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위원
네.
성훈창위원장
이게 다음이 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있어요, 또, 그 다음.
김선옥위원
예산법무과 거 아닌가요?
성훈창위원장
네, 이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에서 예비비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훈창위원장
네.
김선옥위원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성훈창위원장
또 있어, 아니, 하세요. 같이 답변하실 거니까. (예산법무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같이 하실 수 있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네, 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지역의 어떤 현안들이 발생을 했을 때 긴급하게, 뭐 긴급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의한다면 이 예비비를 지출해도 되지 않을까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 지역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때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긴급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를 들면 민간단체에서 뭐 긴급하게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목표에 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나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좀 유관 단체 같은 경우는······.
김선옥위원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예비비 좀······.
김선옥위원
불가능한 건가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집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어렵습니다, 네.
김선옥위원
그건 어렵다라는 얘기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법무과, 예산법무과 예비비는 또 별도로 있었는데 하여튼 일단 예비비를 제외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질의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지금 우리 불용액이 아까 서두에서 아침에 우리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이게 좀 줄지 않고 있어서 문제인데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불용액을 좀 이렇게 우리 시비, 특히 시비 불용액, 뭐 국비나 도비는 매칭(matching)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경우도 있겠지만 시비 불용액에 대해서······.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이게 좀 이렇게 반납액이 많으면 페널티(penalty)를 좀 먹이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2회 추경하면서요, 불용액이 많은 경우는 아예, 저 예산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아예 삭감으로 지금 불용액을 줄이려고 추경에는 조정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그 50프로(%) 집행률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삭감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한다든지, 하여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이번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19년도까지는 30~40억 원이 불용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8억 원, 작년에는 101억 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세우고 사전조사를 해서 세우면 이 불용액을 줄여서 진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만약 이게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빨리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비비 지출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지방세 이 결손액을 보니까 평가액 부족이 갑자기 이게 많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과거에 2020년도 2019년도에는 없었고 2020년도는 36만 7,000원 정도였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평가액 부족.
문희
문희징수과장
평가액 부족, 결손을 크게 보면 정리 보류에서 나오는 항목에 평가 부족액이 있는데요, 즉 결손 처분을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평가에서 부족한 것들은 결손에 잡은 거죠. 정리 보류를 한 거죠.
성훈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55쪽에 보면 시시티브이(CCTV) 관제 운영이 있는데 6개월 지출로 해서 30프로(%) 이상 불용이 났거든요. 6개월은 왜 저기를 못 했을까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이제 업체 사정으로 계약이 6개월 동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6개월 지연되면서 6개월 치 지출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업체 사정 때문에 계약이 안 됐던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3,200만 원에서 6개월을 썼으면 1,000만 원밖에 안 쓴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도 조금 잘못 잡히지 않았을까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관제센터 가면 앞에 큰 화면들 유지 보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브라운관 화면 하나하나가 단가가 꽤 세서 우리가 고장이 나면 즉시 교체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좀 잡아놓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고장이 안 나서 반납하는 것이고요.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명일입니다. 언제나 훈훈하신 모습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잔 것 하나하나까지 챙기시면서 창의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훈창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41억 400만 원으로 그중 75.2프로(%)인 1,459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481억 2,400만 원 중 이월액은 425억 700만 원, 불용액은 56억 1,7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13억 1,700만 원으로 그중 66.5프로(%)인 14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71억 3,600만 원 중 이월액은 14억 9,600만 원, 불용액은 5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75억 5,000만 원으로 그중 88.5프로(%)인 66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5억 7,700만 원으로 그중 79.8프로(%)인 204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7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6억 5,700만 원으로 그중 65.8프로(%)인 136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27억 4,400만 원이며 그중 95.4프로(%)인 599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200만 원으로 그중 99.2프로(%)인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철도과 예산현액은 236억 8,500만 원으로 그중 82.5프로(%)인 195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현액은 267억 7,500만 원으로 그중 55.2프로(%)인 147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5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현액은 470억 300만 원이며 그중 50.8프로(%)인 238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2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 6,600만 원으로 그중 95.9프로(%)인 7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 6,700만 원으로 그중 84.8프로(%)인 4억 8,100만 원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을 걱정하시면서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시고 밀착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기 위해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시 수정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자료에 보면 등록 차량이 우리 관내는 총 몇 대인가요, 전체? 전체, 나누지 말고, 화물차나 승용차 다 포함해서.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28만 7,000대입니다. 28만 7,011대입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박춘호위원
28만 7,000대로 보면 돼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 57만으로 봤을 때 거의 한 반 정도라고 보잖아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이 꽤 많이 부족하죠잉? 그럼 이제 여기서 화물 차량은 차고지 증명제가 있죠? 화물 차량 차고지.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박춘호위원
아니,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성훈창위원장
그것 좀 켜고, 그것 좀 켜고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 과목인데 혹시 우리가 그쪽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그 부분까지는, 등록이니까, 혹시 모르는가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차고지 등록은 저희······.
