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오영순 의원, 김안식 세무사, 정호령 세무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8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노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더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1100여 명의 공직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구 핵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고, 지역균형발전과 문화,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남구 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다졌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백운광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양림동, 사직동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안심 골목길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구민들에게 문화와 체육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굿모닝 양림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남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진월복합운동장 조성, 승촌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에 47개 사업이 선정되어 47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스마트하수도 악취관리 체계 구축 선도사업,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남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 노력의 결과를 담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집행내역,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채무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7182억 7396만 원이며, 수납액은 7315억 9982만 원, 지출액은 6155억 5826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160억 4156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333억 7710만 원, 사고이월액 124억 6540만 원, 계속비이월액 339억 6392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1억 863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60억 4879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92억 3984만 원, 수납액은 7111억 2783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460억 4504만 원이며, 세외수입 262억 7416만 원, 지방교부세 320억 8754만 원, 조정교부금 822억 2228만 원, 국·시비 보조금 4236억 1969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008억 79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92억 3984만 원, 지출액은 6055억 4812만 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297억 266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3억 3545만 원, 교육비 24억 2304만 원, 문화 및 관광 179억 1961만,환경보호 166억 2112만 원, 사회복지 3705억 621만 원, 보건 169억 3362만 원, 농림해양수산 75억 5439만 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43억 7652만 원, 교통 및 물류 101억 51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3억 1986만 원, 기타 967억 264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잉여금은 1055억 7971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90억 8527만 원, 사고이월액 124억 6540만 원, 계속비이월액 319억 3356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억 369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0억 585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3412만 원이며, 수납액 204억 7199만 원, 지출액 100억 1013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04억 6186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42억 9183만 원, 계속비이월액 20억 3036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4939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억 9028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운영, 주차장사업,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335만 원으로 수납액 8억 8768만 원이며, 지출액 7억 6863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억 1905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347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4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2억 1007만 원으로 수납액은 194억 4607만 원이며 지출액 92억 3631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02억 976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42억 9183만 원, 계속비이월액 20억 3036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468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37억 7,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70만 원으로 수납액 1억 3824만 원이며 지출액은 519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억 3305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5억 6686만 원이며, 코로나 민생안정 지원사업 외 24건에 대해 18억 1672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5억 2435만 원 지출하여 2억 9237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8종으로서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47억 8731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92억 232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33억 188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7억 863만 원으로 전년대비 59억 21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21연도말 우리 구의 자산 총계는 9653억 27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680억 11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순자산 총계는 897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황입니다. 사업 순원가는 608억 5200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비용 및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528억 8900만 원이며, 수익 1856억 800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32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 상황입니다. 기초순자산은 8197억 1304만 원이며, 재정운영결과 327억 1930만 원이고, 양여, 기부 등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는 481억 4918만 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32억 6535만 원으로 기말순자산은 8973억 1618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33억 8924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3567만 원이 발생하였고, 3억 429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 82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상황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1억 3788만 원이며, 당해연도 2억 5253만 원이 발생하였고, 14억 9501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 954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집행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및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 조치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운영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영순 의원님 등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 네 건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쪽입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 적정관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수립, 세출예산의 적시 집행, 집행잔액에 대한 적극적인 추경반영으로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남구종합청사의 위탁 개발비 상환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 발생분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진 사업 자체점검 강화 및 특교금, 특교세, 국시비 사업 등 목적재원 사업을 관리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고 이월사업의 적극적인 독려와 재투자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활용방안으로 말씀하신 남구종합청사의 위탁개발금 상환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위탁개발금 중 미납수수료는 중장기 상환계획에 따라 매년 상환해 가고 있지만 위탁개발비, 원리금 상환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2034년에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구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환시기 및 방식 등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일정비율의 순세계잉여금 등을 상환재원으로 편성하여 채무를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로 예산집행 부실 우려와 관련하여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편성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예-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사업)과 생활형 SOC사업(예-가족사랑 나눔센터건립과) 등 계속비 사업 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연차별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명시이월예산의 재이월 방지를 위해 연초 집행조서 작성, 보고회 등을 통해 추진일정 및 부진사유를 공유하고 연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집행 부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기 및 집행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추경 시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미 추진한 자체사업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대상자 지속적 관리 필요와 관련하여 체납된 각종 징수대상금액에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관리가 필요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과태료 등에 대해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대체차량 전수조사를 통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철저한 자료 관리와 압류대장 정비, 체납자 오류자료 정비 등을 통해 체납 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에 대해서는 시효완성 즉시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 자료 정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의 타당성·신뢰성 미확보에 대해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계획안의 목표설정을 임의변경 하는 등 성과보고서 작성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어 성과관리계획서안의 지표 및 목표설정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성과계획안의 목표를 임의 변경한 사유를 살펴보면 자부담금으로 인한 민원인 사업포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여율 감소, 행정 절차 등 일정 지연,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값, 측정 산식, 측정 방법의 착오 등입니다. 성과관리계획서안의 지표 및 목표 설정 시 정책사업 목표에서 의도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 가능한 산식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으며, 성과 지표 재설정 및 변경은 조직개편, 사업 변경, 예산 증감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가능하게 하여 정책사업 목표치 변경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성과보고서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4건의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로 국별 부서장 소개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행복담당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도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인지예산은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저희 본예산 세울 때 거기에 최대한 반영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인지예산이 끼워넣기식이 아닌 정말 주민들을 생각해서 느낄 수 그런 성인지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곧 실행될 건데 저희 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말씀주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작년도에 법제정은 됐고 올해 몇 군데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 아직 준비 단계여서 일단은 법령이 다 정비가 되고 또 이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럼 관련 조례도 저희가 제정해야 되고 ― 그래서 또 사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라든가 탄소저감 배출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이것도 지금 성인지예산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처럼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결산에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생각할 때 성인지예산이 아직도 정착이 안 됐는데 갑자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실행이 된다면 좀 그게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문화환경국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