박춘호위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여쭐게요. 682쪽에 보면 차량 과태료 관리해서 그 밑에 보면 체납 고지서 우편 요금 및 공용 차량 유지 관리비 그래가지고 5,100만 원인데 한 4,0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이게 우편 요금이나 공용 차량 유지 관리비가, 차량이 몇 대에요, 운행하는 차량이?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차량으로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저희가 3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몇 대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3대요.
박춘호위원
3대?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춘호위원
3대하고 우편 요금하고 해서 이게 한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원래는 지금 정도는 많이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과태료나 우편 요금 중에서 출장 같은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자제를 시켰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금 하반기 금액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 있고요, 그리고 우편 요금도 상반기에 초반에 납부를 많이 하게 되면 실적이 좋게 되면 하반기에 그 우편을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반 실적이 조금 우수해서 우편 요금도 많이, 조금 감소됐던 사안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기 차량 과태료 관리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하고 일반 저기하고 별도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내용이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잉. 지금 주신 159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대중교통 안전 확보 그래가지고 숫자 하나 오타 난 것 같은데, 물류죠? 물퓨가 아니죠? 물류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물류는 저희 아닌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 아닙니까?
박춘호위원
교통행정과······.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159쪽에 맨 위에 글씨 하나 오타 났다고요. 자, 저기 하나만 여쭐게요잉.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교통시설 개선 사업에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교통사고 다발 구역 개선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보면 사거리 신호 체계라든가 신호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전에도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기를 지나면서 저는 뭔가가 이게 그 부분을, 사거리 부분에 신호등도 바꾸고 도로 포장도 새로 하고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뚜렷하게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찾지 못하겠던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보통 교통 그 교차로에서 신호 체계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부분 그런 데는 연동화시키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차선 같은 경우 도로가 개설, 신설되면 민원이 요구되면 비보호라든지 그러한 차선 개선을 하는 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보면 아파트 사거리, 아파트와 아파트 사거리 신호등을 예를 들어서 개선사업을 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물론 그 부분만, 반경 어느 부분까지만 포장해서 신호등을 바꾸고 횡단보도까지 새로 다 그었는데 일반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하게 어떤 것을 개선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그쪽에서 뭐 교통사고가 자주 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비보호 좌회전도 아니고 일반 사거리인데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좌회전하거나 직진하면서 마주 오는 승용차하고 접촉하는 이런 것은 어느 사거리나 다분히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만큼은 어떤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서 개선 사업을 했는데 특별하게 뭘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만 교통 개선 사업을 하는 건데요, 신호 체계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뭐 단속,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카메라 설치도 했다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왜냐하면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교통사고가 나니까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한 것이죠.
박춘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왕동에 정왕대로 그다음에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 그 사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서는 제가 카메라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강아파트하고 영남 6단지하고 주공 6차하고 건영 5차 그 사거리를 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 자리에 위치 모르시겠죠? 그런데 거기 제가 매일 아침 지나오는데 카메라는 제가 못 봐서 그 부분을, 그 사거리를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서 개선 사업을 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뭔가 딱히, 바로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학교 앞이라 과속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거기를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서 개선 사업을 했는데 어떤 뚜렷한 것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뭔가 있어서 하기는 하셨겠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박춘호위원
그러실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부서별 집행 내역은 과장님, 저거 170쪽인데 과태료 고지서 우편 요금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과태료 고지서 우편 요금이 한 4억 원 잡았어요. 4억 800만 원 정도, 근데 여기서 50프로(%)만 쓰고 이제 50프로(%)는 반납했는데 2억 원 정도 반납했어요? 이렇게 그 과태료 고지서 발급이 이렇게 금액이 큽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뭐 과태료 발급을 뭐야, 지양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단속 완화로 우편 발송 건수 감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2억 원씩이나 돼요, 우편 요금이 원래 이렇게 비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2년간 지금 현재도 9월, 현재 9월 30일까지 코로나 때문에 단속 시간도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녁시간이라든지 그 시간도 이제 좀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훈창위원장
아니, 이거는 우편 요금을, 우편 요금 예산인데 우편 요금 예산을 4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2억 원만 집행하고 2억 원은 단속 완화로 해서 이제 그 단속이 건수가 줄어들으니까 우편 요금이 덜 들어가서 이제 반납했다는 건데 이렇게 우편 요금이 이렇게 일단 많이 들어가는지 이게 건당 우편 요금이 얼마예요, 이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건당 일반 그 우편으로 보낼 때는요, 440원이고요. 등기는 2,200원입니다.
성훈창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이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성훈창위원장
4억 원씩이나 예산 잡아야 돼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일반으로 보내고요. 이차적으로, 이차는 이제 등기로 보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이제 이 등기하고 일반하고 문제가 뭐냐면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받았다고, 이제 고지를 못 받았다, 우편을 못 받았다라고 문제 제기를 전화를 많이 하시거나······.
성훈창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4억 원이 어떤 근거가 있냐 이거죠, 이 예산 잡은 근거?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었으면 4억 원 정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편 발송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거반 그렇게 나갔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성훈창위원장
아니었으면 4억 원 썼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그 정도 나갔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가 이제······.
성훈창위원장
이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과장님, 이거 한 3년 치만 좀 한번 봅시다, 이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예산이 소요됐는지, 우편 요금으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그거만 좀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고, 하나는 좀 우리 교통행정과에 좀 개선을 좀 요청드리려고요. 지금 물왕저수지 그 저 뭐야 농협 있는 데 있죠? 그 오거리 되나? 육거리인가? 오거리 될 걸요? 그 저 뭐야, 현대오일 주유소 있고 거기 로터리(rotary)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네.
성훈창위원장
거기를 그 원형 로터리(rotary)로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훈창위원장
회전교차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자문 요청을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회전교차로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일차로나 이차로로 해서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통량이 많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건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 기관한테 자문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 기관에다가 자문 요청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여태 그거를 안 했다 이거죠? 지금 그 부분이 그 사고 위험이 엄청 높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지금 우리 늘 그 뭐야, 그 원형교차로를 많이 해 주잖아요, 지금? 회전교차로를 많이 해 주는데 사실 우리 시흥시에서 그보다 급한 데는 없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감히 생각하는데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걸 좀 한번 봐봐요.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거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뭐 저도 그쪽······.
성훈창위원장
그래서 뭐 우리, 우리가 먼저 울어야 그걸 교통 심의도 해 주고 하는 거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빨리 올려서 회전교차로로 거기는 반드시 빨리 해 줘야 된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자문 요청해서요, 그다음에 해서 결과······.
성훈창위원장
그러고 한번 나갔다 오시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나갔다 오신 다음에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아이, 죄송합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을 좀 드릴 사항이 있는데 방금 회전교차로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 뭐 그 내용에도 없어요. 그런데 되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회전교차로에 조명이 없는 거 혹시 아세요? 저희 회전교차로에 방향이나 어떤 이런 그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냥 저희가 저녁에 갈 때는, 낮에는 충분히 이 회전교차로를 그냥 활용해서 가시는데 밤에는 그 라이트(light)로만 보고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서울시 이렇게 보니까 방향, 방향도 있고요, 그 조명으로 여기는 회전교차로라며 약간 표지판 같은 게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확인해 주셔갖고 앞으로 조금 그 뭐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회전교차로 설치 시에, 그다음에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시설물 표지판이라든지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제가 그 자료 좀 보내드릴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성훈창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저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뭐 우리가 기사분들 저기 지원이 저조해서 뭐 버스가 이렇게 배차 간격도 줄고 많이 그랬더라고요. 저희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버스가 그렇게 많, 노선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노선이 많지 않은 동네에 대해서 좀 배차 간격이 확연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배차 간격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민원은 매일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기사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뭐 그 이직률이 높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계속 이걸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도 운수회사랑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있는 여건하에서도 최대한 좀 배차 간격을 늘리고, 줄이고 좀 더 많이 운행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도 한번 그 운수회사하고도 그 문제 가지고도 저희 한번 모여서 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에서도 최대한 더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뭐 또 향후에 또 저희 자체적으로 안 되는 노선은 경기도나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쪽 예산을 더 저기 요청을 해서 추가로 지원받아서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좀 약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때 그건 또 저희가 또 별도로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진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좀 특별하게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각별히 관심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지금 계속 리바이벌(revival)하는 거 같아요. 지금 이 대중교통 배차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그 시흥, 시흥 버스하고도 통화도 했고 또 우리 오늘 팀장들 안 왔네요. 노선팀장······.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밖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노선팀장 왔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아, 밖에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시흥교통에서는 나한테 8월까지 정상화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우리 노선팀에서 9월까지는 정상화시키겠다, 저는 꼭 납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뭐 납기 없이 그냥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나, 여기만 면하면 또 잊어버리는 거 같아가지고, 물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먼저도 다 이 이게 그 일상화됐어요. 지금 알죠? 우리 시흥에서 대중교통이 시민 불편 1순위라는 거 알죠. 물론 개선된 것도 1순위인데 어떻게 됐든 우리 시민이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약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침 출근 시간에 그 애 닳는 거 보면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에서 빨리 지금 언제까지 정상화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지금 당장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월까지 혹은 또 9월까지 정상화하겠다고 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노선이 다섯 개라고 하면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다섯 개 다 하기 힘들다, 그럼 최소한 한두 개 노선이라도 정상화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다음 그게 정 다섯 개 노선이 다 안 되면 최소한 한두 개 노선이라도 운수회사에서 최대한 성의는 보이고 또 나머지 두 개, 세 개 남은 노선은 최소한 9월이 안 되면 10월이라도 계속 저기 증차해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또 그렇게 된 바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답은 사실 못 박긴 쉽지 않고요.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만 여기서 일단 드릴 수 있는 게 저희도 좀 답답하긴 한데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훈창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시민의 편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지금 시흥 교통의 그 하는 그 말을 갖다 이렇게 전달하면 우리 시민이 과장님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다 이거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서운, 서운하다, 시민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의 그 답변을 들으면 서운해요. 네? 지금 이게 그 막연하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게 3월서부터 이랬을걸요. 3월인가, 4월인가 이게 오래됐어요. 네? 좀 밀어붙여 봐요. 우리 왜 시 행정에서 이렇게 시흥교통한테 이렇게 꿈쩍도 못 하는 거예요? 네? 운전사가 모자란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에서 느슨하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성훈창위원장
국장님!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네.
성훈창위원장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아침 출퇴근, 출근 시간에 보면 이게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네? 지금 마을버스 기사 빼서 다른 쪽으로 넣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대중교통으로 지금 예산이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맨날 이렇게 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납기를 받으세요, 언제까지. 그 납기를 안 지키면 또 가서, 또 가서 대화하고 또 해서 빨리빨리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쪼아야지. 울어야 젖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라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매주 지금도 만나고는 있고요. 저희가 매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쪼고도 있고요.
성훈창위원장
그 매주 만나면, 만나는 결과를 풀이라도 해서 메모해서 우리 도시환경에 저한테 주든지 그걸 좀 줘 봐요 좀. 아,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못 하면 우리 의원이라도 나서서 이게 해야 할 지경이예요, 지금.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훈창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철도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정왕역이나 오이도역 이렇게 지하철 전철역에 보면 앞에 저희가 이제 봉사 활동으로 청소를 한번 해 보니까 쓰레기가 담배꽁초가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 이제. 흡연 부스 이렇게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탁을 좀 많이 좀 했거든요. 그 철도, 그 역사에다가. 근데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제 출근 거리가 뭐 30분, 1시간 거리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꼭 거기서 잠깐 담배를 피우시고 가시는데 쓰레기 대부분이 담배꽁초예요. 진짜로 우리가 청소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요. 피우시고 그거 우리 청소하고 있는데 이걸 버리기도 그렇고 이제 뭐 그렇게 좀 하시는데, 흡연 부스나 쓰레기통 그 역사 주변에는 좀 설치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그 철도시설공단 쪽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로 보이는데요.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뭐 역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왕역이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설치비용을 시에서 대야, 지급해 줘야 그나마 자리라도 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철도공단이 그런 부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그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다시 또 협의를 하고요. 이게 저희가 보건소랑 또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제 흡연에 대한 문제들이어서 부지는 철도공단 부지인 거고, 또 흡연에 대한 부분들은 또 보건소가 또 관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좀 협의를 더 진행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비흡연자들은 아침 출근길이 참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이거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두 가지만 여쭐게요. 그 우리 'GTX-C' 노선 관련해서 이제 오이도 정차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혹시 그거 좀 짧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GTX 타당성 저희가 그 급하게 했었습니다. 작년 말, 작년 말에 급하게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했었던 건데 그때 나왔던 결과로는 저희가 일단 4호선 노선을 공용한다라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오이도역에 시설 개선 비용 약 600억 원, 700억 원 정도가량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BC가 1이 넘는 걸로 나와서 저희가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니, 이제 그 사항은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국토부가 사업 발주를 할 때 저희가 급하게 넣었던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이 현대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선정이 되면서 이후에 검토한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좀 검토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는 현대건설하고 어떤 다른 그 협상을 하고 있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저희가 만나고 있고요. 지금 현대건설도 지금, 현대건설 자체가 지금 협상 자체를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있어서 그 협상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대건설 실무자하고는 계속 만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추가로 현대건설에서 제안한 'GTX-C' 노선의 여건에 맞춰서 'GTX-C'가 우리 시, 그 오이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요. 추가로 그거 플러스 더 우리 시로 또 GTX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같이 좀 연구를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GTX-C' 노선 오이도까지 연장해서 하는 걸 바라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땐 좀 어때요?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제가 여기서 가능성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현대건설이 상록수까지만 오겠다고 제안을 했던 거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들은 나누고 있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겠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전문적으로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들을 때는 이제 상록수역까지 왔을 때는 그 회차가 안 나온다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이도까지 와야 120 해서 회차가 나온다고 했으니 그건 어차피 실무 부서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했으니 현대건설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왕 하는 거 그동안에 또 고생해 왔으니까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오이도역 광장에 그 일원에 무슨 정비 공사를 했다 그러는데 뭘 했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그 공사가 마무리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특조금을 받아서, 특조금을 받아서 오이도역 광장 부분 전체 다 조경 공사하고 바닥 공사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이도역 그 역, 건물 역사 전면에 대한 저희가 외관 공사, 그다음에 위에 오이도역 간판 공사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했고 주차장을 횡단하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펌프식 횡단보도, 주차장 내 펌프식 횡단보도까지 같이 설치를 했던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광장은 뭘 했던 걸 좀 잘 모르겠던데 근데 우리가 역사의 그 전면까지 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나요? 그거는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거를 시에서 워낙에 오래되고 지저분해서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 답변이 뭐였냐면 더 오래된 전철역들이 있어서 그 전철역들을 순차적으로 해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거 하려고 그러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철도공단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우리 시는 지금 너무 좀 지저분해져 있었고 그걸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좀 저희가 그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 특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특조를 받아서 한 건 잘하셨는데, 그런다고 세상에 그걸 갖다가 수고하는 거 아니, 우리가 그거를 특조를 받아서 우리가 그거까지 해야 돼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걸 예산을 받아내서 하든지 해야지 참 우리 시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 하여튼 뭐 어쨌든 하셔서, 개선을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그나마 특조를 받아서 했으니까 그러지 우리 시비 들어갔었으면 또 큰일 날뻔했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위원님실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박춘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우리 김진영 부위원장······.
네. 우선은 예산 얘기보다는 저희 앞으로 이제, 사실 철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흥에서 공사가 저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제일 많으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예산을 봤는데 저희 불용률 크게 없이 잘 써 주셨는데 앞으로 계획하실 때도 철도 사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좀 책정해 주실 때 좀 신경 써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지숙위원
네. 192쪽에요, 보면 밑에 쪽 보시면 제설 작업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하는 제설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표시된 거죠?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는 제설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일단 주간선도로하고 이런 구간은 우리 시에서 제설 작업을 하고요. 이면도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저희가 살포기를 구입한 걸 전달드려서 동에서 이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업체를 선정······.
한지숙위원
동에서 하는 거는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동에서 하는 건 동에 있는 그 1톤(t) 트럭에다가 그 제설기를 올려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한지숙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업체를 외주······.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한지숙위원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네.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한지숙위원
아, 직원들이 전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동에, 동 소관 내에 있는 이면도로나 이런 조그마한 도로는 동에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한지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동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고 동에서 뭐 업체를 선정해서 외주를 준다든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전적으로 동하고 시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고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동은 동에 있는, 동 구역 안에 있는 이면도로를 하는 거고 시는 이제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큰 도로 위주로 해서 그 덤프트럭이나 이런 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제설기 실어가지고 저희가 큰 도로들은 저희가 제설, 시에서 용역 줘서 하는 겁니다.
한지숙위원
작년에 제가 이제 장곡동이랑 이제 다른 지역을 갔었을 때 동 직원들도 물론 하고 있지만 동에서 선정한 외주업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간선도로 아닌 데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건설과장 온 지 한 두 달밖에 안 돼서요. 사실 그동안 하고 있던 거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동의 큰 도로는 이제 건설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면도로나 골목길 이런 데는요, 각 동에 일부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동 직원들이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그 일부 업체랑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 동네 소규모 기업들이랑 계약 체결을 해서 그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렇죠? 동에서만 전적으로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동마다 예산이 내려져서 동에서 선정하고 있는 업체 중 동에 우선 거주자에 한해서 선정을 해서 실시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현황을 좀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이 동하고 시하고 나눠서 한 게, 시작한 게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 3개년 시에서 제설 작업과 동에서 하는 제설 작업 현황과 비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성훈창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2년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